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21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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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9·7 공급대책 입법 연내 추진"…도심정비·토지거래 규제까지 손본다 [이코노믹데일리]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20일 지난 9월 발표한 ‘9·7 부동산 공급대책’ 이행을 위해 관련 법안들을 연내 발의·처리하기로 뜻을 모았다. 2030년까지 서울·수도권에 신규 주택 135만호를 공급하겠다는 정부 구상에 법적 기반을 확보하겠다는 판단이다.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부와의 당정 협의에서 맹성규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은 “9·7 대책이 차질 없이 추진되려면 입법이 반드시 뒷받침돼야 한다”며 “올해 안에 발의와 처리가 가능한 법안들을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도 “공급 효과를 가능한 빨리 체감하려면 입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당정은 도심 정비사업을 확대하기 위한 도시정비법·노후계획도시정비법 개정과 함께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 권한을 국토부 장관에게 부여하는 부동산거래신고법 개정, 공공택지 물량을 늘리기 위한 특별법 제정 등을 우선 과제로 다뤘다. 국토계획법 개정 등 이미 국회에 제출된 5개 법안과 도시재정비법 등 새로 발의가 필요한 9개 법안도 함께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당정은 이들 법안 처리를 위해 국민의힘 협조도 적극적으로 요청하기로 했다. 복기왕 국토위 여당 간사는 당정협의 직후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 위원장이 국민의힘 권영진 의원이라 심사가 지연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며 “법안 처리가 늦어지지 않도록 야당 설득에 나서기로 했다”고 말했다. 정부와 여당은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 관련 안전사고가 잇따르는 점을 고려해 관련 법안도 정기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최근 인천에서 무면허 중학생이 탄 킥보드에 30대 여성이 치여 중태에 빠진 사건 등으로 안전 관리 강화 필요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대여용 PM 번호판 의무화와 전용 운전자격 도입이 핵심으로 논의된다. 또 당정은 소규모 주거용 불법 건축물에 대한 한시적 합법화 방침도 공식화했다. 김윤덕 장관은 “선의의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한 조치”라며 “불합리한 규제를 합리화하고 위반 건축물에 대한 실효성 있는 제재 체계를 만들겠다”고 설명했다. 이는 이재명 대통령의 후보 시절 공약과도 맞닿아 있다. 복 의원은 “불법 건축물 양성화 범위를 어디까지 인정할지 논의를 시작한 단계”라며 “내년 2∼3월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매주 또는 격주 단위로 논의를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2025-11-20 16:2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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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나항공, 금감원 선정 '2025년 XBRL 재무공시 우수법인' [이코노믹데일리] 아시아나항공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2025년 XBRL 재무공시 우수법인'으로 선정됐다고 20일 밝혔다. 이날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본원에서 진행된 이번 XBRL 재무공시 우수법인 수여식에서는 서상훈 아시아나항공 전략기획본부장이 이찬진 금융감독원장 명의의 감사장을 받았다. 'XBRL'은 재무보고용 국제표준 전산 언어로 정보의 비대칭성 개선 및 재무제표 주석 데이터 분석으로 재무 건전성 평가를 향상시킬 수 있도록 설계됐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2023년 사업보고서부터 자산 2조원 이상 상장회사에 재무제표 본문뿐만 아니라 주석까지 XBRL 도입을 의무화 했다. 아시아나항공은 2025년 XBRL 재무공시에 있어 국제표준 데이터 기반 재무공시를 성공적으로 수행하여 국내외 투자자에 대한 정보접근성 제고 및 대한민국 자본시장 국제화 등에 기여한 공이 크다고 평가돼 이번 상을 수상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최초 도입 이후 24년 1분기 공시부터 외부 용역이 아닌 자체 작성을 진행했고 개정된 작성가이드의 빠른 반영, 상장협 XBRL 교육 적극적인 참여, 실무 작성 과정 중 금감원 담당자와 상시 소통을 통해 문의사항을 해결한 점 등의 공로를 인정받았다는 평가다. 서상훈 본부장은 "국제 표준에 맞춰 이해관계자들에게 투명하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노력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신속하고 정확한 공시를 통해 투자자와 고객의 신뢰를 더욱 공고히 하는 항공사가 되겠다"고 말했다.2025-11-20 14:4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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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개정에 롯데'표정관리'·금호석화 '지지'·LG화학 '무관심' [이코노믹데일리] 국내 대표적인 석유화학 기업인 롯데케미칼과 금호석유호화학, LG화학이 상법 개정을 앞두고 표정관리에 들어갔다. 롯데케미칼은 대응 전략을 수립하는 스터디를 만들면서도 자사주 비율이 소수라는 이유로 표정관리 중이다. 반면 금호석화는 주주 환원주의 정책에 따라 상법 개정에 지지 의사를 내비치고 있고, LG화학은 상법 개정이 자사의 사업에 영향을 크게 미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석화업계가 여수, 울산, 대산 석유화학 단지에서 대대적으로 NCC 설비 통폐합과 구조조정을 진행 중인 상황에서 일각에서는 자사주 소각 의무화가 기업 구조조정과 사업 재편을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를 표한다. 그러나 각사별 실적과 영업 구조, 그리고 규모 등이 달라 석유화학 기업들은 상법 개정에 각기 다른 대응을 하고 있는 상태다. 20일 정부와 업계 등에 따르면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중심으로 한 3차 상법 개정안은 12월 정기국회 내 처리를 목표로 하고 있다. 