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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보는데 쿠팡으로 '납치'…어뷰징과의 전쟁 선포한 쿠팡 [이코노믹데일리] 온라인 뉴스 기사를 읽거나 커뮤니티 게시물을 보던 중 아무런 클릭 없이 갑자기 쿠팡 쇼핑 페이지로 화면이 전환되는 황당한 경험을 한 이용자들이 늘고 있다. 이는 쿠팡의 제휴마케팅 프로그램 ‘쿠팡 파트너스’를 악용한 일부 파트너사들의 불법적인 ‘납치 광고’ 때문이다. 결국 쿠팡이 브랜드 이미지 훼손과 이용자 불편을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다고 판단, 이들 악성 파트너사 10여 곳을 형사 고소하며 ‘무관용 원칙’의 칼을 빼 들었다. 3일 업계에 따르면 쿠팡은 네트워크 광고 제휴플랫폼 '쿠팡 파트너스' 이용약관과 운영정책을 지속적으로 위반한 이들을 대상으로 법적 조치에 나섰다. 이들의 수법은 교묘하다. 자신이 구매 또는 제휴한 인터넷 언론사나 커뮤니티의 광고 지면에 눈에 보이지 않는 투명한 쿠팡 구매 링크를 겹쳐 놓는다. 이후 해당 사이트에 접속한 이용자가 화면의 어느 곳을 클릭하든 심지어 스크롤만 하더라도 자동으로 쿠팡 사이트로 강제 이동되도록 만드는 것이다. 이러한 ‘어뷰징(Abusing)’ 행위는 쿠팡 파트너스 프로그램의 수익 구조를 악용한 것이다. 쿠팡 파트너스는 자신의 웹사이트나 SNS에 쿠팡 상품 링크를 걸고 그 링크를 통해 구매가 발생하면 일정 비율의 수수료를 받는 제휴마케팅이다. 납치 광고를 일삼는 파트너사들은 불특정 다수의 이용자를 자신의 링크를 거쳐 쿠팡으로 강제 유입시킴으로써 부당한 수익을 챙겨왔다. ◆ 칼 빼든 쿠팡…“선량한 파트너·소상공인에도 피해” 쿠팡은 이 같은 행위가 단순 계약 위반을 넘어 브랜드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방해한다고 판단했다. 쿠팡은 “이 같은 납치광고는 소비자의 자유로운 선택권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선량한 파트너사와 중소상공인의 영업에도 심각한 피해를 끼친다”고 지적했다. 이에 쿠팡은 이번 고소와 별개로 이미 해당 파트너사들의 수익금을 전액 몰수하고 계정을 영구 해지했다. 올해 개정된 운영 정책에 따라 1회 위반 시에도 수익금 장기 몰수가 가능하며 2회 이상 위반 시에는 계정 해지 조치가 내려진다. 또한 불법 광고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신고·포상제를 운영하는 등 악성 광고 근절을 위한 전담 인력과 시스템을 구축해 대응 수위를 높여왔다. 쿠팡측은 “이용자들의 불편을 야기하고 브랜드 가치를 훼손하는 부정광고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할 것”이라며 “필요할 경우 추가적인 강력 제재를 도입하고 정부와 협력해 불법·불편 광고 근절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쿠팡의 강경 대응이 제휴마케팅 시장에 만연한 불법 어뷰징 관행을 뿌리 뽑는 계기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2025-10-04 11:4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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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대 금융지주 회장, 연휴 전후 금융안정·포용금융 전략 집중 [이코노믹데일리] 5대 금융지주(KB·신한·하나·우리·NH농협) 회장들이 포용금융 확대와 소비자 보호를 중심의 방안을 마련하는 데 분주히 움직이고 있다. 특히 최장 열흘 간의 긴 추석 연휴 전 업무 마비나 사고에 노출되지 않도록 철저히 대비 태세를 갖출 계획이다. 4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주 회장들은 오는 13~18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에서 열리는 국제통화기금(IMF)·세계은행(WB) 연차총회 참석을 위해 출국을 앞두고 있다. 통상 행사 전후로 글로벌 투자자들과 만나 기업설명회(IR)를 진행하며 사업 방안과 밸류업(기업가치 제고) 계획 등을 알리는 데 힘쓰고 있어 이번에도 수장들이 직접 세일즈에 나설 전망이다. 다만 추석 연휴가 끝난 직후부터 열리는 국회 국정감사와 해외출장 일정이 또다시 겹치면서 회피성 아니냐는 논란이 일기도 했다. 물론 이번 증인 및 참고인 명단에서 지주·은행 경영진은 포함되지 않아 부담은 덜었지만, 곱지 않은 시선이 있는 만큼 금융지주들은 이재명 정부의 정책 기조인 생산적 금융 확대 및 소비자보호 강화에 맞춘 전략들을 잇따라 쏟아내고 있다. 최근 양종희 KB금융 회장은 그룹 전 계열사의 금융소비자보호총괄책임자(CCO)를 불러 '그룹 금융소비자보호 강화 종합 대책 회의'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양 회장은 △소비자보호 총괄기능 강화 △소비자 중심의 상품 프로세스 개정 △사기 예방을 위한 통합 대응체계 마련 등을 주문했다. 앞서 지난달 말엔 계열사의 역량을 결집한 '그룹 생산적 금융 협의회'를 출범하고, 생산적 금융 확대를 위한 이슈 조정과 현안 해결 등 미래 전략산업에 대한 그룹 차원의 다각적인 금융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각 계열사에 전담조직을 신설하고, 내부 시스템과 조직체계를 정비한다. 이번 방침은 취약계층을 포용하고 금융 수요자를 보호하고자 하는 정부의 소비자 중심 금융 대전환 기조와 맥을 같이하고 있단 평가다. 지난 1일엔 추석 명절을 맞아 이륜차 배달 종사자 대상으로 전문 의료인·의료버스가 제공하는 건강검진 전 과정을 무상으로 진행했다. 진옥동 신한금융 회장은 임직원에게 '고객 편의성 제고'와 '실행 중심 지원'을 강조하고 있다. 신한금융은 은행, 카드, 증권, 라이프 등 주요 계열사를 중심으로 △고객 편의 전담 부서 신설 △자회사별 대표 개선과제 선정 △고객 의견을 신속하게 반영하는 원스탑 개선 체계 구축 △고객중심 내재화 캠페인 등을 추진 중이다. 특히 진 회장은 지난 7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이자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헬프업&밸류업 프로젝트'를 선제적으로 발표했다. 장기연체 이자 감면을 포함해 약 4만4000명의 고객, 원금 3500억원 대상으로 한 금융지원을 하고 있다. 또 이달 24일까지 신한은행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업체당 소요자금 범위 내 10억원까지 신규 대출 지원 △최대 1.5%p 우대금리 제공 △원금 일부상환 조건 없는 만기 연장 △분할상환금 납입 유예를 실시한다. 하나금융은 함영주 회장을 필두로 최근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화재 발생에 따른 그룹 차원의 비상대응체계를 즉시 가동하고, 금융 서비스 안정 및 고객 불편 최소화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지난달 27일엔 그룹 리스크부문장(CRO) 주재 회의를 소집해 그룹 전 계열사의 영향도를 파악하고, 금융 서비스 안정화를 위한 실시간 모니터링 및 대응 체계를 구축했다. 