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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 20조대 추경·규제완화 '쌍끌이' 나선다 [이코노믹데일리] 이재명 정부가 잠재성장률 3% 달성을 목표로 삼아 '성장 기조'로 경제정책 방향을 잡고 적극적인 경기 부양에 나설 전망이다. 이를 위해 '재정'과 '규제완화' 카드를 주요 활용할 것으로 보인다. 8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2차 추경·세법개정안·새정부 경제정책방향을 모두 테이블에 올려놓고 내부검토에 들어갔다. 재정 관련해 2차 추경은 최소 20조원 규모로 편성될 것으로 관측된다. 지난 5일 기재부 예산실장 주재로 각 부처 기획조정실장 회의가 개최되면서 2차 추경 편성 실무 작업이 본격화했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의장은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35조원에서 (1차 추경) 14조원 정도를 빼면 20조~21조원 정도가 추가로 필요하다는 게 당의 기본 입장"이라고 언급하면서 '20조+α' 추경론이 힘을 얻고 있다. 경기 부양 및 내수 회복을 위해 1인당 25만원의 전국민 민생회복 지원금, 정부 재정지원으로 지역사랑 상품권을 10% 할인된 가격으로 살 수 있는 지역화폐,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코로나19 대출 탕감 등이 2차 추경의 주요 아이템으로 언급된다. 이재명 대통령은 후보시절 자영업자 빚 문제와 관련해 "단순 채무 조정을 넘어 실질적인 채무 탕감이 필요하다"며 "다른 나라는 국가 부채를 감수하면서 코로나19 피해를 책임졌던 반면 한국은 돈을 빌려주는 방식으로 대응해 결국 국민 빚만 늘렸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아울러 8월 말까지 편성되는 내년도 본예산에는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구조적인 지원책까지 두루 담길 것으로 예측된다. 세제는 증세·감세 등 특정 방향을 내세우기보다 이슈별 내수·소비를 뒷받침하는 쪽으로 윤곽이 드러날 가능성이 높다. 경기 위축 상황에서의 증세론은 가계와 기업에 타격을 가할 수 있고 세수 확보 효과도 제한적이라는 점에서 비과세·감면 조치를 정비하고, 무분별한 조세 지출을 대폭 줄이는 방향으로 간접적인 세수확보 효과를 노릴 것으로 보인다. 중장기적으로는 기업 혁신을 뒷받침하는 규제완화 정책에 무게를 실을 것으로 관측된다. 금지 행위를 엄단하되, 나머지 모든 행위를 허용하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기업 활동의 역동성을 이끈단 구상이다. 대통령실 경제성장수석에 혁신, 창조적 파괴, 기업가 정신 등을 강조한 조지프 슘페터 성장론을 연구한 하준경 한양대 교수를 발탁한 것으로 이 같은 기조를 반영한다.2025-06-08 16:2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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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예준의 캐치 보카] 다가온 종소세 시즌...알뜰하게 금융 서비스 활용하려면?](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5/22/20250522144457840900.png)
다가온 종소세 시즌...알뜰하게 금융 서비스 활용하려면? [이코노믹데일리]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이 돌아오면서 보험사 및 카드사가 관련 정보를 안내하고 혜택 제공 이벤트를 진행 중이다. 절세 팁부터 카드 결제 시 경품·할부 혜택까지 다양한 세금 관련 서비스를 제공한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한화생명은 종합소득세 신고의 달을 맞아 절세 방법을 소개했다. 신고 기한은 다음달 2일까지로 일정 매출액 이상의 성실신고 확인 대상 개인 사업자는 30일까지 신고할 수 있다. 먼저 사업자라면 청첩장, 부고장 등을 모아 업무 관련성을 메모해 기업업무추진비로 처리할 수 있다. 경조사 참여시 관련 증빙 서류를 모아 처리하면 경조사 참석 1회당 20만원까지 경비로 인정된다. 요건을 충족한 못 받는 외상대금 및 미수금 등 채권은 대손금으로 경비처리가 가능하다. 또한 관련법 상 소멸 시효 완성 채권도 대손금 처리가 가능하며 억울하게 낸 부가가치세도 대손세액공제 신청을 통해 환급받을 수 있다. 개인사업자가 자주 놓치는 세액공제·감면 사항도 확인해야 한다. 세법상 세액감면·공제는 신청서를 작성해 소득세 신고서에 반영해야 적용되기 때문에 사전에 세무 대리인 사전 의뢰를 통한 적용 여부 확인 및 서류 준비가 필요하다. 주요 세액공제·감면 사항은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통합고용 세액공제 △통합고용 세액공제 추가공제 △통합투자 세액공제 등이다. 이 외에도 △기부금 영수증 △업무용 승용차 운행기록부 작성·제출 △간이영수증 반영 △대출금 이자 비용 경비처리 등을 통해 절세 효과를 볼 수 있다. 한화생명 관계자는 "개인사업자는 필요경비 처리가 되는 각종 증빙, 서식을 최대한 잘 모아 정리하고 세액공제·감면 대상 여부를 파악해 세무 대리인에게 감면 신청을 의뢰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카드사는 종소세 신고 달을 맞아 세금 납부 시 무이자 할부와 경품 혜택을 제공하는 이벤트를 선보이고 있다. BC카드는 오는 31일까지 세금 납부 시 할인 및 페이북머니와 결제 금액에 따라 청구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이벤트를 진행한다. KB국민카드는 다음달 20일까지 개인사업자 고객을 대상으로 종합소득세 환급금 조회 시 네이버페이 5000원 쿠폰을 지급하며 NH농협카드는 국세 업종 100만원 이상 결제 시 스타벅스 아메리카노 쿠폰을 증정한다. 신한·현대·BC·하나·NH농협카드 등 카드사는 국세·지방세 납부 시 할부 혜택을 제공 중이다. 다만 카드사마다 무이자, 슬림 등 할부 종류와 기간 등이 달라 이벤트 활용 시 확인이 필요할 수 있다. 업계 관계자는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등 고액 지출에 대한 고객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행사를 기획했다"고 전했다.2025-05-24 06: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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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영홈쇼핑, 혁신기업 발굴 공모전 시상식 개최 [이코노믹데일리] 공영홈쇼핑은 '우수 아이디어∙혁신기업 제품 공모전' 시상식을 진행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날 서울 마포 에스플렉스센터에서 열린 시상식에서 대상인 중기부 장관상은 디자이너 브랜드 '투포투(ToforTo)'의 'Kay Totebag'이 수상했다. 이 작품은 재생가죽으로 환경을 고려해 만든 가방이다. 최우수상인 공영홈쇼핑 대표이사상은 특허·상표·실용신안 28건을 보유한 '올인닷컴'의 '삼탠바이미 32형 구글 TV'가 받았다. 우수상에는 '바이오케미랩'의 'NMN 안티에이징 리포좀 크림' 등 8개 상품이 선정됐다. 선정된 상품은 공영홈쇼핑에 입점하고 TV홈쇼핑에서 판매될 예정이다. 