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총 49건
-
지하안전 '특별법' 6년…예산·인력은 그대로
[이코노믹데일리] 서울 강동구에서 직경 20m에 달하는 대형 땅꺼짐(싱크홀) 사고로 30대 남성이 사망한 가운데, 전국적으로 ‘지하 안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그러나 관련 인력과 예산은 여전히 부족한 실정으로, 구조적인 한계가 개선되지 않으면 유사 사고가 반복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현재 국토안전관리원에서 싱크홀을 담당하는 전문 인력은 4개 팀, 총 12명에 불과하다. 이들이 전국을 대상으로 점검을 진행하고 있지만, 장비도 턱없이 부족하다. 관리원이 보유한 지반탐사 장비는 도로용 차량 3대, 협소공간용 장비 6대 등 총 9대뿐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는 매년 반복되는 지반침하 사고를 사전 예방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정부는 지하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2018년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고, 굴착 깊이 10m 이상의 지하개발 공사에는 의무적으로 ‘지하안전영향평가’를 실시하도록 했다. 또 도로·노후지역 등에서는 정기적인 지반 공동조사를 하도록 법제화했다. 국토안전관리원은 해당 제도의 실무 주체로서 지자체 요청 시 현장 조사를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현실은 제도적 틀과 달리 인력과 장비 부족으로 점검까지 평균 220일이 걸리고 있다. 서울, 부산을 제외한 대부분 지자체는 자체 점검이 어려워 국토안전관리원의 지원에 의존하고 있으며, 이마저도 제때 이뤄지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국토부와 국토안전관리원이 발표한 ‘2024 지하안전 통계연보’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울산, 대전, 광주, 전북 등 주요 지자체의 GPR(지표투과레이더) 공동조사 건수는 100건 내외에 그쳤다. 제도상 GPR 조사는 5년에 한 번만 의무화돼 있고, 그 외 연 1회 이상 시행하는 ‘육안 조사’는 정확도가 크게 떨어진다는 비판이 계속돼 왔다. 실제 최근 5년간 시행된 GPR 조사는 총 5009건으로, 육안조사 1만8560건의 3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 이마저도 법 시행 5년차였던 2022년을 전후해 집중적으로 이뤄지면서 조사 주기의 편중 문제도 드러났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난해 ‘제2차 국가지하안전관리 기본계획’(2025~2029)을 수립하고 GPR 조사를 연 2회로 확대하기로 했다. 향후 5년간 총 2만㎞ 구간을 조사 대상으로 설정하고, 국토안전관리원의 지자체 지원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서울시 역시 지난 1월 전국 최초로 ‘지반침하 관측망’을 시범 운영하고 있으며, 굴착공사장에 대해서는 착공 이후 월 1회 GPR 조사를 의무화해 종전 연 1회보다 점검 빈도를 대폭 강화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법 개정이나 제도적 장치뿐 아니라, 현실적인 예산과 인력 확충 없이는 문제 해결이 어렵다고 강조한다. 조원철 연세대 토목공학과 교수는 “사전 진단을 ‘낭비’로 보는 인식 때문에 예산 편성에서 항상 후순위로 밀리고 있다”며 “예산을 투입해 전문 인력을 확보하고, GPR 조사를 확대해 지하 위험 요소를 조기에 차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창근 가톨릭관동대 교수도 “법만 만들어놓고 실행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며 “전문가 양성과 GPR 기술 개발에도 정부가 적극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최명기 대한민국산업현장교수단 교수는 “제도를 보완한다고 해도 인력과 예산이 확보되지 않으면 무용지물”이라며 “지반침하 관측망 등 예방 인프라에 대한 과감한 재정 투입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2025-03-28 09:00:00
-
