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22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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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금융, 'KB GOLD&WISE the FIRST 도곡 센터' 오픈 [이코노믹데일리] KB금융그룹이 KB금융의 최고 전문가로 구성돼 초개인화된 맞춤형 자산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종합자산관리센터 'KB GOLD&WISE the FIRST(KB 골드앤와이즈 더 퍼스트) 도곡 센터'를 새롭게 선보였다고 12일 밝혔다. 이날 기념행사에는 양종희 KB금융그룹 회장, 이재근 KB국민은행장, 김성현·이홍구 KB증권 대표이사를 비롯한 임직원과 장기거래 고객 등이 참석했다. '도심 속에서 인생의 여유를 즐기는 공간'이란 컨셉으로 설계된 'KB GOLD&WISE the FIRST 도곡 센터'는 서울 강남구 도곡 린스퀘어 6층, 7층에 위치해 있으며 KB국민은행·KB증권의 최고 프라이빗뱅커(PB)와 투자·세무·부동산·법률·신탁 등 금융·비금융 분야 최고 전문가들이 한 팀을 이뤄 고객 맞춤형 통합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 고객 개인의 자산 관리는 물론 가족, 회사, 재단 등 가문의 모든 자산에 대해 '부(富)의 증식과 이전, 가업 승계'까지 고려한 최적의 '패밀리 오피스(Family Office)' 서비스를 제공하고, 고객들을 위한 문화 행사, 프라이빗 클래스, 전문 큐레이터의 설명과 함께 센터 내 아트 스페이스 미술품들을 감상하는 프라이빗 아카데미 등 품격 있는 라이프 스타일 서비스도 운영한다. 양종희 회장은 축사에서 "'KB GOLD&WISE the FIRST'는 대한민국에서 유일한 최고의 종합자산관리 서비스를 KB금융 고객분들에게 처음으인다는 마음가짐에서 출발했다"며 "KB금융은 문학과 예술처럼 변하지 않는 가치를 담아 'the FIRST'라는 이름에 걸맞는 대한민국 최고의 고객 중심 금융 솔루션을 제공할 것"이라고 전했다. KB금융 관계자는 "'KB GOLD&WISE the FIRST'를 통해 고객의 다양한 투자 수요를 반영한 차별화된 상품과 초개인화된 최적의 자산 관리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고객과 사회의 신뢰에 기반한 압도적 리딩뱅크 지위를 공고히 하겠다"고 말했다.2024-12-12 14:4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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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단체, 상속세제 개선 요구 나서… "국회, 상속세 개선 시급" 공동성명 발표 [이코노믹데일리] 경제계가 21일 상속세 개선의 필요성을 주장하며 정기국회에서 합리적인 조정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를 비롯한 경제6단체는 이날 25년간 과세표준과 세율을 유지하며 여러 부작용을 야기하고 있는 상속세를 조속히 개선해 줄 것을 촉구하는 경제계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공동성명에는 대한상의, 한국경제인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무역협회가 참여했다. 공동성명을 보면 상속세 부담이 빠르게 늘어 총결정세액이 같은 기간 1조8000억원에서 19조3000억원으로 10배 이상 증가했다. 상속세 제도 개선이 늦어지는 동안 기업 경영자의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돼 60세 이상 경영자가 공시대상 기업집단은 80%, 중견기업은 45%, 중소기업은 34%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상속세 개선과 관련해 현재 국회에는 최고세율을 인하(50% → 40%)하고 최대주주 보유주식 할증평가를 폐지하며 가업상속·승계제도를 개선하는 내용의 정부가 발의한 상속·증여세법 개정안이 계류돼 있다. 이날 경제계는 4가지 이유를 들어 상속·증여세법 개정을 촉구했다. 글로벌 추세, 최대주주 할증평가 폐지, 지역경제 활성화, 중소·중견기업의 지속성장 등이다. 먼저 상속세 최고세율을 글로벌 추세에 맞게 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우리나라 상속세 명목 최고세율은 50%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 회원국 중 두번째로 높다. 최대주주 할증평가를 적용하면 실효세율은 최대 60%로 가장 높다. 상속세 최고세율은 지난 1997년 45%, 2000년 50%로 인상된 이후 현재까지 25년간 변화한 적 없다. 이에 반해 주요국들은 지속적으로 최고세율을 인하하거나 상속세를 폐지해 와 글로벌 추세에 맞는 제도 조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할증과세 제도를 두고는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최대주주 할증과세라 지적했다. 기업인은 최대주주 보유주식에 대한 할증과세(20%)를 적용받아 기업 승계시 최대 60%에 달하는 상속세를 부담하고 있기에 경영권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어렵고 외부세력에 의한 경영권 탈취에 취약해지거나 기업을 포기하는 일들이 발생하게 된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가업상속공제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문하기도 했다. 