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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자산운용, 'KODEX로 끝내는 미국 AI 투자 전략' 웹세미나 개최 外
[이코노믹데일리] 삼성자산운용은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KODEX로 끝내는 미국 인공지능(AI) 투자 전략' 웹세미나를 오는 21일 저녁 6시에 개최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웹세미나에는 △하반기 증시 방향을 결정할 두 가지 핵심 변수 △삼성KODEX 상장지수펀드(ETF)로 한 번에 끝내는 미국 AI 투자 전략 △중국 증시, 기회는 있는가 등 실전 투자에 바로 도움이 되는 '투자 꿀팁' 정보들이 제공될 예정이다. 특히 AI 기술이 하드웨어에서 △인프라 △소프트웨어 △응용 애플리케이션 △휴머노이드로봇으로 확장되는 과정에서 핵심 역할을 하는 기업들을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AI 밸류체인 각 단계에 속한 주요 기업들과 이들을 한 번에 담을 수 있는 KODEX ETF 상품들이 구체적으로 제시될 예정이다. 또한 투자자들의 궁금증을 실시간으로 해결해주는 '월간 ETF 고민 상담소' 코너도 함께 운영된다. 김도형 삼성자산운용 ETF컨설팅본부장은 "최근 글로벌 증시가 뚜렷한 방향성 없이 변동성을 키우면서 투자자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며 "거시경제 불확실성이라는 파도를 타고 넘을 수 있는 하반기 투자자들이 반드시 주목해야 할 KODEX ETF만의 차별화된 투자 전략을 공유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한국투자증권, 손익차등형 '한국투자 한미핵심성장포커스 펀드' 단독 판매 한국투자증권은 손익차등형 공모펀드 '한국투자한미핵심성장포커스 펀드'를 단독 판매한다고 20일 밝혔다. 한국투자한미핵심성장포커스펀드는 글로벌 성장의 중심이 되고 있는 한국과 미국 주요 산업 내 상장주식에 투자하는 상품이다. 이번 펀드는 국내 테마로는 상법 개정 수혜기업·K웨이브·수출기업에 투자하고 미국 테마로는 △AI 인프라 △AI 혁신기업 △디지털금융 리더 △빅파마&바이오테크 △전력 인프라 등으로 운용 중인 7개의 사모펀드에 투자하는 공모형 사모펀드(사모재간접 펀드)로 한국투자신탁운용이 펀드 운용을 맡는다. 또한 이 펀드는 고객을 선순위로, 한국투자금융지주를 비롯한 계열사를 후순위로 하는 손익차등형 펀드다. 펀드 손실이 발생하더라도 -15%까지는 후순위 투자자가 손실을 먼저 반영한다. 이익이 발생하면 각 사모펀드의 수익 10%까지 선순위, 후순위 투자자가 85:15 비율로 수익배분 하고 10%를 초과하는 이익부터 선순위와 후순위 투자자가 55:45 비율로 나눠 갖는다. 운용 기간은 3년이며 만기 전 수익률이 15%에 도달하면 조기상환 한다. 설정 후 1년 내 상환조건에 도달할 경우최소 보유기간(1년)이 지난 시점부터 1년 이후 상환조건 도달 시에는 해당일로부터 각각 15영업일 후 상환된다. 양원택 투자상품본부장은 "국내외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높은 상황에서 손익차등형으로 고객의 투자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고안된 상품"이라며 "향후에도 고객 투자수익률 제고를 위한 다양한 상품을 출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모집 청약은 9월 5일까지이며 설정일은 9월 8일이다. 관련 자세한 사항은 한국투자증권 영업점과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삼성증권, 제휴 영업채널 유치자산 업계최초 10조 원 돌파 삼성증권은 올해 7월말 기준 제휴 영업채널을 통한 유치 자산이 업계 최초로 10조 원을 돌파했다고 20일 밝혔다. 제휴 영업채널은 △투자권유대행인 △퇴직연금모집인 △투자자문사 △투자일임사를 포함한 아웃소싱 영업채널들이다. 삼성증권은 2022년 말 5.9조 원이었던 제휴 영업채널 잔고를 꾸준히 확대해 2023년 말 7.0조 원, 지난해 말 7.7조 원으로 증감시켰으며 올해 7월말에는 10조 원을 넘어섰다. 삼성증권은 지난해 투자권유대행인 인증제도를 도입해 엄격한 선발 과정을 거치고 있으며, 복지포인트 지급 등 다양한 복리후생 제도를 통해 우수 인력 확보와 장기 파트너십 형성을 동시에 달성하고 있다. 