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26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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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배터리 업계, 관세폭탄에 미국 진출이 해답…불확실성에 의견 분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이 현실화되면서 배터리 업계에도 파장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3일(현지시간) 한국산 자동차에는 25%의 관세가 부과됐으며 오는 5월 3일부터는 배터리 등 자동차 부품에도 관세가 적용될 계획이다. 이에 따라 국내 배터리 업계의 미국 현지화 전략을 둘러싸고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있다 8일 익명을 요청한 한 경제학과 교수는 "배터리 업계가 현지화 전략을 펼쳐 밸류체인을 형성하는 건 유의미한 전략"이라며 "증설은 보류하더라도 기존에 계획했던 현지 투자 계획을 앞당기는 것은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LG에너지솔루션은 7일 시장 기대치보다 높은 매출 6조2650억원, 영업이익 3747억원의 1분기 잠정 실적을 발표했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138.2% 증가한 수치이며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첨단 제조 생산 세액공제(AMPC) 수혜로 인한 영향이 크다. 실제 지원금을 제외한 영업이익은 830억원, 영업이익률은 1.3%이기 때문이다. LG엔솔은 배터리 3사 중에서도 발빠르게 대미 투자를 확대해왔으며 이를 통해 어려운 업황에도 대규모의 지원금을 지원받아 이번 분기 유의미한 실적을 기록한 것으로 보인다. 미국 현지에서 공장을 가동하면 앞으로 부과될 관세 영향에서도 벗어날 수 있어 앞으로도 상대적인 관세 충격 완화가 기대된다. LG엔솔은 현재 미국 현지에 7개의 거점 공장을 확보하고 있으며 오는 2026년 이 공장들이 전부 가동되면 현지에서의 연간 생산능력(CAPA)이 352GWh 규모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지난 1일에는 GM과의 현지 합작공장인 얼티엄셀즈 3공장을 인수한다고 공시했으며 이를 단독 공장으로 전환해 현지 수요에 맞게 유동적으로 생산을 이어갈 것이라는 계획을 밝혔다. 이처럼 최근 트럼프 대통령의 자동차·부품 관세 부과가 구체화되면서 삼성SDI와 SK온도 서둘러 미국 현지 공장 가동을 준비하고 있다. SK온은 지난달 26일(현지시간) 미국 조지아주 엘라벨에서 준공식을 열었던 현대차그룹의 메타플렌트 아메리카(HMGMA) 가동에 발맞춰 현지에서 전기차 배터리를 공급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조지아주 커머스시에 있는 자체 공장 생산라인 일부를 전용 라인으로 전환했으며 지난해 4분기부터 양산에 돌입한 것으로 알려져있다. 삼성SDI도 지난해 12월 미국 스텔란티스와의 합작공장인 스타플러스에너지(SPE) 1공장을 조기 가동했으며 오는 2027년을 목표로 SPE2 및 GM합작공장 건설을 지속 추진중이다. 하지만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관세 정책의 지속성에 대한 불확실성이 지속적으로 커지고 있으며 현지화 정책에 대한 부작용도 있어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는 시각도 나온다. 박선식 자동차부품사업협의회 의장은 "미국에 공장을 증설하면 당장은 관세 정책을 피해갈 수 있지만 국내 인프라나 고용시장이 무너질 수 있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한다"며 "중장기적인 로드맵을 중심으로 국제사회 협력과 정부 협상을 통해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재환 인하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도 "트럼프 대통령과 협상에 나서서 의도를 파악하고 대처해야 하는데 현재로써는 명확한 판단을 내리기 어렵다"며 "관세 정책 지속성이 가장 큰 변수"라고 설명했다.2025-04-08 17:4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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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 프리미엄 신용카드 'MG+ BLACK 하나카드' 출시 새마을금고중앙회는 프리미엄 신용카드 상품인 'MG+ BLACK 하나카드'를 출시했다고 8일 밝혔다. 