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22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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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그룹, 지주사 주총 일주일 앞두고 고발ㆍ맞고발 극한 대립 [이코노믹데일리] 한미약품그룹 지주사 경영권을 가진 임종윤 한미사이언스 사내이사·임종훈 대표 형제측과 모친 송영숙 회장·누이 임주현 부회장·개인 최대 주주 신동국 한양정밀 회장 등 3자연합의 갈등이 한미사이언스 임시 주주총회를 앞두고 극단으로 치닫고 있다. 양측의 고발·맞고발이 이어지며 장기전을 예고하고 있다. 20일 한미약품은 임종훈 대표 등을 무고 혐의로 고발했으며 업무방해와 배임 혐의로 추가 고발도 예고했다. 이는 지난 18일 한미사이언스가 3자연합과 의결권 대행업체를 로고 도용과 허위 정보 유포, 배임·횡령 혐의로 고발한 데 대한 맞대응이다. 한미사이언스는 입장문을 통해 “3자연합이 의결권 대행업체와 공모해 회사 로고를 도용하고 거짓 정보를 유포해 주주들의 잘못된 판단을 유도하고 있다”며 형사고발의 이유를 전했다. 한미사이언스가 제보받은 내용에는 “'국민연금도 3자연합으로 돌아섰다', '유상증자 한다' 등 확인되지 않은 정보를 사실인 것처럼 주주들에게 전달하고 있는 것들이 확인됐다”고 말했다. 이에 한미약품은 “형제 측이 고용한 인사들이 특정 언론을 통해 왜곡한 정보를 퍼뜨리고 있다”며 “이는 다가올 임시주총에 영향을 주기 위한 의도”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한미약품은 사업회사로서 업무에만 매진하기도 바쁜 4분기 시즌에 불필요한 이슈에 대응하느라 업무에 차질을 빚을 정도"라고 호소했다. 양측의 고소 공방에 업계 관계자는 “한미사이언스가 계열사를 고소하려고 했으면 진작에 했어야 했다”며 “3자연합에 비해 지분이 적은 한미사이언스가 소액주주와 국민연금에게 보여주기식 대응에 나선 것으로 해석된다”라고 평가했다. 오는 28일 열릴 한미사이언스 임시주총에서는 △이사회 인원을 10명에서 11명으로 늘리는 정관 변경 건 △신동국 회장·한미약품그룹 임주현 부회장 2인의 이사 선임 건 등의 안건이 상정될 예정이다. 그런데 세계 최대 의결권 자문사 ISS가 형제 측 손을 들어줬다. ISS는 정관변경안의 두 안건 모두에 대해 반대 의견을 냈다. 3월 주주총회 이후 지주사의 이사회가 개편된지 7개월밖에 되지 않았고, 짧은 기간동안 실적을 평가하는 것은 시기상조라는 설명이다. 업계는 현재 이사회 구성은 5대4로 형제 측이 우위인 상황이지만 48.13% 지분을 가지고 있는 3자연합의 영향력이 주총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했다. 또한 이번 주총을 시작으로 이사회의 구조 싸움이 본격화되고 장기전이 될 것으로 예상했다. 업계 관계자는 “현재 5대4인 구조에서 양측의 이사진 교체로 엎치락뒤치락할 것”이라며 “다음 달 한미약품 주총에서도 이사 선임 안건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3자연합 측 이사진들의 임기 만기가 내년에 연이어 있고 형체 측 이사진 임기는 약 2년 뒤 한 번에 돌아온다”고 말했다.2024-11-20 22:5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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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사이언스, 주총 2주 남기고 '3자연합'측 형사고발 [이코노믹데일리] 한미사이언스가 오는 28일 임시주주총회를 앞두고 3자연합(신동국·송영숙·임주현)과 이들의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업체 대표를 위계 및 업무방해 혐의로 고발했다. 15일 한미사이언스는 3자연합이 의결권 대리행사 업체와 공모해 회사 로고를 도용하고 거짓된 정보로 주주들에게 잘못된 판단을 종용하는 사례들을 확인해 고발조치 했다고 밝혔다. 