그룹 정보통신기술(ICT) 부문에서는 중요 전산 체크 리스트를 선정해 은행, 증권, 카드 등에 배포하고 향후 전산 복구 지연 상황에 대비한 대응 방안을 마련했다. 아울러 추석을 맞아 그룹 핵심 계열사인 하나은행은 자금 수요가 많은 중소기업 대상으로 오는 24일까지 15조원 규모의 특별자금을 지원한다. 우리금융 역시 지난달 26일 저녁부터 국정자원 화재에 대한 그룹 위기대응협의회를 구성하고 매뉴얼에 따라 시스템 영향도를 점검하면서 고객 안내 및 대체 수단을 마련해 피해 최소화에 주력하는 중이다. 대체 신분증을 활용한 거래 지원과 함께 우리WON뱅킹 애플리케이션(앱), 은행, 증권, 보험 등 각 계열사 홈페이지와 콜센터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고객 안내를 강화하는 등 다각적인 조치를 시행 중이며, 전산 복구가 지연될 경우에 대비해 영업점 중심의 보완 절차와 긴급 전산 개발 준비를 마쳤다. 아울러 임종룡 우리금융 회장은 지난달 29일 '그룹 최고경영자(CEO) 합동 브리핑'을 긴급히 열어 직접 생산적 금융 및 포용금융 추진방안과 자본 안정성, 인공지능(AI) 기반 경영시스템 대전환 등에 대해 설명했다. 특히 생산적 금융 구성 중 국민성장펀드 10조원은 이재명 대통령이 국민보고대회에서 국민성장펀드 150조원을 제시한 이후 민간에선 첫 추진 사례로 민간·국민기금 75조원의 약 13%에 달하는 규모다. 이찬우 농협금융 회장은 전사 차원의 '생산적 금융 활성화 태스크포스(TF)'를 신설하고 직접 주관하기로 했다. 계열사별 관련 부서가 생산적 금융 실천 계획을 수립하는 협업체계를 구축해 현장과 연계한 전략을 발굴하고, 이를 지속 발전시켜 나간다는 복안이다. 이찬우 회장은 계열사별 핵심 사업라인의 경쟁력 강화를 주문하면서 생산적 금융의 중요성을 더 강조하기도 했다. 그는 "농협금융의 이번 TF 신설과 종합투자계좌(IMA) 중심 모험자본 공급, 잠자는 자산 유동화 전략은 정부 정책에 부응하면서도 실질적인 금융지원 확대에 최선을 다하기 위한 선제적이고 필수적인 조치"라고 말했다. 또 최근 발생한 대규모 개인정보 침해사고로 정보보호 및 보안 강화가 금융권 화두로 떠오른 만큼 농협금융 각 계열사는 수시 '블라인드 모의해킹'을 실시해 취약점을 미리 발견하고 즉각 조치하는 등 보안 역량을 강화하고 있다. 농협은행은 장기간 추석 연휴를 앞두고 사이버 위기경보 최고등급 수준의 관제체계를 가동하며, 실시간 대응을 위한 상시 근무인력 배치 및 24시간 특별 모니터링을 운영한다. 금융권 관계자는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에 대한 국내외 투자자들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회장들도 직접 해외 투자자들과 진정성 있는 소통을 이어 나가려 하고 있다"며 "이와 함께 연휴 전후로 정부 정책에 관한 현안을 챙기면서 전반적인 그룹 내부통제 문제나 업무 프로세스를 점검하려 한다"고 말했다.2025-10-04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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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임대주택 3곳 중 1곳 스프링클러 미설치…'화재 사각지대' [이코노믹데일리]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운영하는 공공임대 아파트 3곳 중 1곳은 여전히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설치 의무화 개정 이전 준공된 노후 단지가 여전히 화재 안전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LH로부터 제출받은 '임대아파트 스프링클러 설치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전국 1453개 임대아파트 단지 중 475곳(32.7%)에는 스프링클러가 전혀 설치돼 있지 않았다. 세대수로는 전체 96만5169가구 가운데 40만2048가구(41.7%)가 미설치 상태였다.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는 소방법 개정을 거치며 점차 강화됐다. 2004년 말까지는 16층 이상 건물만 설치하면 됐으나 2005년부터 11층 이상, 2018년 이후에는 6층 이상 건물 전 층으로 확대됐다. 이 때문에 법 개정 전 지어진 노후 단지 상당수가 아직도 화재 대응 장비 없이 운영되고 있는 셈이다. 임대주택 유형별 격차도 컸다. 영구 임대와 50년 공공임대의 경우 186개 단지 중 150곳(80%)에 스프링클러가 없었다. 국민임대 역시 770개 단지 중 295곳(38%)이 설치되지 않았다. 반면 최근 지어진 행복주택은 320개 단지 중 290곳(90.6%)이 전 층에 스프링클러를 갖췄다. 화재 발생은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최근 5년간 임대주택 화재는 총 821건으로 연평균 164건가량 발생했다. 올해만도 7월 기준 117건이 보고됐다. 이로 인한 인명 피해는 사망 22명, 부상 183명에 달했고 지난해까지 집계된 물적 피해액은 134억5372만원이었다. LH는 화재 위험이 큰 노후 단지를 중심으로 간이형 스프링클러 설치에 나서고 있다. 지난 4월부터 고령자·장애인 등 취약계층이 다수 거주하는 영구 임대 97개 단지(1만4935가구)에 우선 설치 사업을 진행 중이다. 전용기 의원은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공급된 임대아파트가 오히려 화재 안전의 사각지대로 방치되고 있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를 대폭 강화하고 미설치 단지에 대한 보완 대책을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2025-10-03 15: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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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에도 바쁘다 바빠"...국내 재계 총수들, 경영 환경 점검 '전력투구' [이코노믹데일리] 국내 재계 총수들이 미국 관세 정책과 상법·노동법 개정 등으로 대내외 경영 불확실성이 커진 가운데 추석 연휴 기간에도 현안을 점검하고 하반기 경영 구상에 몰두하면서 내년 사업 리스크 최소화와 전략 검토에 고삐를 당긴다. 특히 재계 총수들은 추석 이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의 공식 부대행사로 열릴 아시아 태평양 연례 비즈니스 포럼인 'APEC CEO 서밋'에 참석할 글로벌 빅테크 '빅샷'(거물)들과의 협력 확대 방안도 모색할 것으로 보인다. 2일 재계에 따르면 주요 대기업 다수가 추석 연휴를 낀 오는 3일부터 12일까지 최장 10일 황금연휴에 들어간다. 한글날인 9일과 주말 사이에 낀 금요일인 10일을 특별 휴무일로 지정하거나 휴가일로 구성하는 기업들도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먼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은 이번 추석 연휴 예년처럼 해외 사업장 점검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이 회장은 국내 사업장이 쉬는 명절이면 해외 출장길에 올랐다. 