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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부, R&D에 8.1조 쏟는다…AI·6G·양자 '미래기술 총력전'
[이코노믹데일리]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올해 과학기술·정보통신기술(ICT) 분야 연구개발(R&D)에 8조1000억원이 넘는 예산을 투입하며 인공지능(AI) 3강 도약과 혁신성장에 속도를 낸다. 글로벌 경기 불확실성과 저성장 국면 속에서 첨단 기술 경쟁력을 앞세워 성장 동력을 확보하겠다는 구상이다. 1일 과기정통부는 '2026년도 연구개발사업 종합시행계획'을 확정·발표했으며, 총예산은 8조1188억원으로 전년 대비 25.4% 늘었다. 이 가운데 과학기술 분야가 6조4402억원, ICT 분야가 1조6786억원을 차지한다. 과학기술 분야에서는 바이오·양자 등 미래 유망기술과 함께 반도체·디스플레이·이차전지 등 초격차 산업의 원천기술 확보에 투자가 집중된다. AI 기반 자율실험실을 구축하는 'AI-네이티브 첨단바이오 자율실험실'에 135억원이 배정됐고 양자과학기술 플래그십 프로젝트에는 500억원이 투입된다. 차세대 광기반 연산반도체, 프리폼 디스플레이, 미래혁신선도형 이차전지 원천기술 등에도 예산이 편성됐다. 공급망 안정과 기후 대응을 위한 나노·소재, 미래에너지 분야 투자도 확대된다. 한계도전형 R&D와 융합연구를 통해 난제 해결과 연구 생산성 제고를 추진하고 과학기술과 AI 접목을 통한 연구 방식 혁신에도 나선다. 기초연구에는 2조7000억원이 투입되며 과학기술혁신 인재 양성과 국가과학자 지원 사업도 병행된다. 연구 인프라 측면에서는 다목적 방사광가속기 구축(1188억원), 국가 플래그십 초고성능 컴퓨팅 인프라 고도화(684억원) 등이 추진된다. ICT 분야에서는 국가 AI 대전환 가속화가 핵심 목표다. AI 전환(AX) 엔진과 첨단 인프라 핵심기술 개발, 고급 인재 양성에 집중 투자한다. △K-클라우드 기술개발 △피지컬 AI 선도기술 개발 △양자 플래그십 프로젝트 등이 주요 과제로 포함됐다. 차세대 통신 분야에서는 6G와 저궤도 위성통신, AI 기반 네트워크 기술 주도권 확보에 나선다. 6G 산업기술 개발에 1068억원, 정보보호 핵심 원천기술 개발에는 1074억원이 투입된다. AI 보안 내재화와 양자내성암호 전환 등 사이버 보안 강화도 병행한다. AI·디지털 전환 인재 양성을 위해 AI대학원, AX대학원, 생성형 AI 선도인재, 최고급 신진연구자 지원 사업도 확대된다. 호남·대경·동남·전북 등 4개 권역에는 AX 혁신거점 조성 사업이 새로 편성됐다. 과기정통부는 R&D 예산 확대에 맞춰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데이터 기반 R&D 관리체계 구축 △도전·성실성 중심 평가 도입 △행정 서류 간소화 등을 통해 연구 현장의 체감도를 높이고 R&D 전주기에 생성형 AI를 시범 도입해 기획·평가·관리 효율화를 꾀한다는 방침이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종합시행계획에 따라 신규 사업과 과제별 추진 일정을 2일 공고하고, 이달 중 관계부처 합동 설명회를 열어 세부 공모 절차를 안내할 예정이다.
