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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곡지구 마지막 공공주택 나온다…미리내집 포함 206가구 공급 확정 [이코노믹데일리] 강남 세곡 국민임대주택지구 내 마지막 공공주택인 세곡6단지에 신혼부부용 ‘미리내집’을 포함한 공공주택 공급이 확정되면서 세곡지구 전체 개발도 마침표를 찍게 됐다. 서울시는 제5차 공공주택통합심의위원회에서 세곡동 192번지 일원 ‘서울세곡국민임대주택지구 6단지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안’을 조건부 가결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심의 통과로 세곡 국민임대주택지구 내 마지막 미개발 부지에 대한 공공주택 공급이 본격화된다. 세곡6단지는 대지면적 9574㎡에 지하 2층~지상 최대 12층 규모로 조성된다. 전용면적 47㎡·51㎡·84㎡ 등 다양한 평형으로 구성되며 임대와 분양을 혼합 배치하는 방식으로 소셜믹스를 구현한다. 공급 물량은 신혼부부를 위한 미리내집 99호와 공공분양 107호를 포함해 총 206호다. 단지 설계는 세곡천 자연환경과의 조화를 핵심에 두고 있다. 테라스형 커뮤니티와 스텝형 주동 디자인을 적용해 입체적인 스카이라인을 만들고 개방형 배치를 통해 주변 경관과의 연결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특히 세곡천을 따라 각 동 1층과 지하층에 커뮤니티 시설을 집중 배치해 지역 주민과의 소통 공간으로 활용한다. 서울시는 내년 상반기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 승인을 거쳐 하반기 착공, 오는 2028년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다.2025-12-31 14:2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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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DC현대산업개발, '굴포천역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이코노믹데일리] HDC현대산업개발이 인천 굴포천역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고 26일 밝혔다. 지난 20일 진행된 시공사 선정 투표에는 주민협의체 248명이 참석해 227명(91.5%)으로부터 찬성을 받아 HDC현대산업개발과 제일건설 컨소시엄에 대한 시공사 선정이 가결됐다. 이 사업은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동 895-2번지 일원에 지하 4층~지상 최고 49층, 14개 동, 공동주택 3016세대 규모로 추진된다. 총사업비는 1조602억 원으로 HDC현대산업개발의 사업비는 60%인 6361억 원에 달한다. 사업지 반경 약 1km 내에는 굴포천역과 부평구청역이 있다. 인근에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B노선이 계획된 부평역도 있어 편리한 교통망을 갖출 예정이다. 일대에는 개흥초, 부평중, 부평고를 비롯한 교육 시설도 조성돼 있다. 도보로 롯데마트 삼산점, 부평구청, 신트리도서관, 부평 신트리공원, 굴포공원 등 다양한 생활 인프라도 누릴 수 있어 편리한 주거환경을 갖췄다. HDC현대산업개발 관계자는 “역과 가까운 입지에 HDC현대산업개발만의 우수한 설계를 더해 인천과 부천을 잇는 랜드마크 단지를 조성할 것이다”라며 “이번 수주를 통해 올해 도시정비 누적 수주액 총 4조8012억원을 달성한 만큼 전국 각지에서 보내주신 믿음에 지역 최고의 단지로 보답할 것이다”라고 말했다.2025-12-26 10:2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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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본회의 통과…정통망법 상정, 필리버스터 돌입 [이코노믹데일리]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죄 사건 등을 전담할 재판부 설치 법안이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안’은 찬성 175표, 반대 2표, 기권 2표로 가결됐다. 법안은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법에 각각 내란전담재판부를 설치하고, 중앙지법에는 압수수색·체포·구속영장을 전담할 판사 2명 이상을 두도록 했다. 전담재판부 구성 기준은 각 법원의 판사회의가 마련하고, 사무분담위원회의 판사 배치안을 의결하도록 했다. 