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22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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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만 타격 큰 중처법…모호성 등 해소해야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 시행 3년을 앞둔 현재시점에서의 산업재해 발생 추이를 보면 법률 제정이 산업현장의 중대재해 감소에 영향을 주었는지 확인되지 않았다. 아울러 모호한 법 조문 등 문제로 중소기업에 커다란 피해가 예상돼 법 조문 개정이 요구되고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23일 지난 2022년 1월 도입된 중처법 시행 후 현재까지 법원판결 현황과 주요 시사점을 살펴보고 향후 전망을 진단한 보고서를 발표했다. 그 결과 중처법 시행 이후 2024년말 기준 검찰이 기소한 중처법 위반 사건 중 총 31건에 대해 법원 1심 판결이 내려졌다. 유죄 선고는 실형 4건, 징역형의 집행유예 23건, 벌금형 2건으로 총 29건이 내려졌으며 무죄 선고는 2건을 기록했다. 실형 선고가 내려진 이유는 유사 사고전력, 동종전과, 안전점검 지적사항 방치 등이었으며, 형량은 대표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그 외 법원의 양형은 징역 6월~2년에 집행유예 1~3년, 법인 벌금은 개별 사건에 따라 2000만 ~ 20억원을 선고했다. 무죄선고 사례 중 1건은 공사금액 50억 미만으로 중처법 적용대상이 아니었으며 1건은 의무불이행과 사고발생 간 인과관계가 증명되지 않았다. 유죄선고 29건의 판결 중 법원이 주로 인용한 중처법 위반 조항은 유해·위험요인 확인·개선 절차 마련과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에 대한 업무수행 평가기준 마련이 가장 많았고, 1건당 평균 위반 조항 개수는 3.07개다. 업종별로는 31건 중 전체 사망사고의 절반이 발생하고 있는 건설업 판결이 16건(51.6%)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는 제조업(12건) 기타업종(공동주택관리업 2건, 폐기물처리업 1건) 순이었다. 규모별로는 중소기업(50~299인)이 27건(87.1%), 중견기업(300~999인)이 4건(12.9%)으로 나타났으며, 현재까지 대기업(1000인 이상) 사례에 대한 판결은 없었다. 아울러 경총은 중처법 도입 3년을 앞둔 현재 아직까지도 제대로 된 수사와 처벌이 이뤄지지 않는 것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중처법의 불명확성과 모호성으로 법 적용 및 해석에 많은 논란이 존재해 법원의 실체적 진실(중처법 위반과 중대산업재해 발생과의 인과관계 입증) 규명이 무엇보다 중요함에도 수사기관의 해석과 판단이 여과 없이 인정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중처법으로 처벌되기 위해서는 경영책임자 의무 위반의 고의성(기본범죄), 의무 위반과 중대산업재해 발생 간의 상당인과관계, 의무 위반에 따른 중대재해 발생 예견 가능성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돼야 한다. 특히 대부분의 판결은 사고원인을 중처법 의무 위반으로 간주하였는데, 해당 의무를 경영책임자가 준수했더라면 중대재해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확신을 가질 정도로 상당인과관계를 명확히 증명하지 못하고 있다는 게 경총의 설명이다. 이에 결과적으로 현재까지의 중처법 판결은 검찰의 공소사실에 대해 법원이 엄격한 판단과 논증에 입각해 유무죄 여부를 결정했다기 보다, 인과관계의 인정범위를 지나치게 확대해 해석(인과관계의 상당성에 대한 논증을 생략)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 이어 일부 판결의 경우 의무위반 판단에 있어 문언의 통상적 의미를 벗어난 내용을 포함하는 등 형벌 법규의 엄격 해석 원칙(확장해석금지)에 위배되는 해석도 있다. 경총은 보고서를 통해 인력·재정 열악한 소규모 기업 사업주 처벌 집중 및 폐업을 우려했다. 