또한, 삼성증권은 투자권유대행인의 장기적이고 자유로운 업무 수행을 지원하기 위해 강남, 잠실에 위치한 투자권유대행인실을 개편할 예정이다. 박경희 삼성증권 자산관리(WM)부문장 부사장은 "제휴 영업채널은 WM부문의 중요한 미래 성장 동력"이라며 "투자권유대행인·투자자문사·투자일임사와의 협력을 더욱 강화해 고객에게 차별화된 자산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키움증권, '키움드리머 4기 발대식' 개최 키움증권은 '키움드리머 4기 발대식'을 최근 오전 여의도 TP타워에서 진행했다고 20일 밝혔다. 키움드리머는 지난해부터 추진된 고등학생 금융경제 교육 멘토링 프로그램으로 '건전한 금융경제 교육'이라는 주제로 진행되고 있다. 키움증권과 UIC(전국대학생투자동아리연합회)가 협업해 미래의 경제 주체가 될 고등학생들에게 올바른 경제 지식을 전달하고 소통하면서 경제적 안목을 키워주는 교육과정이다. 지금까지 △숭의여자고등학교 △인천외국어고등학교 △서울고등학교 △경성고등학교 △학익고등학교 △역곡고등학교에서 약 200명(멘토, 멘티 합산 인원)이 참여했다. 이번 키움드리머 4기는 기존 수도권을 벗어나 광주제일고등학교(광주), 남성여자고등학교(부산)에서 활동하게 된다. 키움증권 관계자는 "키움드리머 활동에 참여하는 대학생, 고등학생들에게 경제 활동에 발판이 되고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5-08-20 17:1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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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산재 사망사고 직보"…건설사 옥죄는 정부, 구조 개선은 뒷전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산업재해 감축을 최우선 국정과제로 내세우며 건설업계를 정조준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산재 사망사고에 대해 직접 보고를 지시하고, 면허취소까지 언급하자 고용노동부는 경제적 제재 방안을 잇따라 내놓고 있다. 건설사들은 사고 감축의 당위성에는 공감하지만, 시공사에만 책임을 지우는 방식에는 근본적 한계가 있다고 지적한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지난 14일, 서울 중구에서 열린 '건설 중대재해 근절을 위한 20대 건설사 CEO 간담회'에서 “최고경영자부터 안전을 직접 챙겨야 한다”며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안전예산의 규모를 늘리고, 전 임원이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조직문화를 정착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어 “정부는 안전수칙 위반이나 중대재해 발생 시 다양한 경제적 제재 방식을 논의 중”이라며 “이러한 조치들이 단순한 기업 옥죄기로 받아들여져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현장의 반응은 복잡하다. 이 대통령은 앞서 인명사고가 반복된 포스코이앤씨를 두고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라고 언급한 데 이어, 최근 DL건설 사고 보고를 받은 직후 “모든 산재 사망사고를 대통령에게 직보하라”고 지시했다. 면허취소 가능성까지 언급하며 사실상 ‘산재와의 전면전’을 선포한 셈이다. 권창준 고용부 차관은 지난 13일,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을 통해 사망사고 재발 시 건설업 등록 말소와 공공입찰 제한을 가능케 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문제는 정부가 시공사에 책임을 집중시키는 반면, 건설 산업의 구조적 병목에 대해서는 근본적 접근이 부족하다는 데 있다. 업계는 사고 책임의 범위를 시공사에만 한정할 것이 아니라, 발주·설계·감리 등 모든 참여 주체가 공동 책임을 지는 시스템으로 전환해야 실효성이 있다고 주장한다. 특히 공공 발주 사업에서는 예비타당성조사 단계부터 공사비 절감에만 초점이 맞춰진다는 지적이다. 최저가 낙찰로 이어진 결과, 안전예산은 줄고 공기는 촉박해진다. 