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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환 "저축은행 M&A 제한 완화"…구조조정에 속도
금융당국이 저축은행 인수합병(M&A) 규제와 더불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여파로 자본 확충에 어려움을 겪는 저축은행을 신속하게 구조조정해 건전성 관리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20일 정부서울청사 대회의실에서 김병환 금융위원장 주재로 금융감독원 부원장, 9개 저축은행 대표, 저축은행중앙회장 등과 간담회를 개최하고 '저축은행 역할 제고방안'을 논의했다. 금융위는 과도하게 엄격하다고 평가받고 있는 현행 M&A 기준을 합리화해 수도권 내 취약 저축은행들이 추가적으로 M&A 허용 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M&A 허용 대상 저축은행 범위 기준을 현재 '적기시정조치 대상'에서 '최근 2년 이내 자산건전성 계량지표 4등급 이하'로, 국제결제은행(BIS) 비율 기준은 '9% 이하'에서 '11% 이하'로 확대한다. 지난 19일 상상인저축은행이 부동산PF 정상화 과정에서 건전성 지표가 악화함에 따라 경영개선권고를 받고, 페퍼·우리·솔브레인저축은행은 적기시정조치가 가까스로 유예되면서 저축은행업계의 구조조정 압력이 커진 영향이 미친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은 2011~2014년 저축은행 사태로 인한 대대적인 구조조정 이후 저축은행 간 엄격한 M&A 기준을 마련해 시행해 왔다. 아울러 기존 부실PF 정리 및 재구조화 촉진을 위해 1조원 이상의 부실PF 정상화 공동펀드를 조성하고, 상시적인 건전성 관리를 위한 저축은행 전문 부실채권(NPL) 관리 회사를 설립한다. 공동펀드 규모는 올해 1분기 중 5000억원, 2분기에 5000억원을 각각 조성하고 하반기에 추가 조성 규모를 검토한다. 펀드 구조는 선순위(재무적 투자자)와 후순위(자산 매도 저축은행 등)로 구분된다. 선순위 비중은 20~30%로 하고, 은행·보험 신디케이트론 등 외부 투자자, 희망 저축은행을 포함해 재무적 투자자를 모집한다. 저축은행중앙회 차입 한도는 유동성 지원 여력 확대 필요성을 감안해 기존 3조원에서 5조원으로 상향한다. 아울러 이번 방안에는 지역·서민 금융공급 확대 방안도 포함됐다. 우선 리스크 관리 강화 등으로 위축된 중·저신용자에 금융 공급을 확대한다. 이를 위해 서울보증보험의 보증으로 중·저신용자에 자금을 공급하는 사잇돌대출의 공급 대상을 '신용하위 30%'에서 '신용하위 50%'로 넓힌다. 정책서민금융상품인 '햇살론'은 취급 유인을 제고하고, 지방에 보다 많은 여신 공급이 이뤄질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영업구역 내 여신비율 산정 시 해당 여신에 대해 150% 가중치를 적용하는 식이다. 민간 중금리대출 공급 확대를 위해서는 일정 비율(10%)을 예대율 산정 시 제외해 주기로 했다. 또 저축은행 여신의 과도한 수도권 쏠림 현상을 완화하기 위해 수도권과 비수도권을 모두 영업구역으로 보유한 복수 영업구역 저축은행에 대한 영업구역 내 의무여신비율 규제를 개선한다. 현재 수도권과 비수도권 영업구역을 함께 보유한 13개사의 영업구역 내 여신 중 수도권 비중은 75.6%에 달한다. 이에 영업구역 내 여신비율 산정 시 수도권 여신에는 90%, 비수도권 여신에 110%로 가중치를 차등화한다. 본연의 역할 강화를 위해 저축은행의 자체적인 신용평가 역량 강화도 추진한다. 중소형 저축은행 간 데이터 공동 활용, 대안 정보 적극 활용, 상시적인 신용평가모델(CSS) 관리조직 운영 등을 통해 중·저신용자 맞춤형 신용평가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고도화할 예정이다. 김 위원장은 "올해 하반기 중 2단계로 대형사와 중소형사 간 양극화, 지역·인구구조 변화 등을 감안한 '저축은행 발전 방안'을 마련하겠다"며 "금융당국과 저축은행업계가 협의해 당면한 어려움을 보다 신속하게 극복하고 본연의 역할을 강화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2025-03-21 06: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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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게임 체인저' 꿈꾸는 테무?…국내 법적 책임 의무는 '외면'
