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08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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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인 칼럼] 한국 정치,이대로는 안된다 (마지막)](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2/04/20251204094456290195_518_323.png)
[편집인 칼럼] 한국 정치,이대로는 안된다 (마지막) 한국 정치는 지금 심각한 기능 부전 상태에 빠져 있다. 정치는 본래 논의하고, 따지고, 조정하고, 결국 타협을 통해 결론을 도출하는 과정의 예술이다. 그러나 오늘날 한국 정치에는 이 핵심 과정이 완전히 실종되었다. 여야 모두 스스로가 국민의 대표라는 사실을 잊은 채 ‘논의 없는 결정’과 ‘토론 없는 강행’이라는 위험한 관행을 일상화하고 있다. 정치는 절차를 통해 신뢰를 쌓는 법인데 지금의 정치권은 절차를 파괴함으로써 스스로 신뢰를 무너뜨리고 있다. 가장 큰 문제는 국회 안에서2025-12-04 09:4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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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F 부실이 덮친 한양학원…재단 운영권까지 시장에 나온 이유 [이코노믹데일리] 한양대학교를 운영하는 한양학원이 외부 자본에 이사 선임권을 넘기는 방안을 본격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학교법인의 직접 매매는 금지돼 있지만, 이사 선임 체계를 바꾸는 방식으로 운영 주체가 바뀌는 길이 열릴 수 있어 사실상 재단 운영권이 시장에 등장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4일 업계에 따르면 한양학원은 최근 재단을 대신 운영할 투자자를 조용히 접촉 중이다. 논의되는 금액은 약 3000억원 수준이다. 사립대 운영권을 가업처럼 이어온 한양학원이 외부에 이사권을 넘기는2025-12-04 08:4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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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헌법적 가치 침해" 김건희에 징역 15년·벌금 20억 구형 [이코노믹데일리]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등으로 구속 기소된 김건희 여사에게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3일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결심공판에서 특검팀은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에 대해 각각의 형량을 제시하며 중형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자본시장법 위반 및 알선수재 혐의에 대해 징역 11년에 벌금 20억원, 추징금 8억1144만원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2025-12-03 20: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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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정년+재고용' 결합한 단계적 연장 로드맵 윤곽 [이코노믹데일리] 더불어민주당이 정년연장을 한 번에 올리는 대신 재고용과 결합해 8∼12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높이는 방안을 내부 논의에서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3일 국회와 노동계에 따르면 민주당 정년연장특별위원회 소위원회는 2028년 또는 2029년부터 정년을 늘리기 시작하는 3가지 시나리오를 검토했다. 첫 번째 안은 2028년 시행 후 2036년까지 2년에 1년씩 올리는 방식이며, 두 번째 안은 2029년부터 10년간 61·62세 구간은 3년에 1년, 63·64세 구간은 2년에 1년씩 높이는 구조다. 세2025-12-03 17: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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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계엄 극복한 국민, 노벨평화상 자격 충분…12월 3일을 국민주권의 날로" [이코노믹데일리] 이재명 대통령은 3일 지난해의 불법 계엄 사태를 국민이 스스로 극복한 것은 세계 민주주의 역사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성과라며 "평화적 방식으로 권력 탈취 시도를 막아낸 국민은 노벨평화상을 받을 충분한 자격이 있다"고 평가했다. 이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 1년을 맞아 용산 대통령실에서 발표한 '빛의 혁명 1주년 대국민 특별성명'에서 당시 상황을 “대한민국 민주주의 회복력을 전 세계에 각인시킨 사건”이라고 규정하며, “저들은 불의했지만 국민은2025-12-03 10: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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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의원 영장 기각…특검 수사 동력 약화 불가피 [이코노믹데일리] 서울중앙지법이 계엄 해제 표결 방해 의혹을 받는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내란 특별검사팀의 수사 구도가 새로운 국면으로 들어갔다. 