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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스틸법, 국회 법사위 통과…철강업 경쟁력·탄소전환 지원 근거 마련 [이코노믹데일리] 국내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와 탄소중립 전환을 지원하는 'K-스틸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하며 제정 절차의 마지막 단계에 들어섰다. 국회 법사위는 26일 전체회의에서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안(K-스틸법)'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 지난 8월 여야 의원 106명이 공동 발의한 이후 석 달 만이다. 철강산업은 자동차·조선·기계 등 제조업 전반에 핵심 소재를 공급하는 기간산업이지만 최근 미국발 관세 정책 강화와 글로벌 공급과잉(특히 중국발)으로 수익성 악화와 수요 둔화에 직면해 왔다. 여기에 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등 글로벌 탄소 규제까지 본격화되면서 산업 전반의 불확실성이 커진 상황이다. 이번 특별법은 철강산업의 경쟁력 회복과 탄소중립 전환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내용을 담았다.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5년 단위 기본계획과 연간 실행계획 수립 의무를 부여하고, 국무총리 산하 철강산업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가 주요 정책을 심의·조정하도록 했다. 저탄소 전환을 위한 지원도 명문화됐다. 산업부 장관은 ▲저탄소 철강 기술 선정 및 R&D 지원 ▲사업화·설비 도입 사업 추진 ▲정부의 저탄소 철강제품 우선 구매 등의 지원 시책을 마련할 수 있다. 산업 재편을 위한 제도 개선도 포함됐다. 공정거래위원회의 기업결합 심사 기한을 단축·명문화해 구조조정을 촉진하고, 사업재편 과정에서 조세 감면과 고용 유지 지원도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지역별 저탄소철강특구 조성과 규제 특례 부여 등도 추진할 수 있다. K-스틸법은 국회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으며 통과될 경우 국내 철강업계의 수출·투자·감축전략 전반에 중장기적 정책 기반이 마련될 전망이다.2025-11-26 17:4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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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NK경남은행, 울산도시공사와 'ESG경영 지역활력성장 협약' 체결 [이코노믹데일리] BNK경남은행은 울산도시공사와 '울산광역시 혁신성장을 위한 ESG경영 지역활력성장 협약'을 체결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황재철 경남은행 황재철 부행장과 윤두환 울산도시공사 사장 등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두 기관은 울산광역시 혁신성장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기업 등에 대한 대출 지원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상호 노력하기로 했다. 경남은행은 울산도시공사가 조성한 협력자금을 기반으로 20억원 한도 내에서 대출을 지원하고 금리 우대를 제공한다. 특히 대출 취급 시 추천기업별로 산정한 적용여신금리에서 1.30%p를 자동 감면해 특례지원하며 추천기업의 신용등급, 거래기여도 등을 감안해 최대 1.50%p를 추가 감면한다. 지원 대상은 울산도시공사가 추천한 울산 소재 ESG 경영 추진기업·창업기업·청년기업·울산이전기업으로 기업당 최대 2억원까지 지원된다. 대출 종류는 운전자금 대출이며 최대 지원기간은 1년이다. 황재철 경남은행 울산영업그룹 부행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울산의 우수한 기업들이 안정적인 성장을 이어갈 수 있기를 바란다"며 "경남은행은 앞으로도 지역 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뒷받침하고 울산의 미래 산업 기반을 강화하는데 이바지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고 말했다.2025-11-24 18:0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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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칼텍스, 아시아 최초 '폐자동차 플라스틱 전 과정' 국제 인증 획득 [이코노믹데일리] GS칼텍스가 폐자동차(ELV) 플라스틱 재활용 전 밸류체인에 대해 아시아 최초 글로벌 환경 인증 '리사이클래스(RecyClass)'를 획득했다고 24일 밝혔다. RecyClass 인증은 유럽 내 재활용 소재 사용 규제와 플라스틱세(Plastic Tax) 등 환경정책에 대응하기 위한 핵심 인증이다. 