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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한일 협력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 [이코노믹데일리]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을 가진 뒤 공동 언론 발표문을 통해 “한일 양국이 협력의 깊이를 더하고 그 범위를 넓혀 나가는 일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회담에서 안보와 과거사 문제, 경제와 민생 분야 전반에 걸쳐 양국 협력을 확대·강화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안보 분야와 관련해 이 대통령은 “양국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구축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하고, 대북 정책에 있어 긴밀한 공조를 이어가기로 했다”며 “역내 평화와 안정을 위한 한일, 한미일 협력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뜻을 함께했다”고 말했다. 이어 “동북아 지역에서 한중일 3국이 최대한 공통점을 찾아 소통하며 협력해 나갈 필요성도 강조했다”고 밝혔다. 이는 다카이치 총리의 ‘대만 유사시 자위대 개입 가능성’ 발언을 계기로 불거진 중일 간 갈등 상황을 염두에 둔 언급으로 해석된다. 과거사 문제와 관련해서는 조세이(長生) 탄광 희생자 문제에서 구체적인 진전이 있었다. 이 대통령은 “양국은 유해 신원 확인을 위한 DNA 감정을 추진하기로 하고,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당국 간 실무 협의를 진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조세이 탄광은 일본 야마구치현 우베시 연안에 위치했던 해저 탄광으로, 1942년 2월 3일 수면 아래 갱도 천장이 붕괴되며 강제 동원된 조선인 노동자 136명을 포함해 총 183명이 숨진 참사 현장이다. 사고 직후 탄광 측이 추가 피해를 막는다는 이유로 갱도를 폐쇄하면서 희생자 유해는 장기간 수습되지 못했다. 이 대통령은 “이번 회담을 계기로 과거사 문제에서 작지만 의미 있는 진전을 이뤄낼 수 있어 뜻깊게 생각한다”고 평가했다. 경제 분야에서는 교역 중심의 협력을 넘어서는 방향에 공감대를 이뤘다. 이 대통령은 “경제 안보와 과학기술, 국제 규범을 함께 만들어 가기 위한 보다 포괄적인 협력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며 “이를 위해 관계 당국 간 논의를 개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인공지능과 지식재산 보호 분야에서도 양국 간 실무 협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사회 협력 분야에서는 저출생과 고령화, 국토 균형 성장, 농업과 방재, 자살 예방 등 공통의 사회 문제에 대한 공동 대응 논의를 지속하기로 했다. 초국가 범죄 대응도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 이 대통령은 “스캠 범죄를 비롯한 초국가 범죄에 대해 양국의 공동 대응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특히 한국 경찰청 주도로 발족한 국제 공조 협의체에 일본이 참여하기로 했으며,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합의문도 채택하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제3국에서 한일 양국 국민의 안전 보호를 강화하고, 세계 각국에 위협이 되는 초국가 범죄 해결에 양국이 공동으로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청년 교류 확대 방안도 논의됐다. 양국은 출입국 절차 간소화와 수학여행 활성화 방안을 검토하는 한편, 현재 정보기술 분야에 한정된 기술 자격 상호 인정을 다른 분야로 확대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이 대통령은 일본 나라현에서 정상회담을 가진 의미에 대해 “먼 옛날 이곳에서 우리의 조상들은 마음의 문을 열고 기술과 문화를 나누며 함께 발전해 왔다”며 “1500여 년 전 나라에서 시작된 교류의 역사를 떠올리며, 옛것을 익혀 새로운 것을 안다는 온고지신의 지혜를 되새기게 된다”고 말했다.2026-01-13 17:0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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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이 탄광 유해 DNA 감정 추진… 한일 정상, 과거사 '작은 진전' [이코노믹데일리] 대통령은 13일 일본 나라현 나라시에서 열린 한·일 정상회담 직후 공동언론발표를 통해 1942년 일본 야마구치현 우베시 조세이 탄광에서 발생한 조선인 수몰 사고와 관련해 “양국은 유해의 신원 확인을 위한 DNA 감정을 추진하기로 했으며, 구체적인 절차와 방식에 대해서는 당국 간 실무 협의를 진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와의 정상회담 결과를 담은 공동언론발표문에서 “이번 회담을 계기로 과거사 문제에서 작지만 의미 있는 진전을 이뤄낼 수 있어 뜻깊게 생각한다”고 평가했다. 한·일 정상이 과거사 사안을 공동 발표문에 명시적으로 담은 것은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조세이 탄광 사고는 태평양전쟁 시기인 1942년 일본 야마구치현 우베시 앞바다의 해저 탄광에서 갱도가 붕괴되며 발생한 참사로, 조선인 노동자 136명과 일본인 47명이 숨진 것으로 기록돼 있다. 사고 이후 장기간 유해 수습이 이뤄지지 않다가, 지난해 6월 민관 협력을 통해 83년 만에 처음으로 수중 수색 작업이 진행돼 일부 유골이 발견됐다. 이번 정상회담은 이 문제를 계기로 과거사에 대해 한·일 양국 정부가 처음으로 공식 논의에 나선 자리로 평가된다. 공동언론발표문에는 미래 산업 분야에서의 협력 확대와 공동 과제 대응에 대한 합의도 포함됐다. 이 대통령은 “양국이 교역 중심의 협력을 넘어 경제 안보와 과학기술, 국제 규범을 함께 만들어 가기 위한 보다 포괄적인 협력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했다”며 “인공지능과 지식재산 보호 등 분야에서 협력을 심화하기 위한 실무 협의를 이어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사회 분야 협력에 대해서도 언급이 나왔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출범한 ‘한·일 공통 사회문제 협의체’를 통해 저출생과 고령화, 국토 균형 발전, 농업과 방재, 자살 예방 등 사회 문제에 대한 공동 대응 방안을 논의해 온 점을 높이 평가한다”며 “앞으로도 지방 성장 등 양국이 공통으로 직면한 과제에서 실질적인 성과를 도출해 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안보와 외교 현안과 관련해서는 한·일 및 한·미·일 협력의 중요성을 재확인했다. 이 대통령은 “급변하는 국제 정세 속에서 역내 평화와 안정을 위한 협력이 필요하다는 데 뜻을 같이했다”며 “동시에 동북아 지역에서 한·중·일 3국이 공통점을 찾아 소통과 협력을 이어갈 필요성도 강조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양 정상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구축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하고, 대북 정책과 관련해 긴밀한 공조를 지속하기로 했다. 이 밖에도 초국가적 스캠 범죄 대응, 출입국 절차 간소화 등 청년 세대 교류 확대, 기술 자격 상호 인정 범위 확대, 지역 및 글로벌 현안에 대한 협력 필요성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다.2026-01-13 16:5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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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 칼럼] 나라(奈良)가 던지는 1300년의 질문](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1/13/20260113103909559307.jpg)