국회에서 해당 안이 통과되면 정부로 이송돼 국무회의 심의와 대통령 재가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은 지난 16일 국회 기자간담회를 통해 "(상법 3차 개정안은) 아마 오는 12월까지 처리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앞서 코스피5000특별위원회 소속인 김현정 민주당 의원은 '신규 자사주는 즉시 소각, 기존 보유 자사주는 6개월 내 소각'을 골자로 한 3차 상법 개정안을 냈다. 이러한 상법 개정안에 대해서 대한상공회의소는 "자사주 소각 의무화가 기업 구조조정과 사업재편을 저해할 수 있다"며 "이는 득보다 실이 커서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고 지난 9월 '자기주식 소각 의무화의 문제점 연구' 보고서를 통해 밝혔다. 롯데케미칼은 공시상 자사주 보유 비중 1.42%로 상대적으로 자사주 소각 의무화가 추진으로 인한 영향권에서 벗어나 있지만 대응책을 마련 중이다. 일각에서는 롯데케미칼이 유동성 확보 어려움을 겪고 있어 대응책 마련이 필수적이라고 주장한다. 중국발 공급 과잉으로 인한 석화업황이 둔화하고 있는 것은 물론이고 롯데케미칼은 유동성 위기에서 좀처럼 헤어 나오질 못하고 있는 모습이다. 롯데케미칼은 올해 3분기에도 1000억원대 손실을 내며 8분기 연속 적자를 기록했다. 올해 상반기 롯데케미칼을 둘러싼 유동성 논란이 불거졌었고, 이후 롯데케미칼은 유동성 확보를 위해 화학 부문 포트폴리오 재편에 나서기도 했다. 롯데케미칼은 앞선 3월에 인도네시아 크래커 프로젝트(LCI) 25% 지분과 일본 레조낙 4.9% 지분을 처분했고 비교적 최근인 지난 12일에도 롯데케미칼 파키스탄(LCPL) 75% 지분 처분을 단행했다. 롯데케미칼 관계자는 "상법 개정안 추진이 본격적으로 이뤄지기 시작했던 7월부터 이사회 운영을 지원하는 부서에서 대응 전략 수립 스터디를 꾸렸다"며 "아직은 로펌이나 전문가 자문 없이 대내외적 전략 수립 단계"라고 말했다. 반면 금호석유화학은 과거부터 자사주 소각을 적극 활용해 주주환원 정책을 펴 온 기업으로 정부의 상법 개정 기조와 이해가 맞아떨어진 모습이다. 금호석유화학의 대표적인 자사주 소각 사례로는 2022년 자사주 소각 계약 체결이 있다. 당시 금호석유화학은 주주환원을 위한 1500억원 소각목적 자사주 매입 신탁계약을 체결했다. 올해에도 두 차례 자사주를 소각했다. 책임경영 강화와 주주가치 제고 차원에서 지난 3월 1021억원 규모의 자사주를 소각했고, 지난 9월에는 보통주 42만 7845주를 소각했다. 금호석유화학을 향한 자사주 보유 또는 매각 압박도 없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금호석유화학은 올해 3분기에 전년 동기 대비 30% 오른 영업이익 845억원을 달성하는 등 호조를 기록하고 있다. 통폐합 논의가 진행 중인 산업단지 내 기업들과 다르게 금호석유화학은 NCC 설비를 보유하고 있지 않아 설비 감축 또는 통합 논의로부터 한 발짝 떨어져 있다. 최도성 이사회 의장 겸 사외의사는 지난 9월 주주 서한을 통해 "배당 정책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자사주 매입 및 소각을 포함한 다양한 주주 환원 수단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실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LG화학은 상법 개정 영향권 밖에 있다는 주장이다. 공시상 자사주 보유 비중이 0%(1주 보유)에 달해 사실상 자사주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 상태다. 하지만 최근 LG화학이 행동주의 펀드의 자사주 매각 및 소각 요구를 받으면서 상법 개정과 맞물려 주주 환원에 힘써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팰리서캐피탈은 LG화학에 '자회사 LG에너지솔루션 지분을 팔아 자사주를 살 것' 등을 요구 중이다. LG화학은 김앤장을 선임해 대응하기로 한 만큼 LG화학의 대응책에 귀추가 주목된다. 이에 LG화학 관계자는 "상법 개정이 되면 따라야 하지만 자사주를 거의 보유하고 있지 않아 LG화학에는 큰 영향을 끼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행동주의 펀드의 요구에 대해서도 "단기적으로 주가를 올릴 수는 있으나 장기적으로 주주가치를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은 아닐 것"이라고 밝혔다. 권재열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각 분야, 기업마다 처한 상황이 다르다"며 "상법 개정 논의 과정에서 다양한 분야의 관계자들이 모여 함께 토의하는 등의 절차가 필요하다"고 말했다.2025-11-20 10:5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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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텔링ESG] 지금 세계는 기후 목표 후퇴기…기후 리더십 균열 시작인가](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1/18/20251118100734337258.jpg)
지금 세계는 '기후 목표 후퇴기'…기후 리더십 균열 시작인가 [이코노믹데일리] 기후 위기의 파고 속에서 세계 각국은 올해 유엔 기후변화협약(UNFCCC)에 새 탄소중립 목표를 제출했습니다. UNFCCC가 회원국을 대상으로 5년마다 목표를 ‘상향’하도록 명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나날이 심화하는 기후 위기는 선언보다 실천을 요구하고 있으나 하지만 일부 국가는 이전보다 낮은 수치를 제시하거나, 목표 달성 시점을 미루는 등 후퇴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산업계의 강한 반발, 전환 비용 부담, 그리고 지도자의 정치적 성향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입니다. 이는 국제 기후 거버넌스의 신뢰를 훼손할 뿐 아니라, ‘누가 먼저 움직일 것인가’에 대한 책임의식을 약화시킵니다. 기후정책의 신뢰는 숫자보다 실행에서 나옵니다. 지금 세계는 ‘기후 리더십의 경쟁’에서 ‘실행 리더십의 경쟁’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브라질, ‘복원된 목표’ 속 숨은 후퇴 남미 최대 온실가스 배출국인 브라질은 한때 파리협약의 상징적 성공 사례로 꼽혔습니다. 그러나 최근 들어 환경 단체와 국제기구로부터 “실질적으로는 목표가 후퇴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2023년 10월 브라질이 UNFCCC에 제출한 새로운 국가결정기여(NDC)에 따르면 ‘2025년까지 2005년 대비 48.4% 감축, 2030년까지 53.1% 감축’을 제시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높아 보이지만 기준연도를 재조정하면서 실제 감축 폭은 이전보다 낮아졌습니다. 올해 11월에는 2035년 목표를 2005년 대비 59~67% 감축으로 설정했지만 전문가들은 “계산상 수치만 높아졌을 뿐 실질적인 야심은 줄었다”고 지적합니다. 브라질 정부가 다시금 아마존 벌목 규제를 완화하고, 산업계의 석유개발 요구를 수용한 점도 논란을 키우고 있습니다. ◆아제르바이잔, 석유 의존의 그림자 올해 말 유엔기후총회(COP29)의 개최국인 아제르바이잔은 정작 자국의 감축 목표에서 후퇴했습니다.