기회발전특구는 각 지자체가 자발적으로 선정한 지역별 비교우위 산업에 속하는 기업을 유치·지원해 기업의 지속적 성장과 국토의 균형된 발전을 도모하는 경제특구를 말한다. 경제계는 수도권과 비수도권간 경제 격차가 심화되고 있으며 특히 비수도권 지역은 인구 감소와 일자리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다, 청년층의 유출이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러한 이유를 바탕으로 이전 기업에 대한 가업상속공제 확대를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중소·중견기업의 지속성장을 위해 가업상속공제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고도 했다. 가업상속공제는 기업의 승계를 원활하게 하고 중소·중견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도모하기 위한 중요한 세제 지원이다. 경제계는 이를 통해 경영자는 상속세 부담을 덜고 기업의 혁신과 투자에 집중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경제계는 "상속세를 바라보는 글로벌 추세와 세계 12위의 경제 규모에 걸맞는 제도 설계 필요성, 국민들의 가치관 변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제 상속세는 과거의 기준에 맞춰서는 제도로서 존속하기 어렵다"며 "상속세가 개선된다면 지난 50년간 괄목할 만한 경제성장을 이끈 기업보국 정신이 최빈국을 경제대국으로 도약시킨 것처럼 새로운 기업가 정신을 발휘해 앞으로의 100년을 열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2024-11-21 19:4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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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견기업, 상속·증여세제 개편 촉구... "글로벌 경쟁력 강화 위해 필수" [이코노믹데일리] 국내 중견기업들이 최대 주주 할증평가 폐지 등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상속·증여세제 개편안의 국회 통과에 여·야가 적극 협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최진식 한국중견기업연합회(이하 중견련) 회장은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제4차 중견기업 혁신성장 정책 포럼'에서 "창업주가 70세 이상 고령에 이른 많은 중견기업에게 기업승계는 기업의 존폐를 가르는 시급한 과제"라며 "세계 최고 수준의 상속·증여세율 아래 기업의 경쟁력 강화만을 채근하는 것은 오늘과 미래세대에 대한 책임을 방기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과대한 상속·증여세 부담으로 PE에 매각된 우수 중견기업의 사례를 직시해야 한다"며 "정치적 이익에 따른 관념적 레토릭을 벗어나 근로자의 삶의 터전이자 국부 창출의 원천인 기업의 영속성 가치에 대한 명확한 인정과 과감한 제도 개선을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언석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은 개회사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상속·증여세율로 인해 기업의 존속이 위협받게 되면 근로자의 생계는 물론이고 오랜 시간 축적된 경영 노하우와 기술력이 단절될 위험이 크다"며 "국가 경제의 지속 가능성과 선순환 구조를 담보하는 측면에서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상속·증여세제를 개선하기 위해 기재위원장으로서 심도 있게 고민할 것"이라고 말했다. 오문성 한국조세정책학회 회장은 '바람직한 상속·증여세제 개정 방향'이란 주제 발표를 통해 "우리나라의 상속·증여세 최고세율은 50%(할증평가 적용 시 60%)로 세계 최고 수준"이라며 "기업 성장사다리의 원활한 작동을 위해서는 상속세 최고세율을 OECD 평균인 30% 수준으로 낮출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상속세 과세 대상 전체에 누진세율을 적용하는 현행 유산세 구조의 불합리성을 바로 잡아야 한다"며 "단기적으로는 개별 상속인이 취득한 상속 자산을 기준으로 세액을 산출하는 유산취득세로 개편하고, 장기적으로는 상속 자산에 대한 자본이득세 도입을 통해 상속세를 대체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임동원 한국경제연구원 책임연구위원은 '상속·증여세제의 국제 비교와 개선 방향' 주제 발표에서 "상속·증여세를 폐지하거나 완화해 온 주요국과 달리 우리나라는 부의 재분배와 공평과세라는 취지 하에 상속세제를 강화함으로써 기업의 지속성장과 국가 경제 발전을 저해하는 부작용을 야기했다"고 지적했다. 