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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분양 안심 환매' 사업, 예산 감액에 지방시장 침체…초기부터 난관
정부가 추진 중인 ‘미분양 안심 환매’ 사업이 예산 감액과 지방 주택 시장 침체로 인해 시행 초기부터 난항에 봉착했다. 미분양 안심 환매 사업은 정부가 지방의 준공 전 미분양 아파트를 분양가의 절반 수준에 매입한 뒤, 준공 후 건설사가 다시 사들이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차 추가경정예산에서 미분양 안심 환매 사업 예산이 16% 감액된 2500억원으로 확정됐다. 정부는 당초 정부 출자 2000억원, 기금 융자 1000억원 등 총 3000억원을 책정했으나, 국회는 건설사의 도덕적 해이 우려를 이유로 500억원을 삭감했다. 국회는 “정부가 미분양 주택을 매입해주면 건설사가 공급 리스크를 고려하지 않고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며, “단기적 유동성 해소에만 그치는 미봉책”이라고 지적했다. 이번 사업은 2008년 금융위기 당시 도입된 환매 조건부 미분양 매입 정책의 절차를 따르고 있다. 정부는 연 평균 3000가구, 2028년까지 1만가구를 매입한다는 목표다. 5월 기준 지방 준공 전 미분양 물량은 2만8975가구에 이른다. 문제는 사업 추진 동력 약화다. 사업 예산이 축소되면서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목표 물량을 맞추려면 자체 자금 조달 부담이 커졌다. 게다가 정부가 예상한 주택 매입 단가(호당 2억4400만원)는 2011년(2억5300만원)보다 낮은 수준이다. 전국 평균 민간아파트 분양가는 2012년 3.3㎡당 840만원에서 올해 5월 1932만원으로 2배 이상 급등했지만, 매입 단가는 오히려 줄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최근 분양가 상승을 감안하면 매입 단가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며, “매입가 기준이 되는 분양가의 사전 조사가 엄밀히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미분양 물량 상당수는 입지나 상품성에 비해 분양가가 높아 시장에서 소화되지 못한 주택이 많다고 분석했다. 지방 부동산 시장 회복이 더뎌질 것이라는 전망도 부담이다. 지방 경기 침체가 장기화되면 건설사들이 환매 기한 내 분양에 실패할 경우 HUG에 넘긴 가격으로 손실을 확정하려 할 가능성도 있다. 과거 환매 조건부 매입 정책은 금융위기라는 특수 상황과 혁신도시 개발, 산업단지 조성 등 국책사업 덕분에 회복세를 보였지만, 현재는 지방소멸 위기, 원자재 가격 인상, 과잉공급 등 복합적 요인까지 겹쳐 미분양 해소가 쉽지 않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미분양 안심 환매 사업이 성공하려면 궁극적으로 주택 시장 자체가 살아나야 한다”며 “건설사 입장에선 HUG에 넘긴 미분양 주택을 다시 사올 때, 사온 가격 이상으로 팔 수 있다는 확신이 있어야 순환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어 “지방 시장의 회복 없이는 사업이 제 기능을 발휘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2025-07-08 14:2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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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택조합 10곳 중 3곳 분쟁…국토부, 전수 실태점검 착수