올 추석 역시 현지 생산 거점 등을 방문해 직원들을 격려할 것으로 보인다. 이재용 회장은 지난 7월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가 확정됐다. 사법 리스크 해소 이후 지난달 한미경제회담 경제사절단으로 미국을 방문하는 등 국내외에서 숨 가쁜 민간 외교관 역할을 톡톡히 하면서 현장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은 국내에서 휴식을 취하며 경영 구상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이르면 11월 초 열릴 것으로 예상되는 그룹 연례행사인 최고경영자(CEO) 세미나를 앞두고 인공지능(AI) 비즈니스 확장을 위한 구상에 집중할 전망이다.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을 겸임 중인 최 회장은 오는 28일부터 31일까지 경주에서 열리는 APEC 정상회의 공식 부대행사인 APEC CEO 서밋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른 기업 총수들도 글로벌 네트워크를 동원해 이른바 '빅샷(거물)'들의 참석에 공을 들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구광모 LG 회장은 이번 추석 연휴 기간 불확실한 경영환경 속 하반기 경영구상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구 회장은 미래 사업으로 제시한 ABC(AI·바이오·클린테크) 전략을 가속화해 성장 동력을 확보하는 동시에 우주 사업 등 신사업을 강화할 구상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 미국발 관세 압박과 중국 업체의 공세 등으로 악화한 글로벌 경영 환경과 일부 사업 부진을 극복하기 위한 전략도 다듬을 것으로 예상된다.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은 서울 한남동 자택에서 머물며 하반기 경영 구상에 집중할 것으로 알려졌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수입차 25% 관세로 인한 현대차·기아의 시장 경쟁력과 수익성에 미칠 영향을 분석하고 관련 전략 마련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진다. 최근 조지아주 현대차그룹-LG에너지솔루션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 있었던 미국 이민당국의 단속 여파도 점검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 회장은 지난 11일 열린 미국 오토모티브뉴스 행사에서 "미국은 현대차그룹에 가장 크고 중요한 시장이며 매우 성숙한 고객 기반을 갖고 있다"면서 "더 많은 기여를 하겠다"고 강조한 바 있다. 장인화 포스코그룹 회장도 추석 연휴 그룹 사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해외 현장 점검을 계획하고 있다.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허태수 GS 회장, 권오갑 HD현대 회장 및 정기선 수석부회장,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 박정원 두산그룹 회장, 구자은 LS 회장 등은 해외 일정 없이 휴식을 취하며 경영구상을 할 예정이다.2025-10-02 11:2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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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판매 규제 강화 [이코노믹데일리] 금융위원회가 내년 1월부터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판매 규제를 강화한다. 앞으로 금융사는 투자자에게 상품 핵심 위험 정보를 최우선으로 제공하고 투자자 성향·재산·경험 등 필수 6개 항목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금융위는 부당권유행위 금지와 성과보상체계 개선을 통해 금융소비자 보호를 강화할 방침이다. 1일 금융위원회는 정례회의를 열어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일부 개선 고시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판매 과정에서 금융소비자의 이해와 보호를 한층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개정안에 따르면 금융사는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을 판매할 때 상품 핵심 설명서 최상단에 △상품명 △적합하지 않은 소비자 유형 △손실 가능성 △위험 사례 등을 우선 기재해야 한다. 그동안 일부 금융사는 설명서 작성 시 단순 정보 전달이나 확인에만 치중해 소비자가 상품 위험을 충분히 인식하지 못한 채 가입하는 사례가 있었다. 또한 금융사는 투자자 정보 확인과 성향 분석 시 △거래목적 △재산상황 △투자 경험 △상품 이해도 △위험 수용 태도 △연령 등 필수 6가지를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 앞서 일부 금융사에서는 손실감내수준이 낮은 금융소비자(원금보존, 단기투자 희망 등)에게 주가연계증권(ELS)같은 고위험 상품을 판매할 경우 고려해야 하는 6개 항목 중 일부 확인 정보를 누락하거나 해당 정보에 평가 점수를 미배정하는 사례가 있었다. 금융회사의 부당권유행위도 금지된다. △특정 답변 유도 △대면 투자 권유 후 비대면 계약 권유 △금융회사 대리 가입 등이 이에 해당한다. 비대면 계약은 녹취 의무가 없고 판매직원의 별도 안내가 제공되지 않아 부당권유행위 금지 등 법령 위반 가능성이 비교적 낮다. 성과보상체계(KPI) 설계 시 △사전 합의 의무화 △개선 선요구권 신설 등 금융소비자보호 총괄 기관 업무 수행도 강화된다. 현재 금융소비자보호 총괄기관은 해당 금융회사의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경영 방향 수립을 수행하도록 규율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견제 역할을 수행하기 어렵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금융회사 영업부서가 단기실적 위주의 조직문화를 주도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날 의결된 감독규정 개정안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감독규정 개정을 통해 금융소비자가 금융상품 계약 체결 시 본인의 투자성향에 적합한 금융상품을 가입하도록 하는 등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제도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2025-10-01 16:5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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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중대재해 ESG 평가 반영 의무화...