임 책임연구위원은 "우리나라의 GDP 대비 상속·증여세수 비중은 0.68%로 OECD 회원국 중 2위, OECD 평균(0.15%)의 4.5배 수준"이라며 "최고세율 인하, 최대주주 할증평가 폐지, 가업상속공제 대상 및 한도 확대, 기업승계 자본이득세 도입 등을 통해 글로벌 경쟁력이 뒤쳐진 재산세제를 개편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최진식 중견련 회장은 "1999년 이후 25년 만에 최초로 최고세율 인하에 대한 논의가 시작된 것은 고무적인 일이지만 국회의 여·야간 논의가 공전하는 것은 기업 지속성장에 대한 발전적 합의에 여전히 다다르지 못했기 때문"이라며 "국부 창출의 핵심 주체로서 기업 발전의 중요성에 대한 명확한 인식 아래 경영의 지속가능성을 뒷받침할 제도적 환경을 모색하는 데 정부와 국회는 물론 기업을 포함한 각계가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11월 셋째 주 중견기업 주간을 맞아 개최된 이날 포럼에는 최진식 중견련 회장, 권종호 한국중견기업학회 회장, 송언석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을 비롯한 다수의 국회의원들과 중견기업, 정부, 학계, 유관기관 관계자 100여 명이 참석했다.2024-11-19 18:5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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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자산가 공략' 은행들, 서비스 다양화…"자녀 소개팅도" [이코노믹데일리] 은행들이 수익원 다양화 방안으로 고액자산가 대상 자산관리 특화 점포 및 서비스를 확대하는 추세다. 기존 자산관리뿐 아니라 고객 자녀의 경영교육, 입시, 맞선 등 가족 전체 대상으로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주요 시중은행들은 자산관리(WM·Weath Management) 특화 점포를 늘리고, 해당 사업을 비금융 부문까지 확대해 고액자산가 고객과 그 자녀를 대상으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비이자이익 창출에 힘쓰는 중이다. 은행권 관계자는 "고액자산가를 위한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특화 점포는 비이자이익 창출과 더불어 프리미엄 브랜드 이미지 구축까지 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은행들이 이런 행보를 보이는 데는 이자이익 증가세가 둔화한 영향이 크다. 금융감독원 자료 분석 결과, 올해 상반기 국내 은행의 이자이익은 29조8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4% 증가했다. 다만 2022년 상반기와 지난해 상반기에 전년 대비 각각 18.8%, 12.2% 늘은 것과 비교하면 증가 폭이 감소했다. 여기에 은행권의 올 상반기 비이자이익은 3조4000억원 규모로 전년 동기보다 11.4% 준 데다, 이자이익에 비해 그 규모가 작다. 대표적인 곳은 이른바 '자산관리 명가(名家)'로 불리는 하나은행이다. 지난 1995년 국내 은행 중 최초로 프라이빗 뱅커(PB) 비즈니스를 시작하면서 고액자산가 대상 다양한 서비스를 압도적으로 제공해 왔다. 하나은행은 최근 법무법인 율촌과 손잡고 법률자문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고객과 가족 전체의 자산 관리부터 문화생활까지 책임지는 패밀리오피스 고객들에게 세무·법률 지원, 실제 판례와 유권해석을 기반으로 한 종합적인 법률 자문 서비스를 한다. 또 '자녀 만남 서비스'를 20년째 진행하고 있는데, 1대1 만남뿐 아니라 연 1회 10명씩 초대해 단체 맞선도 주선한다. 꼭 커플 성사가 되지 않더라도 투자 공부 등 친분을 쌓는 모임으로 이어진다. 우리은행은 지난달 가연결혼정보와 혼인, 저출생 문제 극복을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우리은행의 자산관리 브랜드 '투체어스 익스클루시브'의 고객 본인 또는 자녀가 대상이다. 신청 고객의 성향·이성상 등을 참고해 전담매니저의 매칭시스템과 인공지능(AI) 추천으로 1년간 결혼 전제 만남의 기회를 제공한다. 아울러 우리은행은 초고액자산가 거주지역을 중심으로 7개 자산관리 특화 영업점을 운영하고 있다. 가장 최근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에 '투체어스W압구정'을 오픈했다. 부동산, 투자상품 등 기존 전통적인 자산관리뿐 아니라 기업경영, 가업 승계, 예술, 스포츠 등 다양한 컨설팅 및 서비스를 제공한다. NH농협은행은 지역 기반 자산관리 전문점포로 거듭나기 위해 전국 방방곡곡 WM 특화 점포인 'NH All100종합자산관리센터'를 확대하고 있다. 앞서 2020년부터 전국 100개소 WM특화 점포를 목표로 자산관리 사업을 확장해 왔다. 다음 달 1일 제주금융센터를 마지막으로 올해만 총 20개소가 추가돼 총 69개소의 WM 특화 점포가 운영될 예정이다. 김용욱 투자상품·자산관리부문 부행장은 "농협은행은 WM 사업을 단순한 수익사업이 아닌 평생 고객을 확보하는 주요 사업으로 생각하고 있다"며 "차세대 WM 시스템 구축 및 향후 투자자문업 진출 등을 통해 더 정밀하고 초개인화된 자산관리 서비스를 선보이겠다"고 말했다. KB국민은행은 KB증권과 함께 지난 2022년 압구정에 프리미엄 자산관리 센터인 'KB골드앤와이즈 더 퍼스트'를 열었고, 올해 4월에는 서울 서초구 반포동 원베일리스퀘어에 2호점을 열었다. 연내로 도곡에 3호점을 오픈할 예정이다. 은행과 증권, 세무, 부동산 전문가가 원팀을 이뤄 금융자산 30억원 고액자산가의 가족, 기업, 재단까지 종합적 솔루션을 제공한다. 신한은행은 자산관리 브랜드 '신한프리미어'를 운영 중으로, 기업과 투자은행(IB) 부문을 결합한 PIB센터, 가문을 관리하는 패밀리오피스, 개인 고액자산가를 위한 PWM센터 등으로 나눠 최적의 자산 운용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신한금융그룹 차원의 종합적 견해와 시장 분석으로 심층적인 포트폴리오를 제공해 준다. 