아제르바이잔은 2023년 제출한 NDC에서 기존 2030년 대비 감축 수치를 삭제하고, 에너지 부문 감축 계획도 구체화하지 않았습니다. 석유·가스 수출이 국내총생산(GDP)의 절반을 차지하는 국가 특성상으로 인해 아제르바이잔 정부는 화석연료 생산 확대를 공식화했습니다. 이에 따라 국제 기후감시기관인 ‘클라이메이트 액션 트랙커’는 아제르바이잔을 “매우 부족(Critically Insufficient)” 단계로 평가했습니다. COP29 개최국으로서의 위상과 달리, 실질적 기후행동은 되레 뒷걸음질한 셈입니다. ◆ 유럽연합(EU), 내부 조율 속 ‘물타기 목표’ 기후정책의 선두주자로 불렸던 유럽연합(EU)도 최근에는 내부 조율에 발목이 잡히고 있습니다. EU는 지난 11월 5일(이하 현지시간) 2035년까지 1990년 대비 66~72% 감축, 2040년까지 90% 감축이라는 새로운 목표를 유엔에 제출했습니다. 그러나 일부 회원국들은 높은 에너지 가격과 산업 경쟁력 약화를 이유로 반발했습니다. EU 환경장관 회의에서는 “실질 국내 감축분은 85% 수준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해외 탄소크레딧으로 채워질 것”이라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결국 EU의 목표는 겉으로는 상향됐을뿐 ‘숫자는 높고 실행은 약한’ 기후 리더십의 모순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 미국, '정치적 진자'에 흔들리는 기후 정책 미국의 기후정책은 정권에 따라 출렁입니다. 조 바이든 행정부는 2035년까지 2005년 대비 61~66% 감축이라는 야심찬 목표를 세웠습니다. 그러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 뒤 산업계 저항과 의회 내 정치 갈등으로 구체적 실행은 지연되고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정치적 불안정성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결정에 따라 기후기금 출연 중단이나 화석연료 규제 완화 등 ‘후퇴 정책’이 현실화될 가능성도 큽니다. 이미 미국은 지난해 개발도상국 기후보상기금 출연에서 철수해 국제사회의 비판을 받았습니다. 이로써 미국은 “목표를 낮추진 않았지만, 신뢰는 낮춘 국가”로 불립니다. ◆ 일본, 산업계 부담에 ‘온건한 목표’ 일본은 2025년 2월 개정된 NDC에서 “2035년까지 2013년 대비 60% 감축, 2040년까지 73% 감축 목표”를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철강·시멘트·자동차 업종 등 주요 산업계는 비용 부담을 이유로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일본의 산업구조는 여전히 화석연료 기반이 높고, 원전 재가동 문제 역시 정치적 논란을 낳고 있습니다. 환경단체들은 일본 정부의 목표가 “1.5도 시나리오와 거리가 멀다”며 실효성 부족을 지적했습니다. 결국 일본의 감축 목표는 산업계 현실을 고려한 ‘타협형 목표’로 요약됩니다. ◆ 중국, 세계 최대 배출국의 느린 전환 세계 최대 온실가스 배출국인 중국은 지난 9월, 2035년까지 배출 정점 대비 7~10% 감축 목표를 발표했습니다. 또한 비화석에너지 비중을 30% 이상으로 높이고, 태양광·풍력 설비용량을 2020년 대비 6배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 목표 역시 국제사회가 기대했던 수준에는 미치지 못했습니다. EU는 중국의 계획을 “상징적 제스처에 가깝다”고 평가했고, 전문가들은 “절대량 감축이 아니라 증가폭 억제에 그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는 중국이 여전히 성장과 탈탄소 사이에서 균형점을 찾지 못했음을 보여줍니다. ◆ 한국, 기후 리더십의 기로에 서다 우리 정부 역시 앞서 올해 9월 말 UNFCCC에 제출할 2035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초안을 확정했습니다. 초안에서 2035년까지 2018년 대비 48.6% 감축을 제시했습니다. 초안의 핵심은 산업 부문에서의 완화 조정입니다. 철강, 석유화학, 시멘트 등 주력 산업군의 부담이 지나치게 크다는 산업계의 요구가 반영되며, 산업 부문 감축 목표는 2030년 11.4%에서 2035년 8.9%로 낮아졌습니다. 반면 전환(에너지 생산)·건물 부문은 다소 상향 조정됐습니다. 이에 대해 환경 단체들은 “전체 목표는 유지했지만 구조상 산업계 중심 완화가 이뤄져 결과적으로는 후퇴한 셈”이라며 비판했습니다. 기후솔루션·녹색연합 등 시민 단체는 공동 성명을 통해 “한국이 1.5도 시나리오를 사실상 포기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정부는 이 같은 비판을 반영해 11월 10일, "2035년까지 온실가스를 2018년 대비 53~61% 감축하겠다"는 새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확정했습니다.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는 그날 열린 전체회의에서 새 감축안을 의결해 전력 부문은 최대 75% 이상 감축, 산업 부문은 24~31% 감축을 제시했습니다. 2018년 배출량 742.3Mt 기준으로 최소 348.9Mt까지 배출을 줄이는 계산이지요. 정부는 확정안에 대해 “기술 가능성과 부문별 부담을 종합 고려한 결과”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목표는 기존 초안에서 제시됐던 50~60% 또는 53~60%보다 상향된 것으로, 상한을 61%까지 높인 점이 특징입니다. 2018년 온실가스 배출량 742.3Mt을 기준으로 할 때, 감축 목표치는 최소 348.9Mt(53%), 최대 289.5Mt(61%) 수준입니다. 특히 전력 부문은 최대 75.3%까지 감축한다는 강도 높은 계획을 담았습니다. 반면 제조업 중심 경제 구조를 고려해 산업 부문 목표는 24.3~31.0% 감축으로 상대적으로 완화됐습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기술 의존도가 지나치게 높아 현실성이 떨어진다”며 “2030년대 중반에도 석탄·LNG 비중이 여전히 50% 이상일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유엔환경계획(UNEP)은 한국의 새 목표에 대해 “기존보다 진전된 부분은 있으나 온실가스 절대량 감축 경로가 1.5도 한도와 부합하지 않는다”고 평가했습니다. 한국은 그동안 ‘기술 중심 감축 전략’으로 기후 분야에서 높은 평가를 받아왔지만 이번 NDC 개정은 그 전략이 구조적 한계에 부딪힌 시점으로 분석됩니다. 탄소가격제, RE100 참여율, 기업별 감축 인센티브 등 제도적 뒷받침이 뒤따르지 않는다면 목표 달성은 쉽지 않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견해입니다. 전문가들도 산업 구조와 책임 사이의 균형이 향후 정책의 핵심 변수라고 지적합니다. 국내 에너지·기후 싱크탱크 연구원은 “감축 목표의 높고 낮음을 떠나 실제 이행력이 핵심”이라며 “현재가 산업과 기후 사이의 갈림길이라는 점은 분명하다”고 말했습니다. 결국 한국의 기후 리더십은 ‘감축 수치의 높이’보다 ‘실행 의지의 깊이’로 평가받을 시점에 다다랐습니다. 