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30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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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금융, MSCI ESG 평가 2년 연속 'AAA' 쾌거 30일 우리금융그룹이 2024년 MSCI ESG 평가 2년 연속 'AAA' 등급을 획득했다. 우리금융그룹의 세계적 투자정보 제공기관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에서 진행하는 2024 MSCI ESG(환경‧사회‧지배구조) 평가 코리아 부문에서 국내 금융사 중 유일하게 '전 분야 리더(Leader)'로 평가받으며 최상위 등급 'AAA'를 2년 연속 획득했다고 30일 밝혔다. MSCI는 전 세계 8500개 상장기업을 대상으로 장기적인 산업별 ESG 경영 수준을 평가하는 가장 공신력 있고 권위 있는 글로벌 평가기관이다. 7개 분야에 대한 기업 이슈를 토대로 ESG 경영 실태를 평가해 AAA부터 CCC까지 총 7단계로 등급을 나누는데 'AAA' 등급은 글로벌 은행 산업 평가 대상 기업 중 상위 9% 기업만이 얻을 수 있는 최상위 등급이다. 우리금융은 기업 지배구조, 금융 접근성, 개인정보보호·데이터 보안, 금융 소비자 보호와 같은 MSCI ESG 평가의 모든 항목에서 국내 금융사 중 유일하게 전 분야 리더(Leader)로 평가받았다. 특히 친환경 금융 항목은 만점을 획득했다. 우리금융은 MSCI ESG와 블룸버그 ESG 평가에서 최상위 그룹에 포함됐고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2024년 다우존스 DJSI World 지수에도 편입돼 '트리플 크라운(Triple Crown)'을 달성했다. 임종룡 우리금융그룹 회장은 "전 그룹사가 ESG 영역에서 노력해 지속 가능한 금융경영체계를 강화했다"며 "내년에도 ESG 비전 달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2024-12-30 17:2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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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금융 이끌 차기 회장은…함영주號 지속될까 최근 하나금융그룹의 차기 회장 선임 절차가 시작되면서 최종 후보군 5명에 함영주 현 회장의 이름도 포함된 가운데 업권 일각에선 함 회장의 연임을 점치고 있다. 30일 금융권에 따르면 하나금융 회장후보추천위원회(회추위)는 이달 초 내부 인사 6명과 외부 인사 6명으로 구성된 12명의 후보군(롱리스트)를 선정했다. 지난 23일엔 내부 인사 3명, 외부 인사 2명 등 총 5명의 최종 후보군(숏리스트)을 압축했다. 최종 후보군에는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회장을 비롯해 이승열 하나금융지주 부회장 겸 하나은행장, 강성묵 하나금융지주 부회장 겸 하나증권 사장 등 내부 인사 3명과 외부 후보 2명이 이름을 올렸다. 회추위는 내년 1월 최종 후보자들의 발표(PT)와 심층 면접을 진행한다. 함 회장을 비롯한 5명의 후보는 기업가 정신, 비전·경영전략, 전문성 등 4개 분야의 세부 기준에 따라 회추위원들의 평가를 받는다. 이를 근거로 투표를 통해 최종 회장 후보가 선출되고, 내년 3월 하나금융지주 정기 주주총회에서 차기 회장으로 확정된다. 일각에선 함 회장의 연임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실제 하나금융의 순익은 2022년 3조6394억원, 지난해 3조4684억원, 올해 3분기 누적 3조2474억원으로 연이어 호실적을 낸 데다, 해외여행 특화 서비스인 '트래블로그'도 크게 흥행시켰다. 또 기업가치 제고(밸류업) 계획을 발표하고 적극 추진하면서 이를 인정받아 밸류업 지수에 추가 편입되는 등 함 회장 체제에서 각종 성과가 두드러졌기 때문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변수는 존재하지만 (함 회장이) 임기 중 회사 경영을 잘 해왔고 성과도 많았기 때문에 무난히 연임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하나금융이 이달 '지배구조 내부규범'을 개정해 이사의 최종 임기 제한을 변경한 것도 근거 중 하나다. 개정된 규범에서는 이사의 재임 연령은 만 70세로 하되, 재임 중 만 70세가 도래하는 경우 최종 임기를 해당 임기 이후 최초로 소집되는 정기 주주총회일까지로 한다고 정했다. 임기 종료 기준 시점이 기존 '해당일 이후'에서 '해당 임기 이후'로 바뀌면서 임기 중 70세가 넘는 이사들도 주어진 임기를 모두 채울 수 있게 된 셈이다. 그중 내년 3월 임기가 끝나는 함 회장은 만약 연임에 성공해도 1956년 11월생(만 68세)이기 때문에 2026년 11월에 만 70세가 되므로, 기존 규정대로였다면 다음 정기 주주총회가 열리는 2027년 3월에 퇴임해야 했다. 하지만 이번 개정으로 2028년 3월까지 임기를 다 채울 수 있게 됐다. 다만 하나금융 측은 특정 인물을 고려한 게 아닌 이사진 전체 대상으로 개정한 것이란 입장이다. 