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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7조원 부채' LH, 대규모 정책사업에 재정경고등…공공기관 부채 눈덩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부채가 137조원에 육박하며 국내 비금융 공기업 가운데 가장 큰 규모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9일 국회예산정책처가 발간한 ‘2025 대한민국 공공기관’ 자료에 따르면, 2023년 말 기준 LH의 부채는 136조9975억원으로 비금융 공기업 107곳 중 1위를 차지했다. 뒤를 이어 한국전력공사는 118조6569억원, 한국가스공사는 46조2942억원, 한국도로공사는 37조3819억원, 국가철도공단은 20조9860억원, 한국철도공사는 20조2700억원, 한국수력원자력은 18조7521억원, 한국석유공사는 15조887억원으로 집계됐다. LH는 2019년부터 5년 연속 비금융 공기업 부채 1위 자리를 지키고 있다. 2019년 111조1569억원, 2020년 114조7219억원, 2021년 123조7157억원, 2022년 130조1833억원 등 매년 수조 원씩 부채가 늘었다. 이 기간 한국전력공사의 부채는 4년 새 62조4926억원이 증가해 전체 공기업 중 증가 폭 1위를 기록했고, LH가 25조8407억원, 한국가스공사가 16조502억원 늘어나며 뒤를 이었다. 전문가들은 LH의 부채 급증 원인으로 3기 신도시 등 정부의 대규모 공공주택 사업을 꼽는다. 보고서 역시 정부 정책사업 수행 과정에서 차입과 사채 발행이 늘어난 점을 배경으로 지목했다. 실제로 지난해 LH의 부채는 전년보다 7조3000억원 증가했다. 공공기관 재무건전성 관리를 위해 정부는 LH와 한국전력을 포함한 35개 기관에 중장기재무관리계획 수립을 의무화했다. 해당 계획에 따르면 2024~2028년 동안 이들 기관의 총부채는 지난해 701조9000억원에서 2028년 795조1000억원으로 93조원 넘게 증가할 것으로 추정된다. LH를 비롯한 대형 공기업의 부채 증가는 당분간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현장에선 정책에 따른 공공기관의 부담이 커지는 만큼, 재정 건전성 확보와 지속가능한 운영을 위한 실질적인 대책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2025-06-09 08: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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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완화 기대에도…공공기여 부담에 갈림길 선 재개발·재건축
이재명 대통령이 정비사업 추진에 우호적인 신호를 보내면서 재개발과 재건축 관련 규제 완화 기대가 커지고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민간 주도의 신속통합기획(신통기획) 정책을 앞세워 정비사업 속도를 높이려 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기간부터 공급 확대 정책을 강조해온 만큼 서울시와 정부 정책이 맞물릴지 관심이 쏠린다.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공급 확대를 통한 주택시장 안정 의지를 재확인했다. 9일 정치권과 업계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수요 통제를 통해 세금을 활용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으며, 집값의 목표는 단순한 상승이나 하락이 아니라 안정이어야 한다”고 말했다. 공급 확대의 일환으로 재건축·재개발 절차를 단축하고, 용적률 상향 및 분담금 완화 등 규제 문턱을 낮추겠다는 공약도 내걸었다. 전문가들은 문재인 정부 시절 과도한 규제로 정비사업이 크게 위축됐던 경험을 근거로, 현 정부가 분명한 규제 완화 신호를 줄 것이라고 내다본다. 신통기획은 서울시가 정비계획 수립 초기부터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각종 인허가를 신속하게 처리해 민간이 빠르게 사업을 추진하도록 지원하는 방식이다. 하지만 신통기획을 적용하는 현장에서는 서울시가 요구하는 공공기여 조건과 각종 공공시설 설치 의무를 두고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서울시는 공공보행통로, 한강변 공공임대주택, 노인요양시설 등 다양한 공공기여 항목을 요구하고 있고, 이에 일부 단지 주민들은 재산권 침해를 우려하며 반발하고 있다. 실질적으로 인·허가권을 쥐고 있는 서울시가 공공기여를 조건으로 내세우면서 사업 지연이 반복되는 상황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공공임대주택, 공공분양주택 등 공공성 강화에 방점을 두고 있다. 청년과 신혼부부 등 무주택자 주거 복지를 병행하겠다는 방침이어서, 서울시의 민간 중심 정책과 온도 차가 있을 수 있다. 향후 정부 정책이 구체화될 경우, 서울시보다 더 높은 수준의 공공기여 부담이 부과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양지영 신한투자증권 자산관리컨설팅부 수석은 “정비사업 규제 완화 자체는 긍정적 시그널이지만, 서울시는 용적률 상향분의 최대 50%를 기부채납으로 요구하는 등 현실적인 제약이 크다”며, “이로 인해 조합원 분양 면적이 줄고, 부담이 커지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정책 혼선에 대한 우려도 크다. 정부와 서울시가 추진하는 정비사업 현장 곳곳에서 공공기여 조건을 둘러싼 민간과 공공 간 마찰이 계속되고 있다. 서원석 중앙대 교수는 “새 정부가 공공주택 확보를 전제로 규제 완화를 내세우겠지만, 결국 공공기여 부담이 더 늘어 민원이 증가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주택공급 확대 문제에 대해 이미 대부분의 정책 수단이 동원된 상태라는 지적도 나온다. 서 교수는 “고밀개발, 신도시 재정비 등 기존 정책들의 실질적 성과에 집중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수 있다”고 조언했다. 업계 관계자들은 공급 확대라는 명분에만 기대지 말고, 민간과 공공이 실제로 조화를 이루는 정책 설계가 시급하다는 입장이다.
