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총 5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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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접속 장애로 고객 불만 폭발… 통신사들, 보상 방안 고심
이통3사 [이코노믹데일리] 전국에서 발생한 대규모 인터넷 접속 장애로 인해 통신사들이 고객 보상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KT와 SK브로드밴드는 피해를 입은 가입자들을 대상으로 요금 감면 보상을 제시할 계획을 세운 반면, LG유플러스는 보상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지난 5일 오후 5시부터 약 5시간 동안 전국적으로 인터넷과 IPTV 서비스에 장애가 발생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번 장애의 원인으로 안랩이 데이터센터 방화벽을 업데이트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과다 트래픽 오류를 지목했다. 네트워크 트래픽이 급증하면서, 일부 공유기에 장착된 칩이 트래픽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해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KT와 SK브로드밴드는 접속 장애를 겪은 고객들에게 요금 감면 보상을 검토하고 있다. 두 통신사는 문제가 된 공유기를 직접 공급한 만큼, 회사의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전기통신사업법 제33조에 따르면, 통신 서비스가 2시간 이상 중단되면 통신사업자는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한편, LG유플러스는 보상 계획이 없다. LG유플러스 관계자는 “문제가 된 공유기를 회사에서 공급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고객이 개인적으로 구입해 사용한 경우라면 회사의 책임이라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와 같은 입장은 고객들의 불만을 키우고 있는 상황이다. 이번 인터넷 장애는 통신망 자체가 아닌 일부 공유기에서만 발생한 사례로, 원인 규명에 시간이 소요될 전망이다. 통신사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4시간 비상 체제를 유지하며, 유사한 사고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전문가들과 함께 문제를 조사하고 있다. 한 통신사 관계자는 “비록 통신사 잘못이 아니더라도, 고객 불편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관련 부처와 협력해 정확한 피해 규모를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까지 파악된 피해 규모는 10만 대 미만이다.
2024-09-07 16:4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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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인터넷 접속 장애 원인 조사 착수… 방화벽 교체 과정 원인
[이코노믹데일리] 지난 5일 전국적으로 발생한 인터넷 접속 장애의 원인으로 방화벽 작업 중 일부 무선 공유기에서 과도한 트래픽이 발생한 것으로 밝혀졌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는 원인 규명을 위해 현재 조사를 진행 중이다. 통신업계에 따르면, 5일 오후 4시 57분부터 약 5시간 동안 전국에서 인터넷 접속이 중단됐으며, 저녁 9시 58분경 복구됐다. 과기정통부는 "보안 소프트웨어 업체의 방화벽 교체 작업 중 네트워크 트래픽이 급증해 특정 무선 공유기가 이를 감당하지 못하면서 장애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장애의 원인은 A업체 보안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작업 중 발생한 데이터 패킷 전송 단위 변경에 있었다. 그 결과 머큐리와 아이피타임 무선 공유기에서 트래픽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해 오류가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데이터 패킷은 인터넷 정보 전송 단위로, 과도한 양이 전송될 경우 공유기가 처리 용량을 초과할 수 있다. 머큐리 측은 "우리 측에서는 성능 개선 펌웨어 업데이트를 진행한 적이 없었고, 보안 소프트웨어 A업체의 작업이 원래대로 되돌아가면서 문제가 해결됐다"고 설명했다. A업체는 방화벽 시스템 자체에는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네트워크 최적화를 위해 방화벽 작업을 진행했으며, 자사 서비스와 통신망은 정상적으로 운영됐다"고 밝혔다. 