하나금융 관계자는 "만 70세 재임 연령 기준은 유지하되 사업의 영속성 및 안정성을 위해 주주총회 결의 등을 통해 부여한 이사의 임기를 보장하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이와 관련해 "회장이 취임한 이후 적어도 3년 정도 기간은 안정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단 판단 하에 (지배구조 내부 규범을) 조정한 것으로 이해한다"고 밝혔다. 이복현 원장은 "함 회장의 품성에 비춰보면 연임에 도전해도 그 분은 그 규정의 적용을 안 받겠다고 하실 분"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2024-12-30 17:1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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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유암코, 부실 PF사업장 정상화 '착착' 지난 9월 서울 강남구 새마을금고중앙회 회관에서 임진우 새마을금고중앙회 신용공제대표이사(오른쪽)와 이상돈 연합자산관리 대표이사가 부동산 PF 정상화 펀드 조성 협약식을 마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새마을금고중앙회와 연합자산관리(이하 유암코)가 함께 조성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정상화 펀드가 첫 투자에 나선다. 30일 중앙회에 따르면 이날 '유암코-MG PF정상화펀드'를 서울 성동구 성수동 IT산업개발진흥지구내 업무시설에 신규 자금과 채권인수금액을 포함해 총 1221억원 투자를 집행하기로 결정했다. 해당 펀드는 지난 9월 신설된 새마을금고중앙회의 재구조화 방식 부실채권 정리 가이드라인에 맞춰 PF사업장의 정상화를 도모하는 첫 사례로 총 5000억원 규모로 조성됐다. 중앙회는 기존 부실채권의 대부분을 손자회사인 MCI대부나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등에 매각해 부실PF사업장의 채권을 정리해왔다. 중앙회 관계자는 "행정안전부와 중앙회는 자산 건전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부실PF사업장 정상화를 위해 재구조화 방식 투자를 적극 활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암코 관계자는 "유암코-MG PF정상화 펀드를 통해 새마을금고의 부실PF사업장이 정상화되는 첫 사례인 만큼 더욱 의미 있다"고 전했다.2024-12-30 16:5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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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더 안전한 나라 위해 노력"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0일 전남 무안군 무안종합스포츠파크에 마련된 '제주항공 참사' 합동분향소를 찾아 희생자들을 애도했다. 최 대행은 조문록에 '안타깝게 돌아가신 179분을 기억하고 더 안전한 나라를 만드는 데 전력을 다하겠습니다'고 적었다. 조문을 마친 최 권한대행은 무안국제공항으로 이동해 유가족 대표와 대화를 나눴다. 이날 분향소 방문에는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고기동 행정안전부 장관 직무대행이 함께했다. 29일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로 승객 175명 전원과 조종사·객실 승무원 각 2명 등 179명이 현장에서 사망했다.2024-12-30 16:5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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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사고기 조종사, 8시59분 '조류충돌' 언급하며 조난신호 보내"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의 조종사가 사고 4분 전 조류 충돌(버드 스트라이크)로 인한 메이데이(조난) 신호를 보낸 것으로 나타났다. 항공 안전을 총괄하는 주무 부처인 국토교통부는 30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종완 국토부 항공정책실장 주재로 진행한 브리핑에서 "사고기 조종사가 8시 59분에 조류 충돌에 따른 메이데이를 선언하고 복행(고 어라운드·착지하지 않고 고도를 높이는 것)을 했다"며 "당시 보낸 신호가 처음이자 유일한 조류 충돌 신호"라고 설명했다. 무안공항 관제탑은 이보다 2분 전인 오전 8시 57분 조류 활동(충돌) 경고를 했고, 2분 뒤 조종사는 '메이데이, 메이데이, 메이데이'를 외쳐 조난 신호를 보낸 뒤 '버드 스트라이크, 버드 스트라이크, 고잉 어라운드'라고 통보했다고 국토부는 전했다. 