민주당은 법사위 심사 과정에서 제기된 위헌 소지를 고려해 수정안을 마련했으며, 국민의힘은 사법부 장악 시도로 반발하며 필리버스터에 돌입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역대 최장 기록을 세우며 토론을 이어갔지만 범여권 종결 동의로 필리버스터는 24시간 만에 종료됐다. 이어 민주당이 발의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일명 ‘허위조작정보근절법’이 본회의에 상정됐다. 법안은 인종, 국가, 성별 등 이유로 특정 개인·집단에 폭력·차별을 선동하거나 증오심을 조장하는 허위·조작 정보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유통을 금지한다. 불법 정보 유포 시 손해액 최대 5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지며 증명이 어려운 손해도 5000만원까지 배상하도록 했다. 또한 반복 유통 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최대 10억원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관련 재물은 몰수·추징이 가능하다. 법안 최종안은 과방위 심사 기준으로 일부 조항을 원상복구하고 사실 적시 명예훼손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규정했다. 국민의힘은 표현의 자유 침해 우려를 들어 필리버스터로 대응했으며 민주당은 24일 표결 처리를 계획하고 있다.2025-12-23 15:3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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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연수원 AI 자회사 정관 개정안 가결…회원보험사 30개사 전원 찬성 [이코노믹데일리] 보험연수원이 지난 17일 2025년 정기총회를 열고 자회사 설립을 위한 정관 개정안을 포함해 내년 주요 사업·예산안, 이사 및 감사 선임안을 의결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정기총회는 안건에 대한 서면 동의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회원보험사 30개사 전체가 자회사 설립을 위한 정관 개정안에 찬성했다. 보험연수원은 사업계획·예산안과 함께 학습 인공지능(AI) 솔루션 추진을 위한 자회사 설립 근거를 담은 정관 개정안을 주요 안건으로 상정했다. 정관 개정이 가결되면서 보험연수원은 AI 기반 학습시스템(LMS) 개발과 시험출제 서비스 등 학습 AI 솔루션 사업을 전담할 자회사 설립 준비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보험연수원은 AI 신금융 교육기관을 목표로 AI 교육 선도와 학습 인프라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산업계와 학계와 공동으로 개발해온 AI 문제출제 서비스와 AI 기반 학습시스템을 통합한 학습 AI 솔루션에서도 성과가 축적되고 있는 만큼 자회사를 통해 혁신 속도를 가속화하겠다는 방침이다. 하태경 보험연수원 원장은 "보험연수원이 추진하는 혁신적인 AI 학습 솔루션 개발에 회원보험사들이 한 마음으로 공감과 신뢰를 보내준 데 대해 감사드린다"며 "업계와 협력하며 혁신적인 AI 기반 학습 시스템을 조속히 선보이겠다"고 말했다.2025-12-18 17:0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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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무위, 김범석 쿠팡 의장 고발…과방위 "박대준 반드시 출석해야" [이코노믹데일리] 국회 정무위원회가 쿠팡Inc 김범석 의장을 고발하기로 했다. 국회 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다. 17일 국회 정무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김범석 증인은 정무위 국정감사에 정당한 이유 없이 두 차례 불출석했다"며 김 의장 고발 안건을 가결했다. 아울러 중대한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일으킨 기업의 경우 최대 전체 매출액 중 10%를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이날 개인정보 대거 유출 관련 쿠팡 청문회를 개최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역시 불출석 사유서를 낸 증인 3명을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최민희 과방위원장은 "핵심 증인이 출석하지 않은 점에 여야 막론하고 과방위원 모두 매우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다"며 고발 조치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이어 최 위원장은 "박대준 전 대표는 이날 반드시 증인으로 출석해야 한다"며 민병기 쿠팡 부사장에 박 전 대표에 연락을 취하라고 요구했다. 