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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디지털 기업 로비 리스트, 그들은 누구인가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은 더 이상 한 기업의 실수로 치부할 일이 아니다. 해외에서 무단 결제가 이어지고, 국민의 민감 정보가 범죄에 악용될 가능성이 현실로 다가온 지금, 이번 사태는 한국 디지털 산업 전반이 어디에서 잘못되고 있는지를 드러낸 사건이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사고 이후의 행태다. 기업 내부의 책임 체계를 점검하기보다, 여론 진화와 규제 대응을 위한 로비에 우선순위를 두는 모습이 반복되고 있다. 쿠팡만의 문제가 아니다. 카카오의 전국적 먹통 사태, 네이버의 잦은 보안 위협, 신생 플랫폼들의 잇따른 정보 유출은 이미 예견된 징후였다. 이들 기업은 민간 서비스이지만, 이용자 일상은 사실상 이들에게 의존한다. 결제, 메시지, 인증, 이동 서비스까지 두세 기업이 좌우하는 시대에, 사고가 날 때마다 형식적 사과와 사업 홍보만 내놓는 태도는 더는 용납되기 어렵다. 무엇보다 심각한 것은 기업들이 선택하는 ‘대응의 방향’이다. 보안을 챙길 인력보다, 정책과 언론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인사를 대거 영입하는 움직임이 계속되고 있다. 전·현직 국회의원, 관료, 판·검사, 언론 출신이 ‘고문’이나 ‘자문’으로 이름을 올리고, 이들은 기술과 거리가 있음에도 요직에 앉아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한다. 문제를 해결할 전문가보다 문제를 막아줄 인사가 더 높은 평가를 받는 현실에서 보안 사고가 반복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AI 시대에는 데이터가 기업의 핵심 자산임과 동시에 국민의 권리다. 개인정보 유출은 즉각 데이터 오염으로 이어지고, 이는 금융사기·알고리즘 왜곡·표적 공격 등 국가적 위험으로 확대된다. 세계 주요 기업들이 AI 보안, 데이터 관리 체계, 클라우드 안전성에 막대한 투자를 하는 이유가 이 때문이다. 한국 플랫폼 기업들이 이를 비용으로만 여기고, 사고 이후 로비에 힘을 싣는다면 경쟁력은 더 빠르게 약화될 것이다. 이제 필요한 것은 ‘로비 라인 강화’가 아니다. 강력한 책임 체계 확립이다. 첫째,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 사고를 내고도 부담 없이 넘길 수 있는 수준의 처벌은 사고 예방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둘째, 중대한 보안 실패에 대해서는 최고 책임자에게 형사 책임을 명확히 물어야 한다. 실무자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방식이 계속되는 한, 보안은 기업의 우선순위가 될 수 없다. 셋째, 일정 기간 내 반복 유출이 발생한 기업에는 서비스 제한이나 영업정지 같은 실효적 조치를 도입해야 한다. 국민의 데이터를 필수 자산으로 사용하는 기업이라면 그만큼 무거운 책임을 져야 한다. 넷째, 기업이 영입한 전직 권력자·외부 인사의 명단과 보수, 역할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기술 관련 조직이 공개되는 만큼, 영향력 행사 가능성이 높은 인력도 공개 대상이 되어야 한다. 국민의 데이터로 성장한 기업이 국민을 위험에 빠뜨리는 순간, 그 기업은 더 이상 기술 기업이라 부르기 어렵다. 국민의 삶 한복판을 장악한 플랫폼 기업이 책임을 회피하고 로비에 기대는 방식을 계속한다면, 산업 전체의 미래는 어두워질 수밖에 없다. 쿠팡 사태는 한국 디지털 산업이 어디에 서 있는지를 보여주는 징후다. 위기를 기술로 해결할 것인지, 로비로 넘길 것인지. 선택의 책임은 기업에 있다. 그러나 그 선택의 결과는 국민이 고스란히 떠안는다.
