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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자 938명 추가 인정…누적 2만4668명 국토교통부는 지난 한 달간 세 차례 열린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총 1823건을 심의, 938건에 대해 전세사기 피해자 등으로 최종 가결했다고 22일 밝혔다. 세부적으로 가결 938건, 부결 520건, 이의신청 기각 144건, 적용 제외 221건 등이다. 전체 가결 중 875건은 신규 신청 건이며, 나머지 63건은 앞선 심의에서 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해 이의신청한 사람 중 피해자 요건을 충족한다는 사실이 확인돼 이번에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됐다. 적용 제외된 건들은 보증보험이나 최우선 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했고, 부결 건들은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 위원회는 지금까지 누적 2만4668건을 전세사기 피해자 등으로 최종 의결했다.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 요청 결정은 916건이다. 그간 접수된 이의신청은 총 2803건이다. 이 중 1349건이 인용됐고, 1347건이 기각됐다. 나머지 107건은 검토 중이다. 불인정 통보를 받았거나 전세사기피해자 등으로 결정된 임차인은 이의신청이 가능하며, 이의신청이 기각된 경우에도 앞으로 사정 변경 시 재신청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다.2024-11-22 07:5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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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계열사 임단협 타결 가속화 [이코노믹데일리] 네이버 계열사의 임금 및 단체 협약(임단협) 협상이 순조롭게 마무리되고 있다. 올해 처음으로 임단협에 돌입한 네이버의 4개 계열사가 모두 잠정 합의를 이뤘다. 21일 ICT 업계에 따르면 네이버 노조(민주노총 화섬식품노조 네이버지회, '공동성명')는 스노우와 네이버제트와의 협상에서 잠정 합의안을 도출했다. 이에 따라 이들 법인의 조합원들은 잠정 합의안에 대한 찬반 투표를 진행할 예정이다. 앞서 네이버웹툰과 스튜디오 리코는 지난달 30일 임단협 잠정 합의를 마치고, 이후 진행된 조합원 투표에서 관련 안건이 모두 가결됐다. 네이버 계열사들의 임단협은 이번이 처음 진행된 만큼 일부 과정이 순탄치 않았다. 특히 네이버웹툰은 미국 나스닥 상장 이후의 보상 문제를 두고 10차례 교섭 끝에 타결을 이뤘다. 스노우와 네이버제트 역시 5월부터 시작된 교섭에서 각각 10차례, 6차례의 협상을 거쳐 합의점을 도출했다. 이러한 협상은 네이버의 경영 효율화 방침과 맞물려 더욱 주목받았다. 네이버 노조 관계자는 "4개 계열사와의 협상 과정에서 구성원들의 권익을 최대한 반영하려 노력했다"며 "앞으로도 각 계열사의 지속 가능성을 고려한 합의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협상을 통해 네이버 계열사 내 노조의 영향력이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 네이버 노조에 따르면 현재 엔테크서비스, 네이버웹툰, 네이버제트, 스노우, 스튜디오 리코, 네이버 본사 등 6개 법인의 노조 가입률이 50%를 넘어섰다. 업계 관계자는 "노조 가입률이 과반을 넘기면 노사 협상에서 노조의 발언권이 강해질 수밖에 없다"며 "이러한 흐름이 다른 IT 기업들에게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한편 네이버 노조는 올해 들어 총 13개 계열사와 교섭을 진행했으며 IPX(구 라인프렌즈)가 유일하게 협상을 이어가는 계열사로 남아 있다.2024-11-21 08: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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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사이언스, 주총 2주 남기고 '3자연합'측 형사고발 [이코노믹데일리] 한미사이언스가 오는 28일 임시주주총회를 앞두고 3자연합(신동국·송영숙·임주현)과 이들의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업체 대표를 위계 및 업무방해 혐의로 고발했다. 15일 한미사이언스는 3자연합이 의결권 대리행사 업체와 공모해 회사 로고를 도용하고 거짓된 정보로 주주들에게 잘못된 판단을 종용하는 사례들을 확인해 고발조치 했다고 밝혔다. 