중국계 이커머스(전자상거래) 플랫폼 테무가 올 초 한국 직진출을 선언한 가운데 대규모 물류센터까지 확보하며 시장 공략을 가속화한다. 초저가 상품에 배송 경쟁력까지 갖추면서 경쟁 판도를 바꿀 ‘게임 체인저’로 거듭날지 주목된다. 우려되는 점도 있다. 테무가 국내 판매자를 모집하며 오픈마켓 서비스를 확대하는 모습에 반해, 아직 국내 통신판매사업자 신고를 하지 않아 법적 책임이나 규제를 피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0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테무는 지난 2023년 7월 한국 시장에 진출한 이후 알리익스프레스와 함께 초저가 직구 상품으로 주목받으며 빠르게 시장을 확대했다. 지난해 2월에는 한국법인 웨일코코리아 유한책임회사를 설립하며 한국 직진출을 준비해왔다. 최근에는 중국계 물류 대행사를 내세워 최근 김포한강신도시에 있는 대형 물류센터의 장기 임차계약을 맺었다. 중국계 이커머스 플랫폼이 한국에 대규모 물류센터를 확보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김포 구래동에 있는 이 물류센터는 축구장 23개와 맞먹는 연면적 약 16만5000㎡(5만평)에 지하 1층, 지상 10층 규모로 상·저온 복합 설비를 갖췄다. 인천국제공항과 김포국제공항, 인천항 등 주요 공항·항만은 물론 서울과도 가까운 탁월한 입지가 장점으로 꼽힌다. 테무의 김포 물류센터는 한국 시장 공략의 전초기지로 활용될 것으로 보인다. 물류센터 운영은 롯데그룹 물류 계열사인 롯데글로벌로지스가 맡는다. 테무는 물류센터 내에 한국 사업을 총괄 관리할 사무실을 두는 방안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테무는 지난달 국내에서 오픈마켓(판매자와 구매자를 연결해주는 온라인 쇼핑몰) 사업을 하기 위한 판매자 모집을 발표한 데 이어 대형 물류센터까지 마련하며 한국 직진출을 위한 토대를 하나씩 갖춰가는 모양새다. 테무의 공격적인 활동에 국내 이커머스 시장 점유율 판도가 뒤바뀔지 주목하고 있다. 테무가 대규모 물류센터를 확보함에 따라 중국산 초저가 직접구매(직구) 물품의 배송 기간이 대폭 단축될 예정이다. 한국에서 수요가 높은 상품을 미리 물류센터에 보관하면 1∼2일 이내에 배송이 가능하다. 물류센터와 가까운 수도권은 당일 배송도 어렵지 않다. 한국 판매자 상품도 기존의 이커머스 업체와 빠른 배송 경쟁이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테무가 국내 시장에서 빠르게 규모를 키워나가는 행보와는 달리, 책임감 있는 사업자의 의무는 외면하는 모습이다. 테무는 1년 넘게 국내 영업을 이미 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통신판매업자 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다. 알리는 2023년 대표자를 휴이왓신신디로 하는 알리익스프레스 코리아 유한회사를 통신판매사업자로 신고를 마쳤다. 지난해 공정거래위원회는 테무를 국내 통신판매업자로 판단하고 관할 지자체인 서울시를 통해 테무로 통신판매업 신고 의무를 고지했다. 전자상거래법 20조 2의 3항에 따라 통신판매업자는 통신판매사업자 신고를 해야 하고 정확한 신원정보, 청약, 재화의 공급, 환불 등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당시 테무는 자신들이 통신판매업자가 아닌 통신판매중개업자라고 주장하며 통신판매업 신고를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통신판매업자는 온라인에서 상품을 판매하는 사업자이고 통신판매중개업자는 온라인 판매를 중개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일각에서는 테무가 국내에 통신판매업자를 신고하지 않은 이유로 법적 의무를 피하려는 전략일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본다. 법적 책임이나 규제에서 자유롭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소비자 보호 관련 법적 의무를 피하거나 세금 관련 문제에서 유리한 조건을 유지할 수 있다. 앞서 공정위는 고객 개인정보를 과도하게 수집하고, 사업자로서 책임을 배제하는 알리와 테무의 부당 약관 총 47건을 시정하기도 했다. 