수상 기업들은 방송 전 원스톱 통합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영상 제작 비용 350만원과 방송 수수료 감면 혜택도 받게 된다. 한편 올해로 4회를 맞은 이번 공모전은 공영홈쇼핑과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가 혁신기업을 발굴하고 판로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공영홈쇼핑 이종원 대표이사 직무대행은 "공모전으로 청년, 지역 창업기업을 발굴해 지속 가능한 벤처 생태계 조성에 이바지할 수 있어 의미가 깊다"며 "앞으로도 상품 경쟁력을 보유하고도 판로 개척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2025-05-23 17:4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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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짓고 허가 받으라니"…주택공급 발목 잡는 교육청의 '기부채납 갑질' [이코노믹데일리] 학교용지 부담금과 기부채납 문제는 오래전부터 주택사업의 핵심 걸림돌 중 하나였다. 지방 교육청과 지자체, 주택건설 사업자 간 이해 충돌로 인해 인허가 지연과 추가 비용 부담이 이어지면서 공급 일정에 차질을 빚는 일이 잦았다. 민간사업자들이 가장 상대하기 어렵다는 교육부와 교육청이 인허가 핵심 절차인 교육환경영향평가와 학생 배치 협의 과정에서 과도한 조건을 요구하면서 사업이 중단되거나 비용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 평가 심의에서는 건축 전문가가 아닌 교육계 민간위원이 층수 조정이나 통학로 확보를 요구하며 사업 계획 자체가 틀어지는 경우도 허다하다. 신도시와 공공택지 개발에서도 이 같은 갈등은 계속됐다. 과거 보금자리주택지구에서는 교육청과 LH 간 학교 건립비 분담을 놓고 수년간 대립했고, 교육청이 기준 미달 등을 이유로 학교용지를 매입하지 않아 사업자의 이자와 세금 부담이 커지는 사례도 발생했다. 정비사업 역시 예외가 아니다. 서울 노량진의 한 재개발 구역은 통학로 확장 요구로 40억원의 추가 비용을 투입했고, 잠실 주공5단지는 신천초 이전 문제로 교육영향평가를 통과하는 데만 3년이 소요됐다. 이 같은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는 교육환경보호법을 개정해 학교장의 과도한 요구를 제한하고 심의 절차를 단축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내달 21일부터는 학교용지 부담금 부과 요율을 기존 0.8%에서 0.4%로 낮추고, 적용 기준도 300가구 이상으로 완화된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지난해 학교용지 부담금 폐지를 선언했지만, 국회 논의 과정에서 50% 감면으로 조정됐다. 이에 따라 일부 건설사는 감면 혜택을 받기 위해 입주자 모집 시점을 법 시행 이후로 늦추고 있다. 국회에서는 교육환경영향평가와 재해영향평가를 인허가 통합심의 대상에 포함시키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도 발의됐다. 현재 통합심의 대상에는 건축심의, 교통영향평가, 경관심의 등이 포함돼 있으나, 교육환경영향평가는 빠져 있다. 주택업계는 일조권처럼 건축 전문가의 판단이 필요한 사안까지 교육청이 관여하며 심의 지연과 과도한 요구가 반복되고 있다며 통합심의를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지방교육청의 반대가 거세 입법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실제로 교육환경영향평가 대상이 아닌 사업장도 학생 배치 협의 과정에서 기부채납을 요구받는 사례가 여전히 발생하고 있다. 경북의 한 사업자는 학교용지 부담금 63억원만 납부하려 했으나, 교육청 요구로 115억원 규모의 학교시설 기부채납을 약정해야 했다. 경기도 이천시에서는 아파트 1861가구를 짓는 A사가 당초 기부채납 기준보다 실제 학생 수 증가가 적다며 재산정을 요구했지만, 교육청은 법적 근거가 없다며 반대하고 있다. 주택업계는 기부채납 약정 이후 학령인구 감소 등 상황 변화에 따라 기부규모를 재조정할 수 있는 법적 기반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대한주택건설협회 관계자는 “학령인구 감소에도 지방교육청이 학교시설 확보를 고집하면서 텅 빈 학교가 늘고 있다”며 “기부채납 규모를 현실에 맞게 조정할 수 있는 제도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2025-05-23 15: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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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경기, IMF 이후 최악"…정부, 원시 취득세 감면 카드 꺼내나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건설 경기 부양을 위한 추가 종합대책 마련에 나섰다.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는 최근 건설 경기 침체가 심각하다고 판단, 주택건설사업자에 대한 원시 취득세 한시 감면 등을 포함한 지원책을 검토하고 있다. 오는 7월 새 정부 출범 이후 공식 발표될 가능성이 점쳐진다. 22일 정부와 건설업계에 따르면 기재부와 국토부는 ‘공사비 현실화’(2023년 12월), ‘지역 건설경기 보완’(2024년 2월)에 이어, 세 번째 부양책을 준비 중이다. 앞선 두 차례의 대책에도 건설업 침체가 회복되지 않자 추가 조치를 마련하기로 한 것이다. 정부 관계자는 “전반적인 경기 부진 상황에서 건설경기 회복이 시급하다고 판단했다”며 “현재 여러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건설업계 관계자 역시 “실효성 있는 후속 대책이 나올 수 있도록 정부와 의견을 조율 중”이라고 설명했다. 핵심 논의안 중 하나는 주택 원시 취득세의 한시적 감면이다. 현재 주택건설사업자는 아파트를 처음 취득할 때 3.16%(지방교육세·농특세 포함)의 취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이후 수분양자도 별도로 1.3~3.5%의 취득세를 내야 해 사실상 이중과세라는 지적이 나온다. 주택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사업자들이 납부한 원시 취득세는 약 1조8500억원에 달한다. 이대열 한국주택협회 정책본부장은 “건설사의 취득세는 분양가에 포함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결국 소비자인 수분양자의 부담으로 전가된다”며 “원시 취득세 감면은 분양가 인하와 경기 회복 효과를 동시에 기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정치권에서도 취득세 감면 법안이 논의 중이다. 지난 2월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 등은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해 2028년까지 한시적으로 분양 목적의 원시 취득에 대해 취득세를 감면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번 추가 대책은 건설경기 침체가 국내 경제에 미치는 악영향이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건설기성은 전년 동기 대비 20.7% 급감했다. 이는 IMF 외환 위기 당시인 1998년 3분기(-24.2%) 이후 최대 하락폭이다. 같은 기간 건설 수주액은 7.7% 줄었고, 건설업 취업자도 18만5000명 감소했다. 한은은 건설경기 위축이 국내 GDP를 0.4%포인트 끌어내렸다고 분석했다. 정부는 향후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지원책을 확정하고 새 정부 출범 직후 대책을 공식화할 전망이다. 추가 대책이 공사비 급등, 미분양 증가, 자금난 등으로 얼어붙은 건설 시장의 숨통을 틔울 수 있을지 주목된다.2025-05-22 10:2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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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D 대선 포커스] 이재명 현상 유지 vs 김문수 감세 드라이브…대선 부동산세제 격돌](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5/22/20250522101219837760.jpg)
