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24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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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사업 공사비 현실화' 등 건설산업 활성화 방안 내놔 국토교통부는 기획재정부·금융위원회 등과 23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건설산업 활력 제고 방안’을 발표했다. 발표된 방안에는 수익성 악화로 입찰률이 떨어져 왔던 공공사업 공사비를 현실화하는 방안이 담겼다. 공사비 할증이 가능한 공사비 산정기준의 보정 기준을 시공 여건에 맞게 신설하거나 좀 더 세분화하고, 30여 년 동안 고정돼 있던 일반 관리비 요율도 중소규모 공사를 대상으로 1~2%포인트(p) 올리기로 했다. 또 입찰 시 발주되는 금액 대비 최종 낙찰 계약되는 금액의 비율, 즉 낙찰률을 1.3~3.3%p 올려 건설 현장에 투입되는 순공사비가 보장될 수 있게 하기로 했다. 현재 낙찰률은 80% 초중반 대로 형성돼 있다. 공사비가 급등하는 시기에 물가 상승분이 공사비에 반영되도록 공사 발주 전의 물가 반영 기준도 합리화하기로 하고, 턴키 사업이 수의계약으로 진행될 때 설계 기간의 물가도 반영될 수 있게 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민간 건설 사업 활성화를 위해 공사비 급등 시기 물가를 추가 반영하는 물가 특례를 적극 반영해 최대 5000억원의 투자 효과를 거둘 계획이다. 정상적인 사업장에서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보증을 40조원까지 늘리고 책임 준공보증이 발급 가능한 사업장을 확대해 신속한 착공을 지원하기로 했다. 부실 사업장은 경·공매 자금 등을 대출해 주는 신디케이트론을 내년 1분기 중에 2조원으로 확충하고, 최대 5조 원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해 지원할 계획이다. 또 공사비 갈등 등으로 공사가 멈추거나 지연되는 경우를 예방하기 위해, 일정 규모 이상의 정비사업장을 중심으로 공사비 분쟁조정단 파견을 의무화해 사업 지연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주로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도시분쟁조정위원회를 국토부에도 신설해 부처의 조정 기능을 강화하고, 정비 외 사업의 경우에도 건설분쟁조정위원회를 더 자주 개최해 분쟁을 빠르게 해결할 계획이다. 건설업계의 투자 여건을 개선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국토부는 회사채와 기업어음(CP) 매입 등 시장 안정 프로그램을 적극 가동하고 중견 건설사 등이 원활하게 회사채 발행을 할 수 있도록 신규 지원 프로그램도 내년 1분기 이내에 마련할 예정이다. 또 지난 10월 발표한 공사비 안정화 대책을 차질 없이 이행하는 한편, 불공정 행위 실태조사를 토대로 내년 상반기 안에 제도 개선안도 내놓을 방침이다. 부동산 PF 사업에서 시공사가 부담하고 있는 책임 준공 의무를 개선하는 방안도 내년 1분기까지 마련할 계획이다. 건설산업 활력 제고 방안은 지난 3월 발표한 건설경기 회복지원 중 공공 공사비 현실화와 관련한 후속 조치로, 건설산업 위축에 따른 지역 경제 침체 등을 극복하기 위해 마련됐다.2024-12-23 15:5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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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도시재생사업 12곳 신규 선정 국토교통부는 23일 올해 하반기 도시재생사업 12곳을 선정해 발표했다. 지역 거점 조성을 위한 혁신지구 후보지 3곳, 역사·산업·문화 등 지역 자산을 활용한 지역특화 대상 6곳, 소규모 사업을 신속히 시행하는 인정사업 대상 3곳 등이다. 인천 계양구는 작전역 일대 도로 공간을 입체복합화해 교통 환승 거점과 주거산업 복합 거점으로 개발할 수 있는 점을 인정받아 혁신지구 후보지로 선정됐다. 제주해녀 항쟁터 부지를 지역문화 관광거점을 조성하겠다는 계획을 내놓은 제주도 제주시와 빛 테마파크와 가은선 철로변 경관을 빛으로 특화할 계획인 문경시 가은읍 등은 지역특화 사업지로 선정됐다. 충북 음성군 감곡면, 강원 양양군 양양읍 등은 행정복지센터와 마을회관 등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기능을 효과적으로 계획해 도시재생 인정사업 대상지가 됐다. 