서울 강남3구·용산 전역,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40만 가구 거래 제한
[이코노믹데일리] 24일부터 서울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용산구 전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확대 지정됐다. 서울 내 특정 구역이나 개별 동 단위가 아닌 구 단위 전역이 한꺼번에 허가구역으로 묶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급등세를 보인 집값을 억제하고, 투기 수요를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번 조치로 강남3구와 용산구의 아파트 약 2200개 단지, 총 40여만 가구가 규제 영향권에 들게 된다. 주거지역 기준 면적 6㎡ 이상 아파트를 거래할 경우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매수자는 2년 이상 실거주를 조건으로 한 실수요자에 한정된다. 신규 매매계약 건부터는 전세를 끼고 집을 사들이는 ‘갭투자’가 전면 금지된다. 여기에 더해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이거나, 기존 주택을 1년 내 모두 처분해야만 매수 허가가 내려진다. 사실상 무주택자 중심의 매수만 허용되는 셈이다. 이로써 강남3구와 용산구는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에 이어 토지거래허가구역까지 겹친 ‘3중 규제’ 지역이 됐다. 이번에 새로 지정된 지역 면적은 110.65㎢로, 기존 압구정, 여의도, 목동, 성수동 등 기존 허가구역과 함께 서울시 전체 면적(605.24㎢)의 27%에 해당하는 163.96㎢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였다. 지정 기간은 오는 9월 30일까지이며, 시장 상황에 따라 연장될 수 있다. 정부와 서울시는 마포, 성동, 강동 등 인접 지역에서 이른바 ‘풍선효과’가 발생할 경우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추가로 지정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강남3구와 용산구의 규제가 향후 6개월이 지나더라도 해제되기 어렵다는 전망이 시장에서 제기되고 있다.
2025-03-24 08:30:00
-
-
서울 아파트값 상승세 가속… 강남 3구 7년 만에 최대폭 상승
[이코노믹데일리] 서울 아파트값 상승세가 이번 주 더욱 가팔라졌다.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는 2018년 1월 이후 7년여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으며, 서울 대부분 지역에서 가격이 올랐다. 21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가격은 0.25% 상승해 전주(0.2%)보다 상승 폭이 확대됐다. 25개 자치구 중 구로구(0.00%)를 제외한 24개 구에서 가격이 올랐다. 특히 강남 3구의 상승세가 두드러졌다. 강남구는 압구정·대치동 단지를 중심으로 매수세가 몰리며 0.83% 상승했고, 송파구는 잠실·신천동 대단지를 중심으로 0.79% 올랐다. 서초구 역시 잠원·반포동을 중심으로 0.69% 상승했다. 강남구와 송파구는 2018년 1월 이후 주간 상승률 최고치를 기록했으며, 서초구도 같은 시기 이후 최대 상승폭을 보였다. 강남 3구 외에도 마포(0.29%), 용산(0.34%), 성동(0.37%) 등 주요 지역의 상승 폭이 확대됐다. 양천(0.32%), 강동(0.28%)도 상승세를 보였으며, 집값 약세 지역으로 꼽히던 노원(0.01%), 도봉(0.03%)도 상승 전환했다. 부동산원은 “역세권·신축·대단지 등 선호 단지를 중심으로 매수 문의가 꾸준히 이어지고 있으며, 가격 상승 기대감이 커지면서 매도 희망 가격도 상승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양지영 신한투자증권 자산관리컨설팅부 부동산팀장은 “강남 지역에서 다주택자에 대한 세금 부담이 커지면서 ‘똘똘한 한 채’ 선호 현상이 강화됐고, 인기 단지 가격만 상승하는 학습효과가 커졌다”며 “서울시의 토지거래허가제(토허제) 해제와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도 집값 상승을 부추긴 요인”이라고 설명했다. 수도권 아파트 가격도 0.07% 올라 전주(0.05%)보다 상승 폭이 확대됐으며, 지방은 -0.05%에서 -0.04%로 하락 폭이 줄었다. 전국적으로는 0.02% 상승하며 지난주 보합에서 상승 전환했다.
