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25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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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국감] 국토위, 롯데건설 유동성 리스크 정조준… 쌍령공원 특례사업 전면 점검](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0/13/20251013174639901069_518_323.jpg)
[2025국감] 국토위, 롯데건설 '유동성 리스크' 정조준… 쌍령공원 특례사업 전면 점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롯데건설의 유동성 상황과 재무건전성에 대한 전면 점검에 나선다. 경기 광주 ‘쌍령공원 민간개발 특례사업’을 중심으로 공사 수행 능력과 자금 조달 계획이 집중 질의 대상이 될 전망이다. 13일 국토위에 따르면 오는 29일 열리는 종합감사에서는 ‘쌍령공원 민간개발 특례사업과 관련한 롯데건설의 유동성 현황 및 대응 방안’이 주요 안건으로 다뤄진다. 국회는 롯데건설의 현금흐름과 프로젝트파이낸싱(PF) 만기 대응 능력, 그룹 차원의 자금 지원 체계 등을 세밀하게 검증할 계획이다. 쌍령공원 사업은 경기 광주 최대 규모의 민간공원 조성 프로젝트로, 총 사업비만 1조원에 이른다. 전체 51만㎡ 부지 중 약 78%를 공원으로 조성하고, 나머지 부지에 2100여 가구 규모의 아파트 단지를 건설하는 사업이다. 시행은 쌍령파크개발이, 시공은 롯데건설이 맡았다. 롯데건설은 시행사 지분 20%를 직접 보유하고 있어 사실상 공동 사업주체로 평가된다. 국회는 특히 롯데건설이 최근 PF 시장 불안 속에서 대형 프로젝트를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을지 여부에 주목하고 있다. 롯데건설은 2022년 ‘레고랜드 사태’ 이후 PF 시장이 급격히 위축되면서 일시적인 자금 경색을 겪었다. 당시 부채총계는 2021년 3조4000억원에서 2022년 7조원 가까이로 급증했으며, 그룹 계열사로부터 1조1000억원 규모의 긴급 자금 수혈을 받았다. 이후 해외사업 실적 호조와 선별 수주 전략으로 재무구조를 점진적으로 개선했으나, 아직 완전한 회복세로 보긴 어렵다는 평가가 나온다. 부채비율은 2024년 196%까지 낮췄다가 올해 상반기 다시 197.8%로 반등했다. 업계에서는 부채비율 200% 이상을 재무위험 경계선으로 본다. 영업이익도 올 상반기 408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63% 감소했다. PF 대출 잔액은 3조5885억원이며, 이 가운데 1조2753억원이 연내 만기 도래한다. 금융시장 불안이 지속될 경우 유동성 압박이 재차 가중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다만 롯데건설은 청담르엘(연말 입주 예정)과 잠실르엘(최근 분양 완료) 등 프리미엄 주거 단지에서 대규모 현금 유입이 예정돼 있어 단기적 유동성 우려는 크지 않다는 입장이다. 회사 관계자는 “우량 사업장 중심의 선별 수주 전략으로 사업 안정성을 강화하고 있다”며 “내년부터는 원가율 개선과 실적 회복이 본격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국토위는 당초 박현철 롯데건설 대표를 이번 국감에 직접 출석시킬 예정이었으나 일정 조정으로 종합감사(29일)로 질의 시점을 미뤘다. 한 여당 관계자는 “국회는 기업 경영활동을 위축시키지 않는 범위에서 현장 중심의 재무관리 실태를 면밀히 점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2025-10-13 17:4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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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국감] 조희대 대법원장 증언대에 세운 예 찾기 어려워](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0/13/20251013104615655419_518_323.jpg)
[2025국감] 조희대 대법원장 "증언대에 세운 예 찾기 어려워" 조희대 대법원장이 올해 국정감사에서 받은 증인 출석 요구는 규정과 취지에 맞지 않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13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은 "오늘 이 자리에 나온 것은 대법원장으로서 국정감사의 시작과 종료 시에 출석해 인사말씀과 마무리 말씀을 하였던 종전의 관례에 따른 것"이라며 "이번 국정감사의 증인 출석요구는 현재 계속 중인 재판에 대한 합의과정의 해명을 요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8조뿐만 아니라 대한민국헌법 제103조, '법원조직법' 제65조 등의 규정과 취지에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같은 주장에도 조 대법원장은 이날 약 90분간 국감장에 머물렀다. 추미애 위원장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의 요청에 의해서다. 이후 정회 시간이 되자 조 대법원장이 급하게 자리를 떠나는 모습이 연출됐다. 이날 조 대법원장은 기관장으로서 준비한 인사말을 읽은 후 의원들의 기습 질의에는 답하지 않았다. 앞서 추미애 위원장은 13일 법사위 국정감사 시작 전 "국회법제사법위원회는 지속적으로 대법원장님의 대선 개입 의혹 사건에 대해 해명할 기회와 답변을 요구해 왔다"며 조 대법원장의 국정감사 출석을 독려했다. 