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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전성 관리하다 보니"…보험사 배당 규모 '뚝'
보험사들이 지난해 역대급 실적을 기록했음에도 배당 여력을 늘리는 데 시름하고 있다. 금융당국의 건전성 규제 강화 방침에 따라 리스크 관리에 집중하면서 해약환급금준비금 적립 등 부담이 커지고 있어서다. 10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국내 상장 보험사 11곳 중 지난해 결산배당에서 배당을 결정한 보험사는 삼성생명·삼성화재·DB손해보험·코리안리 등 4곳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2023년엔 3개 생명보험사(삼성생명·한화생명·동양생명)와 4개 손해보험사(삼성화재·현대해상·DB손보·한화손해보험), 1개 재보험사(코리안리) 등 모두 8곳이 결산배당을 실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지난 2019년부터 꾸준히 확대됐던 배당 규모는 6년 만에 줄게 됐다. 이러한 요인으로 건전성 관리가 지목되는데, 지난 2023년 새 회계제도(IFRS17) 도입으로 보험사들이 보험계약 해약에 대비해 해약환급금준비금을 별도로 적립해야 해 배당금 지급 여력이 줄어들게 됐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보험사들은 IFRS17뿐 아니라 신(新)지급여력(킥스·K-ICS) 제도 도입으로도 이미 자본적정성 개선에 부담을 느끼고 있다. 킥스는 보험사의 지급 여력을 평가하는 건전성 지표로, 보험사가 가입자에게 보험금을 제때 지급할 수 있는지 알 수 있다. 킥스 비율이 낮을수록 건전성이 낮다는 의미다. 현재 보험업법상 최저 기준치는 100%, 금융당국 권고치는 150% 이상인데 보험사들은 금리 변동 등 위험성을 대비해 200% 이상을 맞추려 노력하고 있다. 이 킥스 제도로 부채와 자산을 시가로 평가받는데, 금리가 하락하면 보험부채 할인율이 떨어져 자산도 줄어든다. 최근 금리 하락으로 보험사 자본이 감소하는 악재가 겹치면서 보험사들은 건전성 제고를 위해 후순위채나 신종자본증권 등 채권 발행을 늘리고 있다. 당장 자본 확보는 하고 있지만, 이자 비용 부담도 커지고 있는 셈이다. 자본성증권은 만기가 길고 차환 조건으로 발행돼 일부 자본으로 인정되지만 사실상 부채와 같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지난달 27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보험회사 최고경영자(CEO)들과 만난 자리에서 "리스크를 적정 수준으로 관리하고, 기본자본 확충 등 자본의 질을 높여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킥스 비율 요건 재검토 등 제도적 지원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기자들에게 "보험사들이 후순위채 등 보완자본 발행을 통해 지금 많이 노력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이자 부담 문제라든가 수익성 등 관리 이슈가 있을 수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방향성 자체는 기본자본 비율, 보통주 자본과 관련된 건 별도로 챙기면서 자원의 질을 높이는 두 가지 트랙 방향으로 갈 것"이라며 "대신 킥스를 일률적으로 양적으로 맞추기 위해서 과도하게 손실을 발생시키기보다 (규제를) 어느 정도 완화하는 게 합리적이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킥스 비율은 가용자본을 요구자본으로 나눠 산출한다. 가용자본은 기본자본(보통주, 이익잉여금, 기타포괄손익누계액 등)과 보완자본(후순위채, 신종자본증권, 해약환급준비금 상당액 초과분 등)으로 구성돼 있다. 보험사들이 채권 발행을 늘리면서 보완자본 의존도가 높아진 상태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보험사들의 자본의 질 개선을 위해 기본자본 비중을 높이고, 킥스 비율 권고 기준(150%이상)을 조금 낮추는 구조로 오는 11일 보험개혁회의에서 확정할 예정이다. 보험사들이 실적 개선에도 불구하고 건전성 관리 문제로 배당 확대를 하지 못해 되레 정부의 기업가치 제고(밸류업) 방침과 충돌한단 지적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자본 규제가 완화되면 보험사들의 배당 여력도 추가 확보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금리 하락으로 (보험사들의) 자산이 줄어드는 등 악재가 겹쳐 건전성 관리가 더 어려운 상황"이라며 "배당 여력을 늘리기 위해 여러 대응책을 모색하고 있지만, 우선 당국 차원의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2025-03-10 15: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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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교사 크리에이터 육성 '팔 걷어'… 학습 콘텐츠 생태계 '확장'
글로벌 동영상 플랫폼 유튜브가 국내 학습 콘텐츠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본격적으로 나선다. 유튜브는 10일 ‘교육 전문가 크리에이터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전국 교사 크리에이터 모임인 교사크리에이터협회와 협력해 교사들의 학습 콘텐츠 제작 역량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교사들이 유튜브를 활용해 양질의 교육 콘텐츠를 제작하고 공유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목표다. 