실태조사 과정에서는 반복 오배송과 위해물품 재유통 차단 관련 매뉴얼, 위해물품 관련 정보 제공, 허위광고에 대한 사업자 교육 등에서 미흡한 부분이 확인됐다. 이에 공정위는 최근 전자상거래법상 국내대리인 지정 요건 및 실효적 운영 방안에 관한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국내대리인은 우리나라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없지만 국내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국내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지정한 대리인을 뜻한다. 알리와 테무 등 통신판매중개자의 국내대리인 지정 의무는 아직 법적으로 규정되지 않은 상황이다. 지난해 8월 통신판매업자 또는 통신판매중개자에게 국내대리인 지정 의무를 부과하는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지만 국회 정무위원회에 계류돼 있기 때문이다. 공정위는 법안이 통과되기 전 매출액과 소비자 규모 등 국내대리인 지정 요건을 검토하고, 유사한 취지의 다른 법과 상이한 기준을 도입할 필요성 등을 살펴볼 예정이다. 또 해외 사업자로서 법 위반 혐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사에 협조하지 않는 경우 등을 지정 요건에 추가할 필요성도 검토한다.
2025-03-20 18: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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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샤오미, 역대 최대 실적 경신..."한국도 R&D 투자 늘려야"
지난 2일(현지시간)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열린 모바일 월드 콩그레스(MWC)2025 행사에서 중국 스마트폰 기업 샤오미가 '샤오미 15 시리즈'를 발표했다. 중국의 전자제품 제조·판매 기업 샤오미가 지난해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하며 좋은 흐름을 보이는 가운데 한국 기업들의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중국보다 현저히 부족한 연구개발(R&D)과 투자를 문제로 들어 한국 정부와 기업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R&D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한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샤오미는 지난해 매출 73조6000억원, 순이익 5조5000억원을 기록했다. 이는 1년 전보다 각각 35.0%, 41.3% 증가한 수치로 샤오미 역사상 최고 실적이다. 특히 지난해 4분기 매출의 경우 21조9000억원으로 지난 2023년 동기 대비 48.8% 증가한 수치를 기록하며 역대 최대를 경신했다. 샤오미가 호실적을 낼 수 있었던 것은 스마트폰과 AIoT(인공지능+IoT) 사업이 전체 실적을 견인했기 때문이다. 샤오미 스마트폰의 매출은 38조6000억원으로 지난 2023년 대비 21.8% 증가했으며 AIoT 부문은 지난해 67조2197억원의 매출을 기록하며 전년 대비 22.9% 성장했다. 이에 샤오미는 AI 분야 등 R&D에 더욱 신경 쓸 예정이며 1조4000억원에서 1조6000억원을 투자할 전망이다. 이에 반해 한국 기업들의 R&D 투자는 중국에 비해 크게 뒤처지고 있다. 현대경제연구원의 '한중일 상장기업 R&D투자 효율성 비교' 리포트에 따르면 평균 R&D 투자 집중도는 중국이 연평균 20.4%씩 증가하며 한국, 중국, 일본 중 가장 빠른 개선 속도를 나타냈다. 하지만 지난해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의 '우리나라 기업 R&D 현황' 리포트에 따르면 기업 R&D 투자와 인력 채용을 축소하겠다고 답한 비율이 27.8%로 나타나 기업 R&D 투자 심리가 위축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준형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선임연구원은 "전체적으로 위축된 기업의 R&D 투자 및 인력 채용 심리를 회복시키기 위한 지원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국내 인프라 투자자본 부족 문제로 인한 인재 유출 문제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스탠퍼드대 인간중심AI연구소의 'AI 인덱스 2024'에 따르면 한국은 지난 2023년 AI 인재 이동 지표에서 -0.30명을 기록했다. 