한미사이언스는 "3자연합이 '국민연금도 3자연합으로 돌아섰다', '유상증자 한다'는 등 거짓 정보를 주주들에게 전달하고 있는 것들이 확인됐다"면서 "최근 3자연합이 의결권 대리행사를 권유하는 과정에서 한미사이언스 로고를 무단 사용한 인쇄물과 명함을 주주들에게 제공하는 등 다양한 불법행위가 일어나고 있다고 판단해 법률검토에 착수했다"고 설명했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회사 로고를 무단으로 사용해 거짓 정보를 주주들에게 전달한 것은 주주총회 결과를 왜곡할 위험이 매우 크다"며 "이를 임시주주총회 진행 업무 방해로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한미그룹의 지주사인 한미사이언스는 오는 28일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며 이사회 인원을 현 10명에서 11명으로 늘리는 정관 변경의 건과 신동국 회장, 임주현 부회장 2인의 이사 선임 건, 그리고 주주친화정책인 감액배당 건 등을 다룰 예정이다. 3자연합이 요구한 정관 변경은 사실상 부결될 가능성이 크고 이사 선임 건은 주주들의 표심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 감액배당 건은 이변이 없는 한 무난히 가결될 것으로 보인다.2024-11-15 16: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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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계2지구 개발계획 확정…6700세대 주거 복합단지로 재건축 [이코노믹데일리] 서울시는 지난 13일 월계2 택지개발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계획 결정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14일 밝혔다. 노원구 월계동 미성·미륭·삼호 아파트 단지로 구성된 월계2지구를 6700세대 대규모 주거복합단지로 개발한다는 내용이다. 1980년대에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조성된 곳으로, 재건축 시기가 도래한 데다 인근 광운대 역세권 물류 부지 개발이 진행되는 변화도 있었다. 시는 이런 상황을 반영해 지구단위계획 수립에 착수했다. 광운대역 물류 부지 개발 등 인근 여건 변화를 고려해 상업 기능을 높이는 차원에서 복합용지를 구획, 기존 제3종일반주거지역을 준주거지역으로 상향했다. 동부간선도로와 인근 철도를 횡단하는 도로 인프라도 계획했다. 용도지역을 상향해주면서 받는 공공기여는 도로체계를 개선하는 데 활용하기로 했다. 아파트 단지 내부에는 상업문화·생활 공유·수변 친화 길을 넣었다. 최고 높이는 제3종 일반주거지역은 120m, 준주거지역은 170m로 설정했다. 끝으로 광운대역 물류 부지 개발과 주변의 중랑천 등 환경과 조화로운 경관을 형성할 수 있게 할 계획이다. 시는 12월 초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계획 결정안에 대한 공고를 한 뒤 이르면 연말 지구단위계획을 결정해 고시한다는 방침이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남은 절차가 완료될 때까지 지원과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2024-11-14 09: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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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현택 의협 회장, 불신임안 가결로 탄핵…6개월 만에 퇴진 [이코노믹데일리]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이 10일 열린 임시 대의원총회에서 불신임안(탄핵)이 가결돼 탄핵됐다. 이날 서울 용산구 의협 회관에서 열린 임시대의원총회에서 불신임안 가결 정족수 150명 이상을 넘긴 170명의 찬성으로 임 회장은 취임 6개월 만에 불명예 퇴진하게 됐다. 임 회장이 강제로 물러남에 따라 의협은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될 전망이다. 