과학적 목표를 세우되, 산업 전환과 사회적 수용성을 함께 설계하는 종합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2025-11-20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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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소법 과징금' 부과 기준 손질…홍콩ELS 제재 수위 낮아질까 [이코노믹데일리] 금융당국이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 위반 시 부과되는 과징금을 최대 75%까지 감면하는 감독규정을 개정했다. 사전예방·사후수습 노력 등 과징금 감경 사유를 명확히 규정한 것으로,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사태로 인한 과징금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19일 금융위원회는 정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소비자보호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이날부터 즉시 시행된다. 지난 2021년 3월 금소법 시행 후 법령상 과징금 산정의 기준금액인 '수입 등'의 의미가 불명확하단 지적에 따른 보완 조치다. 이번 개정안은 금소법 위반행위가 부당권유, 중요사항 설명 누락·왜곡, 구속성 행위 등 위법성의 정도가 중대한 행위부터 광고절차 위반과 같은 단순 절차 위반행위 등 비교적 경미한 사안까지 다양하다는 점을 반영해 별도 과징금 부과 기준을 마련한 게 특징이다. 우선 금융사가 위반행위로 취득한 부당이득이 크면 초과분을 가중하도록 했다. 반대로 소비자 피해 예방 노력, 금소법상 기준 충실 이행, 판매사 자체 배상·수습 등이 인정되면 최대 50%까지 감경이 가능하다. 다만 여러 감경 요인이 중복되는 경우에도 총 감경폭은 기본과징금의 75% 이내로 제한했다. 감독규정에 '수입 등'의 기준을 '거래금액'으로 산정한다는 원칙을 명시하고, 상품별·위반행위 내용별로 명확하게 규정했다. 예금성 상품은 예금액, 대출성 상품은 대출액, 투자상품은 투자액, 보장성 상품은 수입보험료 등을 거래금액으로 명시했다. 꺾기 규제 위반처럼 복합적 행위의 경우 강요된 다른 상품의 거래금액까지 포함하도록 했다. 과징금 부과기준율도 세분화했다. 기존 3단계(50·75·100%) 체계에서 벗어나 1~100% 범위 내에서 위반행위 중대성에 따라 △약함(1~30%) △중대(30~65%) △매우 중대(65~100%)로 구분했다. 절차상 위반 등 경미한 사안은 산정된 기준율의 절반 범위에서 추가 조정할 수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위반행위의 성격과 중대성에 비례한 과징금 부과가 가능해지고, 제재의 예측 가능성도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2025-11-19 17: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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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수협은행 자회사 트리니티자산운용, 'Sh수협자산운용'으로 사명 변경 [이코노믹데일리] Sh수협은행은 지난 9월 29일 인수 완료한 트리니티자산운용의 사명을 'Sh수협자산운용'으로 변경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를 위해 Sh수협자산운용은 지난 18일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고 사명 변경을 위한 정관개정 안을 통과시켰다. 김현욱 Sh수협자산운용 대표이사는 "수협은행의 자회사로 편입된 만큼 사명에 회사의 정체성을 반영해 브랜드 인지도를 제고하고, 사업 시너지를 강화하기 위해 사명을 변경했다"고 말했다. 한편 임시주주총회에 참석한 신학기 수협은행장은 "수협 가족의 일원이 된 Sh수협자산운용의 경영을 빠르게 연착륙시켜 자본시장을 선도하는 모범적 회사로 성장시킬 계획"이라며 "범 수협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도약의 원동력으로 만들어갈 방침"이라고 밝혔다.2025-11-19 13:3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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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CI홀딩스, 육아휴직 촉진·다자녀 혜택 강화...임직원 동반성장 도모 [이코노믹데일리] OCI그룹이 3자녀 이상을 둔 직원에게 정년 보장을 해준다. OCI홀딩스는 저출산 극복과 일·가정 양립 실현을 위해 주요 계열사를 대상으로 육아휴직 촉진제도를 새롭게 도입하고 가족친화적 사내문화 조성에 힘쓴다고 17일 밝혔다. 최근 마무리된 2025년 노사 단체교섭 결과에 따라 18개월 이하의 자녀를 둔 남성을 포함한 모든 근로자의 육아휴직 3개월 사용을 적극 권장하여 제도화하고, 이와 연계한 정년보장, 사내 대출, 출산장려금 등의 다자녀 혜택을 신설 및 강화해 이달부터 전격 시행한다. 이는 남성 비중이 높은 제조업 문화 속에서도 남성의 육아휴직 참여를 적극 장려하고, 기업과 임직원의 지속가능한 동반성장을 실현하려는 취지다. 올 초 개정된 육아지원 3법 개정에 따라 양 부모가 각각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최대 1년 6개월까지 연장된 법정 지원책을 적용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회사는 이를 알리고 직원들이 개정된 법령의 혜택을 충분히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동료의 휴직 사용에 따른 업무 공백을 위한 지원책도 마련했다. 휴직자가 발생하는 부서의 업무 대행자에게는 업무대행수당을 지급해 육아휴직 문화 정착 및 인식개선을 위해 노력한다. 이와 함께 다자녀 혜택을 강화한다.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직원의 정년(60세)을 보장하고, 1%의 초저금리에 최대 1억2000만원의 주택자금대출을 지원한다. 또한 기존의 자녀출산 장려금을 상향 지급할 예정이다. OCI홀딩스 관계자는 “이번 제도는 개정된 법령 취지에 맞춰 육아휴직 필수사용을 공식화하는 것은 물론 직원들이 관련 혜택을 충분히 누릴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에 초점을 맞췄다”면서 “외벌이 가정이나 업무 중단이 어려운 주요 프로젝트 수행자 등의 경우 사용 기한을 18개월 이하에서 36개월로 연장하는 등 예외 적용을 마련해 제도의 유연성을 높였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OCI그룹은 2%의 저금리로 최대 2000만원의 결혼자금대출을 신설하는 등 다양한 가족친화 복지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임신, 출산 시 축하선물을 제공하고 육아휴직 복직자에게 선배들의 경험을 공유하는 ‘오씨아이사랑’을 비롯해 가족심리상담 프로그램 ‘우리가족 물고기 프로젝트’로 가족 구성원 간 유대감 강화의 기회를 제공한다. 또한 자유로운 시차출퇴근제(유연근무제)를 통해 아이의 등하원, 병원 방문에 대한 부담감을 덜어주고 있다. 