스페인 등 일부 국가에서는 인증 제품에 세제 감면 혜택이 적용될 만큼 해당 인증이 공신력을 갖추고 있다. GS칼텍스는 이번 인증을 통해 폐자동차 재활용 원소재 생산부터 복합수지 제조·판매에 이르는 전 과정의 품질, 추적성, 투명성이 공식 기준에 부합함을 검증받았다. GS칼텍스는 이번 인증을 통해 강화하는 유럽 환경 규제와 확대되는 글로벌 시장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기반을 마련한다고 설명했다. 유럽에서는 신차에 사용되는 플라스틱의 일정 비율을 재활용 소재로 의무화하는 방안과 재활용 비율에 따라 플라스틱세를 부과하는 방안 등을 논의하고 있다. 또한 GS칼텍스는 저탄소 복합수지 제품에 대한 국제적 신뢰를 확보해 글로벌 고객사와의 협력을 확대할 계획이다. 생활계 폐플라스틱, 폐가전 등 다양한 재활용 원료로 인증 범위를 확대해 자원순환 기반의 저탄소 소재 사업도 지속적으로 확장해 나갈 예정이다. GS칼텍스 허성우 케미칼앤루브(Chemical＆Lube) 본부장은 "이번 인증은 아시아 기업 최초로 폐자동차 재활용 소재의 전 밸류체인이 공식 기준에 부합함을 인정받은 의미 있는 성과"라며 "앞으로도 높은 품질의 제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해 고객과의 지속 가능한 동반 성장을 이루고, 순환경제와 글로벌 자원순환 생태계 구축을 선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2025-11-24 09:1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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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법인세 유효세율 24.9% 'OECD 9위'…상승 폭은 3위" [이코노믹데일리] 한국의 법인세 부담 수준과 최근 상승 폭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 가운데 상위권에 속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24일 한국경영자총협회(이하 경총)에 따르면 2023년 기준 한국의 법인세 유효세율은 24.9%로 OECD 38개 회원국 중 9위였다. 법인세 유효세율은 명목 최고세율(지방세 포함)에 각종 공제·감면과 물가, 이자율 등 거시지표를 반영해 기업이 실제 부담할 것으로 예상되는 세율을 의미한다. 한국의 유효세율은 OECD 평균(21.9%)과 주요 7개국(G7) 평균(24.1%)을 각각 상회했으며, 2018년 이후 6년 연속 두 평균보다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한국보다 법인세 유효세율이 높은 국가는 콜롬비아(32.9%), 호주(28.5%), 포르투갈(28.4%), 일본(28.4%), 코스타리카(28.2%), 멕시코(27.6%), 뉴질랜드(27.0%), 독일(26.6%) 등 8개국이었다. 또한 OECD 비회원국과 비교해도 한국의 세 부담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은 23.0%, 인도 24.0%, 싱가포르 16.1%로 모두 한국보다 낮았다. 다만 국가별 실제 물가상승률과 실질이자율을 적용할 경우 한국의 유효세율은 24.2%로 소폭 낮아지며 OECD 순위도 11위로 내려갔다. 한국의 법인세 유효세율 상승 폭도 컸다. 2017년과 비교한 상승 폭은 1.9%포인트로, 영국(4.7%포인트), 튀르키예(4.5%포인트)에 이어 OECD에서 세 번째였다. 같은 기간 유효세율이 오른 국가는 한국을 포함해 10곳, 하락한 국가는 21곳, 변동이 없는 국가는 7곳이었다. 이 영향으로 한국의 OECD 내 순위는 2017년 19위에서 2018년 12위, 2019년 11위, 2020년 10위로 꾸준히 상승했고, 2021년부터는 9위를 유지하고 있다. 하상우 경총 경제조사본부장은 “노동 규제 강화와 해외 직접투자 증가 등으로 국내 투자 위축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법인세율 인상은 보다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며 “정부와 국회가 경쟁국 수준의 세제 환경을 조성해 기업 활력을 높이는 데 적극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2025-11-24 08:2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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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銀, 새희망홀씨 금리우대 0.3%p·감면 3.0%p 적용 [이코노믹데일리] 우리은행이 대표적인 서민금융 대출상품인 '우리 새희망홀씨Ⅱ'의 저신용 고객 금리우대 항목을 신설하고, 성실하게 대출을 상환 중인 고객에게 적용되는 금리를 추가로 감면해 포용금융 확대에 나선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제도 개선은 최근 우리금융지주가 발표한 '우리금융 미래동반성장 프로젝트'의 포용금융 확대 후속 조치로 서민금융대출 확대와 배드뱅크 지원 등 유동성 공급와 더불어 금융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한 후속 조치다. 우리은행은 새희망홀씨대출 상품 이용 고객 중 △신용등급이 7등급(외부 CB등급 기준) 이하인 고객은 0.3%p 금리우대를 적용하고 △대출 이용 기간 동안 연체 없이 성실 상환 중인 고객은 우리은행 내부등급에 따라 최대 3.0%p까지 금리를 추가로 감면해 준다. 