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21 수요일
검색
'개정' 검색결과
기간검색
-
~
검색영역
검색어
-
![[ED 대선 포커스] 규제냐 완화냐…유통업계, 대선에 성장·후퇴 갈림길](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5/20/20250520163808135428.jpg)
"규제냐 완화냐"…유통업계, 대선에 성장·후퇴 '갈림길' [이코노믹데일리] 오는 6월 3일 제21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유통업계가 성장과 후퇴의 갈림길에 섰다. 여야 후보 모두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 개정과 관련해 공식 공약으로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소상공인 위기 극복, 민생경기 회복’을 핵심 공약으로 내걸면서 업종별 사업 환경에 파장이 미칠 전망이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정권 교체 여부에 따라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제도 등 유통 규제가 다시 강화될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이재명 후보를 내세운 더불어민주당은 전통시장 보호를 내세우며 규제 강화를 강조하는 반면 김문수 후보가 출마한 국민의힘은 규제 완화를 주장하며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 유통법에 따라 대형마트는 지난 2012년부터 월 2회 일요일 의무휴업과 심야 영업·배송이 금지됐다. 대형마트 휴업을 통해 전통시장은 물론 골목 상권을 보호하겠다는 취지에서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면서 지방자치단체 재량으로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평일로 전환하게 하는 등 규제 완화를 추진했지만 정국 혼란으로 정착이 무산됐다. 김문수 후보가 당선된다면 국민의힘 정책 기조에 맞게 규제가 완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부터 서울 25개 자치구 중 서초구·동대문구·중구 등은 의무휴업일을 평일로 바꾼 상태다. 여기에 영업제한 시간(자정 이후)인 새벽 시간대 온라인 배송을 허용하는 등 마트 규제개선 방침을 세우고 추진해왔다. 반면 이재명 후보가 당선된다면 규제가 다시 힘을 받을 전망이다. 지난해 말부터 민주당 의원들은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공휴일 지정, 기업형슈퍼마켓 출점 제한 연장, 지역협력 이행 의무화 등 규제 강화를 담은 법안들을 내놓고 있다. 유통법 개정안이 시행된 이후 대형마트 업권은 축소되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1년 대형마트 시장 규모는 전년 대비 –2.3% 역성장했으며, 2022년에는 –7.6%로 급락했다. 2023년의 경우 0.5% 성장하며 소폭 회복했지만, 지난해 다시 –0.5%로 역성장했다. 반면 이 기간 이커머스 업계는 성장세를 이어갔다. 코로나19가 확산하던 2021년 20.2% 급성장했고, 2022년 11.0%, 2023년 8.0%, 2024년 7.4% 등으로 꾸준한 성장세를 보였다. 대형마트는 유통법을 개선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소비자들이 온라인으로 옮겨가면서 경쟁 구도가 대형마트 대 전통시장이 아닌 온라인 대 오프라인으로 바뀌었다는 것이다. 현재 국회에는 유통법 개정안 10여 건이 계류 중이다. 대형마트와 준대규모점포의 영업 시간을 조정하거나, 의무휴업 요건을 확대·축소하는 방안이 골자다. 여기에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까지 포함하는 규제 법안도 논의되고 있어 유통환경 전반에 대한 개편 가능성이 제기된다. 업계 관계자는 “상황을 관망하며 향후 정부 방향에 따라 대응 전략을 조율할 계획”이라면서도 “새 정부 출범 후 규제가 강화된다면 기업들은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고 말했다.2025-05-20 17:46:45
-
시지바이오, 첨단재생의료 3자 협약 체결…글로벌 플랫폼 구축 [이코노믹데일리] 시지바이오는 서울예스병원, 서울예스바이오와 첨단재생의료 및 헬스케어 사업 협력을 위한 3자 간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척추·관절 치료 특화 의료기관인 서울예스병원과 연구개발 전문 자회사 서울예스바이오와 바이오 재생의료 전문기업 시지바이오가 함께 첨단재생의료 전 주기 통합 플랫폼 구축을 목표로 한다. 시지바이오는 기획·운영·글로벌 전략을 총괄하는 MSO(Management Service Organization) 역할을 수행하고 서울예스병원은 임상 수행 및 치료기술 검증, 서울예스바이오는 기초연구와 임상을 담당한다. 3사는 향후 인도네시아에 조인트벤처(JV)를 설립해 글로벌 공동 사업화도 추진할 계획이며 시지바이오가 운영 중인 발리 에스테틱 클리닉 ‘뉴룩’을 실제 적용 모델로 활용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의 첨단재생바이오법 개정 움직임과 맞물려 이번 협약은 민간 주도의 선제적 통합 협력 모델로 주목받고 있다. 시지바이오는 이를 통해 K-첨단재생의료의 글로벌 확산을 목표로 한다. 유현승 시지바이오 대표는 “이번 협약으로 융복합 의료기기를 넘어 첨단재생의료 글로벌 선도 기업으로 발돋움하는 첫걸음이 될 것”이라며 “서울예스병원과 그 자회사 서울예스바이오가 보유한 임상 및 연구개발 역량과 함께 기술개발부터 임상, 사업화까지 하나의 플랫폼 내에서 유기적으로 연계되는 통합 생태계를 구축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2025-05-20 16:39:38
-
![[ED 대선 포커스] 개미 표심 잡기 혈안…가상자산 ETF에 입 모은 이재명·김문수](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5/19/20250519170303428311.jpg)
