2025.12.24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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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실손보험료 평균 7.8% 인상…4세대는 20%대 급등 내년 실손의료보험이 평균 약 7.8% 오른다. 23일 손해보험협회와 생명보험협회에 따르면 내년도 실손의료보험의 전체 인상률 평균(보험료 기준 가중평균)이 약 7.8% 수준으로 산출됐다. 이는 최근 5년간 실손의료보험의 전체 인상률 평균인 연평균 9.0%보다 1.2%p 낮은 수준이다. 세대별 인상률은 큰 차이를 보인다. 1세대는 3%대, 2세대는 5%대 오르는 데 그치지만 3세대는 16%대, 4세대는 20%대 급등한다. 보험사들의 올해 3분기 기준 실손보험 위험손해율은 119.3%로 지난해 116.6%보다 상승했다. 이에 따른 손실 규모(위험손실액)는 2조1000억 원 수준이다. 손해율이 100%보다 높다는 것은 보험사들이 실손보험에서 적자를 내고 있다는 의미다. 세대별 손해율은 △1세대 113.2% △2세대 112.6% △3세대 138.8% △4세대 147.9%를 기록했다. 2021년 7월 출시된 4세대 실손보험의 손해율이 가장 높다. 보험업계는 일부 비급여 항목의 과잉 진료 문제와 이에 따른 실손보험 누적 적자로 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손·생보협회 관계자는 "필수 의료 중심의 의료체계 정상화 및 국민 의료비 부담 감소, 적정 의료비 보장 등 실손보험 개편 방안 이행을 위해 정부 정책에 적극 협조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실손의료보험의 보험료 인상률은 보험사들의 평균 수준으로 모든 가입자에게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인상률이 아니"라고 덧붙였다.2025-12-23 15:5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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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카드, 가맹점 정보 20만건 유출…내부 직원 영업용 탈취 신한카드에서 가맹점 대표의 휴대전화번호 등 약 20만 건의 정보가 유출됐다. 23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한카드는 내부 조사를 통해 가맹점 대표의 개인정보를 포함한 정보가 유출된 것을 확인하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신고했다. 이번 정보유출은 해킹 등 외부 침투가 아닌 내부 직원에 의해 발생했다. 해당 직원은 신규 가맹점을 대상으로 카드 영업을 하기 위해 내부 정보를 탈취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출된 정보는 가맹점 대표의 휴대전화번호가 대부분이며 번호와 이름, 생년월일이 동시에 유출된 건수는 미미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직원은 유출한 정보를 자신의 영업 실적을 높이는 데 활용했을 뿐 외부에 대가를 받고 넘기는 등 2차 범행은 현재까지 확인되지 않았다. 신한카드는 지난달 개보위로부터 가맹점 대표의 일부 개인정보가 유출된 정황이 신고됐다는 연락을 받고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조사에 착수했다. 약 3주에 걸친 데이터 분석 결과 2022년 3월부터 올해 5월까지 내부 직원에 의해 가맹점의 사업자등록번호, 상호명, 가맹점주 전화번호 등 20만 개 가맹점 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파악됐다. 신한카드는 홈페이지를 통해 정보유출 사실과 사과문을 게시하고 가맹점 대표자가 본인의 정보 유출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정보가 유출된 가맹점에는 개별 안내할 계획이다. 신한카드 관계자는 "이번 사고가 목적 외 개인정보 이용인지 단순 정보 유출인지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며 "향후 고객 피해 발생 시 최대한 신속하게 보상 등 조치하겠다"고 말했다.2025-12-23 14:2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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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상호금융 임원 자격요건…지배구조법 수준 강화 금융위원회가 상호금융권의 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임원 자격 제한 요건을 '지배구조법' 수준으로 강화한다. 