2025-03-21 07:44:46
-
-
-
하남교산, 이달 말 본청약 공고… 분양가 상승폭 관심 집중
[이코노믹데일리] 3기 신도시 중 인천계양, 고양창릉에 이어 하남교산도 첫 본청약에 돌입한다. 수도권 분양시장이 위축된 상황에서도 주변 시세보다 저렴한 공공분양이 이뤄지는 만큼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19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따르면, 이달 말 하남교산지구 A2블록의 본청약 공고가 예정돼 있다. 4월 중순 견본주택을 운영한 뒤 하순에는 사전청약 당첨자 대상 본청약과 일반분양이 진행될 예정이다. 하남교산지구 A2블록은 경기도 하남시 천현동에 위치한 공공주택지구로 서울 강동구·송파구와 인접해 있으며, 5호선 하남검단산역 도보권에 자리한다.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D) 노선이 계획돼 있고, 지하철 3호선 송파하남도시철도 연장도 예고돼 있어 높은 강남 접근성이 장점으로 꼽힌다. 사전청약 당시에도 평균 27.9대 1, 최고 37.7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하며 인기를 끌었다. A2블록은 4만7420㎡ 부지에 10개 동, 1115가구 규모로 조성된다. 사전청약 당시 1056세대가 배정됐으며, 본청약 일반분양 물량은 59세대로 많지 않다. 입주 예정 시기는 2027년 10월이다. 전용면적은 △51㎡ 32세대 △55㎡ 27세대 △58㎡ 22세대 △59㎡ 744세대로 모두 소형 평형으로 구성됐다. 민간참여 공공분양 방식으로, 시공은 대우건설 컨소시엄이 ‘푸르지오’ 브랜드로 맡는다. 사전청약 당시 분양가는 △51㎡ 42094만원 △55㎡ 45329만원 △58㎡ 47780만원 △59㎡ 48695만원이었다. 하지만 A2블록의 총사업비가 기존 3968억원에서 4711억원으로 743억원(18.7%) 증가하면서 본청약 분양가도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 앞서 지난해 본청약이 진행된 인천계양 A2블록의 경우 사전청약 대비 분양가가 18% 인상되면서 사전청약자 45%가 본청약을 포기했다. 고양창릉지구 3개 블록은 최고 분양가 기준으로 14.617% 올랐으며, 추정 분양가보다 8000만1억원 가까이 상승했다. 이에 따라 사전청약 당첨자의 27%가 본청약을 포기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남교산 A2블록도 분양가 공고 이후 인근 시세와 비교해 본청약을 신청할지 포기할지 고민하는 사례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 다만,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만큼 주변 시세보다 낮게 책정될 가능성이 높고, 사업비 상승폭이 인천계양·고양창릉보다 작아 상대적으로 분양가 인상폭이 제한될 것이란 기대도 있다. 하남교산 A2블록의 일반공급은 공공분양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청약 가점제가 아니라 청약통장 납입액 순으로 당첨자가 결정된다. 직전 본청약이 진행된 고양창릉 S5블록 일반공급 당첨자의 최저 청약 납입액은 △51㎡ 평균 1721만원 △59㎡ 2265만원 △84㎡ 2876만원이었다. S6블록에서는 △59㎡ 1890만원 △74㎡ 2433만원으로 집계됐다. 업계 관계자는 “하남교산은 강남 접근성이 뛰어난 만큼 고양창릉보다 높은 청약통장 납입액이 필요할 가능성이 크다”며 “사전청약자들의 이탈도 예상보다 적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2025-03-19 09:00:00
-
-
삼성물산, 수소사업 본격화… 수소 발전·트레이딩 투자 확대