이어 "문제는 미디어텍 칩셋을 사용하는 특정 공유기에서 트래픽 처리가 제대로 되지 않은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특정 공유기에서만 장애가 발생한 점을 고려해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원인 조사에 집중하고 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통신사와 협력해 24시간 비상체제를 유지하고 있으며, 전문가들과 협력해 유사한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히 조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SK브로드밴드와 KT는 피해 규모를 파악한 뒤 요금 감면 등 보상 방안을 검토 중이다. SK브로드밴드 관계자는 "고객의 책임이 없는 장애에 대해 요금 감면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KT도 유사한 입장을 보이며, "구체적인 배상안을 논의 중"이라고 전했다. 반면, LG유플러스는 "문제가 발생한 공유기는 고객이 직접 구입한 사설 장비로, 통신사 책임 범위를 벗어난다"며 보상 계획이 없음을 명확히 했다. 정부와 통신업계는 이번 장애 사태의 정확한 원인을 파악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각 통신사는 자사 홈페이지와 고객센터를 통해 장애 신고를 받고 있으며, 문제가 지속될 경우 사용자가 취할 수 있는 조치 사항도 안내하고 있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사건의 원인을 철저히 규명해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2024-09-06 13:3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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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 3사, 인터넷 서비스 장애 복구… "피해 규모 파악 후 보상 검토"
[이코노믹데일리] 지난 5일 전국적으로 발생한 통신 3사의 인터넷 접속 장애가 약 5시간 만에 복구됐다. 이번 장애는 특정 무선 액세스 포인트(AP) 장비 문제로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 KT와 SK브로드밴드는 피해 규모를 파악한 후 요금 감면 등의 보상 대책을 검토할 예정이다. LG유플러스는 특정 사설 장비 사용자의 문제로, 별도의 보상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6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SK브로드밴드와 KT, LG유플러스의 인터넷과 인터넷TV(IPTV) 서비스가 전날 오후 5시부터 장애가 발생했다가 오후 10시쯤 복구됐다. 통신 당국과 업계는 일부 무선 AP 장비의 보안 설정 업데이트 중 발생한 오류가 원인으로 추정되며, 정확한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KT는 고객들에게 "인터넷 접속이 안 될 경우 무선공유기(AP)의 전원을 껐다가 켜달라"고 안내했다. SK브로드밴드 역시 장애 발생 후 고객들에게 유사한 조치를 권고했다. 두 통신사는 정확한 피해 규모를 파악한 후, 고객 보상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KT와 SK브로드밴드는 이번 장애에 대해 요금 감면을 검토하고 있다. SK브로드밴드 관계자는 "장애가 발생한 것은 고객의 잘못이 아닌 만큼, 약관에 따라 요금 감면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KT도 유사한 입장을 내놓으며, "구체적인 배상안은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현재 약관에 따르면 사업자의 고의나 중과실로 인해 2시간 이상 연속으로 장애가 발생한 경우, 사용하지 못한 시간의 10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배상하도록 되어 있다. 반면, LG유플러스는 문제가 된 무선 AP 장비를 공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보상이 어렵다는 입장이다. LG유플러스는 "고객이 직접 구매해 사용 중인 사설 공유기(AP)의 문제로, 이는 통신사 책임 범위 밖에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통신 당국과 업계는 이번 장애의 정확한 원인과 피해 규모를 파악하기 위해 추가 조사를 진행 중이다. 통신 당국 관계자는 "방화벽 교체 작업 중 오류가 발생해 트래픽이 과다하게 발생하면서 트래픽 처리 용량이 적은 단말기에 문제가 생긴 것으로 보인다"며, "장애의 주체가 누구인지와 통신사와의 계약 관계 등을 분석 중"이라고 밝혔다.