"이재명 '현상 유지' vs 김문수 '감세 드라이브'…대선 부동산세제 격돌" [이코노믹데일리] 부동산 매수 심리와 직결되는 부동산 세제 개편을 두고 여야 대선 후보 간 입장 차가 분명히 갈렸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현상 유지를,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감세를 핵심으로 내세웠다. 다만 이 후보가 기존의 증세 기조에서 한발 물러나며 여야 간 입장 차는 과거보다 다소 좁혀졌다는 평가도 나온다. 22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재명 후보는 부동산 세제와 관련해 별도의 감세 공약은 제시하지 않았지만, 지난해부터 증세를 철회하고 현행 제도를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지난해 7월에는 "종합부동산세가 불필요한 갈등과 저항을 초래했다"며 근본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언급했고, 최근 유튜브 방송에서는 "부동산 세금은 손댈 때마다 문제가 되기 때문에 가급적 손대지 않아야 한다"고 밝혔다. 과거 대선에서 제시했던 국토보유세도 "수용성이 낮다"며 폐기했다.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에 대해서도 현행 제도를 유지하겠다는 입장이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본부장은 "재초환은 2023년 개정을 통해 이미 부담이 완화됐고, 시행된 지 1년이 채 지나지 않아 평가가 필요하다"며 개정 의지가 없음을 시사했다. 그는 또 "윤석열 정부의 감세 기조로 부동산 관련 세금 부담은 과거 수준으로 돌아간 상태"라며 추가 개편 필요성이 크지 않다고 강조했다. 반면 김문수 후보는 재초환 폐지, 종부세 완화, 양도소득세 중과 폐지, 비수도권 주택 취득세 면제 등 강도 높은 감세 공약을 제시했다. 김 후보는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10대 공약을 통해 부동산 세 부담을 줄이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특히 재초환의 경우 윤석열 정부가 완화한 수준을 넘어 전면 폐지를 주장하고 있다. 김 후보는 또한 오피스텔을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하고, 10년 이상 보유한 오피스텔 매도 시 매년 5%씩 세액공제를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1인형 주택 공급 확대와 관련한 조세 특례를 통해 공급 확대와 세 부담 완화를 동시에 달성하겠다는 복안이다.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에 대해 취득세 50% 감면, 신혼부부에 대해 취득세와 양도세 감면, 자녀가 2명 이상일 경우 양도세 비과세 기준 상향, 고령자 매도 시 장기보유특별공제 확대 등을 약속했다. 생애주기별 맞춤형 세제 인센티브를 통해 주거이동성 제고에 방점을 뒀다. 전문가들은 여야 후보 모두 부동산 세제의 급진적 변화보다는 현실적 조율과 수용성에 무게를 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특히 이재명 후보가 증세에서 한발 물러나며 현상 유지를 선택한 점은 중도 표심을 겨냥한 전략으로 풀이된다. 반면 김문수 후보는 윤석열 정부의 감세 기조를 계승하면서 보다 공격적인 세제 완화를 시도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2025-05-22 10: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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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D 대선 포커스] 방산, 부품 국산화 이재명 vs 첨단 무기 개발·수출 확대 김문수](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5/20/20250520154602189642.png)
방산, '부품 국산화' 이재명 vs '첨단 무기 개발·수출 확대' 김문수 [이코노믹데일리] 다음달 3일 진행되는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후보들은 모두 방위 산업 강화를 공약으로 내걸었다. 전문가들은 대선 후보들이 미래 먹거리인 K-방산을 국가 주력 산업으로 육성하는 공약에 대해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방위산업을 미래 성장동력으로 키우겠다는 비전을 제시했다. 앞서 그는 지난달 17일 "대한민국을 글로벌 방위산업 4대 강국으로 만들기 위해 방산 수출 컨트롤타워를 신설하고 방산 수출 기업의 연구개발(R&D) 세액을 감면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특히 방위 산업의 자립과 수출 확대를 강조했다. 첨단 국방 인공지능(AI) 기술을 기반으로 항공기나 미사일 등 전후방 산업을 육성하고 방위산업 소재 부품 국산화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K-방산은 미래 먹거리라며 국산 대공방어무기 체계와 초대형 최첨단 탄두 기술을 통해 경제 저성장을 돌파해야 한다고 전했다. KF-21 후속 차세대 전투기나 독자 기술 기반 항공 엔진을 개발하고 방산 수출기업의 R&D 세액 감면을 돕고 방산 중소기업 지원을 강화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항공·방산 공약은 첨단 무기 개발과 기업 투자에 초점이 맞춰졌다. 지난 14일 국민의힘은 논평을 통해 "김 후보는 방산 4대 강국을 목표로 내걸고 법적·제도적·금융적 지원을 확대하면서 10대 국방첨단기술을 선정해 선진 강군을 육성하겠다고 공약했다"고 밝힌 바 있다. 김 후보는 이를 목표로 이른바 '글로벌 K-방산' 전략을 통해 수출 확대와 첨단 무기 개발을 지원하는 방안을 내놨다. 김 후보는 한미 군사 동맹을 강화해 미군의 핵심 무기(전략자산)를 한국에 항상 배치하는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고 말했다. 미국과 협의를 통해 미국이 전술핵을 괌에 배치시킨 다음 한국 보호용으로 쓸 수 있도록 하겠다는 뜻이다. 또한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우라늄 농축과 플루토늄 재처리 기술을 확보하고 핵무기 설계 기술을 쌓게 하겠다는 공약을 걸었다. 