[이코노믹데일리] 삼성물산이 상사·건설 등 주요 사업 부문의 미래 수익 모델로 수소를 선정하고 본격적인 사업 확장에 나선다. 삼성물산은 14일 서울 강동구 글로벌엔지니어링센터 본사에서 열린 제61기 주주총회에서 ‘목적사업 정비의 건’을 의결하고, 정관에 수소 발전 및 관련 부대사업, 의약품 연구개발(R&D) 지원, 수탁사업 및 관련 서비스업, 통신판매중개업 등을 추가했다. 삼성물산은 현재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확대하고 있으며, 이번 목적사업 추가를 통해 수소사업 역량을 확보하고 사업을 구체화한다는 전략이다. 건설부문은 경북 김천 태양광 발전소와 연계한 그린수소 실증사업을 추진 중이며, 상사부문도 수소·암모니아 관련 트레이딩 투자 등 다양한 사업 기회를 검토하고 있다. 의약품 신사업 추가는 기존에 추진하던 바이오 라이프 사이언스 관련 바이오 펀드 투자 및 공동 R&D 참여 등 미등록 상태였던 내용을 공식 반영한 것이다. 통신판매중개업을 목적사업에 포함한 것은 디지털 플랫폼 확대 전략의 일환이다. 삼성물산 건설부문은 스마트홈 플랫폼 ‘홈닉’에 이어, 상업용 빌딩 관리 플랫폼 ‘바인드(Bynd)’를 출시하며 디지털 전환을 가속화하고 있다. 이날 주총에서는 △2024년 재무제표 및 연결재무제표 승인 △내부거래위원회를 ESG위원회로 개편하는 정관 개정 △개정된 상법·공정거래법 반영 등의 안건도 통과됐다. 오세철 삼성물산 대표이사는 “올해 불확실한 경영환경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급변하는 시장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리스크 관리 수준을 높이는 한편, 주요 상품과 시장을 확대해 신사업 성과를 창출하고 수익성을 견고히 하겠다”고 말했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오 대표는 지난해 보수로 총 22억3600만원을 수령했다. 급여 8억400만원, 상여 13억7900만원, 기타 근로소득 5300만원 등이 포함됐다. 등기임원 5명의 평균 보수는 14억6300만원으로 집계됐다. 한편, 삼성물산 건설부문은 지난해 매출 18조6550억원, 영업이익 1조10억원을 기록하며 전년 대비 각각 3.4%, 3.2% 감소했다.
2025-03-14 17:00:11
-
강남 3구 집값 7년 만에 최대 상승… 동남권·수도권으로 확산
[이코노믹데일리]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이후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 아파트 매매가격이 부동산 시장이 활황이던 2018년 이후 가장 큰 폭으로 올랐다. 14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이번 주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 대비 0.20% 상승했다. 서울의 아파트값은 2월 첫째·둘째 주 0.02%, 2월 셋째 주 0.06%, 2월 넷째 주 0.11%, 3월 첫째 주 0.14% 등으로 상승 폭을 점차 확대하고 있다. 특히 강남 3구의 상승세가 두드러졌다. 송파구는 3월 첫째 주 대비 0.72% 상승하며 2018년 2월 첫째 주(0.76%) 이후 7년 1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상승했다. 송파구 내에서도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의 최대 수혜지로 꼽히는 잠실을 중심으로 가격이 급등했다. 강남구도 0.69% 오르며 2018년 1월 넷째 주(0.93%) 이후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서초구 역시 0.62% 상승하며 2018년 1월 다섯째 주(0.69%) 이후 최고치를 보였다. 이에 따라 강남 3구에 강동구를 포함하는 동남권 지역 아파트 매매 가격지수도 0.58% 상승하며 2018년 9월 첫째 주(0.66%) 이후 6년 6개월 만에 최고 상승률을 나타냈다. 집값 상승세는 강남권에서 ‘마용성(마포·용산·성동구)’ 등 인접 지역으로도 확산하고 있다. 3월 둘째 주 성동구 아파트 매매가격은 0.29% 상승하며 전주(0.08%)보다 상승 폭을 키웠고, 용산구(0.10%→0.23%), 마포구(0.11%→0.21%)도 상승세를 이어갔다. 지난주 하락했던 ‘노도강(노원·도봉·강북구)’ 지역도 보합(0.00%) 또는 상승으로 전환하며 서울 전역으로 매수세가 확산하는 분위기다. 경기도 역시 보합으로 전환하며 일부 지역에서 상승세를 보였다. 3월 둘째 주 과천 아파트 매매가격은 0.71% 상승하며 강세를 유지했고, 용인 수지구도 0.17% 상승했다. 반면, 같은 기간 인천은 0.05% 하락하며 하락세를 지속했다. 송도가 있는 연수구(-0.12%)의 낙폭이 특히 컸다. 지방 시장은 서울과 대조적인 흐름을 보였다. 5대 광역시(-0.07%), 세종(-0.14%), 8개 도(-0.03%) 등은 모두 아파트 매매가격이 하락했으며, 전국 지방 평균(-0.05%) 역시 하락하며 서울과의 차이가 더욱 뚜렷해지고 있다.