나라(奈良)가 던지는 1300년의 질문 외교에서 장소는 배경이 아니다. 장소는 메시지다. 때로는 합의문보다 정직하고 정상(頂上)의 발언보다 깊은 울림을 준다. 13일 한·일 정상회담이 일본의 고도(古都) 나라현(奈良県)에서 열리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이것은 단순한 의전상의 편의나 지방 활성화를 위한 선택이 아니다. 한·일 관계를 어떤 시간대, 어떤 지층(地層) 위에 올려놓을 것인가에 대한 분명한 의사 표현이다. 나라현은 일본의 한 지방 도시가 아니다. 일본이 '국가'라는 틀을 처음 갖춘 원점이며 동아시아가 충돌하기 이전 문명과 제도를 공유하던 기억이 응축된 공간이다. 이 공간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이번 회담은 단순한 외교 이벤트를 넘어 동아시아 질서의 복원이라는 거대한 질문으로 확장된다. 나라현은 8세기 일본의 수도 헤이조쿄(平城京)가 있던 곳이다. 일본이 율령을 반포하고 중앙집권적 고대 국가의 기틀을 다진 출발점이다. 그러나 이 '출발'은 일본 내부의 자생적 결과물이라기보다 외부 문명을 필사적으로 수용한 선택의 결과였다. 헤이조쿄는 당나라 장안성을 그대로 본뜬 계획도시였다. 도시의 구획부터 관료제, 법률, 의례에 이르기까지 그들은 대륙의 선진 문명을 이식해 자신들을 '문명국'의 반열에 올리고자 했다. 즉, 나라현은 일본이 처음으로 동아시아 국제질서의 문법을 학습하고 제도화한 공간이다. 오늘 두 정상이 이곳에 선다는 것은 근현대의 불행한 충돌 이전으로 시선을 돌려보자는 신호다. 100년의 갈등이 아니라 1000년의 교류를 보자는 제안이다. 그러나 한국인의 시선에서 나라는 또 다른 층위의 의미를 갖는다. 일본은 이곳을 자신들의 역사가 시작된 성소(聖所)라 말하지만 그 바닥을 파보면 한반도에서 건너간 사람과 기술, 사상의 흔적이 지층처럼 깔려 있다. 나라 일대에는 지금도 '고려', '백제'라는 지명이 선명하다. 일본의 정사(正史)조차 백제·신라·고구려계 도래인들이 국가 건설의 핵심 엔지니어이자 브레인이었음을 부인하지 않는다. 불교와 건축, 토목과 의학, 금속 기술까지 고대 일본을 지탱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는 한반도를 혈관으로 삼아 유입됐다. 이것은 묵은 국수주의적 감정이 아니다. 차가운 역사적 사실이다. 일본 고대 국가의 성립은 한반도와의 교류 없이는 설명 불가능하다. 나라는 일본만의 시작점이 아니라 한반도가 일본이라는 국가의 설계에 깊숙이 개입했던 '공동의 기억'이 서린 장소다. 왜 하필 지금 나라였는가. 도쿄는 제국주의와 식민 지배, 근현대 정치의 악취가 밴 공간이다. 히로시마는 전쟁의 가해와 피해가 뒤엉킨 복잡한 도시다. 반면 나라는 근대 이전 총칼이 오가기 이전의 기억이 보존된 곳이다. 이곳에서의 만남은 과거사를 덮자는 뜻이 아니다. 과거를 다루는 순서를 바꾸겠다는 전략적 선택이다. 식민과 침략의 시간보다 교류와 공존의 시간을 먼저 소환하고 대립의 기억보다 공동 번영의 기억을 앞에 두겠다는 의지다. 군사 기지도, 현대 정치의 소음도 없는 이곳에서 침묵과 배치가 웅변하는 메시지는 '공존'이다. 이번 회담은 우리에게도 질문을 던진다. 우리는 한·일 관계를 어디에 놓을 것인가. 나라현에서의 정상 외교는 한국을 늘 설명하고 사과받아야 하는 '피해자'의 위치에만 가두지 않는다. 문명을 전파하고 국가를 함께 설계했던 '역사적 주체'의 자리로 우리를 다시 불러낸다. 이는 외교적 자존감의 회복이다. 동시에 일본에는 무거운 부담이다. 자신들이 외부 문명을 수용해 성장했다는 사실, 그 성장의 젖줄이 한반도였다는 사실을 있는 그대로 마주할 용기가 있는지 묻고 있기 때문이다. 외교는 종종 합의문보다 그들이 서 있는 땅이 더 많은 것을 말해준다. 나라현이 건네는 메시지는 명징하다. 갈등의 역사만으로 두 나라를 규정할 수 없으며 우리는 한때 서로 배우고 가르치며 동아시아라는 세계를 함께 조형(造形)했던 파트너였다는 사실이다. 그 질서를 그대로 복원할 수는 없다. 그러나 최소한 어디서부터 꼬인 실타래를 풀고 대화를 시작할 것인지는 선택할 수 있다. 나라는 바로 그 '시작의 기억' 위에 서 있다. 오늘 열리는 정상회담은 구체적인 성과보다 방향이 중요하다. 갈등의 시대에도 동아시아는 한때 함께 설계된 질서였다는 사실, 그 엄연한 역사의 무게를 양국 정상이 느끼는 것만으로도 이번 만남의 의미는 충분하다.2026-01-13 10:4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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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인 칼럼] 한·일 정상회담에서 자율 외교 가능하다는 신뢰를 남겨야](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1/13/20260113095352216499.png)
한·일 정상회담에서 자율 외교 가능하다는 신뢰를 남겨야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는다. 표면적으로는 한·일 양자 외교의 복원과 관리라는 익숙한 의제이지만 그 이면에는 훨씬 더 복합적인 질문이 놓여 있다. 한국은 일본과 협력하면서도 중국과의 관계를 흔들지 않을 수 있는가 그리고 동북아의 불안정한 균형 속에서 자율성을 지킬 수 있는가라는 질문이다. 이번 회담은 한국 외교가 어느 한 편을 선택했는지를 가르는 자리가 아니다. 오히려 그 반대다. 선택하지 않음으로써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가 다시 말해 일본과의 협력이 중국과의 관계 악화로 자동 연결되지 않도록 관리할 수 있는지가 관건이다. 이 점에서 이번 정상회담은 한·일 관계 자체보다 한·일·중 관계의 설계도에 가깝다. 외교의 출발은 관계 규정이다. 공자가 말한 ‘정명(正名)’은 오늘날 외교에서도 유효하다. 한국과 일본은 동맹이 아니다. 동시에 경쟁적 적대국도 아니다. 역사와 감정의 부담을 안고 있지만 경제·안보·기술 협력이 불가피한 이웃이다. 이 현실을 과장도 축소도 없이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하다. 이 대통령은 일본과의 회담에서 관계를 ‘가치 동맹’이나 ‘전략적 일체’로 규정할 필요가 없다. 오히려 관리 가능한 갈등 위에 실용적 협력을 쌓는 관계라는 점을 분명히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는 국내 여론에도 중국에도 불필요한 오해를 만들지 않는다. 중국의 시각에서 보더라도 한국이 일본과의 관계를 과도하게 이념화하거나 진영화하지 않는 것은 안정적 신호다. 동북아의 문제는 어느 한 나라의 선택으로 단순화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번 정상회담에서 중국 문제가 언급될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다. 그러나 중국을 어떻게 언급하느냐보다 언급하지 않는 방식이 더 중요할 수 있다. 외교에서는 말보다 맥락이 더 큰 메시지를 전달한다. 