핵추진 잠수함 개발과 전략자산 순환 배치를 통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식 핵공유 방안을 제안한 것이다. 원내 1,2당 대선 후보가 이런 정책을 도입한 것은 방산이 향후 더 성장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한국의 방산 수출 규모는 지난해 말 기준 95억 달러에 육박한다. 지난 1월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실이 방위사업청에서 전달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의 국가별 방산 수출액은 이라크가 27억9000만 달러로 가장 컸으며 폴란드 16억4000만 달러, 루마니아 10억 달러, 페루 4억7000만 달러, 이라크 9000만 달러 등으로 집계됐다. 또한 올해 방산 수출 예상액은 폴란드 K2 전차 70억 달러와 사우디 무기획득사업 10억 달러 등 총 240억 달러 규모로 유 의원실은 예상했다. 이처럼 떠오르고 있는 한국 주요 산업인 방산을 강화하기 위해 각 후보들은 각자 방산 공약을 제시한 것이다. 전문가들은 K-방산을 국가 주력 산업으로 육성하는 공약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내놓고 있다. 장원준 전북대 방위산업융합과정 교수는 "방산이 과거엔 비리 등 부정적 인식이 많아 안타까웠지만 두 후보 모두 방산을 국가 전략 산업으로 보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바람직하다"며 "현재 세액 공제나 R&D가 부족한 게 현실"이라고 말했다. 다만 두 후보가 공약으로 제시한 방산 발전 방향에 대해 보다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장 교수는 "국방 스타트업 확대, AI 무기 개발을 위한 데이터 기반 진화적 개발제도 도입 등 민간 첨단기술을 어떻게 국방쪽으로 신속하게 받아들이게 할지에 대한 보완 방법을 찾아 확장된 방산 생태계를 구체적으로 구축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라고 꼬집었다.2025-05-20 17: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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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D 대선 포커스] 서민·소상공인···2금융권, 수익·실효성 우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5/19/20250519160859774183.jpg)
'서민·소상공인'···2금융권, 수익·실효성 우려 ● [이코노믹데일리] 다음달 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주요 대선 후보들이 금융 관련 공약을 발표하면서 여신업계에서는 수익성 악화와 경쟁 심화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특히 중금리 대출과 가산금리 산정 방식 등 수익성에 직결된 정책들이 대선 공약에 포함되면서 업계의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다. 20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재명 후보는 여신금융 관련 공약으로 △취약계층 대상 중금리대출 전문 인터넷은행 설립 △가산금리 산정 시 법적 비용의 금융소비자 전가 방지 △대환대출 활성화 및 중도상환수수료 단계적 감면 등을 제시했다. 이 중 가장 큰 논란을 불러일으킨 것은 중금리 대출 전문 인터넷은행 설립 계획이다. 중금리 대출은 10% 전후의 금리로 인터넷은행, 카드사, 저축은행에서 주로 취급하는 상품으로, 중저신용자들에게 금융 접근성을 제공하는 핵심 금융상품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중금리 대출 시장에 새로운 전문 인터넷은행이 등장할 경우 기존 금융사 간 경쟁이 심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특히 인터넷은행의 공격적인 금리 정책이 기존 금융사의 중금리 대출 수익성을 위협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올해 1분기 전업 8개 카드사의 중금리 대출 취급 금액은 1조5928억원으로 전년 동기(1조7239억원) 대비 7.6% 감소했다. 이는 저신용자 대출 증가로 인한 금리 상승과 함께 건전성 관리 기조가 강화된 결과로 풀이된다. 반면 저축은행의 중금리 대출은 2조6576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45.09% 급증했다. 이는 금융당국이 저축은행의 중금리 대출 확대를 독려하며 관련 인센티브를 제공한 영향이 크다. 업계 관계자는 "중금리 대출은 업계의 핵심 수익원 중 하나로, 전문 인터넷은행이 출범하면 금리 경쟁이 심화될 수밖에 없다"며 "결국 금리 인하 압박이 가중되고, 이는 수익성 악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또 다른 쟁점은 가산금리 산정 방식이다. 이재명 후보는 대출 금리 산정 시 법적 비용을 금융소비자에게 전가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금융사가 법적 비용을 가산금리에 포함할 수 없도록 하겠다는 의미로, 가산금리가 하락할 경우 금융사 수익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현재 대출 금리는 기준금리에 법적 비용, 수익 목표, 차주의 신용 등을 고려한 가산금리가 더해져 결정된다. 그러나 법적 비용이 제외되면 금융사 입장에서는 비용 부담이 증가하고, 이를 상쇄할 수단이 줄어들게 된다. 업계 관계자는 "금리 산정에 있어 법적 비용은 금융사 입장에서 불가피한 비용"이라며 "이 비용을 제외하면 가산금리 인하로 이어지고, 이는 수익성 감소로 직결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김문수 후보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소상공인 매장 신용카드 캐시백 제공 △정부·카드사·지자체 소비 포인트 시스템 구축 △전통시장 소득공제율 확대 등의 공약을 내놨다. 이는 소상공인의 소비 활성화를 통해 내수를 진작하겠다는 구상이지만, 업계에서는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현재도 중소벤처기업부와 카드업계는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 지원을 위해 '동행축제'를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이런 정책들이 실제 내수 진작으로 이어지기 어려운 구조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카드업계 고위 관계자는 "소상공인 지원 정책은 상생의 의미가 강하지만, 신용카드 매출에서 수익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특히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의 수요가 충분하지 않아 실질적인 내수 활성화 효과는 미미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여신업계는 대선 후보들의 금융 공약이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고, 중소상공인 지원을 내세우고 있지만, 결국 업계의 수익성을 압박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특히 중금리 대출 시장에서의 경쟁 심화와 가산금리 규제는 업계의 수익성을 악화시킬 가능성이 높다. 여신업계 대선 후보자들의 공약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이다. 저축은행 한 관계자는 "신용판매의 경우 손익을 크게 기대하기 어려워 전통시장 혜택 및 소상공인 지원은 상생 측면이 크다"면서도 "전통시장과 지역 관광 수요 자체가 많지 않아 관련 대선 공약이 실질적인 내수 확대 효과를 낼 수 있을지는 의문"이라고 말했다.2025-05-20 06: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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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D 대선 포커스] 표는 원하지만 대책은 없다… 역대급 밋밋한 대선 부동산 대결](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5/19/20250519083611338118.jpg)