2025-03-14 08:09:00
-
-
서울 강남권 집값 상승세 지속… 전세가격도 3주 만에 반등
[이코노믹데일리] 서울시의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이후 강남 3구의 아파트 매매가격이 급등했다. 7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이번 주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0.14% 상승하며 전주(0.11%)보다 오름폭이 확대됐다. 특히 송파구는 0.68% 급등해 서울 25개 자치구 중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전주(0.58%) 대비 상승폭이 확대된 것은 물론, 2018년 2월 첫째 주(0.76%) 이후 7년 1개월 만의 최대 상승률이다. 강남구(0.52%)와 서초구(0.49%)도 각각 전주(0.38%, 0.25%)보다 상승폭을 키우며 높은 오름세를 보였다. 강남구는 2018년 9월 첫째 주(0.56%) 이후 6년 6개월 만의 최대 상승률을 기록했으며, 서초구 역시 지난해 8월 넷째 주(0.50%) 이후 가장 높은 상승폭을 보였다. 이로 인해 강남 3구와 강동구를 포함하는 동남권 아파트 매매가격지수도 0.48% 상승했다. 강남권의 상승세는 인접 지역으로도 확산하는 모습이다. 마포구(0.11%), 광진구(0.11%), 용산구(0.10%), 강동구(0.10%), 양천구(0.08%) 등도 상승세를 이어갔다. 서울시는 송파구 잠실동, 강남구 삼성·대치·청담동 등 291개 단지에 대한 토지거래허가제를 해제했으며, 이후 해당 지역의 아파트 거래가 및 호가 상승이 지속되고 있다. 반면, 경기(-0.04%)와 인천(-0.03%)은 하락세를 지속했다. 경기에서는 과천(0.51%)과 용인 수지구(0.16%) 등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 대부분 하락세를 보였다. 지방(-0.04%) 역시 5대 광역시(-0.05%), 8개 도(-0.03%), 세종(-0.09%) 등이 모두 하락하며 조정을 받았다. 전국 아파트 전세가격은 0.01% 오르며 3주 만에 상승 전환했다. 수도권(0.02%)은 전주(0.01%)보다 상승폭을 키웠으며, 서울(0.03%)도 전주와 같은 폭으로 상승세를 유지했다. 부동산원은 “서울 일부 외곽 지역과 구축 아파트에서는 가격이 하락했지만, 역세권 및 학군지 중심으로 상승 계약이 체결되면서 전체적으로 상승세를 유지했다”고 분석했다. 지방 전세가격은 전주와 같은 보합세를 나타냈다. 시도별로는 △울산(0.07%) △광주(0.03%) △경기(0.02%) △부산(0.02%) 등이 상승했으며, △인천(0.00%) △강원(0.00%)은 보합을 유지했다. 반면 △제주(-0.05%) △대구(-0.05%) △대전(-0.04%) △전남(-0.03%) △전북(-0.03%) 등은 하락했다.