사고기는 이후 9시 당초 착륙하려던 활주로 방향(01활주로)의 반대쪽에서 진입하는 19활주로를 통해 착륙을 시도했고, 9시 3분깨 랜딩기어(비행기 바퀴)가 펼쳐지지 않은 상태에서 착륙하다가 사고를 당했다.2024-12-30 16:2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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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5G 다운로드 속도 전국 10개 권역 1위…KT는 서울 등 대도시 강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가 30일 발표한 ‘2024년 통신서비스 커버리지 점검 및 품질평가’ 결과에 따르면 SK텔레콤이 전국 17개 권역 중 10개 권역에서 5G 다운로드 속도 1위를 차지하며 두각을 나타냈다. KT는 서울, 부산, 대구 등 대도시를 중심으로 강세를 보였으며 LG유플러스는 인천에서 가장 빠른 속도를 기록했다. 이번 평가에서 이동통신 3사의 5G 평균 다운로드 속도는 1025.52Mbps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939.14Mbps) 대비 9.2% 향상된 수치이며 전국 평균 속도가 처음으로 1Gbps를 넘어섰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통신사별 평균 다운로드 속도는 SK텔레콤이 1064.54Mbps로 가장 빨랐고 KT가 1055.75Mbps로 뒤를 이었다. LG유플러스는 956.26Mbps를 기록했다. 권역별 분석 결과 SK텔레콤은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전북, 전남, 경북, 제주 등 10개 권역에서 1위를 석권하며 전국적인 우위를 입증했다. 반면 KT는 △서울(1170.07Mbps) △부산(1204.80Mbps) △대구(1218.55Mbps) △충북(1036.73Mbps) △충남(837.14Mbps) △경남(1036.05Mbps) 등 6개 권역에서 강세를 보이며 대도시 중심의 경쟁력을 보여주었다. LG유플러스는 인천에서 1284.32Mbps를 기록하며 3사 중 가장 빠른 속도를 나타냈으며 이는 전체 권역 중에서도 가장 빠른 속도였다. 특히 LG유플러스의 인천 속도는 SK텔레콤(1158.60Mbps)과 KT(1114.02Mbps)의 인천 속도보다 월등히 빠른 수치로 특정 지역에서의 강점을 부각시켰다. 또한 SK텔레콤의 광주 속도(1235.37Mbps) 역시 높은 수치를 기록하며 눈길을 끌었다. 한편 이번 평가에서는 지역별 속도 차이도 나타났다. 대도시의 평균 다운로드 속도는 1121.54Mbps, 중소도시는 1101.53Mbps로 큰 차이가 없었지만 농어촌은 645.70Mbps로 상대적으로 낮은 속도를 보였다. 특히 3사가 공동 구축한 농어촌 공동망 지역의 평균 다운로드 속도는 577.03Mbps, 업로드 속도는 60.14Mbps로 더욱 낮은 수준으로 나타나 농어촌 지역의 통신 품질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된다.2024-12-30 16:1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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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박스 분석 시작"…미 보잉사 관계자 등 입국 예정 제주공항 여객기 참사의 블랙박스가 김포공항 시험분석센터로 옮겨져 본격 분석이 시작됐다. 또 참사 사고 조사를 위해 미국 국가교통안전위원회(NTSB)와 보잉사 관계자들이 입국할 예정이다.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중앙사고수습본부가 마련된 국토교통부는 30일 오후 사고 관련 브리핑을 갖고 사고 원인 조사 등과 관련한 추가 확인 내용을 전했다. 국토부는 김포공항 시험분석센터에 오늘 오후 3시께 블랙박스가 도착해 상태 등을 확인하고 있다고 했다. 조사관들이 훼손 정도를 파악해 어느정도 데이터를 추출할 수 있을지 확인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관제 교신자료를 수집하고 관련 관제사 면담 등을 진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참사 사고 조사를 위해 미국 보잉사 관계자 2명, 미 국가교통안전위원회(NTSB) 관계자 2명도 30일 저녁 우리나라에 도착할 예정이다.2024-12-30 16: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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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자동차, 항공 끊이지 않는 모빌리티 업계 사고 올해 자동차, 항공 등 모빌리티 업계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시청역 사고, 인천 청라 전기차 화재에 이어 29일 무안 제주항공 참사까지 발생했다.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이번 제주항공 참사는 탑승 인원 181명 중 179명이 사망하며 국내에서 발생한 최대 인명 사고를 낸 대형 사고로 기록됐다. 이날 여객기 랜딩기어가 내려오지 않은 상태에서 항공기 동체 바닥이 활주로에 그대로 끌리다 공항 끝에 설치된 콘크리트 외벽을 들이 받으며 수많은 피해자가 발생했다. 