중소기업에 중처법 기소가 집중되고 유죄 판결로 이어지면서 상대적으로 인력·재정이 열악한 소규모 기업 대표의 형사리스크가 커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특히 지난해 1월 말부터 중처법이 적용된 영세·소규모 기업(5~49인)은 중처법 이행준비가 부족해 사망사고 발생 시 사업주(대표) 실형 가능성이 매우 높고, 대표 부재 및 벌금 부담이 어려울 시 폐업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경총은 이러한 상황에서 법 조문 개정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실질적인 안전관리 수준 향상은 어렵다고 주장했다. 중처법 제정 이전에도 사망사고는 더디지만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으며, 법이 시행된 2022년 전후를 비교하더라도 사고사망자 감소 효과는 매우 미미해서다. 실제 중처법 시행 전인 2021년 사망자는 248명이었으며 2023년 사망자는 244명으로 단 4명의 인원만이 감소했다. 이에 모호성 등 논란이 되고 있는 중처법 조문 개정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앞으로도 중대재해의 획기적 감소, 현장의 실질적인 안전관리 수준 향상은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다. 임우택 경총 안전보건본부장은 "현재까지의 중처법 판결은 검찰의 공소 사실을 거의 그대로 옮겨 놓은 것에 불과해 유의미한 내용을 찾기 어려우며 법률의 불확성도 해소하지 못해 사업장 혼란을 지속시키고 산재예방에도 효과적이지 못하다"고 지적했다.2025-01-23 1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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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투자증권, 신입직원 제빵 나눔 봉사활동 진행 신한투자증권은 지난해 입사한 신입직원들이 지난 22일 인천 연수구와 청라에 방문해 지역사회 취약계층에 빵을 직접 만들어 전달하는 '제빵 나눔 봉사활동'을 진행했다고 23일 밝혔다. 봉사활동에는 작년 하반기 입사한 신입직원을 포함한 약 60명의 직원이 참여했다. 임직원은 단팥빵, 소보로빵 등 1400개의 빵을 직접 만들어 포장했고, 기부금과 함께 적십자사 인천지사를 통해 지역사회 이웃에게 전달했다. 신한투자증권은 향후 지역 사회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봉사활동을 주기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신한투자증권 관계자는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선도 증권사로서 사회적 책임을 이행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매주 금요일을 봉사의 날로 정해 헌혈 버스 운영, 장애인 임가공 보조, 미혼 양육가정 아기용품 지원, 보육원 퇴소 자립 청소년의 명절맞이 지원, 쪽방촌 연탄 봉사 등으로 사회공헌활동을 이어 가고 있다"고 설명했다.2025-01-23 10:5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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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투, 지난해 퇴직연금 ETF 투자 2.3배↑ 한국투자증권이 퇴직연금 계좌에서 투자된 상장지수펀드(ETF) 규모가 지난 1년간 2배 이상 확대됐다고 23일 밝혔다. 확정기여형(DC)과 개인형퇴직연금(IRP) 계좌 적립금 규모는 지난 2023년 5조8000억원에서 지난해 말 기준 8조4000억원으로 급증했다. 이중 ETF에 투자한 금액은 같은 기간 7529억원에서 1조7513억원으로 2.3배 늘었다. 계좌 내 ETF가 차지하는 비중도 13.0%에서 20.9%로 상승했다. 또 국채 투자 비중도 7.2%에서 10.2%로 증가했다. 반면 예금은 24.3%에서 18.6%로 감소했고 주가연계파생결합사채(ELB)나 환매조건부채권(RP) 등 다른 원리금보장형 상품의 비중도 줄었다. 