올해 한국표준협회에서 주최하는 프리미엄브랜드지수 PB 부문에서 17년 연속 1위를 달성하기도 했다.2024-10-22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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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銀, 자산관리특화점 '투체어스W도곡' 오픈 [이코노믹데일리] 우리은행이 초고액자산가에 대한 차별화된 자산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투체어스W도곡'을 서울 강남구 타워팰리스 인근 군인공제회관 21층에 오픈했다고 8일 밝혔다. '투체어스W'는 우리은행 자산관리 특화 영업점을 지칭하는 브랜드다. 영업 현장에서 충분히 검증된 마스터급 프라이빗 뱅커(PB)지점장을 고객 접점에 전진 배치해 1대1로 마주 앉아 원스톱으로 맞춤형 자산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특징이다. 이번에 오픈하는 투체어스W도곡은 기존 투체어스W대치를 확장 이전해 PB지점장 6명을 포함해 16명의 자산관리 전문인력들이 상주한다. 이를 위해 우리은행은 △부동산 △세무 △투자 상품 △재산 신탁 등 분야별 업계 최고 전문가 12명으로 구성된 '자산관리 드림팀'과 상시 협업으로 초고액자산가들의 눈높이를 맞춘 자산관리 서비스를 선보일 예정이다. 또 △경제 전망 △재테크 등 전통적 자산관리 영역 뿐만 아니라 트랜드를 고려한 △기업 경영 △해외 투자 △가업 승계 등 고품격 양질의 자산관리 컨설팅도 마련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우리은행은 △인문 △예술 △스포츠 등 다양한 주제의 세미나를 개최해 고액자산가의 니즈를 충족해 나갈 예정이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이번에 오픈하는 투체어스W도곡은 탁 트인 전망을 품은 '라운지 같은 PB룸'을 콘셉트로 기획했다"며 "우리은행은 지역별 특징을 살린 자산관리 채널 환경 개선을 통해 맞춤형 자산관리 서비스를 제공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우리은행은 △본점(투체어스E본점) △테헤란로(투체어스E강남) △강남대로(투체어스시그니처)를 비롯해 △영동대로(투체어스W청담) △압구정(투체어스W압구정) △해운대(투체어스W부산) 등 6개 지역에서 자산관리 특화 영업점을 운영 중이다. 이번 투체어스W도곡 확장 이전을 계기로 우리은행은 '믿고 맡길 수 있는 자산관리 전문은행'으로 도약할 것으로 기대된다.2024-10-08 16:5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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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신청사 건립 '봇물'... 건설업계 숨통 트이나 [이코노믹데일리]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신청사 건립사업이 쏟아질 전망이다. 최초 건립 후 오랜 시간이 흘러 업무공간 부족 문제, 청사 노후화에 따른 안전사고 우려가 제기돼 새 청사의 밑그림을 그리기 위한 설계공모가 잇따르고 있는 모양새다. 18일 조달청에 따르면 경기 여주시는 최근 일반설계공모 방식의 ‘여주시 신청사 건립사업 기본설계공모’를 공고하고 참가 등록 접수를 시작했다. 여주시는 오는 11월 공모안 접수를 마친 뒤 같은 달 20일과 26일 각각 1·2단계 심사를 하고 28일 당선작을 최종 선정한다. 여주시는 가업동 여주역세권 내 4만7749㎡ 터에 설계비 26억원, 추정공사비 993억원을 들여 지하 1층∼지상 6층, 전체면적 3만1870㎡ 규모의 공공업무시설을 조성할 계획이다. 평택시는 지난달 23일 설계비 56억원 규모 ‘평택시 행정타운 건립사업 국제설계공모’의 참가 등록을 마감하고 오는 11월 13일 작품 신청을 받는다. 당선작은 1·2차 본심사를 거쳐 같은달 28일 가려질 예정이다. 건축설계업계에 따르면 △해안종합건축사사무소(이하 해안건축) △희림종합건축사사무소(희림) △에이앤유디자인그룹건축사사무소 등 국내 주요 설계사무소를 포함해 50여개 업체가 출사표를 던진 것으로 전해져 뜨거운 수주전을 예고했다. 강원 지역에서도 대어급 설계 공모 2건이 연내 주인을 찾을 전망이다. 강원도는 건립 후 67년이 지난 노후 도청사를 지역 랜드마크로 탈바꿈하기 위해 ‘강원도 신청사 건립사업 국제설계공모’를 진행하고 있다. 설계비만 무려 146억원을 책정해 대어급 공모로 관심을 끈 가운데 해안건축, 희림, 종합건축사사무소건원, 디엔비건축사사무소 등 중·대형 설계사들이 컨소시엄 주관사로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도는 이달 24일까지 작품 접수를 마감하고 다음달 11일 당선작을 발표한다. 정선군은 1972년 최초 건립 후 반세기 넘게 사용한 군청사를 신축하기 위해 이달 ‘정선군 신청사 건립사업 일반설계공모’를 열고 이날 참가 등록을 마감했다. 정선군은 올해 12월 작품 신청을 받고 당선작 선정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이 사업은 설계비 40억원, 총사업비 1070억원을 들여 현 청사 터에 지하 2층∼지상 6층, 전체면적 2만6889㎡ 규모의 신청사를 짓는 것으로, 내년 하반기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서울과 대구에서도 올 하반기 신규 지자체 신청사 설계용역 발주가 가시화하고 있다. 서울 영등포구는 최근 ‘통합 신청사 건립사업’이 한국지방재정공제회 타당성 조사와 서울시 투자심사를 통과해 물꼬를 텄다. 영등포구는 2027년 착공을 목표로 설계 공모와 기본·실시설계를 추진하는 등 본격적인 통합 신청사 밑그림 작업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재원 마련 문제로 부침을 겪던 대구시청 신청사 건립 프로젝트도 본궤도에 오를 전망이다. 