우리은행은 2024년 새희망홀씨 대출을 시중은행에서 가장 많은 6374억원을 공급했다. 올해도 3분기까지 5588억원을 공급하고 있어 이번에 확대되는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고객이 많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우리금융은 포용금융 확대를 위해 우리금융저축은행에서도 금융취약계층과 지역 소상공인을 위한 수신상품을 출시하고, 성실상환 고객에 대한 금리 감면과 '비타WON 플러스' 대출을 새롭게 출시해 포용금융 확대에 힘쓰고 있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우리금융 미래동반성장 프로젝트의 후속 조치로 저신용자와 성실 상환 고객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혜택을 마련했다"며 "어려운 시기에 지원이 필요한 금융 취약계층에 따뜻한 금융을 전달하겠다"고 말했다.2025-11-23 16: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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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원상의 정론직필] 지구촌 양극화를 멈추게 할 정신, 홍익인간](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1/22/20251122065358624930.png)
지구촌 양극화를 멈추게 할 정신, 홍익인간 [이코노믹데일리] 세계 곳곳에서 양극화의 파고가 거세지고 있다. 미국의 사례는 이를 가장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트럼프 대통령이 내세운 ‘MAGA(Make America Great Again)’ 정책은 제조업 부활과 세금 감면, 국경 통제 강화 등을 앞세워 미국 우선주의를 본격화한 전략이었다. 이러한 정책은 단기적으로 고용 증가와 경제 성장의 성과를 보였지만, 동시에 부유층과 저소득층 간 격차를 넓히고 인종·지역·계층 간 갈등을 심화시키는 또 다른 단층을 만들었다. 그 반동도 빠르게 나타났다. 뉴욕 시장 선거에서는 복지를 내세운 민주당 후보가 당선되고 시애틀에서는 30대 젊은 여성 시장이 등장했다. 미국 내부에서도 갈등의 피로감과 가치의 재정립을 요구하는 움직임이 커진 것이다. 이 같은 흐름은 미국에만 머무르지 않는다. 유럽에서는 극우정당과 극좌정당이 동시에 약진하며 정치의 중심이 양극으로 갈라지고 있다. 아시아와 남미 역시 사회경제적 균열이 깊어지며 공동체 내부의 충돌이 빈번해지고 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이러한 양극화가 국제 분쟁과 맞물려 가속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중동의 전쟁은 종교적 대립과 지정학적 갈등을 한꺼번에 폭발시키며 세계 경제와 안보를 뒤흔들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은 민족·국가 간 갈등이 얼마나 쉽게 세계적 균열로 확장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었다. 이는 단순한 군사 충돌이 아니라 정체성과 가치가 충돌하는 복합적 분열의 상징이다. 그렇다면 지금의 흐름을 되돌릴 힘은 어디에서 찾아야 할까. 정책 하나, 제도 하나로는 부족하다. 양극화는 단순한 경제 불평등이 아니라 마음과 가치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우리가 잃어버린 것은 경제 지표로는 측정되지 않는 ‘공동체의 감각’이며 ‘함께 살아가는 철학’이다. 이 지점에서 한국 고대의 정신, 단군이 전한 천부경·삼일신고·참전계경의 ‘홍익인간’ 정신은 오늘의 세계가 절실히 필요로 하는 가치가 될 수 있다. 홍익인간은 흔히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한다’로 요약되지만 그 본질은 훨씬 깊다. 천부경은 우주의 생성과 조화를 말하며 인간이 자연과 사회와의 균형 속에서 존재해야 함을 일깨운다. 삼일신고는 인간의 마음이 본래 하나라는 ‘삼일(三一)’의 철학을 통해 분열이 아닌 조화를 강조한다. 참전계경은 올바른 리더십과 공동체 운영의 원리를 제시하며 지도자가 특정 계층이 아닌 모든 백성을 위한 존재임을 명확히 한다. 이러한 사상은 특정 민족이나 국가의 전유물이 아니라 인류 보편의 가치로 확장될 수 있다. 오늘날의 전쟁과 갈등, 양극화 문제는 결국 서로를 ‘우리’가 아니라 ‘타자’로만 바라보는 인식에서 비롯된다. 정치인은 갈등을 동원해 표를 얻고 경제는 효율을 이유로 약자를 배제한다. 국제사회는 각자의 국익만을 앞세우며 분열을 심화시킨다. 그 속에서 개인은 고립되고 공동체는 균열되며 세계는 대립한다. 그러나 홍익인간 정신은 이러한 흐름을 되돌릴 수 있는 근본적 대안이다. 그것은 특정 집단을 위한 정치가 아니라 모두를 위한 정치이며 성장만을 추구하는 경제가 아니라 공정한 분배와 조화를 중시하는 경제이고 갈등이 아닌 상생을 지향하는 사회의 방향을 제시한다. 지구촌이 다시 통합의 길로 나아가기 위해 필요한 것은 거대한 제도 개혁보다 가치의 회복과 마음의 혁명이다. 단군의 홍익인간 정신은 동아시아 고대의 유산이지만 오늘날 인류가 직면한 양극화의 위기, 경제 격차와 종교 갈등, 민족 전쟁과 국제사회 분열을 극복할 수 있는 가장 미래지향적이고 보편적인 가치다. 