전국 지역주택조합 사업장의 30%가량에서 분쟁이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정부는 모든 지역주택조합을 대상으로 실태점검을 실시하고 분쟁 해결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20일부터 이달 4일까지 전국에서 진행 중인 지역주택조합 618개(약 36만 세대)를 조사한 결과, 187개(30.2%) 조합에서 293건의 민원 등 분쟁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7일 밝혔다. 지역주택조합은 무주택자 또는 소형 1주택자 등 지역 거주민이 직접 부지를 매입해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제도다. 지역주택조합 사업은 토지 매입, 추가분담금 등에서 분쟁이 잦고, 성공률이 낮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실제 전체 618개 조합 중 설립인가를 받지 못한 조합이 51.1%, 모집신고 뒤 3년 이상 설립인가를 받지 못한 조합도 33.6%에 달한다. 2022년 이후 모집신고·조합설립·사업계획승인 등 인허가 절차도 감소세다. 국토부는 “사업 초기 불투명한 정보, 토지 확보 및 인허가 지연 등이 주된 원인”이라고 설명했다. 분쟁 원인별로는 조합원 모집·조합설립인가 단계에서 ‘부실한 조합운영’(52건), ‘탈퇴·환불 지연’(50건) 등이 많았다. 일부 조합에서는 조합장이 신탁계좌가 아닌 금융기관 계좌로 가입비를 받아 업무상 횡령·배임 혐의로 고발되기도 했다. 사업계획승인 이후에는 ‘탈퇴·환불 지연’(13건), ‘공사비’(11건) 등 분쟁이 이어졌다. 한 조합에서는 시공사가 공사비를 최초 계약금액 대비 50% 증액 요구하며 갈등을 빚고 있다. 지역별로는 서울에서 분쟁이 가장 많이 발생했다. 서울 내 110개 조합 가운데 63개(57%)가 분쟁을 겪었고, 경기는 118개 중 32개(27%), 광주는 62개 중 23개(37%)로 집계됐다. 국토부는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8월 말까지 전국 618개 모든 지역주택조합에 대해 전수 실태점검을 진행한다. 분쟁이 집중된 사업장에 대해서는 관계기관과 합동 특별점검을 실시해 구체적 원인 파악과 중재·조정에 나설 계획이다.
2025-07-08 11: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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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 유통 브리프] GS25·돈키호테 韓 팝업, LG생건 반려동물 전용 세정제
◆ GS25, 日 돈키호테와 국내서 팝업…“글로벌 플랫폼 도약” GS리테일이 운영하는 편의점 GS25가 일본 돈키호테와 손잡고 국내 팝업 스토어를 선보인다. 전략적 협업을 통해 수출입 네트워크를 구축, 글로벌 플랫폼으로 도약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팝업은 8일부터 다음 달 1일까지 여의도 더현대서울에서 진행된다. 일본 현지 돈키호테 매장과 한국의 밤거리 문화를 접목한 ‘로컬라이즈드 돈키호테’로 구현됐다. 이 곳에는 △돈키호테 자체브랜드(PB) ‘JONETZ’ 상품 50여종 △GS25 x 돈키호테 팝업 한정 상품 △GS25 PB ‘유어스’ 상품 10종 △’무무씨’ 굿즈 2종 등을 만날 수 있다. 허치홍 GS리테일 MD본부장은 “글로벌 유통 브랜드와 손잡아 수출입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차별화된 PB 상품 개발로 ‘글로벌 K-편의점’의 입지를 공고히 할 것”이라고 말했다. ◆ “용변 얼룩·냄새 해결”…LG생건 펫패밀리, ‘펫 메스 리무버’ 출시 LG생활건강 반려동물 전문 브랜드 펫패밀리가 반려동물의 용변 얼룩과 냄새를 제거해주는 ‘펫 메스 리무버’를 출시했다. 이 제품은 오염 부위에 뿌려서 닦기만 하면 청소할 수 있다. 리모넨 성분을 배제했고 은은한 베이비파우더 향이 특징이다. 또한 곡물 유래 에탄올을 사용해 기존 제품 대비 3배 더 강력한 세정력을 확보했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펫 메스 리무버는 세탁하기 힘든 카페트나 침구 또는 화장실 타일 청소용으로 활용할 수 있다. 반려동물이 직접 입는 옷이나 장난감 오염 부위에 뿌려서 사용해도 된다. ◆ 하림, ‘더미식 오징어육즙교자’ 출시 하림이 ‘더미식(The미식) 오징어육즙교자’를 출시하며 육즙만두 라인업을 강화했다. 이 제품은 진한 육즙을 가득 채운 ‘더미식 육즙만두 시리즈’의 신제품으로, ‘오징어라면’과 ‘오징어 초빔면’에 이은 더미식 오징어 시리즈의 세 번째 제품이다. 돼지고기에 오징어를 썰어 넣어 해물 특유의 감칠맛과 깊은 육즙을 더했다. 만두피는 3시간 동안 우려낸 육수로 반죽해 깊은 맛과 고소함을 더했다. 또 1만 번 이상 치대어 부드럽고 쫄깃한 식감을 구현했으며, 하림만의 독자적인 공정을 통해 육즙이 밖으로 빠져나가지 않도록 설계했다. ◆ 신세계푸드, 산림청과 국산 대추·고사리 등 임산물 소비 활성화 신세계푸드가 산림청과 손잡고 국내 임업 농가 지원을 위한 임산물 식재료 소비 활성화에 나선다. 임산물 식재료는 산림에서 나는 먹거리로, 산나물과, 버섯류, 약초류 등이 대표적이다. 신세계푸드는 자사가 운영하는 급식장에 국산 임산물을 활용한 메뉴를 확대 제공할 계획이다. 대표 메뉴로는 여주 건가지, 여주 생표고버섯, 제주 취나물, 홍천 건호박오가리 등이 있다. 국산 임산물을 활용한 베이커리 제품도 개발해 선보였다. 신세계푸드는 지난 4일 전국 이마트 내 베이커리 매장 ‘블랑제리’와 ‘E베이커리’에서 경북 경산시의 대표 임산물인 대추를 활용한 베이커리 신제품을 출시했다.