거래소, 수시공시 신설 [이코노믹데일리] 금융당국이 중대재해 관련 금융리스크 관리를 강화한다. 중대재해 발생시 ESG 평가에 반영하는 것을 명문화하고, 상장회사의 중대재해 관련 수시공시를 신설하는 등 투자자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섰다. 금융위원회는 중대재해 관련 수시공시를 신설하는 한국거래소 공시규정 개정안을 승인 의결하고, 사업보고서 등 정기공시 강화를 위한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예고했다고 1일 밝혔다. 이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지난달 15일 발표한 ‘노동안전 종합대책’의 후속조치다. ESG 평가기관 협의체는 중대재해 등 중대이슈 발생을 ESG 평가에 반영하는 것을 명시하는 ESG 평가기관 가이던스를 개정해 1일부터 시행했다. 현재 국내 ESG 평가기관들은 중대재해 등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는 중대한 사안 발생시 자율적으로 평가에 반영해왔다. 이는 중대재해가 기업 가치에 미치는 영향이 높아짐에 따라 보다 명확한 관리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ESG 평가기관 협의체는 중대이슈 발생시 평가체계 반영을 명시하도록 가이던스를 개정했다. 아울러 ESG 평가기관의 전문성·객관성 제고를 위해 평가품질과 역량 강화에 대한 노력 의무도 신설했다. 한국거래소는 ESG 평가기관 가이던스 준수현황을 정기적으로 비교·분석하고, 개정 사항의 준수 여부도 확인할 계획이다. 한국거래소는 상장회사의 중대재해 관련 수시공시를 신설한다. 그간 상장회사는 큰 재산상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만 수시공시를 해왔으며 재산손해가 없는 중대재해에 대해서는 공시 의무가 없었다. 금융위는 △유가증권시장 △코스닥 △코넥스 상장회사가 고용노동부에 중대재해 발생 관련 사실·현황을 보고한 당일에 그 보고내용을 공시하도록 하고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건의 형사법원 판결 결과를 확인한 당일 관련 사실·현황을 공시하도록 했다. 상장회사가 지주회사인 경우 비상장사를 포함한 자회사(국내 소재 종속회사)의 중대재해 관련 사항도 해당 지주회사가 공시해야 한다. 개정규정은 한국거래소의 상장회사 대상 안내를 거쳐 20일부터 시행된다. 한국거래소는 2일 전 상장회사를 대상으로 규정 개정내용을 안내하고 이달 중 공시담당자 등에 대한 공시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중대재해와 관련해 사업보고서 등 정기공시도 강화된다. 현재도 사업보고서·반기보고서에 중대재해 관련 형벌 및 행정상 조치 등의 사항은 공시되고 있으나, 중대재해 발생사실은 포함돼 있지 않아 투자자에 대한 정보제공이 미흡했다. 이에 따라 사업보고서·반기보고서에도 대상기간 중 중대재해 발생사실과 대응조치 등을 공시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의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개정을 추진한다. 개정안은 1일부터 11월 10일까지 규정변경 예고되며, 이후 규제개혁위원회 심의, 금융위원회 의결을 거쳐 내년 1월 시행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중대재해가 기업의 경영활동과 투자수익률에 미치는 영향이 커지고 있다"며 "투자자 보호를 위해 중대재해 관련 정보공시를 대폭 강화하고, ESG 평가에도 체계적으로 반영되도록 했다"고 말했다.2025-10-01 16:3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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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종희 KB금융 회장 주관...소비자보호 강화 종합대책 회의 개최 [이코노믹데일리] KB금융그룹은 서울 여의도 KB국민은행 신관에서 전 계열사의 금융소비자보호총괄책임자(CCO)가 참여하는 '금융소비자보호 강화 종합 대책 회의'를 개최했다고 1일 밝혔다. 양종희 KB금융 회장이 주관하는 이번 회의는 지난달 선제적으로 시행된 소비자보호 가치체계 수립의 후속 조치다. 이날 회의에서는 KB금융이 영국 금융감독청(FCA)의 소비자 의무를 토대로 새롭게 수립한 소비자보호 가치체계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논의했다. 구체적으로는 △지주회사의 소비자보호 총괄 기능 강화 △소비자 중심의 성과평가지표(KPI) 설계 △소비자 중심의 상품 프로세스 개정 △체계적 민원관리 △금융사기 예방을 위한 통합 대응체계 마련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앞서 KB금융은 금융소비자보호 거버넌스 강화와 고난도상품 판매 정책 등의 보완을 위한 새로운 가치 체계를 수립했다. 이는 취약계층을 포용하고 금융 수요자를 보호하고자 하는 정부의 소비자 중심 금융으로의 대전환 기조와 맥을 같이한다. KB금융 관계자는 "소비자보호·노동·환경 등이 중시되는 시대적 변화의 흐름에 대응해 미리 고민하고 먼저 움직이며 소비자 중심 금융으로의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며 "모든 영업 현장에서 소비자에게 실질적인 권익과 신뢰를 제공할 수 있도록 운영 시스템과 조직 문화를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2025-10-01 11:3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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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간편결제 수수료 공시 확대...2028년 전면 의무화 [이코노믹데일리] 금융당국이 소상공인의 전자결제 수수료 부담을 낮추고 불투명한 전자지급결제대행업(PG) 구조를 바로잡기 위해 공시제도를 확대하고 규율을 강화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30일 "시장 경쟁을 통한 수수료 인하를 유도하기 위해 전자금융업자 결제수수료 공시제도를 개편하고 불합리한 다단계 결제구조를 정비하기 위한 PG업 규율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최근 간편결제 확산과 온라인 거래 급증으로 가맹점 부담이 커진 가운데 티몬·위메프가 정산자금 관리 부실로 파산 위기에 몰리며 거래 안전성 우려가 불거진 것이 직접적인 배경이다. 전자금융결제 시장 규모는 2019년 348조원에서 2024년 1037조원으로 커졌고, 간편결제 이용액도 같은 기간 116조원에서 320조원으로 늘었다. 