김 장관이 “안전보다 납품기한을 우선시하는 관행을 바로잡겠다”고 했지만, 정작 그 관행을 조장한 주체가 정부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영국은 2015년 개정된 ‘건설설계관리규제법(CDM)’을 통해 발주자에게도 안전 책임을 명확히 부여했다. 해당 규정은 건설 프로젝트 참여자 전원에게 안전 및 위험 관리 의무를 부여하고 있으며, 특히 발주자를 최종 책임 주체로 규정한다. 안전 확보를 위한 예산 편성과 관리 체계를 갖출 의무도 발주자에게 있다. 시공사에 책임을 일방적으로 떠넘길 수 없도록 제도화한 것이다. 또 다른 구조적 문제는 이른바 ‘십장’ 중심의 작업 문화다. 건설업은 공정 특성상 다수의 비정규직과 외주 인력이 투입되는 프로젝트형 산업이다. 십장들이 작업개시서 없이 먼저 작업을 시작한 뒤 다른 현장으로 이동하는 사례는 흔하다. 한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안전 확보를 위해 작업개시서를 필수로 요구하고 있지만, 일부 십장은 개시서 없이 작업을 먼저 해놓고 다른 현장을 다녀오는 식의 ‘두탕’이 일상화돼 있다”며 “수천 세대 규모 현장에서 이를 완전히 통제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이 같은 작업 방식은 대형사조차 통제하기 어려운 비제도권의 사각지대로, 십장들을 제도권 안으로 끌어들이는 방안 없이는 안전 확보의 실효성 역시 담보하기 어렵다는 게 현장의 목소리다. 정부가 추진 중인 강한 제재 조치는 경각심을 높이는 데 일정 부분 효과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구조적 개선이 수반되지 않는 일방적 제재는 결국 ‘책임 떠넘기기’로 귀결될 수 있다. “사람의 목숨을 지키는 데 돈을 아끼지 말라”는 말이 진정성을 가지려면, 그 구조 안에서 비용을 아끼게 만든 시스템부터 바로잡아야 한다. 기업뿐 아니라 정부도 예외일 수 없다.
2025-08-18 08:3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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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사 자사주 소각 급증…새 정부 주주권 강화 기조에 발맞춰
[이코노믹데일리] 이재명 정부가 소액주주 권익 보호 강화를 천명한 이후 국내 주요 상장사들의 자사주 소각 건수와 규모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들이 주주가치 제고 및 밸류업(기업가치 제고) 정책 기조에 호응해 자발적으로 주주환원에 나서고 있다는 분석이다. 17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지난 6월 3일 제21대 대통령 선거 이후 이달 14일까지 코스피·코스닥 상장사가 공시한 주식소각결정은 45건으로 전년 동기(30건)보다 50% 늘었다. 이 기간 소각 예정 주식 수는 1억4527만주, 금액으로는 5조8379억원에 달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4076만주·2조2122억원) 대비 각각 256%, 164% 증가한 규모다. 불과 1년 만에 소각예정금액은 2.6배 넘게 불어난 셈이다. 방식별로는 기취득 자사주를 소각한 사례가 30건이었지만, 장내·장외 매수나 신탁계약을 통해 새로 취득해 소각하는 건도 15건에 이르렀다. 특히 이들 신규 취득 소각의 예정금액은 4조5839억원으로 전체의 78.5%를 차지했다. 기업별로는 HMM이 8180만주(2조1432억원)로 가장 컸다. 이어 신한지주(1154만주·8000억원), KB금융(572만주·6600억원), NAVER(158만주·3684억원), 기아(388만주·3452억원), 현대모비스(107만주·3172억원) 순이었다. 대부분 기업은 '주주가치 제고 및 환원정책 확대'를 명분으로 제시했다. 자사주 소각은 발행주식 수를 줄여 주가 부양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방식이다. 국내에서는 자사주를 소각하지 않고 지배주주 경영권 방어에 활용하는 관행이 문제로 지적돼 왔다. 이 때문에 정치권에서는 최근 상법 개정을 통한 자사주 소각 의무화 논의도 본격화했다. 재계에서는 경영권 방어 수단 약화를 우려하지만, 반대로 한국 증시 저평가를 해소해 '코스피 5000 시대'로 가기 위한 필요조건이라는 주장도 커지고 있다. 한편 올해 들어 8월까지 코스피·코스닥 상장사들의 주식소각결정은 총 177건, 소각 예정 주식 수는 4억1530만주, 예정금액은 18조2854억원에 달했다.