중국을 특정해 ‘위협’이나 ‘리스크’로 규정하는 언어는 불필요하다. 대신 공급망 안정, 예측 가능성, 개방성과 같은 보편적 원칙을 중심에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는 일본과의 협력을 설명하는 데 충분한 언어이며 동시에 중국을 배제하지 않는다. 손자병법은 전쟁을 말하지만 외교에도 적용되는 지혜가 있다. 상대를 직접 겨냥하기보다 구조를 바꾸는 것이 더 큰 효과를 낸다는 점이다. 중국을 향한 메시지는 일본과의 협력 그 자체가 아니라 그 협력의 성격과 범위에서 자연스럽게 전달되어야 한다. 한·일 정상회담의 핵심 의제는 결국 경제다. 반도체, 배터리, 에너지, 기후 대응 등은 안보와 직결되지만 동시에 가장 현실적인 협력 분야다. 이재명 대통령이 이 영역에서 취해야 할 전략은 명확하다. 안보를 전면에 내세우기보다 경제 협력의 틀 안에 녹여내는 것이다. 이는 일본에도 실질적 이익을 주고 중국에도 불필요한 경계심을 키우지 않는다. 중국 역시 공급망의 안정과 예측 가능성을 중시한다. 특정 국가를 배제하는 구조는 중국 경제에도, 한국 경제에도 장기적으로 부담이 된다. 과거 동남아 국가들은 미·중 경쟁 속에서 경제 협력의 다자 틀을 활용해 전략적 자율성을 확보해 왔다. 한국 역시 같은 교훈을 참고할 수 있다. 협력의 문을 열되, 방향은 하나로 고정하지 않는 방식이다. 북한 문제는 한·일·중 모두에게 민감한 사안이다. 일본은 자국민 문제를, 한국은 한반도 안정과 비핵화를, 중국은 국경과 지역 안정을 중시한다. 이 서로 다른 우선순위를 억지로 하나로 묶을 필요는 없다. 이 대통령은 일본 총리와의 회담에서 북한 문제를 위협의 언어가 아닌 관리와 안정의 언어로 풀어야 한다. 한반도의 불안정이 장기화되는 것은 어느 국가에도 이익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는 것이 현실적이다. 이 접근은 중국의 외교적 입장과도 크게 어긋나지 않는다. 중국은 한반도 긴장이 지역 경제와 안보에 미치는 파급을 잘 알고 있다. 한국이 이 문제를 진영 논리가 아닌 안정 관리의 관점에서 다룬다면 중국과의 소통 여지는 넓어진다. 한·일 관계에서 역사 문제는 피할 수 없는 주제다. 그러나 외교의 목적은 과거의 재판이 아니라 미래의 선택이다. 과거를 덮는 것도 과거에만 머무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 이 대통령은 일본과의 회담에서 역사 문제를 원칙적으로 다루되 그것이 모든 협력의 전제가 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 이는 국내 여론을 존중하면서도 외교의 공간을 유지하는 균형점이다. 중국의 경험 역시 참고할 만하다. 중국은 역사 문제를 중시하지만 동시에 외교 관계 전체를 단일 이슈로 환원하지는 않는다. 한국이 이와 유사한 접근을 취한다면 동북아 외교의 예측 가능성은 높아진다. 한국 외교의 목표는 명확하다. 일본과의 협력을 통해 국익을 넓히되 중국과의 관계를 소모시키지 않는 것이다. 이는 ‘줄타기’가 아니라 정교한 거리 조절의 문제다. 너무 가까워지면 오해를 낳고 너무 멀어지면 비용이 커진다. 이 대통령이 이번 회담에서 보여줘야 할 모습은 단순하다. 일본과는 차분한 실무 협력자, 중국에는 예측 가능한 이웃으로 인식되는 것이다. 노자는 물을 가장 이상적인 존재로 비유했다. 물은 어느 한쪽에 머물지 않지만 모든 것을 살린다. 외교도 마찬가지다. 흐름은 유연하되 방향은 국익을 향해야 한다. 이번 한·일 정상회담에서 중요한 것은 선언문 한 줄이나 사진 한 장이 아니다. 어떤 외교의 구조를 남기느냐다. 일본과는 실용적 협력의 틀을, 중국에는 배제되지 않는다는 신호를, 그리고 국내에는 자율 외교가 가능하다는 신뢰를 남겨야 한다. 한국 외교는 더 이상 선택의 문제가 아니다. 관리와 설계의 문제다. 이번 정상회담이 그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2026-01-13 09:5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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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을 제대로 알자 ③】 공산당 국가지만, 공산주의 국가는 아니다 [이코노믹데일리] 중국을 설명할 때 가장 자주 등장하는 단어는 ‘공산주의’다. 많은 한국인에게 중국은 여전히 공산주의 국가이며 공산당이 이념으로 사회를 통제하는 나라로 인식된다. 그러나 오늘날 중국을 고전적 의미의 공산주의 국가로 규정하는 것은 현실을 심각하게 왜곡한다. 중국은 분명 공산당이 통치하는 국가이지만 공산주의 이념을 국가 운영의 목표로 삼는 나라는 아니다. 이 점을 이해하지 못하면 중국을 바라보는 거의 모든 판단이 엇나간다. 공산주의란 원래 생산 수단의 공유, 계급 없는 사회, 평등한 분배를 지향하는 이념이다. 그러나 오늘의 중국 사회를 이 기준으로 바라보면 모순투성이다. 중국에는 거대한 빈부 격차가 존재하고 부동산과 자본이 축적된 상층 계층이 명확히 존재한다. 대도시의 자본가와 농촌 노동자의 삶은 극명하게 다르다. 그럼에도 중국은 스스로를 사회주의 국가라고 규정한다. 이 모순을 설명하는 열쇠는 이념이 아니라 ‘통치 방식’에 있다. 중국 공산당은 더 이상 혁명 정당이 아니다. 오늘의 중국 공산당은 혁명과 계급 투쟁을 전면에 내세우던 조직이 아니라 국가를 관리하는 통치 조직에 가깝다. 평등보다는 안정을, 이상보다는 통제를 중시한다. 사회주의라는 이념은 체제를 정당화하는 언어일 뿐 정책 결정의 절대 기준은 아니다. 중국 공산당의 핵심 목표는 단순하다. 국가 통합과 체제 유지다. 이 목표에 도움이 된다면 시장경제도, 자본도, 심지어 불평등도 용인한다. 중국이 개혁개방 이후 자본주의적 요소를 대거 수용할 수 있었던 이유도 여기에 있다. 공산당은 이념의 순수성을 지키기보다 권력의 지속성을 선택했다. 이는 이념적 후퇴라기보다 통치 조직으로서의 진화에 가깝다. 이 점에서 중국은 북한이나 과거 소련과 본질적으로 다르다. 북한은 여전히 이념 자체를 체제의 정당성으로 삼고 있으며 실패한 모델임에도 수정에 소극적이다. 반면 중국은 이념이 실패하면 과감히 수정했다. 덩샤오핑의 개혁개방은 그 상징적 사례다. “흑묘백묘론”은 중국 공산당의 실용주의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고양이가 흰색이든 검은색이든 쥐만 잘 잡으면 된다는 사고방식이다. 중국 공산당은 사회주의를 고정된 이념이 아니라 상황에 따라 조정 가능한 틀로 해석한다. 중국식 사회주의, 사회주의 시장경제라는 표현이 등장한 것도 이 때문이다. 서구적 기준으로 보면 모순처럼 보이지만 중국 내부 논리에서는 일관된 선택이다. 이념은 목적이 아니라 수단이며 체제를 유지하는 데 유용한 만큼만 유지된다. 이러한 실용주의는 중국 정치 시스템 전반에 스며들어 있다. 중국의 정책 결정 과정은 느리고 복잡해 보이지만 한 번 방향이 정해지면 강력하게 밀어붙인다. 이는 이념적 확신에서 나오는 추진력이 아니라 조직적 통제에서 비롯된 힘이다. 공산당은 국가와 사회 전반에 깊숙이 뿌리내린 조직이며 정책 집행 과정에서 이념은 지침이 아니라 장식에 가깝다. 중국 사회에서 공산당의 역할은 단순한 집권 세력을 넘어선다. 공산당은 행정, 경제, 교육, 언론, 군을 관통하는 관리 조직이다. 서구 민주주의 국가에서 정당이 권력 교체의 도구라면 중국에서 공산당은 국가 그 자체에 가깝다. 이 구조를 이해하지 못하면 중국 정치의 안정성을 설명할 수 없다. 많은 한국인은 중국 공산당이 언제든 붕괴할 수 있다고 말한다. 그러나 이는 중국 공산당을 이념 정당으로만 보기 때문에 생기는 착각이다. 중국 공산당은 사회 곳곳에 인사 관리 시스템과 감시 체계를 구축해 왔다. 정치적 반대 세력을 제거하는 동시에 경제 성장과 사회 안정을 통해 일정 수준의 사회적 합의를 유지한다. 이는 민주적 합의는 아니지만 통치 기술로서 상당히 효과적이다. 중국 공산당은 시장을 통제하지 않지만 통제할 수 있는 힘을 절대 놓지 않는다. 민영 기업이 성장할 수는 있지만 당의 영향력 밖으로 벗어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대형 IT 기업에 대한 규제 강화, 기업 내부의 당 조직 설치는 이 같은 원칙을 잘 보여준다. 