'MG+ BLACK 하나카드'는 폭넓은 프리미엄 혜택으로 구성된 △해외여행, 쇼핑, 골프, 일상영역 청구할인 서비스 △10만원 상당의 프리미엄 바우처 제공 △전세계 공항 라운지 무료 이용 △VISA 브랜드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아울러 △해외(해외 전 가맹점) △여행(하나투어, 아고다, 익스피디아, 호텔스닷컴) △면세점(신라면세점, 롯데면세점, 신세계면세점, 현대면세점) △홈쇼핑(GS SHOP, 롯데홈쇼핑, 현대홈쇼핑, CJ온스타일, NS홈쇼핑, 홈앤쇼핑, 공영쇼핑) △백화점(롯데백화점, 신세계백화점, 현대백화점, 갤러리아 백화점) △골프(골프업종, 골프연습장업종(스크린골프포함)) 등 각 가맹점별 10% 청구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또 △커피(스타벅스, 투썸플레이스) 및 택시(카카오T, UT, 택시업종) 등 50% 청구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연 1회 프리미엄 바우처(호텔 다이닝 10만원 현장 할인, 신세계 상품권 10만원 모바일 교환권, SK 모바일 주유권 10만원, 배달의 민족 모바일 상품권 10만원, 9만 하나머니 중 택 1)제공 및 전세계 공항 라운지 무료 이용(본인/동반자 통합 연3회, 일3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전월 이용실적 50만원 충족 시 월 최대 5만원, 100만원 충족 시 월 최대 10만원의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MG+ BLACK 하나카드'는 가까운 새마을금고 영업점과 MG더뱅킹 등을 통해 발급이 가능하며, 연회비는 해외겸용(VISA) 12만원이다. 새마을금고중앙회 관계자는 "새마을금고 회원의 일상 속 여행, 쇼핑 등 설레는 순간을 함께할 다양한 혜택을 고민해 'MG+ BLACK 하나카드'를 출시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MG새마을금고 고객분들의 기대를 충족할 다양한 MG+ 신용카드 상품을 하나카드와 협업해 출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2025-04-08 17:2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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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캐피탈, 중고차 플랫폼 'KB차차차' 경품 이벤트 실시 KB캐피탈이 자사의 중고차 플랫폼 ‘KB차차차’에서 정회원 딜러 추천 차량 ‘KB스타픽’과 연계한 고객 참여형 경품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8일 밝혔다. KB차차차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 고객은 추첨을 통해 △백화점 상품권 △치킨 세트 △커피 쿠폰 △편의점 상품권 등 다양한 경품을 받을 수 있다. 이벤트는 오는 11일부터 한달간 진행하며 매일 30명의 당첨자를 뽑는다. 고객은 KB차차차 앱에 로그인 후 이벤트 페이지에서 ‘KB스타픽을 밝히는 이벤트’ 버튼을 클릭하면 즉석에서 경품 당첨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KB캐피탈 관계자는 “정회원 딜러들이 엄선해 추천한 차량인 KB스타픽 상품을 고객들에게 잘 알릴 수 있도록 이번 이벤트를 준비했다”며 “앞으로도 고객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차량,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라고 말했다.2025-04-08 17:2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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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임 100일 앞둔 이환주號 국민은행, 리딩뱅크 탈환할까 올해부터 KB국민은행을 새롭게 이끌고 있는 이환주 행장이 취임 100일을 앞둔 가운데, 취임 일성으로 내걸었던 차별화된 경쟁력으로 '리딩뱅크'를 탈환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8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환주 국민은행장은 오는 11일에 취임 100일을 맞이한다. 