한국투자증권은 적극적인 운용을 통해 연금계좌의 수익률을 높이려는 투자자가 늘어난 영향으로 해석한다. 비대면 퇴직연금 계좌를 통해 추산한 결과에 따르면 ETF가 작년 말 기준 최초 매입가격 대비 평균 11.0% 수익률을 시현했지만, 예금은 3.2% 수익률에 머물렀다. 또 비대면 투자 편의를 높이기 위한 서비스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한국투자증권은 작년 8월 업계 최초로 ETF 적립식 자동투자 서비스를 출시했고, 지난 2023년부터 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MTS)에서 장외채권 직접매매 서비스도 운영 중이다. 한국투자증권은 올해 상반기 중으로 퇴직연금 계좌 내 로보어드바이저(RA)를 활용한 일임형 상품과 장내채권 직접매매 서비스도 출시할 예정이다. 한국투자증권 관계자는 "고객별 상이한 은퇴 시점과 투자 목표를 고려한 다양한 투자 선택지를 제공하며 연금계좌 수익률 제고에 앞장선다는 계획"이라고 설명했다.2025-01-23 10:5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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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물산, "래미안갤러리서 새해 소망 빌어보세요" 삼성물산 건설부문은 서울 송파구 문정동에 위치한 래미안갤러리에서 새로운 시즌 전시와 함께 다양한 브랜드 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한다고 23일 밝혔다. 래미안갤러리는 지난해부터 건설사 아파트 갤러리 최초로 시즌 전시를 운영 중이다. 새해를 맞아 'RAEMIAN WISH.ZIP'을 공개한다. 새해 소원 팔찌 만들기, 청소년 건축 진로 교육 프로그램 '래미안 건축스쿨' 등 고객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체험 프로그램도 동시에 운영한다. RAEMIAN WISH.ZIP은 보름달이 뜬 밤 풍등을 띄우는 것처럼 고객들이 직접 신년 소망을 되새겨보고 희망찬 앞날을 기원할 수 있도록 꾸며졌다. 래미안갤러리를 들어서자마자 보이는 LED 풍등으로 가득한 '위시라이트'와 배를 타고 보름달을 감상하는 듯한 '위시빌리지'를 구현해 낭만적인 포토스팟을 마련했다. 지난 21일부터 진행하는 이번 전시는 오는 3월23일까지 운영된다. 주말에 방문한 고객들은 새해 소원 팔찌 만들기에도 참여할 수 있다. 직접 만든 팔찌를 소아암 환우에게 기부할 수도 있다. 연간 학기제로 운영 중인 래미안 건축스쿨의 네번째 학기도 진행한다. 래미안 건축스쿨은 건축과 건설 관련 진로를 희망하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무료 교육 프로그램이다. 미래 건축가를 꿈꾸는 학생들에게 랜드마크 건축물을 직접 만들어보며 건축 용어와 원리를 배울 수 있는 특별한 기회를 제공한다. 오는 31일부터 내달 11일까지 래미안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래미안갤러리는 2023년 건설사 최초로 연간 시즌 전시를 도입하면서 모든 연령대가 즐겁게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브랜드 체험 프로그램과 포토 스팟 등으로 높은 고객 만족을 이끌어내고 있다. 방문 인원이 증가하며 2년 연속 14만명을 돌파했다. 래미안갤러리 정수연 소장은 "래미안만의 차별화된 브랜드 경험을 제공하는 복합 문화 공간이자 주거문화를 선도하는 브랜드 체험관"이라며 "방문객 경험을 기반으로 브랜드 가치를 전달할 수 있도록 새로운 시도와 도전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2025-01-23 10:5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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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C녹십자웰빙 라이넥주, 충돌증후군 어깨 통증 완화 효과 입증 GC녹십자웰빙은 인태반가수분해물인 라이넥주의 충돌증후군에 의한 어깨 통증 완화와 기능 개선 효과를 입증한 연구 결과가 SCI(E)급 국제학술지 ‘BMC Musculoskeletal Disorders’에 게재됐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연구는 김두환 중앙대병원 교수와 조철현 계명대동산병원 교수가 협력한 임상시험으로 충돌증후군 환자 50명을 대상으로 라이넥의 효능과 안전성을 평가했다. 12주 동안 진행된 임상시험에서 라이넥 투여군은 위약군에 비해 통증 감소와 삶의 질 개선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효과를 보였다. 1차 통증 지표(VAS)에서는 58%p 개선, 2차 지표(SPADI)는 62%p 개선된 결과가 나왔다. 