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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탄핵심판 앞두고 부동산시장 '관망'…정책 추진 향방 촉각 [이코노믹데일리]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정치적 불확실성이 짙어지면서 부동산 시장 전반이 다시 침묵에 빠지고 있다. 헌재 결정에 따라 주요 부동산 정책의 추진 여부가 크게 달라질 수 있다는 점에서 시장은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4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한 이후 정국 혼란이 장기화되며, 고금리 기조와 맞물려 매수 심리는 위축된 상태다. 대출 규제 역시 해제 조짐 없이 지속되면서 수요자들은 거래 시점을 가늠하지 못한 채 관망세를 이어가고 있다. 분양시장 역시 위축세가 뚜렷하다. 주택도시보증공사에 따르면 지난 2월 말 기준 서울에서 신규 민간 아파트 분양은 단 한 건도 이뤄지지 않았다. 이는 2023년 1월 이후 약 2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다. 전통적인 분양 성수기인 2~3월에도 건설사들이 공급 일정을 미루고 있다는 점에서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거래시장도 일시적인 반등 이후 다시 주저앉는 흐름을 보이고 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2월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4743건으로 전월 대비 46.7% 증가했지만, 규제 완화에 따른 일시적 효과에 그쳤다는 분석이 우세하다. 거래량 증가는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직후에 집중됐으며, 이후 다시 매수세는 둔화됐다. 여기에 서울시가 지난 3월 19일 강남3구와 용산구 일대에 대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재지정하면서 해당 지역의 매물은 눈에 띄게 줄었다. 부동산 플랫폼 ‘아실’에 따르면 송파구는 6760건에서 5652건으로 16.4% 감소했고, 서초구는 7482건에서 6291건으로 16.0% 줄었다. 용산구와 강남구도 각각 약 10%의 감소율을 기록했다. 규제지역 재지정으로 인한 공급 위축이 단기 유동성을 더욱 제한하고 있는 셈이다. 시장 전문가들은 이번 헌재 결정이 현 정부 부동산 정책의 연속성 여부를 가르는 분기점이 될 수 있다고 분석한다. 탄핵이 인용될 경우 대통령은 즉시 파면되며, 정부가 추진 중인 270만호 주택공급, 1기 신도시 재건축, 그린벨트 해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폐지 등 핵심 정책은 추진 동력을 상실할 가능성이 있다. 윤 대통령의 주요 공약 중 하나였던 임대차 2법 개정 역시 좌초될 수 있으며,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 유예 조치도 5월 종료 이후 연장 여부가 불투명해질 수 있다. 반면 헌재가 탄핵소추를 기각하거나 각하하면 대통령은 직무에 복귀하고, 정책 추진은 다시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특히 1기 신도시 정비사업, 규제지역 단계적 해제, 초과이익환수제 개편 등은 정치적 뒷받침이 확보될 경우 탄력을 받을 수 있다. 이미 정부와 여당은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해 재건축 기준 완화, 개발이익 환수제도 개선 등 다수의 법령 개정을 추진 중이며, 이는 기각 시 다시 의회 논의가 본격화될 가능성이 높다. 다만 헌재의 결정만으로 시장의 관망세가 해소되긴 어렵다는 시각도 적지 않다. 대통령의 직무 유무와 관계없이 고금리, 경기 불확실성, 대출 규제 등 구조적 요인들이 부동산 시장 전반에 걸쳐 지속적인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권대중 서강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부동산 시장은 정치적 변수에 일시적으로 반응할 수는 있지만, 주식시장처럼 즉각적인 반등이 일어나기는 어렵다”며 “정치 리스크가 완화되더라도 금리와 수급 불균형, 제도 변화 같은 본질적 조건이 정리되지 않는 이상 당분간은 관망 흐름이 지속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정치적 결정이 가까워질수록 시장은 다시 숨을 죽이고 있다. 정책 추진이 멈추거나 방향을 틀 경우 수요자들의 불확실성은 한층 더 커질 수 있다. 단기적인 충격보다 중요한 것은 부동산 시장의 구조적 회복 여건이 얼마나 뒷받침되느냐는 점이다.2025-04-04 08:2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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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정복 "위기의 한국정치, 지방분권형 개헌으로 극복하자" "지방분권형 개헌으로 위기의 한국정치를 극복해야 한다."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을 맡고 있는 유정복 인천광역시장이 2일 전남대학교에서 ‘위기의 한국정치, 지방분권형 개헌으로 극복하자’를 주제로 강연을 진행했다. 인천광역시에 따르면 이날 강연은 전남대학교와 전남대 ‘민주주의와 공동체연구소’가 공동 주최하고, ‘전남대학교 민주주의와 공동체연구소’가 주관했다. 강연에는 전남대 재학생과 일반 시민 100여명이 참석해 높은 관심을 보였다. 유정복 협의회장은 작금의 정치적 혼란과 사회·경제적 어려움의 주요 원인으로 시대에 맞지 않는 1987년 헌법의 문제점을 진단하며, 분권형 개헌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유 협의회장은 키워드로 ‘분권형 헌법 개헌’, ‘정부구조의 혁신적 개편’, ‘국토 균형발전과 효율성 제고’를 제시하며 “헌법 개정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충분히 형성된 지금이 개헌의 적기”라며 “정치권력과 국가 운영의 대개조를 통해 국민이 행복한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강연에 앞서 유 협의회장은 광주 5·18 묘역을 찾아 헌화·묵념하고 분향하며 민주 영령의 넋을 기리며, 추모하는 시간을 가졌다.2025-04-02 15: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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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개정에 '직' 건 이복현, 사의 표명에 "경거망동 안 돼" 만류 [이코노믹데일리] 상법 개정안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에 반대하며 '직을 걸겠다' 했던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김병환 금융위원장에게 사의를 표명했다고 밝혔다. 