임 회장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막말과 실언을 해 의협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또한 정부의 의대증원 방침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해 2025학년도 의대증원을 막지 못했고 간호법 제정도 저지하지 못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아울러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비대위원장과 온라인상에서 갈등을 빚으며 후배 의사들의 민심을 잃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임 회장이 탄핵당함에 따라 의협은 비대위 체제로 전환될 전망이며 60일 이내에 보궐선거를 치를 예정이다.2024-11-10 16: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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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자 2만3730명…1227명 추가 인정 [이코노믹데일리] 전세사기 특별법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피해자 1227명이 추가로 인정됐다.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는 이달 8일부터 세 차례 전체회의를 열어 피해자 결정 신청 1961건 중 1227건을 가결했다고 25일 밝혔다. 특별법상 피해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404건은 부결됐고,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했거나 최우선변제금을 받아 보증금을 전액 돌려받을 수 있는 221건은 피해 인정 대상에서 제외됐다. 앞선 심의에서 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해 이의신청을 낸 160명 중 51명은 피해자 요건을 충족한다는 사실이 확인돼 이번에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됐다. 109명의 이의신청은 기각됐다. 이로써 지난해 6월 1일 특별법 시행 이후 위원회가 인정한 피해자는 총 2만3730명이 됐다. 지금까지 전세사기 피해 인정 신청 중 75.3%가 가결되고, 12.5%(3941건)는 부결됐다. 전세보증에 가입해 보증금을 전액 돌려받을 수 있거나 경·공매 완료 이후 2년이 지난 피해자로 확인된 8.4%(2639건)는 적용 제외됐다. 긴급한 경·공매 유예는 모두 905건 이뤄졌다.2024-10-25 10: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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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국감] 김태규 방통위 직무대행, 국정감사 중 XX, 사람 죽이네욕설…국회모욕죄 고발](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4/10/24/20241024182755517689.jpg)
김태규 방통위 직무대행, 국정감사 중 "XX, 사람 죽이네"욕설…국회모욕죄 고발 [이코노믹데일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에서 김태규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위원장 직무대행이 국회모욕죄로 고발될 예정이다. 24일 열린 과방위 종합감사에서 김 직무대행은 정회 중 "XX, 사람을 죽이네 죽여"라는 욕설을 해 논란이 일었다. 야당은 이를 국회모욕죄로 보고 고발을 의결했으며,여당은 이에 강하게 반발했다. 김 직무대행은 해당 발언이 "사적 발언이며 직무와는 무관하다"고 해명했으나 유감 표명을 하면서도 공식 사과는 거부했다. 국회는 김 직무대행의 발언을 문제 삼아 표결을 진행했고 찬성 12표로 고발안이 가결됐다. 이날 국정감사는 오전 중 여야 간 고성 끝에 11시 46분경 정회가 됐다. 정회 직후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직원 한 명이 현장에서 쓰러지며 응급 상황이 발생했다. 당시 현장을 목격한 김태규 방통위 직무대행은 "사람을 죽이네 죽여"라는 발언을 했고 이 발언이 논란의 중심이 됐다. 더불어민주당 노종면 의원은 김 직무대행의 발언을 문제 삼으며 "국회의원이 누구를 죽인다는 발언을 하는 것은 문제다. 특히 실신한 직원의 상태를 고려하지 않은 부적절한 발언"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김 직무대행은 "사적 발언"이라며 공식적인 사과는 하지 않았다. 그러나 유감의 뜻을 전하며 자신의 발언이 부적절했음을 인정했다. 김태규 직무대행의 발언에 대해 야당 의원들은 국회모욕죄로 고발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민희 과방위 위원장은 "국회의 권위를 훼손한 발언으로 국회모욕죄로 고발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밝혔다. 반면 여당은 이에 대해 강하게 반대했다. 국민의힘 이준석 의원은 "고발을 서두르기보다는 김 직무대행에게 소명 기회를 주는 것이 낫다"고 주장하며 소수 의견을 냈다. 