이는 이날 오전 모 언론사에서 박 전 대표와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가 국정감사 전 비밀 회동을 가졌다는 기사를 낸 것에 따른 조치다. 이에 민 부사장이 "전화를 받지 않아 문자를 남겨뒀다"고 답하자 "주소지를 알고 있지 않느냐"며 해당 주소지로 보좌관을 보내겠다는 뜻을 비쳤다. 이후 최 위원장이 "박 전 대표가 해외에 있다는 제보가 들어왔는데 맞느냐"고 묻자 민 부사장은 "한동안 연락을 하지 않아 정확한 소재지를 모른다"며 "어디에 있는지 파악해보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이상휘 국민의힘 위원이 "해당 식사 자리가 기억이 나느냐, 무엇을 먹었느냐"는 말에 민 부사장은 "하루에도 세 끼를 먹는 게 식사라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면서도 "런치 세트를 먹은 것으로 안다"고 답해 에둘러 식사 자리를 가졌다는 사실을 인정했다.2025-12-17 13:4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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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북권 교통 관문 재탄생한다…동서울터미널 39층 복합개발 추진 [이코노믹데일리] 오세훈 서울시장이 동북지역 교통 관문인 광진구 구의동 동서울터미널을 찾아 ‘강북 전성시대’를 열기 위한 청사진을 제시했다. 오 시장은 15일 오전 ‘동서울터미널’에 방문해 노후 시설과 교통상황 등 현장을 직접 점검하고 향후 추진일정과 계획을 논의했다. 지난 1987년 문을 연 ‘동서울터미널’은 하루 110여개 노선, 평균 1000대가 넘는 버스가 드나들며 동북지역 교통 관문 역할을 해왔다. 하지만 38년간 운영되면서 낡은 시설에 의한 안전 문제와 많은 인파와 버스로 인한 주변 교통체증이 심각한 상황이었다. 이에 서울시는 동서울터미널을 여객터미널 기능을 넘어 교통·업무·판매·문화 등 복합개발시설로 현대화할 계획을 수립했다. 이후 올해 5월 ‘제9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동서울터미널 부지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계획 결정안을 수정 가결했다. ‘동서울터미널 현대화 사업’은 향후 교통영향평가, 건축심의, 건축허가 등 개별 인허가·행정절차 완료 후 이르면 2026년 말 착공해 오는 2031년 완료가 목표다. 현장을 방문한 오 시장은 “뉴욕이나 도쿄 중심부의 복합 터미널 시설들을 보며 동북권 관문인 동서울터미널에 아쉬움이 남았다”며 “사전협상을 통해 시설 노후화와 교통체증 등 다양한 문제를 겪고 있는 동서울터미널이 한강을 품은 39층의 광역교통허브로 재탄생해 서울의 랜드마크 역할을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또 “세금을 사용하지 않고 공공기여로 주변 지역의 고질적 교통여건을 개선하고 노후 기반시설을 개선하는 등 민간의 개발이득을 시민에게 돌려주는 ‘슬기로운 개발’의 대표적인 사례가 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새롭게 조성될 터미널은 지하 7층~지상 39층, 연면적 36만3000㎡ 규모다. 여객터미널과 환승센터 등 터미널 전체 기능은 지하에 조성해 교통혼잡과 공기 오염을 최소화하고 지상은 한강변을 조망할 수 있는 공간으로 꾸며진다. 규모도 현재의 120% 이상 확보해 혼잡을 크게 줄인다. 공중부는 상업·업무·문화 시설 등을 유기적으로 배치한다. 특히 용적률 상향에 따른 민간 개발이득을 사전협상 제도를 통해 공정하고 투명하게 지역과 시민을 위한 공공시설에 투입할 예정이다. 오 시장은 “노후화된 동서울터미널을 여객·업무·판매·문화를 한곳에서 즐길 수 있는 혁신적인 공간으로 탈바꿈시키겠다”라며 “강북의 교통 인프라를 강화하는 동시에 미래 복합문화단지 조성으로 ‘다시 강북전성시대’를 열겠다”고 말했다.2025-12-15 15:4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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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모아타운 3곳 토허제 신규 지정…서북·강남권 정비사업도 탄력 [이코노믹데일리] 서울시가 모아타운 사업 대상지 3곳 등 총 66곳에 대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해 개발 기대감에 따른 투기수요를 사전 차단했다. 동시에 공덕1구역·범서구역·개포(구룡마을) 등 주요 정비사업은 잇달아 도시계획위원회 문턱을 넘으며 사업 속도에 탄력이 붙고 있다. 