표는 원하지만 대책은 없다… 역대급 '밋밋한' 대선 부동산 대결 [이코노믹데일리] 6월 3일 대선을 보름 앞두고 각 정당의 대선 주자들이 내세운 부동산 공약에 유권자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다만 이번 대선에서는 이례적으로 부동산 공약의 비중이 그리 크지 않다. 선거철마다 경쟁적으로 등장했던 파격적인 공급 계획이나 규제 완화 방안도 찾아보기 어렵다. 주요 후보 모두 주택 공급 확대에는 공감하고 있다. 그러나 방식에서는 차이를 보인다. 주거비를 낮추기 위한 지원 방안 역시 수혜 대상을 놓고 갈린다. 특히 규제 및 세제 개편 분야에서는 후보별 입장이 극명하게 다르다. 19일 정치권과 업계에 따르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신도시 개발과 노후 도시 재생에 초점을 맞췄다. 임기 내 기본주택을 포함해 총 250만 가구를 공급하고 수도권을 중심으로 4기 스마트 신도시를 조성하며 노후 신도시를 재정비하겠다는 계획이다.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공공주택을 확대하고 공공임대주택을 적극 도입하겠다고 공약했다. 주거비 경감을 위해 전세자금 이자 보전, 월세 세액공제 확대 등 임차인을 위한 정책도 내놨다.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청년층을 겨냥한 주거 정책을 앞세운다. 3·3·3 청년주택 공약을 통해 결혼과 출산 시 최대 9년간 주거비를 지원하며 매년 10만 호를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이외에도 연간 20만 호의 청년 및 신혼부부 주택 공급, 반값 월세존 조성, 1인 가구형 주택 및 오피스텔 공급 확대 등이 포함됐다.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실수요자 중심의 공급 확대에 주력하고 있다. 생애주기를 기준으로 전용면적 59㎡ 규모의 생애 최초 주택을 집중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대학생에서 노인가구에 이르기까지 각 단계별로 주택 매매에 따른 세금과 비용을 탄력적으로 감면해 주거 이동성을 높이겠다는 전략이다. 규제와 세제에 대한 접근은 세 후보가 가장 다른 지점을 보인다. 이재명 후보는 종합부동산세나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등 민감한 문제에는 신중한 입장을 보이며 당분간 현행 체제를 유지하겠다는 기조다. 민주당의 과거 강경한 부동산 정책에서 다소 선회한 모습으로 해석된다. 반면 김문수 후보는 규제 철폐와 세제 개편을 전면에 내세웠다. 종합부동산세 개편, 양도소득세 중과 폐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폐지 등 공약을 통해 시장의 숨통을 틔우겠다는 입장이다. 여기에 '한국형 화이트존'을 지정하고 해당 지역에는 건폐율과 용적률 제한을 없애겠다는 구상도 포함됐다. 재건축 및 재개발 권한을 기초자치단체로 넘겨 사업 속도를 높이겠다는 방안도 제시했다. 이준석 후보는 세제 인센티브를 통해 주거 이동성을 높이겠다고 강조했다. 지방의 미분양 해소를 위해 임대등록 제도를 활성화하고 수도권과 지방 간 균형을 맞추겠다는 계획이다. 용적률 상향을 통해 재건축 시장에 민간 참여를 유도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전문가들은 이번 대선에서 부동산 공약이 과거처럼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이라고 분석한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모든 후보가 공급 확대에는 공감하지만 규제 완화나 구조적 문제 해결에 대한 접근은 약하다"며 "스마트 신도시 같은 대형 계획이 구체화될 수 있을지가 향후 관전 포인트"라고 지적했다. 윤수민 NH농협 부동산 수석연구위원은 "공급 확대 외에 규제 개선이나 부동산 양극화 해소 대책이 부족하다"며 "민주당이 규제 완화를 공약에 넣지 않은 것은 외연 확장을 위한 전략으로 풀이된다"고 평가했다.2025-05-19 08:3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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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만권 핵심 '황금산업단지' 본격 분양…연내 준공 앞두고 투자자 관심 집중 [이코노믹데일리]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중심부에 들어서는 황금일반산업단지가 연내 2단계 사업 준공을 앞두고 본격적인 분양에 돌입했다. ㈜BS한양의 100% 자회사인 광양지아이㈜는 전남 광양시 황금동 일원에 조성 중인 황금일반산업단지의 2단계 산업용지에 대한 분양을 시작했다고 13일 밝혔다. 총 사업비 2926억원이 투입된 이 사업은 전체 111만5000㎡ 규모로 구성되며, 특히 2단계 용지 34만평 규모가 오는 2025년 말 준공을 앞두고 있다. 황금산업단지는 광양항 배후단지와 연계된 친환경·첨단산업단지로, 1차금속 금속가공 전기장비 제조업 전기공급업 등 신소재 중심의 제조업체에 최적화된 입지를 갖췄다. 이미 준공된 1단계 14만평 중 약 60%가 분양 완료돼 일부 기업들이 순차적으로 입주하고 있으며, 잔여 부지는 계약 즉시 입주가 가능하다. 분양가는 3.3㎡당 97만원 수준으로 인근 산업단지 대비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다. 수요 대비 산업용지 공급이 부족한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내에서 황금산업단지는 주목받는 신규 대안으로 부상하고 있다. 여수국가산업단지와 인접한 지리적 장점을 바탕으로 포스코 광양제철소, GS칼텍스, LG화학, 롯데케미칼, 금호석유화학 등 대형 기업과의 연계도 수월하다. 교통 여건 역시 강점이다. 광양항 컨테이너부두와 가장 가까우며 광양항 서측배후도로, 남해고속도로, 영암순천고속도로와 연결돼 전국 단위 물류 이동이 원활하다. 여수공항, KTX순천역도 반경 10km 내에 위치해 교통 접근성은 물론 항공과 철도 물류 연계도 우수하다. 인근 황금택지지구는 주거와 상업기능이 갖춰져 있어 정주환경도 양호하다. 투자 인센티브도 풍부하다. 입주 기업은 지방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20억원 이상 투자 기업에는 최대 50억원 범위 내에서 입지 보조금, 시설 보조금, 고용·교육훈련 보조금이 지원된다. 