다만 김병환 위원장의 만류로 우선 대내외적 경제 현안 수습부터 나서기로 했다. 2일 이복현 원장은 이날 오전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상법 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을 행사한 것을 두고 "금융위 설치법상 금감원장에 대한 제청권자가 금융위원장"이라며 "최근 위원장께 연락을 드려 제 입장을 말씀드렸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간 이 원장은 "직을 걸고라도 상법 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이 행사되는 것을 막겠다"고 입장을 밝혀왔다. 하지만 한덕수 권한대행은 전날 상법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하기로 결정했다. 사의를 일단 표명한 것이냐는 질문에 이 원장은 "제가 금융위원장께 드린 말씀을 하나하나 알릴 순 없지만 어쨌든 제 입장을 말씀드린 건 맞다"고 답했다. 다만 정치적 혼란과 미국 관세 부과, 환율 상승 등 경제 상황 불확실성이 큰 상황이라 당장 사퇴하진 않을 것이란 의사를 보였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도 사퇴를 만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원장은 "제가 금융위원장께 (사의 관련) 말씀드리니까 부총리님과 한은 총재께서도 전화를 주셨다"며 "시장 상황이 너무 어려운데 이렇게 경거망동하면 안 된다면서 말리셨다"고 했다. 이어 그는 "저도 공직자고 뱉어 놓은 말이 있다 말씀드렸더니, 오늘 밤 상호 관세가 미국에서 발표되고 상황을 봐야 하는 만큼 내일 아침에 F4회의(거시 경제·금융 현안 간담회)에서 보자고들 하셨다"며 "시장 이슈나 대응을 논의한 후 거취 문제를 얘기해 봐야 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 또 "현실적으로 4일(탄핵 선고 날)에 (임명권자인) 대통령이 돌아오시는지 아닌지도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라 어떤 입장을 표명을 하더라도 대통령님께 하는 게 가장 현명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 원장의 임기는 오는 6월까지로 약 2개월 남은 상황이다. 임기가 끝난 후 행보와 관련해선 "지난 총선에서 출마를 권유하신 분들이 좀 있었지만 가족들이 만류해 뜻을 접었다"며 "25년 넘게 공직 생활을 했으니 가능하다면 민간에서 시야를 넓히는 일들을 하고 싶다"고 언급했다.2025-04-02 13:3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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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W중외제약, 창의적 기술 개발 인정받아 '우수기업' 인증 [이코노믹데일리] JW중외제약이 특허청과 한국발명진흥회가 주관하는 ‘2025년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에 선정됐다고 2일 밝혔다.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인증제는 기업 내 사내 직무 발명 시스템을 장려하고 발명자 대상 정당한 보상체계를 강화해 창조적인 기술 개발을 유도하는 제도다. 인증을 받은 기업은 특허·실용신안·디자인 우선 심사 대상에 선정될 뿐만 아니라 등록료 감면, 정부 지원 사업 가점 부여 등의 혜택을 받는다. JW중외제약의 인증 기간은 2025년 3월 20일부터 3년간이다. JW중외제약은 매년 직무발명심의위원회를 통해 발명의 특허권 확보 가능성과 사업적 활용도 등을 기준으로 평가하며 결과에 따라 등급을 부여하며 발명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최근 2년간 JW중외제약은 등록 6건에 대한 임직원 보상을 완료했으며 직무발명 보상제도를 개정하고 발명 의욕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하고 있다. JW중외제약 관계자는 “임직원들의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기업의 핵심 경쟁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직무발명 보상제도를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고 있다”며 “앞으로도 우수한 기술이 정당한 평가와 보상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며 글로벌 시장에서도 통할 수 있는 지식재산 기반의 혁신 생태계를 구축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2025-04-02 11:3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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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단체, 상법 개정안 재의요구권에 '다행'…"핀셋 처방이 효과적" [이코노믹데일리] 경제8단체(한국경제인협회,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무역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가 1일 상법 개정안에 재의요구권이 행사된 것에 대해 안도의 입장을 밝혔다. 이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회사 이사가 충실해야 하는 대상을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에 대해 국회에 재의를 요구했다. 