2025-08-17 15:5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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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영구폐쇄형 인프라펀드' 회계기준 명확화…SAFE 자본분류 검토 착수
[이코노믹데일리] 금융당국이 장기 인프라 투자와 벤처투자 활성화를 위해 회계기준의 해석을 명확히 하고 현장 규제·제도 개선에 착수했다. 12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회계기준원, 금융투자협회, 벤처캐피탈협회 등과 은행·보험·자산운용사·VC 관계자들이 참석한 '생산적 금융 확대를 위한 장기·벤처 투자 회계 애로사항 청취 간담회'를 열고 핵심 쟁점에 대한 방향을 제시했다. 금융업계는 '만기 없는 환매금지형(영구폐쇄형) 인프라펀드'의 회계처리가 투자 확대를 발목 잡고 있다고 건의했다. 그간 은행·보험 등 장기자금 공급자들은 인프라펀드 평가손익이 당기손익(P/L)에 직격탄을 주면서 투자 유인이 떨어진다고 호소해왔다. 회계기준원과 금감원은 심층 검토 끝에 영구폐쇄형 인프라펀드를 만기·환매 의무가 없는 '지분상품'으로 볼 수 있다는 해석을 내놓고, 공정가치 평가손익을 재무상태표의 기타포괄손익누계액(FVOCI)에 반영하는 선택을 허용할 수 있음을 명확히 했다. 금융업계 한 고위 관계자는 "금리·경기 변수에 따른 단기 손익 변동성이 줄어들어 해상·풍력, 데이터센터 등 SOC 프로젝트에 대한 금융권의 위험수용 여력이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당국은 벤처투자 회계도 손본다. VC·PE·신기술금융사 등은 '비상장주식 공정가치 평가 가이드라인' 개정을 건의했다. 기술기반 초기 기업은 외부 거래가 드물고 가치 산정의 불확실성이 큰 만큼, 일정 요건(투자단계·거래신호 부재 등) 하에서 원가측정을 더 폭넓게 허용해 공정가치 평가 부담을 완화해 달라는 취지다. 평가는 투명성을 높이지만, 빈번한 재평가 의무는 포트폴리오 변동성을 키우고 운용비용을 높여 결국 자금공급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게 업계의 입장이다. 실무 혼선이 큰 'SAFE(조건부 지분인수계약)' 회계처리도 테이블에 올랐다. SAFE는 만기·이자가 없고 장래 주식으로 전환된다는 점에선 자본 성격이지만, 전환 시점의 발행주식 수·가치가 확정되지 않았다는 점에선 부채 성격도 갖는다. 현재 일반기업회계기준(K-GAAP)상 다수 사례가 부채로 인식돼 기업 부채비율을 높이고, 투자자 측에선 빈번한 공정가치 재평가 부담이 발생한다. 업계는 SAFE의 자본분류 인정, 혹은 평가주기 완화 등 제도 개선을 요청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회계처리 불확실성을 줄이고 경제적 실질에 맞춘 제도개선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금융 대전환' 구상에서 밝힌 대로 시중자금의 흐름을 생산적 영역으로 유도하기 위해, 금융회사들이 회계·감독 리스크를 과도하게 우려하지 않도록 제도적 기반을 정비하겠다"고 덧붙였다.