취임 직전에 KB라이프생명보험 대표이사를 맡았던 이 행장은 내정 당시 KB금융그룹의 계열사 최고경영자(CEO)가 은행장이 된 최초 사례로써, 파격 인사란 평이 나오기도 했다. 그는 KB라이프생명 대표로 재임하며 푸르덴셜생명과 KB생명의 통합에 성공한 데 이어, 생명보험업계 최초 요양 사업 진출 등 신시장을 개척하면서 경영 능력을 입증받았다. 그보다 앞서 국민은행 지점장, 영업기획부장, 외환사업본부장, 개인고객그룹 전무, 경영기획그룹 부행장, 지주 재무총괄(CFO) 부사장 등 그룹 내 주요 핵심 요직을 거치면서 현장감과 경영 관리 역량을 모두 갖췄단 평가다. 지주와 은행, 비(非)은행 등 KB금융의 전 분야에서 성과를 입증한 이 행장이 최대 계열사인 은행을 맡게 된 건, 은행과 비은행간 시너지 극대화를 추진해야 한다는 양종희 KB금융 회장의 인사 철학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양종희 회장 역시 KB손해보험 대표 출신으로, 지주 전략기획 담당 상무 시절 LIG손해보험(현 KB손보) 인수에 앞장선 뒤 전무를 건너뛰고 지주 부사장으로 파격 승진한 바 있다. 비은행 계열사의 중요성을 잘 아는 만큼 관련 인사와 포트폴리오 강화에 나서고 있는 양 회장이 직접 이 행장을 발탁하면서 향후 행보에 관심이 쏠린다. 지난해 홍콩H지수(항셍중국기업지수) 기초 주가연계증권(ELS) 손실 여파로 시름했던 국민은행은 취임 때부터 '신뢰'를 강조해 온 이 행장 방침에 따라 올해 엄격한 윤리의식에 기반한 정도영업에 나서겠단 계획이다. 이와 함께 다시 한번 리딩뱅크로 도약하기 위한 역량 강화도 주요 과제다. KB금융은 국내 금융지주 중 최초로 지난해 5조원이 넘는 순이익을 기록하면서 확고히 리딩금융으로 자리 잡았지만, 국민은행은 전년 대비 순이익이 감소하면서 신한은행에 왕좌를 내줬다. 올해는 특히 시장금리 하락에 따른 순이자마진(NIM) 축소, 글로벌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 등 경영 환경이 녹록지 않을 것으로 보이면서 국민은행의 핵심 사업 성장을 도모할 수 있는 전문성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 행장은 리테일(Retail), 자산관리(WM), 기업금융, 디지털 등 각 사업 부문이 지향하는 목적과 이를 달성하기 위해 비즈니스를 재정의·재설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최적의 수단을 찾아 실행하면서 국민은행만의 차별화된 경쟁력을 선보이겠다고 밝혔다. 국민은행은 혁신을 통한 수익원 확보를 위해 기존 은행 사업에 그치지 않고, 다양한 산업분야와의 협력에 나서고 있다. 먼저 지난해 하반기부터 인공지능(AI) 스타트업과의 협업을 통해 만든 '고객센터 실시간 AI 통·번역 서비스'의 기술검증을 마치고 올해 본사업화를 준비 중이다. AI 등 최신 기술 경쟁력을 강화하고, 고객 중심의 새로운 금융 서비스를 내놓을 계획이다. 또 가상자산거래소 빗썸과 제휴해 요구불예금 등 저원가성 수신 상품 확대도 꾀하고 있다. 저원가성 수신은 은행들이 낮은 금리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어 주요 수익원 중 하나로 꼽힌다. 실제 지난달 24일 '실명확인 입출금계정 서비스'를 오픈한 국민은행의 지난달 말 요구불예금 잔액은 빗썸과의 제휴 소식을 알린 1월보다 5조원 넘게 급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달에도 고객 충성도가 높은 기업들과의 협업을 이어간다. 지난 1일부턴 스타벅스코리아와 손잡고 자유 입출금식 'KB 별별통장'을 판매하면서 스타벅스 앱 내에 최초로 국민은행의 계좌 간편결제를 도입했다. 또 삼성금융네트웍스와 함께 '모니모 KB 매일이자 통장'도 선보여 삼성생명·화재·카드·증권 관련 자동이체를 등록하면 우대금리를 제공할 예정이다. 이번 협업뿐 아니라 양사는 앞으로도 차별화된 혜택을 탑재한 금융상품 라인업을 구축하고 다양한 서비스와 이벤트를 내놓기로 했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올해 내실 있는 성장을 바탕으로 이종 산업과의 적극적인 제휴를 통한 새로운 금융 서비스를 선보이고, 차별화된 브랜드 경험을 제공하겠다"고 말했다.2025-04-08 17:2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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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보다 센 관세 충격…추경, 반등 신호탄 될까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됨에 따라 불확실성이 완화됐지만 미국발 관세 전쟁 여진이 계속되고 있다. 