결국, 야당의 주도로 표결이 진행됐고 찬성 12표, 반대 7표, 기권 1표로 국회모욕죄 고발안이 가결됐다. 한편 김태규 직무대행과 관련된 논란은 이뿐만이 아니다. 방통위가 2인 체제로 운영되면서 의결된 135건의 안건이 무효화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국민의힘 이상휘 의원은 "방통위가 2인 체제로 운영되면서 여러 안건을 의결해왔다. 그러나 최근 법원의 판결로 이 의결이 위법하다고 판단됐다"며 "이는 방송통신 정책에 큰 혼란을 야기할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2024-10-24 18:2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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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4024억원 규모 여의도 부지 공급 [이코노믹데일리]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서울 영등포구 가톨릭대 여의도성모병원 인근 부지를 경쟁 입찰 방식으로 공급한다. 17일 LH에 따르면 공급 대상 토지는 여의도동 61-2번지로 면적은 8264㎡다. 공급 예정가격은 약 4024억원이다. 오는 30일 1순위 입찰 신청과 개찰이 진행되며, 유찰 시 이튿날 2순위 입찰 신청을 받는다. 계약 체결일은 내달 26일 예정이다. 1순위 매각 조건은 5년간 이자 분할납부(2년 거치기간 포함)다. 2순위는 5년 무이자 분할납부(거치기간 없음) 조건이다. 1순위에서 낙찰자가 정해지면 2순위 접수는 받지 않는다. LH는 지난 1ㆍ2회차 공급과 달리 대금 납부 조건이 5년 분할납부로 대폭 완화했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실수요자 입찰 참여가 늘어날 것으로 기대했다. LH는 2순위 입찰이 진행될 경우 낙찰자가 매매대금 계약 체결 시 일시에 선납하면 약 498억원의 할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해당 부지는 올림픽대로, 원효대교 등에서 진입할 수 있다. 서울 지하철 9호선 샛강역과 5호선 여의나루역까지 도보로 이동도 가능하다. 여의도 환승 주차장과 연계한 시내버스 광역교통망도 이용할 수 있다. 특히 여의도는 국제 금융 중심지로 계획되고 있다. 앞서 서울시 ‘여의도 금융 중심 지구단위계획(안)’이 지난달 시 도시건축공동심의회에서 가결된 뒤 최종 확정을 앞두고 있다.2024-10-17 09:2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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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 성동구치소 부지에 1240세대 공공주택 들어선다 [이코노믹데일리] 옛 성동구치소 부지에 최대 22층 규모의 1240가구 공공주택이 들어선다. 서울시는 지난 15일 열린 제8차 공공주택통합심의위원회에서 '송파창의혁신(옛 성동구치소) 공공주택건설사업(송파구 가락동 162번지 일원)'을 조건부 가결했다고 16일 밝혔다. 공공주택 2개 용지 4만7440.2㎡에 총 19동, 지하 3층~지상 22층 규모로 서울주택도시공사가 공공주택 총 1240호를 공급할 계획이다. 이중 일부 세대는 무주택자와 신혼부부를 위한 장기전세주택Ⅰ·Ⅱ(미리 내 집)도 도입할 예정이다. 단지 내외부를 연결하는 공공보행통로, 조경 배치 등으로 개방감을 확보했며, 동별로 스카이라인을 고려한 각각의 다양한 높이, 특색있는 입면 및 주거평면과 함께 저층부에는 주민편의시설과 부대복리 및 근린생활시설을 계획했다. 올해 12월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거쳐, 내년 상반기 착공, 2028년 하반기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실장은 "송파창의혁신 공공주택건설사업이 공공주택통합심의를 통과함에 따라 본격적인 사업 궤도에 올라설 것으로 기대된다"며, "사업완료 때까지 고품질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노력과 함께 입주할 무주택 실수요자와 신혼부부들이 장기간 거주하며 자녀 출산까지를 꿈꿀 수 있는 새로운 주거단지가 될수 있도록 서울시가 나서겠다"고 말했다. 또 서대문구 신촌동 주민센터 부지 일대가 새로운 모습으로 탈바꿈한다. 시는 '신촌동 주민센터 복합화사업(서대문구 대현동 142-4번지 일대)'을 수정가결했다. 대상지는 신촌역(경의중앙)에서 도보 2분 거리에 위치해 있는 역세권으로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과 신촌동 주민센터를 복합 개발해 건립하는 사업이다. 사업계획은 지하2층~지상11층 규모로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 총 78호 중 주거와 일터를 결합한 특화 평면 24호를 포함해 청년창업인 등에게 공급할 계획이다. 