2026-01-01 15:3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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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래 손해보헙협회장 "원모심려의 마음으로 손보산업 대전환 추진"
[이코노믹데일리] 이병래 손해보험협회 회장이 내년 신년사를 통해 "손보업계는 전례 없는 속도로 빠르게 변화하는 격변의 시대 한 가운데 서있다"며 "모두 함께 '원모심려'의 마음으로 손보산업의 대전환을 추진해 나가자"고 31일 밝혔다. 이 회장은 내년 한해 손보업계 전환을 위해 △리스크 대응 역량 제고 △견고한 성장 펀더멘털 확립 △미래를 위한 신성장동력 확보 △소비자 중심 가치 확대 등의 중점 과제를 제시했다. 변화하는 업황·정책 기조에 맞춰 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소비자 신뢰를 강화하자는 취지다. 이 회장은 "변화의 속도보다 중요한 것은 변화에 임하는 우리의 마음가짐"이라며 "다가오는 한해 익숙함에 안주하기보다 매 순간 혁신의 자세로 미래를 준비해 나가자"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우리 손해보험이 사회안전망으로서 국민 곁에서 회복을 돕는 산업으로 굳건히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각자의 위치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신년사 전문] 존경하는 손해보험업계 및 협회 임직원 여러분! 병오년(丙午年) 새해가 밝았습니다. 우리 모두 열정과 도전을 상징하는 붉은 말의 기운을 받아, 힘차게 도약하며 새로운 목표를 향해 달려나가는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올 해는 협회 창립 80주년으로 우리 손해보험협회가 산수(傘壽)를 맞이하는 뜻깊은 해입니다. 우리 협회는 1946년 창립 이래 국민의 안전과 국가 경제의 든든한 우산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왔습니다. 80년이라는 긴 여정 동안 손보산업의 발전을 위해 애써주신 모든 분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앞으로 맞이할 새로운 100년 또한 더욱 빛날 수 있도록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주시길 당부드립니다. 협회 임직원 여러분! 우리는 전례 없는 속도로 빠르게 변화하는 격변의 시대 한 가운데 서 있습니다. 인구구조 변화는 단순한 사회문제를 넘어 생산성, 소비 패턴 및 시장 구조 전반에 걸쳐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변수로 작용하고 있으며, 특히, 인공지능으로 대변되는 급격한 기술 혁신은 기업의 경쟁 우위 요소 자체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의 물결은 엄청난 기회임과 동시에 우리 산업의 명운을 가를 커다란 위기이기도 합니다. 이 흐름을 능동적으로 주도하고 과감한 실행력으로 새로운 차원의 경쟁력을 확보해야 할 때입니다. 임직원 여러분, 다가오는 2026년에는 모두 함께 '원모심려(遠謀深慮)'의 마음으로 손보산업의 대전환을 추진해 나갑시다. 이를 위해, 올 한 해 우리가 힘을 모아야 할 4가지 중점과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리스크에 대한 대응 역량을 제고합시다. 보험산업은 사회 안전망이자 자본의 공급원으로서, 국민의 삶과 국가 경제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무엇보다도 리스크 대응 역량을 한층 더 강화해야 합니다. 먼저, K-ICS 기본자본 규제 등 건전성 제도가 합리적으로 도입될 수 있도록 금융당국을 지원하는 한편, IFRS17 회계제도의 안정화 또한 추진해 나갑시다. 아울러, 보험산업의 자본이 생산적 금융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자산운용 및 투자활동 관련 규제개선도 착실히 지원해야 합니다. 또한, 광범위하게 확대되고 있는 사이버 리스크에 대해서도 선제적인 대응체계를 구축하여 국민적 신뢰를 굳건히 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 견고한 성장 펀더멘털을 확립해 나갑시다. 