이 연구 결과는 라이넥의 충돌증후군 치료 가능성을 과학적으로 뒷받침하며 향후 다양한 통증 치료 영역에서의 활용 가능성을 열었다. 또한 라이넥은 기존에 만성 간질환 치료제로 허가된 약물로 이번 연구를 통해 적응증 확장의 가능성이 제기됐다. 연구를 주도한 김두환 중앙대병원 재활의학과 교수는 “라이넥이 충돌증후군에 의한 어깨 통증 환자들에게 새로운 치료 옵션으로 자리 잡을 가능성을 보여준 연구”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근골격계 질환에서 임상시험을 통해 라이넥의 효능과 안전성을 더욱 구체적으로 입증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2025-01-23 10:2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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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트진로 '필라이트' 지난해 3억캔 팔았다…발포주 시장 1위 하이트진로 필라이트가 지난해 3억캔을 판매하면서 발포주 시장 점유율 1위를 차지했다. 23일 시장조사기관 닐슨코리아에 따르면 지난해 누적 판매량 기준 필라이트는 2위 브랜드와 3.4배 이상의 판매 격차를 냈다. 필라이트는 작년 국내 가정 시장 5개 유통채널(개인슈퍼, 편의점, 대형마트 등)에서 각 판매량 1위를 기록했다. 특히 소비자 구매율이 가장 높은 개인슈퍼에서 2위 브랜드와 약 4.3배의 판매 차이를 보였다. 하이트진로는 전체 주류시장에서 필라이트의 존재감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다양화된 주류 니즈를 반영해 가정시장 내 에디션 제품을 출시해 소비자 입맛을 공략하고, 발포주 최초로 출시한 필라이트 후레쉬 생 제품을 유흥시장 내 지속 확대할 예정이다. 하이트진로 관계자는 “다양한 마케팅 활동을 통해 필라이트를 국내 발포주 시장 넘버 원 지위를 공고히 하겠다”고 말했다.2025-01-23 10: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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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카드, 생성형 AI 탑재 상담지원 시스템 'AI-SOLa' 구축 신한카드가 생성형 인공지능(AI)기술을 적용한 상담지원 시스템을 구축하고 새로운 고객 경험 혁신에 나선다. 신한카드는 생성형 AI가 탑재된 새로운 상담지원 시스템 'AI-SOLa(아이쏠라)'를 구축하고 고객 응대 전 과정에 적용한다고 23일 밝혔다. '아이쏠라'는 고객의 다양한 문의 내용을 AI가 실시간으로 분석해 상담사에게 최적의 솔루션을 제시해주는 AI 상담지원 시스템이다. 고객과 상담사간의 대화 내용을 텍스트로 실시간 전환하는 STT(Speech-to-Text)기술을 기반으로 일상 언어를 이해하고, 맥락에 걸맞은 답변을 소형언어모델(sLLM)을 통해 생성한다. 예를 들어 포인트 플랜 카드와 관련한 문의가 들어오면 상담사는 텍스트로 전환된 대화 내용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으며, 문의 내용을 AI가 분석·요약해 시각화해줌으로써 고객의 의도를 보다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다. 동시에 포인트 플랜 카드에 대한 고객 문의에 따라 연회비, 주요 서비스 등을 내부 상담 정보시스템을 검색해 AI가 최적의 답변을 제시하고, 상담사가 신속·정확하게 상담을 진행하는 식이다. 