2025-03-07 08:30:00
-
-
강남4구 집값, 반년 만에 최고 상승… '토허제 해제' 영향
[이코노믹데일리] 서울 강남 4구의 주간 집값 상승 폭이 반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 서울시의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제) 지정 해제가 집값 상승을 견인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28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이번 주 서울 아파트 가격은 전주보다 0.11% 상승했다. 전주(0.06% 상승)보다 상승 폭이 2배 가까이 확대된 것으로, 특히 서울 동남권(강남구·서초구·송파구·강동구)의 상승률이 0.36%로 조사됐다. 이는 2024년 8월 넷째 주(0.37%) 이후 최대 상승 폭이다. 송파구가 0.58% 상승했으며 강남구 0.38%, 서초구 0.25% 등도 서울 평균 이상의 상승률을 나타냈다. 강동구는 0.09% 올랐다. 토허제 해제 대상 지역이라는 점에서 토허제 해제가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노원구(-0.03%), 강북구(-0.02%)는 내리는 등 같은 서울 안에서도 온도 차가 확인됐다. 부동산원은 "일부 지역이나 단지에선 매물 적체 영향 등으로 관망세가 나타나나 주요 선호단지에서는 매수 문의가 꾸준하고 상승 거래가 체결되는 등 서울 전체적으로 상승세가 지속됐다"고 설명했다. 경기는 전주와 마찬가지로 0.04% 내렸다. 인천은 0.03% 내리며 하락세가 지속됐으나 전주(-0.06%)보다는 하락 폭이 줄었다. 경기와 인천의 동반 하락에도 서울의 상승세에 힘입어 수도권은 0.01% 오르며 11주 만에 상승 전환했다. 지방은 0.05% 내리며 낙폭을 키웠다. 전북(0.04%), 강원(0.01%) 등은 상승했으나 대구(-0.11%), 경북(-0.10%), 광주(-0.06%), 부산(-0.06%), 대전(-0.05%), 경남(-0.04%), 전남(-0.04%) 등은 일제히 하락했다. 울산은 보합(0.00%)을 나타냈다. 전국적으로는 0.02% 내리며 14주 연속 하락했다. 전세시장은 지난주와 비슷한 흐름을 나타냈다. 전국 아파트 전셋값은 전주와 마찬가지로 보합을 나타내며 제자리걸음을 했으나 서울은 0.03% 오르며 전주(0.02%)보다 상승 폭을 키웠다. 서울의 경우 입주 물량이 많은 일부 지역이나 외곽 지역에선 전셋값이 하락했으나 선호도가 높은 역세권 및 대단지 중심으로 수요가 몰리며 상승 계약이 체결되는 분위기라고 부동산원은 전했다. 경기도는 전주와 마찬가지로 0.01% 올랐으며 인천은 0.04% 떨어지며 낙폭을 유지했다. 수도권 전체로는 0.01% 올랐다. 지난주 0.01% 하락했던 지방은 이번 주 보합 전환했다.