개미 표심 잡기 혈안…가상자산 ETF에 입 모은 이재명·김문수 [이코노믹데일리] 다음달 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여야 주요 대선 후보들이 개인 투자자 표심을 잡기 위해 자본시장 활성화 공약을 내세우며 경쟁하고 있다. 대선 후보자들은 1400만 개인 투자자를 겨냥한 공약은 주가지수 5000 시대 달성, 중산층 자산 증식 프로젝트 등 주식시장 활성화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특히 가상자산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도입을 핵심 공약으로 제시했다. 20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주가지수 5000 시대 개막'을 목표로 △주식시장 재편 및 주주환원 강화 △글로벌 선진국 지수(MSCI) 편입 적극 추진 △소액주주 보호 강화를 위한 집중투표제 도입 △주가조작 가담 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을 약속했다. 특히 이 후보는 청년 자산 형성 방안으로 가상자산 현물 ETF 도입을 제시했다. 비트코인 등 주요 가상자산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ETF를 출시하고 거래 수수료 인하를 통해 투자 접근성을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이는 청년층을 비롯한 개인 투자자들이 증권계좌만으로 가상자산에 투자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의도다. 반면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중산층 자산 증식 프로젝트'를 내세우며 개인투자자 보호와 자산 증식을 약속했다. 김 후보는 △가상자산 현물 ETF 도입 △정부 기관의 가상자산 투자 허용 △금융사 가상자산 직접 투자 제한 폐지 △디지털자산육성기본법 제정을 통한 가상자산 시장 보호 등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김 후보는 가상자산 현물 ETF 도입과 함께 장기 주식 보유자 및 펀드 투자자에게 세제 혜택을 제공하고, 배당소득세를 분리 과세해 주주환원 강화를 약속했다. 추가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납입 한도를 연 4000만원, 비과세 한도를 1000만원까지 확대해 세제 지원을 늘리겠다고 밝혔다. 양당이 가상자산 현물 ETF 도입을 공약으로 내세운 것은 개인 투자자들이 가상자산 시장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국내 개인 주식 투자자는 1409만8359명에 달한다. 여야 모두 1400만 투자자 표심을 겨냥해 시장 활성화 공약을 핵심으로 내세운 셈이다. 그러나 금융당국은 가상자산 현물 ETF 도입에 대해 여전히 신중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금융사가 가상자산을 직접 보유하게 되면, 가상자산 변동성이 금융시장과 금융사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또한 이사회 주주 충실 의무 확대를 둘러싼 상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여야가 엇갈린 입장을 보였다. 민주당은 이사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주주까지 확대하고, 비상장 중소기업까지 적용하는 상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상장사에 한해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해 주주 보호를 강화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는 더 나아가 비트코인 ETF를 국가 전략 재산으로 비축해야 한다는 공약을 내세우며, 가상자산 시장 진입 규제를 완화하고 시장 활성화를 추진할 것을 주장했다. 이는 개인투자자뿐 아니라 가상자산 시장에 직접 참여하는 기관투자자 유치까지 목표로 한다. 전문가들은 여야 모두 가상자산 현물 ETF 도입에 긍정적인 입장을 보이는 것에 대해 개인 투자자 표심을 잡기 위한 '표심 경쟁'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특히 현물 ETF가 도입되면 증권계좌만으로 가상자산에 투자할 수 있어 시장 활성화가 예상된다. 하지만 동시에 가상자산의 높은 변동성과 금융시장 연계 위험성도 무시할 수 없다는 우려가 나온다. 금융업계 관계자는 "현물 ETF 도입은 가상자산을 금융상품으로 정식 인정하는 의미"라며 "가상자산 가격 변동성이 증권시장에까지 전이될 수 있어 리스크 관리가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김병연 NH투자증권 연구원은 "대선 이후 새 정부에서도 자본시장 활성화 정책이 우선 추진될 가능성이 높다"며 "특히 양당 모두 토큰증권 제도화 법안을 발의한 만큼, 새로운 디지털 자산 시장 개화가 예상된다"고 전망했다.2025-05-20 07:06:00
-
"카톡으로 '온라인 그루밍'하면 영구정지"…카카오, 청소년 보호 칼 뺐다 [이코노믹데일리] 카카오가 아동 및 청소년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카카오톡 운영정책’을 개정한다고 19일 밝혔다. 개정된 정책은 지난 16일 공지됐으며 오는 6월 16일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이번 정책 개정은 아동 및 청소년 보호를 최우선으로 두고 불법 정보 유통 방지 등 부적절한 활동에 대한 대응과 제재 기준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뒀다. 주요 개정 내용은 △아동 및 청소년 대상 성착취 목적의 대화(일명 ‘온라인 그루밍’) 관련 세부 금지 행위 명시 및 제재 대상 확대 △성매매 및 성착취 목적의 대화 등에 대한 금지 행위 추가 △테러 예비, 음모 선동, 선전 행위 및 폭력적 극단주의 정보 공유 금지 △불법 채권 추심 행위 금지 등이다. 특히 카카오는 ‘아동 및 청소년 대상 성착취 목적의 대화’ 관련 정책 적용 대상을 아동 및 청소년 간의 대화에도 확대 적용한다. 또한 성적 암시, 과도한 친밀감 표현, 개인정보 요청, 다른 채팅 플랫폼으로의 이동 제안 등을 구체적인 금지 행위로 명시했다. 