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4.05 토요일
검색
'강화도' 검색결과
기간검색
-
~
검색영역
검색어
-
김병환 "저축은행 M&A 제한 완화"…구조조정에 속도 [이코노믹데일리] 금융당국이 저축은행 인수합병(M&A) 규제와 더불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여파로 자본 확충에 어려움을 겪는 저축은행을 신속하게 구조조정해 건전성 관리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20일 정부서울청사 대회의실에서 김병환 금융위원장 주재로 금융감독원 부원장, 9개 저축은행 대표, 저축은행중앙회장 등과 간담회를 개최하고 '저축은행 역할 제고방안'을 논의했다. 금융위는 과도하게 엄격하다고 평가받고 있는 현행 M&A 기준을 합리화해 수도권 내 취약 저축은행들이 추가적으로 M&A 허용 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M&A 허용 대상 저축은행 범위 기준을 현재 '적기시정조치 대상'에서 '최근 2년 이내 자산건전성 계량지표 4등급 이하'로, 국제결제은행(BIS) 비율 기준은 '9% 이하'에서 '11% 이하'로 확대한다. 지난 19일 상상인저축은행이 부동산PF 정상화 과정에서 건전성 지표가 악화함에 따라 경영개선권고를 받고, 페퍼·우리·솔브레인저축은행은 적기시정조치가 가까스로 유예되면서 저축은행업계의 구조조정 압력이 커진 영향이 미친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은 2011~2014년 저축은행 사태로 인한 대대적인 구조조정 이후 저축은행 간 엄격한 M&A 기준을 마련해 시행해 왔다. 아울러 기존 부실PF 정리 및 재구조화 촉진을 위해 1조원 이상의 부실PF 정상화 공동펀드를 조성하고, 상시적인 건전성 관리를 위한 저축은행 전문 부실채권(NPL) 관리 회사를 설립한다. 공동펀드 규모는 올해 1분기 중 5000억원, 2분기에 5000억원을 각각 조성하고 하반기에 추가 조성 규모를 검토한다. 펀드 구조는 선순위(재무적 투자자)와 후순위(자산 매도 저축은행 등)로 구분된다. 선순위 비중은 20~30%로 하고, 은행·보험 신디케이트론 등 외부 투자자, 희망 저축은행을 포함해 재무적 투자자를 모집한다. 저축은행중앙회 차입 한도는 유동성 지원 여력 확대 필요성을 감안해 기존 3조원에서 5조원으로 상향한다. 아울러 이번 방안에는 지역·서민 금융공급 확대 방안도 포함됐다. 우선 리스크 관리 강화 등으로 위축된 중·저신용자에 금융 공급을 확대한다. 이를 위해 서울보증보험의 보증으로 중·저신용자에 자금을 공급하는 사잇돌대출의 공급 대상을 '신용하위 30%'에서 '신용하위 50%'로 넓힌다. 정책서민금융상품인 '햇살론'은 취급 유인을 제고하고, 지방에 보다 많은 여신 공급이 이뤄질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영업구역 내 여신비율 산정 시 해당 여신에 대해 150% 가중치를 적용하는 식이다. 민간 중금리대출 공급 확대를 위해서는 일정 비율(10%)을 예대율 산정 시 제외해 주기로 했다. 또 저축은행 여신의 과도한 수도권 쏠림 현상을 완화하기 위해 수도권과 비수도권을 모두 영업구역으로 보유한 복수 영업구역 저축은행에 대한 영업구역 내 의무여신비율 규제를 개선한다. 현재 수도권과 비수도권 영업구역을 함께 보유한 13개사의 영업구역 내 여신 중 수도권 비중은 75.6%에 달한다. 이에 영업구역 내 여신비율 산정 시 수도권 여신에는 90%, 비수도권 여신에 110%로 가중치를 차등화한다. 본연의 역할 강화를 위해 저축은행의 자체적인 신용평가 역량 강화도 추진한다. 중소형 저축은행 간 데이터 공동 활용, 대안 정보 적극 활용, 상시적인 신용평가모델(CSS) 관리조직 운영 등을 통해 중·저신용자 맞춤형 신용평가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고도화할 예정이다. 김 위원장은 "올해 하반기 중 2단계로 대형사와 중소형사 간 양극화, 지역·인구구조 변화 등을 감안한 '저축은행 발전 방안'을 마련하겠다"며 "금융당국과 저축은행업계가 협의해 당면한 어려움을 보다 신속하게 극복하고 본연의 역할을 강화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2025-03-21 06:14:00