지금 필요한 것은 “누가 이길 것인가”의 정치가 아니라 “누가 함께 살 것인가”의 철학이다. 홍익인간 정신은 그 통합의 출발점이다.2025-11-22 06:5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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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협, 코스피 5000시대 핵심은 '장기투자'…복수의결권 등 인센티브 필수 [이코노믹데일리] 한국상장회사협의회(상장협)는 코스피 5000시대를 위해서는 장기 투자자에게 복수의결권을 부여하는 등 다양한 인센티브 제공이 필요하다고 20일밝혔다. 상장협은 이날 최승재 세종대학교 법학과 교수에게 의뢰해 작성된 '주주의 장기보유를 위한 제도 연구' 보고서를 공개해 의결권·배당·세제 측면에서 장기 투자를 촉진할 수 있는 3대 정책 과제를 제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 주식시장 회전율은 200.8로 미국(68.5)의 약 3배, 일본(117.0)의 1.7배에 달하며 단기 매매가 활발히 이뤄졌다. 이로 인해 기업 가치보다 주가 흐름에만 집중하는 투기적 거래가 증가하고 평균 3개월마다 주주가 바뀌어 경영진과 주주 간 신뢰 관계가 약화되고 있다고 지적됐다. 상장협은 프랑스처럼 장기 보유 주주에게 복수의결권을 부여하는 제도 도입 필요성을 강조하며 △2년 이상 보유 시 의결권 2개 △10년 이상 3개 △20년 이상 4개 등 보유 기간별 의결권 차등화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안했다. 또한 최근 논의되는 배당소득세 관련 정부안과 의원입법안이 모두 '배당성향'을 기준으로 하는 점을 지적하며 배당성향이 아닌 주주의 보유 기간을 기준으로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장기 보유 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필요성도 제시하며 국내 주식 양도소득에 대해 △3년 이상 보유 시 세액의 3% △5년 이상 7% △10년 이상 10%를 공제하는 방안을 내놨다. 김춘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정책1본부장은 "일본 간사이 경제연합회도 기업가치 제고를 위해 안정적 장기 보유 주주가 필요하다고 보고 세제 혜택을 제안하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기업의 중장기 전략 경영을 뒷받침할 장기투자 문화 조성이 절실하다"고 말했다.2025-11-20 16:4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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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개인정보위 '30만원 배상안' 거부…'7조원 리스크'에 법정행 [이코노믹데일리] SK텔레콤이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에게 1인당 30만원을 배상하라는 정부의 조정안을 끝내 수용하지 않기로 했다. 이를 받아들일 경우 향후 배상 규모가 최대 7조원에 달할 수 있다는 재무적 부담이 결정적인 이유로 작용했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SK텔레콤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가 지난 4일 제시한 조정안에 대해 '불수락' 방침을 정하고 이날 중 관련 의견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분조위 조정은 당사자 중 한쪽이라도 거부하면 불성립으로 종결되며 피해자들은 별도의 민사소송을 통해 권리를 구제받아야 한다. SK텔레콤이 조정안을 거부한 핵심 배경은 '천문학적인 배상액'에 대한 우려다. 이번 조정 신청인은 3998명이지만 이는 전체 피해 추정치(약 2300만명)의 0.02%에 불과하다. 만약 SK텔레콤이 이번 조정안을 수용해 배상 선례를 남길 경우 전체 피해자에게 동일한 기준을 적용했을 때 배상액은 약 6조9000억원에 이르게 된다. 회사 측은 이미 해킹 사태 수습과 유심 교체 등에 1조원 이상의 비용을 투입했다며 조정안이 이러한 자구 노력을 충분히 반영하지 않았다고 반발해왔다. 앞서 지난 8월 방송통신위원회 분쟁조정위가 권고한 위약금 감면안을 거부한 것과 같은 맥락이다. 결국 SK텔레콤은 확정된 조정안 수용보다는 승패가 불확실하더라도 법정에서 다투는 것이 경영상 안전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피해 구제 절차는 법원으로 넘어가게 됐다. 이미 피해자 약 9000명은 SK텔레콤을 상대로 1인당 50만원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으며 내년 1월 첫 변론이 시작될 예정이다.2025-11-20 15: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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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소법 과징금' 부과 기준 손질…홍콩ELS 제재 수위 낮아질까 [이코노믹데일리] 금융당국이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 위반 시 부과되는 과징금을 최대 75%까지 감면하는 감독규정을 개정했다. 