2025-08-12 15:2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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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비거주 외국인 고가주택 매입 규제" 지시…해외 사례 검토 착수
[이코노믹데일리] 오세훈 서울시장이 비거주 외국인의 고가 주택 매입이 부동산 시장 왜곡과 내국인 역차별로 이어질 수 있다고 보고, 해외 주요국의 규제·감독 사례를 면밀히 분석해 서울시 제도로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서울시는 11일 오 시장이 간부회의에서 미국, 호주, 싱가포르, 캐나다 등 외국인 주택 취득 규제를 시행하는 국가들의 제도를 집중 조사해 시장 안정과 형평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문제점이 이미 드러난 만큼 실질적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내국인이 역으로 피해 보는 일이 없도록 분명한 원칙을 세워 국토교통부와 협의하라”고 행정2부시장에게 지시했다. 서울시는 이미 지난 6월부터 국토부에 ‘상호주의’ 원칙을 적용한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 개정을 지속적으로 건의해왔다. 외국인이 자국에서 한국인에게 허용하는 범위만큼만 국내에서 부동산 취득을 허용하는 방식이다. 이와 함께 서울연구원과 협력해 외국인 부동산 보유 현황을 국적, 연령, 지역별로 세분화한 데이터베이스 구축에도 착수했으며, 분석 결과는 향후 규제 설계의 근거로 활용될 예정이다. 현장 점검도 강화됐다. 시는 7월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외국인 취득 건 99건을 대상으로 자치구와 합동 점검을 실시해 현재까지 73건을 조사했다. 이 가운데 허가 목적을 지키지 않은 3건(거주 1건, 영업 2건)에 대해서는 이행명령을 발부했다. 국세청도 최근 강남 3구(강남, 서초, 송파)와 용산구 등에서 고가 아파트를 편법 취득한 외국인 49명에 대한 특별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이들 가운데 상당수가 미국과 중국 국적이며, 약 40%는 한국계로 확인됐다. 특히 이들이 매입한 주택 중에는 시세 100억원이 넘는 초고가 아파트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는 앞으로 해외 사례 분석을 바탕으로 비거주 외국인의 주택 취득 제한과 사전 승인제·허가제 도입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특히 상호주의 원칙을 기반으로 국토부와 협의해 제도 적용 방향과 범위를 확정하겠다는 방침이다.
2025-08-11 16:0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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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가 친환경? 폐배터리 재활용 없인 '그림의 떡'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2050 탄소중립 목표 실현을 앞두고 전기차 보급에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초기 판매된 전기차 배터리 사용 종료 시점이 다가오면서 폐배터리 대란 현실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국내 폐배터리 재활용 산업이 아직 초기 단계에 있어 향후 대량으로 쏟아질 폐배터리 처리에 비상이 걸릴 전망이다. 특히 정부가 전기차 보조금 확대와 충전 인프라 확충을 본격화하면서 폐배터리 처리 문제는 시급한 정책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이 때문에 탄소중립 전략의 핵심축인 전기차 보급 확대가 오히려 환경 부담으로 되돌아올 수 있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핵심 부품인 배터리 재활용 체계가 제대로 구축되지 않으면 사용 후 배터리 처리 과정에서 별도의 탄소 배출과 환경오염을 유발할 수 있어서다. 8일 한국환경연구원에 따르면 국내 전기차 폐배터리 발생량은 2025년 약 8300개에서 2030년 8만개 이상으로 급증해 10배 이상 증가가 예측되고 있다. 