또 예상되는 추가 질문에 대한 맞춤형 답변을 생성형 AI를 통해 상담사에게 실시간으로 제공함으로써 이어질 고객의 질문에 미리 대비할 수 있도록 구축했으며, 고객 질문에 맞는 표준 응대 스크립트를 제공해 신입 상담원도 안정적이고, 일관된 상담이 가능하도록 했다. 아울러 고객 질문에 대한 매뉴얼을 동시에 제공함으로써 혹여 생성형 AI가 잘못된 응답을 출력하더라도 상담원이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구축했다. 아울러 상담 이후 후속 업무를 자동화해 상담시간을 단축함으로써 대기 중인 다른 고객에게 빠르게 상담을 진행할 수 있도록 했다. 앞서 신한카드는 지난 1년 6개월 동안 내부 상담 정보시스템에 있는 10만개 이상의 데이터를 AI 활용에 최적의 구조로 정비하고, 1만3000여 유형의 고객 상담데이터를 반복 학습해 생성형 AI 답변서비스를 개발했다. 고객의 질문에 가장 정확하고 구체적인 답변을 생성할 수 있도록 답변에 필요한 정확한 정보만을 검색, 제공하는 검색증강생성(RAG) 기술을 적용해 답변의 신뢰도와 속도를 향상했다. 신한카드는 지난해 '금융분야 망분리 개선 로드맵'으로 생성형 AI 서비스 활용에 대한 혁신금융서비스가 지정됨에 따라 챗GPT 등 답변 정확도가 보다 높은 대형언어모형(LLM)을 활용해 아이쏠라를 한단계 업그레이드할 예정이다. 신한카드 관계자는 "고객 편의성 증대를 위해 상담 업무 전반에 생성형 AI를 적용해 고객들에게 차별화된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한다"며 "새롭게 구축한 생성형 AI 인프라를 기반으로 AI 기술을 고도화하고 적용 영역을 더 확대해 다양한 AI 융합 비즈니스 모델을 발굴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2025-01-23 10:0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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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뱅크, 최대 지방銀 부산은행과 전방위 협력 케이뱅크와 부산은행이 공동 대출 등 지역 상생금융을 위한 전방위 협력에 나선다. 케이뱅크는 부산은행 본사에서 최우형 케이뱅크 은행장, 방성빈 부산은행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전략적 마케팅 제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3일 밝혔다. 케이뱅크의 모바일 금융 플랫폼 개발·운영 역량과 최대 규모 지방은행인 부산은행의 금융업 노하우 및 강력한 인프라 네트워크를 결합해 윈-윈(Win-Win) 시너지를 창출하기 위함이다. 이번 협약으로 공동 대출 상품을 비롯해 고객 편익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상생 혁신 금융 비즈니스 모델을 만든다는 목표다. 양 은행은 먼저 대출 재원을 함께 부담하는 공동대출 상품을 개발해 올 하반기 중 고객에게 합리적이고 경쟁력 있는 금융 상품을 제공할 예정이다. 케이뱅크는 2017년 출범 이래 비대면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며 쌓아온 정보기술(IT) 역량과 1300만 고객, 금융·비금융 데이터를 활용한 자체 신용평가모형(CSS)를 갖추고 있다. 고객 접근성이 높고, 다양한 빅데이터를 활용한 정교한 심사 시스템이 강점이다. 지방은행 중 최대규모인 부산은행은 60여년간 쌓아온 금융업에 대한 깊은 이해와 200여개 지점에 달하는 강력한 인프라 네트워크를 보유하고 있고, 총 자산 규모는 90여조원에 달하는 등 안정적인 재원도 강점이다. 이런 양 은행의 강점을 결합한 공동 대출 상품을 개발해 각 은행의 CSS모형을 활용, 공동 심사·실행해 고객에게 제공하는 개념이다. 온·오프라인에 걸친 다양한 창구에서 더 많은 고객들에게 금융 혜택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지역 상생 금융 확대를 위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고객을 위한 기업대출 상품도 협력할 예정이다. 아울러 양 은행은 상품 및 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제휴 사업과 공동 마케팅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온·오프라인 서비스와 금융 상품을 연계한 신규 비즈니스 모델을 창출하고, 전략적 제휴 마케팅을 실행해 고객에게 다양한 혜택을 제공한다는 목표다. 