핵심 쟁점이던 구속 여부가 불구속으로 결론 나면서 특검 수사의 동력 자체가 제약될 가능성이 커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정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3일 추 의원에 대한 영장실질심사 후 “본건 혐의와 법리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비상계엄 선포 당시 여당 원내대표였던 추 의원은 윤석열 전 대2025-12-03 10:0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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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한구 "급변하는 통상환경…EU와 해결해야 할 과제 산적" [이코노믹데일리] 벨기에 브뤼셀을 방문한 여한구 산업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최근 미국 통상 현안 대응에 집중하느라 유럽 이슈는 다소 뒤로 밀렸지만, 앞으로 EU와 풀어야 할 과제가 많다”고 밝혔다. 여 본부장은 2일(현지시간) 유럽 출장 중 유럽연합(EU) 통상 정책을 총괄하는 마로시 셰프초비치 집행위원을 만나 주요 현안을 논의했고, 현지에 진출한 한국 기업들과 간담회를 열어 애로사항을 들었다며 이렇게 말했다. 여 본부장은 철강·배터리·환경 규제가 한국 핵심 산업과 직결되2025-12-03 09:5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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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 무고한 고소한 임대인, 징역 10개월 선고 [이코노믹데일리] 대구지법 형사3단독 박태안 부장판사는 임차인이 아파트 집기를 훔쳤다고 허위로 신고한 혐의(무고)로 기소된 50대 임대인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2023년 1월 경찰에 허위 고소장을 제출하고, 조사 과정에서 임차인이 오븐·세탁기·벽걸이 TV 등을 가져갔다고 거짓 진술한 것으로 드러났다. 조사 결과, 임차인들이 입주 전 수리를 허락 받았으나, 계약 종료 후 원상 복구를 요구했다 거절 당하자 허위 신고를 한 것으로 밝혀졌다. 박 판사는 A씨가 반성하2025-12-02 17:0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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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칼럼] 깊은 유감이 먼저인가, 종로구청이 지켜야 할 숨 쉴 권리가 먼저인가](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2/02/20251202165414136929_518_323.png)
[데스크칼럼] '깊은 유감'이 먼저인가, 종로구청이 지켜야 할 숨 쉴 권리가 먼저인가 [이코노믹데일리] 광화문 교보생명 뒤편, 르메이에르 종로타운과 삼공빌딩 사이 골목은 장기간 ‘도심 속 흡연 밀집지’로 방치돼 왔다. 오전부터 저녁까지 골목을 채우는 담배 연기는 보행 공간을 사실상 점령했고, 이를 지나는 시민과 외국인 관광객은 매일같이 불편을 겪고 있다. 종로구청이 불과 100여 미터 떨어진 곳에서 벌어지는 문제라는 점에서 행정의 공백이라는 지적이 반복되는 이유다. 이 같은 상황은 삼공빌딩 앞까지 이어진다. 차량과 보행 동선이 얽힌 핵심 구간임에도 특정 시간대마다 흡2025-12-02 16:5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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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리랑 7호, 첫 비행 성공…국내외 지상국과 연이어 신호 포착 [이코노믹데일리] 우리나라의 차세대 정밀 지구관측위성 ‘아리랑 7호’가 성공적으로 우주에 안착했다. 우주항공청과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은 우리 시간으로 2일 오전 2시 21분 남미 프랑스령 기아나 쿠루 우주센터에서 위성이 베가-C 발사체에 실려 무사히 이륙했다고 밝혔다. 아리랑 7호는 발사 후 약 44분 뒤 로켓에서 분리돼 예정된 비행을 이어갔다. 이어 1시간 9분이 지난 시점에 남극 트롤 지상국으로부터 첫 신호가 수신되면서 초기 교신이 성공했다. 항우연은 이 교신을 통해 태양전지판 전개 여부2025-12-02 15:4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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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파경제, "인터넷신문 기술 혁신 주도"…벤처 인증 쾌거 [이코노믹데일리] 한국인터넷신문협회(이하 인신협)의 회원사인 경제 전문 매체 알파경제가 국내 언론사 중 최초로 정부로부터 ‘혁신성장유형 벤처기업’ 인증을 획득했다고 밝혔다. 협회 소속 매체가 콘텐츠 역량을 넘어 기술력까지 공인받으며 미디어 테크 기업으로서의 새로운 이정표를 세웠다는 평가다. 알파경제가 1일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획득한 벤처기업 인증은 기술력, 성장 잠재력, 경영 혁신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우수한 기업을 선정하는 제도다. 통상적인 IT 스타트업이 아닌 인신협 소속의2025-12-01 16:56:12
![[데스크칼럼] 운명의 밤, 12·3](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2/02/20251202144434837202_518_323.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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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디지털 기업 로비 리스트, 그들은 누구인가](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2/06/20251206144301551610_518_32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