중국은 자본을 활용하지만 자본이 권력을 갖는 것은 허용하지 않는다. 이 구조는 중국 경제의 불확실성을 설명하는 핵심 요소이기도 하다. 중국에서는 법과 제도보다 정치적 판단이 우선할 수 있다. 이는 외국 기업에게는 위험 요소지만 중국 내부에서는 체제 안정의 필수 조건으로 받아들여진다. 중국 공산당은 예측 가능한 법치보다 통제 가능한 질서를 선택한다. 중국을 공산주의 국가로만 인식하면 우리는 중국의 변화 가능성을 과소평가하거나 과대평가하게 된다. 중국이 갑자기 민주화될 것이라는 기대도, 이념 붕괴로 혼란에 빠질 것이라는 전망도 현실과 거리가 있다. 중국은 이념의 실패로 무너질 나라가 아니다. 중국 공산당은 이념이 아니라 조직과 통치 기술로 유지되는 체제다. 그렇다고 중국 공산당 체제가 영원히 안정적이라는 뜻은 아니다. 경제 성장 둔화, 사회 불평등, 세대 갈등은 분명한 도전 요소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 역시 이념의 균열이 아니라 통치 능력의 문제로 관리된다. 중국 공산당은 이상을 약속하기보다 질서를 보장하는 방식으로 정당성을 유지하려 한다. 한국 사회가 중국을 이해할 때 가장 경계해야 할 것은 감정적 이념 투영이다. 중국을 ‘공산주의’라는 단어 하나로 규정하는 순간, 분석은 멈춘다. 중국은 더 이상 교과서 속 공산주의 국가가 아니다. 동시에 서구식 자본주의 국가도 아니다. 중국은 공산당이 통치하는 매우 현실적이고 계산적인 국가다. 중국을 정확히 이해한다는 것은 중국을 옹호하거나 비난하는 일이 아니다. 그것은 중국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일이다. 공산당 국가지만 공산주의 국가는 아니라는 이 단순한 사실을 받아들이는 순간, 중국은 훨씬 더 예측 가능한 존재가 된다. 예측 가능한 대상은 공포의 대상이 아니라 전략의 대상이다. 중국은 이념으로 움직이지 않는다. 체제를 유지하기 위한 계산으로 움직인다. 이 점을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는 앞으로도 중국을 오해할 것이다. 그러나 이 점을 이해한다면 중국은 더 이상 신비롭지도, 이해 불가능한 존재도 아니다. 분석 가능한 현실의 국가가 된다. 중국을 제대로 안다는 것은 중국의 주장에 동의한다는 뜻이 아니다. 그것은 한국의 판단력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조건이다. 중국을 이념의 잣대로만 재단하는 순간 우리는 스스로 사고를 포기하게 된다. 중국을 냉정하게 이해할 때 비로소 우리는 중국 앞에서 흔들리지 않는다.2026-01-13 09:4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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멜론, 인디 음악 지원 프로젝트 '트랙제로' 강화…이달의 아티스트 '전자양' 선정 [이코노믹데일리] 카카오엔터테인먼트의 음악 플랫폼 멜론은 인디 음악 생태계 확장을 위한 프로젝트 '트랙제로'를 통해 새해 첫 '이달의 아티스트'를 공개했다. 12일 멜론에 따르면 이번 선정 아티스트는 8년 만에 정규앨범을 발표한 인디밴드 '전자양'이 이름을 올렸다. 전자양은 보컬 이종범의 원맨 밴드였으나 2015년부터 밴드 체제로 전환하여 활동 중이다. 트랙제로는 지난 2022년 4월 처음 시작한 인디음악 활성화 프로젝트로 매달 '이달의 아티스트', '추천 신곡' 등 깊이 있는 플레이리스트와 매거진으로 명곡을 발굴하고 멜론 스테이션 출연까지 연계하여 인디 아티스트들에게 실질적 기회를 제공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달의 아티스트는 국내에서 음원을 발표한 아티스트를 대상으로 선정되며 '트랙제로 추천 신곡'은 최근 3~4개월 이내 발매된 곡 가운데 큐레이터와 전문위원 심사를 거쳐 결정된다. 멜론은 이를 통해 대형 기획사 중심의 음원 소비 구조를 보완하고 다양한 음악 장르와 신진 아티스트의 노출 기회를 확대하고 있다. 멜론은 올해부터 트랙제로를 통해 이달의 아티스트로 선정된 뮤지션과 전문위원의 심층 인터뷰를 멜론매거진에 정기적으로 공개할 예정이다. 단순 음원 유통을 넘어 아티스트의 음악 세계와 창작 배경을 스토리 콘텐츠로 풀어내며 이용자 체류 시간을 늘리고 플랫폼 경쟁력을 강화하겠다는 전략이다. 이번 선정과 함께 멜론 트랙제로 전문위원들이 큐레이션한 전자양 추천 플레이리스트도 공개됐다. 해당 플레이리스트에는 최신 앨범 수록곡뿐 아니라 전자양의 주요 커리어를 아우르는 총 18곡이 담겼다. 전자양 보컬을 담당한 이종범은 "젊었을 때의 감정이나 정서보다는 이제 밴드 활동이 일상이 된 듯하다"며 "화자도 예전에는 무조건 '나'였는데 이제는 합주를 같이하는 '우리'에 맞춰서 음악을 만들게 되었다"라고 멜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밴드 활동을 설명했다.2026-01-12 11:1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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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 칼럼] 트럼프의 마두로 체포와 글로벌 유가 시장의 새로운 국면](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1/12/20260112102550646362.png)
트럼프의 마두로 체포와 글로벌 유가 시장의 새로운 국면 [이코노믹데일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재집권 이후 국제 정세는 예측 불가능한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다. 특히 베네수엘라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 체포 시도는 단순한 외교적 압박을 넘어 글로벌 에너지 시장에 중대한 파장을 예고하고 있다. 세계 최대 원유 매장량을 보유한 베네수엘라를 둘러싼 지정학적 긴장은 이미 취약한 유가 안정성에 새로운 변수로 작용하며, 에너지 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트럼프 행정부가 마두로에 대한 강경 노선을 재개한 것은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다. 베네수엘라의 인권 탄압과 민주주의 파괴에 대한 국제사회의 비판이 지속돼 왔다. 2024년 대선 과정에서 야권 후보 배제와 선거 부정 의혹이 제기되며 마두로 정권의 정당성은 더욱 훼손됐다. 미국은 이를 명분으로 경제 제재를 강화하고 마두로를 마약 밀매 혐의로 기소하며 법적 압박을 가해왔다. 하지만 실질적 동기는 베네수엘라의 전략적 가치에 있다. 세계 최대 3000억배럴 이상의 원유 매장량을 보유한 베네수엘라는 중국, 러시아와 긴밀한 협력 관계를 유지하며 미국의 영향권 밖에서 독자 노선을 걸어왔다. 트럼프 행정부는 베네수엘라를 미국 주도의 질서 안으로 편입시켜 에너지 공급망을 재편하고 중국과 러시아의 중남미 진출을 차단하려는 의도를 숨기지 않는다. 마두로 체포 시도가 현실화될 경우 베네수엘라 국내 정치는 물론 중남미 전역의 반미 감정이 고조될 가능성이 크다. 이미 니카라과, 쿠바 등 좌파 정권들은 미국의 개입을 강력히 비난하며 연대를 다지고 있다. 베네수엘라 내부에서도 마두로 지지 세력과 반대파 간 충돌이 격화되면서 내전 수준의 혼란으로 비화할 우려가 제기된다. 베네수엘라 사태는 즉각적으로 유가 시장에 충격을 주고 있다. 마두로 체포 가능성이 보도된 직후 국제 유가는 배럴당 5달러 이상 급등했다. 시장은 베네수엘라산 원유 공급 차질을 우려하며 선제적으로 반응한 것이다. 베네수엘라는 현재 하루 약 70만배럴을 생산하며 대부분 중국으로 수출되고 있다. 정권 교체나 내전 상황이 발생하면 이마저도 중단될 수 있다는 것이 시장의 판단이다. 문제는 현재 글로벌 원유 시장이 이미 공급 부족 우려에 시달리고 있다는 점이다. 