조기 대선을 앞두고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추경) 카드를 꺼내 들면서 증시 반등에 동력이 될 수 있을 지 시장의 관심이 집중된다. 8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유가증권시장에서 코스피는 전일 대비 0.26%(6.03p) 오른 2334.23에 거래를 마쳤다. 코스피는 연초 대비 2.78%(2400.87→2334.23) 떨어졌다. 전날 급락했던 코스피 지수는 이틀 연속 하락으로 이어지지 않았다. 코스피는 지난 7일 하루 만에 5.57%까지 내려간 2328.20에 마감했는데 종가 기준 52주 신저가를 기록했다. 하락 폭은 지난해 8월 5일 블랙먼데이(-8.77%) 다음으로 가장 높은 수준이었다. 코스피200선물 지수도 5.19% 급락하면서 유가증권시장에서 8개월 만에 매도사이드카(프로그램매매 매도호가 효력정지)가 발동되기도 했다. 유가증권시장에서 이날 개인은 6014억원 사들였지만 외국인은 6425억원 팔아치웠다. 외국인은 8거래일 연속 순매도 우위를 보이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이 지난 4일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파면되면서 정치적 불확실성이 해소됐지만 관세 전쟁 여진으로 투심은 여전히 얼어 붙었다. 다만 조기 대선이 확정되면서 시장에서는 증시 반등을 기대해 볼 수 있는 요소로 추경 편성을 꼽는다. 정부는 8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주재한 정례 국무회의에서 제21대 대통령 선거일을 오는 6월 3일(화요일)로 확정했다. 헌법·공직선거법에 따라 대통령이 궐위되면 60일 이내 대선을 실시해야 한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같은 날 경제관계장관간담회 모두발언에서 "다음주 초 10조원 규모의 추경안을 발표하겠다"며 "예상을 훨씬 뛰어넘는 미국의 상호관세 발표로 우리 금융·외환시장도 영향을 받고 있다"고 예고했다. 윤여삼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막혀있던 재정정책 동력은 추경을 중심으로 대선 국면까지 확대될 전망"이라며 "대선 전까지 1차 추경이 20조원 내외에서 단행된 이후 하반기에 미국 관세충격 등에 대비해야 하는 추가적인 재정지출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경민 대신증권 연구원은 "정치적 불확실성 국면에서 대선 국면으로 전환되면서 유력 후보자들의 정책 기대감 등이 유입되고 경기부양 정책 기대가 커지면서 긍정적 모멘텀이 유입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20조원 이상 규모의 추경 시 한국 경기 모멘텀이 강해질 전망"이라고 관측했다. 한편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주간거래 종가(오후 3시 30분) 기준 전날보다 5.4원 오른 1473.2원으로 지난 2009년 금융위기 이후 최고 수준이다.2025-04-08 17: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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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폰17 프로, 전작과 비슷..."소비자 수요 감소할 것" 올해 하반기 출시할 예정인 아이폰17 프로의 디자인이 전작인 아이폰16과 크게 다를 것이 없을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아이폰17 프로 역시 트럼프 2기 관세 영향을 피하지 못할 것으로 내다보고 관세 영향까지 받게 된다면 신제품 수요가 줄어들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8일 이은희 인하대 소비자학과 교수는 "특별히 추가된 기능이나 혁신이 없는 상태에서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 소비자 입장에서는 신제품에 대한 기대감이 낮아지기 때문에 수요가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모바일 매체 폰아레나에 따르면 블룸버그의 애플 전문 분석가 마크 거먼(Mark Gurman)은 아이폰17 프로의 후면 패널 상단 카메라는 지난 2019년 아이폰11 프로가 출시된 이후 사용된 것과 동일한 삼각형 형태의 바가 배열될 것이라고 7일 전했다. 