이 밖에도 아동 및 청소년이 스스로 성범죄 위험에 노출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다른 이용자에게 금품이나 재산상의 이익, 편의 제공 등을 요청하거나 대가성 성적 만남을 제안하는 행위도 금지 항목에 포함했다. 카카오는 아동 및 청소년 성범죄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고 있으며 이용자 또는 기관 등의 신고를 통해 위반 행위가 확인되면 해당 이용자는 즉시 카카오톡 전체 서비스 이용이 영구적으로 제한될 수 있다. 또한 아동 및 청소년 대상 성범죄 관련 정책을 위반한 이력이 확인된 이용자는 카카오톡 재가입 이후에도 오픈채팅 서비스 이용이 영구적으로 제한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카카오는 지난 4월 아동 및 청소년 보호 강화를 위해 미성년자 보호 조치 간소화 프로세스를 도입한 바 있다. 이를 통해 법정대리인의 신청만으로 아동 및 청소년의 오픈채팅 이용을 제한할 수 있게 됐으며 보호 조치 적용 기간도 기존 180일에서 1년으로 연장했다. ‘카카오 고객센터’에는 별도 카테고리를 신설하고 신청 절차 및 제출 서류도 대폭 간소화했다. 손성희 카카오 청소년보호책임자는 “이용자들이 보다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환경에서 카카오톡을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와 운영정책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개선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이용자 프라이버시 및 안전 간 균형을 고려해 최적의 이용 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2025-05-19 18:21:56
-
폭스바겐코리아, ID.5 보조금 직접 지원한다 [이코노믹데일리] 폭스바겐코리아가 브랜드의 대표 전기차 모델 중 하나인 ID.5를 구매하는 고객들을 대상으로 지역별 전기차 보조금 수준에 맞춰 전기차 보조금을 지원한다. 19일 폭스바겐코리아에 따르면 이번 보조금 지원은 최근 ID.5가 환경부의 전기차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됨에 따른 고객 우려와 불편을 해소하고자 마련된 자발적 조치다. 조치 시행일부터 ID.5를 구매하는 고객 혹은 조치 시행일 이전에 차량 사전계약을 했지만 보조금 대상자에서 제외된 고객들을 대상으로 진행한다. 앞서 지난 12일 기준 ID.5가 환경부의 전기차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됐다. 지난해 전기차 보조금 평가 규정이 개정돼 기존 기준으로 시험 평가를 받은 ID.5 모델에 대한 배터리 에너지 밀도와 1회 충전 주행거리에 대해 지난 6일까지 재평가를 받아야 하는 요구가 발생한 바 있다. 이에 회사는 개정된 규정에 따라 기한 내 필요한 서류를 관계당국에 제출, 환경부가 현재 검토 중이다. 틸 셰어 폭스바겐그룹코리아 대표이사 사장은 "이번 자발적 지원은 고객 우려를 해소하고 신뢰에 보답하고자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브랜드가 추구하는 핵심 가치와 고객 신뢰를 최우선에 둘 것"이라고 말했다.2025-05-19 17:54:16
-
"조합 설립 쉬워졌다지만"…상가 쪼개기·돈싸움은 여전 [이코노믹데일리] 재건축의 첫 관문인 안전진단 문턱이 낮아지고 조합 설립 요건도 완화되면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 개정을 통한 재건축 활성화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19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다음 달 4일부터는 안전진단 명칭과 실시 시점을 조정하는 등 제도 개편이 본격 시행된다. 기존에는 '안전진단 D등급 이하'를 받아야 재건축 추진이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일정 요건을 갖춘 아파트는 주민 의사에 따라 안전진단 없이도 재건축 사업을 시작할 수 있게 된다. 지은 지 30년이 넘은 아파트는 안전진단 없이 추진위원회 구성, 정비계획 수립, 조합 설립까지 동시 진행이 가능해졌다. 안전진단은 사업 시행계획 인가 전까지 통과하면 된다. 이로써 사업 초기 단계에서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서울 양천구 목동신시가지 등이 대표적인 수혜 단지로 꼽힌다. 안전진단 평가 항목도 바뀐다. 주거환경 비중이 30%에서 40%로 확대되고, 지하주차장 유무, 노후 엘리베이터, 환기시설 등 항목이 추가된다. 기존 항목 중 비용분석은 삭제됐다. 조합 설립 요건도 완화됐다. 지난 1일부터 시행된 개정 도정법에 따라 조합 설립 동의율은 기존 75%에서 70%로 낮아졌다. 상가의 경우 동별 소유자 2분의 1 이상 동의가 필요했지만, 앞으로는 3분의 1 이상 동의로 가능해졌다. 이 같은 변화는 상가 쪼개기 등의 부작용을 줄이고 조합 설립 기간을 단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재건축 기간이 최대 3년 단축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하지만 현장 반응은 기대만큼 뜨겁지 않다. 부동산 경기 침체와 공사비 급등 등으로 사업성이 악화됐기 때문이다. 한 조합장은 "상가 조합원에 대한 문제로 인한 갈등은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고, 또 다른 조합장은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같은 직접적인 금전적 규제 완화가 선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고하희 대한건설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정부가 착수요건 완화와 절차 간소화 등 규제 완화 기조를 이어가는 점은 긍정적"이라면서도 "대규모 재건축 사업은 구조적으로 조합 설립과 동의 확보에 오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소규모주택정비사업 등 대안 모델에 대한 병행 지원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2025-05-19 14:30:37