한편 지난 2023년 말 OCI홀딩스와 사업회사인 OCI 주식회사는 여성가족부로부터 가족친화 인증을 받아 가족친화 경영에 대한 노력을 대외적으로 입증했다.2025-11-18 10:2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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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개정 '자사주 소각 의무화'...구조조정 앞둔 석화企 "사업 재편 저해 우려" [이코노믹데일리]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골자로 하는 상법개정안이 발표됐다. 대대적인 구조조정을 앞둔 석유화학계를 두고 일각에서는 자사주 소각 의무화가 기업 구조조정과 사업 재편을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를 표하고 있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국내 석유화학 기업들은 자사주 매입을 통해 기업 가치를 끌어올릴 것을 요구받고 있는 상황이다. LG화학의 경우 최근 영국계 행동주의 헤지펀드로부터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자사주 매입을 확대할 것을 요구받았다. 금호석유화학도 현재 전체 발행 주식의 14%를 자사주로 보유하고 있어 자사주 교환사채 발행 여부에 대해서도 관심이 쏠린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은 지난 16일 국회 기자간담회를 통해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중심으로 한 상법 3차 개정안은) 아마 오는 12월까지 처리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3차 상법 개정안은 신규 자사주 취득 시 최대 1년 이내 소각 의무화, 기존 보유 자사주 최대 5년 이내 소각 의무화를 골자로 한다. 자사주 소각은 기업이 시장에서 매입해 보유하고 있는 자기주식을 소각하는 것을 뜻한다. 주식 수가 줄어들어 주당가치(EPS)가 높아지고 기업가치 제고 효과를 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 기업들은 1994년 이래로 경영전략 수단으로 자기주식을 활용해 왔다. 그러나 석유화학 산업의 경우 인수합병(M&A) 등을 통한 구조조정이 시급한 상황에서 자사주가 모두 일정 기간 내 의무 소각을 해야 한다면 석화기업이 인수합병 구조를 설계하는 것부터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지난 9월 '자기주식 소각 의무화의 문제점 연구' 보고서를 통해 "자사주 소각 의무화가 기업 구조조정과 사업재편을 저해할 수 있다"며 "이는 득보다 실이 커서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이러한 우려에서 신중한 검토를 요청했다. 기업 간 상호주 보유를 통해 전략적으로 제휴한 경우 합병 과정에서 자사주를 취득하게 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석유화학업계 관계자는 "석유화학, 정유 분야는 합작법인(JV)이 많고 지분 맞교환이 많은 업종이라 자사주를 활용하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황용식 세종대 경영학과 교수는 "자사주 강제 소각을 하면 M&A 등 경영권 방어 전략 활용 범위가 좁아지게 된다"며 "M&A가 전략적 기업 경영 수단으로 필요한 분야가 있기 때문에 일률적이지 않은 산업 각개별 기준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실제로 자본시장연구원의 '2023 국내 상장기업의 자기주식 취득 및 처분 동기와 장기효과' 보고서에 따르면 공시 상 자기주식 처분 목적은 '재무구조 개선'(21.2%), '투자·운영자금 확보'(20.0%), '교환사채 발행'(14.3%) 등 순이다. 권재열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대부분의 나라에서도 자사주 소각을 의무화하지 않았다"며 "예외적인 법인 만큼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해외 주요국 중 자사주 보유나 소각을 엄격히 규제하는 국가는 거의 없다. 미국(뉴욕·델라웨어), 영국, 일본은 모두 기업 자율에 맡기고 있고, 독일만 자본금의 10%를 초과한 자기주식에 대해 3년 내 처분 또는 소각을 의무화하고 있다.2025-11-17 17: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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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조 국민성장펀드 본격 가동…금융위, 산은·5대 금융과 상호 협력 [이코노믹데일리] 첨단전략산업 생태계 지원을 위한 150조원 규모의 국민성장펀드 출범을 앞두고 정부와 금융권이 펀드 조성과 투자 집행 관련한 협력 체계를 구축했다. 17일 금융권에 따르면 정부와 금융권은 이날 서울 영등포구 소재 한국산업은행 별관에서 '국민성장펀드 사무국 현판식 및 업무협약식'을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이억원 금융위원장과 신진창 금융위 사무처장, 박상진 한국산업은행 회장, 양종희 KB금융지주 회장, 진옥동 신한금융 회장, 함영주 하나금융 회장, 임종룡 우리금융 회장, 이찬우 NH농협금융 회장이 참석했다. 산은과 KB·신한·하나·우리·농협 등 5대 금융지주는 국민성장펀드의 조성·집행을 위해 첨단전략산업 관련 정보 교류, 전문 인력 파견 등에서 협력하기로 했다. 정부는 공공 75조, 민간 75조로 구성된 150조원 규모의 국민성장펀드를 조성, 인공지능(AI) 등 첨단전략산업 생태계에 집중 투자한다. 이억원 위원장은 "'단군 이래 최대 펀드'라고 평가받는 국민성장펀드를 통해 자금의 물꼬를 바꾸고 혁신 역량을 모아 우리 첨단산업의 대변혁을 일으켜야 한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규모뿐 아니라 지원 방식과 협업 체계도 그간 산업 금융이 가보지 않은 새로운 길"이라며 "기존의 마인드와 업무방식은 획기적으로 뜯어고쳐야 한다"고 말했다. 또 "금융권의 생산적금융에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요청한다"며 "정부도 위험가중치(RWA) 출자 부담 개선방안, 투자 실패 시 면책 지원 등을 통해 적극적인 투자의사 결정을 돕겠다"고 밝혔다. 앞서 5대 금융은 국민성장펀드에 10조원씩 총 50조원을 부담하겠다는 계획과 사별로 73조~93조원 규모의 생산적금융 공급 계획을 밝힌 바 있다. 금융권 전체의 생산적금융 공급 계획은 526조원에 달한다. 다만 이 위원장은 "시장과 국민의 평가는 아직 냉정하다"며 "여전히 손쉬운 부동산 담보 위주로 막대한 규모의 이자 장사를 하고 있다고 여기고, 미래 성장동력 지원에는 충분한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평가가 많다"고 지적했다. 박상진 산업은행 회장은 "국민성장펀드는 150조원 규모로 조성돼 첨단전략산업 생태계 전반을 민관합동으로 지원하는 대규모 프로젝트"라며 "금융권이 하나의 실행축을 형성해 협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업무협약식에 이어 '국민성장펀드 사무국' 현판식도 진행됐다. 금융위는 국민성장펀드 사무국 신설과 함께 사업 부처 및 첨단산업 기업으로부터 투자 수요를 모집하고 있다. 