한미사이언스는 "3자연합이 '국민연금도 3자연합으로 돌아섰다', '유상증자 한다'는 등 거짓 정보를 주주들에게 전달하고 있는 것들이 확인됐다"면서 "최근 3자연합이 의결권 대리행사를 권유하는 과정에서 한미사이언스 로고를 무단 사용한 인쇄물과 명함을 주주들에게 제공하는 등 다양한 불법행위가 일어나고 있다고 판단해 법률검토에 착수했다"고 설명했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회사 로고를 무단으로 사용해 거짓 정보를 주주들에게 전달한 것은 주주총회 결과를 왜곡할 위험이 매우 크다"며 "이를 임시주주총회 진행 업무 방해로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한미그룹의 지주사인 한미사이언스는 오는 28일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며 이사회 인원을 현 10명에서 11명으로 늘리는 정관 변경의 건과 신동국 회장, 임주현 부회장 2인의 이사 선임 건, 그리고 주주친화정책인 감액배당 건 등을 다룰 예정이다. 3자연합이 요구한 정관 변경은 사실상 부결될 가능성이 크고 이사 선임 건은 주주들의 표심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 감액배당 건은 이변이 없는 한 무난히 가결될 것으로 보인다.2024-11-15 16: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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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오위즈, 3분기 매출 931억원…모바일 게임 성과 주목 [이코노믹데일리] 네오위즈(공동대표 김승철·배태근)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에 따른 2024년 3분기 실적을 12일 발표했다. 네오위즈는 3분기 매출 931억원, 영업이익 65억원을 기록하며 전분기 대비 각각 7%, 36% 상승했다. 하지만 전년 동기 대비로는 매출과 영업이익이 각각 21%, 68% 감소했으며 당기순손실 14억원을 기록해 적자로 전환됐다. 이는 주로 환율 변동에 따른 외화 환산손실 때문이다. 모바일 게임 부문은 457억원의 매출을 올리며 전분기 대비 20% 성장했다. ‘브라운더스트2’가 7월 ‘다이어트 러쉬’ 이벤트와 8월 여름 이벤트를 통해 유저 참여를 유도하며 매출 증가에 크게 기여했다. 자회사 파우게임즈가 개발한 ‘영웅전설: 가가브 트릴로지’도 성공적으로 시장에 안착했으며 특히 일본과 대만 등 주요 해외 시장에 출시를 앞두고 기대를 모으고 있다. PC·콘솔 게임 부문 매출은 전분기와 비슷한 369억원을 기록했으나 전년 동기 대비 33% 줄었다. 이는 ‘P의 거짓’ 출시 효과가 반영된 전년 대비 감소로 네오위즈는 이를 보완하기 위해 플랫폼별 할인 행사 및 음원·아트 공개 등을 통해 판매량을 꾸준히 유지하고 있다. 네오위즈는 주요 IP의 지속적인 강화를 위해 2025년 ‘P의 거짓’의 DLC를 출시할 예정이다. 본편을 확장하는 새로운 이야기로 유저 경험을 극대화하고 내러티브와 스토리 중심의 게임 콘텐츠 개발에도 집중하고 있다. 또한 ‘P의 거짓’ 차기작과 함께 서바이벌 액션 어드벤처 및 라이프 시뮬레이션 장르 신작을 개발 중이다. 브라운더스트2는 12월 서비스 1.5주년을 맞아 대규모 업데이트를 앞두고 있으며 코믹마켓 및 AGF 2024와 같은 주요 서브컬처 행사에 참가해 브랜드 인지도를 높이고 있다. 한편 네오위즈는 자체 개발과 더불어 글로벌 시장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적극적인 투자와 퍼블리싱을 추진 중이다. 최근 서부 누와르 배경의 싱글 플레이 RPG 작품 ‘자카자네’와 퍼블리싱 계약을 체결하며 글로벌 판권을 확보했다. 또한, 지난해 폴란드 개발사 블랭크에 대한 투자도 단행했으며 폴란드 개발사들과 협업을 통해 글로벌 시장 확대와 PC·콘솔 라인업 강화를 꾀하고 있다.2024-11-12 09:3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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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게임대상] 넷마블 나혼렙 넥슨 퍼디 접전 예고](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4/11/05/20241105095544354920.jpg)