추 위원장은 "관례라는 말로 책임을 회피할 방패로 삼으시지 않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그간 법사위 국정감사는 현 대법원장이 인사말 이후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이 기관증인으로 대법원장 대신 국정감사 현안에 대해 답변하는 것이 관례였다.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8조는 '국정감사는 계속 중인 재판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돼서는 아니 된다'는 내용, 대한민국헌법 제103조는 사법권의 독립을 규정한 내용, 법원조직법 제65조는 합의의 비공개를 규정한 내용 등이 담겨있다. 그간 추 위원장은 "(조 대법원장의 국정감사 증인 출석은) 헌법 제7조 공무원의 책무이자 헌법 제61조의 국정감사 조사권에 따른 당연한 의무"라 주장해 온 바 있어 서로의 주장이 엇갈리는 상황이 연출됐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대법원장이 모두 발언을 하고 출석하지 않고 증인으로 채택하지 않은 건 오랜 관례였고 위원장의 발언을 들은 뒤 심히 헌법 파괴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며 "헌법상 삼권 분립을 존중하기 위한 것이며 삼권 분립의 원칙을 우리가 파괴한다면 대한민국의 헌법 근간을 파괴하는 것"이라고 피력했다. 또한 "만약에 위원장의 논리대로 한다면 저는 대통령도, 국무총리도, 국회의장도 상임위 국감에 나와야 한다고 생각해 관례에 따라 법사위를 운영해 달라"며 "선출된 권력만 민주적 권력이 아니고 헌법 권력에 의한 권력도 존중해 줄 것을 부탁 드린다"고 강조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사법부 독립을 얘기하는데 국회법 121조 5항에 따라 대법원장에게 출석 요구할 권한이 있고 나아가 국회법 129조에선 증인으로 요구할 수도 있으며 그 요구에 누구든 따라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야당은)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서 한다고 하는데 사건 본질을 들여다보는 게 아니라 왜 빠르게, 무리하게 진행된 건지 물어보는 것"이라며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의해 사실상 종결된 것이고 대법원 판결이 끝났으며 파기 환송심된 것이다"고 지적했다. 이후 민주당 주도의 법사위는 관례를 깨고 조 대법원장의 이석을 막은 후 약 90분간 증인 선서 없이 참고인 신분으로 질의응답을 강행했으며 90분간 여야의 치열한 공방 속 조 대법원장은 침묵으로 일관했다. 전현희 민주당 의원은 "(이 대통령) 판결의 유무죄나 당위성을 묻는 게 아니라 대법원이 왜 대선 한복판에 정치에 뛰어들었는지, 왜 사상 최단 시간에 (판결이) 이뤄졌는지 묻는 것"이라고 질문했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대법원장께서 사법부의 독립의 보루로서 존중받는 것은 그 지위가 높아서 그런 것이 아니라 헌법상 원칙 때문"이라면서 "이걸 어기는 것은 국회가 사법부 역할까지 대신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오전 11시 38분 추 위원장은 감사를 중지하고 조 대법원장의 이석을 허가했으며 조 대법원장이 떠난 이후 국정감사는 재개됐다.2025-10-13 17:4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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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계 스냅샷] ABL생명, (무)우리WON하는깁스보험 한정 출시 外](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0/13/20251013173235243945_518_323.jpg)
[보험업계 스냅샷] ABL생명, '(무)우리WON하는깁스보험' 한정 출시 外 ABL생명, '(무)우리WON하는깁스보험' 한정 출시 ABL생명이 오는 31일까지 진행되는 우리금융그룹의 '우리금융 다함께 페스타' 기간 동안 깁스 치료를 보장하는 '(무)우리WON하는깁스보험'을 한정 출시한다고 13일 밝혔다. 이 상품은 인터넷 가입만 가능한 미니보험으로 가입 고객이 갑작스러운 깁스 치료를 받게될 경우 가입 금액의 100%를 지급한다. 단 부목 치료는 보장 대상에서 제외된다. 보험료는 연령·성별과 관계없이 동일하며 보험 기간은 1년이다. 보험 가입은 만 19세부터 70세까지 가능하다. 한편 ABL생명은 5대 암 진단 시 1000만원을 보장하는 '(무)우리WON하는5대미니암보험'과 다양한 치과 치료를 보장하는 '(무)우리WON하는치아보험(갱신형)'도 함께 개정 출시했다. 두 상품 모두 인터넷 전용 상품이다. ABL생명 관계자는 "이번 깁스보험은 겨울철 스포츠 활동과 실속 보험이 필요하다고 느끼는 고객을 위해 꼭 필요할 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생활 밀착형 미니보험"이라며 "앞으로도 고객 맞춤 보험 상품을 출시해 고객의 더 나은 삶을 지원하는 생명보험사로 자리매김하겠다"고 말했다. 신한라이프 '2025 WM 부동산 아카데미' 성료 신한라이프가 지난 9월 한달간 진행한 '2025 WM 부동산 아카데미'를 성공적으로 마쳤다고 13일 밝혔다. WM 부동산 아카데미는 투자에 대한 건전한 이해를 돕고 고객들의 시장 안목을 높이기 위해 마련된 프로그램으로 신한라이프 WM 센터 전문가와 부동산·세무·건축 분야 외부 강사진이 강의를 진행했다. 