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08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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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최악 사이버성폭력 '자경단' 총책 김녹완, 무기징역…261명 피해에 재판부도 "반사회성 극단" [이코노믹데일리] 국내에서 확인된 사이버 성폭력 범죄 가운데 가장 큰 피해를 야기한 이른바 ‘자경단’ 조직의 총책 김녹완(33)에게 법원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텔레그램 ‘박사방’을 크게 뛰어넘는 피해 규모가 드러나자 재판부는 “반사회성이 극단적”이라고 단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이현경 부장판사)는 24일 범죄단체 조직과 성착취물 제작·유포, 불법촬영물 이용 강요, 유사강간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정보통신망 신상정보2025-11-24 17:3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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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변호사 징계 요청하겠다"… 김용현 전 장관 변호인단, 법정 소란 후폭풍 확산 [이코노믹데일리] 12·3 비상계엄 의혹을 수사 중인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단의 법정 소란 행위에 대해 대한변호사협회 징계를 공식적으로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감치 재집행을 결정한 법원에 이어 특검까지 직접 제재 움직임을 보이면서 사건은 법정 혼란을 넘어 ‘변호사 윤리 문제’로 확산하는 분위기다. 박지영 특검보는 24일 브리핑에서 “변호인단의 법정 폭언, 소동, 모욕적 언사 등을 촬영 영상과 녹취 등으로 수집하고 있다”며 “변호사2025-11-24 17:2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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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모욕 이어지자… 법원, 김용현 전 장관 변호인 감치 재집행 방침 [이코노믹데일리] 법원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들에 대해 내린 감치 결정을 다시 집행하기로 했다. 변호인단이 감치 재판 과정에서 인적사항 제공을 거부하며 집행이 중단됐던 사안에 대해 법원이 “절차를 보완해 집행을 진행한다”고 밝히면서 사건은 새로운 국면에 들어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24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방조 사건 속행 공판에서 기존 감치 명령을 재집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전 장관은 다른 재판부에서 본인 사건을 진행 중이지만2025-11-24 16:5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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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우크라, 제네바서 평화 틀 마련…우크라 주권 보장 강조 [이코노믹데일리] 미국과 우크라이나는 23일(현지시간) 4년간 지속된 전쟁 종식을 위한 ‘평화 프레임워크’를 제네바에서 마련했다고 공동성명을 통해 밝혔다. 미 국무부는 양국 대표단이 회동을 통해 평화 구상을 업데이트하고 구체화했다고 설명했다.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과 안드리 예르마크 우크라이나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회담에서 평화안 조율에 나섰으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특사와 백악관 선임 고문으로 활동 중인 재러드 쿠슈너 등도 참석했다. 양측은 회담이 건설적이고 상호 존중 속에서2025-11-24 14: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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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예술 시대에도 '인간 작품' 강조…감성의 가치 재조명 [이코노믹데일리] 인공지능(AI)이 문화·예술 전반에 깊숙이 스며든 가운데 오히려 ‘인간이 직접 만들었다’는 점을 내세우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미국 매체 악시오스가 2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최근 애플TV+에서 공개된 드라마 ‘플루리부스: 행복의 시대’는 엔딩 크레딧에 “이 작품은 인간이 만들었습니다”라는 문구를 삽입해 주목 받았다. 이는 제작자 빈스 길리건의 의중이 반영된 것으로, 그는 과거 인터뷰에서도 AI에 대한 비판적 시각을 드러낸 바 있다. 캘리포니아 오클랜드의2025-11-24 10:3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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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대통령 한·일,한·중 정상급 연쇄 회동…"관계 안정 관리가 중요" [이코노믹데일리] 이재명 대통령은 23일(현지시간)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열린 주요20개국(G20) 정상회의를 계기로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와 리창 중국 국무원 총리를 잇달아 만나 양국 관계 발전과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일본 총리와의 회동에서 이 대통령은 “한일 관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정치 지도자의 책무”라며 협력 가능한 분야를 중심으로 미래 지향적 관계를 이어가자고 강조했다. 