서울시는 제18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모아타운 신규 대상지 3곳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고 기존 재개발·재건축 63곳에 대해서도 재지정했다고 11일 밝혔다. 신규 지정지는 주민제안으로 추진 중인 중랑구·강남구·마포구 각 1곳이다. 특히 사도의 지분 거래를 통한 투기를 막기 위해 도로를 대상으로 허가구역을 설정했다. 지정기간이 만료될 예정인 63곳의 기간은 오는 2027년 1월 28일가지로 연장됐다. 이 중 구로구 궁동 213-27 일대는 구역계 변경에 따라 제척된 토지를 제외하고 허가구역을 조정했다. 모아타운 기존 대상지 3곳도 구역선이 조정됐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주거지역 6㎡, 상업지역 15㎡ 초과 토지 지분을 거래할 때 반드시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도시계획위원회는 공덕동 105-84번지 일대 공덕1구역의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변경안도 수정가결했다. 2011년에 구역 지정된 이 지역은 2020년 심의 의견을 반영하면서 일부 필지가 편입되고 공원 동주민센터 등 기반시설 계획을 손보며 416㎡가 늘었다. 이번 결정으로 2027년 준공 목표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은평구 불광동 '범서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도 정비구역 지정·정비계획 결정안이 수정가결돼 본궤도에 올랐다. 지하철 3·6호선과 GTX-A가 교차하는 트리플 역세권인 이 지역은 최고 150m 높이의 업무시설과 복합시설을 갖춘 서북권 핵심 거점으로 재편된다. 시는 공공기여를 반영해 용적률을 최대 988%까지 허용했다. 지하철 출입구 이설과 공개공지 조성으로 입체적 보행 네트워크도 구축한다. 강남권 개포(구룡마을) 개발사업 역시 개발계획 변경안이 조건부 가결됐다. 1970~80년대 강남권 개발기 형성된 대표적 판자촌이던 구룡마을은 2016년 도시개발구역 지정 이후 공공주도로 정비가 추진돼 왔다. 이번 변경안에는 올해 4월 공동주택 설계 공모를 통해 선정된 당선작이 반영됐다. 공동주택 공급 규모는 3520가구에서 3739가구로 확대됐다. 단지는 장기전세주택Ⅱ(미리내집) 1691가구, 기존 거주민을 위한 통합 공공임대 1107가구, 분양 941가구로 구성된다. 최고층 수도 20~25층에서 25~30층으로 높아진다. 서울시는 2027년 착공, 2029년 준공 목표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김창규 서울시 균형발전본부장은 “이번 개발계획 변경안 통과로 개포 도시개발사업이 한층 탄력 받게 됐다”며 “화재․홍수 등 재해 위험에 노출된 구룡마을을 신혼부부와 시니어 가구 등 전 세대가 어우러지는 쾌적한 자연친화 주거공간으로 조속히 조성할 것이다”라고 말했다.2025-12-11 14:0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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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정비사업 '속도전' 박차…신림·도림·응암 등 공급 청사진 확정 [이코노믹데일리] 서울시가 관악, 양천, 영등포 등 핵심 주거지에서 대규모 정비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이번 결정을 통해 총 1만722세대 규모의 신규 주택 공급 기반을 확보하게 됐다. 서울시는 제13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신림5구역 재개발을 비롯한 6개 사업지에 대한 정비계획 수립·구역 지정·경관심의(안) 등을 수정 가결했다고 9일 밝혔다. 6개 사업지 중 규모가 가장 큰 곳은 관악구 신림5구역이다. 신림선 서원역과 인접한 역세권인 이 지역은 최고 34층, 총 3973세대 대단지로 재개발된다. 급경사 지형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경사도 12% 이하의 내부 순환도로도 신설한다. 은평구 응암동 101번지 공공재개발도 본궤도에 오른다. 서울시는 기존 2종(7층 이하) 일반주거지역을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상향해 허용용적률을 247.8%까지 확대했다.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해 법적 상한 용적률도 최대 300%로 결정된 만큼 장기간 묶여 있던 사업이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영등포구 도림1구역은 최고 45층, 총 2500세대 규모의 단지로 재탄생한다. 인근 영등포역세권 도심공공주택복합지구와 연계 개발돼 지역 내 랜드마크 단지로 조성될 가능성이 높다. 12년째 제자리걸음이던 양천구 신월5동 재개발도 활성화된다. 시는 이날 조건부 가결로 지상 14층, 25개동, 총 1241세대 단지 조성을 확정했다. 