홍준표 대구시장이 최근 주재한 간부 회의에서 “시의회의 도움으로 신청사 관련 재원을 상당수 확보했다”며 건립 추진을 직접 지시하면서다. 홍 시장은 이 자리에서 행정국장을 단장으로 하는 ‘신청사 건립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오는 11월 시의회 정례회에 신청사 설계비 예산을 제출하라고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는 대구시 신청사 건립을 위한 설계공모에 약 130억원의 설계비가 책정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에 대해 한 대형 건축사사무소 임원은 “올 하반기 민간시장이 잔뜩 얼어붙은 가운데 지자체에서 신청사 설계 공모를 쏟아내 조금씩 숨통을 트고 있다”면서도 “공공시장 의존도가 높아져 경쟁 역시 격화하는 분위기”라고 전했다.2024-09-19 09:5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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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견련, 2024년 세법개정안 맞춤 대응 전략 제시…키포인트 세미나 개최해 [이코노믹데일리] 한국중견기업연합회(중견련)가 '2024년 세법개정안'의 중견기업 관련 주요 개정 사안에 대한 맞춤형 대응 전략을 제시했다. 중견련은 지난달 30일 국내 4대 회계법인 중 하나인 삼정KPMG와 함께 서울시 마포구 상장회사회관에서 '2024년 제6차 키포인트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2일 밝혔다. 중견련은 2021년부터 키포인트 세미나를 진행하면서 법률·회계·금융·투자·인사·노무·지식재산권 등 분야별 회원사 수요 맞춤형 교육을 제공하고 있다. 이번 세미나에선 김병국 삼정KPMG 상무가 "2024년 세법개정안에 조세특례제한법상 중견기업 범위 조정, 중견기업 대상 연구개발(R&D) 및 인력개발비·통합투자세액공제 점감구조 도입 등 중견기업의 납세 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개정 사항이 다수 포함돼 있다"며 "향후 법 개정 추이를 면밀히 살펴 선제적인 부문별 대응 전략을 수립,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점감구조는 성장에 따른 세부담 증가를 완화하기 위한 조치로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할 경우 세액공제율을 변화하는 걸 말한다. 기업 경영 승계 전략에 필요한 제도 변화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김 상무는 "가업상속공제제도 공제 한도 상향 등 기업 경영 승계 전략에 반영해야 할 다양한 제도 변화가 추진되는 만큼 변화된 제도에 발맞춰 기업가치 제고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확산하는 데에도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세미나에 참석한 중견기업인들은 조특법상 세제 지원 대상 중견기업 범위 기준 업종별 차등 조정 등 차별적인 개정 사안을 반드시 바로 잡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에 비해 여전히 과도한 상속세 최고세율을 추가 인하함으로써 우리 기업들의 글로벌 경쟁력을 유지, 강화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김민 중견련 회원본부장은 "2024년 세법개정안의 남은 입법 추이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기업계 전반의 혁신과 재도약을 촉진할 세법상의 긍정적인 변화가 일어날 수 있도록 정부, 국회와 긴밀히 소통해 나아갈 것"이라고 전했다.2024-09-02 17:0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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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리스크' 논란 어진 안국약품 부회장, 10월 출소…향후 행보는 [이코노믹데일리] 리베이트를 비롯해 직원에게 불법 임상시험을 진행하고 비임상시험 자료로 임상시험계획을 허가받은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어진 안국약품 부회장의 출소가 2개월 앞으로 다가왔다. 어 부회장은 지난 2월 대법원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았다. 사건은 2019년에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승인 없이 자사의 중앙연구소에서 개발 중이던 의약품을 직원에게 투여해 임상시험을 진행한 혐의와 관련이 있다. 안국약품은 어 부회장의 실형 선고로 현재까지 전문경영인 체계를 유지해 왔다. 그러나 어 부회장은 출소 후 대표 자리에 오를 가능성이 매우 높다. 바로 거액의 상속세 공제 때문이다. 어 부회장은 2022년에 부친인 고 어준선 명예회장에게서 안국약품 지분 20.35%에 해당하는 약 260억원을 상속받았으며, 이를 통해 총 43.22%의 지분을 확보해 최대주주가 됐다. 