양측은 셔틀외교를 지속하며 경제와 안보 등 주요 현안을 놓고 긴밀한 소통을 강화하기로 뜻을 모2025-11-24 10:2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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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대통령, G20 일정 마치고 튀르키예로…올해 다자외교 행보 일단락 [이코노믹데일리] 이재명 대통령이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일정을 끝으로 올해 다자 외교 무대를 사실상 마무리하고 23일(이하 현지시간) 순방 마지막 일정지인 튀르키예로 이동했다. 이 대통령은 6월 취임 이후 G7 정상회의를 시작으로 유엔총회,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및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정상회의, 그리고 이번 G20까지 연쇄적인 다자 외교 일정을 소화하며 국제무대 복귀 행보를 이어왔다. 지난 21일 UAE와 이집트 방문을 마친 뒤 요하네스버그에 도착2025-11-24 09:3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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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희 "내란 전담재판부 도입해야"… 사법부 겨냥한 정치 압박 수위 높아져 [이코노믹데일리]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23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가 ‘조희대 사법부’의 내란 종식 방해를 차단하는 가장 확실한 방안”이라며 초강경 입장을 다시 꺼내 들었다. 내란 사건 전담재판부를 별도 구성하자는 주장은 사실상 사법부 판단을 정치권이 구조적으로 통제하겠다는 의미라는 점에서 논란의 파장이 작지 않다. 24일 정치권에 따르면 전현희 최고위원은 “12·3 내란이 1년이 다 되도록 끝나지 않았다”며 윤석열2025-11-24 08:4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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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G20서 인도·브라질 정상 연쇄 회동…'AI·조선·방산' 협력 구체화 [이코노믹데일리]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참석차 남아프리카공화국을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인도, 브라질 등 '글로벌 사우스(Global South)' 핵심 국가 정상들과 연쇄 회동을 갖고 AI(인공지능), 조선, 방산 등 첨단 산업 분야의 실질적인 협력 강화에 나섰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22일 오후(현지시간) 요하네스버그 정상회의장에서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 시우바 브라질 대통령과 잇따라 만났다. 이번 회동은 단순한 외교적 만남을 넘어 글로벌 공급망 재편 속에2025-11-23 16:4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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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성·평택 공장서 잇단 화재…안성 골판지 공장서 1명 사망 [이코노믹데일리] 23일 오전 경기도 안성과 평택의 공장에서 동시다발적인 화재가 발생해 1명이 숨지는 인명 피해가 발생했다. 소방당국은 두 곳 모두에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가용 인력을 총동원해 진화 작업을 벌였다. 경기도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 34분경 안성시 원곡면에 위치한 한 골판지 제조공장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불이 났다. 소방당국은 신고 접수 직후 관할 소방서 인력 전체가 출동하는 대응 1단계를 발령, 펌프차 등 장비 36대와 소방관 108명을 현장에 투입했다.2025-11-23 15:5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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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 7시 출근해 쓰러진 김부장…법원이 '과로사' 인정 [이코노믹데일리] 이른 아침 출근해 주 6일 근무를 이어가다 뇌출혈로 사망한 노동자에 대해 법원이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근로복지공단은 기계적인 근로시간 산정을 근거로 산재를 불승인했으나 법원은 업무의 강도와 불규칙성 등 질적인 요소를 폭넓게 인정하며 유족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진현섭)는 의류 가공 업체 직원 A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판결은 근로2025-11-23 14:4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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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인 칼럼] 한국 정치, 이대로는 안 된다. (4)](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1/23/20251123133922581630_518_323.png)
[편집인 칼럼] 한국 정치, 이대로는 안 된다. (4) ‘막말 정치’는 단순한 말실수가 아니라 정치 자체에 대한 국민의 불신과 피로를 증폭시키는 암적 존재다. 최근 정계에서 벌어지는 저급한 단어 선택과 감정적 비난, 여야 간 무의미한 정쟁은, 마치 시장 잡배들끼리 벌이는 싸움처럼 느껴질 정도다. 국회 상임위원회에서는 정책 논의 대신 욕지거리 배틀이 열리고 공당의 대변인들조차 정제되지 못한 언어로 당의 공식 입장을 표출하는 모습을 보면 우리는 정치인에 대한 존경은 커녕 깊은 혐오감마저 느끼게 된다. 예컨대, 어느 의원이 청문회 자리에서 &ld2025-11-23 13:4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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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기본과 원칙을 상식이 지켜지는 리더십이 필요한 때](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2/08/20251208101341377599_518_323.p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