이에 대해 경제계는 "상법 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이 행사된 것을 다행스럽게 평가한다"며 "상법 개정안은 주주가치 제고라는 입법 목적은 달성하기 어려운 반면, 기업의 신산업 진출을 위한 투자 저해, 행동주의 펀드의 경영권 위협 등 기업 경영에 미칠 부작용이 크다는 점에서 우려를 자아냈다"고 말했다. 이어 "상법보다는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한 핀셋 처방이 기업의 합병·분할 과정에서 일반주주를 보호하는데 효과적"이라며 "정부가 자본시장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만큼 경제계도 이러한 논의과정에 참여해 건설적인 제안을 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경제계의 혁신과 투자를 약속했다. 경제계는 "주주가치를 존중하는 기업 경영에 더욱 노력하는 한편, 저성장, 통상문제 등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혁신과 투자에 적극 나서겠다"고 했다.2025-04-01 10:4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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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관세' 발표 앞둔 美, 韓 디지털 무역장벽으로 망사용료·플랫폼법 꼽았다 [이코노믹데일리]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지난달 31일(현지시간) '2025 국가별 무역장벽 보고서(NTE)'를 공개했다. 보고서에는 오는 2일 발표될 상호 관세와 관련한 한국의 전자상거래 및 디지털 무역 장벽, 투자 장벽 등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 국회에는 해외 콘텐츠 공급자가 한국 인터넷 서비스 공급자(ISP)에게 네트워크 망사용료를 지불하도록 하는 다수의 법안이 발의됐다. 특히 일부 ISP가 직접 콘텐츠를 공급하고 있어 미국 콘텐츠 제공업체들이 비용을 부담하면 한국 경쟁업체가 이득을 보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망사용료 부과가 한국 ISP의 독과점을 강화해 '반(反)경쟁적' 성격을 띤다고 밝혔다. 또한 한국의 온라인 플랫폼 법안에 대해 "한국 시장에서 활동하는 다수의 미국 대기업을 비롯해 두 개의 한국 기업에 적용될 것처럼 보이나 대다수의 주요 한국 기업과 다른 국가 기업은 제외된다"고 강조했다. 앞서 미국 상공회의소를 비롯한 미국 재계는 한국의 온라인 플랫폼 독과점 규제 추진으로 인해 미국 업체가 타격을 입는다며 지난해 1월과 연말 두 차례 반대 의사를 밝혔다. 보고서는 한국이 위치 기반 데이터 반출을 제한해 해외 업체들이 경쟁에서 불리한 입장에 놓였다고 설명했다. 구글은 지난 2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취임 직후 한국 국토지리정보원에 5000대 1 축적의 국내 고정밀 지도를 해외에 위치한 구글 데이터센터로 이전하는 것을 요청했다. 그러나 정부는 지난 2016년 구글의 해외 반출 요청을 안보상의 우려를 이유로 불허했다. 아울러 보고서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으로 인해 한국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글로벌 수입을 기준으로 벌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개인 데이터를 해외로 전송할 수 없도록 금지하는 권한이 부여됐다"며 이것이 관련 서비스 제공을 가로막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산업기술보호법과 관련해 산업통상자원부가 △반도체 △자동차 △로봇공학 △항공 부문 등 국가안보 핵심 기술의 해외 반출 가능성을 이유로 외국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업체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보고서는 "미국 측 이해관계자는 신규 클라우드 컴퓨팅 지침을 마련하기 위해 산자부와 협력하면서 조속한 새 지침 발표를 요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외에도 투자 관련 무역장벽으로 △지상파 방송에 대한 외국인 출자 금지 △케이블·위성방송 사업자에 대한 외국인 지분 제한 △육류 도매업 등에 대한 투자 제한 등을 제시했다. USTR이 이번에 언급한 디지털 및 투자 무역장벽은 지난해 보고서와 비슷하다. 다만 국가안보 핵심 기술과 관련한 외국 클라우드 서비스 사용 금지 문제를 제기한 것은 올해가 처음이다. 한편 USTR은 지난달 말 무역법에 따른 국가별 무역장벽 보고서를 발표하고 현재 의회에 제출하고 있다.2025-04-01 08:3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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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 건전성 관리 박차…채권 매각·ESG 경영 '앞장' [이코노믹데일리] 새마음금고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문제와 뱅크런(대규모 인출 사태) 등 위기 극복을 위해 대손충당금 적립과 부실채권 매각·재구조화로 건전성 관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1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5년 새 새마을금고의 대손충당금 적립 규모는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 2020년 2조8000억원에서 △2021년 3조3000억원 △2022년 4조2000억원 △2023년 5조4000억원 △지난해 7조원으로 늘었다. 대손충당금이란 금융사가 대출 자산 중 일부가 회수되지 않을 가능성에 대비해 쌓아두는 것으로, 해당 규모가 클수록 손실흡수능력이 높다고 판단한다. 동시에 MCI대부, 금융안정지원펀드(캠코·중앙회 공동출자), 자산유동화 방식 등 다양한 매각채널을 통한 연체채권 매각에도 힘써온 새마을금고는 대손충당금 적립과 부실채권 매각 등 과정에서 지난해 1조7382억원의 당기순손실을 기록한 바 있다. 대손충당금 설정 시 비용으로 인식돼 순이익이 줄기 때문인데, 장기적 관점으로 보면 손실을 막고 재무 건전성을 확보할 수 있어 수익 안정화엔 이점으로 작용한다. 