이에 어 부회장은 약 160억원에 달하는 상속세를 납부해야 하지만 내년 2월 전에 대표이사직에 올라 가업상속공제 대상요건을 갖추면 상속새를 공제 받을 수 있다.2024-08-22 12:4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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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견련, 상속세 과감한 결단 필요…의견서 제출 [이코노믹데일리] 한국중견기업연합회가 기획재정부에 ‘2024년 세법개정안에 대한 중견기업계 의견’을 제출했다고 14일 밝혔다. 의견서에는 ‘상속·증여세율 인하’ 등 12건의 개선 과제를 담았다. 중견련은 “정부가 상속세 최고세율을 50%에서 40%로 인하하는 개정안을 발표했으나, 직계비속에 상속세를 부과하는 OECD 18개국 상속세 최고세율 27.1%와 비교하면 여전히 높은 수준”이라며 “상속세 최고세율을 30%로 더 낮추고 과세 방식도 유산세에서 유산취득세로 전환하는 전향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안정적인 기업승계 환경을 구축하려면 가업상속공제 적용 대상을 유해 업종 외 모든 업종으로 허용하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하는 게 필요하고 최대주주 보유주식 요건 완화와 가업승계 연부연납에 대한 비상장주식 납세 담보 허용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전달했다. 중견련은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상 세제를 지원할 때 중견기업 구간을 3년 평균 매출액 3000억원 미만과 5000억원 미만으로만 단순 구분한 기준도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호준 중견련 상근부회장은 “1999년 이후 25년 만에 처음으로 상속세율과 과표구간에 대한 논의가 시작된 것은 환영할 일이지만, 높은 세부담으로 인한 자본 유출과 기업가 정신 훼손을 막기에는 다소 아쉬운 측면이 있다”며 “역동 경제와 경기 회복세 확산을 위해 우리 경제의 핵심인 중견기업의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정책 환경이 조성되도록 정부와 국회가 머리를 맞대길 바란다”고 말했다.2024-08-14 15:4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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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세제개편안] 상속세율 인하 숙원 푼 경제계…슈퍼 부자 감세 논란](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4/07/25/20240725132443104196.png)
'상속세율 인하' 숙원 푼 경제계…"슈퍼 부자 감세" 논란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상속세 최고세율을 40%로 낮추고 기업의 최대주주에게 부과되는 할증까지 폐지하자 경제계에선 "숙원을 풀었다"는 반응을 내놨다. 그 동안 경제계가 현행 상속세를 두고 '징벌', '약탈'이라는 수식어를 써온 만큼 이번 세제 개편으로 기업의 승계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반면 부의 대물림과 소득 분배 악화를 우려하며 '슈퍼 부자 감세'로 보는 시각도 만만치 않아 향후 국회 논의 과정에 진통이 예상된다.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와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등 경제단체는 25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4년 세제개편안에 대해 일제히 "환영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한경협은 이날 논평을 내고 "상속세제의 전면적 개편은 기업 경영의 불확실성을 완화하고 기업가 정신을 고취시킴으로써 우리 경제의 역동성을 높이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총도 "저평가된 주식 시장의 활력 증진과 민생 경제 회복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긍정적 평가를 내놨다. 경제계가 상속세 인하 목소리를 본격적으로 낸 것은 고(故) 이건희 삼성전자 선대회장이 별세한 지난 2020년 무렵이다. 배우자인 홍라희 전 리움미술관 관장과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을 비롯해 유족이 내야 할 상속세가 12조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다. 이재용 회장 등 유족은 오는 2026년까지 상속세를 분납할 예정이다. 이 과정에서 회사 주식을 담보로 대출을 받거나 주식을 처분하기도 했다. 경제계는 최대주주 할증까지 고려하면 한국의 상속세율이 최고 60%에 이른다며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은 수준이라고 주장해 왔다. 한경협을 비롯한 경제단체는 이번 세제개편안 발표를 앞두고 지난 5월부터 매달 1~2회씩 상속세 관련 보고서를 발간하거나 토론회를 개최하며 이 같은 주장에 힘을 실었다. 경제계는 상속세제 개편으로 가업 승계가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했다. 다만 정부·여당이 애당초 상속세 최고세율을 30%로 낮추기로 했다가 40% 인하로 한 발 물러선 점에는 아쉬움을 표했다. 박용민 한경협 경제조사팀장은 "처음 내용보다 다소 후퇴했지만 일단 스타트를 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궁극적으로는 상속세가 아닌 자본이득세로 가야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특정 계층에게만 혜택을 몰아준다는 논란을 피하긴 어려워 보인다. 