석유수출국기구(OPEC) 플러스는 감산 정책을 유지하며 가격 방어에 나서고 있고, 러시아산 원유는 서방의 제재로 정상적인 거래가 어렵다. 여기에 베네수엘라 변수까지 가세하면 공급 여력은 더욱 축소된다. 국제에너지기구(IEA)는 2025년 하반기 원유 수급이 타이트해질 것으로 전망했는데, 베네수엘라 사태가 이를 앞당길 수 있다. 반면 일각에서는 유가 급등이 제한적일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한다. 베네수엘라의 실질 생산량이 이미 크게 감소한 상태에서 추가 충격은 제한적이라는 것이다. 미국이 자국의 전략비축유(SPR) 방출이나 셰일 오일 증산으로 대응할 가능성도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과거 '에너지 독립'을 강조하며 국내 생산 확대를 추진한 바 있어 이번에도 유가 안정을 위한 공급 확대 카드를 꺼낼 수 있다. 베네수엘라 정권 교체가 실현되면 중장기적으로 원유 시장 구도가 크게 바뀔 수 있다. 친미 정권이 들어설 경우 미국 기업들의 베네수엘라 유전 개발 참여가 본격화되고 생산량이 점진적으로 회복될 것이다. 과거 차베스 정권 이전 베네수엘라는 하루 300만배럴 이상을 생산하며 글로벌 주요 산유국이었다. 기술과 투자가 재개되면 수년 내 200만배럴 수준까지 회복 가능하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는 OPEC의 영향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 베네수엘라가 미국 주도 질서에 편입되면 중동 산유국들의 가격 결정력이 상대적으로 축소된다. 특히 사우디아라비아는 미국 셰일과 베네수엘라의 공급 확대로 시장 점유율 방어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이는 중장기적으로 유가 하락 압력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단기적으로는 불확실성이 유가 변동성을 키울 것이다. 베네수엘라 내부 혼란이 장기화되거나 중국과 러시아가 마두로 정권을 군사적으로 지원할 경우 지정학적 리스크는 오히려 증폭된다. 중국은 베네수엘라에 600억달러 이상을 투자했고 원유 공급 계약도 장기간 체결한 상태다. 이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며 미국과의 대리전 양상으로 비화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원유 전량을 수입에 의존하는 한국은 유가 변동에 극도로 민감하다. 베네수엘라 사태로 유가가 배럴당 100달러를 돌파할 경우 무역수지 악화와 물가 상승 압력이 불가피하다. 특히 정유, 화학, 운송업 등 에너지 다소비 산업의 원가 부담이 커지고 이는 전반적인 산업 경쟁력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 한국 정부는 에너지 안보 강화를 위한 다각적 대응이 필요하다. 중동 의존도를 낮추고 공급선을 다변화하며 미국과의 협력을 통해 안정적인 원유 도입 채널을 확보해야 한다. 동시에 재생에너지 전환을 가속화하고 에너지 효율을 높여 구조적 취약성을 개선하는 노력도 병행돼야 한다. 트럼프의 베네수엘라 개입은 단순한 외교적 사건을 넘어 글로벌 에너지 질서의 전환점이 될 수 있다. 한국은 이 변화를 예의주시하며 선제적 대응 전략을 마련해야 할 시점이다.2026-01-12 09:0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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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구정4구역도 피하지 못한 분담금 쇼크…집 줄여도 10억원대 부담 [이코노믹데일리] 재건축 ‘대어’로 꼽히는 서울 강남구 압구정4구역에서 조합원 분담금이 예상보다 크게 불어나면서 사업 추진을 앞두고 충격이 확산되고 있다. 8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압구정4구역 한양4차 전용면적 101~104㎡ 조합원이 재건축 이후 전용 84㎡를 분양받으려면 추정 분담금으로 9억3385만원을 추가 부담해야 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기존과 비슷한 평형을 선택했음에도 10억원에 육박하는 현금이 필요하다는 뜻이다. 면적을 줄여도 부담은 크게 달라지지 않는다. 한양4차 전용 208~210㎡ 주택을 보유한 조합원이 전용 139㎡로 신청 시 필요한 분담금은 12억5000만원에 달한다. 재건축을 통해 집을 ‘줄여 가는’ 선택조차 고액 현금을 요구받는 구조다. 대형 평형의 부담은 상상을 뛰어넘는다. 전용 290㎡ 펜트하우스를 분양받을 경우 추정 분담금은 최소 170억원으로 계산됐다. 해당 펜트하우스의 추정 분양가는 210억9000만원 수준이다. 구역 내 가장 작은 한양4차 41동 전용 79㎡ 조합원이 펜트하우스 분양을 선택하면 약 191억원 안팎의 추가 부담이 발생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조합원 분담금은 재건축 후 분양가에서 기존 주택의 종전자산가치를 뺀 금액이다. 종전자산가치는 감정평가액에 비례율을 곱해 산출되는데 사업성이 나쁠수록 비례율이 낮아져 분담금은 커진다. 일반적으로 비례율이 100%를 넘으면 사업성이 양호하다고 평가된다. 압구정4구역의 비례율은 46.02%로 계산됐다. 정비계획 수립 당시 예상했던 66.57%보다 20%포인트 이상 낮아진 수치다. 조합은 3.3㎡(1평)당 공사비를 1280만원으로 가정했다. 조합원들의 체감 충격은 크다. 일부 조합원들 사이에서는 규제로 조합원 대출도 사실상 막힌 상황에서 10억원에 달하는 분담금을 마련하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평가도 나온다. 이 같은 상황은 압구정4구역만의 문제가 아니다. 지난해 시공사를 선정한 압구정2구역 역시 비례율이 종전 61.11%에서 42.36%로 급락했다. 반면 공사비는 3.3㎡당 1000만원에서 1150만원으로 뛰었다. 이로 인해 기존 전용 152㎡ 주택 소유자가 전용 128㎡를 신청할 경우 분담금은 10억원을 넘기게 됐다. 당초 추정치였던 3억2000만원의 세 배에 달하는 수준이다. 정비업계 관계자는 “대출 규제가 풀리지 않는 한 고액 분담금은 조합원과 실수요자에게 큰 장벽이다”라며 “강남 핵심지라도 이제는 분담금 부담을 현실로 체감하는 분위기다”라고 말했다.2026-01-08 11: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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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유플러스, 고객 버킷리스트 실현 이벤트 진행…4만건 접수 [이코노믹데일리] LG유플러스(대표 홍범식)는 '심플리. U+' 브랜드 캠페인의 일환으로 진행한 버킷리스트 이벤트가 2주간 4만여명의 참여를 기록하며 성황리에 마무리됐다고 8일 밝혔다. 이번 버킷리스트 이벤트는 참여 고객이 자신의 소원과 사연을 응모하면 LG유플러스가 이를 검토해 최종 선정된 고객의 소원을 실제로 이뤄주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일상 속 의미 있는 변화를 고객과 함께 만들어가겠다는 취지에서 기획됐다. 이번 이벤트는 LG유플러스의 '심플리. U+' 브랜드 철학을 바탕으로 한 통합 앱(애플리케이션) 'U+one'을 통해 진행됐다. U+one은 MY·스토어·혜택·플러스·AI 검색 탭 등 주요 서비스를 한 곳에 모아 고객이 보다 직관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최종 선정된 5인의 사연과 소원이 이뤄지는 과정은 LG유플러스 공식 SNS 채널을 통해 공개된다. 지난해 10월 말부터 11월까지 2주간 진행된 이번 이벤트에는 총 4만1736건의 소원이 접수됐다. 