우리 산업의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해서 국민 생활과 밀접하게 닿아있는 핵심 상품과 판매채널의 구조적 안정화가 중요합니다. 우선, 5세대 실손의료보험이 연내에 출시되어 시장에 안정적으로 정착되도록 금융당국을 지원하고, 과잉 비급여에 대한 통제 방안도 마련하여 실손의료보험의 정상화 기반을 조성해 나갑시다. 경상환자 개선대책의 연착륙과 상급병실, 첩약·약침에 대한 심사기준 강화도 자동차보험 운영 안정화를 위해 우리가 역량을 집중해야 할 과제입니다. 또한, 선량한 보험가입자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보험의 기본가치를 훼손하는 보험사기를 근절하기 위해 관련 법률 등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는 한편, 불완전판매와 단기 실적경쟁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는 판매수수료 체계에 대한 개선도 조속히 시행·안착될 수 있도록 노력합시다. 셋째, 미래를 위한 新성장동력을 확보합시다. 시장 포화와 시시각각 변화하는 환경으로 인해 전통적 수익 모델만으로 보험업의 성장을 담보하기 어려운만큼 새로운 성장 동력 확보가 절실한 시점입니다. 이를 위해 딥페이크, 치매 등 확산되고 있는 새로운 위험에 대한 보장을 강화하고, 보험상품 구독과 같은 혁신적인 서비스를 마련하여 소비자의 다양한 요구에 부응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고령인구가 급격히 증가되는 추세에 발맞추어 요양, 돌봄사업 등 新사업 진출을 지원하는 한편, 다양한 분야의 데이터를 보험과 결합하여 맞춤형으로 차별화된 상품이 소비자에게 제공될 수 있도록 합시다. 아울러, 우리 손해보험산업이 지금까지 축적해 온 역량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글로벌 시장에서도 입지를 확대할 수 있도록 해외진출 또한 적극 지원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넷째, 소비자 중심 가치를 확대해 나갑시다. 보험산업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공고히 하기 위해 소비자 중심의 가치를 근본적으로 확대하고 이를 산업 전반에 내재화해야 합니다. 특히, 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하고 보험산업에 대한 불신을 심화시키는 부당 승환계약과 불건전 광고는 철저한 사전예방조치와 점검을 통해 근절해 나갑시다. 이와 함께, 우리 사회 전반에 안전한 교통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 장착 의무화 등 관련 제도개선과 인프라 확충에도 주력하는 한편, 취약계층, 소상공인에 대한 맞춤형 포용금융을 확대함으로써 회복이 필요한 곳에 먼저 손을 내미는 등 우리 사회의 회복과 성장을 지원하는 역할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협회 임직원 여러분! “격변의 시기에 가장 큰 위험은 격변 그 자체가 아니라 어제의 논리로 행동하는 것이다.”는 말이 있습니다. 즉, 변화의 속도보다 중요한 것은 변화에 임하는 우리의 마음가짐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다가오는 한해 우리는 익숙함에 안주하기보다 매 순간 혁신의 자세로 미래를 준비해 나갑시다. 마지막으로, 우리 손해보험이 사회안전망으로서 국민 곁에서 ‘회복을 돕는 산업’으로 굳건히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각자의 위치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병오년(丙午年) 한 해에도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25-12-31 09:4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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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사전예방적 소비자 보호로 전환…조직도 개편