-
강남 한복판 시유지, 시민에게 판다"… 서울시가 꺼낸 부동산 판 바꾸기 [이코노믹데일리] 서울시가 강남 서울의료원 부지를 포함한 시유지 개발에 ‘지역상생리츠’ 방식을 도입하기로 하면서 정체됐던 공공자산 활용에 새로운 돌파구가 마련될 전망이다. 고금리와 PF 부실 사태 등으로 자금 조달이 어려운 부동산 시장에서, 시민과 이익을 공유하는 공공리츠 모델이 현실적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서울시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시는 11월부터 시행되는 지역상생리츠 제도를 통해 용산국제업무지구와 서울의료원 부지 등 고가 토지를 민간과 공동으로 개발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오세훈 시장이 시민과 함께 개발이익을 나누는 방식의 사업 모델을 강조하고 있어, 리츠 도입을 서울 전역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역상생리츠는 최근 국회를 통과한 부동산투자회사법 개정으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국토부는 서울시와 경기도 등 지자체 의견을 수렴하며 시행령 마련에 나섰고, 주민 참여와 배당이 가능한 투자모델로 긍정적인 반응을 얻고 있다. 서울의료원 부지는 현재 영동대로 지하화 공사에 따른 야적장으로 사용 중이나, 토지 가치는 2조 원대로 추정된다. 앞서 2016년 매각 시도에 실패한 이후 개발 방향이 정해지지 않은 상태였다. 서울시는 이 부지를 리츠 방식으로 개발하는 방안을 집중 검토하고 있다. 기존처럼 민간 시행사가 대규모 PF를 통해 독점 이익을 챙기는 방식 대신, 시민 투자자들과 함께 자본을 조성해 안정성과 공공성을 확보한다는 것이다. 리츠에 참여한 시민들은 사업에서 발생하는 배당 수익을 공유하게 된다. 예를 들어 서울시 사업일 경우 서울 시민이 우선 청약권을 갖고, 리츠가 보유한 상업시설 등에서 배당을 받을 수 있다. 토지를 현물 출자해 자본금으로 전환하는 모델은 이미 천안시에서 실현된 바 있다. 천안시는 동남구청 신청사 부지 개발을 위해 시유지를 천안미드힐타운리츠에 출자했고, 전체 사업비 3300억 원 중 737억 원을 자본금으로 조달했다. 천안시는 이 리츠를 통해 구청사와 공공시설을 확보하며 수익성과 공공성을 동시에 챙겼다. 서울시도 유사한 방식으로 리츠 지분에 참여하면 배당 수익을 얻는 동시에 개발 방향을 주도할 수 있다. 리츠협회 관계자는 “서울시가 대주주로 참여하면 시민을 위한 개발이 가능하고, 이는 공공성과 효율성 모두를 높이는 방식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제도의 안착을 위해선 세제 혜택 등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있다. 리츠협회는 “배당을 전제로 운영되는 리츠는 수익이 낮을 경우 투자자 유치에 한계가 있다”며 “배당소득세 면제 등 세금 부담을 줄이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시행업계 역시 “리츠 방식은 기존 PF 모델에 비해 수익률이 낮아 대형 민간 시행사의 참여가 제한적일 수 있다”며 “사업 수익을 높일 수 있는 사업 설계가 관건”이라고 지적했다. 국토부는 3기 신도시와 철도 지하화 사업 등에도 지역상생리츠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역상생리츠는 부동산 개발의 공공성과 지속 가능성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는 방식”이라며 “세제 혜택과 투자자 보호 등 제도 개선을 통해 활성화를 유도하겠다”고 말했다.2025-05-19 09:33:13
-
위믹스 상폐 논란, DAXA 책임론 정면충돌…법정 다툼 본격화 [이코노믹데일리] 가상자산 위믹스(WEMIX)의 두 번째 거래지원 종료(상장폐지) 결정을 둘러싸고 발행사인 위메이드 위믹스 재단과 디지털자산거래소협의회(DAXA) 간의 갈등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위믹스 측은 DAXA가 상장폐지를 주도했다고 주장하는 반면 DAXA는 각 거래소의 개별적인 판단을 취합해 발표했을 뿐이라는 입장으로 맞서면서 논란이 확산하는 모양새다. 이번 사태는 지난 2일 DAXA 회원사인 빗썸, 코인원, 코빗 등 국내 주요 가상자산 거래소가 위믹스에 대한 거래지원 종료를 일제히 발표하면서 시작됐다. 이에 위믹스 재단은 즉각 반발하며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거래지원 종료 결정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고 법적 대응에 나섰다. 위믹스 측은 1차 입장문을 통해 "사전 고지나 충분한 소명 기회 없이 일방적인 상장폐지 통보가 이뤄졌다"고 비판하며 공지 기준일의 모호성, 상장폐지 기준의 불명확성, 투자자 보호 조치 부재 등을 문제 삼았다. 특히 이번 결정이 DAXA가 주도한 공동행위임에도 불구하고 모든 책임을 개별 거래소에 전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DAXA는 지난 15일 공식 입장문을 내고 "재상폐 여부는 각 거래소의 개별적 판단이며 DAXA는 단지 이를 취합해 발표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DAXA는 자신들이 '결정 주체'가 아니라 '공동의견 표명' 역할에 그쳤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위믹스 측은 DAXA의 해명에 대해 즉각 재반박하며 공세 수위를 높였다. 위믹스 재단은 16일 추가 성명문을 통해 "간접적인 입장 표명이 아닌 위믹스를 겨냥한 모범사례 표적 개정과 소급 적용에 대한 공개 설명 요구에 응해 주기를 다시 한번 요청한다"고 밝혔다. 위믹스 측은 DAXA의 공식 가이드라인에 '위기상황에 해당해 공동대응을 통해 거래지원을 종료했던 경우'라는 문구가 명시된 점, DAXA 홈페이지 내 '공동 대응' 절차에 거래 유의종목 지정 및 거래지원 종료 등이 포함된 점, 과거 거래지원 종료 공지에서 'DAXA가 조치한다'고 명시했던 표현이 위믹스 공지에서는 'DAXA 회원사들'로 변경된 점 등을 근거로 제시하며 DAXA의 주장이 모순된다고 비판했다. 