사전예방·사후수습 노력 등 과징금 감경 사유를 명확히 규정한 것으로,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사태로 인한 과징금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19일 금융위원회는 정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소비자보호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이날부터 즉시 시행된다. 지난 2021년 3월 금소법 시행 후 법령상 과징금 산정의 기준금액인 '수입 등'의 의미가 불명확하단 지적에 따른 보완 조치다. 이번 개정안은 금소법 위반행위가 부당권유, 중요사항 설명 누락·왜곡, 구속성 행위 등 위법성의 정도가 중대한 행위부터 광고절차 위반과 같은 단순 절차 위반행위 등 비교적 경미한 사안까지 다양하다는 점을 반영해 별도 과징금 부과 기준을 마련한 게 특징이다. 우선 금융사가 위반행위로 취득한 부당이득이 크면 초과분을 가중하도록 했다. 반대로 소비자 피해 예방 노력, 금소법상 기준 충실 이행, 판매사 자체 배상·수습 등이 인정되면 최대 50%까지 감경이 가능하다. 다만 여러 감경 요인이 중복되는 경우에도 총 감경폭은 기본과징금의 75% 이내로 제한했다. 감독규정에 '수입 등'의 기준을 '거래금액'으로 산정한다는 원칙을 명시하고, 상품별·위반행위 내용별로 명확하게 규정했다. 예금성 상품은 예금액, 대출성 상품은 대출액, 투자상품은 투자액, 보장성 상품은 수입보험료 등을 거래금액으로 명시했다. 꺾기 규제 위반처럼 복합적 행위의 경우 강요된 다른 상품의 거래금액까지 포함하도록 했다. 과징금 부과기준율도 세분화했다. 기존 3단계(50·75·100%) 체계에서 벗어나 1~100% 범위 내에서 위반행위 중대성에 따라 △약함(1~30%) △중대(30~65%) △매우 중대(65~100%)로 구분했다. 절차상 위반 등 경미한 사안은 산정된 기준율의 절반 범위에서 추가 조정할 수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위반행위의 성격과 중대성에 비례한 과징금 부과가 가능해지고, 제재의 예측 가능성도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2025-11-19 17: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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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출발기금 신청 16만명 넘어…한 달 새 5800여명 증가 [이코노믹데일리]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와 신용회복위원회는 10월 말 누적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신청 차주는 16만1882명으로 한 달 새 5874명이 늘었다고 19일 밝혔다. 신청 채무액은 25조8653억원으로 전월 대비 8594억원 증가했다. 새출발기금은 빚을 갚기 어려운 소상공인·자영업자의 대출채권을 정부가 기금을 통해 금융사로부터 직접 매입해 대출 원금을 일부 탕감해 주는 채무 조정 프로그램이다. 채무조정 신청자 중 10월 말 기준 실제로 약정을 맺은 차주는 10만3504명, 채무 원금은 8조7708억원으로 집계됐다. 이 중 매입형 채무조정은 5만1453명(채무원금 4조7040억원)이 약정을 체결했으며, 평균 원금 감면율은 약 70%다. 중개형 채무조정은 5만2051명(채무액 4조668억원)이 채무조정을 확정했고, 평균 이자율 인하 폭은 약 5.1%p다. 중개형 채무조정 부동의율은 계좌 수 기준 67.3%로 나타났다. 업권별로는 여신금융(87.3%), 은행(62.9%), 저축은행(61.7%) 등에서 부동의 회신율이 높았다.2025-11-19 15:3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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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국민은행, '관세 피해 수출기업' 맞춤형 컨설팅…中企 100곳에 실질 지원 나선다 [이코노믹데일리] KB국민은행이 중소벤처기업부 및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과 손잡고 관세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는 수출 중소기업을 지원한다. 미국 품목관세 적용 업종에 대한 맞춤형 컨설팅 프로그램을 운영해 기업들의 수출 경쟁력 강화와 리스크 대응력을 높이는 것이 핵심이다. 국민은행은 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과 함께 '미국 품목관세 맞춤형 컨설팅 프로그램'을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지난 9월 국민은행과 중진공이 체결한 '중소벤처기업 생산적 금융공급 강화 및 글로벌 경쟁력 제고를 위한 업무협약'의 후속 조치다. 컨설팅 대상은 중기부와 중진공이 추천한 수출 중소기업 100개사다. 이들은 미국 품목관세가 적용되는 업종으로, 국민은행은 기업별 관세 변동 사항과 신고 절차 등 실무 중심의 맞춤형 정보를 제공한다. 특히 철강·알루미늄 및 관련 파생상품 등 관세 피해가 큰 업종에 대해선 품목별 리스크 대응 컨설팅을 강화해 실질적인 수출 경쟁력 제고를 돕는다. 