허용용적률도 기존 226%에서 242%로 완화했다. 정비 해제 이후 장기간 방치된 지역에 공급 여건이 다시 마련된 셈이다. 이 밖에도 동대문구 용두동 39-361번지 일대에는 최고 42층, 695세대가 공급된다. 서울시는 제2종 일반주거지역을 제3종으로 상향하는 등 용적률을 기존 230%에서 244%까지 올려 사업성 확보를 도왔다. 서울시는 “정비구역 지정을 통해 주거환경이 열악한 청량리역 용두동 일대에 양질의 주택공급 확대와 주거환경 개선이 기대된다”며 “신속통합기획 2.0에 발맞춰 신속한 주택공급이 추진될 수 있도록 이후 절차도 적극 지원해 공정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2025-12-09 11: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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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 재건축 정비계획 8번째 통과…광장아파트, 신통기획으로 개발 속도전 [이코노믹데일리] 여의도 광장아파트 재건축사업이 서울시의 신속통합기획을 통해 최고 49층, 총 1314세대 규모의 대규모 주거복합단지로 재탄생한다. 서울시는 ‘제13차 도시계획위원회 수권분과위원회’에서 여의도 광장아파트 재건축 정비계획 결정(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결정으로 광장아파트는 기존 제3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일반상업지역으로 용도지역이 변경됐다. 이에 따라 최고 49층의 공동주택과 상업·업무 기능이 결합된 고품격 복합단지 조성된다. 정비계획에는 공공성을 강화하는 요소도 여럿 포함됐다. 우선 셋강변 연결녹지와 여의나루로변 소공원 조성이 포함됐다. 이를 통해 인근 직장인과 주민을 위한 산책로와 휴식공간을 확보하고 샛강공원과 여의도역을 잇는 보행 접근성도 개선한다. 고령화 추세를 반영해 단지 내에는 사회복지시설이 신설된다. 업무시설과 연계 가능한 공공임대업무시설을 포함해 지역 자족 기능이 강화된 점도 특징이다. 주요 가로변에는 공개공지를 조성해 개방감을 높였다. 단지 중앙부를 가로지르는 공공보행통로를 계획해 단지 내부 동선과 외부 보행 흐름을 자연스럽게 연결했다. 인근 업무종사자와 주민들의 보행 편의성을 향상하기 위한 결정이다. 광장아파트는 여의도 내 12개 재건축 단지 중 8번째로 정비계획 절차를 통과한 곳이다. 서울시는 이번 심의 결과를 반영해 통합심의를 거쳐 건축계획을 신속하게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광장아파트가 샛강을 품은 고급 주거복합단지로 재탄생해 여의도 재건축사업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며 “사업이 신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2025-12-09 11: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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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대표회의 "내란재판부·법왜곡죄, 위헌 논란…사법개혁은 신중해야" [이코노믹데일리] 전국법관대표회의가 국회에서 추진 중인 내란전담특별재판부 설치안과 법왜곡죄 신설안에 대해 위헌 소지와 재판 독립 침해 우려를 제기했다. 여당 주도로 입법이 논의되는 가운데, 법관들은 사법제도 변화가 성급하게 진행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대표회의는 8일 정기회의에서 두 법안 관련 안건을 현장에서 발의해 과반 찬성으로 통과시켰다. 회의 결과 발표에서 이들은 사법개혁 논의가 국민 요구와 함께 실제 재판을 담당하는 법관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야 한다고 밝혔다. 상고심 제도 개선도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상고심 구조를 바꾸더라도 사실심 약화를 막아야 하며, 사실심 강화 방안이 동시에 마련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대법관후보 추천 절차는 다양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검증 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판사 인사·평가 제도 개편에 대해서도 “재판 독립과 법관 신분 보장, 나아가 국민의 사법 신뢰에 직결되는 사안”이라며 사회적 분위기에 따라 서둘러 결정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충분한 연구와 폭넓은 의견 수렴을 거쳐야 한다는 것이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각급 법원에서 선출된 판사 대표들이 사법행정 및 법관 독립과 관련해 공식 의견을 내는 기구로, 이날 상정된 모든 안건이 가결됐다.2025-12-08 16:5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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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 남양주시와 AI 데이터센터 건립 업무협약 체결 [이코노믹데일리] 신한은행이 신한금융그룹의 인공지능(AI) 금융전환을 이끌 핵심 인프라인 대규모 데이터센터를 남양주에 구축하기로 하고 남양주시와 업무협약을 맺었다. 