또한 "주체가 DAXA인지, DAXA 회원사인지는 문제의 핵심이 아니며 행위의 결과에 대한 문제 제기"라며 시장점유율 100%에 달하는 거래소들의 공동행동 자체가 공정거래법상 담합에 해당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위믹스 투자자들 역시 DAXA의 결정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위믹스 커뮤니티 및 일부 투자자들은 공동 입장문을 통해 "사전 안내도, 소명 기회도 없이 일방적으로 재상폐가 결정됐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DAXA가 명확한 기준을 외부에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으면서도 시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결정을 반복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나선 것이다. 가상자산 업계에서도 이번 위믹스 재상폐 절차의 투명성과 공정성에 대한 의구심을 표하며 오는 23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릴 가처분 심문 결과에 주목하고 있다. 한편 위믹스 재단은 법적 대응과 별개로 투자자 보호 및 시장 안정화를 위한 바이백 프로그램을 진행 중이다. 1차 바이백을 통해 약 100억 원 규모의 위믹스를 매입했으며 현재 총 2000만 위믹스 매입을 목표로 2차 바이백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2025-05-17 11:23:20
-
은행·상호금융 예금보호한도, 9월부터 1억원까지 '상향' [이코노믹데일리] 올해 9월 1일부터 예금보호한도가 기존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된다. 15일 금융위원회는 오는 16일부터 다음 달 25일까지 '예금보호한도 상향을 위한 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 입법예고를 한다고 밝혔다. 금융위 의결,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은행·저축은행 등 예금보험회사의 부보금융회사(예금보험공사가 예금을 지급 보장하는 금융회사)뿐 아니라 신협·농협·수협·산림조합·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권의 예금보호한도도 동시에 현행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에 따라 올해 9월 1일 이후 금융회사나 상호금융 조합·금고가 파산 등으로 인해 예금을 지급할 수 없는 사태가 발생할 경우 예금을 1억원까지 보호받을 수 있게 된다. 예금보호한도 상향은 2001년 이후 24년 만에 이뤄지는 것으로, 정부는 외환위기 당시 모든 금융권에 한시적으로 예금전액보호를 실시(1997년 11월 19일~2000년 12월 31일)했다가 2001년 부분보호제도로 복귀하면서 5000만원을 설정한 이후 지금까지 유지해 왔다. 예금자보호법 적용을 받지 않는 상호금융권 역시 새마을금고법, 농협구조개선법, 신용협동조합법, 수협구조개선법, 산림조합개선법 등 개별법 시행령을 공동 개정해 예금수취기관 간 동일한 예금보호한도를 설정했다. 또 일반 예금과 별도로 보호 한도를 적용하고 있는 퇴직연금, 연금저축, 사고보험금의 예금보호한도 역시 해당 상품들의 노후소득보장·사회보장적 성격과 운용 규모 증가 추세 등을 고려해 현행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한다. 이렇게 되면 예금자가 더 두텁게 재산을 보호받을 수 있을뿐 아니라 여러 금융회사에 분산 예치해온 예금자들의 불편도 해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보호되는 예금 규모가 증가함으로써 금융시장 안정성도 한층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예금자들이 상대적으로 금리가 높고 안정적인 금융회사로 예금을 재배치하는 과정에서 일부 금융회사들이 유동성·건전성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으므로 이를 중점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금융위는 입법예고 이후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 등과 함께 자금이동과 시장영향을 모니터링하고, 업계 준비상황을 점검하는 '상시점검 T/F'를 가동한다. 또 유동성 문제에 대비해 현재 국회 정무위원회에 계류 중인 예금보험기금 금융안정계정 도입을 추진하고, 저축은행·상호금융으로 유입된 예금이 무분별한 대출로 이어지지 않도록 제2금융권의 건전성 관리 방안도 함께 검토한다. 특히 금융위와 상호금융 관계부처는 상호금융권의 리스크관리 방안을 검토하기 위해 이달 중에 상호금융정책협의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예금보호한도 상향에 따른 여러 후속조치도 실시한다. 금융위와 예금보험공사는 보호예금 증가에 따른 적정 예금보험료율을 검토하되, 현재 금융업권이 과거 금융부실을 해소하기 위해 소요된 비용을 부담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2028년 납입 예보료분부터 새로운 예금보험료율을 적용할 방침이다.2025-05-15 16:52:14
-