조합장의 편법적인 장기 재임 방지 장치도 마련한다. 23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는 전날 권대영 부위원장 주재로 상호금융중앙회와 행정안전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산림청 등 관계기관과 '제2차 상호금융정책협의회'를 열고 '상호금융권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권 부위원장은 "그간 상호금융권은 수익성과 외형 성장만을 위해 부동산 관련 기업 대출을 10년 새 12배나 늘리는 등 비생산적 부문에 과도하게 의존해 왔다"며 "지배구조와 내부통제 체계는 여전히 과거에 머물러 있어 수많은 금융사고를 막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개선 방안의 핵심은 지배구조 혁신이다. 현재 상호금융 업권은 지배구조법 대신 새마을금고법, 신용협동조합법 등 개별 법령을 따르고 있다. 앞으로는 임원 자격 제한 요건을 지배구조법 수준으로 강화해 제재 실효성을 높인다. 조합 외부 회계감사와 상임이사 선임 의무도 강화한다. 중앙회의 리스크 관리 역량도 제고한다. 중앙회 경영지도비율(자기자본비율) 기준을 저축은행 수준인 7%로 단계적으로 상향한다. 대체투자(부동산펀드·사모펀드 등) 건전성 분류 의무화, 승인절차와 한도 신설, 이사회 보고 의무화 등 대체투자 관리를 대폭 강화한다. 개별 조합의 건전성 관리도 강화한다. 신협·수협·산림조합의 최소 순자본비율 기준을 4%까지 단계적으로 상향한다. 신협에는 타 상호금융기관과 동일하게 '경영 개선 명령' 제도를 도입한다. 거액 여신 한도 규제를 법제화해 특정 차주에 대한 대출 쏠림을 방지한다. 부동산·담보대출 위주 대출 관행 개선을 위한 규제도 신설된다. △순자본비율 산정 시 부동산·건설업 대출에 가중치 110% 적용 △PF 대출 한도를 총대출의 20%로 제한 △대규모 부동산 개발 공동대출 중앙회 사전 검토 의무화 △PF 대출 모범규준 신설 등이 추진된다. 장기 미정리 부실 PF 사업장은 정리 촉진을 위해 부실 자산의 회수예상가액 산정 기준을 정비한다. 다만 업권의 건의를 반영해 일부 과제 이행 기간을 유예한다. 부동산업·건설업 대출 충당금 요적립률 130% 기준 충족 기한은 올해 말에서 내년 1분기 말로 연장된다. 권 부위원장은 "중앙회는 조합별 이행 상황을 점검·지원해 제도가 차질없이 이행되도록 만전을 기해 달라"고 말했다.2025-12-23 08:1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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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부동산 PF 금융규제 완화…내년 상반기까지 연장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시장의 연착륙을 지원하기 위한 금융규제 완화 조치가 내년 상반기까지 6개월 연장된다. 23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전날(22일) 관계 부처와 부동산 PF 상황 점검회의를 열고 현재 운영 중인 한시적 금융규제 완화 조치 10건 가운데 9건을 내년 6월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상호금융 업권에 대한 '공동대출 취급기준 일부 완화 조치'를 제외한 모든 조치가 대상이다. 정상화 시점은 내년 상반기 중 시장 여건을 고려해 판단할 방침이다. 관계 부처는 부동산 PF 시장이 관리 가능한 수준으로 안정화됐다고 평가했다. 3분기 신규 PF 취급액은 20조6000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4조2000억 원 증가했다. 사업성이 양호한 사업장을 중심으로 신규 자금 공급이 이어지고 있다는 설명이다. 금융권 PF 대출 잔액은 116조4000억 원, 연체율은 4.24%를 기록해 전 분기 대비 0.15%p 하락했다. 다만 저축은행과 여전사, 상호금융 등 중소금융사의 토지담보대출 연체율은 32.43%로 높은 수준을 유지했다. 9월 말 기준 전체 PF 익스포져는 177조9000억 원으로 전 분기 말보다 8조7000억 원 감소했다. 유의(C)와 부실우려(D) 등급 여신은 18조2000억 원으로 전체의 10.2%를 차지해 2분기 연속 규모와 비중이 모두 줄었다. 부동산 PF 자기자본비율 확대를 핵심으로 하는 '건전성 제도개선안'은 2027년부터 신규 취급분에 한해 단계적으로 시행된다. PF 사업비 대비 자기자본비율 요건은 2030년 20%까지 단계적으로 상향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부실 PF 규모 감소세가 유지될 수 있도록 경영진 면담과 부실감축계획 이행점검 등을 통해 부실 PF 사업장 정리·재구조화를 추진하고 금융회사의 건전성 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라고 말했다.2025-12-23 08: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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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자동차 고의사고 음성안내 전국 100곳 확대 금융감독원이 손해보험협회와 함께 자동차 고의사고 음성안내 서비스를 전국 100개 지역으로 확대한다고 23일 밝혔다. 