또한 거먼은 아이폰17 프로가 현재 출시된 아이폰16 프로와 거의 비슷한 모습일 것이고 아이폰17 프로 맥스 역시 유사한 디자인일 것이라고 내다봤다. 다만 아이폰17 프로는 후면 카메라와 전면 카메라에서 동시에 동영상을 녹화할 수 있는 기능이 추가될 것이라고 전했다. 아이폰17 프로 스펙이 6.3인치 디스플레이에 후면 카메라 4800만 화소, 전면 카메라 1200만 화소이며 용량은 128GB, RAM은 8GB로 출시될 것으로 예상했다. 또한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화면에 후면은 유리 소재인 데다 프레임은 티타늄으로 구성될 것으로 내다봤다. 예상 출시일은 올해 9월로 기대하지만 아직 공식적으로 발표된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업계에서는 아이폰17 시리즈는 트럼프 2기의 상호관세 영향을 받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애플 제품이 주로 생산되는 국가들은 중국과 인도, 베트남 등이다. 트럼프가 최근 발표한 상호관세에는 중국 수입품 34%, 베트남 수입품 46%, 인도 수입품 26% 등을 매기기로 했다. 그중 중국은 애플의 글로벌 공급망 중 전체 생산 능력의 80%를 차지한다. 아이폰, 아이패드 등 제품은 중국 내 공장에서 조립되며 해당 제품들의 조립뿐만 아니라 카메라 모듈과 배터리 등 핵심 부품 공급도 40%를 차지한다. 인도 역시 애플의 생산 거점으로 떠오르고 있으며 애플은 올해까지 인도 생산 비중을 25%로 확대할 계획을 갖고 있다. 베트남에서는 아이패드와 에어팟, 애플 워치 등 웨어러블 제품 90%가 제조된다. 이로 인해 애플은 트럼프 2기의 상호관세 영향을 피하기 위해 이미 재고를 비축한 것으로 전해졌지만 아이폰17 시리즈의 가격 상승을 막지는 못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지난 3일 미국 정보기술(IT) 전문매체 맥루머스에 따르면 "아이폰17 프로와 프로 맥스 모델 가격이 인상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지난 4일 로이터에 따르면 "애플이 관세에 따른 비용을 소비자에게 전가비용이 43%까지 상승할 수 있다"며 "아이폰16 프로 맥스의 경우 현재 235만원에 판매되고 있는데 338만원까지 오를 것"이라고 내다봤다. 일각에서는 아이폰17 프로의 스펙이 아이폰16과 유사한 가운데 중국 관세 영향까지 받을 경우 소비자들에게 큰 인기를 끌지 못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이은희 인하대 소비자학과 교수는 "이번 관세 정책으로 휴대폰이나 가전과 같은 프리미엄 제품 구매도 지연시킬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2025-04-08 17:0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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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유플러스 임직원, '천원의 사랑' 모아 사랑의달팽이에 기부… 청각장애 아동 지원 LG유플러스 임직원들이 매달 급여에서 1000원 이상을 자발적으로 기부해 모은 '천원의 사랑' 기금을 청각장애 지원 전문단체인 사단법인 사랑의달팽이에 전달했다. 이 기금은 사랑의달팽이가 청각장애 아동의 소리를 찾아주기 위해 진행하는 '소리동행' 사업에 사용될 예정이다. 특히 이번 기금은 인공와우(인공달팽이관) 수술 후 기기 노후나 고장으로 교체가 필요하지만 경제적 어려움으로 비용을 감당하기 어려워 소리를 듣지 못하는 아동들이 다시 소리를 찾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쓰인다. 사랑의달팽이는 보청기 및 인공와우 수술 지원, 언어재활치료, 멘토링 제공 등 청각장애인을 위한 다양한 지원 사업을 펼치고 있다. 