이번 교육 수료자는 총 22명이다. 세부 주제는 △2025 부동산 정책과 투자 전략 △투자 성공 사례 분석 △이성적 구축과 감성적 공간 △재건축·재개발 분석 △상권 매물 분석 등이다. 또한 교육 마치막 회차에 성수동·뚝섬 일대에서 현장 학습을 통해 실제 시장 트렌드 파악의 기회도 제공됐다. 신한라이프 관계자는 "변화하는 시장 환경 속에서 부동산 투자에 대한 혜안을 갖고 합리적인 자신 포트폴리오를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고객에게 균형 잡힌 시각과 차별화된 인사이트를 제공하기 위해 프로그램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말했다.2025-10-13 17:3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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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 증권 브리프] 하나증권, 대학생 투자 아카데미 하나드림 3기 모집 外](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0/13/20251013171540445379_518_323.jpg)
[데일리 증권 브리프] 하나증권, 대학생 투자 아카데미 '하나드림' 3기 모집 外 하나증권은 오는 24일까지 '하나드림' 3기를 모집한다고 13일 밝혔다. 올해로 3기를 맞이하는 하나드림은 하나증권이 증권사 취업에 관심이 있는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투자 아카데미다. 참가한 학생들은 하나증권 멘토를 통해 증권사에서 하는 업무와 현장의 이야기를 들을 기회가 주어지고 모의투자대회로 다양한 투자 경험도 쌓을 수 있다. 하나드림은 오는 31일 첫 강연을 시작으로 오는 12월 3일 수료식까지 6주간 매주 금요일마다 개최된다. 아카데미에서는 서울시가 주관하는 '영테크 2.0'이라는 금융 교육 프로그램이 같이 진행된다. 영테크 2.0은 사회초년생들과 청년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금융 지식들을 담았다. 하나드림 3기를 수료한 대학생은 이수 조건을 충족하면 수료증을 발급받는다. 아카데미 참여 우수자에게는 상금과 더불어 하나증권 입사 지원 시 서류전형에서 우대 가점이 부여되는 등 혜택이 제공된다. 또한 영테크 2.0을 일정 부분 이수한 수강자에게 서울시가 별도의 수료증을 발급한다. 조대현 하나증권 WM그룹장은 "하나증권은 대학생과 청년들이 올바른 투자 마인드를 형성할 수 있도록 금융 교육에 앞장 설 것"이라고 말했다. 삼성증권, 딸바보 아빠들 울린 삼성증권 AI 뮤비 화제 삼성증권이 추석 연휴 기간에 맞춰 공식 유튜브 채널에 공개한 뮤직비디오(You believed in me)가 폭발적인 관심을 받으며 주목받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삼성증권이 공개한 뮤직비디오는 명절을 맞아 가족의 의미를 되새기는 분위기 속에서 '유언대용신탁'과 같은 다소 무거운 금융 서비스를 따뜻하고 감성적인 인공지능(AI) 뮤직비디오로 풀어냈다. 모든 영상과 영상에 삽입된 주제곡인 'You believed in me'까지 100% AI를 기반으로 구현된 이번 영상은 13일 기준 162만 조회수를 기록하며 특히 지난달 26일 업로드 이후 추석 연휴 기간인 지난 9일까지 130만 회 이상의 조회수를 기록해 추석 연휴를 맞아 깊은 공감대를 형성해 인기를 견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삼성증권 관계자는 "이번 AI 뮤직비디오는 명절을 맞아 '가족', '사랑'이라는 키워드를 AI라는 첨단 기술로 전달하고자 한 시도였다"며 "앞으로도 삼성증권은 고객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다양한 콘텐츠를 제공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유진투자증권, '2025 ATP 서울오픈 국제 남자 챌린저 테니스대회' 타이틀스폰서 참여 유진투자증권은 오는 26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 서울 올림픽공원 테니스코트에서 열리는 '2025 ATP 서울오픈 국제 남자 챌린저 테니스대회' 타이틀스폰서로 참여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스폰서십을 통해 유진투자증권은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경영 강화와 사회공헌 활동을 실천하는 한편 테니스 팬들과 호흡하며 고객과의 접점을 확대할 방침이다. 총상금 16만 달러 규모로 열리는 2025 유진투자증권 서울오픈은 세계 정상급 선수들과 국내 스타 플레이어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국제 무대이다. 송경재 유진투자증권 전략기획실장은 "2025 유진투자증권 서울오픈은 단순한 국제 테니스 대회가 아니라 유망 선수들이 세계 무대로 도약하는 발판이자 국내 팬들이 다시 한번 열광할 수 있는 특별한 장"이라며 "앞으로도 유진투자증권은 고객과 함께 호흡하며 스포츠를 통한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금융사로서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키움증권, 중개형ISA 혜택드림 이벤트 진행 키움증권은 중개형ISA 신규 고객과 기존 투자자 모두를 대상으로 오는 12월 31일까지 '올해도 절세 성공! 중개형ISA 혜택드림'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13일 밝혔다. 