정보통신기획평가원 또한 국내 배터리 재활용 시장이 2023년 약 269억 달러(약 3조6315억원) 규모에서 연평균 10.5% 성장해 2030년에는 543억 달러(약 7조3305억원)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다. 일반적으로 전기차 배터리의 경우 약 8년 또는 16만㎞ 주행 후 성능이 급격히 떨어져 교체가 필요하다. 이에 따라 2016~2018년 사이 출시된 전기차들의 배터리가 2025~2030년부터 본격적인 회수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폐배터리 본격 회수 시대 도래…재활용 기반은 '걸음마 단계' 관련 시장이 빠르게 확대되고 있음에도 국내 산업 생태계는 폐배터리 재활용 관련 제도 및 설비, 민간 투자가 미흡한 상황이다. SK온과 LG에너지솔루션 등 주요 배터리 제조사는 폐배터리 재활용을 위한 파일럿 라인을 운영하거나 전문업체와 협업을 추진하며 선제 대응에 나서고 있다. SK온은 환경부와 '배터리 자원순환 클러스터' 구축 협약을 체결하고 향후 폐배터리에서 니켈·코발트·리튬 등 핵심 원소재를 추출해 양극재 생산에 재투입하는 순환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LG에너지솔루션도 성일하이텍, 중국 화유코발트 등 글로벌 재활용업체와 파트너십을 맺고 리사이클 기반의 원재료 공급망을 강화하고 있다. 포스코퓨처엠은 포스코그룹이 추진하는 '이차전지 리사이클 생태계' 조성의 한 축으로 니켈 회수 및 정제 기술을 통한 양극재 생산 내재화를 추진 중이다. 성일하이텍은 연간 수만 톤 규모의 폐배터리 처리 공장을 국내외 운영 중이며 최근에는 유럽과 북미 진출도 가속화하고 있다. 다만 산업 전반으로는 대응이 더디다는 평가다. 중소기업 위주의 영세한 산업구조로 인해 기술력 확보와 대량 처리 능력이 떨어지며 민간 차원의 대규모 투자도 제한적인 상황이다. '폐기물'로 묶인 사용 후 배터리…정책·제도 사각지대 재활용 산업 기반이 취약한 이유는 제도적 한계 때문이다. 현행법상 사용 후 배터리는 폐기물로 분류돼 다수의 규제를 받는다. 이로 인해 회수·운송·보관 단계부터 까다로운 절차가 요구되고 민간 기업이 자유롭게 자원화 사업을 추진하기 어렵다. 환경부 관계자는 "사용 후 배터리는 기존 폐기물 관리 체계로는 산업적 활용이 어렵다"며 "자원순환과 산업육성을 함께 고려한 새로운 관리 체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이를 위해선 관련 법령 개정과 부처 간 협의가 선행돼야 한다"며 "부처 간 역할을 정립하고 통합적인 법 제정을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난 5월 경제관계장관회의를 통해 '배터리 순환이용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해당 방안에는 △순환자원 인증제 도입(2027년 예정) △재활용업체 인프라 확대 △배터리 소재의 원료 수급 안정화 △전 주기 통합관리체계 구축 등 14개 과제가 담겼다. 폐배터리를 단순 폐기물이 아닌 '미래 국가 핵심 자원'으로 전환하겠다는 목표를 지향하고 있다. 실제로 산업통상자원부와 환경부는 재활용 산업 활성화를 위한 로드맵 수립을 추진 중이지만 아직 구체적인 입법안이나 인센티브 정책은 나오지 않았다. 해외는 이미 순환경제 체계 구축…국내는 규제로 발목 반면 미국, 유럽연합(EU), 중국 등은 정책적 지원과 제도 정비를 통해 배터리 리사이클링 생태계를 빠르게 구축 중이다. 미국은 전기차 산업 육성과 친환경 공급망 강화를 위한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을 통해 미국 내 생산된 배터리 소재·부품을 사용한 전기차에 보조금을 지급해왔다. 지난 1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친환경 기조는 약화됐지만 주(州)별 전기차 보조금 등에 힘입어 전기차 생산은 여전히 증가 추세에 있다. EU는 배터리 원산지 및 구성 정보를 관리하기 위한 '디지털 배터리 패스포트'를 2027년부터 의무화하고 2031년부터는 니켈(15%), 리튬(12%), 코발트(20%)의 일정 수준 이상을 재활용 소재로 사용하도록 법제화했다. 