최우형 케이뱅크 은행장은 "각 영역에서 뚜렷한 강점을 가진 양 은행이 긴밀히 협력해 금융 소비자 보호 및 혜택을 강화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며 "혁신적인 금융 서비스를 만들어 성공적인 윈-윈(Win-Win) 협업 사례로 남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방성빈 부산은행장은 "인터넷전문은행과 지방은행의 전략적 협력을 바탕으로 신규 비지니스 모델 발굴 및 공동 마케팅을 지속적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오로지 고객만을 생각하며, 실질적인 혜택을 드릴 수 있는 은행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최우형 케이뱅크 은행장은 이번 부산은행 업무협약 체결과 함께, 기존 업무 협약을 체결했던 부산·경남신용보증재단과 한국주택금융공사·경남은행 등 지역 금융기관을 방문해 추가적인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케이뱅크는 지난해 서울·부산·대구· 경남 신용보증재단과 손잡고 중소기업·소상공인 보증서 대출을 출시하는 등 상생 금융 실천에 앞장서고 있다.2025-01-23 10: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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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증권, 설 연휴 유튜브 영상 공개 삼성증권이 설 연휴를 주제로 공식 유튜브 채널인 'Samsung pop'에 다양한 영상을 공개한다고 23일 밝혔다. 삼성증권은 '명절 후유증, 삼성증권 mPOP으로 날리자!'라는 주제로 △동서의 해외여행 △사촌의 외제차 △명절 다이어트 등 명절과 관련된 1분 내외 숏폼(짧은 영상)을 전날부터 공개했다. 순차적으로 업로드되는 영상은 '다양한 명절 후유증에도 불구하고 해외주식으로 자산을 불린다'는 내용으로 구성해, 연휴 중 거래가 해외주식 투자자들의 흥미를 자극할 예정이다. 직접 진행자 또는 출연자가 등장하는 기존 영상과는 다르게 설 연휴 영상은 생성형 인공지능(AI)을 활용해 제작됐다. 추가로 최대 9일까지 이어질 긴 연휴 동안 투자 지식을 쌓고 싶은 열공족을 위해 콘텐츠 △CES 탐방기 숏폼 △2025 시장전망을 제공한다. CES 탐방기는 이달 초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서계 최대 가전·정보기술(IT) CES 2025 현장을 찾은 삼성증권 연구원의 생생한 첨단 IT 체험기와 현장 소개를 담았다. 총 18편 숏폼 영상은 누적 200만회 조회 수를 돌파하기도 했는데 특히 공항에서 사이버트럭을 렌트하면서 벌어지는 현장 이야기는 많은 관심을 끌기도 했다. 삼성증권 리서치센터의 2025 시장전망은 글로벌 자산배분, 2차전지, 글로벌 빅테크, 제약·바이오, 조선·기계, 상장지수상품(ETP)까지 총 19편의 시리즈로 구성됐다. 국내외 증시전망과 업종별 전망을 삼성증권 연구원들이 직접 출연해 설명한다. 이외에도 삼성증권 유튜브 채널에서는 연금투자, 중개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등 투자정보관련 콘텐츠와 다양한 기업을 찾아 일일 체험하는 'JOTD' 등의 콘텐츠도 마련됐다. 한편 삼성증권의 유튜브는 지난 22일 기준 구독자 수 215만명, 콘텐츠 누적 조회수 2억9000만회를 기록했다.2025-01-23 10: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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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부동산 경기 침체가 장기화... 해외로 눈 돌리는 건설업계 국내 부동산 경기 침체가 장기화하면서 주요 건설사들이 해외시장 개척에 집중하고 있다. 탄핵 정국으로 인한 불확실성이 커지고, 주택사업마저 수주절벽 위기가 고조되자 해외시장 개척으로 돌파구를 모색하고 있다. 정부는 올해 해외건설 수주액 목표를 전년 대비 35% 증가한 500억 달러로 정했다. 