먼저 중개형 ISA 계좌를 신규 개설 및 타사 이전하는 고객 전원에게 미국주식을 최대 5주까지 랜덤으로 지급한다. 만기 후 재가입고객도 신규 개설시 이벤트 대상에 포함된다. 또한 중개형 ISA 계좌 최초 거래 고객 중 3000명을 추첨해 국내 상장지수펀드(ETF)를 최대 10주 지급한다. 중개형 ISA 계좌 순입금 금액에 따라 조건 만족시 최대 50만원의 상품권도 지급한다. 타사에서 ISA 계좌를 이전하는 경우 순입금 금액 산정시 이전금액의 2배가 입금액으로 인정된다. 키움증권 관계자는 "최근 중개형ISA를 활용한 국내 배당주, 국내상장 해외 ETF 등의 투자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며 "이번 이벤트를 통해 많은 고객들이 절세와 이벤트 혜택을 동시에 누릴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2025-10-13 17:3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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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업 브리핑] 신한카드, 소상공인 대상 금리 최대 3.0%p 인하 서비스 실시 外](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0/13/20251013171642339093_518_323.jpg)
[카드업 브리핑] 신한카드, 소상공인 대상 금리 최대 3.0%p 인하 서비스 실시 外 신한카드, 소상공인 대상 금리 최대 3.0%p 인하 서비스 실시 신한카드가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금융 부담을 줄이기 위해 성실 상환 시 금리를 최대 3.0%p 인하해주는 '사업자대출 Stepdown 서비스'를 운영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달부터 오는 12월까지 사업자대출 신규 취급 고객은 연체 없이 대출금(이자·원금)을 상환하면 대출 금리가 6개월마다 0.5%p씩 낮아진다. 대출 취급 이후 3년간 성실 상환 시에는 최대 3.0%p까지 인하된다. 대출 중도 상환 시에도 연체가 없다면 완납 시점까지 할인 금리가 적용된다. 성실 상환 중 연체가 발생한다면 연체 시점 이후 추가 할인은 중단되지만 기존 적용 할인 금리는 유지할 수 있다. 또한 금리인하요구권이 수용되면 Stepdown 서비스를 통한 금리 할인도 추가 적용된다. 이번 서비스는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조건 충족 시 자동으로 금리가 할인된다. 신한카드는 추후 금리 할인 개시·중단 시 장문 메시지를 발송해 고객의 대출 현황 파악을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신한카드는 매출 관리·상권 분석·법률상담 등 소상공인 마케팅 지원을 위한 '마이십 파트너' 플랫폼도 운영 중이다. 이 외에도 개인사업자 신용평가 모델 '마이크레딧'을 통해 금융 이력이 부족한 소상공인 대출 승인율·한도를 조정하는 등 금융 지원책을 추진하고 있다. 우리카드, 일본 여행 특화 '위비트래블 J 체크카드' 출시 우리카드가 일본 여행·쇼핑에 특화된 '위비트래블 J 체크카드'를 출시했다고 13일 밝혔다. 이 카드는 일본 현지 △3대 편의점(세븐일레븐·패밀리마트·로손) △스타벅스 △맥도날드에서 50% 캐시백 혜택을 제공하며 일본 내 전 가맹점에서는 결제 금액의 10%를 캐시백 해준다. 기존 위비트래블 체크의 주요 혜택인 결제 서비스 수수료 0.5 달러·국제브랜드 수수료 1% 면제, 간편결제·쇼핑·배달 등 이용금액 5% 캐시백 할인 혜택도 함께 활용할 수 있다. 우리카드는 출시 기념해 우리은행과 이벤트 '우리금융 다함께 페스타'를 진행한다. 위비트래블 외화예금·위비트래블 J 체크카드를 모두 신규 이용하는 고객은 추첨을 통해 경품을 받을 수 있다. 또한 1000엔을 입급(환전)한 선착순 고객 2000명에게는 1000엔이 추가로 지급되며 카드 발급 후 국내 1만원 이상 결제 고객 선착순 1만명에게는 스타벅스 아메리카노 쿠폰이 증정된다. 자세한 내용은 우리WON뱅킹 애플리케이션(앱)에서 확인할 수 있다. 우리카드 관계자는 "일본 여행에 꼭 필요한 혜택을 담아 체감 만족도를 높일 수 있도록 상품을 준비했다"고 말했다. 비자, 전 세계 비자 카드 소지 고객 대상 '2025 마마 어워즈' 선예매 기회 제공 글로벌 결제 기술 기업 비자가 전 세계 비자 카드 소지 고객을 대상으로 K팝 시상식 '2025 마마 어워즈'의 티켓 선예매 기회를 제공한다고 13일 밝혔다. 오는 17일부터 선예매가 진행되며 최상위 프리미엄 카드 '비자 인피니트 카드' 고객은 이날 오전 11시부터 오후 3시까지 가장 먼저 예매할 수 있다. 이후 타 비자카드 고객은 7시부터 오는 18일 오후 3시까지 예매 기회가 주어진다. 티켓 예매는 홍콩 온라인 티켓 예매 플랫폼 '시티라인'에서 가능하다. 비자는 지난해 미국·일본에서 열린 마마 어워즈 타이틀 스폰서로 참여한 이후 올해도 타이틀 스폰서로 나선다. 올해 마마 어워즈는 다음달 28일~29일 홍콩 카이탁 스타디움에서 열릴 예정이다. 패트릭 스토리 비자 코리아 사장은 "이번 협업을 통해 음악과 결제를 연결하는 특별한 경험을 제공하고 글로벌 팬들과 더욱 긴밀하게 소통해 나가겠다"고 말했다.2025-10-13 17:3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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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국감] 안전점검만 6만번… 10대 건설사, 중처법 대응에 연 8300억원 쏟았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0/13/20251013172747750064_518_323.jpg)