2025-07-08 10:3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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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 주택공급 속도전 예고…1기 신도시 정비 본격화 전망
이재명 정부가 주택공급 확대와 속도전에 방점을 찍은 부동산 정책을 예고하면서, 1기 신도시 정비사업도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실질적 공급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을지는 불확실하다. 공사비 상승, 추가 공공기여 등으로 사업성이 크게 저하된 데다, 이주대책 미흡과 대출규제 강화 등 현실적 난관이 산적해 있기 때문이다. 8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해 4월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 이후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등 5개 신도시, 13개 단지, 3만5800가구를 1차 선도지구로 지정했다. 1차 선도지구는 2027년 착공, 2030년 입주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달 중 2차 정비물량 선정 기준 및 후속 사업지도 발표될 예정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추가 신도시 개발에 선을 긋고 기존 정비사업에 집중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만큼, 향후 부동산 정책에는 1기 신도시 정비사업의 추진 속도 제고 방안이 포함될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사업 추진에는 여전히 난관이 많다. 분당 등 사업성이 우수한 지역조차 이주대책 불투명으로 인해 2차 정비물량부터 사업 규모가 축소될 가능성이 있다. 선도지구 상당수는 공사비 부담과 추가분담금 증가 등 사업성 악화로 이미 지정 취소 요구나 소극적 참여 움직임이 확산 중이다. 업계에 따르면 모든 가점 항목을 반영할 경우 가구당 추가분담금은 최소 2억원, 최대 5억원 이상 발생할 것으로 추산된다.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부과, 6·27 대출규제 등도 이주비 대출 및 자금 조달에 부담을 주고 있다. 이로 인해 실제 착공 시점과 입주 시점이 계획보다 상당히 지연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온다. 최우식 1기신도시범재건축연합회장은 “1기 신도시 재정비 속도를 높이겠다는 정부의 의지는 긍정적이지만, 국토부 장관 인선이 아직 마무리되지 않았고, 예상치 못한 대출규제도 발표돼 앞으로 사업 향방을 예단하기 어렵다”며 “2027년 착공, 2030년 입주 등 당초 목표 실현 가능성은 현저히 떨어진다”고 말했다. 이어 “특별법 적용에도 불구하고 사업 구간별 인허가 과정이 장기화되고, 추정 분담금 발표 시기마다 주민 간 갈등이 불거질 수밖에 없다. 서울시 신속통합기획과 같은 기간 단축 방안, 공공기여 부담 완화 등이 병행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한 부동산 전문가는 “정비사업 추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은 이미 마련됐지만, 공사비 상승과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대출규제 등으로 인해 건설사들도 선도사업에 적극 나서기 힘든 상황”이라며 “실제 착공까지는 예상보다 더 많은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내다봤다.
