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07 토요일
-
비례대표 3% 저지조항 위헌… 헌재 "군소정당 배제할 합리적 이유 없다" [이코노믹데일리] 정당 득표율이 3% 미만이면 비례대표 국회의원 의석을 배분하지 않도록 한 공직선거법 조항에 대해 위헌 판단이 내려졌다. 군소정당의 원내 진입을 제한해 온 이른바 ‘3% 저지조항’이 헌법상 평등권을 침해한다는 취지다. 헌법재판소는 29일 군소 정당과 비법인사단, 국회의원 선거권자 등이 청구한 공직선거법 189조 1항 1호에 대한 위헌확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7대 2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 해당 조항은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에서 유효투표 총수의 3% 이상을 득표2026-01-29 15:46:38
-
국민의힘서 제명된 한동훈 "좋은 정치의 열망은 꺾지 못한다" [이코노믹데일리]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당에서 제명된 직후 “저를 제명할 수는 있어도 국민을 위한 좋은 정치의 열망을 꺾을 수는 없다”며 공개 입장을 밝혔다. 당 지도부의 최종 결정 이후 첫 공식 발언이다. 한 전 대표는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당원 동지 여러분, 그리고 국민 여러분. 우리가 이 당과 보수의 주인”이라며 “절대 포기하지 말고 기다려달라. 저는 반드시 돌아오겠다”고 말했다. 발언은 준비된 원고를 중심으로 짧게2026-01-29 14:15:34
-
![[법조 80년 ①] 공정과 정의는 왜 사라졌나](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1/29/20260129100840245040_518_323.jpg)
[법조 80년 ①] 공정과 정의는 왜 사라졌나 [편집자 주] 형사사법 제도를 둘러싼 논의가 이어지면서, 법조 현장에서 오랫동안 반복돼 온 관행과 판단 기준에 대한 문제 제기도 함께 제기되고 있다. 제도의 변화는 눈에 띄지만, 그 제도가 실제로 작동해 온 과정과 그 영향이 충분히 돌아봤는지는 분명하지 않다. 이 연재는 개별 제도나 입법의 옳고 그름을 따지기보다, 검찰·법원·변호사로 이어지는 법조 시스템 전반에서 축적돼 온 현실을 차분히 따라가고자 한다. 사법 절차가 현장에서 어떻게 체감돼 왔는지를 살펴보는 과정이 제도 변화를 이2026-01-29 10:14:19
-
![[인사] 기후에너지환경부](https://image.ajunews.com/images/site/economicdaily/img/no_img.png)
[인사] 기후에너지환경부 [이코노믹데일리] ◇ 국장급 ▲ 정선화 기후에너지정책실 녹색전환정책관 ◇ 과장급 ▲ 이제훈 정책기획관실 혁신행정담당관 ▲ 정혜윤 수자원정책관실 물재해대응과장 ▲ 양우근 자원순환국 폐자원에너지과장 ▲ 정경화 환경보건국 화학물질정책과장 ▲ 최한창 국제협력관실 국제환경개발협약팀장 ▲ 김병훈 K-GX 기획단 부단장 ▲ 박정철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기획총괄팀장 ▲ 현성호 한강유역환경청 환경관리국장 ▲ 남형용 한강유역환경청 환경감시단장 ▲ 김지수 금강유역환경청 유역관리국장 ▲ 강승희 금강유역환경청 환경감시단장2026-01-28 16:35:15
-
-
김건희 통일교 금품수수 유죄…1심 징역 1년 8개월 선고 [이코노믹데일리] 통일교 측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건희 전 영부인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다만 검찰과 특검이 제기한 여러 혐의 가운데 통일교 관련 금품수수 부분만을 유죄로 인정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여론조사 제공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는 자본시장법 위반과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전 영부인에게 징역 1년 8개월과 추징금 1281만5000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수수한 물품이2026-01-28 15:48:40
-
-
이해찬 전 총리, 베트남서 치료 중 사망…정치권 애도 이어져 [이코노믹데일리] 이해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이 25일 베트남에서 치료를 받던 중 별세했다. 향년 73세다. 민주평통에 따르면 이 수석부의장은 아시아·태평양 지역 운영위원회 참석을 위해 베트남 호찌민을 방문하던 중 지난 23일 갑작스럽게 쓰러져 현지 병원으로 옮겨졌다. 이후 심근경색 진단을 받고 스텐트 시술을 받았으나, 이틀 만인 이날 오후 2시 48분(현지시간) 끝내 숨졌다. 민주평통은 현재 유가족과 관계기관이 협의해 국내 운구 일정과 장례 절차를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2026-01-25 18:01:48
많이 본 뉴스
영상
Youtube 바로가기
![[경제일보 사설] 특징주 기사가 상업적 흉기로 변질된 시대, 언론의 파산을 선언한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2/07/20260207122404188711_518_323.p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