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27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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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탄핵소추단 "20여명 안팎 법률대리인단 구성…盧·朴 때보다 많아" [이코노믹데일리] 국회가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을 위한 법률 소송 대리인단 구성에 본격 돌입했다. 이번 사건의 중대성이나 신속 재판의 필요성 등을 고려해 20명 안팎의 대리인단을 구성한다는 계획이다. 국회 탄핵소추위원장인 정청래 법사위원장을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의원 9명과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 개혁신당 천하람 의원으로 구성된 국회 탄핵소추단은 17일 오후 국회에서 첫 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탄핵소추단 간사이자 대변인을 맡은 민주당 최기상 의원은 “노무현·2024-12-17 21:0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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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경호처 압수수색 불발…경찰, '비화폰' 확보 실패 [이코노믹데일리]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이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기 위해 대통령경호처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도했으나 진입이 막히면서 비화폰 관련 서버 자료 확보가 불발됐다. 특별수사단은 17일 오전 10시 20분께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 수사관들을 보냈지만 8시간 가까운 대치 끝에 오후 6시께 철수했다. 경호처는 청사 안에 있다. 압수수색 영장은 경호처 서버에 저장된 조지호 경찰청장의 비화폰 통신 기록 확보를 목적으로 발부됐다. 조 청장은 계엄 당일 비화폰으로 윤석열 대통령과2024-12-17 20:2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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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측 "내란죄 성립 안돼…대통령이 법정서 직접 입장 밝힐 것" [이코노믹데일리]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이 17일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수사에 대해 “내란죄가 될 수 없다”며 “공개변론이 열리면 윤 대통령이 직접 나와 입장을 밝힐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 중의 한 명인 석동현 변호사는 이날 “법치가 조롱당하고 훼손됐던 부분에 대해 나름대로 법적 시비를 가릴 기회가 탄핵심판”이라며 “법정에서 집권 후 지금까지 야당에 의한 국정 난맥과 국헌 문란을 따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7년 전2024-12-17 19:5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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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4단체장 만난 우원식 의장…"차분하게 경제 안정시켜야" [이코노믹데일리] 우원식 국회의장이 주요 경제 4단체장(대한상공회의소·한국경영자총협회·한국무역협회·중소기업중앙회)을 만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정국에 따른 고충을 청취했다. 우 의장은 경제계가 차분하게 경제를 안정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17일 우원식 국회의장은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윤진식 한국무역협회 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을 초청해 '경제계 비상 간담회'를 진행했다. 우 의장은 "탄핵2024-12-17 15:3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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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헌재 윤 대통령 탄핵 심판 변론, 생중계 않기로](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4/12/17/20241217111127144708_518_323.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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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이 지명한 정형식 재판관, 尹 탄핵심판 주심 배정 [이코노믹데일리] 윤석열 대통령이 지명한 정형식 헌법재판관이 대통령 탄핵심판의 주심으로 배정됐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컴퓨터 무작위 추첨을 통해 윤 대통령, 박성재 법무부 장관, 조지호 경찰청장 등 세 건의 탄핵 사건에 대한 주심 재판관을 정형식 재판관으로 지정했다. 서울고와 서울대 법대 공법학과를 졸업한 정 재판관은 지난 1985년 제27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뒤 법관의 길을 걸어왔다. 그는 수원지법 성남지원 판사를 시작으로 대법원 재판연구관, 수원지법 평택지원장을 지냈다.2024-12-17 09: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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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권한대행 거부권 행사할까…과거 사례는 [이코노믹데일리]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이번 주 후반부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야당이 단독 처리한 양곡관리법 등 6개 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권한대행의 거부권 행사 가능성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대통령 권한대행은 헌법 71조에 따라 '국무총리, 법률이 정한 국무위원의 순서'로 이행된다. 아울러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통령의 권한을 전적으로 대행하므로, 법률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도 포함된다. 한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하더라도 대통령 권한대2024-12-16 21:5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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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尹탄핵심판 27일 시작…주심에는 정현식 헌법재판관 [이코노믹데일리] '12·3 비상계엄'으로 국회가 탄핵소추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이 오는 27일 헌법재판소에서 본격 시작하는 가운데 정형식 헌법재판관이 탄핵 심판을 심리할 주심에 선정된 것으로 파악됐다.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16일 탄핵 사건을 정 재판관에게 배당했다. 헌법재판 주심은 컴퓨터에 의한 무작위 추첨으로 정해진다. 이날 헌재는 접수된 3건의 탄핵심판 주심을 지정하기 위해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을 제외한 5명의 재판관을 대상으로 무작위 배당에 들어갔다.2024-12-16 20:4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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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일 저녁도 응원봉 광화문 집결 "윤석열 파면" [이코노믹데일리]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 가결을 촉구하는 촛불집회가 월요일인 16일 서울 도심 한복판에서 열렸다. 이날 오후 6시 서울 종로구 경복궁 동십자각 앞에서 '윤석열 즉각 퇴진·사회 대개혁 비상행동' 주최로 열린 촛불집회에는 색색의 응원봉과 LED 촛불을 손에 든 시민들이 모여들어 “윤석열을 파면하라”고 외쳤다.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통과된 뒤 구호는 '탄핵'에서 '파면'으로 바뀌었다. 윤복남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회장은 행사장 연2024-12-16 20:3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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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번 주 임시국무회의 소집…양곡관리법 등 거부권 유력 [이코노믹데일리]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이번 주 후반부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야당이 단독 처리한 양곡관리법 등 6개 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인다. 해당 법안은 양곡관리법·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농어업재해대책법·농어업재해보험법 등 농업 4법 개정안과 국회법·국회증언감정법 개정안이다. 총리실 관계자는 16일 "(재의요구) 안건은 내일 (정례) 국무회의에 상정되지 않는다"며 "충분한 숙고와 논의가 필요하다2024-12-16 19:5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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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료 조작에 술 구매까지"…지방의회 국외출장 규정 위반 '심각' [이코노믹데일리] 국민권익위원회가 243개 지방의회를 대상으로 2022년 1월부터 올해 5월까지 최근 3년간 지방의회 국외출장 실태를 전수 점검한 결과 최근 3년간 915건 출장 중 상당수에서 항공권 조작이나 여비 허위 청구 등 문제를 적발했다고 16일 밝혔다. 국민권익위에 따르면 항공권을 위‧변조해 실제 항공료보다 많은 금액을 예산으로 지출한 사례는 405건으로 전체의 44.2%에 달했다. 또한 의원이 과도하게 많은 직원을 출장에 동원하고 부담금을 대신 납부한 경우도 117건(13%) 확인됐다. 이는 공직선거법 제1132024-12-16 17:5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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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당 대표직 사퇴..."정상적 임무 수행 불가" [이코노믹데일리]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16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당 대표직에서 사퇴한다고 밝혔다. 한 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최고위원 사퇴로 최고위원회가 붕괴돼 더 이상 당 대표로서 정상적 임무 수행이 불가능해졌다"며 "당 대표직을 내려 놓는다"고 말했다. 한 대표 사퇴는 지난 7·23 전당대회에서 대표로 선출된 이후 146일 만이다. 한 대표는 "이번 비상계엄 사태로 고통받으신 모든 국민께 진심으로 죄송하다"며 허리를 숙2024-12-16 16:3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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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2호 영업사원 된 한덕수…尹 정책의 운명은](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4/12/19/20241219172316877920_518_32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