이와 함께 '기금운용심의회' 구성 절차도 진행 중이다. 한국산업은행법 개정에 따라 다음 달 10일 국민성장펀드가 공식 출범하면 신속한 투자 집행이 이뤄지도록 할 방침이다. 특히 산업은행은 국민성장펀드사무국과 혁신성장금융부문 등 기존 투자 관련 조직을 '국가산업성장지원그룹'으로 묶어 보다 전략적인 자금 지원에 나설 계획이다.2025-11-17 16:2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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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여전사 불공정 약관 시정 추진..."일방적 서비스 제한·해지 부당해" [이코노믹데일리] 공정거래위원회가 여신전문금융회사(신용카드·리스·할부금융 등)에서 사용하는 1668개 약관을 심사해 이 중 46개 조항을 금융위원회에 시정 요청했다고 17일 밝혔다. 공정위는 매년 은행·여전사·금융투자업자 등에 대해 금융기관에서 제·개정한 금융거래 약관을 심사한다. 이번에 검토된 불공정 약관은 고객 권리 침해·피해와 관련된 9개 유형에 포함된 46개 조항이다. 대표적인 불공정 약관 유형은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재판 관할 합의 조항'이다. 현재 금소법상 금융 상품의 비대면 계약과 관련된 소의 전속 관할은 금융 소비자의 주소지 지방법원이다. 다만 여전사 약관의 경우 소송 영업점 소재지 법원을 관할 법원으로 지정하는 내용이 포함돼있어 공정위는 해당 조항들을 시정 요청했다. 또한 고객이 예측하기 어려운 사유를 들어 사업자 측에서 신용카드의 부가 서비스를 일방적으로 중단 제한하도록 한 조항도 지적됐다. 여전사 약관 상에는 제휴사·가맹점의 사정만으로 서비스를 제한하거나 적립·할인 혜택을 중단할 수 있는 조항이 남아있다. 공정위는 사업자가 상당한 이유없이 일방적으로 급부를 변경할 수 있는 권한을 가졌다는 점에서 고객에게 불리한 사안이라고 판단했다. 이 외에도 포괄적·추상적 사유를 근거로 한 계약 해제·해지 조항, 시설 대여와 관련해 리스 계약에 따라 고객 지급금에 대한 반소 청구·상계 제한 조항 등 소비자에게 부당한 불이익을 줄 수 있는 조항이 시정 요청에 포함됐다. 공정위는 지난달 은행분야, 이달 여신전문금융분야에 이어 금융투자·온라인투자연계금융분야의 불공정 약관도 신속하게 시정할 계획이다. 또한 불공정 약관이 반복 사용되지 않도록 금융당국과 협력할 방침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시정요청을 통해 국민 소비생활과 밀접한 신용카드 약관 등의 시정을 통해 금융 소비자 및 기업 고객들의 불공정 약관 피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2025-11-17 10:5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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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차기 CEO 공모 마감, 수십명 몰려…'낙하산·경영공백' 악순환 끊을까 [이코노믹데일리] KT의 차기 수장을 뽑는 공개모집이 지난 16일 마감되면서 대한민국 재계 13위 그룹의 미래를 둘러싼 안갯속 경쟁이 본격화됐다. 하지만 시장의 시선은 누가 출사표를 던졌는지보다 '이번에도 또 반복될 것인가' 하는 깊은 우려에 쏠려있다. 정권 교체기마다 어김없이 불거졌던 '낙하산' 논란과 그로 인한 경영 공백 그리고 최근 터진 불법 펨토셀, 해킹 사고 등 총체적 난국 속에서 KT가 과연 제대로 된 리더십을 세울 수 있을지 중대한 시험대에 올랐다. 김영섭 현 대표가 연임 포기 의사를 밝힌 가운데 업계는 이번 공모에 내외부 인사를 합쳐 20~30명이 지원한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현석 커스터머부문장 부사장이 현직자 중 유일하게 출마한 것으로 알려졌고 과거 CEO 경쟁에 나섰던 박윤영·윤경림 전 사장 등 내부 출신과 김태호 전 서울교통공사 사장 홍원표 전 삼성SDS 대표 등 외부 인사들의 이름이 오르내린다. 하지만 화려한 후보군 이면에는 KT의 고질적인 문제가 도사리고 있다. 2002년 민영화 이후 '주인 없는 회사'가 된 KT는 3년마다 CEO가 바뀌는 단기 경영이 고착화됐고 그 과정은 늘 정치적 외풍에 시달렸다. 2023년 구현모 전 대표가 연임에 도전했지만 국민연금의 반대로 좌초됐고 이후 김영섭 대표가 취임하기까지 약 5개월간의 경영 공백은 KT가 처한 현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줬다. 구 전 대표가 이번 공모에 불참하며 "왜곡된 결과로 탄생한 이사회로부터 다시 심사받는 것이 온당한 길이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밝힌 것은 이러한 '잘못된 관행'에 대한 통렬한 비판이다. 더 큰 문제는 CEO 선임의 키를 쥔 이사회의 정당성 시비다. 현재 사외이사 8명 중 7명이 윤석열 정부 시절 임명된 인사들로 통신·AI 전문성보다는 정권과의 연결고리가 더 부각된다는 비판이 거세다. 류영재 서스틴베스트 대표는 "KT 사외이사들이 AI와 통신 분야 전문성을 갖췄다기보다 정권 혹은 캠프와 연결고리가 있는 사람으로 구성된 점에 대해 생각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심지어 이사회는 최근 대표이사의 주요 인사 및 조직개편 권한에 사전 의결권을 행사하도록 규정을 개정한 것으로 알려져 '월권' 논란까지 불거졌다. 이러한 리더십 위기는 곧바로 경영 난맥상으로 이어지고 있다. 최근 국정감사에서 불거진 해킹 사고 서버 폐기 '보고 누락' 사태는 KT 내부의 소통 부재를 드러낸 상징적 사건이다. 또한 마이크로소프트(MS)와의 2.4조원 규모 AI·클라우드 공동 투자 계약은 국가기간통신망 사업자로서의 책임을 망각하고 정부의 '소버린 AI' 정책에 역행하는 것이라는 비판에 직면해 있다. 전문가들은 지금 KT에 필요한 리더는 '외부 혁신가'가 아닌 '내부 조정자'라고 입을 모은다. 김준익 건국대 경영학과 교수는 "위기 상황에서는 조직의 비공식적·내부적 메커니즘까지 이해하는 리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통신망 안정이라는 본업의 가치를 지키면서도 AI·클라우드 시대의 혁신을 이끌 '양손잡이 리더십'이 절실하지만 외부 출신이 이를 단기간에 발휘하기는 어렵다는 분석이다. 이번 KT의 차기 CEO 선임은 단순히 한 기업의 수장을 뽑는 문제를 넘어 대한민국 대표 기간통신사업자가 고질적인 외풍의 고리를 끊고 독립적인 경영 체제를 확립할 수 있느냐를 가늠하는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이사회가 세간의 우려를 불식시키고 오직 기업가치 제고라는 단 하나의 기준으로 전문성과 리더십을 갖춘 인물을 선임할 수 있을지 시장의 모든 눈이 KT 이사회의 손끝을 향하고 있다.2025-11-17 10:5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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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대 은행, 홍콩 H지수 ELS 과징금 부과 여부에 '초긴장'...兆 단위 규모 예상 [이코노믹데일리] KB국민·신한·하나·NH농협·SC제일은행 등 주요 5개 은행의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과징금 부과가 지연되고 있다. 