롯데건설, 국내 최초 'EPEG 기반 콘크리트 혼화제' 개발…압축강도·시공성 동시 향상 [이코노믹데일리] 롯데건설이 차세대 건설현장용 콘크리트 혼화제를 자체 개발해 품질 경쟁력 강화에 나섰다. 롯데건설은 롯데케미칼, 실크로드시앤티와 공동으로 1년여간의 연구를 거쳐 콘크리트의 압축강도와 시공성을 동시에 개선한 혼화제를 개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성과는 국토교통부가 추진 중인 ‘건설 구조물 안전 강화를 위한 품질 및 표준시방서 개정’ 정책에 발맞춘 기술 대응의 일환이다. 핵심은 혼화제 주원료의 전환이다. 기존에 주로 사용되던 VPEG(Vinyl-Polyethylene Glycol) 대신 EPEG(Epoxy-Polyethylene Glycol) 신소재를 적용한 것으로, 이는 국내 최초 사례다. 혼화제는 콘크리트의 내구성과 작업성을 좌우하는 필수 첨가제로, 이번 개발로 콘크리트 압축강도가 기존 대비 10% 이상 향상되며 물 사용량은 약 10% 절감되는 효과도 확인됐다. 특히 점성을 개선해 굳기 전 콘크리트를 다루기 쉬워졌으며, 좁은 공간이나 복잡한 구조물을 시공할 때도 효율이 높아졌다. 품질관리 기준이 한층 강화된 건설업계에서 레미콘 제조사와 시공사들의 수요를 모두 충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롯데건설은 이번 차세대 혼화제를 올해 하반기부터 자사 전 현장에 순차 적용할 계획이다. 회사 관계자는 “공급망 안정성과 원가경쟁력까지 갖춘 독자 개발 혼화제를 통해 기술 차별화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롯데건설 기술연구원장은 “혼화제 개발을 통해 건설현장의 시공성과 효율성을 함께 높일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기술 개발을 통해 고객에게 최고의 품질을 제공하는 건설사가 되겠다”고 말했다.2025-05-15 15:14:20
-
GS칼텍스, IMO 규제 바꿨다…B30 선박유 일반 운송 첫 승인 [이코노믹데일리] GS칼텍스 민관협력을 통해 국제해사기구(IMO)를 설득해 바이오연료 30%가 함유된 ‘B30 선박유’의 일반 급유선 운송이 가능하도록 규제 개선을 이끌어냈다. 이를 통해 글로벌 탄소저감 해상연료 시장의 공급확대에 중요한 전기가 마련됐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IMO는 지난 4월 7~11일(이하 현지시간) 영국 런던의 IMO 본부에서 개최된 제83차 해양환경보호위원회(MEPC) 회의에서 ‘B30 바이오선박유’의 일반 급유선 운송을 허용하는 내용으로 규정을 개정했다. 이번 IMO의 규정 변경이 있기까지 GS칼텍스는 그 필요성을 해양수산부에 선제적으로 건의했다. 정부 대표단의 자문역으로 이번 IMO 산하 국제회의에 참석한 GS칼텍스는 과학적 분석 자료를 기반으로 B30 바이오선박유의 안정성을 설득하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했다. 그동안 IMO는 바이오연료 혼합률이 25%를 초과하는 선박유는 화학물질로 분류해 B30 바이오선박유의 일반 급유선 운송을 제한해 저탄소 선박유 시장 확대에 걸림돌이 됐다. GS칼텍스는 해양수산부 및 한국선급과의 협의를 통해 지난 2024년 81차 MEPC 회의에서 B30 선박유의 일반선 운송 허용안을 최초 제안했으나 당시에는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GS칼텍스는 정책1팀, 바이오 연료 거태팀, 런던지사(GSPL) 등 3개 조직으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해양수산부 및 한국선급과 긴밀한 협업을 지속해왔다. 특히 TF는 2024년 10월 영국 런던에서 열린 IMO 산하 화학물질 오염위험 및 안전 평가에 관한 기술그룹(ESPH) 30차 회의에 해수부 및 한국선급 관계자들과 함께 정부 대표단의 일원으로 직접 참석해 자문역을 수행하는 등 회원국들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설득 활동을 펼쳤다. 이 과정에서 임찬수 GS칼텍스 정책1팀 책임이 제기한 'B30의 운송·보건·환경 유해성이 기존 화석 연료보다 낮다는 학술 기반 분석자료'는 정부의 IMO 제안 문서에 반영돼 이번 규정 변경에서 중요한 근거로 활용됐다. 당시 회의에서 한국 정부 대표단은 기존 규정을 중시한다는 이유로 반대하던 영국, 일본, 노르웨이 대표단에 맞서 유럽연합(EU) 의장국인 스페인의 지지를 확보했고 브라질, 싱가포르, 중국 등 바이오 선박유 분야에서 영향력 있는 주요 국가들을 집중적으로 설득해 약 30개 국가 중 대부분의 지지를 얻어냈다. 이 안건은 이후 지난 1월 27~31일 런던 IMO 본부에서 열린 제12차 해양오염방지 및 대응 전문위원회(PPR) 회의에서 기술적 검토를 통과했으며 마침내 4월 개최된 83차 MEPC 회의에서 최종 승인을 받아 즉시 효력이 발생하는 IMO 지침서가 공식 발행됐다. 이번 글로벌 규제 개선은 GS칼텍스 내부 조직 간 긴밀한 협업, 해양수산부 및 한국선급과 함께 전개한 치밀한 국제적 협상 그리고 과학적 기술에 기반한 정책 제안이 성공적으로 어우러진 대표적인 민관 협력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GS칼텍스 관계자는 “이번 성과가 단순한 정책 변화를 넘어 한국 기업이 글로벌 에너지 전환과 탄소중립을 선도하는 구조적인 변화에 주도적으로 기여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며 “해양수산부의 적극적인 지원, 한국선급의 전문성과 헌신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성과였던 만큼 앞으로도 정부, 산업계, 해외 네트워크와의 긴밀한 공조를 통해 지속 가능한 에너지 시장을 선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2025-05-15 10:40:21
-
![[데일리 증권 브리프] 교보증권, 상반기 채용연계형 인턴 공개 채용 外](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5/14/20250514103650498848.jpg)
교보증권, 상반기 채용연계형 인턴 공개 채용 外 [이코노믹데일리] 교보증권이 오는 23일까지 2025년 상반기 채용연계형 인턴사원을 공개 채용한다고 14일 밝혔다. 채용 모집 분야는 △투자공학본부 △FIS(Fixed Income Solutions)본부다. 채용 대상은 4년제 대학 이상 졸업자 혹은 졸업예정자다. 서류전형과 실무면접을 통해 선발되며 합격자는 오는 6월 말부터 8주간의 인턴십 후 최종면접을 통해 정규직(5급)으로 전환된다. 교보증권 관계자는 "인턴십은 실무 중심의 경험을 익히고 동시에 채용연계 기회까지 제공되는 과정"이라며 "미래 금융 전문가로 성장할 인재들의 많은 지원을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대신경제연구소, 20일 '거버넌스 인사이트 포럼' 진행 대신경제연구소가 오는 20일 서울 중구 대신파이낸스센터에서 '거버넌스 인사이트 포럼'을 진행한다. 포럼에서는 △2025년 정기주주총회 리뷰 △상법 개정안 주요 현안 점검을 주제로 정기주주총회에서 나타난 이해관계자 요구 고도화와 상법 개정에 따른 변화 등을 분석한다. 