참여연대는 논평을 통해 이번 세제개편을 '슈퍼 부자 감세'로 규정했다. 세제개편에 따른 연도별 감세 규모 추정치 [자료=참여연대] 참여연대 분석을 보면 지난해 상속세 결정세액 12조3000억원 중 6조6000억원(53.6%)이 상속 재산 규모 500억원을 초과하는 37명(0.19%)에게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참여연대는 "상속세율 인하는 부의 대물림을 가속화하고 조세 정의를 훼손하는 기업 감세와 부자 감세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정부 세제개편안이 원안대로 시행될 때를 전제로 참여연대가 추정한 상속세 감세액은 전체 감세 규모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세재개편안 시행 첫해인 2025년에만 2조4199억원의 상속세가 덜 걷히는 데 이어 매년 4조원 이상 상속세 수입 감소가 예상됐다. 오는 2029년까지 5년간 누적 감세 규모는 18조6459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참여연대는 "지난 2년간 이뤄진 부자 감세로 이미 2028년까지 89조3000억원의 세수 감소가 전망됐는데 이번 세제개편으로 2029년까지 18조원 넘게 세수 감소가 추가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른바 '부자 감세' 총액이 100조원에 달하는 셈이다. 이러한 주장에 대해 경제계는 "꼭 부자 감세로만 볼 일이 아니다"라는 입장이다. 임동원 한경협 미래전략TF 책임연구위원은 "이재용 회장이 상속세를 아꼈다면 주식담보대출 이자 비용을 줄일 수 있었을 것이고 배당을 무리하게 하지도 않을 것"이라며 "이렇게 되면 반도체 투자는 더 많이 됐을 거고 고용이나 국내총생산(GDP)이 늘어나면서 주주나 근로자에 돌아가는 이익이 더 많다"고 강조했다. 지난 2000년 이후 25년 만에 상속세제가 개편되는 만큼 충분한 토론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하준경 한양대 경제학부 교수는 "상속세율 인하는 세수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만 경제 활성화 효과는 불확실한 면도 있다"면서 "(부유층의) 자산 축적이 세금을 잘 내면서 합당하게 이뤄졌는지 고려하는 등 광범위한 사회적 합의를 거쳐야 한다"고 말했다.2024-07-25 16:2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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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세제개편안] 尹 정부, 감세 보따리 풀어 경제 활력 높인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4/07/25/20240725103431997804.jpg)
尹 정부, '감세 보따리' 풀어 경제 활력 높인다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지난 25년간 고정됐던 상속세를 대대적으로 개편한다. 내년부터 상속세 최고세율은 40%로 낮아지고 대기업 최대주주가 주식을 상속할 때 적용되는 20%의 할증 세율은 폐지된다. 자녀와 배우자에게 예금·아파트 등 재산을 물려줄 때 내는 상속세 공제 금액은 대폭 늘어난다. 기존에는 상속 재산 가치를 기준으로 배우자 5억원, 자녀 1인당 5000만원까지만 상속세를 공제해줬지만 앞으로는 자녀 수에 따라 재산 규모 30억원까지 공제가 가능하다. 반도체를 비롯한 국가전략기술에 투자하는 기업에게 법인세 부담을 낮춰주는 국가전략기술 세액공제는 오는 2027년까지 3년 연장된다. 중소기업과 중견기업 간 성장 사다리 구축에도 나선다. 이를 위해 중소기업이 성장해도 기존에 받던 각종 세제 혜택을 최장 5년까지 그대로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정부 주도의 주가 부양책인 기업 밸류업(가치 제고)에 적극 참여하는 기업은 추가 세제 혜택을 받는다. 밸류업과 스케일업(규모 확대) 우수 중소기업은 가업상속공제를 최대 1200억원까지 받을 수 있고, 자사주를 소각하는 등 주주 환원을 강화한 기업은 법인세를 감면받는다. 국민적 관심이 큰 금융투자세는 폐지된다. 주식을 사고 팔 때 부과되는 증권거래세와 주식양도세는 그대로 유지된다. 종합부동산세 인하는 이번 세제 개편안에서 빠졌다. 기획재정부(기재부)는 25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4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이번 세법 개정으로 발생하는 감세 효과는 4조3515억원에 이를 전망이다. 그중 최대주주 할증을 제외한 상속세 감세 규모가 약 4조원으로 가장 크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세법 개정안을 통해 경제 활력 제고를 통한 성장 잠재력 확충과 민생 안정은 적극 지원하는 한편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조세 제도를 구축하고자 한다"며 이번 세제개편 취지를 밝혔다. 기재부는 경제 활력을 높이는 데 방점을 찍었지만 '부자 감세' 논란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참여연대는 이날 논평을 내고 "2023년 상속세 결정세액 12조3000억원 중 6조6000억원(53.6%)은 상속 재산이 500억원 넘는 슈퍼 부자 37명에게 부과됐다"며 "부의 대물림에 걸림돌이 될 만한 건 모두 치워 준 셈"이라고 비판했다. 세수 감소로 인한 재정건전성 악화도 우려된다. 