또한 수출 유망기업과 기술력이 뛰어난 중소벤처기업을 대상으로 한 금융 지원도 확대한다.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보증기금에 특별출연을 진행해 우대보증서 발급, 보증료 감면 등을 지원하고, 우수 스타트업에 대한 기술금융 공급도 늘릴 방침이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민관 협력을 통해 국내 중소기업의 생산적 금융지원과 수출 경쟁력 강화를 지속하겠다"며 "앞으로도 중소기업의 글로벌 성장과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해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2025-11-17 13:0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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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 3.3조 보증부 대출 출시…소상공인 지원 강화 [이코노믹데일리] 소상공인에게 경쟁력 강화 자금을 제공해 성장을 지원하는 '소상공인 성장촉진 보증부 대출'이 은행별로 순차적으로 출시된다. 17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이날부터 소상공인의 사업 확대와 스마트화 지원을 위한 성장촉진 보증부 대출이 도입된다. 이는 은행권 맞춤형 소상공인 지원방안의 후속 조치다. 대출 한도는 법인 사업자 최대 1억원, 개인사업자는 5000만원이다. 상환 조건은 최대 10년 분할 상환(최대 3년 거치)이며, 보증 비율은 90%다. 은행이 신용보증재단중앙회(지역신용보증재단)에 3년간 총 3000억원을 출연하고, 이를 바탕으로 보증부 대출을 총 6만명에게 3조3000억원 규모로 제공한다. 지역신보가 심사 기본 요건을 제시하고 은행이 자체 심사하는 위탁보증 방식으로, 은행에서 원스톱으로 신속하게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은 사업체를 운영하며 신용평점 710점 이상·업력 1년 이상, 수익성·매출액 증대 등 일정 요건을 입증한 소상공인이다. 아울러 지역신보·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지방정부 주관 컨설팅을 받은 소상공인도 신청할 수 있다. 이번 보증부 대출은 이날부터 농협·신한·우리·국민·IBK·SC제일·수협·제주 8개 은행이 먼저 출시하고, 오는 28일에는 하나·아이엠·부산·광주·전북·경남 6개 은행이 출시한다. 카카오·토스·케이뱅크 등 3개 인터넷은행은 내년 초 출시 예정이다. 이외에도 최근엔 기업은행의 '소상공인 가치성장대출'(1조5000억원)과 '골목상권 소상공인 활력대출'(1조원)이 출시됐다. 소상공인 가치성장대출은 디지털 전환, 수출·혁신·기술 등 지속적 성장이 기대되는 소상공인에 최대 30억원(운전·시설자금)에 최대 1.5%p 금리를 우대한다. 골목상권 소상공인 활력대출은 차주당 최대 5000만원까지 최대 1.5%p 금리를 우대한다. 총 4000억원은 보증부대출로 공급하고, 향후 보증 규모를 확대해갈 예정이다. 아울러 금융당국은 지난 7월부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및 지역신보의 기존 정책금융 대출·보증에 최대 7년의 분할 상환과 금리감면 1%p를 패키지로 지원하고 있다. 지역신보의 보증부 대출을 이용 중인 폐업 소상공인을 대상으로는 상환 기간을 15년까지 연장하고 저금리의 새로운 보증 대출로 전환해 주는 장기 분할 상환 특례 보증도 9월 초부터 실시 중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소상공인 특별자금 프로그램의 집행 상황 등을 지속 관리하고 소상공인에 필요한 금융자금이 차질 없이 공급되도록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2025-11-17 08:5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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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개인정보 유출 위기 속 '통신'과 'AI' 양대 CIC 체제 출범…정재헌 CEO의 첫 승부수 [이코노믹데일리] SK텔레콤이 창사 이래 가장 혹독한 위기 속에서 조직의 근간을 바꾸는 대수술을 단행했다. 올 상반기 발생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로 고객 신뢰와 실적 모두 치명타를 입은 상황에서 '통신(MNO)'과 '인공지능(AI)'이라는 두 개의 사내독립기업(CIC)을 축으로 조직을 전면 재편했다. 정재헌 신임 CEO가 취임 2주 만에 꺼내든 이번 카드는 무너진 본업을 일으켜 세우고 AI에서 실질적 성과를 내겠다는 절박한 생존 전략이다. SK텔레콤은 13일 'MNO CIC'와 'AI CIC' 양대 체제를 골자로 하는 2026년 조직개편 및 임원인사를 발표했다. 정재헌 CEO는 "CIC 체제는 MNO와 AI 각 사업 특성에 맞춘 최적화된 업무 방식과 의사결정 체계를 갖추기 위한 선택"이라며 "이를 바탕으로 MNO 사업의 고객 신뢰 회복과 AI 사업의 실질적 성과 창출을 이뤄내겠다"고 밝혔다. 그의 발언은 회사가 직면한 두 개의 가장 시급한 과제를 명확히 보여준다. 이번 조직개편의 직접적인 배경은 올 상반기 터진 개인정보 유출 사고다. 