실제 새마을금고는 이런 손실 발생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해 손실종합대책을 만들었다. 적정 수익 확보, 손실흡수능력 제고, 부실전이 예방을 핵심으로 전국의 새마을금고는 고금리 수신 제한을 통한 이자비용 절감, 건전대출 증대 등으로 효율적인 예산 집행에 나섰다. 또 지난해 말 새마을금고법 개정을 통해 결손의 보전 등 준비금 격으로 보유하는 특별적립금을 기존 잉여금 15% 범위에서 임의로 적립하는 방식에서 20% 이상을 의무적으로 적립하도록 해 손실 대비 역량을 강화시켰다. 올해 7월엔 새마을금고의 부실채권 관련 업무를 전담하는 자산관리회사를 출범시켜 공식 업무를 시작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달 19일 이사회에서 새마을금고 자산관리회사의 설립을 위한 출자 의결을 통해 자본금 300억원을 납입하기로 했다. 김인 새마을금고중앙회장은 "올해 가계대출 중심의 여신 포트폴리오 조정으로 건전대출을 증대하고, 자영업자·소상공인 등 금융취약계층의 경제적 자활을 지원하기 위해 정책자금 대출을 확대하는 등 서민금융 기능이 위축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새마을금고는 지난 2022년 7월부터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실천도 확산하고 있다. ESG 경영 체계를 고도화하기 위해 다양한 분야의 경영전문가 등 내·외부 위원 7인으로 위원회를 구성해 운영 중이다. 지속 가능한 금융 생태계 조성 차원으로 ESG 금융도 운용하고 있다. 주식·채권·대체투자 등 다양한 분야에서 ESG 요소를 고려한 투자를 진행하고, ESG 금융 상품 비중도 늘리고 있다. 2023년 기준 새마을금고의 ESG 채권 투자 총운용액은 4조6961억원으로, 전체 채권 운용액의 11.98%를 차지했다. ESG 채권이란 환경·사회·지배구조 개선 등 기업의 사회적 책임투자를 목적으로 발행되는 채권을 의미한다. 사회적책임투자(SRI) 펀드 운용 규모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다. SRI 펀드는 ESG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투자 대상을 선정한다. SRI 펀드 운용 규모는 지난 2021년 2.81%에서 2022년 6.49%로 늘었으며, 2023년엔 23.42%까지 크게 증가했다. 중앙회는 SRI 펀드를 통해 책임 있는 금융기관의 역할을 다하며 동시에 고객에게 의미 있는 투자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새마을금고 관계자는 "환경 보호와 사회적 책임을 고려한 투자 원칙을 바탕으로 녹색 프로젝트와 친환경 기업에 대한 ESG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에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모범적인 금융기관으로 도약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2025-04-01 07: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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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그룹, 210억 달러 美 투자에 숨은 전략…'수소 생태계' 선점 노린다 [이코노믹데일리] 현대자동차그룹이 미국에 단행한 210억 달러 규모의 투자에 수소 생태계 조성이라는 중장기 전략이 포함돼 있다는 해석이 산업계 안팎에서 나오고 있다. 현대차그룹이 전기차 생산 확대, 부품·철강 현지화, 인공지능(AI)·로보틱스 강화 등을 명시하면서도 그 이면에 미국 내 수소 기반 상용 모빌리티 플랫폼 선점이라는 의도가 숨겨져 있다는 분석이다. 정의선 회장은 지난달 25일(현지시간) 백악관 행사에 참석해 오는 2028년까지 총 210억 달러(약 31조원)를 미국에 투자하겠다고 공식 발표했다. 투자 범위는 조지아주 메타플랜트 전기차 공장 확대, 루이지애나 제철소 건설, 물류·철강 공급망 강화, 미래 에너지 인프라 구축 등을 포괄한다. 이러한 가운데 업계는 이번 투자에 포함된 ‘에너지 인프라 분야’가 수소 생태계 확장의 전초전이 될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수소 생태계는 단순히 수소차 생산을 넘어 수소의 생산-운송-충전-활용-재활용까지 연결되는 전주기 산업 구조를 의미한다. 이는 단일 제품이 아니라 하나의 산업 지형을 설계하는 문제로 누가 먼저 표준과 인프라를 설계하느냐가 향후 수소 산업의 주도권을 좌우한다. 현대차가 미국에서의 실증 및 상용화를 서두르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현대차는 이미 조지아주 공장 내 부품 물류에 수소전기트럭을 상용 투입하고 있으며 캘리포니아 항만에는 항만운송용 수소트럭 30대를 공급해 상업 운행 중이다. 수소트럭 운영 주체는 현대글로비스지만 해당 지역 이동식 수소충전소 구축 및 인프라 실증 프로젝트는 현대차그룹이 참여하고 있다. 이를 통해 미국 내 수소 모빌리티의 실효성과 경제성을 직접 검증하며 향후 확대 적용 가능성을 탐색 중이다. 현대차의 수소전담 브랜드인 ‘HTWO’는 수소 생산부터 활용까지 전 주기를 포괄하는 통합 밸류체인 전략을 내세우고 있다. 단순한 차량 판매가 아니라 충전소 설치, 연료전지 시스템, 유지보수 서비스, 금융 상품까지 묶은 B2B 수소 모빌리티 솔루션을 구축 중이다. 현대차는 이를 기반으로 오는 2030년까지 북미 누적 수소 상용차 판매 1만2000대라는 목표를 제시한 바 있다. 지난달 진행된 정기 주주총회에서 정관에도 ‘수소사업 및 관련사업’을 사업목적으로 명시하며 그룹 내 수소사업의 위상을 제도적으로 격상시키기도 했다. 이번 정관 개정은 상징적 수준이 아닌 실질적인 전략 전환을 뜻한다. 또 현대차는 사업보고서를 통해서는 “HTWO 브랜드를 중심으로 진정한 엔드 투 엔드 솔루션을 제공하는 수소 생태계를 구축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단순한 기술 개발 단계 수준에 머물러 있는 수소사업을 그룹의 미래 에너지 전략의 핵심 축으로 자리매김시키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 에너지 모빌라이저 전략 역시 전기차(EV)와 함께 수소 밸류체인을 양축으로 설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수소는 이제 그룹 차원의 주력 사업으로 해석할 수 있다. 