[이코노믹데일리] 금융감독원이 금융상품 설계부터 판매 이후까지 전(全) 주기에 걸쳐 단계별 금융소비자보호를 강화한다. 또한 이번 로드맵에 맞춰 내부 조직도 개편된다. 22일 금융감독원은 내년을 실질적 금융소비자 보호의 원년으로 삼겠다며 이같은 내용이 담긴 금융소비자보호 개선 로드맵을 공개했다. 우선 금감원은 소비자 보호 체계를 사후구제에서 사전예방으로 전환한다. 리스크를 사전에 감지할 수 있도록 '모니터링→위험포착→감독·검사→시정·환류'로 이어지는 리스크 기반 소비자보호 감독체계를 구축한다. 금융상품도 설계·제조단계부터 판매·사후관리에 이르기까지 전 생애주기에 걸쳐 단계별로 소비자 보호를 강화한다. 투자상품의 원금손실 위험, 보험상품의 보장되지 않는 보험사고 등을 핵심위험으로 정의해 금융사가 이에 대한 자체 점검을 강화하도록 상품 설계 단계부터 유도한다. 제조사는 상품구조 위험 정보를 판매사에 명확히 제공하고, 판매사는 제조사의 운용역량과 상품 위험성을 검증하는 등 제조사·판매사 간 교차검증 및 책임성 강화도 추진한다. 판매 후 사후단계에서도 투자자가 알아야 할 정보가 지속 제공되도록 한다. 그 일환으로 원금손실 조건 충족 이전에 경보문자를 발송하는 '고난도 주가연계증권(ELS) 조기경보 알림제' 등이 도입된다. 또 금감원은 민생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현장대응력 강화에 집중한다. 불법사금융 현장기동점검반을 운영해 사행업소나 전통시장 등 취약지역의 집중단속을 하고, 민생범죄 원스톱 대응을 위한 조직·인력도 보강할 예정이다. 민생금융 특별사법경찰(특사경) 도입에 속도를 내기 위해 금융위원회·법무부 등 유관기관 협의체도 추진한다. 특사경이 도입되면 불법사금융·보이스피싱·보험사기·불법금융투자·가상자산 투자사기 등 범죄별로 전담 수사팀을 운영할 계획이다. 은행 포용금융 종합 평가체계를 도입하고 저신용자 대상 자금 공급을 확대하는 등 금융후생의 재분배 기능도 키우기로 했다. 금감원은 소비자의 금융정보 접근권·선택권·편의성도 강화하기로 했다. '깜깜이' 대출금리 변경 등이 일어나지 않도록 정보공개를 확대해 금융정보 접근성을 높이고, 계약체결부터 해지까지 소비자가 본인에게 유리한 상품을 스스로 선택할 환경을 만들어 선택권을 강화한다. 치매환자가 가족 등을 통해 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하거나, 외국인 실시간 번역서비스 및 장애인 수어 아바타 제작 등 인공지능(AI) 기술 활용 서비스 제공 등으로 금융거래 편의성도 높인다. 이밖에 대출금리 산정체계를 개선해 소비자의 불합리한 비용 부담을 막고 카드 고객에 대한 유료 부가상품 가입 내역 안내 등 불공정 금융 관행도 개선하기로 했다. 아울러 금감원은 사전예방적 소비자보호 중심의 감독 서비스 제공을 위한 조직 체계를 구축하는 동시에 금융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조직 개편을 시행한다. 소비자 보호 관점에서 감독 업무 전반을 총괄·조정하는 원장 직속 '소비자보호총괄' 조직을 신설하고, 각 업권별 조직이 상품 심사부터 분쟁조정, 검사까지 전 과정을 일관되고 신속하게 담당하도록 체계를 개편한다. 분쟁조정 기능은 각 권역별 감독국으로 이관해 현장 대응력을 높이고 금융분쟁조정위원회 운영은 전담 조직을 통해 공공성과 전문성을 강화한다. 향후 편면적 구속력 도입에 대비해 분조위 운영 역량도 확충할 계획이다. 민생금융범죄 척결을 위한 특사경 도입도 추진하는 한편, 최신 범죄 수법 및 동향을 분석하고 경찰 등 유관기관과 공유하는 '민생금융범죄정보분석팀'을 신설한다. 우선 특사경 도입을 위해 민생침해대응총괄국 내 민생특사경추진반 태스크포스(TF)를 설치한다. 아울러 조직 보강 차원에서 금융회사의 디지털 보안 리스크에 대한 사전적 감독 기능을 확충하기 위해 디지털금융총괄국 내 '디지털리스크분석팀'을 신설한다. 보험회사 지급 능력과 연계된 계리가정에 대한 감리 강화 등을 위한 '보험계리감리팀'도 구성한다. 보험사별 계리가정 운용에 대한 집중감리를 통해 적정성을 검증하고 위규사항 발견시 검사로 전환하는 등 사후조치까지 통합 수행한다. 국정과제의 원활한 이행 차원에서 은행의 생산적 자금 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한 '은행리스크감독국'을 구성하고, 자산운용감독국에 '특별심사팀'을 신설해 현행 펀드심사 조직을 2개팀(공모펀드 및 사모·외국계펀드)에서 3개팀으로 확대한다.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에 대한 금감원 자체 감시 기능도 강화한다. 시장감시 조직을 현행 1개팀(조사1국 시장정보분석팀)에서 1팀·2반 체제로 확대 개편해 시장감시 제보 처리를 고도화하는 식이다. 금감원은 로드맵에 담긴 과제를 내년 업무계획에 반영해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법·제도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 등 관계 부처와 협의해 추진할 예정이다.