안상희 대신경제연구소 거버넌스컨설팅센터장은 "이번 포럼은 기업의 담당자들의 거버넌스 실무 이해도를 높이는데 목적이 있다"며 "실질적 대응 전략을 구상하는 데 필요한 종합적인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신한투자증권, 신용이자 연 3.7% 이벤트 실시 신한투자증권이 오는 9월 9일까지 신용이자 연 3.7% 이벤트를 실시한다. 이벤트 대상은 신용융자 신규 고객과 신용서비스 미이용 고객(2024년 6월 30일 이후)으로 해당 기간 신용융자 이자율을 연 3.7%로 우대한다. 또 이벤트 신청 계좌에서 신용 사용 잔고 1000만원 이상이면서 국내주식 거래 2000만원 이상인 고객 200명에 추첨을 통해 이자 지원금 5만원을, 신용 사용 잔고 1억원 이상이면서 국내주식 거래 2억원 이상인 고객 20명에 이자 지원금 50만원을 지급한다. 이벤트는 신한투자증권 홈페이지, 홈트레이딩시스템(HTS) '신한 알파'와 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MTS) '신한 SOL증권'에서 확인할 수 있다. 유진투증, '유진 챔피언 조인에셋-CSOP자문형 랩' 판매 유진투자증권이 조인에셋 글로벌 자산운용·CSOP 자산운용과 협업해 중국 본토와 홍콩 주식에 투자하는 '유진 챔피언 조인에셋-CSOP자문형 랩(Wrap)'을 판매한다. 해당 상품은 중국 핵심 성장 기술주에 주목한 '성장성'과 상장지수펀드(ETF)에 투자하면서 '안정성'을 모두 추구한다. 최소가입액은 5000만원이며, 기본 보수는 연 0.5%, 선취수수료는 2.0%다. 안성재 유진투자증권 금융상품실장은 "미국과 중국을 활용한 자산배분 전략에 관심이 있는 고객과 다양한 이유로 직접 투자에 어려움을 느끼는 고객을 위해 이번 랩 서비스를 출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한국투자증권, '차곡차곡 연금투자 지금 시작' 이벤트 실시 한국투자증권이 다음 달 30일까지 뱅키스 고객 대상 개인연금 이벤트 '차곡차곡 연금투자 지금 시작'을 실시한다. 개인연금 계좌에 600만원 이상 순입금한 고객 모두에 백화점상품권 1만원에서 100만원까지 증정한다. 타사 이전 자금(1000만원 이상)은 순입금액을 2배로 인정하며 추가로 순입금 1억원 고객에 추첨을 통해 100 달러를 지급한다. 또 적립식 ETF 자동매수 서비스를 통해 순입금한 뒤 10만원 이상 매수한 고객에 5000원에서 최대 2만원까지 제공한다. 추가로 개인연금 신규 고객에 100만원 이상 입금할 경우 모바일상품권 5000원을, 5만원 이상 ETF 자동매수할 경우 5000원을 지급한다. iM증권, 금융소비자보호의 날 운영 iM증권이 이달 둘째 주 수요일을 맞아 '금융소비자보호의 날'을 운영한다. 금융소비자보호의 날에는 임직원들과 금융소비자보호 실천 서약을 진행했고, 금융접근성 제고 방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했고, 장애인 금융편의 개선도 홍보한다. 또 랩·신탁상품 가이드 핸드북을 제작해 리테일 영업현장에서 금융상품 완전판매절차 준수를 강조했다. iM증권 관계자는 "아이디어 공모는 아이디어의 혁신성과 실현 가능성, 소비자보호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선정된 우수 아이디어는 현업에 적용하여 제도와 서비스 개선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LS증권, 세계 대학생 모의투자대회 교육생 모집 LS증권이 오는 31일까지 CME그룹 후원을 통해 세계 대학생 모의투자대회 교육생을 모집한다. 모집 대상은 금융투자에 관심 높은 국내 대학·대학원 재학생으로 참가를 희망할 경우 이메일로 지원서를 제출하면된다. 합격자에게는 오는 7월 2~23일 매주 1회 2시간씩 해외파생상품 교육이 제공되며 24~30일에는 모의투자 실습을 운영한다. 모의투자 실습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학생에 포상금 최대 200만원을 지원한다. 미래에셋자산운용, '차이나테크TOP10 ETF' 개인 순매수액 100억원 경신 미래에셋자산운용의 'TIGER 차이나테크TOP10 ETF' 개인 순매수액 규모가 상장 첫날 기준 105억원을 경신했다. 미래에셋자산운용에 따르면 올해 국내 상당된 주식형 ETF(커버트콜 제외) 중 당일 개인 순매수 규모로 최대 규모다. 정의현 미래에셋자산운용 ETF운용본부장은 "중국의 산업 고도화는 전기차를 넘어 AI 산업으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추세"라며 "또 미중 관세 협상에 따른 거시경제 불확실성이 완화로 차이나 테크에 대한 투자가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TIGER 차이나테크TOP10 ETF를 통해 장기 성장성이 기대되는 중국 기술주에 투자할 수 있다"고 소개했다. 삼성자산운용, 200타겟위클리커버드콜 ETF 개인 순매수액 3000억 넘어 삼성자산운용 KODEX 200타겟위클리커버드콜 ETF의 누적 개인 순매수액이 상장 5개월 만에 3000억원을 넘었다. 순자산은 전년보다 855% 늘어난 4000억원을 경신했다. 삼성자산운용은 월분배 특화된 ETF를 계속해서 모아가는 개인 투자 수요가 반영된 결과라고 평가한다. 이대환 삼성자산운용 매니저는 "월분배 ETF의 수요가 늘어나면서 세금에 민감한 고액자산가들의 투자전략으로 KODEX 200타겟위클리커버드콜이 자리잡았다"며 "비과세 장점을 지니면서도 주가 상승까지 참여가능한 타겟위클리커버드콜 ETF가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투운용, 혼합자산형 4종 ETF 순자산액 8142억 경신 한국투자신탁운용의 혼합자산형 ACE ETF 4종의 합산 순자산액이 전날 기준 8142억원을 경신하며 전년 대비 301.25% 급등했다. 해당 ETF의 순자산액은 △ACE 미국S&P500채권혼합액티브 ETF 3719억원 △ACE 미국나스닥100채권혼합액티브 ETF 2179억원 △ACE 엔비디아채권혼합블룸버그 ETF 1628억원 △ACE 글로벌인컴TOP10 SOLACTIVE ETF 616억원으로 집계됐다. 남용수 한국투자신탁운용 ETF운용본부장은 "ACE 글로벌인컴TOP10 SOLACTIVE ETF는 퇴직연금 확정기여(DC)형, 개인형퇴직연금(IRP) 계좌 내에서 70% 한도로, 나머지 3종 ETF는 100% 한도로 투자가 가능하다"고 말했다.2025-05-14 13:39:40
-