이는 M7(애플, 아마존, 테슬라, 엔비디아, 구글, 메타, 마이크로소프트) 등 해외 대기업들의 처우와 기술력이 월등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전문가들은 한국이 중국과의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기 위해 정부 차원에서 R&D 투자, 지원을 해야 한다고 내다본다. 이재성 중앙대 AI학과 교수는 "사실 기술적으로는 중국에 밀리는 게 아닌데 정부의 투자 의지가 약하고 내수 시장 실업률이 높은 탓에 인력이 해외로 유출되고 있다"며 "정부 전략 차원에서 R&D 투자를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2025-03-20 17:4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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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인화 포스코그룹 회장, "그룹 핵심사업 본원 경쟁력 강화 및 구조개편으로 경영성과 회복"
장인화 포스코그룹 회장이 어려운 환경 속 변화를 통해 경영성과 증진과 주주가치 제고를 약속했다. 포스코홀딩스가 20일 서울 포스코센터에서 제57회 정기주주총회와 이사회를 열고 주요 안건을 의결했다. 이날 장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포스코그룹은 철강공급 과잉과 전기차(EV) 캐즘(일시적 수요 둔화) 등 위기 속에서도 '미래를 여는 소재, 초일류를 향한 혁신' 신(新) 경영비전 아래, 철강사업 재건과 에너지소재사업 경쟁력 확보 등 그룹 핵심사업에 역량을 집중했다"고 말했다. 이어 "포스코그룹은 철강 설비 강건화와 효율화, 해외 성장 투자 성과 창출, 우량 리튬자원 선제적 확보 등 핵심 사업의 본질적 경쟁력 강화를 통해 장기 성장 구조를 구축하고 견조한 이익을 창출하며, 지속적인 구조개편으로 자본 효율성을 올려 경영성과 증진과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힘쓰겠다"고 말하며 "포스코그룹 경쟁력의 핵심인 기술의 절대적 우위 확보를 위해 고유의 초격차 기술을 개발하고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조업 현장을 안정화시키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주주총회에서는 사내·외 이사 선임 안건을 가결했다. 유진녕 엔젤식스플러스 대표와 손성규 연세대학교 명예교수를 사외이사로 재선임했으며, 신임 사내이사로 이주태 미래전략본부장, 천성래 사업시너지본부장을 선임하고 김기수 미래기술연구원장(그룹CTO)을 재선임했다. 주주총회 이후 열린 포스코홀딩스 이사회에서 권태균 사외이사가 이사회 의장으로 선임됐다. 권태균 의장은 지식경제부 무역투자실장, 조달청장, 주아랍에미리트 대사를 역임한 금융·투자 전문가다. 또한 이주태 미래전략본부장을 대표이사 사장으로 선임했다. 이주태 미래전략본부장은 전략분야 전문가로 그룹 미래성장동력 강화와 중점사업 경쟁력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평가받고 있으며, 천성래 사업시너지본부장은 마케팅과 해외사업 투자, 사업관리 분야의 경험을 바탕으로 그룹 사업 시너지 극대화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포스코홀딩스는 주주총회에서 2024년도 재무제표, 지배구조 개선을 포함한 정관 일부 변경, 이사 보수한도 안건을 승인받았다. 그리고 2024년 기말 배당금 2500원을 승인받아 2024년 연간 기준 주당 배당금 1만원을 확정했다. 포스코홀딩스는 주주가치 제고 목적으로 지난해부터 2026년까지 3년간 발행주식총수의 6%에 해당하는 자사주를 단계적으로 소각하며 신규 취득 자사주는 임직원 활용 외 전량 즉시 소각하는 정책을 발표했다. 이에 지난해 7월 자사주 2%를 소각했으며 약 1000억원의 신규 자사주를 시장에서 매입 후 즉시 소각한 바 있다. 포스코홀딩스는 31일 자사주 2% 추가 소각을 앞두고 있다.
2025-03-20 17:12: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