중국은 세계 최대 배터리 제조사 CATL, 폐배터리 재활용 전문기업 GEM을 중심으로 전국 단위 회수 및 재활용 시스템을 구축했다. GEM은 폐배터리에서 리튬·니켈·코발트 등 원재료를 회수해 CATL 등 주요 배터리 기업에 공급하고 있으며 중국 정부는 민간 기업과 연계를 통해 자국 산업 보호와 배터리 소재 수출 경쟁력 강화를 동시에 추진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는 배터리 완성품 산업에서는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췄지만 원재료 수급과 재활용 분야에서 구조적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또한 배터리 재활용 산업이 글로벌 표준으로 자리 잡는 상황에서 대응이 늦어질 경우 배터리 강국이란 위상마저 흔들릴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국경제인협회는 지난해 12월 13일 발표한 '폐배터리 산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과제' 보고서에서 폐배터리 산업 활성화를 위해 △공공구매 확대 △전용 HS코드(물품 분류번호) 신설 △사용 후 배터리 관리 체계 정비 등 3대 제도 개선 과제를 제안한 바 있다. 전기차 늘수록 폐배터리도 폭증…탄소중립 발목 잡을라 전문가들은 폐배터리 리사이클이 단순한 산업 문제가 아닌, 미래 에너지 전환과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핵심 과제라고 강조한다. “지속 가능한 배터리 순환체계 구축을 위해선 정부 차원의 정책적 유인책과 대기업 중심의 선도 투자가 병행돼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임한권 울산과학기술대학(UNIST) 에너지화학공학과 교수는 "전기차 배터리는 일정 기간이 지나면 성능이 저하돼 사용이 어려워지지만 이를 곧바로 폐기하기보다는 재사용하거나 소재를 회수해 자원으로 활용하는 것이 환경적·경제적 측면 모두에서 필수적"이라며 "폐배터리 재활용 기술은 향후 시장성이 클 뿐 아니라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중요한 해법이 될 수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전기차는 주행 중 탄소를 배출하지 않지만 배터리 생산 과정에서 막대한 탄소가 발생하며 리튬, 니켈, 코발트 등 광물은 대부분 해외 수입에 의존한다. 따라서 자원 재활용 시 신규 채굴을 줄이고 탄소배출도 억제할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전기차 폐배터리는 단순 폐기물이 아닌 미래산업 경쟁력과 탄소 감축의 핵심 자원인 만큼 정부는 법·제도 정비와 함께 적극적 지원책을 마련하고 기업은 기술 혁신과 투자 확대를 통해 폐배터리 자원순환 주체로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탄소중립 목표 달성 열쇠는 결국 협력과 실행에 달려 있다는 것이다.
2025-08-09 08: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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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G적 발상 전환' 필요한 우리나라 데이터센터 건설
[이코노믹데일리] 얼마 전 ‘소프트텔링ESG’를 통해 인공지능(AI) 붐과 더불어 미국에서 건설이 급증하는 데이터센터가 설치와 운영 비용이 저렴한 특정 지역에 집중돼 물 부족 문제를 야기하고 지역 주민과의 갈등을 빚고 있다는 소식을 전한 적이 있습니다. 경기 고양시 일산 서구 덕이동 주민들이 지난해 3월 20일 고양시청 앞에서 데이터센터 건립 반대 시위를 벌이고 있다.[사진=데이터센터 건립 반대 비상대책위원회] 미국뿐 아니라 우리나라도 지금 비슷한 문제를 겪고 있습니다. 최근 국내 데이터센터 시장이 수도권에 과도하게 집중되면서 전력 수급, 지역 반발, 인프라 과부하 등 다양한 문제가 동시다발적으로 나타나고 있어 환경과 지역 사회, 나라 전체의 균형 발전을 생각하는 ESG(환경‧사회‧지배구조)형 데이터센터 건설이 절실한 것으로 보입니다. ◆수도권에 국내 데이터센터 용량 60% 집중 현재 국내 데이터센터 용량의 60% 이상이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에 몰려 있으며 특히 서울 구로, 경기 고양과 일산 등지에선 신규 건설 프로젝트가 한창 진행 중이랍니다. 