광양지아이는 본격적인 분양에 맞춰 오는 5월 26일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에서 투자자 대상 분양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기업의 관심을 유도하고 필지 분할 등 맞춤형 공급 방안도 제시할 계획이다. 광양지아이 관계자는 “황금산업단지는 광양만권 경제벨트의 핵심 축으로 성장할 것”이라며 “신성장 산업의 물리적 수요를 수용하고 입주 기업의 맞춤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유연한 공급 전략을 펼치겠다”고 밝혔다.2025-05-13 10:5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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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후보 확정 이후 부동산 공약에 쏠리는 시선…"규제보다 공급" [이코노믹데일리] 6월 3일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각 당의 후보가 확정되면서, 부동산 공약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주택 공급 부족 현상이 심화된 가운데, 이번 대선에서는 규제보다는 완화에 초점을 맞춘 공약이 주를 이룰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13일 정치권과 업계에 따르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부동산 세제 완화를 중심으로 한 공약을 내세우고 있다. 이 후보는 지난 8일 경제 유튜버들과의 연합 토크쇼에서 “부동산을 투자 수단으로 삼는 행위를 막을 수는 없다”며 “굳이 집을 사겠다는 사람을 말리지 말고, 세금으로 억누르려 하지 말자”고 밝혔다. 또한 이 후보는 ‘미래형 스마트 도시’ 구축을 위한 청사진도 제시했다. 1기 신도시의 노후 인프라를 전면 개선하고, 노후 계획도시 정비를 적극 지원하겠다는 구상이다. 4기 스마트 신도시를 건설해 청년 및 신혼부부 등 무주택자에게 신속히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계획도 내놨다. 노후 공공 유휴지를 활용한 공급, GTX(수도권광역급행철도) 확대를 통한 수도권 1시간 경제권 구축도 함께 약속했다. 서울 지역에 대한 공약도 별도로 제시됐다. 이 후보는 노후 도심의 재개발·재건축 진입장벽을 낮추고, 용적률 상향과 분담금 완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고용적률 아파트가 밀집한 서울에서 다수 진행 중인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에 대해서는 별도의 공약이 제시되지 않았다. 또, 재건축 정비사업의 핵심 이슈인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에 대한 언급도 없었다. 국민의힘 역시 윤석열 정부의 기조를 계승하는 방향으로 부동산 공약을 발표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재건축·재개발 용적률 및 건폐율 상향 △국민주택 규모 및 비율 조정 △기반시설 설치비 부담 완화 △공사비·분쟁 조정 지원 등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웠다.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는 청년 주거 문제 해법으로 △대학가 반값 월세존 △1인형 아파트·오피스텔 공급 확대 △생활 분리 세대 공존형 주택 보급 등을 3대 정책으로 발표했다. 다만 정비사업 관련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나오지 않았다.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자녀 출산 후 넓은 평형으로 이사할 때 비과세 혜택을 주는 등 생애주기에 맞춘 주택 세제 감면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웠다. 특히 ‘잠시멈춤대출’이라는 주택담보대출 유예제도를 제안해 젊은 층의 이목을 끌고 있다. 이 공약은 기존 원리금균등상환 대출을 ‘거치 후 원리금균등상환’ 방식으로 전환해, 기본 3년 동안 원금 상환을 유예하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특히 19세 이하 미성년 자녀가 있는 세대는 자녀 1인당 2년씩 추가 유예가 가능하도록 설계됐다. 이를 위해 정부가 30조원 규모의 정책금융을 활용하고, 유예 기간 동안 가처분소득을 늘리는 정책을 병행하겠다는 방침이다. 부부 합산 연 소득 1억원 이하, 1주택 기준 시가 10억원 이하의 세대를 대상으로 하며, 소득이 낮고 자녀 수가 많을수록 가점을 부여해 지원 규모를 차등화할 예정이다. 12일부터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면서 이달 중순 이후에는 각 캠프의 부동산 공약이 보다 구체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한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주택 공급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에서 규제 강화보다는 공급 확대를 통해 신속히 대응하겠다는 것이 각 당의 기본 방향”이라며 “20·30대와 중도·무당층의 표심을 자극할 수 있는 실용적이고 전략적인 주택 공약이 쏟아질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2025-05-13 07:4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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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GTX·가덕도'…3자 대선, 건설 민심 잡기 총력전 [이코노믹데일리] 단일화 대장정을 거쳐 국민의힘 최종 대선 주자로 김문수 후보가 확정되면서 사실상 이재명·김문수·이준석의 3자 구도가 완성됐다. 주력 후보들은 부동산 민심을 겨냥해 주택 공급과 사회간접자본(SOC) 확대를 앞세우고 있다. 건설 경기 악화와 공급 위축으로 집값이 뛰자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정책이 핵심 쟁점으로 부상한 것이다. 그러나 여야 모두 사법 리스크, 단일화 갈등 등 정치적 현안에 매몰돼 실질적 대안 제시는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기존 정책의 반복이라는 비판도 제기된다. 12일 정치권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이날은 대선 선거운동 시작일이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지정한 정책·공약 발표일이다. 각 대선 주자들은 10대 핵심 공약을 공식 발표할 예정이며, 이 중 주택정책의 윤곽은 그간의 캠프 발표와 공개 발언을 통해 이미 드러난 상태다. 대선 후보들은 일제히 공급 확대를 강조하고 있다. 이재명 후보는 공공주도 공급을 중심에 두며 LH를 통한 공급 확대와 수도권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 공공임대 의무 확보, 아파트 의무 비율 제도 복원 등을 예고했다. 캠프 측은 “5년간 250만가구 공급이 적정”이라고 밝혔다. 이 후보는 임대형 기본주택, 지분적립형 주택, 누구나집, 이익공유형 주택 등 기존의 공공 주택 모델도 유지하겠다는 방침이다. 또 유휴 국공유지 활용과 4기 스마트 신도시 추진 계획도 내놨지만 3기 신도시의 느린 진행률을 감안하면 실현 가능성엔 의문이 제기된다. 