신한은행은 남양주시와 신한금융그룹의 AI 데이터센터 건립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지난 10월 남양주시가 개최한 '2025년 제2회 기업유치·지원위원회'에서 신한은행의 제안이 심의·가결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신한은행은 1999년 준공된 일산 재해복구센터를 대체하기 위한 제2데이터센터 부지 선정 및 개념설계 컨설팅 프로젝트를 지난 4월부터 약 6개월간 진행해 왔다. 총 130개 후보지를 대상으로 입지, 전력, 통신, 재난 안전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남양주시 왕숙 도시첨단산업단지를 최적의 입지로 선정했다. 이번에 구축되는 신한금융그룹 AI 데이터센터는 운영동과 A, B 두개의 데이터센터 동으로 분리·운영되고 모듈러 방식의 설계를 적용해 단계적 증설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효율적인 확장과 최신 기술 도입에도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구축될 예정이다. 특히 Active-Active 듀얼센터로 운영해 국내 최고 수준의 ICT(정보통신기술) 복원력과 안정성을 갖출 계획이다. 또한 리튬이온배터리 화재 등 재난 상황에 대비해 설비 분산 배치, 물분무 소화시스템, 원격제어장치 등 안전성을 최우선으로 한 운영체계를 개념설계에 반영했다. 남양주시에 들어설 AI 데이터센터는 신한금융그룹의 '금융 AI 대전환 선도 전략'을 실현하는 핵심 인프라로 활용될 예정이다. 2027년 착공해 2029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되며, AI 기반 금융 서비스, 디지털 영업, 데이터 기반 리스크 관리, 차세대 고객 응대 체계 등 그룹 전반의 디지털 경쟁력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상혁 신한은행장은 "이번 협약은 AI 기반 금융·행정 혁신 생태계를 구축하는 핵심 기반이자 출발점"이라며 "남양주시의 디지털 밸리 조성과 일자리 창출 및 지역인재 육성에 신한이 함께 하겠다"고 말했다.2025-12-05 17:2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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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지하철 노조, 임단협 결렬로 12월 1일부터 준법운행 돌입 저 장 [이코노믹데일리] 서울 지하철 1∼8호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 노동조합이 임금·단체협약(임단협) 협상이 타결되지 않자 내달 1일부터 ‘준법운행’에 돌입한다. 30일 서울교통공사에 따르면 제1노조인 민주노총 서울교통공사노동조합과 제2노조인 한국노총 서울교통공사통합노조는 1일 첫 차부터 준법운행을 시행하기로 했다. 준법운행은 △승객의 안전한 승하차를 위해 정차 시간을 충분히 확보하는 ‘안전 중심 운행’ △규정에 없는 추가 업무를 거부하는 방식 등으로 진행된다. 공사에는 총 3개 노조가 있으며 1노조와 2노조 조합원은 각각 9036명(57.4%), 2577명(16.4%)이다. 3노조인 올바른노동조합은 1988명(12.6%) 규모다. 이번 조치가 파업은 아니기 때문에 대규모 운행 차질은 없을 것으로 보이지만 평소보다는 열차가 다소 지연될 가능성이 크다. 특히 출퇴근 시간대에는 혼잡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노조는 지난해 11월에도 임단협 결렬로 준법운행을 벌인 바 있다. 당시에는 코레일이 1·3·4호선을 공동 운영하는 구간에서 동시에 준법투쟁을 진행해 첫날 125대, 둘째 날 27대가 20분 이상 지연된 바 있다. 서울교통공사는 시민 불편을 줄이기 위한 대책을 마련했다. 주요 혼잡 역에 추가 인력을 배치하고 승강장에서 정상 업무 수행을 적극 독려할 예정이다. 또한 차량 정비 시간이 길어져 열차 출고가 늦어질 상황에 대비해 간부 직원과 준법운행에 참여하지 않는 조합원을 중심으로 비상근무조를 구성할 방침이다. 올해 임단협의 핵심 쟁점은 △임금 인상률 △구조조정 문제 △신규 채용 규모다. 