넷마블 '나혼렙' 넥슨 '퍼디' 접전 예고 [이코노믹데일리]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지스타 2024'에서 선보일 다양한 신작과 더불어 또 한 가지 눈여겨볼 점은 올해 '대한민국 게임대상'을 누가 차지할 것인지다. 올해 게임대상 시상식에는 총 9개 작품이 본선에 오른 가운데 넥슨과 넷마블, 시프트업의 접전이 예상된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게임산업협회는 오는 13일 부산 해운대구 벡스코에서 대한민국 게임대상 시상식을 개최한다. 게임대상은 한 해 국내 최고의 게임에 주어지는 상으로 작품성과 창작성, 대중성을 종합적으로 심사해 시상이 이뤄진다. 심사위원 심사와 일반인·전문가 투표로 수상작이 결정되며 대상 선정에는 심사위원 투표 60%, 일반인·전문가 투표 20%가 각각 반영된다. 지난해에는 네오위즈 'P의 거짓'이, 2022년에는 네오플 '던전앤파이터 모바일'이 대상의 영예를 안았다. 게임 업계에서 전망하는 올해 유력 대상 후보는 넥슨 '퍼스트 디센던트(퍼디)'와 넷마블 '나 혼자만 레벨업(나혼렙)', 그리고 시프트업 '스텔라 블레이드'다. 퍼스트 디센던트는 슈팅(총 쏘기)과 역할수행게임(RPG)을 결합한 장르라는 점에서 높은 창작성 점수가 기대된다. 대중성 측면에서도 글로벌 게임 플랫폼 '스팀'에서 매출 1위를 기록하고 최고 동시 접속자가 26만명에 이르는 등 경쟁력을 갖췄다는 평가다. 넥슨으로서는 올해 창립 30주년인 데다 지스타 메인 후원사로 참여한 만큼 게임대상을 받았을 때 상징성이 남다르다. 역대 대상 수상작에 비춰 보면 메인 후원사라고 해서 대상을 받지는 않는다. 지난해와 2022년 모두 메인 후원사는 위메이드였다. 현재로서 퍼스트 디센던트의 가장 강력한 상대로 평가받는 나 혼자만 레벨업은 대중성이 가장 큰 무기다. RPG 장르인 이 게임은 같은 이름을 가진 원작 웹툰을 게임으로 구현해 인기를 끌었다. 지난 5월 출시된 이후 5개월 만에 글로벌 이용자 수 500만명을 돌파했을 뿐 아니라 누적 매출 추정치는 3000억원 이상에 달한다. 나 혼자만 레벨업이 대상을 받는다면 넷마블은 9년 만에 왕좌를 차지하게 된다. 넷마블은 지난해까지 2년 연속 영업적자를 냈는데 올해는 나 혼자만 레벨업 흥행에 힘입어 2000억원대 흑자가 예상된다. 넷마블이 게임대상 수상으로 부활의 신호탄을 쏘아 올릴지 관심이 쏠린다. 시프트업의 스텔라 블레이드는 국내 게임 업계의 약점으로 꼽히는 콘솔 게임이라는 점에서 대상 수상 여부가 주목된다. 지난 4월 출시된 이 게임은 빠른 진행과 준수한 그래픽, 화려한 전투 연출 등이 호평을 받았지만 플레이스테이션으로만 이용할 수 있어 대중성 면에서 한계를 보였다.2024-11-07 05: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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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강화에 눈높아진 소비자까지... 건설사, 층간소음 신기술 개발에 전력투구 [이코노믹데일리] 층간소음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면서 정부가 층간소음 강도 높은 대책을 발표하는 등 갈수록 까다로워지고 있다. 건설업계는 층간소음 규제에 대비하고, 입주자의 높아진 눈높이에 맞추기 위해 층간소음 저감기술 개발 등에 전력하고 있다. '바닥충격음 성능검사' 결과 및 조치 결과 통지를 의무화하는 '주택법 개정안'과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이 본격 시행됐다. 