무안 제주항공 참사 전에도 크고 작은 사고들이 이어졌다. 먼저 지난 7월 발생한 서울 시청역 역주행 사고도 큰 인명 피해를 낳았다. 시청역 역주행 사고로 인도와 횡단보도 등에 있던 9명이 숨을 거뒀고 5명이 다쳤다. 사고를 낸 운전자 차모(68)씨는 사고 직후부터 꾸준히 급발진을 주장하고 있다. 시청역 사고 이틀 후 역주행 사고가 다시 발생했다. 서울 중구 국립중앙의료원 응급실에 70세 운전자가 몰던 택시가 돌진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로 1명이 중상, 2명이 경상을 입었다. 전기차(EV)·수소버스 등 신에너지차량 전환기에 발생한 사고도 있다. 지난 8월 인천 청라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전기차 화재가 발생했다. 사망자는 없었지만 커다란 재산 피해와 전국적으로 '전기차 포비아'가 확산되는 계기가 됐다. 아울러 전기차 캐즘에 포비아까지 겹치며 전기차 시장 시름은 더욱 깊어졌다. 당시 주차된 벤츠 EQE 350 차량에서 시작된 화재는 8시간 20분 만에 진화됐다. 이 과정에서 주민 22명과 소방관 1명 등 23명이 병원으로 이송됐고 차량 87대가 타고 793대가 그을렸다. 인천 서부소방서가 발표한 청라 전기차 화재 관련 재산 피해액은 부동산 24억원, 동산 14억원 등 총 38억원으로 최종 집계됐다. 수소버스, 수소 충전소 사고도 잇달았다. 지난 24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전날(23일) 발생한 충북 충주의 버스 폭발 사고는 서비스 센터 입고를 위해 충전을 마친 뒤 출발을 위해 시동을 거는 과정에서 일어났다. 이와 관련해 해당 버스의 계기판에는 연료전지 부품 이상을 알리는 ‘F’ 경고등이 들어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발생한 사고로 수소버스 뒤쪽을 지나던 충전소 관리업체 직원이 얼굴에 버스 파편을 맞아 10cm가량 찢어졌으며 버스 안에 있던 운전기사 등 2명도 부상을 입었다. 이어 지난 27일 부산 금정구 금사회동동 버스차고지에 구축된 수소충전소에서 수소가 굉음과 함께 대기로 방출되면서 화재가 발생하기도 했다. 전문가들은 잦은 사고로 인해 생길 수 있는 트라우마 관리 필요성을 제기했다. 석정호 대한신경정신의학회 재난정신건강위원장은 “인명 피해가 있는 사고가 발생한 경우 주변 인물이나 사고 발생지 근처에 거주하는 분들이 사고 후 심리적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며 “이런 시기일수록 비난보다는 수용, 이해를 통해 어려움을 극복해야 한다”고 설명했다.2024-12-30 16: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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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HN엔터프라이즈, '앱파스'로 클라우드 시장 공략 박차…B2C·SMB 넘어 엔터프라이즈까지 NHN클라우드의 자회사 NHN엔터프라이즈가 클라우드 플랫폼 ‘앱파스(AppPaaS)’를 통해 클라우드 시장 공략에 속도를 낸다고 30일 밝혔다. 특히 내년에는 기능 강화를 통해 개인 개발자(B2C) 및 중소·중견기업(SMB) 시장을 넘어 엔터프라이즈 시장까지 사업 영역을 확대한다는 전략이다. 올해 4월 베타 서비스로 출시된 앱파스는 ‘세상에서 가장 쉬운 클라우드 환경 제공’을 목표로 개발된 클라우드 플랫폼이다. 클라우드 네이티브 기반 서비스 운영에 필요한 빌드, 배포, 모니터링 등 모든 기능을 통합 제공하는 것이 특징이다. 특히 클라우드 인프라 관리 역량이 부족한 사용자도 단 4번의 클릭만으로 서비스 개발 환경 및 인프라 구축에 필요한 모든 절차를 완료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시간과 비용 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여준다. 이를 통해 고객사는 콘텐츠 및 서비스 개발에 더욱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받게 된다. NHN엔터프라이즈는 내년 앱파스에 팀 단위 운영 관리 및 권한 부여 기능을 추가한 ‘팀 관리 기능’을 도입한다. 이를 통해 다수 사용자 간 협업 효율성을 높이고, 데이터 손실 방지를 위한 백업 및 복구 기능도 추가해 안정성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다양한 오픈소스 솔루션과의 연동 및 사용자 보유 도메인 연결을 지원하는 등 편의성을 더욱 개선할 예정이다. 앱파스는 베타 서비스 출시 이후 지난 1년간 서비스의 범용성과 안정성 향상에 주력해왔다. 지원하는 프레임워크를 2종에서 12종으로 확대하여 사용자가 다양한 목적에 맞춰 선택할 수 있도록 선택의 폭을 넓혔으며, 서버 부하 발생 시 자동으로 트래픽을 분산시키는 오토스케일링 기능을 추가하여 안정적인 서비스 운영을 뒷받침한다. 김동훈 NHN엔터프라이즈 대표는 “앱파스 베타 서비스 출시 이후 고객에게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최우선 목표로 삼아 지속적인 고도화를 진행해왔다”며 “2025년에는 앱파스의 강점을 극대화하는 데 집중하여 기존 B2C 및 SMB 고객뿐 아니라 엔터프라이즈 고객에게도 유용한 서비스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NHN엔터프라이즈는 ‘앱파스’를 통해 클라우드 시장 공략을 가속화하고 있다. 