그간 공시 대상은 간편결제 거래규모가 월평균 1000억원 이상인 11개 업체에 한정돼 가맹점이 다양한 업체의 수수료를 비교하기 어려웠다. 금융위는 2026년부터는 결제규모가 월평균 5000억원 이상인 업체를, 2027년에는 2000억원 이상 업체를 추가해 공시 대상을 확대하고 2028년에는 모든 선불업자와 PG업자까지 의무화할 계획이다. PG업자가 실제로 받는 자체 수수료와 카드사·상위 PG업자가 가져가는 외부 수수료를 구분해 공시하도록 하고 사업구조별로 △전업 PG형 △겸업형 △플랫폼형으로 나눠 비교 가능성을 높인다. 공시자료는 회계법인이 주기적으로 검증해 신뢰성도 확보한다. 특히 티몬·위메프 사태에서 드러난 문제처럼 다단계 PG 구조에 대한 규율도 강화된다. 상위 PG업자가 하위 PG업자와 계약할 때 재무건전성과 불법행위 연루 이력 등을 평가해 위험도가 높으면 계약을 중단하거나 시정을 요구하도록 의무화한다. 가맹점 수수료 고지 범위와 시점을 명확히 하고 최초 계약뿐 아니라 변경 시에도 사전 고지를 의무화한다. 국회 논의 중인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PG업자의 재무정보 공시와 경영지도기준 미준수 시 제재 근거도 마련된다. 업계도 자율적인 상생 노력을 이어가고 있다. 카카오페이, 지마켓, SSG닷컴은 지난해 말부터 영세·중소가맹점 수수료율을 0.1~1.1%p 인하해 연간 109억원 절감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네이버페이와 토스, NHN페이코도 내달부터 수수료를 인하해 추가로 51억원의 절감 효과가 발생할 전망이다. 신규 가맹점 수수료 환급·면제, 정산금 조기 지급, 대출보증 확대 등 다양한 지원책도 시행 중이다. 추석 연휴에는 카카오페이와 토스가 영세가맹점 수수료를 면제하고, 쿠팡·배달의민족 등은 판매자 정산대금을 조기 지급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11월 중 개정된 '전자금융업자 결제수수료 공시 가이드라인'을 시행해 수시 공시를 시범 도입하고, PG업 규율 강화는 행정지도를 거쳐 2026년 상반기까지 감독규정 개정에 반영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티몬·위메프 사태를 교훈 삼아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고, 소상공인의 체감 부담을 줄이면서 업계와 협력해 상생 방안을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2025-10-01 11:3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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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계 스냅샷] 삼성화재, 마이핏 건강보험 개정 출시 外](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0/01/20251001084416262011.jpg)
삼성화재, '마이핏 건강보험' 개정 출시 外 [이코노믹데일리] 삼성화재, '마이핏 건강보험' 개정 출시 삼성화재는 '마이핏 건강보험'을 개정 출시한다고 1일 밝혔다. 마이핏 건강보험은 고객 건강상태·생애주기에 맞춰 필요한 보장을 선택하는 모듈형 보험이다. 기존 △맞춤형 설계 △무사고 계약전환 할인 △납입지원 기능 등의 구조에 이번 개정을 통해 가족결합 할인·치매 및 장기요양 관련 보장이 추가됐다. 가족결합 할인 대상은 피보험자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가족으로 2인 이상 결합 시 월 보험료의 5%가 할인된다. 또한 고령화 시대에 맞춰 요양 모듈을 신설하고 치매·장기요양 관련 담보를 확대했다. 삼성화재 관계자는 "마이핏 건강보험은 고객의 다양한 니즈에 맞춘 솔루션을 제공하는 상품으로 진화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고객에게 필요한 차별화된 상품을 개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NH농협손보, 추석맞이 사랑의 김치나눔 전달식 진행 NH농협손해보험은 최근 서울 서대문구 서대문종합사회복지관에서 취약계층을 위한 '추석맞이 사랑의 김치나눔 전달식'을 진행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행사에는 송춘수 NH농협손보 대표 및 임직원 30여명이 참여해 명절음식 꾸러미를 포장하고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 300가구에 직접 전달했다. NH농협손보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역사회가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NH농협손보는 △미혼모자를 위한 수면조끼 제작 △사랑의 쌀 나눔 △여름맞이 폭염 예방 키트 전달 등 지역사회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사회공헌 활동을 실시하고 있다. 삼성생명, 지에이코리아와 업무협약 체결 삼성생명은 서울 서초구 삼성생명 본사에서 지에이코리아와 '금융소비자보호 업무협약(MOU)'을 맺었다고 1일 밝혔다. 이는 지난 7월 글로벌금융판매와 업무협약 이후 두 번째 협업이다. 양사는 △위·수탁 업무 관련 리스크 감소를 위한 내부통제·자율점검 △금융소비자보호를 위한 민원처리·예방활동 △개인정보 보호·관리 등의 업무에서 협력할 계획이다. 이 외 양사가 금융소비자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합의하는 업무도 협업하기로 약속했다. 삼성생명 관계자는 "보험 영업 현장에서 금융소비자보호 문화를 확립하는 것은 가장 중요한 가치"라며 "이를 위해 앞으로도 법인보험대리점 업계와 협력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2025-10-01 09:5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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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의무 위반 사업장, 오늘부터 적발 시 '즉시 수사 착수'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1일부터 산업안전감독 과정에서 안전 의무 위반이 확인된 사업장에 대해 별도의 시정 기회 없이 곧바로 수사에 착수한다. 기존의 ‘시정 후 종결’ 관행에서 벗어나 사고 발생 이후 대응보다 사전 예방을 강화하려는 조치다. 현행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와 제39조는 사업주가 위험 작업 시 재해를 예방할 조치와 근로자 건강장해를 막기 위한 보건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그간 산업안전감독관들은 위반 사항 적발 시 근로감독관 집무 규정 제16조에 따라 10일 이내 시정 기간을 부여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이 때문에 사업주가 사전에 안전 의무를 지키지 않고 있다가도 적발 후 시정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어 선제적 안전 관리 유인이 떨어진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즉시 수사에 착수하며 범죄 사실이 드러날 경우 검찰로 송치된다. 