2025-06-09 08:0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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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둘째주 글로벌 증시 체크포인트] 美 CPI·PPI 등 인플레 지표·빅테크 이슈 '촉각'
뉴욕증권거래소 6월 둘째 주(6월9일~14일) 글로벌 금융시장은 인플레이션 지표, 미국 국채 경매, 미중 무역협상, 애플 WWDC 등 굵직한 이벤트들이 잇따라 예정돼 있다. 투자자들은 연준의 정책 방향성과 인플레이션 추이, 기술주 실적, 글로벌 경제 변수를 모두 체크해야 하는 한 주가 될 전망이다. 9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오는 10일 애플의 연례 개발자 행사 WWDC 2025가 개막해 신제품, AI 전략, iOS 등 새로운 기술 트렌드를 공개한다. 같은 날 TSMC(세계 1위 파운드리)도 5월 매출을 발표해 글로벌 반도체 업황에 대한 투자자 관심이 집중된다. 이날 밤에는 미국 3년물 국채 입찰이 예정돼 있다. 11일에는 미국 소비자물가지수(CPI) 발표가 대기하고 있다. 연준의 금리 결정에 직접적 영향을 주는 핵심 지표로, 인플레이션 둔화 여부에 따라 연내 금리 인하 기대감이 크게 요동칠 수 있다. 같은 날 밤에는 미국 10년물 국채 입찰이 진행된다. 또 미국 기술기업 오라클이 장 마감 후 1분기 실적을 발표해 IT 업종의 흐름을 가늠할 수 있을 전망이다. 12일에는 미국의 생산자물가지수(PPI)가 공개된다. CPI와 함께 미국 인플레이션 환경을 판단할 가장 중요한 지표다. 이날 30년물 국채 입찰도 함께 실시된다. 밤 늦게는 어도비가 실적을 발표하며, 성장주 전반의 투자심리에 영향을 줄 수 있다. 13일에는 미시간대학 소비자심리지수와 기대인플레이션이 발표된다. 미국 소비심리의 현주소와 인플레이션 전망을 가늠할 수 있는 데이터다. 같은 날 주간 실업수당청구건수 등 고용지표, USDA 농산물 보고서 등도 함께 나온다. 이외에도 이번 주에는 미·중 무역협상 재개(9일 런던 고위급 회담 예정), RBC·모건스탠리·골드만삭스 등 글로벌 증권사 컨퍼런스, 엔비디아의 비바 테크놀로지(GTC 파리) 행사, 각종 업종별 세미나 등 산업·정책 변수도 주목해야 한다. 기업 실적 발표에서는 게임스탑·깃랩·데이브앤버스터, 츄이 등 미국 리테일·테크주가 나선다.
2025-06-09 07: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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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마블, 서머 게임 페스트서 '일곱 개의 대죄: Origin', '몬길: STAR DIVE' 신규 영상 공개
넷마블은 6일(이하 현지시간)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열린 '서머 게임 페스트'와 7일 영국에서 개최된 '퓨처 게임쇼'에서 '일곱 개의 대죄: Origin'과 신작 몬스터 테이밍 액션 RPG '몬길: STAR DIVE'의 신규 트레일러 영상을 공개해 눈길을 끌었다고 8일 밝혔다. 신규 영상에는 '일곱 개의 대죄: Origin'을 이끌어가는 주인공 '트리스탄'을 비롯해 멜리오다스, 반, 킹 등 주요 인물들 모습과 전투 스타일, 낚시, 요리 등의 생활형 콘텐츠가 포함됐다. 이 외에도 오픈월드로 구현된 브리나티아 대륙의 주요 지역도 일부 공개돼, 게임 출시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다. 일곱 개의 대죄: Origin은 전 세계 누적 판매 5500만부 이상을 기록한 애니메이션 '일곱 개의 대죄' 지식재산권(IP)을 기반으로 한 오픈월드 수집형 역할수행게임(RPG)다. 이 게임은 원작 주인공 멜리오다스와 엘리자베스의 아들 트리스탄을 내세워 게임에서만 볼 수 있는 멀티버스 오리지널 스토리로 제작 중이다. 이 게임은 2025년 하반기 콘솔·PC·모바일 플랫폼에 동시 출시되며 콘솔은 플레이스테이션5, PC는 글로벌 게임 유통 플랫폼 스팀(Steam)을 통해 출시된다. 넷마블은 최근 '일곱 개의 대죄: Origin'의 브랜드 사이트를 오픈하고, 사전 등록을 진행 중이다. '몬길: STAR DIVE'는 2013년 출시 이후 큰 사랑을 받은 모바일 수집형 RPG '몬스터 길들이기'의 후속작으로 △언리얼 엔진5 기반의 고퀄리티 스토리 연출 △3인 파티 기반 실시간 태그 플레이와 시원한 전투 액션 △몬스터를 포획·수집·합성하는 '몬스터링 컬렉팅'이 특징이다. 서머 게임 페스트를 통해 공개된 '몬길: STAR DIVE' 신규 영상에선 클라우드, 베르나, 프란시스 등 원작 캐릭터들의 새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또 종전까지 공개되지 않았던 동양풍의 신규 캐릭터 산군이 처음 모습을 드러냈다. '몬길: STAR DIVE'는 우리 시간으로 오는 20일부터 북미와 일본 등 글로벌 이용자 대상 비공개 테스트(CBT)를 진행한다. 앞서 실시한 국내 CBT에선 매력 넘치는 캐릭터 모델링과 애니메이션을 보는 듯한 스토리 컷신 등이 호평받은 바 있으며 오는 하반기 출시 예정이다.
2025-06-08 16:06: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