특히, 내년에는 기능 강화를 통해 B2C와 SMB 시장을 넘어 엔터프라이즈 시장까지 사업을 확장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올해 베타 출시된 앱파스는 사용자 편의성 극대화에 초점을 맞춰 개발되었으며, 내년에는 협업 기능 강화, 데이터 관리 기능 추가, 오픈소스 연동 및 도메인 연결 편의성 증대 등이 이루어질 예정이다.2024-12-30 16:0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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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원주 주건협 회장 "PF 긴급지원·대출 총량제 즉시 폐지 절실" 정원주 대한주택건설협회(주건협) 회장은 30일 주택 건설 산업 정상화를 위해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긴급 지원 등 정부의 정책적 지원을 호소했다. 정 회장은 이날 공개한 내년도 신년사에서 "주택 건설 산업이 정상화하도록 정부의 정책적인 지원이 절실하다"며 "부동산 PF 정상화를 위한 긴급 지원 등 실효성 있는 주택사업자 유동성 지원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 회장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중동 전쟁 등에 따른 글로벌경제 불확실성, 대통령 탄핵 정국에 따른 국내 경제 우려, 원자재 가격상승 등을 언급하면서 "주택경기 전망이 희망찬 청사진만은 아니므로 2025년을 맞는 마음이 마냥 기쁘지만은 않다"며 이같이 말했다. 부동산 PF 지원책으로는 자기자본비율 위험가중치 차등 적용, 상호금융권의 충당금 규제 유예 등을 짚었다. 이와 함께 빌라 등 비아파트 시장 정상화 대책과 민간 건설 임대 주택 공급 활성화 방안이 마련되고 기부채납 부담도 경감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정 회장은 부동산 수요 진작책과 관련해서는 "대출 중단을 초래하는 대출 총량제 즉시 폐지, 주거 지원 계층과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에 대한 대출 우대금리 적용 등의 정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촉구했다. 미분양 주택을 사는 사람에 대해 취득세를 50% 깎아주고 양도세는 5년간 감면해주는 방안도 함께 제안했다. 정 회장은 내년 계획으로는 "'해외주택사업 개척단' 운영 등 회원사의 해외주택사업 참여를 위한 지원과 다양한 사회 공헌 활동에도 역점을 두겠다"고 말했다.2024-12-30 14:5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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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단체,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에 애도 표명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참사에 대해 30일 경제계가 애도를 표하며 안전한 사회 구축에 필요한 역할을 다하겠다 다짐했다. 한국경제인협회는 이날 "경제계는 지난 29일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희생자들에게 깊은 애도를 표하며 희생자들의 명복을 빈다"며 "불의의 비보를 듣고 깊은 슬픔에 빠져 계실 유가족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전해드리며 부상자분들의 조속한 쾌유를 기원한다"고 전했다. 이어 "연말을 맞아 가족 단위 여행객이 많았던 점은 우리를 더욱 안타깝고 가슴 아프게 한다"며 "경제계는 모든 분들의 아픔이 온전히 치유되기를 바라며 이러한 아픔이 다시는 없도록 안전한 사회를 구축하는 데 필요한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대한상공회의소도 애도를 표했다. 대한상의는 "이번 사고로 인한 희생자들의 명복을 빌며, 큰 슬픔에 빠져 있을 유가족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불행한 사고가 조속히 수습될 수 있도록 국가적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며 경제계도 안전한 사회 구현을 위한 노력과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도 "무안국제공항에서 불의의 사고로 돌아가신 분들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분들께도 깊은 애도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이번 사고에 대한 철저한 원인 규명과 사고 수습에 모두가 총력을 다해주길 바라며 향후 이러한 참사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 방지 대책 마련에도 최선을 다 해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국무역협회는 무역 업계를 대표해 애도를 표했다. 