유럽과 중동, 동남아시아, 중남미 등 지역별 맞춤 수주 전략을 통해 해외 시장을 확대할 방침이다. 2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해외건설 목표 수주액을 지난해(371억 달러)보다 34.8% 증가한 500억 달러로 설정했다. 해외건설 연간 수주액은 2010년 716억 달러로 정점을 찍은 뒤 2015년 461억 달러로 500억 달러 선이 무너졌다. 이후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300억 달러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올해 목표치를 달성한다면 11년 만에 500억 달러대로 복귀하는 것이다. 정부가 수주 목표치를 500억 달러로 상향한 것은 지난해 한국수력원자력 컨소시엄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24조원 규모의 체코 원전 사업이 오는 3월 계약을 앞두고 있기 때문이다. 계약이 성사되면 지난해 최대 수주 사업장인 사우디아라비아 파딜리 가스 플랜트 증설 공사(약 11조원)의 2배가 넘는 규모다. 또 현대건설든 8조원 규모의 불가리아 코즐로두이 원전 설계·조달·시공(EPC) 본계약을 하반기 체결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유럽은 원전 및 인프라, 중남미는 고속·공항 철도, 동남아시아는 신도시 및 플랜트, 중동은 재건사업·도시개발 등을 중점 공략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건설사들은 국내 주택사업 부진을 해외에서 만회할 계획이다. 현대건설은 사우디 아미랄 등 대형 프로젝트 수주가 이어졌던 중동지역에서 비경쟁·고부가가치의 수주를 강화한다. 이를 통해 올해 신규 수주(29조원) 중 40%를 해외에서 확보할 계획이다. 사우디 네옴(NEOM) 터널, 사파니아 유전(36억 달러), 파드힐리 가스전(47억 달러) 등 고부가가치 사업에 집중할 방침이다. 현대건설 측은 "해외에서 이미 중국과 인도 등의 저가 공세로 단순 도급 사업만으로는 수익성 확보에 한계가 있다"며 "비경쟁·고부가가치 사업에 집중하고, 충분한 자금 조달을 통해 투자개발 사업으로 해외 수주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고 전했다. 대우건설 역시 해외시장 개척에 적극적으로 나설 예정이다. 특히 해외 도시개발사업에 집중하며 디벨로퍼 역량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대우건설은 미국 뉴저지를 중심으로 북미 지역, 베트남·인도네시아 등 동남아시아 지역, 중앙아시아에서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정부가 단순 도급에서 투자개발로 수주의 패러다임 전환을 강조하는 만큼 이에 발맞춰 해외 투자개발형 사업을 계속해서 늘려나가는 곳도 있다. 도급형은 발주처 재정 상황에 따라 공사비를 받지 못할 수 있고 건설사 간 경쟁이 심화하면 '저가 수주'로 이어지기도 하지만 투자개발형 사업은 수익성과 현지 저변 확대 측면에서 이점이 있다고 평가받는다. 사업 초기 재원 부담이 있지만, 건설 후 유지보수를 담당하면서 운영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이점도 있다. 특히 투자개별형 사업은 도급 사업보다 수익률이 2~3배 높아 건설사들이 선호하는 해외시장 개척 방법이다. 실제로 해외건설협회 자료를 보면 지난해 해외 투자개발형 사업 수주액은 51억6700만 달러로, 총 수주액(371억1400만 달러)의 13.9%를 차지했다. 전년(14억6400만 달러) 대비 3배 이상 증가한 수치다. 우선 인천국제공항공사는 필리핀 마닐라 니노아키노국제공항 개발·운영 사업을 따냈고, GS건설은 브라질과 오만에서 수처리 등의 투자개발형 사업을 수주했다. 아랍에미리트(UAE)에서는 한국서부발전이 아즈반 1500㎿ 태양광발전 사업 첫 삽을 떴다. 반도건설은 미국 로스앤젤레스(LA)에 자체 개발 사업을 하고 있다. 2023년 3월 '더 보라(The BORA) 3170' 주상복합 프로젝트를 마무리한 데 이어 지난해부터는 'The BORA 3020' 프로젝트에 착수했다. 