당초 4조원대 규모로 예상됐던 과징금이 최근 홍공 H지수 상승에 따른 일반 고객들의 투자금 회복으로 감액될 것으로 분석된다. 금융소비자보호법상 과징금 기준인 '수입'의 의미를 '거래 대금'으로 구체화하는 시행령 개정안이 입법 예고 기간을 연장하면서 제재 절차도 지연되고 있다. 17일 금융 당국과 은행권에 따르면 해당 개정안은 지난 5일 금융위원회 정례회의 안건에 오르지 않았으며 금융위는 이달 17일까지 입법 예고 기간을 연장했다. 이달 20일 열릴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에 홍콩 ELS 제재 안건 상정이 어려울 것으로 전해졌다. 제재심 안건 상정 전 3주의 사전 통지 및 검토 절차가 필요하나 현재까지 진행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금감원 임원 인사 등으로 제재 논의를 시작할 상황이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금융권은 이달 중 제재심 상정과 내년 초 금융위 정례회의에서 최종 과징금 규모 결정을 예상했으나 절차 지연으로 빨라도 내년 3월 이후에나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 은행별 홍콩 ELS 판매액은 KB국민은행이 8조1972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신한은행 2조3701억원 NH농협은행 2조1310억원 하나은행 2조1183억원 SC제일은행 1조2427억원 순이다. 판매 금액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부과하면 국민은행은 최대 4조원까지 부과 가능하다. 다만 소비자 피해 사전·사후 노력이 인정되면 최대 75%까지 경감된다. 은행들은 평균 96%의 투자자에게 자율 배상을 완료해 과징금이 대폭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최근 홍공 H지수 상승으로 당초 손실을 입은 고객들의 투자금이 회복세를 보이면서 소비자 피해 규모 축소로 이어져 과징금 감액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분석된다. 금융 전문가는 "시행령 개정 지연이 금융당국의 의도적 결정일 수 있다"며 "홍공 H지수 상승으로 피해 규모가 축소되는 상황에서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이 형평성 문제로 대두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은행들의 자율 배상과 최근 시장 상황 개선을 감안하면 최종 과징금은 원래 예상치 대비 50%p 이상 낮아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다른 업계 관계자는 "제재 절차 지연이 오히려 은행권에는 긍정 신호"라며 "소비자 배상 완료 후 시간이 흐르면서 피해 인정 범위가 축소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2025-11-17 09:2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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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대부 중개 플랫폼 인력 확충 추진...명륜당·불법사금융 등 과제 많아 [이코노믹데일리] 금융감독원이 올해 대부 중개 플랫폼 감독 업무를 이관 받으면서 인력 확충을 준비하고 있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금감원 서민금융보호국은 최근 금융위에 검사 업무 인력 증원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는 연말 정례 협의 기간 중 예산·충원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서민금융보호국은 지난해 말 신설된 금감원 내 부서로 대부업·채권추심업 등에 대한 감독과 검사 업무를 수행한다. 금감원의 관리 대부업체는 자산 규모 100억원 이상 대형 대부업체 약 1000곳이지만 서민금융보호국의 검사 인력은 검사 1·2팀 8명 뿐이다. 금감원은 정보기술(IT) 검사 인력 증원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은 대부업법 개정으로 지난 7월부터 온라인 대부 중개 플랫폼 내 개인정보 보호·불법 사금융 가능성 등을 관리하고 있다. 최근 명륜당 이슈가 떠오르며 당국은 소규모 대부업체 다수 운영을 통해 고리대금업을 운영하는 '쪼개기 대부업'에 대한 규제 강화를 논의하고 있다. 이에 금감원 내 대부업 검사 인력이 더 늘어날 가능성도 점쳐진다.2025-11-17 08:5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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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스타2025] 정청래 대표, 지스타서 게임산업법 개정 약속…업계 세제 혜택 등 실질 지원 절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1/14/20251114190853961239.jpg)
정청래 대표, 지스타서 '게임산업법 개정' 약속…업계 "세제 혜택 등 실질 지원 절실" [이코노믹데일리] "20년 전 게임산업진흥법을 최초로 발의했던 장본인으로서 이제야 지스타에 온 것이 죄송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14일 국내 최대 게임 축제 '지스타 2025' 현장을 찾아 게임 업계에 대한 뒤늦은 반성과 함께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규제 중심의 낡은 법안 개정부터 대통령의 관심 촉구까지 K게임의 위상 제고를 위한 청사진을 제시했지만 업계가 가장 절실하게 호소하는 '세제 혜택'이라는 현실의 벽 앞에서 신중한 태도를 보여 '절반의 약속'이라는 평가도 함께 나왔다. 이날 오후 부산 벡스코에서 열린 'K GAME 미래 전략을 위한 현장 간담회'는 정 대표를 비롯해 조승래 사무총장, 김성회 게임특위원장 등 민주당 지도부와 넷마블, 넥슨, 엔씨소프트, 크래프톤 등 국내 대표 게임사 수장들이 총출동하며 그 무게감을 더했다. 정 대표는 작심한 듯 과거에 대한 반성으로 말문을 열었다. 그는 "한류 수출의 약 63%를 게임이 담당하는데도 여전히 부정적 인식이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반성이 많이 되는 게 당시 세계적인 명성을 날린 임요환, 이윤열, 홍진호 선수들이 다 어디 가서 뭐 하고 있는지 생각이 든다. (은퇴 후 진로가) 제도권 내에 자리 잡지 못한 현실을 알고 있다"고 털어놨다. e스포츠에 대한 이재명 대통령의 높은 관심을 언급하며 "미비한 제도나 법적인 장애가 있다면 민주당이 충분히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조영기 한국게임산업협회장은 "30년간 한국 게임 산업은 괄목할 만한 성장을 거뒀지만 지속적인 성과를 위해선 글로벌 업체와 경쟁해야 한다"며 "해외와 달리 세액 공제나 제작비 공제 등 정부 차원 지원이 미흡한 것이 현실"이라고 업계의 가장 절박한 목소리를 전달했다. 업계의 호소에 정 대표는 가장 먼저 '법안 개정' 카드를 꺼내 들었다. 그는 간담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조승래 의원이 발의한 게임산업법 전부개정안을 곧 통과시킬 예정"이라고 밝혔다. 