2025-02-28 15:16:00
-
활용 못 하는 용적, 개발 잠재력 있는 곳으로... '용적이양제' 하반기 첫 시행
[이코노믹데일리] ‘용적이양제’가 올 하반기 서울에서 전국 최초로 도입된다. 이 제도는 활용하지 못하는 용적을 개발 여력이 있는 곳으로 넘겨줘 도시 전반의 개발 밀도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26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올해 상반기 중으로 제도의 개념과 절차, 관리 방안 등을 담은 ‘서울특별시 용적이양제 운영에 관한 조례(가칭)’ 제정을 위해 입법예고하고, 하반기부터 ‘서울형 용적이양제’ 본격 시행에 들어간다. TDR(Transfer of Development Rights)로 알려진 뉴욕·도쿄 등 해외 도시 용적이양제는 그동안 우리와 다른 법체계로 국내 적용에는 어려움이 있다는 연구 결과가 많았다. 서울시는 도시계획·법률 등 전문가 자문과 연구를 통해 ‘서울형 용적이양제’ 개념을 새롭게 규정해 적용 가능한 실행모델을 마련키로 했다. 서울시는 현재 사업계획을 마련 중인 강동구 굽은다리역세권 활성화 사업에 ‘건축법’ 상 결합건축제도를 활용, 실제 용적 이양 과정에 대한 테스트를 마무리 중이다. 이를 토대로 실행모델을 완성할 계획이다. 국내 처음으로 도입되는 ‘서울형 용적이양제’는 ‘국토계획법’에 따른 용도지역별 용적률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추가적인 밀도 제한을 중복적으로 받는 지역에 미사용 용적을 다른 지역으로 이양할 수 있게 열어주는 제도다. 중복적인 규제를 받아온 지역의 재산상 손실은 덜어주면서 잠재력을 가진 지역의 개발을 촉진, 도시 개발 밀도를 합리적으로 재배분해 줄 서울형 용적이양제는 서울 균형발전의 마중물이자 도시 대개조를 이끄는 도시계획의 핵심 체계가 될 전망이다. 뉴욕 ‘원 밴더빌트(One Vanderbilt)’는 TDR을 통해 인근 그랜드센트럴터미널·바워리세이빙 빌딩(Bowery Saving Building)의 용적률을 이전받아 초고층 빌딩(93층, 약 3000%)으로 개발됐다. 도쿄 마루노우치에 위치한 신마루노우치빌딩(38층, 약 1760%)·그랑도쿄(43층, 약 1300%) 등 6개 빌딩도 문화재로 지정돼 있는 ‘도쿄역’의 용적률을 사들여 고층으로 올렸다. 서울형 용적이양 제도의 핵심은 미사용 용적을 다른 지역으로 이양할 수 있는 대상인 ‘양도지역의 선정 기준’이다. 서울시는 제도 도입 초기인 만큼 양도지역은 △문화유산 주변 지역 △장애물 표면 제한구역 등 장기적으로도 규제 완화가 어려운 곳을 위주로 선정할 계획이다. 이들 지역은 그동안 용도지역에 따른 용적률에 추가 규제까지, 중복된 밀도 제한으로 자율 정비가 어렵다 보니 개발이 막혀 노후한 데다 재정적 한계로 공공지원도 충분치 않았던 실정이다. 그 밖에도 서울형 용적이양제에는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제도 운용을 위한 합리적인 용적가치 산정 방안, 효율적인 용적이양 절차, 안정적인 공시 방안 등도 담긴다. 서울시는 오는 25일 서울시청에서 ‘공간의 혁신, 도시의 진화: 서울형 용적이양제’를 주제로 한 도시정책 콘퍼런스를 열고 제도에 대한 공감대 형성과 합리적인 실행모델을 모색해 나갈 계획이다. 제도 안착을 위한 ‘서울형 용적이양 선도사업’도 추진한다. 시는 지역주민 의사를 최우선으로 고려해 선도지역을 최종 선정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사업화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선도지역 선정에는 규제 강도가 높고 완화가 어려워 용적이양제 도입이 우선적으로 필요한 지역, 노후가 심하고 개발압력이 높은 지역, 제도 목적에 부합하면서 선도사업의 의의가 큰 지역 등이 우선 검토될 예정이다. 선도지역으로 선정되면 민간-공공 협력체계를 구축, 용적이양 추진 전 과정을 시가 전폭 지원할 예정이다. 또 선도사업을 통해 각종 세부 운영기준을 마련하고 향후 제도 안정화를 위한 법령·시행령 개정 건의도 꾸준히 병행해 나갈 방침이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서울형 용적이양제는 역사·자연적 자산은 보존하면서도 개발이 필요한 지역 성장을 촉진하며 지속가능한 서울의 미래를 열어줄 것”이라고 했다.
2025-02-27 10: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