2025-12-22 11:1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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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임팩트, '모두콘 2025'서 혁신 기술 7개 선봬
[이코노믹데일리] 카카오의 기업재단 카카오임팩트(이사장 류석영)는 ‘테크포임팩트 랩(LAB) 2기’를 마무리하고 사회혁신 기술 7종을 ‘모두콘 2025’에서 공개했다고 15일 밝혔다. 지난 13일 이화여대 ECC에서 열린 ‘모두콘 2025’에 참가해 테크포임팩트 랩 2기의 주요 성과를 발표했다. 모두콘은 모두의연구소가 2018년부터 개최해 온 커뮤니티 기반 인공지능(AI)·테크 컨퍼런스로 올해는 약 600명이 참석한 가운데 6개 트랙, 32개 세션으로 진행됐다. 테크포임팩트 랩은 사회혁신가인 브라이언펠로우와 현직 IT 전문가가 협업해 사회 문제 해결에 활용 가능한 기술을 개발하는 프로젝트다. 지난 7월 출범한 2기에는 총 109명의 IT 전문가가 참여해 7개 랩으로 나뉘어 기획·개발·디자인 전 과정을 함께 수행했다. 모두콘 2025 내 테크포임팩트 트랙은 2기 참가자 전원과 육심나 카카오임팩트 사무국장, 김승일 모두의연구소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220석 규모로 열렸다. ‘일상의 장벽을 허무는 돕는 기술’, ‘사람을 잇는 돕는 기술’, ‘퇴근 후 만드는 돕는 기술’ 등 3개 주제 세션을 통해 2기의 7가지 혁신 기술이 공개됐으며 별도 부스를 통해 관람객 대상 체험 기회도 제공됐다. LAB 2기가 선보인 기술은 쉬운 글 자동 번안 AI 서비스 ‘피치서가AI’, 강화도 관계인구 연결 AR 게임 ‘로컬유니버스’, 자립준비청년 일자리 지원 플랫폼 ‘테라스팟’, 인공와우 재활 훈련 AI 도구 ‘온소리’, 학교 밖 청소년 성장 커뮤니티 플랫폼 ‘유스잇’, 재난 생존 가방 싸기 교육 게임 ‘백(Bag) 투더 퓨처’, 이동약자를 위한 실내 접근성 분석 AI 시스템 등 7종이다. 카카오임팩트는 1기 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2기 지원 체계를 고도화했다. 맞춤형 프로젝트 관리 시스템과 가이드북을 도입해 랩 간 운영 편차를 줄였고 사회혁신가가 직접 참여하는 리뷰 시스템과 ‘랩 체크인 센터’를 통해 진행 상황을 상시 점검했다. 그 결과 2기에서는 7개 솔루션 모두가 현장 적용 가능한 수준에 도달했으며 이 중 5개는 외부 확산이 가능한 기술로 평가됐다. 카카오임팩트는 향후 개발된 기술의 사용성을 높이고 상용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후속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1기 결과물인 마을 약사 복약 관리 시스템 ‘케어링노트’는 현장 적용 이후 연간 상담 횟수가 5배, 수혜 주민 수는 4배 증가한 바 있다. 카카오임팩트는 완성된 기술의 안정적 운영과 사회적 확산을 위해 공동 포럼 등 협업도 지속할 예정이다. 류석영 카카오임팩트 이사장은 “테크포임팩트 랩 2기 성과 공유회는 모두콘이라는 대중적 플랫폼을 통해 기술을 소개하는 자리였다”며 “개발된 기술이 일회성 프로젝트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으로 활용돼 사회 전반에 임팩트를 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승일 모두의연구소 대표는 “현장의 목소리를 기술에 반영한 시도들이 실제 적용을 앞두고 있다”며 “기술이 사람을 향하고, 그 기술이 다시 사회 문제 해결로 이어지는 선순환을 카카오임팩트와 함께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2025-12-15 11: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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