한문도 명지대 교수는 “필요한 건 새로운 계획보다 빠른 입주”라며 “분양가 현실화로 3기 신도시 속도를 높이는 것이 급선무”라고 강조했다. 김문수 후보는 민간주도 공급 확대를 내세우며 용적률과 건폐율 완화를 통한 분양가 인하를 공약했다. 대학가 반값 월세존, 1인 가구용 오피스텔, 신혼부부용 주택 15만가구 공급, 육아·돌봄 공존 주택 조성 등도 약속했다. '시장 개입 최소화' 기조는 여야 공통 입장이다. 이 후보는 “주거를 투자 수단으로 삼는 걸 막긴 어렵다”며 “억지로 세금으로 누르기보다 시장을 놔두자”는 입장을 밝혔다. 다주택자에 대해서도 “세금만 잘 내면 된다”고 해 종부세 완화 또는 폐지 가능성까지 시사했다. 핵심 쟁점 중 하나인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는 여야가 첨예하게 맞선다. 국민의힘은 공사비 상승, 가상 이익 과세, 재산권 침해 등을 이유로 제도 폐지를 주장하고, 더불어민주당은 투기 차단과 주거복지 재원 확보를 위해 유지를 고수한다. 이창무 한양대 교수는 “공사비 부담이 큰 상황에서 재초환까지 적용하면 사업 추진이 어렵다”고 지적했다. 2023년 기준 34개 단지에서 5조6000억원의 초과이익이 발생했으며, 상위 5곳이 4조원을 차지했다. 청년 주거와 전세사기 문제도 주요 공약으로 다뤄지고 있다. 이 후보는 공공기숙사 확대, 월세 지원, 세액 공제 강화, 전세사기특별법 개정 등 다각적 대책을 제시했다. 금융당국이 추진하는 지분형 모기지에 대해서는 “없는 것보단 낫다”는 입장을 보였다. 제3지대 이준석 후보는 생애주기별 세제 감면, 용적률 상향, 지역주택조합 폐지, 지방 미분양 임대 등록 활성화 등을 공약했다. 1주택자 대상 주담대 원금 상환 유예 ‘잠시멈춤대출’은 가계 실질소득 확대를 목표로 한다. 한 교수는 “공급 확대, 분양가 인하 등 원론만 반복되고 세금·규제 같은 민감 사안은 회피된다”며 “용적률 상향도 혜택이 무주택자에게 실질적으로 돌아가도록 보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다주택자 규제 정상화가 중요하다”며 “세금 부담으로 임대인들이 빠져나가면 전·월세 물량이 줄 수 있다”고 경고했다. 대선 주자들은 지역 숙원사업을 경쟁적으로 공약에 반영하며 GTX, 신공항, 고속도로 지하화 같은 대형 SOC 프로젝트도 앞다퉈 제시하고 있다. 경기 부양과 고용 안정이 명분이다. 올 1분기 건설업 기성액은 전년 동기 대비 20.7% 급감했고, 건설업 취업자 수도 18만5000명 줄었다. 외환위기 이후 최악의 건설 경기라는 진단이 나온다. 가덕도신공항은 우선협상자인 현대건설 컨소시엄이 “공사 기간을 9년으로 늘려야 한다”는 입장을 밝혀 2029년 개항이 사실상 무산될 전망이다. 국토부는 현대건설과의 수의계약을 중단 절차에 들어갔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와 국토부 책임론을 제기하며 진상조사단 구성을 추진 중이다. GTX 공약은 전국화를 향해 가고 있다. 김문수 후보는 전국 5대 광역권을 GTX로 연결하겠다며 대구경북 노선을 포함했고, 이재명 후보도 충청·TK·강원까지 확장해 1시간 생활권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그는 2022년 대선 당시 D·E·F 노선을 공약한 데 이어 법·제도 정비를 통해 실현 의지를 재확인했다. 교통 업계 관계자는 “도시개발과 연계되지 않은 GTX는 실현 가능성이 낮고, 전국이 경쟁적으로 노선을 요구하면 재정 부담만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 건설업계는 정치권의 SOC 경쟁에 환영하면서도 실현 가능성에 주목한다. 대한건설협회는 더불어민주당에 2025년 SOC 예산을 최소 28조원 이상으로 확대해 달라고 공식 건의했다. 각 지자체도 인천경제자유구역 확대, 산업은행 본사 부산 이전 등 지역 기반 SOC 반영을 요구하고 있다. 다만 SOC 공약은 선거철마다 등장하지만 비현실적인 조건과 이행 불확실성 탓에 실현률은 낮다는 평가가 반복된다. 업계 관계자는 “SOC는 지역 균형 발전의 핵심이지만, 수요 기반 없는 인프라는 재정 부담만 키운다”고 지적했다.2025-05-12 08:2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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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환 금융위원장, 은행권 소상공인 금융지원 시행 현장 방문 [이코노믹데일리]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소상공인119Plus, 폐업지원대환대출, 햇살론119 등 소상공인 금융지원 프로그램의 운영 현장을 직접 점검했다. 8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진옥동 신한금융그룹 회장, 이재연 서민금융진흥원장, 이태훈 은행연합회 전무 등과 함께 서울 중구 신한은행 영업부(본점)를 방문해 소상공인 지원 프로그램 이용 고객들을 직접 만나 상담 과정을 점검했다. 은행권은 지난해 말 소상공인 맞춤형 금융지원 방안을 발표한 이후, 유관 부처·기관과 함께 약 4개월간의 준비 과정을 거쳐 프로그램을 시행해왔다. 현장에서 김 위원장은 소상공인119Plus 프로그램을 이용하고 있는 고객의 사례를 확인했다. 해당 차주는 최근 매출 감소로 기존 대출의 금리 감면 및 상환 기일 연장을 요청했고, 상담 결과 연체 없는 정상 고객으로서 소상공인119Plus 프로그램 대상에 해당되어 기존 금리 12%에서 7% 중반으로 금리감면이 가능할 것으로 안내받았다. 또한 최대 5년(60개월, 거치기간 12개월 포함) 장기 분할상환으로 상환 기일을 연장할 수 있는 방안도 제시됐다. 소상공인119Plus는 채무조정 신청 시 금리 감면을 제공하며, 특히 기존 대출의 금리를 초과하지 않도록 설정돼 소상공인들이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설계된 프로그램이다. 또 다른 소상공인은 운영하던 사업장을 폐업하게 되면서 기존에 보유한 금리 4.7%, 만기 6개월 남은 개인사업자 신용대출 3000만원에 대해 금리 감면 및 상환 기일 연장을 요청했다. 해당 고객은 폐업지원대환대출을 통해 기존 금리보다 낮은 2.84%로 최장 30년(360개월, 거치기간 24개월 포함) 분할상환이 가능했다. 거치기간 동안에는 월 이자 7만원만 납부하고, 이후에는 원금과 이자를 포함해 월 13만원을 순차적으로 상환할 수 있어 기존보다 상환 부담이 크게 줄었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채무조정을 통해 소상공인들이 상환 부담을 덜고, 기존 금리 수준으로 원금과 이자를 상환할 수 있다는 점에서 프로그램의 실효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은행권 소상공인 금융지원 방안을 차질 없이 시행해준 은행권과 직원들에게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영업점 직원들이 프로그램 내용을 충분히 숙지해 소상공인 상담에 어려움이 없도록 철저히 교육하고, 지원 프로그램을 몰라 신청하지 못하는 소상공인이 없도록 홍보를 강화해달라"고 당부했다. 진옥동 신한금융그룹 회장은 "신한지주와 은행은 민생안정을 위해 민간기업으로서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소상공인 대상 금융지원뿐 아니라 '신한 SOHO사관학교', '땡겨요'와 같은 비금융서비스 지원도 병행해 소상공인들의 자생력 강화에 기여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재연 서민금융진흥원장은 "햇살론119가 출시될 수 있도록 은행권에서 연간 1000억원씩 3년간 총 3000억원의 출연금을 마련했고, 서민금융진흥원에서는 차주 부담을 줄이기 위해 보증료율을 인하했다"고 밝혔다. 