[2025국감] "안전점검만 6만번"… 10대 건설사, 중처법 대응에 연 8300억원 쏟았다 국내 주요 10대 건설사들이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 시행 이후 1년간 실시한 안전점검이 6만건을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다. 관련 조직 운영과 인건비 등으로 투입된 비용만 8300억원 이상에 달한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보고서 작성에 시간을 다 쓰고 정작 현장을 돌아볼 여력이 없다”는 하소연이 나온다. 과도한 행정 부담이 ‘안전의 본질’을 가리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1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윤재옥 의원(국민의힘)이 도급순위 10위권 내 건설사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2024년 한 해 동안 중처법 시행령에 따른 건설현장 안전점검 및 평가 건수는 총 6만523건으로 나타났다. 법이 요구하는 ‘반기 1회 이상 점검’ 규정을 충족하기 위해 기업들이 사실상 전수조사에 나선 셈이다. 건설사별로 보면 삼성물산이 1만5267건으로 가장 많았고, HDC현대산업개발(9444건), 현대건설(7125건) 등이 뒤를 이었다. 대부분의 기업이 본사·현장 단위로 별도의 점검체계를 두고 있어 연간 수천 회의 자체 점검이 이뤄지고 있다. 중처법 시행령 제4조의 2는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 또는 도급순위 200위 이내의 건설사는 안전·보건 전담조직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10대 건설사들이 운영 중인 전담조직 인원은 761명, 운영비는 연 1445억원에 달했다. 여기에 각사별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안전보건책임자, 관리감독자 등 법정 전문인력 2만176명을 고용하고 있으며, 이들 인건비만 6914억원으로 집계됐다. 대부분의 기업은 법정 기준을 초과해 인력을 배치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시행령 제5조 제2항이 ‘의무 미이행 시 추가 인력 배치 또는 예산 증액’을 명시하고 있어, 법을 지키기 위해 또 다른 법정 비용을 투입해야 하는 ‘순환 규제 구조’가 만들어졌다는 평가다. 실제로 롯데건설은 지난해 안전 관련 인원 59명을 추가 채용했다. 문제는 이러한 행정 중심의 안전관리 방식이 오히려 현장의 실효성을 떨어뜨리고 있다는 점이다. 한 대형 건설사 안전관리자는 “서류 점검과 보고서 작성을 위해 하루의 절반 이상을 책상 앞에서 보낸다”며 “정작 현장 순찰과 위험 공정 점검은 뒤로 밀리고 있다”고 토로했다. 윤재옥 의원은 “중처법의 취지 자체는 존중해야 하지만, 지금은 ‘안전을 위한 절차’가 ‘절차를 위한 안전’으로 변질됐다”며 “서류상 확인이 아니라 고위험 공정에 자원을 집중 배분해 실제 사망사고를 줄이는 구조로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중처법이 안전의식 제고라는 본래 목적을 잃고 형식적 의무 이행 중심으로 흐르고 있다고 지적한다. 한 건설안전학 교수는 “안전은 숫자와 종이로 측정되는 게 아니라, 현장의 리스크 관리와 실시간 대응에서 비롯된다”며 “법 준수를 넘어 실질적 예방 체계로 나아가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2025-10-13 17:3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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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현대·한화 등 손보 6곳 車 보험 손해율 86%…'적자 코앞' 국내 주요 손해보험사(메리츠·한화·삼성·현대·KB·DB)의 자동차보험 손해율이 86%까지 치솟으며 적자 위기에 직면했다. 올 상반기 자동차보험 손익도 90% 이상 급감하면서 보험료 인상 압력이 커지고 있다. 20일 손보업계에 따르면 자동차보험 손해율이 전년 대비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지난 8월 주요 자동차보험 판매 손보사의 손해율은 86%로 전년 동기(83.7%) 대비 2.3%p 상승했다. 지난 2월부터 전년보다 높은 수준의 손해율을 유지했으며 7월에는 93%의 높은 손해율을 기록했다. 지난 1월~8월 누계 손해율도 84.5%로 전년 동기(80.6%) 대비 3.9%p 올랐다. 각 사별로는 한화손보가 누계 기준 손해율 85.7%로 최다를 기록했다. 타 손보사는 △현대해상 85% △삼성화재 84.9% △DB손보 84.6% △KB손보 84.2% △메리츠화재 81.4% 순으로 점점 적자에 가까워지고 있다. 지난 4월부터 위 손보사 모두 업계에서 손익분기점으로 판단되는 손해율 수준인 80%를 상회했으며 사업비율까지 합칠 시 100%에 근접한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기준 자동차보험 손해율·사업비율 합계는 99.7%로 나타났다. 사업비율은 보험사 총 수입보험료에서 영업을 위해 지출한 마케팅 비용·모집 수수료·인건비 등의 비율로 여기에 손해율을 더한 합산비율이 100%를 넘으면 영업 상 적자를 본 것으로 판단된다. 같은 기간 보험 손익도 전년 동기(3322억원) 대비 90.9% 급감한 302억원으로 집계됐다. 