지상 1~2층에는 주민센터와 지역주민을 위한 문화센터, 작은도서관 등 생활SOC 시설을 조성해 주민 삶의 질 향상에도 기여할 예정이다. 신촌동 주민센터 복합화 사업은 내년 하반기 착공해 2028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한다. 한 실장은 “신촌동 주민센터 복합화사업이 공공주택통합심의를 통과함에 따라 노후화 된 저이용 시설을 활용한 공공주택 공급으로 주거 안정뿐 아니라 창업자들의 열기와 혁신적 아이디어가 현실로 이루어지는 곳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2024-10-16 10:4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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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重에 이어 한화오션도 단체교섭 끝…남은 건 HD현대重 뿐 [이코노믹데일리] 삼성중공업에 이어 한화오션이 2024년도 단체교섭을 마무리 지으며 '노조 리스크'를 잠재웠다. 올해 조선업은 3년 치 일감을 쌓아 둘 정도로 초호황기인 '슈퍼사이클'에 접어들었지만, 조선업계가 지난 8월 파업을 예고하면서 납기 지연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최근 한화오션·삼성중공업은 단체교섭을 무사히 체결했지만 HD현대중공업은 교섭이 중단되며 여전히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있다. 한화오션 노조는 지난 9일 2024년 단체교섭 잠정합의안에 대한 찬반투표를 진행해 찬성률 63.66%로 가결했다. 합의안에 따라 사측은 기본급 11만7404원을 인상하고 타결 일시금·상생격려금 370만원을 일괄 지급한다. 또 액화천연가스운반선(LNGC) 생산과 같은 시운전 업무 우선 채용, 제도 개선 노사 태스크포스(TF)도 운영한다. 한화오션 관계자는 "한화오션은 앞으로 노사 상호 신뢰를 기반으로 안전한 사업장 구축을 최우선 경영 가치로 삼아 4분기 생산 안정화에 더욱 집중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삼성중공업은 지난달 3사 중 가장 먼저 노사 간 단체교섭을 체결했다. 정기승급분을 포함한 기본금 약 12만원(약 5%) 인상과 격려금 300만원 등의 내용을 담았다. 반면 HD현대중공업은 노사가 계속해 교섭을 가졌으나,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사측은 기본급 12만2500원 인상, 격려금 400만원 지급 등의 내용이 담은 협상안을 제시했지만, 노조는 이를 거절했다. HD현대중공업 노조 측은 기본급 15만9800원(7.57%) 인상, 성과급 산출 기준 변경과 귀향비 인상 등을 요구하고 있다. 이들은 지난달 25일에도 2차 협상 테이블에 앉았지만 서로의 의견이 일치하지 않아 현재 교섭이 중단된 상태다. HD현대중공업 노조 관계자는 "현재 조선 경기가 호황인 상황이기에 기본급, 성과금 등의 인상을 요청했지만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며 "지난달 25일 2차 교섭 이후 교섭이 중단된 상태"라고 전했다. 이에 HD현대중공업 관계자는 "노조와 입장 차이로 인해 아직 뚜렷한 방향을 찾지 못하고 있다"며 "노조가 빨리 교섭에 복귀해 대화를 통해 방향을 찾으면 좋겠다"고 말했다.2024-10-14 16:4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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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사동 선사현대아파트, 3200세대 리모델링 [이코노믹데일리] 서울 한강변 암사동 선사현대아파트가 최고 39층 높이에 3238세대로 리모델링하는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서울 강동구는 지난달 27일 열린 제3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선사현대아파트 리모델링 사업 관련 심의가 원안 가결됐다고 10일 밝혔다. 선사현대아파트는 한강변과 인접해 한강 조망이 가능한 단지로 인근에 지하철 8호선 암사역이 있어 교통 편의가 높은 곳이다. 이번 심의에 따라 선사현대아파트는 층수 상향(기존 최고 28층→39층), 세대수 증가(2938세대→3238세대), 용적률 증가(393.53%→549.46%) 등으로 주거 환경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이라는 기대다. 구는 교통 영향 분석 등을 통해 서쪽 출입구(선사로) 구간에 1개 차로를 추가 확보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향후 구는 구 교통영향평가를 실시하고 서울시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구체적인 층수, 용적률 등 건축계획을 확정해 나갈 계획이다. 