금감원은 지난 7월부터 자동차 고의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35개 지역을 선정해 티맵(TMAP)과 카카오내비를 통해 음성안내 서비스를 운영해왔다. 제도 시행 이후 고의사고 발생 건수는 올 상반기 1662건에서 하반기 1311건으로 21.1% 감소했다. 이번 확대로 고의사고 다발지역은 기존 35곳에서 전국 100곳으로 늘어난다. 대상 지역은 손보협회와 협업해 최근 고의사고 적발이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선정했으며 반기마다 조정할 예정이다. 이용 가능한 내비게이션 앱도 확대한다. 기존 TMAP과 카카오내비에 더해 네이버지도 길찾기 서비스에서도 고의사고 음성안내를 제공한다. 내비게이션 이용자의 접근 범위를 넓히겠다는 취지다. 안내 방식도 강화한다. 기존에는 사고다발 지역 진입 직전 15m에서 음성안내를 제공했으나 앞으로는 진입 150m 전부터 안내를 시작한다. 해당 지역에서 빈번한 사고 유형을 안내하는 팝업 기능도 추가해 운전자의 주의를 유도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고의 교통사고 등 자동차 보험사기 범죄에 강력 대응하기 위해 관계기관과 함께 고의 교통사고 조사역량을 강화하는 한편 피해예방 및 홍보활동도 적극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2025-12-23 08: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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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탁원 "12월 결산법인 배당 시 26일까지 주식 사야" 한국예탁결제원은 올해 영업일인 30일에 결제가 완료되기 위해 매수일로부터 2영업일 후 결제가 이뤄지는 만큼, 26일까지 매수를 마쳐야한다고 22일 밝혔다. 예탁원에 따르면 발행회사가 정관을 변경해 배당 기준일을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공시를 통해 배당 기준일을 확인하고, 배당 기준일로부터 2영업일 전에 주식을 매수하면 된다. 실물주권 보유주주는 오는 31일까지 본인 명의의 증권회사 계좌에 전자 등록하거나 명의개서를 해야 정기 주주총회 의결권과 배당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보유 실물주권이 전자등록 대상이라면 31일 오전까지 보유주권 명의개서 대행회사에 신분증, 증권회사 계좌내역, 실물주권, 권리증명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실물주권 뒷면의 최종 명의인이 본인이 아니라면 매매계약서·출고확인서 등 해당 주권을 적법하게 취득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함께 내야 한다. 전자등록 대상이 아닐 경우 31일까지 명의개서 대행회사를 방문해 명의개서를 하거나 가까운 증권사 지점을 방문해 29일까지 증권계좌에 입고하면 된다. 주소가 변경된 주주는 주주총회 소집 통지서·배당금 지급 통지서 등 우편물을 수령하기 위해 이달 31일까지 주소를 바꿔야 한다.2025-12-22 14:0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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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C카드, '외국인 전용 간편 결제 서비스' 출시 BC카드는 외국인 여권 인증만으로 국내 어디에서나 편리하게 결제할 수 있는 ‘외국인 전용 간편 결제 서비스’를 출시했다고 22일 밝혔다. 외국인 전용 간편 결제 서비스는 외국인등록증이 없는 외국인도 페이북 가입을 통해 온라인 쇼핑은 물론 음식 배달, 택시, KTX 예약 시에도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편의성을 대폭 강화했다. 외국인등록증이 없는 단기체류 외국인(관광객·단기출장자)과 외국인등록증 발급 전인 장기체류 외국인(유학생·근로자 등)은 주민등록번호 미보유로 대부분의 온라인 결제 서비스 이용이 제한돼 왔다. 이런 불편함을 해소고자 BC카드는 제휴처가 발급한 외국인 선불카드 기반의 온라인 결제 인프라를 새로이 구축했다. 외국인 선불카드를 발급 받을 수 있는 제휴처에서 실물카드를 발급 받은 외국인이 본인 휴대폰에서 페이북을 설치한 후 회원 가입 단계에서 여권 인증 및 카드 정보를 등록하면 국내 350만여개 온오프라인 가맹점에서 즉시 사용 가능하다. 