순이익 감소와 손해율 증가는 자동차 사고 증가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 올해 자동차보험 손해율 상승 요인으로 △휴가철 차량 이동 △집중 호우로 인한 사고 증가 △보험료 인하 기조 등의 영향에 따른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또한 지속적으로 상승 중인 자동차 정비 비용도 손보사의 부담을 키우고 있다. 자동차보험료 인하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지난 2022년부터 올해까지 자동차보험료 물가지수 상승률은 마이너스를 기록 중이다. 반면 자동차 수리비 물가지수 상승률은 2% 이상을 유지하며 손해율을 높였다. 업계는 향후 손해율도 △휴가철·추석 연휴 차량 이동·사고 증가 △자동차 정비요금·부품 등 원가 상승 △경상환자 과잉진료 이슈 등으로 전년 대비 악화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처럼 지속적인 손해율 악화로 실적 부진이 이어지면 보험료 상승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 천지연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손해율이 너무 높아지면 보험사 경영 유지 측면에서 보험료 상승 압력으로 작용한다"며 "보험사는 손해율 관리를 위해 사고 방지, 보험 사기 근절 등 지출 비용 절감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2025-10-13 17: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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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국감] 체코 원전, 산자위 국감 불쏘시개...불평등 협정 vs 정상 계약](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0/13/20251013171509151384_518_323.jpg)
[2025국감] 체코 원전, 산자위 국감 '불쏘시개'...불평등 협정 vs 정상 계약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이 올해 산업통상부 국정감사에서 한국수력원자력·한국전력과 미국 원전기업 웨스팅하우스가 맺은 지식재산권 분쟁 해소 합의문의 공개 여부를 놓고 충돌했다. 격화된 갈등은 산자위 국감을 두 번 중단하게 만드는 혼돈의 상황으로 이어졌다. 이철규 국회 산자위원장은 13일 오전 11시 6분경 국회 산자위 국정감사 속개 선언 이후 1시간 뒤인 오후 12시 6분경 감사 중지를 선포했다. 당초 국감은 오전 10시 개시 예정이었으나 여야가 증인 채택 문제로 대립하면서 시간이 지체됐고 10시 46분경에 감사가 개시됐으나 또다시 중지됐다. 두 번째 감사 중지는 체코 원전 수주와 관련해 올해 1월 한수원이 웨스팅하우스와 맺은 '불공정 계약 논란'을 둘러싼 합의문 공개 여부를 다투면서 발생했다. 이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해당 계약이 '매국 계약'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김동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윤석열 정부가 남긴 문제를 현 정부가 수습해야 한다"고 지적하자 강승규 의원 등이 강하게 반발하며 고성이 오가는 등 공방이 이어지며 감사가 중지됐다. 합의문에는 원전 수출 시마다 거액의 기술료 지급 및 부품 구매 강제와 북미, 유럽 등 주요 원전 시장 진출 포기를 비롯해 차세대 원자로 기술을 독자적으로 수출할 때도 웨스팅하우스의 검증을 받아야 한다는 내용 등이 담겨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우리나라가 수주한 체코 원전 사업이 향후 수십 년간 한국 원전의 활동 범위를 제한하는 '족쇄 계약'이란 비판을 받았다. 재개시된 감사에서 정진욱 의원은 "(당시 윤석열) 대통령실이 직접 압박해 불평등 협정을 체결했다"며 의혹을 제기했다. 이와 관련된 한수원 이사회 회의록, 대통령실 지시 관련 문서 등의 즉각적인 제출을 요구했다. 이에 국민의힘측은 "아예 합의문을 공개하자"며 응수했다. 강승규 국민의힘 의원은 "어떤 내용이 매국 계약인지 원본을 제출해달라"면서 "국민들에게 내용을 샅샅이 공개해 매국 계약인지 국익을 위한 계약인지 밝혀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철규 산자위원장도 "야당은 국익이 걸린 문제이니 비공개하자고 하는데 민주당 의원들은 공개하라고 요청한다"며 "장관이 (의원들을 따로 만나 비공개 사유를 설명했지만) 납득시키지 못한 것 같다. 위원회 의결을 해서 합의문을 공개하고 시시비비를 가려보자"고 제안했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한미관계에서 굉장히 중요한 이슈"라면서 "공개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선을 그었지만 합의문 공개 여부는 국감장 이슈로 지속 부각됐다. 이철규 산자위원장의 제안을 통해 더불어민주당은 당초 합의 경위를 파악하겠다며 자료 제출을 요구하다가 "(산업부·한수원의 설명에) 이 정도면 만족하다는 위원들이 있다"고 한발 물러서는가 하면 야당은 "국민적 궁금증을 해소해야 한다"며 합의문 공개 제안으로 공세를 펼쳤다. 김 장관은 논란이 된 계약에 대해 "정상적인 계약이었다"며 "어떤 계약이든 아쉬운 점과 불가피한 양면성이 있고 해당 계약은 유럽 원전 시장의 중요한 교두보를 확보했다는 점에서 값어치 있는 협상"이었다고 평가했다. 그는 이어 "기술이나 가격 등 여러 한계에도 불구하고 계속 도전해온 것이 대한민국 수출의 역사다. 