추후 4차까지 사업을 진행해 1000가구 규모의 '유보라타운'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2025-01-23 1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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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로 에너지 건축물 의무화·층간 소음 규제... 올해 분양가 또 오르나 아파트 분양가가 고공행진을 거듭하고 있다. 올해도 상승 흐름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건축 원자잿값이 꾸준히 오르는 데다, 원·달러 환율이 상승하면서 공사비가 오를 가능성이 커진 탓이다. 게다가 분양가 상승에 영향을 미치는 아파트 건축 규제도 강화된다. 특히 철근과 콘크리트 등 건설 원자잿값이 치솟고, 간접비마저 오를 것으로 예상되면서 시공사와 도시정비사업 조합 간 갈등이 커질 것이란 우려까지 나온다. 지난해 전국 아파트 분양가가 3.3㎡당 2000만원을 넘었다. 특히 서울은 3.3㎡당 5000만원에 육박하며 불안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 22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아파트 분양가는 3.3㎡당 2063만원으로, 지난 2023년(1800만원) 대비 14.6% 급등했다. 실제 연 평균 전국 아파트 분양가가 2000만원을 넘어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이 3.3㎡당 2023년 3509만원에서 2024년 4820만원으로, 37.4% 폭등했다. 지방에서도 분양가가 고공행진 중이다. 상대적으로 주택 수요가 많은 서울뿐만 아니라 미분양 물량이 많은 지방에서도 분양가가 상승세다. 지난해 지역별 3.3㎡당 분양가는 △제주 2614만원 △부산 2357만원 △울산 2125만원 △대전 2035만원 △대구 2010만원 등으로 서울을 포함해 해당 지역 아파트들은 3.3㎡당 분양가가 2000만원을 넘었다. 올해도 분양가 인상 흐름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제로 에너지 건축물 인증과 층간소음 규제 등의 영향으로 간접비 인상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오는 6월부터 30가구 이상 민간 아파트에는 ‘제로 에너지 건축물 인증’이 의무화된다. 업계에서는 이로 인해 전용면적 84㎡ 아파트 분양가가 최소 293만원 상승할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층간소음 규제도 강화된다. 현재 국내 층간소음은 37데시벨(㏈) 이하 1등급, 38~41㏈ 2등급, 42~45㏈ 3등급, 46~49㏈ 4등급이다. 심야의 조용한 실내 배경 소음이 20㏈ 수준이다. 최근 발의한 주택법 개정안이 통과하면 앞으로 4등급 미만의 신규 아파트는 준공 승인을 받지 못한다. 익명을 요구한 한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건설 원자잿값과 인건비가 상승한 상황에서 제로 에너지 건축물과 층간소음 규제 등의 영향으로 공사비 인상이 불가피하다”며 “공사비 상승은 분양가 상승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했다. 실제로 공사비가 급등했다.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 산출하는 건설공사비지수를 보면 지난해 11월 130.26로, 이는 공사비가 크게 오르기 전인 2020년 11월(100.97) 대비 29.0% 오른 수치다. 건설공사비지수는 공사에 투입되는 재료·노무·장비 등 직접공사비의 가격 변동을 보여주는 지표로, 2020년 지수 100을 기준으로 삼는다. 전문가들은 분양가 상승세가 당분간 지속하면서 주택 수요자들의 부담이 커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권대중 서강대 일반대학원 부동산학과 교수는 "건설 원자재가격과 인건비 등이 오르면서 분양가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며 "공사비 급등에 따라 앞으로 분양가가 더 오를 것으로 예상되면서 주택 수요자들의 부담이 증가할 것"이라고 했다.2025-01-23 10:00: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