-
그라비티 북미 지사, '라그나로크 M: 클래식' 동남아 정식 출시…"풍성한 혜택 제공" [이코노믹데일리] 그라비티의 북미 지사 그라비티 인터렉티브(GVI)가 14일(현지시간) 다중접속역할수행게임(MMORPG) ‘라그나로크 M: 클래식’을 동남아시아 지역에 정식 출시했다. GVI는 이날 오전 10시(현지시간) 동남아시아 9개국에 ‘라그나로크 M: 클래식’의 PC·모바일 버전을 정식 출시했다. 모바일 버전은 각 지역의 구글 플레이스토어와 애플 앱스토어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으며 PC 버전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설치할 수 있다. 그라비티 관계자는 ‘라그나로크 M: 클래식’이 동남아 지역에서 처음 출시되는 게임이라며 아직 다른 국가 출시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라그나로크 M: 클래식’의 가장 큰 특징은 공정한 환경을 조성해 이용자가 플레이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한 점이다. 게임 내 재화는 ‘제니(Zeny)’ 하나뿐이며 모든 아이템은 상점 없이 플레이만으로 획득 가능하다. 또한 이용자의 성장 부담을 줄이기 위해 17가지 혜택이 포함된 월간 패스를 무료로 제공하며 장비 강화도 15레벨까지 실패 없이 진행할 수 있다. 게임을 하지 않아도 24시간 자동 사냥을 통해 보상을 얻을 수 있다. 동남아시아 지역 사전예약은 지난해 11월 14일부터 시작됐으며 초반부터 현지 이용자들의 뜨거운 반응을 얻었다. 이에 따라 참여자 수가 빠르게 증가해 지난 1월 100만 명을 돌파하며 높은 인기를 입증했다. 아울러 GVI는 ‘라그나로크 M: 클래식’ 정식 출시를 기념해 다양한 이벤트를 진행한다. 퀘스트 ‘새로운 시작’을 완료하면 NPC 이사프를 통해 △한정 머리 장식 △버프 포션 △플레이 시간 회복 아이템 등을 받을 수 있다. 또한 다음 달 1일까지 ‘데일리 보너스’ 이벤트의 퀘스트 3개를 수행하면 매일 특별한 보상이 주어지며 4월 1일까지 출석 7일을 달성하면 ‘트로피컬 스킨’도 제공된다. 이외에도 MVP 카드 증정, 레벨업 보상 등 다양한 이벤트가 마련돼 있다. 제임스 홍 GVI 부사장은 ‘라그나로크 M: 클래식’이 캐릭터 성장에 필요한 모든 요소를 지원해 이용자가 게임의 재미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기획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기존 MMORPG와는 다른 편안하고 여유로운 플레이 경험을 제공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라그나로크 M: 클래식’ 동남아시아 지역 정식 론칭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2025-02-14 17:39:55
-
SK바이오사이언스, 글로벌 백신 사업 확대로 실적 개선 [이코노믹데일리] 지난해 SK바이오사이언스의 실적이 크게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개발(R&D) 및 시설 투자 확대에 따른 비용 증가가 주요 원인으로 분석되며 올해부터 백신 사업 확대를 통해 실적 반등을 모색한다는 계획이다. 10일 SK바이오사이언스에 따르면 지난해 매출은 2675억원으로 전년 대비 27.6% 감소했다. 같은 기간 영업손실은 1384억원으로 적자 폭이 확대됐으며 순손실도 501억원을 기록했다. 4분기 실적 역시 부진했다. 매출은 1568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70% 증가했으나 영업손실은 508억원으로 전년 동기(84억원)보다 적자 폭이 커졌다. 지난해 실적 악화의 원인으로는 △송도 글로벌 R&PD(연구·공정 개발)센터 신축 △안동 'L하우스' 증축 △폐렴구균 백신(PCV21) 임상 3상 진입 등 대규모 R&D 및 시설 투자를 꼽았다. SK바이오사이언스는 내년 하반기 완공을 목표로 총 3257억원을 투자해 인천 송도 3만413㎡(9216평) 부지에 글로벌 R&PD 센터를 짓고 있다. 또한 글로벌 제약사 사노피와의 공동 투자로 지난해 3월 경북 안동에 있는 백신 제조공장 L하우스의 증축 공사에도 착수해 GBP410 상용화에 대비 중이다. 