현대차그룹이 미국에서 수소 생태계 구축을 노리는 이유는 미국이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이후 수소 관련 보조금, 세제 혜택, 인프라 투자 등을 대폭 확대하고 있어서다. 수소 1kg 생산 시 최대 3달러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하고 지역 수소 허브 구축이 연방 차원에서 추진되고 있다. 기업 입장에서는 수소 생태계 실증과 사업화를 병행할 수 있는 최적지로 평가된다. 기술 평준화, 공급망 과부하, 가격 경쟁 심화 등으로 인해 수익성 악화가 우려되는 가운데 수소 기반 상용 모빌리티는 아직 시장 초기 단계로 경쟁자 부재의 ‘전략적 블루오션’으로 평가된다. 글로벌 완성차 시장이 EV를 중심으로 경쟁 과열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현대차그룹은 이 시장에서 먼저 생태계를 구축함으로써 수소 산업의 기술·인프라·운용 표준을 선도하려는 의도를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수소 생태계는 단기 수익보다는 중장기 구조 설계가 핵심이다. 충전소 구축, 유통망 확보, 연료전지 부품 안정화 등 해결할 과제도 많지만 한 번 설계한 생태계는 진입장벽이 높고 후발주자에게는 불리하다. 현대차는 이러한 구조적 특성을 이해하고 먼저 깃발을 꽂겠다는 의도로 읽힌다. 정관 개정, 수소전담 브랜드 독립, 북미 실증 확대 등은 모두 그 일환이다. 전문가들은 이번 투자를 통해 현대차가 전기차 경쟁 과열 국면에서 수소 상용차라는 블루오션에 전략적으로 진입하고 있으며 미국이라는 정책·수요·보조금 기반의 시장에 선제적 거점을 구축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글로벌 완성차 기업 대부분이 배터리 전기차에 집중하는 사이 현대차는 수소라는 틈새시장을 구조화해 나가는 중이다. 나아가 모빌리티를 넘어 에너지 플랫폼 기업으로의 변신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수소 생태계는 아직 완성된 산업이 아니지만 지금 움직이는 기업이 생태계를 설계할 수 있는 유리한 위치에 서게 된다”며 “현대차는 단순한 차량 제조사를 넘어 에너지 플랫폼 기업으로 변모하려는 전략을 실행하고 있다”고 분석했다.2025-04-01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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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계약제도 개선…낙찰 하한율 2%포인트 상향, 중소기업 활력 제고 [이코노믹데일리] 정부는 지역 건설경기와 중소기업 활력을 높이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업체 간 계약 시 입찰가격 하한선을 20년 만에 처음으로 상향하기로 결정했다. 행정안전부는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지역 건설경기 및 중소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지방계약 제도개선 민·관 합동 특별팀’ 회의를 개최한 뒤, 이러한 내용을 담은 ‘지방계약제도 개선방안’을 최종 발표했다. 주요 개선 내용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지방계약법) 제정 이후 처음으로 낙찰 하한율을 2%포인트 상향하여 적정 공사비 확보를 도모한다. 낙찰 하한율은 입찰 시 적격 심사를 통과하기 위한 최저 입찰가격 비율로, 너무 낮은 낙찰가가 부실 시공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어 미리 하한선을 정해두는 제도이다. 예를 들어, 낙찰 하한율이 86%인 경우 예정 가격의 86% 미만으로 입찰가를 제출하면 자동으로 탈락하게 된다. 현재 낙찰 하한율은 공사금액 구간별로 79.9~87.7%로, 2005년 지방계약법 제정 이후 변동이 없었다. 최근 건설 재료비 상승과 경기 침체 등으로 건설업 영업 이익률이 감소함에 따라 업계의 어려움이 커진 점을 고려해, 정부는 300억원 미만의 적격심사 대상 공사 전 금액 구간별 낙찰 하한율을 2%포인트 상향하여 업체가 적정 공사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공사원가 산정 시 적용하는 일반관리비(14%)와 간접노무비(12%) 비율을 각각 1~2%포인트씩 상향해 업체 부담을 완화하였다. 기존 원가산정 기준은 1989년 도입 이후 그대로 유지돼 물가 상승 등 사회 여건 변화를 반영하지 못했으나, 그간의 물가 상승률을 감안해 개선되었다. 정부는 인구감소지역 등 지역 업체 지원 차원에서 공사 적격 심사 시 인구감소지역 소재 업체에 가산점(1점)을 신설하고, 공사 현장 인근 지역 소재 업체의 가산점을 0.5점에서 1점으로 상향하는 등 추가 지원책도 마련했다. 더불어 지방계약 분쟁조정 대상 기준을 종합공사 10억원 이상에서 4억원 이상으로 완화하고, 분쟁 사유에 계약 해제·해지 관련 사항을 추가하는 등 분쟁 예방에도 나섰다. 행정안전부는 낙찰 하한율 상향 등 예규 개정 사항은 4월 중에 완료하여 바로 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일반관리비율 상향 등 시행규칙 개정은 4월 중 입법 예고 후 상반기 내 개정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2025-03-31 12:5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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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산에너빌리티, 원익IPS와 손잡고 AM 기술로 반도체 시장 공략 [이코노믹데일리] 두산에너빌리티가 지난 28일 반도체 장비 전문회사 원익IPS와 금속 적층제조(AM) 기술 교류 및 공동 연구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30일 밝혔다. 적층제조란 금속 분말을 층층이 쌓아 금속 소재부품을 제조하는 기술로 3D 프린팅 기술의 일종이다. 이번 협약은 경기 성남시 분당두산타워에서 진행됐으며 이희범 두산에너빌리티 전략·혁신 담당, 이명범 원익IPS 선행개발본부 총괄 등 양사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번 MOU를 통해 양사는 차세대 화학증착설비(CVD)에 적용할 AM 부품 개발 및 성능 평가를 진행하며 검증용 시제품을 설계해 제작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금속 AM 품질 관리 기준에 적합한 품질문서 개정에 협력하고 반도체 시장의 요구사항을 총족할 수 있는 기술을 발전시켜나간다는 계획이다. 