기금 전달식에 임직원 대표로 참석한 이학재 LG유플러스 책임은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소리를 듣지 못하는 청각장애아동의 안타까운 사연에 마음이 아팠다”며 “이번 지원을 통해 청각장애아동들이 소리를 되찾고 사회의 일원으로 당당하게 성장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조영운 사랑의달팽이 사무총장은 “LG유플러스 임직원의 따뜻한 마음이 청각장애아동에게 큰 위로가 될 것”이라며 “소중한 나눔을 통해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소리를 듣지 못해서 소외되는 아동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화답했다.2025-04-08 17:0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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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홈플러스 공동대책위원회 발족…노동자·입점업체 생존권 보장 회생방안 마련하라](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4/08/20250408144705858402_518_323.jpg)
[현장] 홈플러스 공동대책위원회 발족…"노동자·입점업체 생존권 보장 회생방안 마련하라" 마트산업노동조합 홈플러스지부와 한국중소상공인자영업자총연합회, 화물연대 서울경기본부 등이 8일 홈플러스 대주주 MBK파트너스의 무책임한 먹튀 경영을 막고 노동자와 입점업체의 생존권을 지켜내기 위해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를 출범했다. 이들은 김병주 MBK 회장이 책임지고 홈플러스를 정상화하고, 정부가 나라 경제를 망치는 투기자본 규제를 법제화 할 것을 촉구했다. 공대위는 이날 오전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출범식을 열고 “지난 3월 4일 홈플러스의 기업회생 신청으로 10만명에 이르는 노동자들이 구조조정의 위협을 받고 있고 중소상공인인 입점업체까지 생존권의 위기를 불러오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마트노조는 여러 피해자들이 연대하고 사회적으로 해결해 나가고자 각 정당과 시민사회단체, 상인단체, 노동조합이 참여하는 홈플러스 공대위를 구성했다”며 “MBK를 규탄하고 홈플러스의 정상적인 회생계획을 쟁취하기 위해 대국민 서명운동을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대위는 “MBK파트너스는 홈플러스 기업회생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고 노동자와 입점업체의 생존권을 보장하는 기업회생 방안을 마련하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에는 홈플러스 사태의 진상을 철저히 조사하고 투기자본의 기업 인수와 운영방식에 대한 강력한 규제 법안 마련을, 국민연금과 금융당국에는 MBK에 과도한 배당, 투자수익 구조 공개 등을 각각 요구했다. 이날 공대위 출범에 앞서 ‘홈플러스 피해당사자 증언대회’도 열렸다. 안수용 마트노조 홈플러스 지부장은 “부족한 인력을 대신하기 위해 ‘통합부서’라는 것이 운영되고 있다”며 “한 직원이 오전에 신선제품을 진열하다가 점심에는 계산대에서 근무하고 오후에는 가공부서로 일하는 등 회사가 노동력을 쥐어짜고 있다”고 호소했다. 이어 그는 “홈플러스 회생계획서를 작성하는 과정에 채권자들에 대한 계획들만이 논의되고 있고 정작 홈플러스 현장 구성원들을 위한 회생계획은 전혀 논의하지 않고 있다”며 “10만명의 구성원이 다함께 회생할 수 있는 법안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요구했다. 장정훈 화물연대 서울경기본부장도 “화물노동자들은 점포매각과 폐점이 계속될 때마다 언제 쫒겨날지 모른다는 불안감과 물량 감소에 따른 감차의 압박을 받아오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화물노동자들은 회사가 어려워져 일터에서 떠나라고 하면 어떤 보상도, 대책도 없이 일터를 떠나야만 했다”며 “자산매각과 점포폐점 계획은 당장 중단돼야 한다”고 말했다. 최대영 마트노조 온라인배송지부 사무국장은 “대규모 온라인 행사 ‘홈플런’ 기간 온라인 매출 16% 성장을 이뤄냈지만 전국 점포 곳곳에서 강제 감차를 진행하고 있다”며 “우리와 같은 특수 고용노동자들이 부속품처럼 손쉽게 버려져도 그 누구도 책임지지 않아도 되는 제도에 눈물이 난다”고 토로했다. 김병국 홈플러스 점주협의회 회장은 “모두가 ‘홈플러스 정상화’를 외쳐도 단 한 사람(김병주 MBK 회장)의 의지가 없으면 불가능하다”며 “말뿐인 사재출연, 진심없는 회생계획은 이제 그만하고 사람을 살리는 진정한 행동을 보여달라”고 촉구했다. 공대위는 대국민 서명운동을 시작으로 홈플러스 청문회를 열어 MBK를 향한 압박 투쟁을 이어간다. 