지난해 3분기 폐렴구균 백신 임상 3상에 대한 연구개발비는 848억원으로 같은 기간 매출(1106억원)의 76.6%를 차지한다. 21가 폐렴구균 단백접합 백신 후보물질 ‘GBP410’의 임상 3상 시험 계획(IND)은 미국 식품의약국(FDA) 승인이 완료됐다. SK바이오사이언스는 R&D 성과와 글로벌 백신 시장 확대, IDT바이오로지카(IDT) 인수 효과 등에 따른 올해 실적 개선을 기대하고 있다. 지난해 3390억원을 투자해 독일·미국 백신 중심 바이오의약품 CDMO(위탁개발생산)기업인 IDT를 인수한 SK바이오사이언스는 IDT의 기존 백신 생산 역량을 기반으로 신규 고객사 확보 및 기존 고객사의 추가 물량 수주를 계획 중이다. 또한 기존 백신 사업 확대와 동시에 신제품 개발도 적극 추진 중이다. IDT는 지난해 기준 연매출 4000억원을 기록한 기업이며, IDT의 실적은 올해 본격 반영될 예정이다. SK바이오사이언스는 2028년까지 IDT의 연 매출을 현재의 2배 규모로 성장시키고 EBITDA(이자, 세금 및 감가상각비 차감 전 영업이익)도 매출의 최대 25% 수준으로 개선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SK그룹과의 시너지 및 CGT(세포·유전자 치료제) 사업 확장으로 차세대 백신(NextGen PCV), CGT, mRNA(메신저 리보핵산) 백신 개발 등의 추가 성장 기회를 모색할 예정이며 글로벌 제약사와 협력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SK바이오사이언스의 독감 백신 '스카이셀플루'는 지난해 처음으로 태국 남반구 품목허가를 받아 수출을 준비하고 있고 접종량 기준 국내 1위 대상포진 백신 '스카이조스터'는 동남아를 중심으로 해외 시장 진출에 대비하고 있다. 또한 지난달 사노피와 국내·외 파트너십을 확장하며 백신 등 예방 의약품 시장 동반 공략에 나서고 있다. 사노피와는 영유아 대상 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RSV) 예방 항체주사 ‘베이포투스’와 A형 간염 백신 ‘아박심’의 국내 공동 판매 및 유통 계약체결로 고위험군 영유아에 한정됐던 RSV 예방 의약품 시장에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더불어 올해 21가 폐렴구균 백신의 글로벌 3상 투약을 완료하고 21가보다 진보된 차세대 폐렴구균 백신 개발에 본격 착수할 예정이다. SK바이오사이언스는 “올해는 연구개발 성과와 글로벌 백신 시장 확대에 힘입어 실적 개선이 기대된다”며 “IDT 인수를 통한 글로벌 네트워크 강화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설명했다.2025-02-11 06:00:00
-
롯데카드, 띵크어스 파트너스 2기 선발 17일 서울 종로구 롯데카드 본사에서 열린 ESG 경영 실천 기업 지원 프로그램 '띵크어스 파트너스' 2기 선발 기업 발표 시상식에서 참가자들이 기념 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사진=롯데카드] [이코노믹데일리] 롯데카드가 17일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실천 기업 지원 프로그램 '띵크어스 파트너스 2기' 참여 기업을 발표하는 시상식을 열고, 내년부터 해당 기업 대상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띵크어스 파트너스는 롯데카드가 ESG 경영을 실천하는 브랜드를 발굴해 지속 가능한 경영과 성장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롯데카드는 올해 ESG 가치·사업성·잠재력을 지닌 기업 7곳을 2기로 선발해 총 1억 500만원의 사업 지원 자금을 수여했다. 2기로 선발된 기업은 △저품질 또는 손상된 지역 농산물을 활용해 건강기능식품 등 고부가가치 식품을 제조하는 '로브콜'(대상) △영상 콘텐츠 제작, 페스티벌 개최 등 지역을 홍보하고 신인 아티스트를 발굴하는 '플리커랩'(최우수상) △인천 강화도 그림책 전문 도서관을 운영하고 지역민 대상 문화·예술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바람숲그림책도서관'(최우수상) △사물인터넷(IoT) 기술을 적용한 수거함 개발로 헌 의류 수거 효율 높이고 라이브 커머스로 수거된 의류 판매사 '그린루프'(우수상) △버려지는 감귤류 껍질을 재활용해 탈취·방향제, 토양 피복재·개량제 등을 생산하는 '비유'(우수상) △밀양 못난이 깻잎, 의성 마늘 껍질 등 버려지는 농업 부산물로 친환경 가루 양념을 만드는 '태극사계'(우수상) △지역 소도시 여행과 자원봉사활동을 결합한 소셜 트립 프로그램을 개발한 '플래닛주민센터'(서울시 넥스트로컬상)다. 