이번 조치는 장관의 별도 지시가 있을 때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노동부는 집무 규정을 개정하지 않고도 이번 조치를 시행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규정에 ‘노동부 장관이 별도의 조치 기준을 시달한 경우 이에 따른다’는 조항이 있기 때문이다. 다만 일각에서는 감독관의 업무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기존에는 시정 지시만 하면 사건이 종결됐지만 앞으로는 적발과 동시에 수사보고서를 작성해야 하기 때문이다. 노동부 관계자는 1일 “감독관의 업무가 늘 수 있지만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불가피한 조치”라며 “사고 발생 후 대응이 아니라 사전 예방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2025-10-01 09:3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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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코스피 5000 뒷받침"..."李정부 임기 내 코리아 프리미엄 시대 열겠다" [이코노믹데일리]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여의도 한국거래소를 방문해 '코스피 5000 시대' 달성을 향한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다만 전문가들은 주가는 오르고 있지만 내수 부진 등 경제 전반의 회복은 더딘 만큼 내수 활성화에도 힘을 기울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30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자본시장 현장 간담회'에는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한정애 정책위의장을 비롯해 국회 정무위원회 간사인 강준현 의원, 민주당 코스피5000 특별위원회 위원인 김남근·김영환 의원 등과 한국거래소 정은보 이사장과 경영지원·유가증권시장·코스닥시장 본부장이 참석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이날 간담회 모두발언에서 "코리아 디스카운트 시대를 끝내고 코리아 프리미엄 시대로 가야 한다"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의 주가순자산비율(PBR)을 달성하면 코스피 5000도 불가능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정 대표는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코스피 지수는 3200선을 회복했고 PBR 역시 0.8에서 1.2로 상승했다"며 "주식시장의 신뢰 회복이 단순한 지수 상승에 그치지 않고 경제 전반의 체질 개선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OECD 평균 PBR이 3.4배라는 점을 감안했을 때 우리나라는 아직도 갈 길이 멀다"며 "정부의 노력 뿐만 아니라 투자자와 한국거래소, 기업들이 모두 합심했을 때 코스피 5000 시대에 도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당부했다. 이어 "자본시장이 살아야 국민 삶의 질도 함께 높아진다. 자본주의의 꽃인 주식시장이 활력을 되찾아야 한다"며 "민주당은 이재명 정부 임기 내에 코스피 5000 시대를 반드시 열겠다"고 거듭 다짐했다.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당이 '코스피 5000 특별위원회'를 구성한 것은 단순한 구호가 아니라 자본시장 정상화를 향한 진정성의 표현"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퇴직연금 제도 개편을 통해 주식시장으로의 자금 유입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현재 퇴직연금 적립 규모는 약 500조원 수준에 달하며 오는 2030년에는 1000조원을 돌파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 정책위의장은 "퇴직연금 자금이 안정적이고 장기적인 투자 자금으로 활용된다면 국내 자본시장 체질 개선과 주주 가치 제고에 기여할 수 있다"며 "제도 개선을 통해 이러한 자금이 자본시장으로 원활히 흘러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정은보 한국거래소 이사장은 "새 정부 출범 이후 자본시장에 대한 정책적 지원과 제도 개선이 맞물리며 주가가 전고점을 연이어 경신했다"며 "앞으로도 코스피 지수가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화답했다. 간담회 이후 정 대표는 한국거래소 홍보관을 찾아 "자본시장 정상화, PBR 2.0, 주가지수 5000을 향하여"라는 메시지를 남겼다. 정 이사장도 "상법 개정안 등 여러 제도의 뒷받침이 가장 중요한 원인"이라며 "앞으로도 정부와 여당이 제도적 보완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투자자들의 신뢰를 더 높여준다면 머지않아 주가지수 5000 달성도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공개 발언에서 코스피 5000 시대를 강조한 민주당은 백브리핑에서 보다 현실적인 고민을 드러냈다. 최근 증시 반등에도 불구하고 경제 전반이 같은 속도로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다. 문대림 민주당 대변인은 간담회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비공개 간담회에서 △내수부진 △소액주주 권익보호 △낮은 배당 성향 △자사주 소각 등에 대한 이야기가 논의됐다고 전했다. 문 대변인에 따르면 전문가들은 현재 한국 경제의 가장 큰 문제로 내수 침체를 꼽았다. 민간소비와 건설·설비투자가 동시에 위축되면서 성장률이 고착화될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주가가 오르는 것은 사실이지만 민간소비가 살아나지 않는 것이 한국경제의 현실이다. 문 대변인은 "특히 부진한 건설·설비투자로 내수 부진이 장기화 될 수 있어 성장을 수출에만 의존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아 내수를 진작시킬 실질적 대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부동산으로 쏠리는 돈을 주식시장으로 전환하는 방안이 제기됐다. 대출을 통해 집을 사면 현금 유동성과 소비 심리가 떨어지는 것이 내수 침체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에서다. 