노동절인 다음 달 1일에는 3000명이 모이는 ‘국민대회’를 개최, MBK에 대한 법적·사회적 책임을 묻고 정치권의 책임있는 대책을 요구한다는 방침이다.2025-04-08 16:5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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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 '개인정보보호 설계' 인증 제품 모집… 로봇·자율주행차 포함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개인정보 수집 기능이 탑재된 정보통신(IT) 제품 등을 대상으로 '개인정보보호 중심 설계(Privacy by Design, PbD)' 인증에 참여할 제품을 공개 모집한다고 8일 밝혔다. PbD는 제품이나 서비스의 기획 단계부터 제조, 폐기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개인정보 보호 요소를 선제적으로 반영해 개인정보 침해 위험을 예방하는 설계 개념이다. 개인정보위는 가정용 폐쇄회로(CC)TV, 로봇청소기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 기능이 있는 제품의 안전성을 높이고 제조사의 책임을 강화하며 소비자의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2023년부터 PbD 인증 시범사업을 운영해왔다. 현재까지 총 4개 제품이 인증을 획득했다. 올해는 인증 대상을 일상과 밀접한 IP카메라를 비롯해 로봇, 자율주행차 등 첨단 기술 분야로 확대 운영한다. 이번 PbD 인증 참여를 희망하는 제조사나 개발사는 다음 달 9일까지 신청서를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인증 절차에 참여하는 기업은 개인정보 보호 분야 전문가로부터 관련 상담과 컨설팅을 받을 수 있으며 시험·평가에 소요되는 인증 수수료(제품별 1000만∼2000만원 상당) 전액을 지원받는다. 양청삼 개인정보위 개인정보정책국장은 "PbD 인증의 법제화를 적극 추진하고 인증 제품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등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할 예정"이라며 "관심 있는 사업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한다"고 말했다.2025-04-08 16:4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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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KISA, 스미싱 문자 발송 전 차단…'엑스레이 서비스' 시범 도입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스미싱 등 악성 문자를 이용자에게 발송되기 전 단계에서 미리 차단하는 '엑스레이 사전 차단 서비스'를 9일 오전 9시부터 시범 운영한다고 8일 밝혔다. 서비스 명칭 '엑스레이'는 악성 문자 내부에 숨겨진 스미싱 유도 인터넷주소(URL) 등을 면밀히 검사한다는 의미를 내포한다. 이번 시범 서비스는 문자 재판매사나 중계사가 이용자에게 문자를 보내기 전에 악성 여부를 자체적으로 확인하고, 의심스러운 경우 KISA에 스미싱 검사를 요청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KISA가 해당 문자를 악성으로 판정하면 이용자에게 전달되지 않고 사전에 걸러진다. 이는 기존에 이용자가 스팸 문자를 받은 후 카카오톡 '보호나라' 채널 등을 통해 KISA에 신고하면 KISA가 악성 여부를 확인하고 발신 번호와 URL을 차단하던 사후 대응 방식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간 조치다. 과기정통부는 기존 방식에 대해 "대량으로 악성 문자가 발송될 경우 수신자가 직접 신고하고 조치를 기다려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고 실수로 스미싱 피해를 당하는 사례도 발생해 보다 효과적인 대응책 마련이 시급했다"고 서비스 도입 배경을 설명했다. 선제적인 차단 시스템을 통해 이용자 불편을 줄이고 스미싱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겠다는 취지다. 엑스레이 사전 차단 서비스는 문자 판매사인 에스엠티엔티(SMTNT)가 우선 도입해 시범 운영에 참여한다. 