띵크어스 파트너스 2기 기업은 사업 지원 자금과 함께 △브랜드 마케팅 컨설팅 △전문가 멘토링 △디지로카앱 '띵샵' 입점 등 판로 확대 지원 △롯데카드 SNS 채널 활용 홍보·마케팅 등을 내년 1년간 지원 받는다. 특히 서울시 넥스트로컬상 수상 기업 '플래닛주민센터'는 서울특별시 넥스트로컬 채널을 활용한 홍보와 넥스트로컬 교육 프로그램을 추가로 받는다. 롯데카드 관계자는 "2기 기업들이 롯데카드와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서울특별시 넥스트로컬 사업 연계 지원 등 다양한 지원을 제공할 예정"이라고 말했다.2024-12-18 17:01:29
-
5대 은행장, 교체 바람 '솔솔'…내부통제 강화 의식했나 [이코노믹데일리]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을 비롯한 금융그룹 내 주요 계열사 수장들의 임기가 올해 말 만료를 앞둔 가운데 교체 바람이 불고 있다. 금융당국이 내부통제 강화를 주문하면서 조직 변화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관측된다. 2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주요 은행의 차기 행장 인사 윤곽이 나타나고 있다. 은행들은 지난 9월 말부터 지난해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은행지주·은행의 지배구조에 관한 모범관행' 하에 따라 차기 행장 선임 절차에 들어갔다. 현 최고경영자(CEO)의 임기 만료 3개월 전부터 승계 과정을 시작해야 해서다. 먼저 KB금융지주는 지난달 27일 계열사 대표이사 후보추천위원회(대추위)를 열고 차기 국민은행장 후보로 이환주 KB라이프생명보험 대표를 추천했다. KB금융 대추위 관계자는 "KB금융 계열사 CEO가 은행장이 된 최초 사례로, 조직의 안정 및 내실화를 지향함과 동시에 지주·은행·비은행 등 KB금융 전 분야를 두루 거치며 탁월한 성과를 입증한 경영진이 최대 계열사인 은행을 맡아 은행과 비은행 간 시너지 극대화를 추진해야 한다는 KB금융의 인사 철학이 반영된 결과"라고 설명했다. 일각에선 이번 인사가 이례적이란 평이 나오기도 한다. 이재근 현 국민은행장이 홍콩H지수(항셍중국기업지수) 주가연계증권(ELS) 사태를 원활히 수습하고 안정적 성과를 내면서 3연임에 성공할 가능성이 크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기 때문이다. 그 다음 수장 교체에 나선 곳은 우리은행이다. 지난달 29일 우리금융은 자회사 대표이사 후보추천위원회(자추위)를 개최하고 차기 우리은행장 후보로 정진완 우리은행 중소기업그룹 부행장을 추천했다. 차기 행장 후보군을 상업은행 출신과 한일은행 출신 각 3명씩 총 6명으로 압축하고 고심하던 중 한일은행 출신인 정진완 부행장이 내정됐다. 우리은행은 지난 1999년 상업은행과 한일은행이 통합해 출범한 한빛은행에 뿌리를 두고 있다. 우리금융 자추위 관계자는 "현직 주요 경영진으로서 '경영 연속성 확보'와 조직 쇄신을 위한 젊은 '세대교체형 은행장' 선임에 방점을 두고 은행장 후보군 중 적임자를 찾는 데 집중했다"고 말했다. 앞서 조병규 현 우리은행장은 조직 쇄신을 위해 연임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이사회에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아직 후임이 정해지지 않은 은행장들도 연임에 변수가 생길 가능성이 높아졌다. 올해 인사에선 괄목할 만한 실적보다도 금융사고 발생에 따른 내부통제 미흡에 대한 책임이 더 큰 평가 기준으로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금융권 관계자는 "올해 인사는 실적보단 횡령 등 여러 금융사고와 관련한 내부통제 미흡 문제가 불거졌던 점이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고 언급했다. 