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유민
yuminc@economidaily.com
기사 제보하기
최신기사
-
-
규제에 짓눌린 건설업…신규 진입 12% 줄었다
건설산업이 ‘규제’와 ‘처벌’이라는 이중 부담에 짓눌리며 산업 기반이 빠르게 위축되고 있다. 수년째 누적된 각종 규제는 좀처럼 풀릴 기미가 없고, 중대재해를 계기로 처벌 수위까지 높아지면서 신규 사업자의 유입이 눈에 띄게 줄고 있다. 21일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키스콘)에 따르면 올해 1월 1일부터 8월 13일까지 건설업 신규 등록 건수는 5391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6172건)보다 12.65% 감소했다. 고금리·고물가·고환율이라는 외생 변수 외에도, 산업 내부의 제도 리스크가 본격적으로 신규 진입을 가로막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정부가 산업재해를 유발한 건설사에 대한 공공입찰 제한 조치 강화를 공식화하면서 업계 전반에 위기감이 확산되고 있다. 실제로 최근 5년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을 이유로 공공입찰 참가 자격이 제한된 건설사는 단 한 곳도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 기간 제한된 244건 중 94.7%인 231건은 계약 불이행에 따른 제재였고, 하도급 위반이나 뇌물 제공 등은 극소수에 불과했다. 현행 국가계약법은 산업재해로 2인 이상이 단일 사고에서 동시에 사망해야만 공공입찰 참가 제한 사유로 인정하고 있다. 이 때문에 포스코이앤씨처럼 다수 현장에서 반복적으로 인명사고가 발생한 때도 입찰 제한이 적용되지 않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기획재정부,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관련 기준 정비에 착수했다. 단일 사고 기준을 ‘연간 누적 사망’으로 바꾸거나, 최소 기준을 ‘1명 사망’으로 낮추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국회 역시 국가계약법·지방계약법 개정을 통해 제재 범위를 지방자치단체 발주 사업까지 확대하려는 움직임에 속도를 내고 있다. 박민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노동자 생명을 외면한 기업이 제재받지 않는 것은 제도의 구조적 허점이며, 산재공화국이라는 오명을 벗기 위한 입법 조치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민주당 지도부는 관련 입법을 핵심 과제로 삼고 있으며, 대표이사 책임을 명시하는 개정안과 징벌적 손해배상을 부과하는 법안도 각각 발의됐다. 건설업계는 제재 일변도의 정책이 신규 유입은 물론, 기존 사업자들의 생존에도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호소한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업계는 예방 중심의 안전관리로 전환을 시도해왔지만, 정부의 정책 기조는 여전히 처벌과 공공시장 퇴출에 무게를 두고 있다는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건설업 전반에 대한 사회적 불신과 규제 기조가 강해지면서 신규 진입은 갈수록 줄어드는 추세”라며 “이 상태가 지속되면 중소업체부터 폐업이 이어지고, 전체 산업 생태계가 무너질 우려도 있다”고 경고했다. 건설은 건자재, 장비, 금융, 물류 등 다양한 산업과 직결된 대표적 연계 산업이다. 정부 정책이 처벌에만 머물지 않고, 안전관리 강화와 산업 생태계 복원을 함께 아우르는 방향으로 전환되어야 한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리고 있다.
2025-08-21 09:00:00
-
-
우미건설, '오산 세교 우미린 레이크시티' 9월 분양
우미건설이 오는 9월 경기 오산시 서동 일원 ‘오산 세교 우미린 레이크시티’를 분양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단지는 지하 3층~지상 29층, 10개 동 규모로 전용 84·94·101㎡ 중대형으로만 구성됐다. 주택형별로는 △84㎡ 1077가구 △94㎡ 182가구 △101㎡ 165가구 등 총 1424가구다. 단지가 들어서는 세교2·3지구(계획)는 향후 세교1·2·3지구 개발이 완료되면 약 6만6000가구, 15만명 규모의 신도시급 주거지로 조성될 예정이다. 특히 세교3지구는 반도체 클러스터와 연계된 자족형 ‘커넥트 시티’로 개발이 추진돼 배후 주거지 가치가 높다는 평가다. 교통 여건도 개선이 예상된다. 기존 1호선 오산역을 비롯해 GTX-C노선, 동탄 도시철도, 분당선 연장 등이 추진되고 있다. 교육·생활 인프라로는 가수초 도보 통학이 가능하며 단지 인근 서동저수지 수변공원 개발도 예정돼 있다. 커뮤니티 시설은 실내 수영장, 스카이라운지, 게스트 하우스 등 특화 시설과 함께 실내골프연습장, 피트니스, 작은 도서관, 독서실, 스터디룸 등이 조성된다. 지상에 차 없는 단지 설계와 가구당 1.5대 수준의 주차 공간도 특징이다. 분양 관계자는 “민간택지 분양으로 전매제한 기간이 6개월로 적용돼 실수요자뿐 아니라 투자자들의 관심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견본주택은 경기 화성시 산척동 734-3번지에 마련된다.
2025-08-20 16:06:29
-
-
-
호반그룹, '2025 혁신기술공모전' 개최…스타트업 발굴 박차
호반그룹이 미래 혁신 기술을 확보하기 위해 올해 두 번째 오픈이노베이션 프로그램 ‘2025 호반혁신기술공모전(HIT CHALLENGE)’을 가동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그룹의 미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혁신 기술을 보유한 스타트업을 발굴하는 대표 프로그램이다. ‘호반 넥스트 스타트업공모전’에 이어 7회째를 맞으며 지금까지 총 48개사와 협업을 통해 개방형 혁신(오픈이노베이션) 생태계를 구축해 왔다. 올해 공모전은 서울경제진흥원(SBA), 창업진흥원(KISED), 글로벌 전자부품·스마트솔루션 전문기업 솔루엠(SOLUM)과 공동 주최한다. 이를 통해 호반그룹은 민·관·산 협력을 기반으로 실수요 중심의 신사업 아이템 발굴과 스타트업 지원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모집 분야는 △스마트시티(로봇, 건설 혁신, 에너지 신기술 등) △숙박·레저·유통(스마트골프장, 자원순환, 디지털 전환 등) △제조(스마트공장, 신재생에너지 등) △신사업(Ag-TECH, AI, 모빌리티, ESG, 드론 등) 4개 부문이다. 접수는 다음 달 14일까지 ‘스타트업플러스’ 홈페이지에서 진행한다. 심사는 서류 평가, 현장 실사, 발표 평가를 거쳐 총 8개사가 최종 선정된다. 수상 기업에는 약 20억원 상당의 상금 및 사업화 지원금이 제공되며 기술 PoC·테스트베드, 사무공간, 글로벌 프로그램, 투자 연계 등 후속 지원도 함께 마련된다. 특히 올해는 ‘2025 호반 오픈이노베이션 데모데이’와 연계해 스타트업 발굴부터 실증, 사업화, 투자까지 이어지는 단계적 시너지를 추진한다. 데모데이는 2022년부터 호반건설과 플랜에이치벤처스가 매년 개최해 온 대표 혁신 교류 행사로 투자·M&A·구매·채용 등 다양한 기회를 제공한다. 호반그룹 관계자는 “공공과 민간이 함께 혁신 아이디어를 사업 현장에 적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장이 될 것”이라며 “유망 기술이 실제 건설·산업 분야에 적용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2025-08-20 14:27:34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