이수희 강동구청장은 "살기 좋은 주거환경을 만드는 것이 곧 강동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것"이라며 "재건축, 재개발, 리모델링 등 정비사업을 적극 지원해 강동의 브랜드 가치를 계속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2024-10-11 10:2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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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물산, 남영2구역 재개발 사업 수주 [이코노믹데일리] 삼성물산 건설부문은 서울시 용산구 남영동 업무지구 2구역 재개발 사업(남영2구역)의 시공사로 최종 선정됐다고 8일 밝혔다. 남영2구역 재개발 조합은 지난 5일 개최한 총회에서 삼성물산을 시공사로 최종 선정하는 안건을 가결했다. 남영2구역 재개발은 갈월동 92번지 일대 1만7659㎡ 부지에 지하 7층~지상 35층 규모 총 4개동, 625가구와 업무시설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공사비는 약 6619억원 규모다. 남영2구역은 도보 2분 거리에 각각 4호선 숙대입구역과 1호선 남영역이 위치한 더블 역세권이며, 노량진과 용산을 잇는 한강대교에서부터 서울역과 광화문 일대로 이어지는 길목에 위치하는 등 우수한 입지를 갖추고 있다. 삼성물산은 신규 단지명으로 '래미안 수페루스'(SUPERUS)를 제안했다. 수페루스는 천상을 의미하는 라틴어로 하늘 위 펼쳐지는 남산·용산공원의 조망을 소유한 용산 최고의 주거 단지를 선사하겠다는 의미를 담았다는 게 삼성물산의 설명이다. 우선 글로벌 건축 디자인 기업 아르카디스(ARCADIS)와 협업해 구름을 형상화한 185m 길이의 파노라마 스카이 브릿지와 하늘 위로 상승하는 단지의 가치를 표현해낸 우아한 곡선의 스카이 라인 등 독창적인 외관 디자인을 적용했다. 스카이 브릿지에는 고품격 조식 서비스 공간을 비롯해 프리미엄 게스트 하우스·피트니스센터·사우나 등 용산공원 뷰가 돋보이는 클라우드(Cloud) 커뮤니티를 두고, 저층에는 쾌적한 조경 녹지와 어우러진 골프 연습장·시니어스 클럽·어린이집 등의 포디움(Podium) 커뮤니티를 조성해 입주민에게 하이엔드 라이프의 정점을 선보일 계획이다. 또한 입주민의 개성과 취향을 존중해 27개의 다양한 특화 평면 제안과 쾌적한 주거환경을 위해 모든 세대에 남산·용산공원·한강·시티 뷰의 쿼드러플 조망을 확보하고, 프라이빗하게 여유로운 휴식을 즐길 수 있도록 공중 정원 등 약 4062평 규모의 초대형 명품 조경시설이 마련될 예정이다. 김명석 삼성물산 주택사업본부장은 "용산구 중심에 위치한 남영2구역이 더욱 빛날 수 있도록 삼성물산이 가진 차별화된 기술과 역량을 바탕으로 최고의 복합시설을 선보일 것"이라고 밝혔다.2024-10-08 09:3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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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 1554건 추가 인정…누적 2만2500건 넘어 [이코노믹데일리] 국토교통부가 1500여건에 대해 전세사기피해자로 최종 가결했다. 국토부는 지난 한 달간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5회 열고 2531건에 대해 심의한 결과 1554건에 대해 전세사기피해자로 최종 가결했다고 4일 밝혔다. 이 중 506건은 부결, 299건 적용제외 됐으며, 이의신청 172건은 기각했다. 국토부는 적용제외 299건은 보증보험 및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해 요건 적용 대상에서 제외했으며, 506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상정안건(2531건) 중 이의신청은 총 287건으로, 그중 115건은 요건 충족여부가 추가로 확인돼 전세사기피해자 및 피해자 등으로 재의결됐다. 국토부는 그간 위원회에서 최종 의결한 전세사기피해자 등 가결 건은 총 2만2503건(누계)으로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요청 가결 건은 총 894건으로, 결정된 피해자 등에게는 주거, 금융, 법적 절차 등 총 1만7234건을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불인정 통보를 받았거나 전세사기피해자등(특별법 2조4호나목·다목)으로 결정된 임차인은 이의신청이 가능하며, 이의신청이 기각된 경우에도 향후 사정변경 시 재신청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다고 전했다.2024-10-04 