이에 따라 정부는 올해 8월부터 층간소음 기준을 강화하고, 아파트 사용검사 전 층간소음 성능검사 결과를 입주자에게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했다. 개정안에 따라 전국의 지방자치단체는 층간소음 성능검사에서 기준치인 49데시벨(㏈)에 미달하는 신축 아파트에 대해 보완 시공을 권고할 수 있다. 성능검사 결과 등을 통보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알릴 경우 과태료 500만원도 부과한다. 층간소음 문제가 좀처럼 줄지 않고 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019년부터 올해 7월까지 층간소음 민원접수는 28만5848건이 접수됐다. 특히 코로나19 사태 이후 일상이 회복된 뒤 층간소음 민원접수가 급증했다. 2022년 층간소음으로 민원접수는 5만2034건이었으나, 지난해에는 7만119건이 접수됐다. 실내 생활 증가와 재택근무 활성화 등으로 거주공간에 머무는 시간이 늘어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건설업계가 층간소음 저감기술 개발에 힘을 쏟고 있다. DL이앤씨는 최근 자사가 개발한 바닥구조가 국토부 지정 인정기관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 품질시험인정센터가 진행한 경량충격음과 중량충격음 2개 부문 성능평가에서 모두 1등급 인정서를 받았다. 1등급 인정서를 받으려면 경량·중량 모두 37db 이하로 소음을 차단해야 한다. 중량충격음은 사람이 뛰거나 걸을 때, 경량충격음은 의자를 끌거나 장난감을 떨어뜨릴 때 주로 발생한다. DL이앤씨는 평가 결과 도서관 소음 수준인 35db 내외로 나타났다. DL이앤씨는 앞서 12개의 특허 기술을 집약해 만든 2등급 바닥구조인 ‘D-사일런트 플로어’를 개선해 1등급 기술을 완성했다. 소음과 진동을 최소화하는 마감 모르타르(시멘트와 모래를 물로 반죽한 것) 및 완충재를 적용했다. 바닥(슬래브)으로 전달되는 진동을 분산시키기 위해 기초 모르타르와 슬래브 사이에 진동 절연패드도 배치했다. 현대엔지니어링은 층간소음 저감을 위한 구조를 천장에 시공하는 이른바 '천장형 차음 구조'를 건설업계 최초로 개발했다. 기존의 바닥형 차음 구조와 달리 천장에 층간소음 저감 구조를 시공하는 방식으로, 천장형 고성능 방음 소재 제작 전문기업 제이제이엔에스가 개발한 메타물질을 활용했다. 실제 건설현장에 적용하기 위해 현장실험과 구조개선을 진행했고, '층간 차음을 위한 차음판 시공 방법' 공동 특허 출원을 마쳤다. 천장형 차음 구조는 위층의 바닥 하부와 천장 마감 사이에 메타물질 방음 소재를 시공한다. 위층 바닥 하부에는 고체 전달음을 감소시키는 방음 소재를, 천장 위에는 공기 전달음을 차단하는 방음 소재를 각각 적용한다. 이 구조는 소재가 얇고 가벼워 시공·유지보수 과정이 간편하다. 또 기존 건축물 골조 변경없이 추가 시공이 가능하다. 중견건설사도 층간소음 저감을 위한 기술개발에 적극적이다. 우미건설은 층간소음 저감에 효과적인 고점탄성 모르타르 사용 바닥구조를 개발했다. 우미건설이 두산건설, 유진기업, 베토텍과 연구 협약을 맺고 공동 개발한 이 바닥구조는 일반 표준 바닥 구조보다 8~10㏈ 이상의 소음 저감 효과가 있다. 또 층간소음을 줄이기 위해 개발된 이중 모르타르 바닥 구조보다도 2㏈ 이상 저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두산건설은 HL디앤아이한라, 메타이노텍과 공동주택 소음 저감을 위해 개발한 3개 타입의 ‘층간소음 인정바닥구조’를 개발했다. 이 구조는 완충재와 몰탈구조를 통해 바닥구조의 성능을 높였으며 기존 바닥구조에 적용할 수 있다. 다만 업계에선 층간소음 해결을 위해서는 공사비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우려가 나온다. 