이는 클라우드, AI 수요 급증에 따라 대형 정보기술(IT) 기업들이 대도시 인근에 데이터센터를 구축하려는 전략과 맞물리면서 나타난 현상이라네요. KT Cloud는 올해 2월부터 서울 구로디지털단지에서 총 IT 용량(정보기술 활용에 필요한 데이터 총량) 19.8 MW 규모의 구로데이터센터 건설을 시작했으며, 오는 2028년 4월 완공 예정이랍니다. GS건설 계열 마그나PFV는 2024년 11월부터 경기 고양 덕이지구에서 약 240 MW 규모의 하이퍼스케일 데이터센터 건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일산 킨텍스 인근에서는 민간 디벨로퍼가 10만㎡ 이상 규모의 인공지능(AI) 특화형 데이터센터 단지 조성을 준비 중입니다. 이처럼 국내 주요 IT 기업과 대형 투자사들이 접근성과 전력 유리성을 고려해 수도권 중심의 데이터센터 투자에 집중하면서 수도권의 데이터센터 과밀화는 2025년을 기점으로 더욱 빠르게 심화되고 있습니다. ◆‘집중현상’으로 전력 부족, 지역 갈등까지 하지만 이 같은 수도권 집중현상은 심각한 전력 부족 문제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급증하는 전력 수요를 감당하기 위해 한국전력과 민간 건설사들은 액화천연가스(LNG) 도입까지 검토하는 상황이며 일부 지역에서는 전력망 연결 지연으로 공사가 무기한 연기되기도 했답니다. 여기에 더해 지역 주민들의 반발도 거세지고 있답니다. 구로구에서 추진 중인 KT클라우드 데이터센터 경우 전자파와 소음 우려로 주민들의 반대 시위가 벌어졌고 마그나PFV 역시 민원과 승인 지연으로 공사가 한때 중단되기도 했습니다. 일산에서 추진 중인 민간 디벨로퍼 사업도 초기 승인 절차 단계부터 전력 및 교통 인프라 문제, 인근 지역 주민의 교통 불편 우려 등이 제기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실제로 승인이 난 수도권 내 33개 프로젝트 중 17곳은 착공이 미뤄졌거나 공사가 중단된 상태랍니다. 수도권 과밀화에 따른 부작용이 가시화되자 정부는 데이터센터 입지 다변화를 유도하기 위해 충청, 전라, 경상 등 전력이 여유 있는 지역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5월 11일 산업통상자원부 주재로 열린 ‘데이터센터 지역분산 TF 회의’에서 강원, 전남, 경북 등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비수도권 지역에 데이터센터 유치를 위한 인프라 사전 구축, 전력요금 차등제, 민간 투자 인센티브 확대 방안을 논의한 바 있습니다. 수도권 과밀 해소를 위한 제도적 장치도 마련 중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6월 개정된 전기사업법 시행령을 통해 일정 규모(5MW 이상) 이상 전력을 사용하는 데이터센터에 대해 전력 계통의 수용 한계를 초과할 경우 한국전력이 공급을 제한하거나 거부할 수 있도록 규정했습니다. 이와 함께 2024년 11월부터 시행된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은 10MW 이상 전력 사용 시설에 대해 ‘계통 영향 평가’를 의무화해 사실상 수도권 집중을 억제하려는 정책적 장치를 마련했습니다. ◆‘지속 가능한’ AI 시대 열어야 그렇지만 기업 입장에서는 수도권 외 지역의 경우 인프라 미비, 인력 확보의 어려움, 접근성 문제 등이 여전히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어 비수도권 선택이 그리 쉽지 않은 실정이라고 합니다. 전문가들은 국내 데이터센터 시장이 AI 시대 핵심 인프라로 부상한 만큼 효율적인 입지 전략과 지속 가능한 분산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수도권 집중현상이 인프라 문제를 넘어 국가 전체 전력망 안정성과 지역 균형 발전에도 위협이 되고 있다고 경고도 나오고 있습니다. 박종배 건국대 전기전자공학부 교수는 지난달 14일 게재된 한 에너지 전문지 기고문을 통해 “AI 도입 가속화로 데이터센터 전력 수요가 연평균 30%가량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면서 “전력 수요 증가가 수도권에 집중되면 송전망 과부하와 대규모 정전 위험이 현실화될 수 있다”고 우려를 표명한 바 있습니다. 박 교수는 이어 “전력 여유가 있는 비수도권 지역으로 데이터센터를 분산하고 재생에너지 기반 친환경 전력 시스템을 병행해야 지속 가능한 성장 전략이 될 수 있다”고 조언을 했습니다. 우리나라가 AI 선도국이 되기 위해선 데이터센터 확충이 필수지만 앞만 보고 달려가기보다는, “함께 하면 더 멀리 갈 수 있다”는 교훈대로 주변 환경과 지역, 지속 가능한 성장을 함께 고민해야 하는 시점인 것 같습니다.
2025-08-07 17:03: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