구글 인앱결제 '철퇴' 예고…최대 3배 배상 법안 나왔다 [이코노믹데일리] 구글의 강제 인앱 결제를 현행법보다 더 엄격히 금지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추진된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최수진 의원은 13일 해당 내용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2건을 대표 발의한다고 밝혔다. 구글은 앱 마켓이나 모바일 콘텐츠 내에서 자사 결제 시스템 사용을 사실상 강제하고 있다. 지난 2021년 특정 결제방식 강제를 금지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이 이뤄졌지만 구글과 애플 등은 법 해석을 달리하며 규제를 회피하고 있다는 것이 최 의원의 지적이다. 최 의원은 "구글이 인앱결제 방식을 강제하며 이용 수수료 부과 등으로 앱 마켓 시장에서 독점력을 강화해 왔다"며 "이로 인해 이용자 부담이 커지는 등 앱 마켓 시장의 독과점 폐해가 나타났다"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은 구글과 같은 거대 앱 마켓 사업자의 금지 행위를 더욱 구체화했다. 외부 결제 이용 시 불합리하거나 차별적인 조건을 부과하지 못하도록 명시했다. 또한 모바일 콘텐츠 제공 사업자를 대상으로 계약상 불합리하거나 차별적인 조건을 부과하거나 콘텐츠 심사를 부당하게 지연할 경우 실제 손해액의 최대 3배까지 배상하도록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도입했다. 개정안에는 대형 플랫폼이나 콘텐츠 사업자가 망 이용 대가를 제대로 지불하지 않고 정보통신망을 이용하거나 이를 요구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는 최근 논란이 되는 망 사용료 문제와 관련된 조항으로 풀이된다. 이번 법안 발의로 앱 마켓 사업자의 우월적 지위 남용 방지와 공정한 경쟁 환경 조성 논의가 다시 가열될 전망이다.2025-05-13 08:00:43
-
이웃에 폭언·소음 일삼으면 공공임대 재계약 거절 가능 [이코노믹데일리] 앞으로 모든 공공임대주택에서 임차인이 이웃에게 폭행이나 폭언을 하거나, 소음이나 악취 등으로 지속적인 불편을 줄 경우 재계약이 거절될 수 있다. 국토부는 지난 7일부터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하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건설형 공공임대주택과 분양전환 임대주택의 표준임대차계약서에 관련 조항을 반영하는 것이 핵심이다. 임차인의 금지 행위로는 쓰레기 무단 투기 및 적치, 소음, 악취, 폭행, 폭언 등이 명시됐다. 해당 조치는 2019년 경남 진주의 한 임대아파트에서 발생한 방화·살인 사건을 계기로 논의가 본격화됐다. 당시 ‘위험 임차인 퇴거’의 필요성이 제기되자, 정부는 매입임대주택에 한해 임차인이 금지 행위를 할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임대차계약서에 반영하는 방안을 추진했다. 그러나 국가인권위원회 등에서 "즉시 퇴거는 주거권 침해 소지가 있다"며 우려를 제기했고, 이에 따라 계약 해지 대신 재계약 거절로 수위를 조정한 것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기존에는 매입형 임대주택에만 적용됐지만, 건설형과 분양전환 임대주택에도 동일한 기준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이번 입법예고를 진행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시행규칙 개정이 실효성을 가지려면 상위법에서의 명확한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김윤중 SH도시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임대주택 관리 주체가 계약서 내용만을 근거로 재계약을 거절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20대 국회에서도 다른 임차인에게 중대한 피해를 유발한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는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임기 만료로 폐기된 바 있다.2025-05-13 07:56:17
-
한국e스포츠협회, 2025 LCK 공인 에이전트 자격심사 접수 개시 [이코노믹데일리] 한국e스포츠협회가 12일 2025년 신규 LCK 공인 에이전트 자격심사 접수를 시작했다. LCK 공인 에이전트 제도는 리그 오브 레전드 e스포츠에서 선수와 코칭스태프의 원활한 계약 교섭 및 체결을 돕기 위해 2022년에 도입됐으며 올해로 4년차를 맞았다. 자격을 취득한 에이전트는 LCK와 LCK CL 소속 선수 및 코칭스태프를 대신해 계약 교섭과 연봉 조정 업무를 수행하고 마케팅·스폰서십 등 기타 업무도 담당한다. 이를 통해 선수는 경기 준비에 전념할 수 있고 리그는 에이전트 관련 분쟁이나 위반 행위 발생 시 적극 개입해 안정적인 생태계를 유지할 수 있다. 자격 취득 절차는 자격요건 부합 여부를 확인하는 심사와 3과목 자격시험으로 이뤄진다. 자격심사는 5월12일부터 5월30일까지 신청 접수 후 6월20일 결과를 발표하며 이의신청(6월20~27일)과 재심사(7월4일)를 거친다. 자격시험은 8월11일에 치러지며 규정집·표준계약서·리그 규정집·선수 계약서·계약법·국민체육진흥법·스포츠윤리 등 7개 영역을 포함한 3과목에서 과목별 60점 이상을 받아야 합격한다. 최종 에이전트 명단은 9월12일 공개될 예정이다. 매년 열리던 세미나는 제도가 안착했다는 판단 하에 올해는 생략되나 리그 구조 변경이나 필수 규정 개정 시에는 추후 개최될 수 있다. 아울러 부정행위 신고센터를 신설해 미자격자 활동 이면 계약, 템퍼링 등 주요 위반 행위를 접수·관리하며 한국e스포츠협회와 LCK 법인은 관련 부정행위에 대해 엄정한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2025-05-12 18:29:42
많이 본 뉴스
영상
Youtube 바로가기
![[기자수첩] 할 수도 없고 안 할 수도 없는 투자의 딜레마](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5/19/20250519112207758382_518_32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