장기적인 국익의 관점에서 이해해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체코에 새 정부가 출범하면 추가 원전 수주를 위한 협상도 예정돼 있다고 전했다. 한편 작년 7월 한수원이 체코 원전 우선협상자가 되자 미국 원전기업 웨스팅하우스는 자사 기술을 이용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양측은 올해 1월 비밀 유지를 전제로 합의했으나 내용이 일부 알려지면서 논란이 됐다. 원전업계에 따르면 한수원은 합의문에서 북미 시장과 체코를 제외한 유럽 신규 원전은 수주하지 않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입찰조차 할 수 없게 된 신규 원전은 미국 20기와 유럽연합 42기를 포함해 총 86기로, 전 세계 신규 원전의 약 24%에 이를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로 한수원은 스웨덴과 네덜란드·폴란드 진출 계획을 취소했다.2025-10-13 17:2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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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국감] 3500억달러 對美투자 협상 국면전환...대안 검토중](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0/13/20251013163938335672_518_323.png)
[2025국감] 3500억달러 對美투자 협상 '국면전환'..."대안 검토중" 정부가 미국과의 상호관세 후속협상과 관련해 미국측의 새로운 대안을 검토 중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13일 열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미국이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와 관련해 새로운 대안을 제시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조 장관은 "(미국의 요구대로 3500억 달러를) 전부 직접 투자로 할 경우 당장 우리의 외환 문제도 발생하고 경제에 심각한 영향이 있을 수 있다"며 "미국측의 문제점들을 다 설명했다"고 말했다. 그는 "당초 미국이 3500억 달러를 이야기할 때는 직접투자뿐 아니라 대출, 대출 보증까지 포함된 패키지였는데 그 후 이것이 전액 직접투자로 바뀌었다"면서 "그래서 우리는 3500억 달러 직접투자는 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미국 측에 문제점을 다 설명했고 미국 측에서 지금 새로운 대안을 들고 나왔다"며 "지금 검토하는 단계"라고 설명했다. 조 장관의 이 같은 발언이 나온 후 대통령실은 "다만 협상 중이어서 현 단계에서 구체적 내용은 알리지 못한다는 점을 양해해달라"는 입장을 발표했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달 25일(현지시간) "미국은 일본에서 5500억 달러, 한국에서 3500억 달러를 투자받고 있다"며 "이건 선불(upfront)"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이같은 상황에서 우리 정부는 이달 말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전후 열리는 한미 정상회담에서 협상 돌파구를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조 장관은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계기에 한미정상회담이 열리는데 그때까지 계속해서 이 문제를 잘 풀어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협상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2025-10-13 17: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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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국감] 구윤철 부동산 수요·공급 균형 있게 관리…관세 협상 후속 추진](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0/13/20251013170517868850_518_323.jpg)
[2025국감] 구윤철 "부동산 수요·공급 균형 있게 관리…관세 협상 후속 추진"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국민 주거 안정을 목표로 부동산 시장의 수요와 공급을 균형 있게 관리하겠다"며 "국익을 최우선으로 대미 관세 협상 후속 조치를 추진하고, 외환시장도 안정적으로 관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13일 구윤철 부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경기 회복과 민생경제 안정을 언급하며 이같이 말했다. 국내 경제 상황에 대해선 "올해 하반기 이후 소비심리가 개선되는 추세고, 소매판매가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며 "경제성장률도 2024년 2분기 이후 이어진 부진 흐름이 최근 반전되는 등 경제가 활기를 되찾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2차 소비쿠폰과 할인 축제 등으로 소비 회복 모멘텀을 확산하고 지방 중심 건설투자 보강, 추경(추가경정예산) 신속 집행으로 내수 활성화를 지속해서 지원하겠다"며 "먹거리, 에너지, 교통·통신비 등 주요 생계비 부담을 완화하겠다"고 말했다. 