응모 내용을 분석한 결과 본인을 위한 소원이 73%로 가장 많았으며 가족을 위한 소원은 25%, 친구·동료를 위한 소원은 1%로 집계됐다(중복 집계 포함). 유형별로는 여행·휴식이 49%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고 이어 가족·효도(36%), 경험·도전, 건강·자기관리, 재정 순이었다. 사연에 담긴 감정 키워드로는 '도전', '성취', '보상'이 두드러졌다. LG유플러스는 접수된 사연 가운데 아빠의 미소를 되찾아 주고 싶어요(가족)와 오랜 꿈이었던 제 작품을 전시하고 싶어요(도전), 다문화 학생들에게 간식차로 응원해주세요(직장), 어머니의 호프집을 연말 분위기로 꾸며주세요(공간), 택배 일로 힘든 남편에게 선물을 주고 싶어요(여행) 등 5건을 최종 선정했다. 이 중 전북 군산의 한 작은 학교 교사는 "우리 학교는 학생 68명 중 70%가 다문화 가정 자녀"라며 "문화시설이나 카페 경험이 부족한 아이들에게 간식차가 큰 응원이 될 것"이라는 사연을 보내 주목을 받았다. LG유플러스는 해당 학교에 간식차를 지원했고 아이들이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모습을 영상으로 제작해 공개했다. 김희진 LG유플러스 브랜드마케팅팀장은 "버킷리스트 이벤트는 '심플리. U+'가 추구하는 심플함 속에 고객 한 분 한 분의 소중한 이야기를 연결하고 맞춤 가치를 제공한 의미 있는 사례"라며 "앞으로도 고객의 일상을 더 심플하고 편리하게 만들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2026-01-08 09: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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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S 2026] 삼성전자, 삼성 기술 포럼 개최…AI 시대 인간 중심 디자인 강조](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1/07/20260107110538782686.jpg)
삼성전자, '삼성 기술 포럼' 개최…AI 시대 '인간 중심 디자인' 강조 [이코노믹데일리] 삼성전자가 세계 최대 전자·IT 전시회인 CES 2026에서 '삼성 기술 포럼)'을 열고 인공지능(AI) 시대 기술의 방향성으로 '인간 중심 디자인'을 제시했다. 삼성전자는 현지시간 5~6일 미국 라스베이거스 윈 호텔에서 단독 전시관을 운영하며 가전 연결 경험, TV 서비스, 보안, 디자인 등을 주제로 총 4개 세션의 기술 포럼을 진행했다. 이 가운데 6일 열린 마지막 세션은 '기술의 인간적인 면모'를 주제로 패널 토론 형식으로 마련됐다. 이날 토론에는 삼성전자 최고디자인책임자(CDO) 마우로 포르치니 사장을 비롯해 세계적인 디자이너 카림 라시드, 파비오 노벰브레가 참여했으며 디자인 전문 팟캐스트 '디자인 매터스' 진행자인 데비 밀먼이 사회를 맡았다. 패널들은 AI 확산으로 기술의 기능적 격차가 빠르게 좁혀지는 상황에서 차별화의 출발점은 여전히 '사람'이라는 데 의견을 모았다. 데비 밀먼은 "지난 20년간 기술 디자인은 미니멀리즘이 주류였지만 이제는 사용성을 넘어 개성과 정체성을 담아야 할 시점"이라고 화두를 던졌다. 파비오 노벰브레는 "디자인은 불가능을 가능하게 만들고, 사람들에게 행복을 제공하는 수단"이라며 기술과 감성의 결합을 강조했다. 패널들은 기술이 단순한 도구를 넘어 삶의 경험과 가치를 확장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는 데 공감했다. 마우로 포르치니 사장은 "사람 중심의 접근은 당위적 선택이 아니라 전략적·경제적으로도 필수적인 요소"라며 "삼성전자의 디자인은 기술을 통해 삶의 질을 높이고 사용자가 자신을 자유롭게 표현하도록 돕는 데 목적이 있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에서는 AI가 인간의 창의성을 대체하는 존재가 아니라 감성 지능(EI)과 상상력을 증폭시키는 도구가 돼야 한다는 논의도 이어졌다. 포르치니 사장은 이를 'AI × (EI+HI)'라는 공식으로 설명하며 "디자인 단계에서는 인간의 감성과 상상력이 AI를 확장하고, 사용 단계에서는 AI가 다시 이를 증폭시키는 구조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삼성전자가 디자인 철학으로 내세우는 '표현적 디자인'도 소개됐다. 이는 감정과 의미를 담아 사람 간의 연결과 자기 표현을 확장하는 디자인 접근으로, 단순한 제품 형태를 넘어 사용자 경험 전반을 설계하는 데 초점을 둔다. 포르치니 사장은 "삼성은 '형태와 기능은 의미를 따른다'는 원칙 아래, 제품 중심에서 경험 중심으로 전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카림 라시드는 "디자인은 기술과 사람 사이에서 감정과 경험을 잇는 역할을 한다"며 "기술을 이해하고 즐기며 자신을 표현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AI 시대 디자인의 역할"이라고 말했다. 한편 삼성 기술 포럼은 이번 디자인 세션을 끝으로 마무리됐다. 앞서 첫 세션에서는 AI 홈 생태계를 주제로 가전·에너지·안전 분야의 협업 방안이 논의됐고 두 번째 세션에서는 AI 시대 보안과 개인정보 보호를, 세 번째 세션에서는 스트리밍 중심의 TV 시청 경험 변화가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 삼성전자는 포럼을 통해 최신 산업 트렌드와 기술 비전을 공유하고 개방형 협력을 바탕으로 AI 시대 사용자 경험을 확장해 나가겠다는 구상을 재확인했다.2026-01-07 11:3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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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공시지가 균형성 실태조사 실시…AVM·GIS로 정밀 분석 [이코노믹데일리] 서울시는 공시지가 불균형 해소를 위한 권역별·용도별 균형성 실태조사를 지속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 이 조사는 2022년부터 지역 간·용도 간 가격 수준의 편차를 점검하기 위해 진행돼 왔다. 분석 결과는 자치구 담당자와 관할 감정평가사에게 제공돼 공시지가 산정 과정에서 참고 자료로 활용되고 있다. 특히 지난해에는 전문기관 용역을 통해 AVM을 활용한 시장가치 추정 결과를 분석했다. 이를 통해 25개 자치구를 대상으로 법정동과 국가기초구역 단위의 공시지가 가격 수준과 균형성을 보다 객관적으로 검증했다. 개별 필지 중심의 판단에서 벗어나, 공간 단위의 가격 흐름을 함께 들여다본 것이 특징이다. 이와 함께 서울시 ‘공시가격 검증지원시스템’을 자체 구축해 운영 중이다. 이는 △사전 분석 △시장 분석 △민원 현황 등 공시지가 균형 분석 결과를 축적 관리하는 시스템이다. 이 시스템은 GIS 기반 분석 기능을 적용한 점도 눈에 띈다. 공시 업무 담당자가 지도 위에서 인접 필지와의 가격 수준과 변동 흐름을 한눈에 비교·분석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데이터에 기반한 종합 검토가 가능해지면서 담당자 개인의 판단에 따른 편차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시는 기대하고 있다. 서울시는 공시지가 균형성 실태조사와 조사·산정 지원을 지속 추진하고 향후 ‘시·도 공시가격 검증지원센터’ 도입에 대비해 자체 검증 역량을 단계적으로 강화하겠다는 계획이다. 