시장조사업체 AM리서치에 따르면 글로벌 AM 시장은 지난해 약 2300억원에서 오는 2032년 약 2조원 규모로 연평균 26% 이상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며 글로벌 반도체 분야에서 AM 부품은 중요성은 점차 확대되고 있다. 송용진 두산에너빌리티 전략·혁신 부문장은 "AM 적용 분야가 기존 가스터빈과 방산 외에도 반도체로 확대되고 있다"며 "반도체 장비 성능 개선을 위한 기술 개발을 기반으로 적극적인 시장 개척을 위해 이번 MOU 를 체결했다"고 말했다.2025-03-31 10: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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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 내린 지방금융 '주총'…이사진 '변화' 밸류업·내부통제 '강화' [이코노믹데일리] 국내 주요 지방금융지주들의 정기 주주총회가 마무리된 가운데, 분기배당 전환부터 사외이사 물갈이 및 사명 변경까지 다양한 변화가 눈에 띈다. ◆BNK금융, 배당 규모 확대…내부통제위원회 신설 31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BNK금융지주는 부산 남구 문현동 부산은행 본점에서 제14기 정기주주총회를 열고 '중간배당'을 '분기배당'으로 변경했다. 이에 따라 연간 배당을 기존 2차례에서 최대 4차례까지 할 수 있게 됐다. BNK금융 관계자는 "주주가치 제고가 분기배당 도입의 가장 큰 이유"라며 "안정적 수익을 기반해 주주환원 정책을 확대하겠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BNK금융은 전년 대비 887억원 증가한 7285억원의 당기순이익을 거뒀다. 주당 배당금은 전년(510원)보다 140원 증가한 650원(중간배당 200원 포함)으로 결정했다. 또 '내부통제위원회'를 신설하고, 사외이사 구성도 바꾸면서 내실 다지기를 강화했다. 임기 만료된 사외이사 4명 중 이광주·김병덕·정영석 사외이사는 1년 임기로 재선임 됐고, 최경수 사외이사는 퇴임했다. 이 빈자리는 박수용 신임 사외이사가 채우게 되며, 임기는 2년이다. 빈대인 BNK금융 회장은 "지난해 발표한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바탕으로 올해도 배당금, 자사주 매입 및 소각 규모를 점진적으로 늘릴 계획"이라며 "국내외 NDR(기업에 대한 여러 정보를 투자자에 알려주는 설명회)을 강화하는 등 소통을 확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지속된 경기 침체 및 자영업자 대출 부담 증가 등으로 지역경제가 어느 때보다 어려워 선제적이고 철저한 자산건전성 관리가 요구된다"며 "부실징후기업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을 면밀히 관리하는 등 지속가능한 성장으로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김기홍 JB금융 회장, 3연임…"핵심 사업 발굴 집중" JB금융은 전북 전주 본점에서 제12기 정기주주총회를 개최하고 김기홍 현 회장의 연임을 확정했다. JB금융은 6년간 '강소금융그룹'이란 비전 아래 질적 성장을 견인한 김 회장이 주주들의 전폭적인 지지로 3연임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김 회장이 사업 포트폴리오를 수익성 중심으로 재편한 결과, 당기순이익은 2018년 2431억원에서 지난해 6775억원으로 2.8배 증가했다. 지난해 자기자본이익률(ROE)은 13.0%, 총자산이익률(ROA)은 1.06%를 기록해 동일업종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또 자본 적정성에서도 큰 성과를 냈다. 보통주자본(CET1)비율을 2018년 말 9.0%에서 지난해 말 12.21%까지 상승시켜 배당금 규모와 총주주환원율도 증대했다. 주당배당금은 2018년 180원에서 지난해 995원으로 4.5배 높아졌고, 총주주환원율도 올해 40% 이상으로 달성했다. 김 회장은 "경쟁력 있는 수익 기반을 고도화하고 신규 핵심사업의 발굴에도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임기는 2028년 3월까지다. 사외이사로는 강창훈 전 하나은행 자금그룹장이 신규 선임됐다. '감사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선임의 건'은 성제환 사외이사가 재선임됐고, 농협금융지주 회장 출신 김용환 사외이사가 감사위원이 되는 사외이사로 신규 선임됐다. 현금 배당은 주당 680원으로 가결됐다. ◆'DGB금융→iM금융' 새출발…3년간 점포 15개↑ DGB금융은 대구 북구 iM뱅크 제2본점에서 제14기 정기주주총회를 개최하고, 상호변경에 대한 정관 개정을 결의해 사명을 'iM금융'으로 바꿨다. 황병우 iM금융 회장 겸 iM뱅크 은행장은 올해 사명 변경을 기점으로 그룹을 전국구로 확대하겠단 방침이다. 우선 iM 브랜드 인지도 제고를 위해 다양한 마케팅 방안을 추진한다. iM뱅크는 올해 서울 강서구(마곡)를 시작으로 향후 3년간 충청·전라권까지 전국에 15개 이상의 점포를 새로 만들 계획이다. 황 회장은 "금융권 최초로 지역에 본사를 둔 시중금융그룹인 iM금융이 일체화된 브랜드로 출발하는 만큼 과감한 변화와 도전을 가속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상호 변경뿐 아니라 조강래·노태식·조동환·정재수 사외이사 재선임 및 김갑순·이강란·장동헌 사외이사 신규 선임의 건 등을 원안대로 의결했다. 1주당 배당금은 500원으로 결의했다.2025-03-31 06: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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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 해외 기업과 '개인정보 처리방침' 개선 논의 착수 [이코노믹데일리]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위)가 국내에서 활동하는 해외 사업자들의 개인정보 처리방침 수준을 높이기 위한 소통에 나섰다. 개인정보위는 지난 28일 구글, 마이크로소프트(MS), 메타, 애플 등 글로벌 빅테크 기업과 알리익스프레스, 테무 등 최근 이용자가 급증한 중국계 이커머스 플랫폼을 포함한 총 12개 해외 기업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CPO)들과 간담회를 진행했다고 30일 밝혔다. 