기재부는 세수 증가분가 감소분을 합쳐 4조원 수준의 세금이 덜 걷힐 것으로 추정했지만 실제 결손이 발생할 세수는 이보다 클 것이라는 주장도 제기된다. 실제 지난해에는 경기 둔화로 인한 법인세 감소 등으로 예산(400조5000억원) 대비 56조4000억원이나 덜 걷혔다. 야당 반발도 넘어야 할 산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을 여당 의원이 맡고는 있지만 간사를 포함한 위원 26명 중 17명이 범야권 인사라 어떻게든 야당의 동의를 구해야 하는 상황이다.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6일 여당인 국민의힘이 세제개편을 논의하기 위한 여·야·정 협의체 구성을 제안하자 "올해도 세수 결손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부자 감세만을 획책하는 안에 동참할 생각이 없다"며 선을 그은 바 있다. 기재부는 2024년 세법개정안에 포함된 국세기본법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 등을 26일 입법 예고하고 다음달 국무회의를 거쳐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2024-07-25 16: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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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재정연구원 "밸류업 동참 기업, 상속세 감면해야" [이코노믹데일리]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에 앞장선 기업에 상속세를 감면하고 가업상속공제를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24일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서울 영등포구 FKI타워에서 '밸류업 세제지원 공청회'를 개최했다. 안종석 가온조세연구원 소장이 좌장을 맡아 '밸류업을 위한 상속세제 지원안' 토론을 진행했다. 토론에는 강경진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정책2본부장, 오종문 동국대학교 융합경영학부 교수, 심충진 건국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이동섭 국민연금관리공단 수탁자책임실장, 이준봉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참여했다. 심충진 교수는 '밸류업을 위한 상속세제 지원안' 발제를 맡았다. 심 교수는 기업가치를 적극적으로 제고하는 기업에 상속세를 할인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구체적으로 심 교수는 기업 가치 제고 계획 실행 기간에 따라 주식 평가 할인율을 10~30% 적용하자는 안을 언급했다. 심 교수는 밸류업 기업 기준에 대해 △주가순자산비율(PBR)이 1배를 넘거나 △배당 성향이 높거나 △분기 단위 주가가 크게 떨어졌을 때 자사주를 적극적으로 매입한 곳이라고 덧붙였다. 추가로 심 교수는 기업 가치 제고에 앞장선 회사에 가업상속공제로 빼주는 과세가액을 1000억원으로 확대하자고 주장했다. 또 주식 가치가 보유 자산보다 낮을 경우 일본의 사례처럼 상속세 페널티를 도입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PBR이 0.8배보다 낮을 경우 시가총액 대신 장부상 순자산의 80%로 상속 대상 주식을 평가해야 한다는 것이다. 심 교수는 "밸류업 기업에 대한 우대를 위해 상속세 부담은 낮추고 계속 기업으로 남게 해 법인세, 소득세, 소득세, 부가가치세 등 세수 증대를 유도해야 한다"며 "최대 주주 할증 평가는 폐지하고 가업상속공제는 확대해 중소기업이 중견·대기업으로 성장할 동기를 제공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법인·소득세제 지원안' 발제를 맡은 홍병진 조세재정연구원 부연구위원은 법인 지원 방안으로 △배당액 전체 세액공제 △배당 증가분 세액공제 △기업 IR(투자 설명회) 비용 세액공제 등을 제시했다. 이어 주주·투자자 세제 지원 방안으로 △배당소득세 완전 분리과세 △밸류업 기업 배당액 전체·배당액 증가분 저율 분리과세 등을 제안했다. 앞서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지난 3일 '기업 밸류업을 위한 세제 개선 방안 모색' 토론회를 실시했다. 토론회에서는 △상속세율 인하(50%→40%) △상속세 과세표준 최고구간 상향안(30억원 초과→100억 원 초과) 등의 내용이 논의됐다. 정부는 토론회와 이번 공청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다음 달 말 세제개편안을 구성할 계획이다. 조만희 기재부 소득법인세정책관은 지난 3일 토론회에서 "향후 구체적인 지원방안을 위해 다양한 의견 수렴과 함께 사회적 공감대를 토대로 적정한 세재 개편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2024-06-24 17:4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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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2호 영업사원 된 한덕수…尹 정책의 운명은](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4/12/19/20241219172316877920_518_32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