이 서비스는 다날에서 발급 중인 콘다(K.ONDA) 카드를 통해 이용 가능하며 향후 다양한 기업과의 제휴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외국인 관광객 3000만 달성을 위한 결제 인프라 확대에 기여하는 것은 물론 매출 확대에 어려움을 겪었던 소상공인에게도 실질적인 도움이 줄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정철 BC카드 상무는 “디지털 대한민국의 명성과는 달리 외국인들이 배달·예약 등 디지털 서비스를 이용하며 겪던 불편을 선제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서비스를 출시했다”면서 “앞으로 다양한 제휴처 대상으로 서비스 확대 및 신규 서비스 출시를 통해 외국인 대상 신규 수익원 발굴을 지속할 계획”이라고 말했다.2025-12-22 14: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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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보생명, SBI홀딩스 2대 주주로…지주사 전환 속도 교보생명이 SBI홀딩스를 새로운 2대 주주로 맞이하며 지주사 전환에 속도를 낸다. 22일 SBI홀딩스는 한국 금융당국으로부터 교보생명 지분 20% 이상 투자를 승인받았다고 밝혔다. SBI홀딩스는 온타리오교직원연금(OTPP)과 외국계 특수목적법인(SPC)이 보유한 교보생명 지분을 매수해 지분율을 현재 9%에서 20% 이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현재 신창재 교보생명 대표이사 회장 겸 이사회 의장이 지분 33.78%를 보유하고 있으며 특수관계인과 SPC를 포함하면 46.19%를 확보한 상태다. SBI홀딩스의 지분 취득이 완료되면 교보생명은 우호 지분이 과반을 넘기게 된다. 지주사 전환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지주사 전환을 위해서는 출석 주주의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는 특별결의가 필요하다. 교보생명은 2023년 지주사 전환 계획을 밝혔으나 당시 2대 주주였던 어피니티 컨소시엄과 조기상환청구권(풋옵션) 분쟁이 걸림돌로 작용했다. SBI홀딩스가 어피니티의 보유 지분을 인수하면서 풋옵션 분쟁도 종결됐다. 교보생명과 SBI홀딩스의 협력은 오랜 역사를 갖고 있다. 2007년 SBI홀딩스가 교보생명 지분 약 5%를 취득한 것을 시작으로 우리금융 인수 추진과 제3인터넷은행 설립 논의, 디지털 금융 협력 등 주요 사업에서 파트너십을 구축해왔다. 지난해 7월에는 디지털금융 분야 협력 강화를 위해 양사가 손을 맞잡았고 올해 4월에는 교보생명이 SBI홀딩스 자회사인 SBI저축은행 인수를 결정했다. SBI홀딩스는 신 회장과 친분이 있는 기타오 요시타카 회장이 이끄는 일본 금융사다. 교보생명은 SBI저축은행 지분 50%+1주를 내년 10월까지 단계적으로 약 9000억 원에 인수할 예정이다.2025-12-22 13:5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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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고위험 금융상품 '판매 중단 명령' 추진 금융감독원이 상품 설계부터 판매·사후관리까지 전 단계에 걸쳐 '리스크 기반 소비자보호 감독체계'를 구축한다. 고위험 상품에 대해서는 판매 중단 명령까지 검토한다. 이세훈 금감원 수석부원장은 22일 '금융소비자보호 개선 로드맵 및 조직개편 실시' 관련 브리핑에서 "위험이 지나치게 크다고 판단하면 심한 경우 판매 중단까지 조치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기존 감독체계는 사고 발생 후 접수된 민원과 분쟁을 통해 수동적으로 대응하는 '사후 구제' 중심이었다. 앞으로는 상품 설계·제조 단계에서부터 위험 요인을 평가해 대응하는 '사전 예방' 체계로 전환한다. 금감원은 모니터링에서 위험 포착, 감독·검사, 시정·환류로 이어지는 리스크 기반 감독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핵심은 상품 변경이나 판매 중단 권고 등 강력한 권한 행사다. 대규모 금융소비자 피해가 발생하기 전에 판매 중단 명령권을 발동하겠다는 것이다.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사태를 예로 들면 △2019~2020년 판매량 급증 징후 △금융사의 창구 판매 독려 △SNS상 고수익 홍보 등을 종합해 소비자대응협의체 안건으로 올리고 위험도를 판단한다. 필요시 손실 진입구간을 보수적으로 조정하도록 권고하거나 판매 중단까지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이 수석부원장은 "현재는 비공식적인 조치나 권고 등으로 제한하고 있지만 금융사 간 판매 실적 경쟁 과정에서 판매 중단 조치가 이뤄지기 어렵다"며 "설득을 통한 제한이 아닌 법적 제한으로 가려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경우에 따라 이미 판매된 부분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있을 수 있어 계약 원천무효 등 사항이 필요할 수 있다"며 "이런 부분도 같이 검토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사적 계약을 어디까지 제한할 수 있는지에 대한 법적 한계는 남아 있다. 