따라서 문 대변인은 "돈 흐름의 물꼬를 돌리는 작업에 대해 함께 고민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국 상장기업들의 낮은 배당 성향 역시 주요 쟁점이었다. 문 대변인에 따르면 전문가들 사이에서 "배당만 늘려도 가계소득이 늘어나 내수 진작에 기여할 수 있다"는 목소리가 제기됐다. 실제로 대만, 중국 등 아시아 주요국과 비교했을 때 한국의 배당 성향은 가장 낮은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상법 개정 이후 후속 과제로는 소액주주 권익 강화가 거론됐다. 기존에는 법원이 지배주주 손을 들어주는 경우가 많았지만 앞으로는 소액주주 보호를 위한 법원 결정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문 대변인은 "당 대표도 매일 아침 주가를 확인할 정도로 간절한 마음을 갖고 있다"며 "민생경제뿐 아니라 주가를 챙기는 민주당이 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향후에도 △자본시장 활성화 △내수 진작 △제도 개선을 축으로 삼아 코스피 5000 달성과 함께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 마련에 나선다는 계획이다.2025-09-30 16:3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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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간편결제 수수료 공시 대상 단계적 확대 [이코노믹데일리] 소상공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전자금융업 결제수수료 공시 대상과 항목이 단계적으로 확대된다. 또 전자지급결제대행업(PG) 규율 체계도 강화된다. 30일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전자금융업 결제수수료 공시제도 개편 방안과 PG업 규율체계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금융위는 시장 경쟁을 통해 결제수수료를 내리기 위해 공시를 확대한다. 현재는 간편결제 거래규모가 월평균 1000억원 이상인 11개 업체만을 대상으로 하는데 내년엔 결제규모가 월평균 5000억원 이상인 업체를 공시대상에 추가할 예정이다. 2027년에는 결제규모 월평균 2000억원 이상, 2028년에는 모든 선불업자, PG업자까지 공시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현재는 카드·선불 결제 수단별로 총수수료만 공시하는데, 앞으로는 카드사·상위 PG업자 등의 외부 수취 수수료와 해당 선불업자·PG업자 본인이 자체 수취하는 수수료로 구분해 공시한다. 전자금융업자는 유사사업구조를 가진 업체 간 수수료 비교가 용이하도록 사업구조, 겸영 업무 등에 따라 유형을 분류해 공시한다. 규제도 강화한다. PG업자가 하위 PG업자와 계약해 가맹점 모집 및 관리를 위탁하는 다단계 PG 구조가 확산하면서 중복 수수료 부담, 불법거래 대행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나, 현행법상 규율에는 한계가 있다. 이에 선불업자 상위 PG업자가 PG업자와 계약 체결·갱신 시 재무건전성, 불법행위 위험 등을 평가하도록 의무화한다. 위험 수준이 높은 하위 PG업자의 경우 계약 미체결·미연장, 중도해지, 시정요구 등 조치를 의무화할 예정이다. 또 전자금융업자가 가맹점에 '결제수수료'를 명확하게 구분해 고지하도록 하고, 영업대행인을 통해 계약을 체결할 때도 이 규정을 적용하도록 범위를 구체화한다. 최초 가맹계약 시 외에 결제수수료를 변경할 때도 사전에 가맹점에 고지하도록 명확히 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전자금융업자 결제수수료 공시 가이드라인을 신속히 개정하고, 11월에는 수시 공시를 시행할 계획이다. PG업 행위 규제는 11월 행정지도를 통해 도입하고, 내년 상반기까지 전자금융 감독규정을 개정할 예정이다.2025-09-30 14: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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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외환거래 확인 의무 위반, 형사처벌→과징금 전환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과도한 경제형벌 규정을 대폭 손질한다. 은행이 고객의 외환거래 합법성을 확인하지 않았을 때 부과하던 형사처벌을 과징금으로 전환하고, 관세법상 과실범에 대한 벌금도 과태료로 바꾼다. 30일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당정협의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경제형벌 합리화 1차 방안'을 발표했다. 민간의 창의적 경제활동을 제약하는 과도한 형벌 규정을 완화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부담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가장 주목받는 변화는 외국환거래법 개정이다. 현재 은행 등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이 고객 거래의 합법성을 확인하지 않으면 최대 징역 1년 또는 벌금 1억원의 형사처벌을 받는다. 앞으로는 이를 폐지하고 위반 행위로 취득한 이익의 40% 이하 과징금으로 대체한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절차적 의무 위반으로 형벌 필요성이 낮고, 영업정지 등으로도 충분히 억제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업계에서는 실수로 인한 과도한 처벌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관세법과 자유무역협정(FTA) 관세법상 과실범 처벌도 완화된다. 장부 미보관과 용도세율 적용물품의 용도 외 사용 등을 실수로 위반했을 때 부과하던 벌금(최대 300만원)을 과태료(1000만원 이하)로 전환한다. 고의가 아닌 단순 실수에 대해 전과자를 양산하는 현행 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한 것이다. 특히 복잡한 관세 규정을 완벽히 숙지하기 어려운 중소 수출입업체들의 부담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이 밖에도 △공공차관법상 감사·조사 거부 △관세환급특례법상 서류 미제출 △조세범처벌법상 전자수입인지 재사용 등 경미한 의무 위반에 대한 형벌도 과태료로 바뀐다. 이번 1차 방안은 기재부 소관 8개 법률의 10개 경제형벌 규정을 대상으로 한다. 정부는 1년 내 전 부처 소관 법률의 형벌 규정 30%를 정비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가 기업의 경영 부담을 덜어주는 긍정적 신호라고 평가한다. 