선정된 도시재생사업 신규 사업지에는 국비 1030억 원과 지방비 1710억 원 등 3218억원이 투입돼 주민 공동이용시설 13개, 창업지원공간 5개가 조성된다. 국토부는 사업 기간 노후주택 수리와 빈 점포 철거 및 리모델링 등 주거환경 개선 효과를 기대했다.2024-12-23 15:4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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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尹 탄핵심판 서류 19일 발송송달…20일 효력 발생" 헌법재판소는 지난 19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탄핵심판 관련 서류를 발송송달했다고 밝혔다. 천재현 헌재 부공보관은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별관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헌재는 서류를 형사소송법 65조와 민사소송법187조에 따라 19일 발송송달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발송송달이란 우편을 발송한 시점에 송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방법이다. 천 부공보관은 "발송송달 효력은 소송 서류를 실제 수령 안해도 효력이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헌재는 지난 19일 탄핵심판 서류가 발송송달됨에 따라 20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고 부연했다. 이에 27일로 예정된 변론준비기일은 그대로 진행할 방침이다. '헌재 심판 규칙'은 재판장이 심판에 필요한 기일을 지정한 뒤 기일통지서 또는 출석요구서를 송달해 통지하도록 정하고 있다. 이에 헌재는 지난 14일 탄핵심판 사건 접수 후 관련 서류를 윤 대통령 측에 우편, 인편, 전자 송달 등 여러 방법으로 보냈으나 송달되지 않았다. 헌재는 지난 16일 접수 통지서, 준비 절차 회부 결정서, 준비 절차 기일 통지서, 출석 요구서 등을 보냈으나 관저에선 대통령 경호처의 '수취 거절'로, 대통령실에선 '수취인 부재'를 이유로 미배달됐다. 또한 12·3 비상계엄 포고령 1호와 국무회의 회의록 등을 제출하라고 요구한 준비 명령 역시 배달되지 않았다. 이진 공보관은 "오늘 오전까지 당사자나 이해관계인으로 부터 추가 접수된 서면은 없다고 했다.2024-12-23 15: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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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전세사기 피해 2만2377건에 9711억 지원 국토교통부가 전세사기 피해를 입은 2만2377가구에 대해 1조원에 가까운 예산을 투입해 지원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23일 오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전세사기 피해 실태조사 결과 및 피해자 지원 현황'을 보고했다. 지난 9월 여야 합의로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피해주택을 우선매수하고 경·공매 차익을 활용해 피해자에게 돌려주거나 최장 10년간 무상 거주를 지원하고 있다. 지난달 30일 기준 피해자로 인정받은 사례는 2만4668건으로 이 중 2만2377건(90.7%)에 대한 지원이 이뤄지고 있다. 지원 규모는 9711억원에 달한다. 지난 11월 특별법 개정안 시행 이후 매주 사전협의 신청 건수는 기존 22건보다 크게 늘어난 657건으로 나타났다. LH는 피해주택 매입을 위한 인력 41명을 증원해 투입했다. 개정법 시행 전 매입을 마친 89채 중 47채에 대해서는 경매차익을 활용해 소급 지원 중이다. 피해자가 우선매수권을 양도한 334건 중 17건은 경매일정이 확정됐으며 향후 경·공매 재개에 따라 증가할 전망이다. 퇴거 위기에 처한 피해자 556건에 대해서는 긴급주거를 지원한다. 전세자금 지원은 신규 614건, 저리대환 지원은 2774건이며 미상환 전세대출 2940건에 대해서는 최장 20년 무이자 분할 상환을 지원하고 있다. 구입자금 지원의 경우 대출 지원 939건, 3119건에 대해서는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을 지원 중이다. 