노조는 정부가 제시한 공공기관 임금 인상률 3% 준수와 상여금의 통상임금 포함에 관한 대법원 판결을 이행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공사는 재정 여건상 1.8% 인상만 가능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또한 공사는 만성 적자를 줄이기 위해 인력 감축 등 구조조정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으나 노조는 업무 과부하를 이유로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신규 채용 역시 서울시 승인 없이는 추진하기 어렵다는 것이 공사의 설명이다. 현재 3개 노조 모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조정이 중지됐고 쟁의행위 찬반투표도 가결돼 합법적 파업권을 확보한 상태다. 1노조와 3노조는 사측과 서울시가 실질적인 대안을 제시하지 않으면 12월 12일부터 총파업에 돌입하겠다고 예고 했다. 2노조 역시 12월 중순을 목표로 파업 여부를 논의하고 있다.2025-11-30 15:4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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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추경호 체포동의안, 국회 본회의 가결 [이코노믹데일리]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 요구서(체포동의안)가 27일 여야 합의로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여야는 이날 오후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서 추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과 'K-스틸법' 등 비쟁점 민생법안 7개를 상정했다.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와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하고 이같이 합의했다. 회동에 배석한 민주당 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기자들에게 "오늘 본회의에서 민생법안을 다 처리하기로 약속했지만, 국민의힘 당내 사정으로 7개 법안을 처리하고 나머지는 12월 2일 예산안과 함께 처리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 유상범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추 의원 체포동의안에 대해 오늘 처리하는 것으로 정리됐다"고 말했다.2025-11-27 15:5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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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업계 1호 파업' 네오플, 5개월 만에 봉합…'성과 보상' 갈등의 불씨는 여전 [이코노믹데일리] 국내 게임업계 최초로 파업이라는 초강수를 뒀던 넥슨 자회사 네오플의 노사 갈등이 5개월 만에 마침표를 찍었다. '던전앤파이터 모바일'의 중국 흥행 대박에도 불구하고 성과급 축소 논란으로 촉발된 이번 사태는 노사 합의로 일단락됐지만 게임 업계의 성과 배분 구조에 대한 근본적인 물음표를 남겼다. 네오플은 21일 지난 18일 도출한 2025년도 임금 및 단체교섭(임단협) 잠정 합의안이 19~20일 진행된 조합원 투표를 통해 최종 가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합의안의 핵심은 △임금 인상 재원 400만원(평균 인상폭) △복지포인트 연간 110만 포인트 인상(총 360만 포인트) △제주 본사 근무자를 위한 주거 지원금 상향 △노조 전임자 근로시간 면제 6000시간 등이다. 특히 제주 지역 주거 지원금은 미혼 직원 기준 연세 1070만원·전세 2억2400만원, 기혼 직원 기준 연세 1500만원·전세 3억20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됐다. 네오플 관계자는 "제주 주거 지원금 상향을 제외하면 지난 3월 타결된 넥슨코리아 본사의 노사 합의안과 동일한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사태의 발단은 '성과급'이었다. 네오플은 지난해 '던전앤파이터 모바일'의 중국 흥행에 힘입어 매출 1조3783억원, 영업이익 9824억원이라는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 하지만 사측이 신규 개발 성과급(GI)을 기존 대비 축소 지급하자 노조는 "회사가 성과를 제대로 나누지 않는다"며 반발했고 지난 6월 창사 이래 그리고 업계 최초로 전면 파업에 돌입했다. 당초 노조는 영업이익의 4%에 해당하는 약 393억원을 전 직원에게 수익배분금(PS)으로 지급할 것을 요구하며 강경한 태도를 보였다. 