2025-12-07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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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인 칼럼] 2026 월드컵 조추첨이 남긴 메시지
2026년 북중미 월드컵 조추첨이 한국 축구에 모처럼 긍정적 흐름을 가져왔다. 2025년 12월 5일 미국 워싱턴 D.C. 케네디센터에서 열린 조추첨에서 한국은 개최국 멕시코, 남아프리카공화국, 그리고 유럽 플레이오프 패스D 승자와 함께 A조에 배정됐다. 월드컵 무대에서 경쟁력을 갖춘 팀들이 즐비한 유럽·남미 강호들을 피한 데다, 상대적으로 접근 가능한 팀들과 묶였다는 점에서 한국 축구계는 단번에 “해볼 만한 조”라는 반응을 내놓았다. 멕시코는 홈 이점을 갖춘 강팀이다. 다만 개최국이라는 무게와 팬들의 기대가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다. 남아공은 전력과 국제대회 경험을 고려하면 한국이 충분히 경쟁할 수 있는 상대다. 유럽 플레이오프 승자는 덴마크나 체코 등 잠재적 경쟁력 있는 팀이 될 수 있지만, 본선 직행이 아닌 플레이오프를 거쳐 올라오는 특성상 변수가 큰 편이다. 전체적으로 이번 조편성은 열세보다는 기회를 떠올리게 하는 구성이다. 이번 대회의 성격도 한국에게 우호적으로 작용한다. 48개국 체제로 확대된 첫 월드컵은 조별리그가 12개 조, 4팀 구성으로 바뀌었고 조 1·2위뿐 아니라 조 3위 중 성적이 좋은 8개 팀도 32강에 합류한다. 기존보다 문이 넓어진 만큼, 조별리그에서 안정적으로 승점을 관리하는 팀에게 더 넓은 기회가 주어진다. 이 제도는 강호들뿐 아니라 중위권 팀들에게도 ‘예상 밖의 돌파구’를 열 수 있는 구조다. 체력 관리, 회복력, 경기 간격 대응이 우승 후보들의 판도에 변수가 되고, 중위권 팀에게는 상승의 발판이 될 수 있다. 우승 후보는 여전히 프랑스, 잉글랜드, 스페인, 브라질, 독일이 중심이다. 이들은 선수층과 안정성이 워낙 탄탄하다. 그러나 이번 대회는 이동 거리와 경기 수가 늘어난 만큼, ‘전통 강호가 초반부터 압도한다’는 공식이 통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강팀이라도 운영과 로테이션 실패가 누적되면 조별리그부터 흔들릴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반대로 조직력이 강하고 에너지가 넘치는 중위권 팀은 조별리그를 넘어 16강, 8강까지도 끌어올릴 수 있다는 전망이 힘을 얻는다. 한국의 현실적 목표도 이 변화 속에서 다시 조정될 필요가 있다. 한국은 이번 조라면 조별리그 통과 가능성이 확실히 열린다. 남아공전은 반드시 승점을 확보해야 하는 경기다. 멕시코전은 개최국이라는 특성을 고려하면 패배만 피해도 나쁘지 않은 결과다. 유럽 플레이오프 승자는 최종 확정 후 평가가 필요하나, 전통 강호의 최상급에는 미치지 않는 팀이라는 점에서 전략적 접근이 가능하다. 국제 데이터 업체와 배당 시장에서 한국의 32강 진출 가능성을 70~80%, 16강 가능성을 40~50%로 보는 배경도 여기에 있다. 그러나 이러한 계산은 하나의 전제 위에서만 의미가 있다. 한국이 대회마다 드러내던 초기 경직, 집중력 저하, 기복 있는 결정력은 이번 대회에서도 여전히 약점이 될 수 있다. 조편성이 아무리 우호적이어도 이를 살릴 실질적 경기력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32강과 16강은 여전히 먼 목표다. 체력 배분과 멘탈 관리, 득실차 계산 등 디테일이 중요한 대회일수록, 기본기와 집중력은 더욱 필요하다. 이번 조추첨은 한국에 분명 좋은 기회다. 다만 기회는 ‘준비된 팀’에게만 의미가 있다. 한국의 목표는 조별리그 통과와 32강 진입, 그리고 16강 도전이다. 우승을 섣불리 논할 단계는 아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조편성 운을 실력으로 연결하는 과정이다. 작은 실수 하나가 전체 흐름을 바꿀 수 있는 무대에서, 한국 축구는 차분하고 냉정하게 한 경기씩 나아가야 한다. 2026년 여름, 이 조편성이 단순한 ‘행운’으로 끝날지, 실제 결과로 이어질지는 앞으로의 준비가 가르게 될 것이다.
2025-12-06 14:31: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