안대희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공시지가는 보유세와 기초생활보장 등 시민 생활에 매우 밀접하다”며 “서울시는 공적 기준가격인 공시지가의 균형성과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2026-01-06 17:2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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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피한 자금, 경매시장으로…서울 아파트 낙찰가율 4년 만에 최고 [이코노믹데일리] 서울 전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인 이후 아파트 경매시장이 오히려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다. 대출 규제와 거래 제한이 강화되자 실거주 의무가 없는 경매시장으로 수요가 이동하면서, 낙찰가율이 4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5일 법원경매전문회사 지지옥션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 아파트 평균 낙찰가율(감정가 대비 낙찰가 비율)은 97.3%로 집계됐다. 이는 집값이 급등했던 2021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조정 국면이 본격화됐던 2023년 82.5%까지 떨어졌던 낙찰가율은 2024년 92.0%로 반등한 데 이어 지난해 다시 5.3%포인트 상승했다. 정부는 지난해 10·15 부동산 대책을 통해 서울 전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고 담보인정비율(LTV)을 40%로 낮췄다. 15억원 초과 주택의 대출 한도를 4억원, 25억원 초과 주택은 2억원으로 제한했다. 낙찰 후 한 달 내 잔금을 치러야 하는 경매 특성상 대출 규제가 경매 수요에도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란 관측이 나왔지만 실제 시장 흐름은 달랐다. 대출이 필요 없는 현금 부자와 실수요자가 동시에 유입되며 경매 열기가 확산된 것이다. 토허구역 지정으로 일반 매매시장에서 관할 구청의 거래 허가와 실거주 의무가 적용되자 규제에서 비교적 자유로운 경매시장으로 투자 수요가 이동했다는 분석이다. 전세를 낀 갭투자도 가능하다는 점이 수요를 자극했다. 실제 매매 거래와 경매 지표는 엇갈렸다. 서울 아파트 매매 거래량(계약일 기준)은 지난해 9월과 10월 각각 8000건을 넘었지만 10·15 대책 이후 11월 2786건으로 급감했다. 반면 경매 낙찰가율은 지난해 9월 99.5%에서 지난달까지 석 달 연속 100%를 웃돌았다. 특히 12월 낙찰가율은 102.9%로 2022년 6월 이후 3년 반 만에 가장 높았다. 지역별로는 강남권과 한강벨트 쏠림 현상이 뚜렷했다. 지난해 25개 자치구 가운데 9곳이 낙찰가율이 100%를 넘긴 가운데 성동구가 110.5%로 가장 높았다. 이어 △강남구 104.8% △광진구·송파구 각각 102.9% △영등포구 101.9% △동작구 101.6% 순이었다. 개별 물건 기준 역시 강남3구와 한강벨트에 상위 낙찰 사례가 집중됐다. 낙찰가율 최고 사례는 11월 경매에 나온 서울 성동구 금호동3가 두산아파트 전용 60㎡로 감정가의 160.2%인 13억3750만원에 낙찰됐다. 강남구 압구정동 미성아파트 전용 106.5㎡는 감정가보다 18억원 이상 높은 52억822만원을 기록했다.2026-01-05 11: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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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방중' 효과? 中, 한국 호감도 3년 만에 최고치... 미국도 상승 [이코노믹데일리] 이재명 대통령의 중국 국빈 방문을 앞두고 중국 국민들의 한국에 대한 호감도가 3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동시에 미국에 대한 호감도 역시 상승세를 보였으나 미중 관계에 대해서는 여전히 부정적인 인식이 지배적인 것으로 조사됐다. 2일 칭화대 전략안보연구센터(CISS)가 지난해 7월과 11월 중국 본토 성인 2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5년 중국인의 국제안보관'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중국인이 한국에 대해 느끼는 호감도는 5점 만점에 2.61점을 기록하며 전년(2.10점) 대비 0.51점 상승했다. 이는 2023년 첫 조사(2.60점) 이후 가장 높은 수치로 최근 한중 관계 회복 움직임이 반영된 결과로 분석된다. 주요 국가 중에서는 러시아에 대한 호감도가 3.48점으로 가장 높았으나 이는 전년(3.67점) 및 재작년(3.66점)에 이어 하락세를 보인 것이다. 그 뒤를 이어 영국(2.92점), 유럽연합(2.86점), 아세안(2.74점), 한국(2.61점), 미국(2.38점), 인도(2.06점) 순으로 호감도가 높았다. 반면 일본은 1.90점으로 3년 연속 가장 낮은 호감도를 기록하며 최하위권에 머물렀다. 이는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대만 유사시 개입' 시사 발언 등으로 인한 갈등 여파가 지속된 것으로 풀이된다. 이번 조사에서 흥미로운 점은 미국에 대한 복합적인 인식이다. 중국인들은 미국에 대해 이전보다 긍정적인 감정을 가지고 있었으나 미중 전략 경쟁 측면에서는 여전히 높은 반감을 드러냈다. '지난 1년간 미중 관계가 개선되었다'고 답한 비율은 2024년 8.1%에서 지난해 20.3%로 크게 증가했지만 '미국의 대중 전략 핵심은 중국의 발전과 부상을 억제하려는 것'이라는 응답은 78.8%에 달했다. 또한 중국 당국의 대미 무역 보복 조치에 대해서는 전체 응답자의 85.1%가 지지를 표했으며 이 중 94.8%는 '전적으로 지지한다'고 답해 무역 문제에 있어서는 강력한 국수주의적 태도를 보였다. 새롭게 추가된 주변국 호감도 조사에서는 파키스탄(3.34점), 싱가포르(3.27점), 말레이시아(3.08점), 북한(3.08점) 등이 높은 점수를 얻었다. 반면 미얀마(2.13점), 인도(2.18점), 필리핀(2.35점)은 상대적으로 낮은 호감도를 기록했다.2026-01-04 14: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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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각역 15명 사상' 70대 택시기사 구속영장... "약물운전 혐의" [이코노믹데일리] 서울 도심 한복판에서 15명의 사상자를 낸 '종각역 택시 추돌 사고'의 70대 운전자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운전자의 체내에서 마약류 성분인 모르핀이 검출됨에 따라 약물운전 혐의가 적용됐다. 4일 서울 종로경찰서는 택시 기사 A씨(70대)에 대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상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상 혐의와 도로교통법상 약물운전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앞서 지난 3일 새벽 A씨의 병원 응급 치료가 끝난 직후 그를 긴급체포해 신병을 확보한 상태다. 사고는 지난 2일 오후 6시 5분경 서울 종로구 종각역 인근에서 발생했다. A씨가 몰던 택시는 갑자기 급가속해 앞서가던 차량을 들이받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시민들을 그대로 덮쳤다. 이후 신호등 기둥과 또 다른 승용차를 연쇄 추돌한 뒤 인도 가로대를 들이받고서야 멈춰 섰다. 이 사고로 40대 여성 보행자 1명이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으나 끝내 숨졌다. 택시 승객과 신호 대기 차량 탑승자 및 보행자 등 14명이 중경상을 입었으며 부상자 중에는 인도네시아와 인도 국적의 외국인 4명도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를 포함한 전체 사상자는 15명이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음주 상태는 아니었으나 마약 간이 시약 검사에서 모르핀 양성 반응이 나왔다. 경찰은 해당 성분이 통증 완화제나 감기약 등 처방 약물에 포함됐을 가능성을 열어두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정밀 감정을 의뢰해 정확한 투약 경위를 규명할 방침이다.2026-01-04 13:5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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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인 칼럼] 관광이 길을 열고, 경제에 이어 정치가 뒤따라](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1/04/20260104133032213664.png)