해당 개정안은 기존 '게임산업진흥법'을 '게임 문화 및 산업 진흥법'으로 변경하고 규제 중심에서 벗어나 게임을 문화·콘텐츠 산업으로 육성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는 게임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불식시키겠다는 정 대표의 약속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가장 확실한 조치다. 또한 최근 게임대상에 대통령이 불참해 아쉬움을 남겼던 일을 의식한 듯 "대통령이 직접 (대통령상을) 시상하면 좋겠다는 건의를 대통령께 드리겠다고 오늘 약속했다"며 업계의 숙원을 풀어주려는 의지도 보였다. 하지만 가장 큰 관심사였던 '세제 혜택' 문제에 대해서는 신중론을 폈다. 정 대표는 "정부 당국과 협의해야 될 부분이라 먼저 앞서서 이야기하기 쉽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조승래 사무총장 역시 "현재로서는 기획재정부 등 당국이 긍정적이지는 않지만 지속해서 설득할 것"이라고 말해 넘어야 할 산이 높음을 시사했다. 정청래 대표와 민주당 지도부의 이번 지스타 방문은 '게임은 문화 산업'이라는 대전제에 대한 정치권의 공감대를 확인하고 이를 법제화하겠다는 구체적인 약속을 받아냈다는 점에서 큰 성과로 평가된다. 그러나 글로벌 시장에서 K게임이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싸우지 않도록 하는 실질적인 '총알' 즉 세제 혜택이라는 핵심 과제는 여전히 숙제로 남았다. 공은 이제 정부와 기획재정부로 넘어갔다. 정치권의 지원 약속이 구호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산업 경쟁력 강화로 이어질지 업계의 시선이 국회와 정부를 향하고 있다.2025-11-14 19: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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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위기 속 '물관리' 중요성 부각…정부, 데이터 기반 안정성 높인다 [이코노믹데일리] 기후위기 속 물이 산업 경쟁력의 변수로 떠오르자 정부가 홍수·가뭄·수질을 한 시스템에서 관리하는 '통합물관리 2.0' 프로젝트 구축에 나섰다. 데이터 기반 물관리로 산업단지와 지자체의 물 공급 안정성을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11일 서울 중구 프레지던트호텔에서 열린 국가물관리위원회 제5차 정기세미나에서는 '통합물관리 체계 개선 방향'을 주제로 ▲기후변화 시나리오 설계기준 반영 ▲유역 중심 거버넌스 정비 ▲디지털 트윈 기반 실시간 물관리 구축 등 물관리 체계 개편 방향이 제시됐다. "'물관리' 여전히 제자리걸음"…위원회 실질 권한 부족 지적 세미나 개회사를 맡은 공동수 국가물관리위원회 계획분과위원장은 "물 문제는 이해관계가 첨예하지만, 국민의 관심은 오히려 줄었다"며 "위원회가 통합물관리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았지만 행정권한이 없어 실질적 조정이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 90여개 물 관련 법정 계획이 부처별로 흩어져 상호 충돌하는 구조"라며 "유역 단위의 실질적 통합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팔당 수질 농도가 0.1ppm만 올라도 정치면 톱기사로 다뤄지던 시절과 달리, 지금은 물 문제가 해결된 듯 관심이 식었다"며 "전문가와 기관이 이슈를 다시 공론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국가물관리기본계획' 개정...기후위기 반영 '국가물관리기본계획 변경 방향 제안' 발표를 맡은 한혜진 한국환경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홍수·가뭄의 빈도·강도가 설계 기준을 넘어서는 비정상(new normal) 시대에 진입했다"며 "기후변화 시나리오를 법정계획과 설계기준에 반영해 물관리 체계를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한 연구위원은 "국가 목표를 '기후위기에도 건전한 물순환 달성'으로 상향하고 물수급·수질·수생태 등 분야별 정량목표를 처음으로 설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반도체·2차전지 등 대용수 산업의 안정적 물공급 체계를 구축하고 하수 재이용·지하수·담수화를 결합한 '워터 믹스(Water Mix)' 전략을 병행하겠다고 덧붙였다. 또한 "물관리 부문 재생에너지 확대를 통해 탄소배출량 80% 이상을 감축할 수 있다"며 "에너지와 물관리 통합이 새 과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디지털 트윈으로 물 관리 '한눈에' 정부는 물관리 효율을 높이기 위해 디지털 트윈 기반 통합물관리 체계 구축에 나섰다. 이는 전국의 댐·하천·상하수도 등 물 인프라를 센서와 IoT(사물인터넷)로 실시간 모니터링해 가상공간에 동일하게 구현·분석하는 시스템이다. 이를 통해 홍수·가뭄·수질 악화 등 상황을 사전에 시뮬레이션하고 지역별 물 수급과 수질 변화를 예측·관리할 수 있는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 체계를 구축 할 수 있다. 김경현 국립환경과학원 부장은 '디지털 트윈 기반 통합물관리'를 주제로 '디지털 트윈 코리아 워터(Digital Twin Korea Water)' 구축 현황을 공개했다. 현재 낙동강을 대상으로 홍수·가뭄·녹조 상황을 실시간 진단·예측·대응할 수 있는 플랫폼을 개발 중이며 오는 2027년 공개를 목표로 하고 있다. 김 부장은 "댐과 보의 방류, 하수처리장 방류수 농도, 오염원 배출 시나리오를 즉시 적용해 수질·수량 변화를 시뮬레이션할 수 있다"며 "AI 기반 생태건강성 예측 모델도 함께 구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산업계·지자체 "대응 서둘러야" 한목소리 전문가들은 이번 물관리 체계 개편이 산업계와 지자체의 ESG 경영 전략은 물론, 물 인프라 투자 방향에도 직접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반도체·배터리 등 대용수 산업은 유역 단위의 수자원 확보와 재이용 시스템 강화가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또한 수질 기준 강화와 노후 상·하수관 개량 의무화로 기업의 설비투자 부담이 커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지방자치단체 역시 데이터 기반의 실시간 물관리 체계 구축이 요구되면서 물관리의 디지털 전환이 새 행정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이번 세미나는 물관리 목표와 수단을 동시에 바꾸는 정책 리셋의 출발점으로 평가된다. 핵심은 기후위기 대응형 물관리, 디지털 전환, 그리고 이를 뒷받침할 유역 중심 거버넌스 재정비다. 정부는 내년 상반기까지 '국가물관리기본계획' 변경안을 확정하고 관련 법·제도 개편 논의를 본격화할 예정이다.2025-11-11 17:4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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