이 수석부원장은 "구체적으로 어떤 조치를 할 것인가는 법적 제약이 있어 시정조치 가능 여부는 법리 검토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2025-12-22 13:5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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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L생명, 자립준비청년 사회 정착 프로젝트 발대식 진행 ABL생명은 자립준비청년의 사회 정착을 지원하는 'With우리 A Better Life 프로젝트' 발대식을 가졌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프로젝트는 ABL생명이 우리금융그룹 편입 이후 그룹 공익사업에 참여해 추진하는 첫 사회공헌이다. 자립준비청년이 경제적 자립에 필요한 기본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금융 교육과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발대식에는 전국에서 선발된 18세 이상 자립준비청년 100명과 ABL생명, 세이브더칠드런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행사에서는 ABL생명 임직원이 금융·보험 기초를 주제로 교육을 진행했으며, 봉앤설 이니셔티브 소속 컨설턴트가 멘토링 프로그램을 맡아 자립 역량 강화를 지원했다. 프로젝트에 참여한 청년에게는 1인당 최대 200만원의 미래설계지원금을 제공한다. 이번 1기 사업은 내년 7월까지 운영하며, ABL생명은 협력기관과 함께 사업 운영 과정과 성과를 점검할 계획이다. ABL생명 관계자는 "보험은 사랑이라는 신념을 바탕으로 임직원들의 자발적인 나눔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며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지속적으로 실천하고 있다"고 말했다.2025-12-22 13:4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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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소비자보호 전진 배치…여성 인재 중용 금융감독원이 조직 개편에서 이찬진 원장 직속 소비자총괄부문에 핵심 인력을 전진 배치했다. 금감원은 22일 국·실장 직위 부여 27명, 전보 33명, 유임 22명 등 인사를 단행했다. 이찬진 원장 취임 후 첫 인사다. 금융소비자 보호, 여성 인재 중용, 현안 대응력 강화를 앞세웠다. 소비자보호 부문이 가장 주목받았다. 신설된 소비자총괄부문에 노영후 소비자보호감독총괄국장, 임권순 소비자피해예방국장, 박현섭 소비자소통국장을 배치했다. 금감원은 문제해결 능력과 대내외 조율 능력을 갖춘 부서장을 전진 배치했다고 설명했다. 여성 인재도 주요 보직에 발탁됐다. 은행감독국에 정은정 국장, 회계감독국에 김은순 국장을 임명했다. 장영심 인사연수국장, 박정은 국제업무국장, 문재희 금융교육국장 등도 주요 업무를 맡게 됐다. 적시 대응이 필요한 분야에는 기존 부서장을 유지했다. 이번 인사에 △유희준 IT검사국장 △변재은 전자금융감독국장 △심은섭 전자금융검사국장 △전홍균 가상자산조사국장 △이민규 외환감독국장 등이 유임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모든 수단을 금융소비자 보호에 활용할 '금융소비자 보호 중심' 조직으로 거듭날 계획"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은 내달 중순까지 팀장과 팀원 인사도 마무리할 예정이다.2025-12-22 13:4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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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해상, 드림플러스기금 5000만원 전달 현대해상은 서울 마포구 한국백혈병소아암협회에 ‘드림플러스기금’을 전달했다고 22일 밝혔다. 드림플러스기금은 1997년부터 현대해상이 이어오고 있는 사회공헌 활동으로, 임직원의 동의를 통해 급여의 일정 금액을 출연한다. 해당 기금은 소아암, 발달지연 및 장애아동의 치료비와 수술비 지원에 쓰이고 있으며 올해까지 누적 기금은 16억3000만원에 이른다. 올해 전달되는 기금은 총 8000만원이다. 한국백혈병소아암협회에 5000만원이 우선 전달되며, 오는 23일 밀알복지재단에 3000만원이 추가로 전달돼 총 22명의 아동에게 치료비와 수술비로 지원된다. 현대해상 관계자는 "오랜 기간 이어온 드림플러스기금이 많은 아이들의 건강한 미래를 위해 꾸준히 역할을 해왔다"며 "앞으로도 임직원과 함께 지속 가능한 나눔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2025-12-22 13:38:5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