그는 "햇살론119는 추가 자금조달의 어려움을 우려해 채무조정을 꺼리던 차주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태훈 은행연합회 전무는 "공공기관 및 민간기업과 협력해 소상공인 자생력 강화를 위한 컨설팅과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라며 "실질적으로 소상공인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위원회는 소상공인 금융지원 프로그램의 적용 범위와 혜택을 확대하며, 현장 운영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2025-05-08 16:0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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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신고제 계도기간 종료…7월부터 과태료 부과 본격 시행 [이코노믹데일리]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된 ‘전월세 신고제’가 오는 6월1일을 기점으로 계도기간을 종료하고, 7월부터 본격적으로 과태료 부과에 들어간다. 2021년 6월부터 시행된 전월세 신고제는 보증금 6000만원 또는 월세 30만원을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경우, 계약 당사자인 임대인과 임차인이 임대료, 계약기간 등의 내용을 30일 이내에 시군구에 신고해야 하는 제도다. 신고만으로도 확정일자가 자동 부여돼 임차인이 별도로 주민센터를 방문하지 않아도 보증금 보호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실효성이 크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다만 문재인 정부 당시 과도한 국민 부담과 행정 여건을 고려해, 전월세상한제 및 계약갱신청구권 등 임대차 2법과 달리 지금까지 과태료 없이 계도기간을 운영해 왔다. 3년 가까운 계도기간 동안 전월세 신고율은 꾸준히 증가해 지난해에는 95.8%를 기록했으며,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 고도화 및 모바일 신고 도입 등 제도 인프라도 일정 수준 갖춰졌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6월1일 이후 체결된 계약에 대해 30일 이내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한 경우, 7월부터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방침을 확정했다. 과태료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제도 개선도 병행됐다. 기존에는 단순 지연 신고와 허위 신고 모두 계약금액과 지연기간에 따라 4만원에서 최대 100만원까지 동일하게 과태료가 부과됐으나, 국토부는 이를 구분해 단순 지연 신고의 상한액은 최대 30만원으로 낮추고, 거짓 신고는 기존대로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를 유지하기로 했다. 이 같은 조치는 국민 여론도 반영한 결과다. 한국부동산원이 올해 초 진행한 설문조사에서, 임대차 신고 대상자 4320명 중 약 77%가 “과태료가 과도하다”고 응답했고, 이 중 다수는 50% 이상의 감면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시행령 개정에 따라 앞으로는 계약금 5억원 이상 거래의 단순 지연 신고 과태료가 100만원에서 30만원으로, 1억원 미만 주택의 2년 초과 지연 신고는 30만원에서 10만원으로 대폭 완화된다. 정부는 제도 시행에 앞서 5월 한 달간을 ‘집중 홍보기간’으로 정해 중개 플랫폼과 지자체 누리집, 행정복지센터 안내톡 등을 통해 적극적인 대국민 안내에 나섰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그간의 계도기간과 시스템 정비를 통해 제도 기반이 충분히 마련됐다”며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7월부터는 실질적인 과태료 부과가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2025-05-07 10:5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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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빈집 급증에 '특별조치법' 개정…공공관리 확대·세제 혜택으로 대응 [이코노믹데일리] 일본 전역에서 인구 감소와 고령화가 심화되며 방치된 빈집이 빠르게 늘고 있다. 관리되지 않는 빈집은 도시 미관을 해치고, 자연재해 시 안전에도 위협이 된다는 점에서 사회적 우려가 커지고 있다. 3일 HUG주택도시금융연구원 송기백 연구위원의 분석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이 같은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빈집대책특별조치법’을 개정하고, 종합적인 정비·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일본 국토교통성은 지자체에 빈집 실태 조사 권한을 부여해 지역 내 위험 빈집을 선별하고 있다. 위험성이 크다고 판단되는 경우, 소유자에게 ‘지도’와 ‘권고’를 통해 개선을 요청하고, 불응 시에는 ‘명령’을 내려 강제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했다. 최종적으로는 빈집을 철거하거나 행정 대집행에 나설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소유자가 불명확한 부동산에 대해서도 대응이 가능해졌다. 과거에는 소유권이 명확하지 않으면 지자체 개입이 어려웠지만, 최근 법령 정비를 통해 공공관리 절차가 명확해졌고, 위험 빈집에 대해서는 신속한 조치가 가능해졌다. 재정 지원도 강화됐다. 지자체가 빈집 정비 사업을 추진하면 보조금을 지급하고, 철거나 리노베이션 비용에 대해 세제 혜택도 제공한다.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고정자산세 감면 혜택을 적용해 자발적인 정비를 유도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빈집을 지역 활성화 자산으로 활용하려는 시도도 병행하고 있다. 단순 철거를 넘어, 커뮤니티 시설, 청년 주택, 관광 거점 등으로 용도를 바꾸는 방식이다. 이는 지방 소멸 위기에 처한 지역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전략이기도 하다. 국토교통성 관계자는 “빈집 문제는 단순히 도시 미관이나 안전의 문제가 아니라 지역 존속과 직결된 과제”라며 “다양한 상황에 유연하고 종합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송기백 연구위원은 “한국 역시 고령화와 지방소멸이 가속화되며 유사한 문제가 본격화될 가능성이 크다”며 “일본 사례를 참고해 법제도 정비와 적극적인 정책적 개입, 지역 재생 자산으로서의 활용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2025-05-03 15:0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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