2024-09-06 10:4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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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텔레콤, 추석 앞두고 중소 파트너사에 1260억 원 대금 조기 지급
[이코노믹데일리] SK텔레콤은 추석 연휴를 앞두고 중소 비즈니스 파트너사들의 자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약 1260억 원 규모의 대금을 조기 지급하기로 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명절 기간 중소 파트너사들이 자금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SK텔레콤과 SK브로드밴드가 협력하여 진행한다. 이번 조기 지급은 네트워크 공사, 유지보수, 서비스 용역 등을 담당하는 약 300여 개의 중소 파트너사와 전국 250여 개 대리점을 대상으로 한다. SK텔레콤은 당초 예정된 지급일보다 앞당겨 추석 연휴 전에 대금을 지급함으로써, 파트너사들의 자금 운영을 원활하게 도울 계획이다. SK텔레콤은 매년 명절을 앞두고 파트너사들의 재정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대금 조기 지급 정책을 지속적으로 시행해오고 있다. 올해는 설날과 추석을 합쳐 총 2540억 원의 대금을 조기 지급하여 중소 파트너사들의 자금 유동성을 강화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SK텔레콤은 2003년 업계 최초로 동반성장 및 상생협력 전담 부서를 설립하여 파트너사들의 안정적인 경영을 돕고 있다. '동반성장펀드'와 '대금지급바로' 프로그램 등 다양한 금융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파트너사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동반성장펀드'는 SK텔레콤이 출연한 기금의 이자를 활용하여 중소 파트너사의 대출 금리를 인하하고, 긴급 자금 대출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특히 올해에는 금리 인하에도 불구하고 감면 이자율을 최대 2.02%p에서 2.7%p까지 확대했으며, 최우수 파트너사에는 무이자 대출 혜택을 제공해 약 6%의 대출 이자를 절감할 수 있도록 했다. '대금지급바로'는 중소 파트너사들이 대금을 신청하면 별도의 담보 없이 승인일로부터 2일 내에 100% 현금 지급을 보장하는 프로그램으로, 2004년부터 운영해오고 있다. 이를 통해 신속한 대금 지급이 가능해 협력사들의 자금 운용에 큰 도움을 주고 있다. 이외에도 SK텔레콤은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지원, 생성형 AI 과정 무상 교육, 임직원 복리후생 지원, 비즈니스 파트너사 전용 온라인 채용관 운영 등 다양한 상생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SK텔레콤은 2023년 동반성장위원회가 주관하는 동반성장지수 평가에서 11년 연속 최우수 등급을 달성했다. 김양섭 SK텔레콤 최고재무책임자(CFO)는 "이번 대금 조기 지급이 중소 파트너사들의 경영 안정에 기여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상생 프로그램을 통해 파트너사와의 동반 성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2024-09-05 09:4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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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쇼핑, 일부 채널 수수료 한시적 감면…SME 사업 지원 강화
[이코노믹데일리] 네이버가 최근 위축된 이커머스 시장 환경 속에서 중소상공인(SME) 판매자들이 안정적으로 사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9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3개월 간 네이버쇼핑 내 일부 버티컬 채널의 유입 수수료를 감면하고, 상생을 위한 다양한 온라인 판촉 활동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번 수수료 감면 혜택은 주로 SME 판매자들이 입점해 있는 패션타운 ‘소호&스트릿’과 ‘디자이너’, 네이버펫 ‘브랜드직영관’ 등을 대상으로 한다. 네이버는 11월 말까지 이들 채널을 통해 발생하는 상품 매출에 대해 유입 수수료를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 이는 소상공인들이 보다 안정적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조치다. 네이버쇼핑은 또한 SME의 온라인 판로 확장을 지원하기 위해 '네이버쇼핑 핫딜대전' 프로모션을 진행하고 있다. 이 프로모션을 통해 디지털, 가구, 생활, 패션, 뷰티, 식품 등 전 카테고리에서 약 5천 개의 스마트스토어 판매자 상품이 매주 기획전에 노출되고 있으며, 오는 12월까지 다양한 마케팅 지원도 이어질 예정이다. 네이버는 이 외에도 빠른 대금 정산과 무료 교환 및 반품 비용 지원을 통해 SME 사업자들이 신뢰할 수 있는 거래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 지난 2020년부터 도입된 '네이버페이 빠른정산' 서비스를 통해 배송 시작 다음날 100% 대금 정산을 제공해, SME의 자금 순환을 돕고 있으며, 현재까지 약 12만 명의 SME에게 누적 40조 원 이상의 대금을 선지급했다. 