과기정통부는 시범 운영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서비스 적용 대상을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2025-04-08 16:3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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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특별법 5월 종료 앞두고 피해자 3만명 눈앞…"법 개정 시급"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을 위한 특별법(전세사기 특별법)이 오는 5월 31일 만료를 앞둔 가운데, 피해자 수가 조만간 3만명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에서는 특별법의 유효기간을 연장하는 법안이 발의됐지만, 여야 모두 상임위 심사 단계에 머무르고 있어 처리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전세사기 특별법 시행 이후 지난 3월 말 기준 피해자로 인정된 인원은 누적 2만8866명이다. 지난달에도 873건이 추가로 피해자로 인정됐으며, 이 같은 추세가 이어질 경우 5월에는 3만명을 넘길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부는 지난해 하반기 피해자 지원방안을 논의하면서 2024년 5월까지 피해자 수가 약 3만6000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한 바 있다. 전세사기 특별법은 2023년 6월 1일부터 2년 한시로 시행됐으며, 올해 5월 31일까지만 효력이 유지된다. 이후 피해자로 인정받으려면 법률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 법이 종료되면 신규 피해자는 피해자로 인정받을 수 없으며, 각종 지원도 받지 못하게 된다. 하지만 올해 들어서도 대전, 서울, 세종, 대구 등지에서 수십억 원대 전세사기 사건이 잇따라 발생한 만큼, 법률 유효기간 연장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현재 국회에는 특별법 유효기간을 1년에서 4년까지 연장하는 복수의 개정안이 발의된 상태다. 국토교통위원회는 지난달 13일 전체회의에서 개정안 4건을 법안심사소위원회로 넘겼지만, 탄핵심판 이후 대선 정국으로 논의 일정이 지연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온다. 피해자가 늘면서 정부와 공공기관의 지원 지출도 확대되고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피해자에게서 우선매수권을 양도받아 주택을 경·공매로 낙찰받은 뒤 공공임대로 제공하고 있다. 현재까지 사전협의 요청은 총 9889건 접수됐고, 이 중 실제 매입은 307호에 그쳤다. 경매차익 산정이 완료된 44건 중 낙찰을 받은 사례는 32호, 협의 매수는 12호다. 피해 보증금을 모두 회복한 사례는 2건에 불과하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전세보증 사고 등으로 3년 연속 적자를 기록했다. 2024년도 결산 공고에 따르면 순손실은 2조5198억원이며, 대위변제액은 총 6조940억원으로 집계됐다. 전년(4조9229억원) 대비 23.7% 증가한 수치다. HUG는 보증 재정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지난해 5월부터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담보인정비율을 100%에서 90%로 낮췄고, 오는 6월부터는 전세금 안심대출 보증 시 임차인의 소득과 부채 등을 반영해 보증 한도를 차등 적용할 방침이다. 피해자 단체는 특별법의 단순한 연장을 넘어서, 인정 요건 확대, 외국인·1주택자 차별 해소, 피해주택 관련 정보 제공 강화, 긴급 개보수 예산 확대, 공공위탁 관리 확대 등 제도 전반에 대한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철빈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은 “특별법을 단순히 폐지할 것이 아니라 대폭 개정해 실질적인 구제를 해야 한다”며 “금융·거래·임대제도를 전면 개편해 신규 피해 발생을 차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2025-04-08 16:36: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