이 사고로 SK텔레콤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거액의 과징금을 부과받았을 뿐만 아니라 고객 보상을 위한 요금 감면과 데이터 추가 제공 등 막대한 마케팅 비용을 지출해야 했다. 그 결과는 참담했다. SK텔레콤의 3분기 별도 기준 실적은 영업손실 522억원, 당기순손실 2066억원으로 적자 전환하며 시장에 큰 충격을 줬다. 이러한 위기 상황에서 출범한 한명진 MNO CIC장의 최우선 과제는 '고객 신뢰 회복'과 '본원적 경쟁력 강화'다. 이를 위해 마케팅 조직은 상품·서비스 중심으로 재편하고 B2B 사업은 기술 지원 조직을 전진 배치해 실질적인 솔루션 경쟁력을 높인다. 또한 네트워크 인프라의 디지털 전환(AT/DT)을 가속화해 운영 효율을 극대화하는 등 뼈를 깎는 체질 개선에 나선다. MNO가 '수비'와 '재건'의 임무를 맡았다면 정석근·유경상 공동 CIC장이 이끄는 AI CIC는 '공격'과 '성장'의 선봉에 선다. SK텔레콤은 AI 사업의 실질적인 성과 창출을 위해 모든 역량을 결집했다. 특히 AI CIC 내 팀 조직은 시장 변화에 민첩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수시로 이합집산이 가능한 프로젝트 형태로 유연하게 운영된다. AI 사업의 수익화 로드맵도 구체화됐다. 9월 기준 월간 활성 사용자 수(MAU) 1000만명을 돌파한 AI 에이전트 '에이닷(A.)'은 내년 상반기 구독형 또는 결합상품 형태의 유료 모델 출시를 목표로 한다. B2B 영역에서는 이미 올해 4분기부터 매출 발생을 기대하고 있으며 AWS와 협력하는 울산 AI 데이터센터와 신규 추진 중인 구로 AI 데이터센터는 미래 성장의 핵심 축으로 자리 잡을 전망이다. 양대 CIC를 지원하는 스태프 조직 개편 역시 '위기 대응'에 초점이 맞춰졌다. 정보 유출 사고의 재발을 막기 위해 통합보안센터의 조직과 인력을 대폭 확충하고 대외협력(CR)과 홍보(PR) 기능을 통합한 Comm센터, 법률 리스크 관리를 위한 GC(General Counsel)센터를 신설해 경영진의 의사결정을 밀착 지원한다. 이번 인사의 또 다른 핵심은 '책임 경영'과 '강소화(强少化)'다. SK텔레KOM은 신임 임원 11명을 선임하는 과정에서 실행력과 전문성을 최우선 기준으로 삼았다고 밝혔다. 동시에 임원 규모 자체를 축소해 '작지만 강한' 조직을 만들고 개개인의 책임과 역할을 강화해 경영 환경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번 SK텔레콤의 조직개편은 단순한 부서 조정이 아닌 전사적 위기 상황을 돌파하기 위한 비상경영체제의 선포에 가깝다. 통신 사업에서 잃어버린 고객의 신뢰를 되찾는 고통스러운 과정을 거치면서 동시에 AI라는 미래 먹거리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만들어내야 하는 고난도의 미션을 수행해야 한다. 정재헌 CEO의 리더십이 중대한 시험대에 올랐다.2025-11-13 14:5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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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1348억'이라는 징벌 과연 능사인가…'정직한 신고' 막는 개보위 과징금 폭탄 [이코노믹데일리] 사상 최악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일으킨 SK텔레콤에 대한 1348억 원의 '역대급' 과징금 처분이 최종 확정됐다. 하지만 이 '징벌적 제재'가 오히려 기업들의 보안 사고 은폐를 부추겨 장기적으로는 국가 전체의 보안 생태계를 무너뜨릴 수 있다는 '역설적인' 우려가 터져 나오고 있다. 정직하게 신고했다가 천문학적인 과징금 폭탄을 맞는 것을 본 기업들이 차라리 3000만원의 과태료를 내고 사고를 숨기는 '위험한 도박'을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11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SK텔레콤은 지난달 말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과징금 1347억9100만원과 과태료 960만원 부과가 담긴 의결서를 공식 송달받았다. 이는 지난 8월 개인정보위가 의결한 제재 조치가 공식 확정된 것으로 SK텔레콤은 의결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SK텔레콤은 과징금 발표 직후 "조사 및 의결 과정에서 회사의 소명과 조치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아 유감"이라며 행정소송 가능성을 강력하게 시사한 바 있다. 2300만명이 넘는 가입자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원죄'가 있음에도 징벌의 수위가 과도하다는 불만을 숨기지 않은 것이다. 개인정보위는 제재 이유에 대해 "국내 1위 이동통신사업자로 사회적 책임이 큰 기업임에도 기본적 보안 실패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해커는 2021년부터 SK텔레콤 핵심 시스템에 침투해 있었고 유심 복제에 사용될 수 있는 '인증키'마저 암호화되지 않은 채 저장돼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보안 실패'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문제는 이 '역대급 과징금'이 시장에 보내는 시그널이다. 