하지만 파업 과정에서 상급 단체인 넥슨 노조와 갈등을 빚으며 네오플 노조가 독자 노선을 걷게 되는 등 내홍을 겪었고 결국 사측과 줄다리기 끝에 PS 요구안을 철회하며 합의에 이르렀다. 이번 합의로 급한 불은 껐지만 개운치 않은 뒷맛을 남겼다. 노조는 실적에 비례한 투명한 성과 분배(프로핏 쉐어)를 요구했으나 결과적으로 본사 수준의 임금 인상과 복지 확대를 얻어내는 선에서 멈췄다. 이는 게임 업계 특유의 '대박' 성과가 발생했을 때 이를 개발자와 직원들에게 어떻게 얼마나 분배할 것인가에 대한 사회적 합의나 기준이 여전히 모호함을 보여준다. 또한 파업 과정에서 불거진 노노(勞勞) 갈등과 장기간의 쟁의 행위로 인한 피로감은 노사 모두에게 상처로 남았다. 파업 여파로 오프라인 행사 'DNF 유니버스'가 취소되며 유저들의 원성을 사기도 했다. 네오플 노사는 오는 22일 '던파 20주년 페스티벌'을 기점으로 다시 유저 신뢰 회복에 나설 예정이다. 네오플 측은 “앞으로도 구성원들과의 신뢰를 바탕으로 성과에 기반한 공정하고 지속 가능한 보상 체계를 운영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게임업계 1호 파업'이라는 주홍 글씨를 훈장으로 바꿀 수 있을지 네오플의 향후 행보에 업계의 시선이 쏠리고 있다.2025-11-21 15:4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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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 2조원 코스피 상장사, 영문공시 의무…임원보수 공시도 손본다 [이코노믹데일리] 금융당국이 상장사 영문공시 확대와 주주총회 정보공시 강화를 담은 기업공시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17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지난 16일 '자본시장 접근성 및 주주권익 제고를 위한 기업공시 개선방안'을 공개했다. 핵심은 영문공시 의무 확대·주주총회 정보 공개 강화·임원보수 공시 정밀화다. 먼저, 내년 5월1일부터 '2단계 영문공시 의무화'가 시행된다. 지금까지는 자산 10조원 이상 코스피 상장사만 영문공시가 의무였지만, 앞으로는 자산 2조원 이상 코스피 상장사까지 확대돼 총 265개사가 대상이 된다. 주주총회 결과에 대한 영문공시는 2026년 3월1일부터 적용된다. 공시 범위도 대폭 늘어난다. 현재 26개로 한정된 항목을 주요경영사항 전체 55개로 확대하고, 공정공시·조회공시 등 한국거래소 공시 전반으로 의무 범위를 넓힌다. 공시 기한도 단축된다. 현재는 3영업일 이내로 공시를 제출해야 하지만, 기한 단축으로 자산 10조원 이상 코스피 상장사는 국문공시를 낸 당일에 영문 공시를 내야 한다. 자산 2조원 이상 코스피 상장사는 국문공시 후 3영업일 이내에 영문공시를 내야 한다. 또한 오는 2028년에는 '3단계 영문공시 의무화'도 추진된다. 코스피 전체 상장사를 대상으로 영문공시 의무를 검토하고 있으며 코스닥 역시 자산 2조원 이상 대형사를 중심으로 의무화 여부를 논의할 예정이다. 기업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인공지능(AI) 기반 번역을 활용한 업종별 영문 용례집 발간과 공시 교육도 강화한다. 주주총회 관련 공시 역시 한층 세분화된다. 지금까지는 안건 가결 여부만 확인할 수 있어 투표 현황을 파악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 내년 3월 주총부터는 안건별 찬성률·반대·기권 비율이 의무 공시되며 주총 당일 거래소 수시공시로 표결 결과가 공개된다. 정기보고서에는 해당 기간 모든 안건의 표결비율과 찬반·기권 주식수까지 상세히 기재해야 한다. 3월 하순에 집중돼 온 주총 쏠림 현상을 완화하기 위한 유인도 마련된다. 의결권 기준일을 사업연도 말이 아닌 다른 날짜로 변경하도록 유도하고, 4월 주총을 개최하는 기업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임원보수 공시도 구체화된다. 임원보수 공시에 대해 '업무 수행 결과를 고려해 결정' 등 추상적 설명에 그쳐 보수 체계가 불투명하다는 비판이 제기돼왔다. 앞으로는 최근 3년간 총주주수익률(TSR)과 영업이익을 임원 전체 보수총액 서식에 함께 기재해야 한다. 보수 항목별 부여 사유와 산정 기준도 더 구체적으로 공개된다. 스톡옵션 외 주식기준보상을 포함한 모든 임원보수는 단일 서식으로 통합 공시되고, 미실현 주식보상은 현금환산액까지 명시해야 한다. 주식기준보상은 임원 개인별 상세 내역을 별도로 공개하는 방식으로 개선된다. 금융위는 이번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다음달 8일까지 진행한다. 해당 개정안은 규제개혁위원회 심의와 증권선물위원회·금융위원회 의결을 거쳐 내년 상반기 시행될 예정이다.2025-11-17 09:2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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