현재까지 전세사기 피해자의 보증금 규모는 97.39%가 3억원 이하로 1억원 이하가 42.3%, 1억~2억원 구간이 41.3% 수준이다. 이에 비해 경·공매가 종료된 3749건의 1인당 평균 보증금은 1억3000만원, 배당으로 회수된 피해 회복 규모는 약 6000만원(46%)이다. 전세사기 유형은 △동시진행 및 무자본 갭투기 △선순위권리과다 △신탁사기 및 무권계약 △계약상 기망 △대항력 악용 등 5가지 유형으로 나타났다. 국토부는 내년 상반기 말까지 약 3000호, 연말까지 약 7000~8000호에 대한 피해주택을 매입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내년 6월 피해주택 매입 실적 등을 분석해 차기 실태조사를 추진할 방침이다. 박 장관은 "3721채는 매입 절차가 진행 중"이라며 "법 시행 초기인 만큼 아직 매입 실적이 많지 않지만 매입 협의 신청이 1.7배 늘어난 점을 감안할 때 앞으로 실적이 크게 증가할 것"이라고 말했다.2024-12-23 15:2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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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 "제4이통 및 알뜰폰 활성화 정책 내년 초 발표"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 장관은 23일 기자 간담회에서 제4이동통신 사업자 신규 선정과 알뜰폰 활성화 등 주요 정보통신기술(ICT) 정책 발표 시점을 내년 초로 연기한다고 밝혔다. 당초 연내 발표 예정이었던 정책들이 충분한 검토를 위해 미뤄진 것이다. 유 장관은 “정부가 제4이동통신 선정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한 것이 8번 무산된 바 있어 충분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설명하며 “제4이통을 비롯해 단통법 폐지안, 알뜰폰 정책 모두 통신료 부담을 줄이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접근하고 있다. 심도 있는 고민을 거쳤고 연말 발표를 예고했었지만 내년 초에 자세히 말씀드리겠다”고 덧붙였다. 이는 제4이통 사업 추진의 신중성을 강조하는 동시에 통신비 절감이라는 정책 목표 달성을 위한 정부의 의지를 재확인한 것으로 해석된다. 앞서 과기정통부는 지난 6월 스테이지엑스의 주파수 할당 법인 취소 처분을 확정한 바 있다. 스테이지엑스는 자본금 미납입 등의 문제로 사업 추진에 차질을 빚었다. 이로 인해 정부는 연말까지 제4이통 재추진 여부를 포함한 관련 정책을 발표할 예정이었으나 이번 발표 연기로 인해 정책 방향에 대한 관심이 더욱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알뜰폰 사업자가 이동통신 3사에 지불하는 망 사용료인 ‘도매대가’ 인하를 유도하는 내용을 포함한 알뜰폰 경쟁 활성화 정책은 내년 1월 중 발표될 예정이다. 유 장관은 “알뜰폰이 통신료 절감에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고 평가하면서도 “이통사 자회사와 영세 사업자 간 기술 격차와 서비스 차이로 인해 알뜰폰 선택에 대한 거부감을 주는 측면이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이통사 자회사의 시장 점령 방지, 영세 사업자의 기술력 및 서비스 향상, 수익 구조 개선 등에 초점을 맞춘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 중이며 내년 초에 구체적인 내용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단통법 폐지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정부 시행령 개정에는 약 6개월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유 장관은 “단통법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시행령을 통해 반년 후 정도에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한다”며 “단말기 가격 경쟁을 통해 가격을 낮출 수 있다는 점에서 기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유 장관은 최근 과기정통부가 강도 높은 통신 규제 정책을 펼치고 있다는 일각의 우려에 대해 “시장에서 대부분 자율 규제 원칙을 두고 있으며 민간 업종에 정부가 과도하게 개입하는 것은 최소화해야 한다”고 전제하면서도 “사업자들은 영리 추구를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자제가 쉽지 않고 이로 인해 선을 넘거나 분쟁을 일으키는 문제가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CJ온스타일 블랙아웃 사태를 예로 들며 정부의 개입이 필요한 상황임을 강조했다. 