08:2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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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사이언스 임시 주총 소집 허가 신청' 법원 심리 완료 [이코노믹데일리] 한미약품그룹 지주사인 한미사이언스의 주주총회 소집 허가에 대한 법원 심문이 종결됐다. 2일 수원지방법원 민사합의31부는 신동국 한양정밀 회장, 송영숙 한미약품그룹 회장, 임주현 부회장 등 '3자 연합'이 한미사이언스를 상대로 제기한 '주주총회 소집 허가 신청'에 대한 심문 기일을 열고 양측의 의견을 청취했다. 3자 연합은 이사회 정원 확대 및 이사 선임 안건을 처리하기 위해 임시 주총 소집을 요구했으나, 한미사이언스 측이 이에 응하지 않아 지난 9월 법원에 소집 허가 신청을 제기했다. 지난달 27일 한미사이언스 이사회에서 오는 11월 28일 임시 주총 개최를 결정했지만 법원 심문은 예정대로 진행됐다. 한미사이언스 측 대리인은 "재판부가 적당한 시점에 결정을 내리기로 했다"며 "11월 28일 주총이 차질 없이 진행되면 신청인 측은 소집 허가 신청을 유지하지 않겠지만, 변동 사항은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3자 연합 측 대리인 또한 "주총이 열리면 소집 허가 신청을 취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3자 연합은 지난달 27일 열린 이사회에서 현재 임종윤 한미사이언스 사내이사와 임종훈 한미사이언스 대표 등 형제 측이 5대4로 우위를 점하고 있는 이사회 정원을 2명 늘려 11명으로 확대하는 정관 변경에 대한 안건과 신동국 회장·임주현 부회장의 이사 선임 안건을 통과시켰다. 11월 28일 한미사이언스 임시 주주총회가 열려 3자 연합이 주도하는 정관 변경 안건이 가결되면 이사회는 11명으로 확대되고, 3자 연합 측 이사 6명, 형제 측 이사 5명으로 재편된다. 한미사이언스의 경영권이 3자 연합으로 넘어가는 것이다. 다만 현재 3자 연합이 48.13%의 지분으로 형제 측(29.07%)보다 우세하지만, 정관 변경을 위해서는 출석 의결권의 2/3 이상 찬성이 필요해 결과를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만약 안건이 부결되고 이사 후보가 1명만 선임될 경우 이사회 구도는 5대 5 동률이 되면서 경영권 갈등이 장기화될 수 있다. 이는 한미사이언스의 경영 불확실성을 심화시키고 기업 가치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의미한다.2024-10-02 16: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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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재건축 신속통합기획에 단계별 처리기한제 도입 [이코노믹데일리] 서울시는 재건축 정비사업을 빠르게 추진하기 위해 재건축 신속통합기획에 '단계별 처리기한제'를 도입한다고 2일 밝혔다. 시는 신속통합기획을 도입, 대상지 선정부터 정비구역 고시까지 당초 5년 정도 걸리던 정비구역 지정 기간을 2년 7개월로 단축했으나 목표치인 2년에는 도달하지 못했다. 이에 단계별 처리기한제를 도입해 구역 지정 지연을 없애기로 했다. 처리기한제 기준에 따라 재건축 사업지는 신속통합기획 완료 후 2개월 내로 도시계획위원회에 심의 상정을 요청해야 하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완료 후 3개월 내로는 정비계획 결정 고시를 요청해야 한다. 시는 지난해 10월 정비계획안 심의에서 수정 가결된 여의도 시범아파트에 오는 12월 30일까지 수정 가결 의견을 보완해 정비계획 결정 고시를 요청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시는 신속통합기획을 통해 정비계획 결정을 앞둔 압구정 2∼5구역과 대치 미도아파트 등지에도 순차적으로 처리기한제를 적용할 방침이다. 처리 기한 내에 다음 사업단계로 넘어가지 못하면 기존 신속통합기획 절차는 취소되고 일반 재건축 사업단지로 전환된다. 이 경우 재건축 사업을 하려면 새롭게 정비사업 절차를 밟아야 한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실장은 "신속통합기획 단계별 처리기한제 도입으로 신속통합기획을 통한 정비구역 지정이 더욱 빨라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당초 신통기획을 시작할 때 목표로 삼았던 '신속통합기획 시작 후 2년 내 정비계획 수립'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2024-10-02 10:5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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