이 자리에는 샤오미, 스카이스캐너, 스타벅스, 테슬라, 화웨이, 비야디(BYD) 관계자들도 참석했다. 이번 간담회는 개인정보위가 최근 도입한 '개인정보 처리방침 평가제'의 후속 조치 성격이다. 개인정보위는 지난 17일 해당 제도의 첫 평가 결과를 발표했는데 상당수 해외 사업자들이 국내 기업에 비해 낮은 점수를 받았다. 국내 법령이나 정책에서 사용하지 않는 용어를 쓰거나 어색한 번역투 문장으로 인해 이용자가 내용을 이해하기 어려운 가독성 문제, 필요한 정보를 쉽게 찾기 힘든 접근성 문제, 법규 준수 여부를 따지는 적정성 등 전반적인 영역에서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개인정보위는 간담회를 통해 지난해 실시된 처리방침 평가 결과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을 해외 사업자들과 공유했다. 더불어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며 해외 사업자의 국내대리인 지정 의무 등을 강화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의 핵심 내용도 상세히 안내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다수의 해외 사업자들은 한국의 개인정보보호 법규 및 관련 제도가 국제적인 기준과 비교했을 때 상당히 세부적인 내용을 요구하고 있어 처리방침 작성 시 적정성, 가독성, 접근성 등의 요건을 모두 충족시키는 데 현실적인 어려움이 따른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특히 이들은 이용자 친화적인 처리방침 마련을 위해 참고할 수 있도록 가독성과 접근성 측면에서 모범적인 사례를 구체적으로 제시해 달라고 건의했다. 평가 제도 운영과 관련해서는 기업들이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준비 단계에서부터 중점적으로 검토하는 사항과 세부적인 평가 기준을 사전에 명확히 공개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평가 결과가 미흡한 기업에 대해서는 자율적으로 개선 노력을 기울일 수 있도록 구체적인 피드백 제공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개인정보위는 이번 간담회에서 나온 해외 사업자들의 의견을 면밀히 검토하고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개인정보 처리방침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며 관련 지침을 보완할 방침이라고 화답했다. 구체적으로는 기업들이 평가 기준을 보다 명확하게 인지하고 실제 처리방침 작성에 효과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오는 4월 중으로 '개인정보 처리방침 작성지침 개정본'을 마련해 발간하고 이에 대한 설명회도 개최할 예정이다.2025-03-30 19:5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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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전자동의 시스템 본격 가동... 1기 신도시 정비사업에 속도 [이코노믹데일리] 국토교통부는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전자동의 시스템을 본격적으로 가동한다고 30일 밝혔다. 정비사업 현장에서는 그간 사업 단계마다 필요한 서면 동의서의 취합과 검증에 많은 인력과 비용이 들었다. 이에 전자동의 방식 도입에 대한 요구가 꾸준히 제기돼 왔고, 정부와 국회는 도시정비법 및 노후계획도시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시스템 운영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특히 1기 신도시 정비사업은 조속한 추진이 중요한 과제인 만큼 법령 시행에 앞서 전자투표의 조기 도입을 추진했다. 스마트도시 규제샌드박스 규제특례를 적용받아 전자투표 시스템을 우선 활용할 수 있게 됐다. 기존 정비사업에서는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서 징구와 검증에 3000세대 기준 5개월 이상이 걸렸고 동의서 1회 징구에 약 1억원의 비용이 소요됐다. 전자동의 시스템을 활용하면 동의서를 실시간으로 취합할 수 있어 검증까지 걸리는 시간이 2주로 단축되며 비용도 450만원 수준으로 낮아질 전망이다. 전자동의 시스템의 구축과 운영은 한국국토정보공사(LX)가 전담한다. 시스템 활용을 원하는 지자체는 LX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사업장 관련 정보와 개인정보를 제공하게 된다. 시스템 최초 사용 시에는 토지등소유자의 투표 권한 확인을 위해 개인정보 동의서의 취합과 검증이 이뤄진다. 이를 통해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의 단계별 준비 기간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이번 시스템은 1기 신도시 선도지구를 시작으로 노후계획도시 특별정비예정구역에서 주민대표단 구성을 위한 주민 동의 절차에 활용된다. 이후 예비사업시행자와의 협약 체결, 특별정비계획(안) 입안 제안, 사업시행자 지정 동의 등 동의가 필요한 모든 절차에 시스템을 적용할 수 있다. 조합총회 추진 시 오프라인 총회와 온라인 총회를 병행할 수 있게 돼 주민 참여의 문턱도 낮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부는 지난 10일부터 14일까지 1기 신도시 선도지구 선정 구역을 대상으로 고양 일산, 안양 평촌, 군포 산본, 성남 분당, 부천 중동 등 5개 지역 14개 단지에서 찾아가는 주민설명회를 열었다. 주민대표단 구성 등 주요 사항을 설명하고 주민 의견을 수렴했다. 이를 바탕으로 국토부는 특별정비계획이 차질 없이 수립될 수 있도록 정책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현장 중심의 정책지원을 이어갈 계획이다. 또한 노령층 등 디지털 취약계층을 고려해 오프라인 투표 방식도 병행한다. LX는 알림톡과 문자 등을 통해 토지등소유자에게 전자투표 링크를 발송하고 소유자는 해당 링크를 통해 투표에 참여한다. 