또한 유 장관은 최근 위축된 IT 기업들의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융자 및 세제 혜택을 추진할 계획임을 밝혔다. “기업들의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투자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AI 기본법 통과는 이통사, 공기업, AI를 활용하고자 하는 산업체 및 의료, 공공 기관 등에 상당한 기회를 제공할 것이기 때문에 기업 투자를 유도하기 위한 융자 및 세제 혜택을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뿐만 아니라 구글, 넷플릭스 등 글로벌 플랫폼과의 경쟁에서 국내 플랫폼이 뒤처지고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구글, 넷플릭스 등 사업자들이 ‘망 사용료’라는 용어를 통해 네이버나 카카오 같은 국내 플랫폼 사업을 잠식하고 상당한 어려움을 주고 있다”고 언급하며 “네이버나 카카오도 미래 비즈니스를 국내 시장에만 국한해서는 안 될 것이다. 정부는 국내 플랫폼 사업자들이 AI 시대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글로벌 사업자들과의 경쟁에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2024-12-23 15:2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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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일즈포스, AI가 이끈 2024 사이버 위크…글로벌 매출 3149억 달러 신기록 글로벌 AI CRM 기업 세일즈포스가 2024년 사이버 위크 기간 동안 89개국 약 15억 명의 소비자 쇼핑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전년 대비 6% 성장한 3149억 달러의 사상 최대 매출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11월 26일부터 12월 2일까지 진행된 이번 사이버 위크에서 AI 기술이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부상했다. 특히 블랙프라이데이 당일에만 744억 달러의 디지털 매출을 달성하며 2024년 최대 쇼핑 데이로 자리매김했다. AI와 AI 에이전트 기술은 600억 달러의 매출을 견인했다. 미국 백화점 체인 삭스를 비롯한 소매업체들은 AI 기반 제품 추천, 맞춤형 프로모션, 대화형 고객 서비스 등을 통해 쇼핑 경험을 강화했다. AI를 도입한 기업들은 미도입 기업 대비 평균 2% 높은 구매 전환율을 기록했다. 고객 서비스 영역에서도 AI의 영향력이 두드러졌다. 소매업체들은 사이버 위크 직전 대비 생성형 AI와 AI 에이전트 사용량을 18% 늘렸으며 쇼핑객들의 AI 기반 채팅 서비스 이용량은 38% 증가했다. 모바일 커머스는 전체 거래액의 70%를 차지하며 전년 대비 3% 성장했다. 모바일 채널을 통한 매출은 전 세계적으로 2200억 달러, 미국에서는 533억 달러를 기록했다. 틱톡샵과 인스타그램을 활용한 소매업체들은 전체 매출의 19%를 소셜 커머스 플랫폼에서 창출했다. 중국 마켓플레이스의 저가 공세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리테일 기업들은 서비스 차별화 전략을 선택했다. 전 세계 평균 할인율은 26%, 미국은 28%로 전년 대비 1%p 하락했다. 화장품(40%), 일반 의류(34%), 스킨케어(33%) 순으로 높은 할인율을 보였다. 손부한 세일즈포스 코리아 대표는 "AI 에이전트 기반의 개인화된 쇼핑경험과 효율적인 고객 서비스가 실질적인 매출 증대로 이어졌다"며 "앞으로도 리테일 기업들의 AI 기반 혁신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세일즈포스는 이번 사이버 위크 기간 동안 99.99%의 플랫폼 안정성을 바탕으로 5천만 건 이상의 주문 처리, 565억 건의 마케팅 메시지 발송, 38억 건의 고객 문의 처리를 성공적으로 수행했다.2024-12-23 15:13: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