관광이 길을 열고, 경제에 이어 정치가 뒤따라 외교 관계의 온도는 회담장에서 먼저 감지되는 것 같지만 실제 변화는 공항과 거리에서 시작되는 경우가 많다. 관광은 늘 가장 먼저 움직이고 가장 마지막까지 남는다. 그런 점에서 2026년 한국이 약 60만명에 이르는 베트남 관광객을 맞이할 것이라는 전망은 단순한 관광 통계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이는 한–베 관계가 민간 차원에서 이미 상당한 깊이에 이르렀다는 신호이기 때문이다. 코로나19 이후 세계 각국의 관광 회복 속도는 제각각이었지만 한국과 베트남 사이의 회복세는 비교적 빠르고 안정적이었다. 베트남은 이미 한국에 있어 ‘가깝고 중요한 나라’라는 인식이 관광이라는 일상적 영역에서 먼저 자리 잡고 있다. 이 흐름은 경제와 정치 교류로 자연스럽게 확장될 가능성이 크다. 올해 11월 말 기준으로 한국을 방문한 베트남 관광객 수는 50만8000명을 넘어섰다. 전년 대비 6.9% 증가한 수치이며 연말까지는 약 55만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전년 대비 9% 증가한 규모로 코로나19 이전 수준에 거의 근접했다. 단순한 반등이 아니라 구조적 회복에 가깝다. 이 같은 흐름이 지속될 경우 2026년에는 약 60만명의 베트남 관광객이 한국을 찾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이 수치는 관광 산업의 관점에서도 의미가 크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동의 빈도가 곧 관계의 밀도라는 점이다. 한 나라 국민 60만명이 다른 나라를 찾는다는 것은 이미 심리적 장벽이 상당 부분 허물어졌다는 뜻이다. 지난 26일 하노이에서 열린 ‘코리아 트래블 나이트 2025’ 행사는 이런 흐름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한국관광공사 베트남 지사가 주최한 이 자리에는 현지 여행업계, 항공사, 미디어 관계자들이 대거 참석했다. 행사에서는 지난 1년간 한국 관광 활성화에 기여한 현지 파트너들에게 ‘한국관광상’이 수여됐고 양국 간 협력 성과가 공유됐다. 이 행사가 의미 있는 이유는 형식이 아니라 내용에 있다. 참석자들 사이에서 오간 대화의 주제는 ‘한류의 인기’ 같은 추상적 이야기가 아니라 직항 노선 확대, FIT(개별 여행객) 상품 구성, MICE(회의·포상관광·컨벤션·전시) 수요의 질적 변화같은 매우 현실적인 문제들이었다. 이는 베트남 관광시장이 이미 감성적 호기심의 단계를 넘어 실질적 소비와 반복 방문의 단계로 진입했음을 보여준다. 한국관광공사가 베트남 시장에서 FIT 중심 전략과 K-컬처 연계를 강조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단체 관광 중심의 초기 단계에서 벗어나 개별 여행객이 스스로 일정을 설계하고 지역을 탐색하는 단계로 접어들면 관광의 질은 달라진다. 베트남의 젊은 세대 관광객들은 더 이상 서울의 몇몇 명소만을 소비하지 않는다. 지방 도시, 소도시, 음식과 일상 문화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는 관광이 단순 방문을 넘어 문화 이해와 생활 경험의 단계로 발전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런 변화는 일회성 유행이 아니라 관계의 장기적 기반이 된다. 관광을 통해 형성된 친숙함은 경제 교류와 인적 교류의 토양이 되기 때문이다. 특히 주목할 대목은 MICE 분야의 성장이다. 올해 한 해 동안 총 345개의 베트남 기업이 한국으로 단체 관광을 조직했고 이를 통해 4만1166명이 한국을 방문했다. 이는 전년 대비 12.7% 증가한 수치다. MICE 관광은 단순한 관광이 아니다. 이는 기업의 신뢰, 산업 이해, 협력 가능성을 전제로 한다. 베트남 기업들이 한국을 회의와 포상 관광, 전시회 목적지로 선택한다는 것은 한국 산업과 제도, 환경에 대한 신뢰의 표현이다. 실제로 한 중견 제조업체 관계자는 “베트남 기업인들의 한국 방문 이후 협력 논의가 훨씬 수월해졌다”고 말한다. 회의실에서의 계약보다 현장에서의 경험이 더 큰 역할을 한다는 이야기다. 한–베 관계의 특징은 정치가 앞서기보다 민간이 먼저 길을 열어왔다는 점이다. 관광, 유학생, 근로자, 기업 교류가 쌓이면서 정치적 관계도 자연스럽게 안정돼 왔다. 관광객 증가는 정치적 부담을 줄이는 효과도 있다. 상호 이해가 깊어질수록 감정적 오해는 줄어들고 외교 현안도 보다 현실적으로 다뤄질 수 있다. 이는 특정 이슈에 대한 합의 여부와 무관하게 관계 전체의 탄력을 높여준다. 베트남 관광객 60만명 시대는 단순히 숫자의 문제가 아니라 양국 사회가 서로를 일상적으로 받아들이는 단계로 진입했음을 의미한다. 관광은 소비로 끝나지 않는다. 관광객은 투자자와 사업 파트너로 성장한다. 실제로 베트남 기업인들 중 상당수는 한국 방문을 계기로 협력 사업을 구체화한다. 반대로 한국 기업들도 베트남 시장을 ‘먼 나라’가 아닌 ‘익숙한 이웃’으로 인식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정부의 역할은 앞장서기보다 흐름을 정비하는 것이다. 항공 노선, 비자 제도, 지역 관광 인프라, 정보 제공 같은 기본 조건이 갖춰질 때 민간 교류는 스스로 확대된다. 외교 성명은 언제든 바뀔 수 있지만 관광객의 선택은 쉽게 바뀌지 않는다. 사람들이 어디를 찾고 어디를 다시 찾는지는 관계의 실제 온도를 가장 솔직하게 보여준다. 2026년 베트남 관광객 60만명이라는 전망은 한–베 관계가 이미 상당히 안정적인 궤도에 올라섰다는 증거다. 이는 경제 협력 확대, 정치적 신뢰 강화로 이어질 수 있는 충분한 기반이다. 관광은 조용하다. 그러나 그 힘은 결코 작지 않다. 회담장에서의 악수보다 공항에서의 환영이 관계를 더 오래 지탱하는 경우도 많다. 베트남 관광객의 증가는 한–베 관계가 보여주는 가장 건강한 신호 중 하나다. 이 흐름을 과도하게 정치화할 필요도, 성급히 의미를 부풀릴 필요도 없다. 다만 분명한 것은 사람이 먼저 움직일 때 관계는 지속된다는 사실이다. 관광이 먼저 길을 열고 경제가 뒤따르며, 정치가 그 위에 자리 잡는 것. 이것이 한–베 관계가 보여주는 가장 상식적인 발전 경로다. 지금의 숫자는 그 방향이 틀리지 않았음을 조용히 증명하고 있다.2026-01-04 13:3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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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 칼럼] 나라(奈良)가 던지는 1300년의 질문](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1/13/20260113103909559307_518_32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