무협은 "무역 업계는 우리 사회 모두가 하나 되어 이번 사고를 수습하고 아픔을 극복할 수 있기 바란다"며 "다시는 이런 비극이 일어나지 않도록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데 이바지할 수 있는 방안 마련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겠다"고 밝혔다.2024-12-30 14:3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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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상 초유의 현직 대통령 체포영장…법원 판단·집행 상황 등 변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체포영장을 청구, 초유의 현직 대통령 체포 내지 강제구인 현실화 가능성이 커졌다. 다만 법원의 영장 발부 여부와 대통령경호처와의 충돌 가능성 등 변수가 있어 실제 체포가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30일 공수처와 경찰 등으로 꾸려진 공조수사본부는 이날 서울서부지법에 윤 대통령 체포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수사기관의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청구는 이번이 헌정 사상 처음이다. 윤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 및 직권남용 혐의의 정점으로 지목됐다. 계엄 포고령 작성은 물론 국회 봉쇄, 국회의원 체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서버 탈취 등 불법 행위들을 윤 대통령이 지시했다는 관계자 진술도 다수 나왔다. 또한 윤 대통령은 그간 3차에 걸친 공수처의 출석 요구에 모두 불응했다. 윤 대통령 측은 정식 선임계를 내지 않은 변호인단을 통해 수사 절차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을 뿐 불출석 이유를 소명하거나 출석할 수 있는 날짜를 조율하지 않았다. 이에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만한 타당한 이유가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고 판단해 체포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보인다. 서울서부지법은 공수처의 영장 내용을 검토한 뒤 이르면 이날 발부 여부를 결정할 전망이다. 법원이 김 전 장관을 비롯해 윤 대통령 지시에 따라 움직인 군 및 경찰 관계자들에 대해 청구된 구속영장을 대부분 발부한 만큼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만한 타당한 이유'에 대해서는 법원이 앞선 영장과 마찬가지로 판단할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체포 요건에 있어서 상대적으로 윤 대통령 측에 불리한 요소들이 쌓였다. 윤 대통령이 공수처의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을 우려' 역시 인정될 가능성이 크다. 다만 보다 본질적 수사 권한 문제를 놓고 윤 대통령 측은 문제를 제기하는 상황이다. 윤 대통령 측에서 주장하듯 공수처가 내란 수사에 대한 수사 권한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법원 판단을 받아봐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 공수처법상 내란죄는 공수처의 직접 수사 대상 범죄에 포함돼 있지 않다. 그러나 공수처는 윤 대통령의 내란 혐의가 공수처법상 공수처의 수사 대상인 직권남용 혐의의 ‘관련 범죄’에 해당해 수사 권한이 있다고 보고 있다. 반면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가 직권남용 수사를 할 수 있더라도 윤 대통령은 내란·외환죄 외에는 재직 중 소추되지 않으므로 직권남용 관련 범죄로 내란 혐의를 수사할 수는 없다고 주장한다. 영장이 발부되더라도 집행상 변수는 남아 있다. 윤 대통령은 현재 대통령경호처 경호를 받으며 관저에 머물고 있다. 만약 경호처가 체포영장 집행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 물리적 충돌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으며, 영장 집행에 반대하며 모여든 윤 대통령 측 지지자들과의 충돌 가능성도 있다. 공수처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체포영장은 기간을 정해두고 가는 것"이라면서도 "(언제 집행할지는) 지금 단계에서 말씀드릴 수 없다"고 말했다.2024-12-30 14:25: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