법무법인 관계자는 "단순 절차 위반으로 전과자가 되는 불합리한 상황이 개선될 것"이라며 "특히 법무 인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일부에서는 규제 완화가 자칫 탈법 행위를 조장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정부는 고의적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기존 처벌 수준을 유지하면서, 과실범과 경미한 위반만 선별적으로 완화한다는 방침이다.2025-09-30 10: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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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자 예탁금 공정화…금감원·금투협 이용료율 손본다 [이코노믹데일리] 금융감독원과 금융투자협회는 투자자 예탁금 이용료율의 공정성과 합리성을 높이기 위해 금융투자협회 규정과 예탁금 이용료율 산정 모범규준 개정을 추진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예탁금 이용료율을 더욱 합리적이고 공정하게 산정하기 위한 추가적인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실시됐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투자자 간 이용료율 차등 적용 금지 △예탁금 비용 산정 기준 개선 △외화예탁금 이용료 산정기준 마련 △공시 시스템 개선 등이다. 먼저 증권사 등 금융회사가 개인과 기관 등 투자자 간 합리적인 사유 없이 상이한 예탁금 이용료율을 적용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기로 했다. 다만 기관 투자자에게 협의 이용료율을 제공할 경우 다른 투자자 예탁금 예치 수익으로 충당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증권사 자체 재원으로만 충당하도록 했다. 또한 예탁금 수취·별도예치·지급과 관련 없는 비용, 예를 들어 수수료 이벤트 비용이나 투자자에게 제공되는 재산상 이익 금액 등은 예탁금 비용에 포함되지 않도록 기준을 개선한다. 외화예탁금에 대해서도 이용료율이 지급될 수 있도록 별도의 산정 기준과 절차를 마련한다. 공시 시스템 개선을 위해서는 외화 이용료율 현황과 지급 기준을 공시하도록 개선할 예정이다. 한편 지난 6월말 기준 증권사 평균 공시 이용료율은 1.31%로 지난 2022년말(0.46%) 대비 0.85%포인트 상승하는 등 모범규준 시행 등에 따른 제도 개선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공시 이용료율은 모범 규준 시행 등 제도 개선 효과가 드러나고 있다. 특히 공시 이용료율과 기준금리 간 차이가 지난 2022년 말 2.79%포인트에서 지난해 말 1.78%포인트로 하락하는 등 지속적으로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예탁금 이용료율도 점진적으로 상승하고 있다. 지난해 증권사가 실제 지급한 예탁금 이용료는 총 7300억원으로 지난 2020년 0.24%에서 지난해 1.19% 수준 올랐다. 또한 공시 이용료율이 상승하면서 실제 지급한 투자자 예탁금 이용료 이용료율도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 금투협은 내년 1월 시행을 목표로 올해 안에 관련 규정과 모범규준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금투협 관계자는 "투자자 예탁금 이용료율 현황을 지속 모니터링하는 한편 투자자 권익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사항을 꾸준히 발굴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2025-09-30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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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금융 소비자보호 강화 중점으로 조직 개편 추진" [이코노믹데일리] 금융감독원이 금융소비자보호처(금소처)를 소비자보호 총괄본부로 격상하고, 소비자 보호 기능을 은행·보험·금융투자 등 권역 본부로 이관해 민원이나 분쟁이 '원스톱'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조직을 개편한다. 29일 이찬진 금감원장은 이날 오후 서울 영등포구 본원에서 열린 '전 임직원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 결의대회'에서 "조직 운영·인사·업무절차 등을 금융소비자 보호 중심으로 전면 개편해 완전히 새로운 조직으로 다시 태어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금감원은 올해 연말까지 금소처를 소비자보호 총괄본부로 격상하고, 각 권역 본부가 민원·분쟁, 상품심사, 감독·검사 업무를 동일 임원 책임 아래 원스톱으로 처리하도록 체계를 바꾼다. 이 과정에서 현재 금소처 산하의 분쟁조정국을 은행·중소·금융투자·보험 등 본부로 편제해 민원·분쟁조정과 감독·검사 간 환류가 더 신속히 이뤄지도록 개편한단 방침이다. 불법사금융·보이스피싱·보험사기 등 민생침해 금융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인력과 조직을 보강한 '민생범죄대응총괄단'도 가동한다. 또 원장 직속의 '금융소비자보호위원회'를 신설해 주요 제도 개선과 검사 사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이 원장은 "'금감원이 정말 바뀌고 있구나'라고 국민 누구나 체감할 수 있는 과감한 쇄신 노력이 뒤따라야 한다"며 "금융소비자에게 열린 조직이 되고, 공정한 룰을 어긴 금융회사에 엄격한 심판자 역할을 충실하게 수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금융소비자 보호가 미흡한 금융회사는 과징금·영업정지 등 강력한 제재 수단을 최대한 행사한다는 방침이다. 금감원은 이달 초 출범한 '사전예방적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 태스크포스(TF)'를 '금융소비자보호기획단'으로 확대 개편한다. 금융상품 제조·설계부터 심사·판매 단계까지 소비자 보호 강화 방안을 마련하고, 광고·개인정보보호·소비자 선택권 강화 등 체감 과제를 발굴·개선할 예정이다. 또 금융소비자 보호 대토론회, 경영진 민원 상담 데이(Day), 금융소비자 서비스 헌장 개정 등도 추진한다. 금융소비자보호기획단 운영과 조직개편 결과 등을 바탕으로 내년 '금융소비자 보호 혁신 국민보고대회'도 실시할 예정이다. 임직원들은 이날 '금융소비자보호 강화를 위한 금융감독원 임직원의 다짐' 선서를 통해 "금융감독의 최종목표는 금융소비자 보호인 점을 인식하고, 맡은 바 업무를 소비자보호 관점에서 철저히 수행해 금융소비자 편에 앞장서겠다"고 다짐했다. 국민이 위임한 권한을 전체 금융소비자의 이익을 위해서만 활용하고, 항상 투명하고 공정하게 주어진 책무를 수행하겠다는 내용도 포함됐다.2025-09-29 16:2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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