또 대외 경제 리스크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입장도 밝혔다. 그는 "국익을 최우선으로 대미 관세 협상 후속 조치를 추진하고 환율 등 외환시장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한편, 올해 내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선진국 지수 편입 로드맵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재정 운용에 관해서는 9월 세수 재추계 결과, 올해 세수는 지난해보다 33조4000억원 증가한 369조9000억원으로 전망된다면서 "앞으로도 세수 추계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공공기관 평가체계와 공공기관운영위원회 개편을 통해 공공기관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높이고 공공서비스를 개선하는 공공부문 혁신 방안도 언급했다. 아울러 부동산 대책 발표 시점에 대해선 "조만간 발표할 계획"이라며 "공급은 공급대로 빨리 속도를 내면서 수요 부분에서 할 수 있는 정책을 발표하게 될 것 같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에 세제 정책이 포함되느냐는 질의에는 "일단 관련한 방향성은 발표하게 될 것"이라면서도, 이재명 대통령이 과거 부동산 대책에 세금을 쓰지 않겠다고 언급한 것에 관련해선 "그 부분은 (세제 정책을) 안 쓴다는 게 아니고, 가급적 최후의 수단으로 쓰겠다는 말씀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미국 측이 관세 협상 과정에서 요구한 투자 재원을 설명하면서는 "1년간 쓸 수 있는 외환보유고는 최대 150억~200억 달러"라며 "이보다 더 투자하려면 외환이 조달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미 양국은 지난 7월 관세 협상에서 합의한 3500억 달러 투자금과 관련해 세부 조율에서 진통을 겪고 있다. 미국 측은 3500억 달러를 모두 현금으로 지급하기를 요구하고 있지만, 우리 측은 무제한 한미 통화스와프 등을 필요조건으로 제시한 상황이다. 구 부총리는 "외환이 조달된다고 무조건 쓰는 것이 아니고 상업적 합리성이 인정된 사업에만 투자하고 회수가 돼야 한다"며 "우리는 초지일관 대출·보증·출자를 섞어서 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미국과 이면합의를 추진하려는 것 아니냐는 질의에는 "결코 이면 합의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고 잘라 말했다.2025-10-13 17: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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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정치뉴스 댓글 숨긴다…'악성 댓글 지수' 도입 추진 네이버가 ‘좌표 찍기’와 같은 여론 조작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뉴스 댓글 서비스에 대한 고강도 개편안을 내놨다. 정치 기사 댓글을 기본적으로 보이지 않게 처리하고 장기적으로는 AI를 활용한 ‘악성 댓글 지수’를 도입해 댓글창을 자동 비활성화하는 방안까지 검토한다. 13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네이버로부터 제출받은 ‘네이버 뉴스 댓글 서비스 개선안’에 따르면 네이버는 정치 섹션 기사의 댓글 영역을 우선 비활성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댓글을 보려면 이용자가 ‘전체 댓글 보기’ 버튼을 직접 클릭해야 하는 방식으로 의도적인 여론 조작 세력의 영향력을 줄이려는 조치로 풀이된다. 장기적으로는 더욱 강력한 대책을 도입한다. 일본 야후재팬이 2021년부터 시행 중인 AI 기반의 악성 댓글 점수화 제도를 본떠 ‘악성 댓글 지수’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 지수가 일정 기준을 넘어서면 해당 기사의 댓글 목록을 자동으로 숨기거나 조작이 쉬운 공감순 정렬이 아닌 최신순으로만 노출을 제한하게 된다. 네이버는 이미 일부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지난 9월부터 특정 기사의 공감·비공감 트래픽이 비정상적으로 급증할 경우 댓글 목록을 자동으로 비활성화하고 정렬 방식을 최신순으로 제한하는 정책을 적용 중이다. 또한 지난 4월 대선을 앞두고 도입한 ‘이용자 반응 급증 감지 시스템’을 통해 최근까지 약 60건 이상의 ‘좌표 찍기’ 의심 사례를 탐지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번 개선안은 국정감사를 통해 공개됐다. 당초 양문석 의원은 네이버의 뉴스 정책을 점검하기 위해 김수향 뉴스총괄 전무를 증인으로 신청했으나 네이버가 적극적인 개선안을 약속하면서 증인 신청을 철회했다. 양문석 의원은 “탄핵과 대선 과정에서 드러난 신남성연대·리박스쿨 등의 댓글 조작 세력은 명백히 민주주의를 교란한 범죄 세력”이라며 “국민 여론이 특정 세력의 ‘좌표찍기’에 휘둘리는 현실을 방관해선 안 된다. 네이버는 국가의 대표 포털로서 건전한 여론 형성과 민주주의 수호에 걸맞은 책임과 의지를 행동으로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2025-10-13 16:53:5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