2025-07-08 10:2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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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어부산, 휴가철 맞이 항공권 할인 프로모션 진행
에어부산이 여름 휴가철을 맞아 부산발·인천발 국제선 총 23개 노선을 대상으로 항공권 할인 프로모션을 시행하고 정상가 대비 최대 98%까지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프로모션은 9일 오전 11시부터 13일까지 5일간 진행되며 프로모션 항공권으로 탑승 가능한 기간은 9일부터 오는 10월 25일까지 기간 내 노선별로 상이하다. 프로모션 항공권은 김해공항 출발 노선 기준 오사카 3만6700원, 후쿠오카 3만9200원, 도쿄(나리타)·마쓰야마 5만2200원, 홍콩·마카오·세부 7만9900원, 다낭 8만9900원, 삿포로 9만4100원, 울란바토르·타이베이 9만9900원, 냐짱(나트랑) 10만9900원, 보홀 11만9900원, 방콕 13만9900원, 가오슝·코타키나발루 14만9900원, 비엔티안 19만9600원, 발리 21만9500원부터 판매한다. 인천국제공항 출발 노선 기준 후쿠오카·오사카 4만2200원, 도쿄(나리타) 6만9100원, 냐짱(나트랑) 10만5400원, 방콕 11만1700원부터 판매한다. 에어부산 관계자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풍성한 여행이 될 수 있도록 항공권 외에도 다양한 혜택을 준비했다"며 "각 여행지로 고객들을 안전하게 모실 수 있도록 안전성 강화에 집중할 것"이라고 전했다.
2025-07-08 10:2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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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톡딜·선물하기 동원해 여름 쇼핑 대전…최대 91% 할인
카카오가 여름 쇼핑 성수기를 맞아 자사 커머스 플랫폼을 총동원한 대규모 프로모션에 돌입한다. ‘카카오톡 선물하기’부터 ‘톡딜’, ‘카카오쇼핑라이브’까지 각 플랫폼의 특성을 살려 복날, 바캉스 등 여름 시즌을 겨냥한 맞춤형 할인 혜택을 쏟아내며 이용자들의 지갑을 열겠다는 전략이다. 먼저 공동구매 플랫폼 톡딜은 오는 14일까지 ‘톡딜위크’를 열고 대표 브랜드 상품과 제철 신선식품을 최대 91% 할인 판매한다. 선물하기는 초복과 중복 기간에 맞춰 두 차례 ‘복날세일’을 진행하고 bhc, BBQ 등 인기 브랜드 교환권과 보양식을 특가로 제공한다. 카카오쇼핑라이브는 bhc와 손잡고 퀴즈 정답자 총 2000명에게 치킨 교환권을 증정하는 ‘치-퀴즈 온더라이브’ 이벤트를 연다. 이번 프로모션은 단순 할인을 넘어 이용자의 참여와 재미를 더한 것이 특징이다. 퀴즈쇼 형식의 라이브 커머스, 특정 기간에 집중된 테마 세일, 카카오페이 결제 시 추가 할인 등 카카오 생태계 내에서의 연계 혜택을 강화했다. 럭셔리 선물 전문관 ‘럭스(LuX)’ 역시 론칭 2주년을 맞아 명품 브랜드 단독 상품을 선보이고 50만 원 쇼핑 포인트를 증정하는 이벤트를 진행하며 모든 고객층을 아우르는 모습을 보였다. 카카오는 각 플랫폼별로 분산됐던 쇼핑 이벤트를 ‘여름’이라는 하나의 키워드로 묶어 시너지를 극대화하고 있다. 이용자들은 카카오톡이라는 단일 앱 안에서 할인 쇼핑, 선물, 라이브 커머스, 명품 구매까지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다. 카카오 커머스 관계자는 “이용자들이 보다 시원한 여름을 보낼 수 있도록 바캉스, 장마 등 여름철 생활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상품과 혜택을 준비했다”며 “앞으로도 이용자 맞춤 혜택과 특별한 쇼핑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2025-07-08 10:24: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