또한, 모든 도착보장 판매자에게 '반품안심케어' 이용료를 지원해 부담 없는 무료 교환 및 반품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현재 도착보장 운영 판매자의 70% 이상이 이러한 무료 교환 및 반품 서비스를 제공 중이다. 이윤숙 네이버 쇼핑사업 부문장은 “네이버는 기술과 플랫폼을 바탕으로 SME의 매출 향상과 시장 활력에 기여할 수 있는 다양한 상생안을 운영해 왔다”며 “최근의 어려운 이커머스 환경에서도 SME들이 안정적으로 비즈니스를 지속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2024-09-02 11: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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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지원 발표에... 연립·다세대주택 거래량·가격 상승세
최근 전세 사기 후유증으로 극심한 침체를 보이던 빌라 등 비아파트 시장이 조금씩 살아나고 있는 모습이다. 업계에서는 정부가 비아파트에 대한 추가 세제 혜택들을 예고한만큼 비아파트 시장이 본격적으로 회복세를 보일지 주목하고 있다. 28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 6월 전국 연립·다세대주택 거래량은 5768건으로 전년 동월 대비 4.7% 늘어났다. 특히 서울은 2028건이 거래돼 1년 전 같은 달보다 25.3% 증가했다. 하지만 지방은 같은 기간 7.2% 감소해 지역별 양극화 양상을 보였다. 거래가 늘자 가격도 조금씩 꿈틀거리고 있다. 6월 전국 연립·다세대주택 매매 실거래가격지수는 116.5를 기록, 전월 대비 0.14% 올랐다. 이는 지난해 말과 비교하면 상반기에만 1.65% 오른 것이다. 특히 서울(137.1)은 전월(135.8) 대비 1% 오른 것을 포함해 상반기에만 2.66% 상승했다. 여기에 선행지표인 7월 잠정 실거래가지수 역시 모두 반등세(전국 0.88%, 서울 1.91%)를 보여 업계에서는 앞으로 빌라시장 회복세가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다만 6월 큰 폭의 내림세(-2.65%)를 보였던 지방은 7월 잠정지수도 내림세(-0.49%)를 보여 조정국면이 계속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여기에 정부는 이달 발표한 8·8 주택공급대책을 통해 침체된 비아파트 시장 정상화를 위한 각종 세제·청약 지원방안도 내놨다. 먼저 비아파트 1호만으로 사업자 등록이 가능한 6년 단기 등록임대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1주택자가 소형주택을 구입해 6년 단기임대로 등록하면 1세대 1주택자로 특례를 적용한다. 공유주택 등 임대형 기숙사도 앞으로는 취득세·재산세 감면 대상에 포함된다. 또 생애 최초로 다가구, 연립·다세대, 도시형 생활주택 등 소형주택을 구입한 경우 취득세 감면 한도를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확대하고 기간도 2027년까지 연장한다. 아울러 빌라 등 비아파트를 보유했더라도 청약에서 무주택으로 인정하는 비아파트 범위를 기존 면적 60㎡ 이하, 수도권 공시가격 1억6000만원, 지방 1억원 이하에서 면적 85㎡ 이하, 수도권 5억·지방 3억원 이하로 확대한다. 비아파트에는 단독·다가구주택, 연립·다세대주택, 도시형생활주택이 해당한다. 업계는 이러한 정부의 비아파트 활성화 정책 영향으로 당분간 비아파트 가격 및 거래량의 상승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대해 한 부동산 전문가는 "지역에 따라 울퉁불퉁하겠지만 전반적으로 빌라시장은 회복세에 좀 더 탄력을 받을 것"이라며 "아파트값이 크게 오르면서 대체재인 빌라시장에 관심을 두는 실수요자들이 늘어날 수 있어서다"라고 했다. 이어 "더욱이 취득세, 종부세, 양도세 등 세금 혜택에다 청약 시 무주택까지 인정하므로 미래가치를 내다보고 투자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오는 11월부터 빌라 등 소형주택을 갖고 있어도 청약 때 무주택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며 "청약 때 무주택자들이 많아진 만큼 인기 지역 당첨 커트라인과 경쟁률이 지금보다 더 높아질 것“이라고 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아파트 선호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분산 효과를 이끌어낼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는 지적도 나온다. 한 부동산학과 교수는 "사회인식 및 선호도가 확연하게 아파트로 쏠린 상황에서, 굳이 '비아파트 정상화'라는 이름으로 공공이 개입해야 하는지에 대한 의문이 있다"며 "이건 인위적인 개입보다도 시장에 맡겨야 하는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소형 주택(비아파트)의 경우에는 다주택자 규제의 완화정도·폐지여부에 따라서 자생적인 시장수요(임대목적의 보유)가 움직인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며 "신축 소형주택 구입자(임대인)에 대한 세제 혜택도 제약요인(임대사업자 등록 등)이 걸려있다는 점에서 충분하다고 평하긴 어렵다"고 덧붙였다.