금융당국도 지주와 은행을 향해 지속적인 내부통제 강화를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지난달 28일 은행지주 이사회 의장들과 만난 자리에서 "금융사 내 온정주의적 조직문화가 금융사고를 지속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다"며 "손쉬운 방법으로 단기성과를 올리는 데 집중해 온 측면도 고객보호와 내부통제 기능 약화를 불러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주 회장이 그룹 전체 내부통제의 총괄책임자로서 자회사 내부통제 작동 여부를 면밀히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은행 내부통제 확립을 위한 이사회 역할 강화도 당부했다. 이에 따라 첫 2년 임기를 마친 이석용 농협은행장은 올 상반기 실적 개선에도 불구하고 교체 가능성이 제기된다. 농협은행의 경우 은행장 연임이 매우 드문 데다, 강호동 농협중앙회장이 취임 당시부터 내부통제 및 관리 책임 강화를 강조하면서다. 농협은행은 이달 중 차기 행장 후보군을 공개할 예정이다. 반면 정상혁 신한은행장과 이승열 하나은행장은 연임에 무게가 실린다. 타 은행과 비교해 역대급 성적으로 그룹 내 호실적을 견인하고 있거나 금융사고가 없어서다. 신한금융과 하나금융도 이달 중순 경 차기 행장 후보를 발표할 계획이다. 금융지주 회장 중에는 함영주 하나금융 회장과 이석준 농협금융 회장이 임기 만료를 앞두고 있다. 함영주 회장은 내년 3월 말, 이석준 회장은 올해 말 임기를 마친다. 하나금융은 내년에, 농협금융은 이달 회장 후보자를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5대 금융(KB·신한·하나·우리·농협)은 은행장 외에도 증권, 보험, 카드 등 비은행 41개 자회사 CEO 선임 절차를 진행 중이다.2024-12-03 06:00:00
-
정부·기업, 전기차 활성화 방안 모색… "충전 인프라·안전성 강화" [이코노믹데일리] 전기자동차 산업이 캐즘(일시적 수요 정체)를 겪고 있는 가운데 정부와 기업 관계자들이 나서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를 가졌다. 한국전기자동차협회는 안호영 환경노동위원장, 이철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과 공동으로 20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전기차 캐즘을 극복하기 위한 정책 방안과 전기차 산업 발전 추진 전략 마련' 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포럼에는 정부 부처 관계자와 업계 전문가 등 450여명이 참석했다. 첫 번째 발표자로 나선 이항구 자동차융합기술원(JIAT) 원장은 “내수는 부진하고 해외에서도 수입 규제를 비롯한 장벽들이 세워지고 있기 때문에 전략이 필요하다”며 “악화되는 통상 환경을 극복하기 위한 정부와 기업간 전방위적 협력 확대는 필수”라고 말했다. 박태현 산업통상자원부 자동차과장도 “국내 전기차 내수 판매량의 증가폭은 점차 줄고 있는 가운데 수출로 수익성 악화를 방어했지만 트럼프 2기 행정부로 인해 이마저도 불확실해졌다”고 짚었다. 류필무 환경부 대기미래전략과장은 전기차 캐즘에 대비한 무공해차 보급 정책과 관련해 “단순히 전기차 발전 방향에 관한 논의만 할 것이 아니라 충전기 인프라 마련을 고려해야 한다”며 “환경부는 무공해차 보급을 위해 가격, 안전, 성능 측면을 소비자가 원하는 방향으로 유도하기 위한 정책 지침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현석 한국개발연구원(KDI) 실장은 전기차 구매 보조금 지원과 충전 인프라 설치 투자가 전기차 보급대수를 얼만큼 견인하는지에 관한 연구 결과를 공유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2018~2022년 신규등록대수 중 27.4퍼센트는 보조금에 기인했다. 총 2조6000억원 규모다. 김 실장은 "보조금을 일괄적으로 구매자 모두에 지급하는 현 정책에는 비용이 많이 든다”며 “직접적인 보조금 지원은 줄이고 인프라 확충에 집중하는 것이 전기차 보급 견인에 유리하다”고 조언했다. 