현행법상 해킹 사고를 24시간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최대 300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반면 정직하게 신고하면 SK텔레콤처럼 1000억원이 넘는 과징금은 물론 1인당 30만원(분쟁조정위 권고안)에 달하는 손해배상 책임까지 떠안을 수 있다. 산술적으로 SK텔레콤의 총 배상액은 최대 7조원에 육박할 수 있다. 이러한 구조는 기업들에게 '정직하게 신고하면 망한다'는 위험한 신호를 준다. 한국정보보호산업협회(KISIA)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침해사고를 경험한 기업 중 기관에 신고한 비율은 19.6%에 불과했다. 10곳 중 8곳은 이미 사고를 숨기고 있는 셈이다. 한 기업 관계자는 "내부에선 차라리 과태료를 내고 조용히 넘어가는 게 낫다는 이야기도 나온다"며 "수백억, 수천억 과징금 리스크를 자진 신고로 감당하기가 어렵다"고 토로했다. 이러한 '보안 은폐' 관행은 결국 국가 전체의 보안 생태계를 병들게 한다. 기업들이 사고를 숨기면 피해 규모나 해킹 수법이 공유되지 않아 비슷한 유형의 공격이 반복되고 다른 기업들도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악순환이 이어진다. 최근 KT가 1년 전 'BPF도어' 악성코드 감염 사실을 은폐한 사실이 드러난 것이 그 대표적인 예다. 물론 기업의 책임을 가볍게 물어서는 안 된다. 하지만 '징벌'만이 능사는 아니다. 자진 신고 기업에 대한 과징금 감면 혜택을 대폭 확대하고 정보 공유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기업들이 '숨기기'보다 '협력'을 택하도록 유도하는 정교한 정책 설계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그렇지 않다면 '역대급 과징금'이라는 제재는 결국 '역대급 보안 은폐'라는 부메랑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을 것이다.2025-11-11 08:5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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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대 금융, '생산적금융' 적극 추진…5년간 508조원 투입 [이코노믹데일리] 우리·하나·NH농협금융그룹에 이어 KB·신한금융그룹까지 생산적·포용금융 관련 자금 투입 계획을 밝히면서 5대 금융이 정부 기조에 화답하고 있다.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전날 KB금융은 오는 2030년까지 생산적금융 93조원, 포용금융 17조원 등 총 110조원을 공급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생산적금융 93조원은 투자금융 25조원과 전략산업융자(기업대출) 68조원으로 나눠 공급한다. 투자금융 부문은 △국민성장펀드 10조원 △그룹 자체투자 15조원으로 구성되고 전략산업융자의 경우 5년간 68조원 규모로 첨단전략산업 및 유망성장기업 등에 자금을 투입한다. 포용금융 17조원은 서민 취약계층과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성장과 재기지원, 자산형성을 지원할 수 있는 다양한 금융지원과 채무지원 프로그램 등에 투입된다. 같은날 신한금융도 2030년까지 생산적금융에 93조~98조원, 포용적금융에 12조∼17조원 등 총 110조원을 투입한다고 밝혔다. 생산적금융에는 △국민성장펀드(10조원) △그룹 자체투자(10조~15조원) △부동산을 제외한 일반 중소·중견기업 대출(72조~75조원) 등 단계적으로 공급한다. 포용금융 12조~17조원은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한 중금리대출 확대와 개인사업자를 대상으로 한 신용대출 갈아타기 도입을 통한 이자 부담을 줄이는 데 사용한다. 특히 신한금융의 상생금융 프로그램인 '브링업 앤 밸류업(저축은행 신용대출의 은행 대환)', '헬프업 앤 밸류업(고금리 서민 대출의 금리 인하·감면)' 등도 지속 확대할 계획이다. KB·신한금융까지 생산적금융 방안을 발표하면서 5대 금융이 향후 5년간 생산적금융에 투입하는 자금은 총 508조원으로 집계됐다. 앞서 우리금융이 지난 9월 29일 국내 금융그룹 중 처음으로 생산적금융 지원 계획을 공개한 바 있다. 당시 우리금융은 생산적·포용금융에 5년간 80조원(생산적금융 73조원·포용금융 7조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뒤이어 하나금융도 지난달 16일 100조원(생산적금융 84조원·포용금융 16조원) 규모를, 농협금융은 지난 5일 108조원(생산적금융 93조원·포용금융 15조원)을 공급하겠다고 했다.2025-11-10 08:5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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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규제 공화국에 갇힌 배터리·철강·정유·화학](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1/27/20251127164702530493_518_32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