2024-08-29 08: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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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이 집주인인 20년 임대주택 나온다… 임대료 규제 대폭 완화
정부가 규제완화를 통해 임대주택 공급 활성화에 나선다. 정부는 리츠 등 법인이 대규모로 장기간 운영할 수 있는 새로운 유형의 민간임대주택을 도입하고, 노후청사 복합개발을 통해 도심내 공공임대주택의 공급속도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28일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이 담긴 ‘서민·중산층과 미래세대의 주거안정을 위한 새로운 임대주택 공급 방안’을 보고했다. 이에 따르면 우선 법인의 과도한 임대료 규제를 완화한다. 초기임대료 규제, 의무임대기간 중 계약갱신청구권, 임대료상승률 5% 상한 및 CPI 연동 등의 개선을 추진한다. 취득세 중과, 종부세 합산, 법인세 추가과세 등 법인 중과세제도 완화하고,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보증 및 기금 출·융자 등 금융지원을 진행한다. 취득·재산세 감면 등 세제혜택도 추진된다. 기업의 상황에 적합한 비즈니스 모델을 선택할 수 있도록 사업모델도 다양화했다. 먼저, 규제와 지원이 최소화되는 자율형은 민임법상 모든 임대료 규제가 모두 폐지되는 대신 지원은 중과세 배제 등 최소한도로 적용된다. 다만, 민간임대차에 관한 일반법인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규제(2+2년, 5% 상한)는 적용된다. 5% 증액 제한의 경우 주임법 상 한 번의 제한 이후에는 적용받지 않는다. 준자율형은 계약갱신청구권과 5%의 상한만이 적용되며, 자율형에 비해 기금융자와 지방세감면 등의 혜택이 추가된다. 지원형은 초기임대료를 시세의 95%로 제한하고 무주택자 우선 공급 의무가 있는 대신, 기금출자 등 공적지원이 가장 많이 적용된다. 임대사업자 희망에 따라 청년, 신혼부부, 고령자 등을 위한 맞춤형 특화서비스 결합도 가능해진다. 특히 고령자를 위한 민간 임대주택인 실버스테이는 LH에서 택지공모를 통해 민간기업 대상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하반기 중에 법령을 개정해 연말쯤 시범사업에 들어간다. 아울러, 보험사 참여를 위해 보험사의 임대주택 투자 허용을 명시하고, 지급여력비율과 관련된 장기임대주택 위험계수(25→20%)를 적용한다. 적절한 시기에 사업자 변경을 통해 수익을 실현할 수 있도록 포괄양수도도 허용한다. 5년 이상 운영한 뒤 임대주택 전체를 포괄양수도한 뒤 임대운영을 지속하는 경우, 양도인이 받은 기존 세제혜택이 유지되고 양수인의 취득세도 중과에서 배제된다. 임차인과 수익을 공유할 수 있도록 공모 임대리츠에 임차인 우선 참여도 허용한다. 노후 공공청사 등을 활용한 복합개발을 통해 2035년까지 도심 임대주택 5만가구도 공급한다. 이에 국토부 주관으로 기재부와 행안부, 지자체, 사업시행자가등이 직접 참여하는 ‘공공시설 복합개발 추진 협의회(가칭)’가 출범된다. 30년 이상 노후화된 공공청사나 폐교 예정 학교부지 등에 대해 임대주택 등과 복합개발 검토를 의무화한다. 복합개발 대상 부지를 ‘국토계획법’ 상 입체복합구역으로 지정해 용적률을 최대 200%까지 완화한다. 역세권이나 공영주차장을 활용할 수 있는 경우에는 주차장 기준도 대폭 완화한다. 아울러, 이번 복합개발을 통해 공급되는 건설형 공공임대주택은 ‘영유아 양육가구’, ‘문화예술인’, ‘취업(창업)준비청년’ 등으로 특화할 수 있도록 한다. 다만, 이날 발표된 34개 과제 중 40%를 넘는 14개가 입법 사안이기 때문에 야당의 협조가 필요한 상황이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국회,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의해 법 개정, 사업지 발굴 등 관련 후속조치를 신속하게 이행하겠다”고 했다.
2024-08-28 09:4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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