박기준 한국전력 수석연구원은 차량-그리드(V2G) 인프라 구축과 사업 활성화 방안에 관해 발표하며 전기차 활성화를 위한 전기 확보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V2G는 전기자동차와 충전기를 연결해 시간마다 달라지는 신재생 전기 요금에 맞춰 자동으로 비쌀 때는 방전하고 저렴할 충전해 전기를 절약할 수 있는 기술이다. 그는 "현재 풍력과 태양광 발전기를 이용한 전기의 경우 충전되는 용량이 수요보다 50% 정도 커 충전한 전기를 버리는 상황"이라며 "V2G를 활용하면 버리는 전기 없이 들쭉날쭉한 전기 수요에 대응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전기차 안전을 강화도 캐즘 극복을 위해 풀어야 할 중요한 과제로 제시됐다. 김혁 국토교통부 자동차정책과 사무관은 "국토부는 전기차 안전도 평가 및 통합 안전 관리 기술 개발 과제를 추진하고 있다"며 "연구개발의 주요 성과는 배터리관리시스템(BMS) 안전 기준과 화재 방지 기술을 개발하고 이를 국제 기준 논의를 주도하는 데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2024-11-21 19:02:28
-
국토부, 지자체와 '정비사업 협의회' 개최…재건축·재개발사업 촉진 논의 [이코노믹데일리] 국토교통부는 지자체와 정비사업 협의회'를 개최하고, '재건축·재개발사업 촉진에 관한 특례법(재건축 특례법)' 등 정비사업 등에 대한 방안을 논의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협의회에는 서울·부산·인천·울산·대구·광주·대전시 등 특·광역시와 안양·과천·광명·창원시 등 관내 다수의 재건축·재개발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지자체가 참여했다. 국토부는 지난 8월 8일 발표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법안으로 발의된 재건축 특례법 제정안과 도시정비법 개정안의 내용 등 지자체와 공유하고, 이들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이번 협의회가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재건축 특례법 제정안에는 합동조정회의, 조합임원 해임총회 사전신고제, 기본계획·정비계획 등 동시처리, 용적률·높이제한 완화, 이주 전 철거심의 허용 등 인허가 과정의 관리를 강화하고, 사업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특례 등을 담고 있다. 또한 도시정비법 개정안은 임대주택 인수가격 상향과 재건축 조합설립 동의요건 완화, 통합심의·인허가 의제 대상 확대, 주상복합 재건축의 용도제한 완화 등의 규제개선 사항을 포함하고 있다. 이에 대해 지자체 관계자들은 재건축 특례법 등에 그동안 지자체나 주민들이 건의한 내용들이 반영돼 있는 점에 의미를 부여하고, 전반적인 방향에 공감한다는 점에 의견을 모았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특히 최근 원자재 가격 상승 등에 따라 조합·시공자간 공사비 분쟁이 발생되고 있어, 국토부는 정비사업에 대한 지자체 관리·감독 강화도 당부했다. 박용선 국토부 주택정비과장은 "이번 협의회에서 정비사업 속도제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모아지면서 재건축 특례법 등 관련법안이 조속히 제·개정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오늘 회의에서 제시된 의견 등은 국회의 법안 심사 과정에서 함께 논의될 수 있도록 국회와 협력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2024-11-08 09:56:35
많이 본 뉴스
영상
Youtube 바로가기
![[데스크칼럼] 정치 없었던 윤석열의 정치](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4/04/20250404214524920051_518_32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