투표 종료 후에는 전자투표에 대한 통계와 보고서를 열람할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새롭게 도입되는 노후계획도시 전자동의 시스템을 시작으로 예비사업시행자 지정과 지자체 심의 간소화 등 연내 특별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2025-03-30 16:5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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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대 "마은혁 임명하라…한덕수·최상목 탄핵 중대 결심" [이코노믹데일리]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을 요구하며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를 강하게 압박했다. 내달 1일까지 조치가 없으면 중대 결심을 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며, 정치권에서는 탄핵 추진 가능성까지 거론되고 있다. 박 원내대표는 30일 한 권한대행을 향해 “윤석열 복귀 프로젝트를 멈추고 마은혁 헌법재판관을 4월 1일까지 임명하라”고 촉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한 총리가 4월 1일까지 헌법 수호 책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민주당은 중대한 결심을 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헌법과 법률에 따라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겠다는 국민의 신임을 배신했다고 판단하기에 충분한 시간이 흘렀다”며 “헌법기관인 국회는 헌정 질서를 지킬 책무가 있고, 민주당은 주어진 모든 권한을 행사하겠다”고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가 언급한 ‘중대 결심’을 두고 정치권에서는 한 권한대행과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쌍탄핵’ 추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권한대행직을 순차적으로 승계하는 다른 국무위원들까지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을 경우, 이들을 대상으로 한 연쇄 탄핵도 거론된다. ‘중대 결심이 탄핵을 의미하는가’라는 질문에 박 원내대표는 “이 혼란을 막기 위한 어떤 결단도 가능하며, 모든 행동을 다 할 것”이라면서 “4월 1일까지 한 총리의 행동을 지켜보고 그 이후에 입장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연쇄 탄핵’은 지난 28일 민주당 초선 의원 모임이 먼저 제기한 바 있다. 다만 박 원내대표는 구체적인 실행계획은 아직 검토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당내에서는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의 임기가 끝나는 다음 달 18일 전까지 탄핵심판 선고가 내려지지 않을 경우, 임기 연장을 위한 법 개정 가능성도 언급되고 있다. 이에 대해 박 원내대표는 “그런 법률 발의를 준비 중인 의원이 있는 것으로 안다”며 “필요하다면 법률 개정 추진도 우리의 행동에 포함된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한 총리의 결단을 요구했지만, 국회가 손을 놓고 있을 수는 없다”며 “이번 주뿐 아니라 4월 18일 또는 그 전후까지 국회 본회의를 상시로 열어 국회의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31일부터 4월 1∼3일까지 최대한 본회의를 열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 기간 본회의가 열리면 야당이 발의한 최 부총리 탄핵안이 본회의에 보고되고, 이로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표결이 진행된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지연되는 배경에 ‘윤석열 복귀 작전’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간담회에 참석한 김민석 최고위원은 “헌재 선고가 비정상적으로 지연되는 현 상황은 윤석열 복귀와 제2의 계엄을 위한 총체적 지연작전 때문”이라며 “한덕수와 최상목의 마은혁 임명 거부 속에 시간 끌기가 진행됐다”고 비판했다.2025-03-30 15:1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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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언 남양유업 사장 "신제품·이미지 개선 통해 경영 정상화 속도" [이코노믹데일리] 김승언 남양유업 사장이 28일 열린 제61기 정기주주총회에서 기업 이미지 개선과 신제품 개발을 통해 경영 정상화에 속도를 내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날 주총 의장을 맡은 김승언 사장은 인사말을 통해 “2024년은 새로운 경영진을 중심으로 과감한 변화와 실행을 실천한 한 해였다”며 “과거의 틀에서 벗어나 임직원 모두가 하나 된 마음으로 새로운 경영 정책을 실천해 의미 있는 성과를 이뤘다”고 말했다. 사업 방향과 관련해서는 “경쟁력 있는 제품 중심의 포트폴리오 재편과 운영 효율성 제고를 통해 경영 정상화의 기반을 다지고 있다”며 “앞으로도 이러한 경영 정책을 유지하며 적극적인 신제품 개발과 기업 이미지 개선을 통해 빠른 시일 내에 정상 궤도에 진입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남양유업은 지난해 1월 한앤컴퍼니 체제 전환 이후 준법·윤리 경영을 바탕으로 신뢰 회복과 경영 정상화에 주력했다. 그 결과 지난해 연결 기준 당기순이익 2억5000만원을 기록하며 6년 만에 흑자 전환에 성공했다. 이번 주총에서는 △재무제표 승인 △임원 퇴직금 규정 개정 △이사 신규 선임 △이사 보수 한도 승인 △감사 보수 한도 승인 등 5개 안건이 상정돼 모두 원안대로 가결됐다. 이에 따라 이동춘 한앤컴퍼니 부사장과 김상훈 한앤컴퍼니 전무는 기타비상무이사로, 정수용 서울시립대 행정학과 초빙교수는 사외이사로 각각 새롭게 선임됐다.2025-03-28 16: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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