입소스(Ipsos)가 국내 교사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 교사의 97%가 ‘교사로서 유튜브 활용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또한 88%는 학생들의 학습 지원을 위해 월 1회 이상 유튜브를 활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사들은 유튜브가 양질의 교육 콘텐츠 접근성을 높이고(82%), 학생들이 교실 밖에서도 학습을 지속하도록 돕는 데 기여한다(79%)고 평가하며 유튜브의 교육적 가치에 공감했다. 이러한 긍정적인 인식과 높은 활용률을 바탕으로 유튜브는 ‘교육 전문가 크리에이터 지원 프로그램’을 기획했다. 이 프로그램은 교사크리에이터협회 소속 교사 500여 명을 대상으로 4개월간 진행되며 콘텐츠 기획, 제작, 편집, 채널 운영 등 유튜브 채널 운영 전반에 대한 맞춤형 교육을 제공한다. 특히 유튜브는 콘텐츠 제작 전문 기업 큰그림연구소와 협력해 온라인·오프라인 강의, 제작 실습, 1:1 컨설팅 등 실질적인 역량 강화 커리큘럼을 마련했다. 또한 구글 포 에듀케이션은 교사크리에이터협회 소속 교사들을 대상으로 구글의 AI 도구 제미나이와 구글 워크스페이스 활용법 교육을 지원한다. 이번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교사 크리에이터들은 유튜브의 ‘강의(Courses)’ 기능을 활용해 제작한 학습 콘텐츠를 유튜브에 공개할 예정이다. ‘강의’ 기능은 학습 콘텐츠를 체계적인 재생목록으로 구성하고 퀴즈, 수료 배지 등 학습 참여 유도 기능을 제공해 효과적인 학습 환경을 구축할 수 있도록 돕는다. 교사들은 초·중·고등학교 교과 과정과 연계된 강의 콘텐츠, 교사들의 수업 역량 강화 및 업무 효율성 증진을 위한 제미나이 활용법 교육 콘텐츠 등을 제작해 학생과 교사, 일반 이용자들에게 무료로 제공할 계획이다. 강경욱 교사크리에이터협회 Y-CREATOR 리더는 “학생들에게 교실 안팎에서 다채롭고 풍부한 학습 기회를 제공하고자 많은 교사 크리에이터들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다”며 “유튜브와의 협력을 통해 교사 크리에이터들이 더욱 향상된 역량을 바탕으로 더 많은 학생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양질의 콘텐츠를 제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지상은 유튜브 한국 미디어 파트너십 총괄은 “유튜브는 다양한 콘텐츠를 통해 소통하고 지식을 공유하며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얻을 수 있는 플랫폼”이라며 “교사크리에이터협회와의 협력을 통해 시청자들에게 더욱 효과적이고 의미 있는 학습 경험을 제공하는 교육 콘텐츠 생태계를 조성하는 데 기여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프로그램은 유튜브가 교육 분야에서의 영향력을 확대하고 교사와 학생 모두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평가된다. 특히 AI 기술을 활용한 콘텐츠 제작 지원은 미래 교육 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중요한 전략으로 주목받고 있다.
2025-03-10 14: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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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정비사업 조합에 최대 50억원 금융 지원…주택공급 속도 낸다
정부가 재건축·재개발을 추진하는 정비사업 조합을 대상으로 초기 사업비 융자 지원을 시작한다. 조합 운영비와 용역비, 기존 대출 상환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최대 50억원까지 금융 지원이 이뤄진다. 국토교통부는 10일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따라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준비 중인 정비사업 조합에 주택도시기금을 활용한 융자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원은 지난해 8월 발표된 ‘8·8 주택공급 확대 대책’의 후속 조치로, 올해 신설된 400억원 규모의 예산을 바탕으로 진행된다. 구역별 건축 연면적에 따라 최대 50억 원까지 융자받을 수 있다. 융자금은 사업계획서 작성을 위한 용역비를 비롯해 조합 운영비, 기존 대출 상환 등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으며, 사업장 위치와 유형에 따라 차등 금리가 적용된다. 서울 지역의 경우 재개발은 연 2.6%, 재건축은 3.0%, 그 외 지역은 재개발 2.2%, 재건축 2.6%의 금리가 적용된다. 이자는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은 후 1년 이내 일시 상환할 수 있다. 융자 지원 대상은 심사를 거쳐 공공성이 높고 주민 동의율이 높은 사업장이 우선 선정된다. 또한 구역별 면적과 사업 규모에 따라 지원 금액이 조정될 예정이다. 국토부는 정비사업 정책 변화에 대한 주민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오는 11일부터 5개 권역에서 ‘찾아가는 주민설명회’를 개최한다. 설명회는 11일 서울을 시작으로 13일 경기(수원), 25일 영남(대구), 26일 호남(광주), 27일 충청(대전) 순으로 열린다. 설명회에서는 안전진단 시점 조정, 추진위원회 조기 구성 허용, 온라인 총회 및 전자 서명 도입 등 정비사업 패스트트랙을 위한 제도 개선 내용이 안내될 예정이다. 박용선 국토부 주택정비과장은 “사업 초기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조합들이 이번 금융 지원을 적극 활용해 사업 속도를 높이고 금융비용을 절감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주민설명회를 통해 지속적으로 현장 의견을 반영하고 필요한 지원책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5-03-10 14: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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