익명을 요구한 한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정부에서 층간소음 문제에 대한 규제 강화 신호를 지속해서 보내면서 건설사의 부담이 이전보다 커졌다"며 "층간소음 저감을 위해서 연구개발 투자를 늘리고, 바닥재에 적용하는 완충재 등이 늘어나면 공사비가 증가하고, 결국 분양가 상승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했다.2024-11-05 1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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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엔지니어링, 플랜트·건설 특화 LLM 개발·시연 [이코노믹데일리] 현대엔지니어링은 인공지능(AI) 연구개발 스타트업 젠티와 함께 플랜트 및 건설 분야 특화 거대 언어 모델(LLM)을 개발하고 지난 18일 이를 시연하는 기술 콘퍼런스를 개최했다고 21일 밝혔다. LLM은 대규모 텍스트를 학습해 인간과 유사하게 언어를 처리하고 생성할 수 있는 AI 모델로, 대표적으로는 챗GPT가 있다. 다만 챗GPT와 같은 보편적 서비스 목적의 프로그램은 보안 문제로 기업 내부 자료를 입력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거짓정보 생성, 최신 정보 업데이트 및 전문 지식 부족, 비용 발생 등의 이유로 실무에 활용하기에는 제약이 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현대엔지니어링은 젠티와 협력해 165억개의 말뭉치 토큰으로 이뤄진 방대한 플랜트 건설 분야 데이터를 학습한 파운데이션 모델을 개발했으며, 전문 엔지니어링 자료와 정제된 사내 데이터를 학습시켜 잘못된 정보를 사실인 것처럼 제시하는 '환각 현상'을 줄이고 답변의 신뢰도를 높였다. 최종 성능 검사 결과, 현대엔지니어링의 플랜트 특화 LLM은 오픈AI의 언어모델인 GPT-4와 GPT-3.5, 구글의 젬마2(Gemma2 9B), 업스테이지의 솔라-1O.7B 등과 비교해 미국 기술사 시험인 PE 테스트의 전기(Power) 분야에서 가장 높은 평균 점수를 기록했다. 한국플랜트산업협회가 건설 분야 생성형 AI의 촉진을 위해 개발한 기술 시험에서도 최고점을 달성했다. 현대엔지니어링은 이 모델을 활용해 방대한 사내 기술 자료를 질의·답변 방식으로 검색·요약·번역할 수 있는 '챗파일' 서비스와 과거 사례 및 법률 조항, 표준계약조건(FIDIC) 등을 바탕으로 입찰안내서(ITB) 항목을 비교 분석 및 검토해주는 서비스를 개발하고 있다. 향후 서비스가 업무에 적용될 경우 △ 정보검색 시간 단축 등 생산성 향상 △ 보고서, 문서 자동생성 등 업무 효율화 △ 리스크 분석, 기술적 의사 결정 등 업무 지원체계 확립 △ 임직원 교육 시스템 구축 등의 효과를 낼 것으로 회사 측은 기대하고 있다.2024-10-21 14:2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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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게임 글로벌 성공 관문 된 '스팀'…커지는 '독점' 우려 [이코노믹데일리] 한국 게임이 글로벌 시장에서 성공하는 필수 요건이 있다면 '스팀'에서 얼마나 많은 이용자를 확보했는지다. 스팀은 미국 비디오 게임사 밸브 코퍼레이션이 운영하는 게임 유통 플랫폼으로 국내 게임사의 글로벌 진출 관문으로 자리 잡은 지 오래다. 스팀에 집계된 일간 접속자 수가 곧 흥행 지표로 통하게 되면서 스팀 입점으로 인한 명암도 뚜렷해지고 있다. 16일 게임 업계에 따르면 최근 넥슨과 엔씨소프트, 넷마블 등 주요 게임사들은 다수 기대작을 스팀에 선보이거나 출시를 준비 중이다. 신작 중에는 넥슨이 지난달 테스트를 시작한 '슈퍼바이브'와 엔씨소프트가 같은 달 글로벌판을 출시한 '쓰론 앤 리버티'가 있다. 넷마블도 지난 5월 내놓은 '나 혼자만 레벨업: 어라이즈'를 내년 중 스팀에서 서비스할 계획이다. ◆'배그' 성공 계기로 '스팀' 진출 활발 스팀이 글로벌 게임 시장에서 영향력을 확보하기 시작한 때는 2005년 무렵이다. 당시만 해도 PC 게임은 CD나 DVD를 구매해 컴퓨터에 설치하는 방식이 주를 이뤘는데 스팀은 온라인에서 게임을 사서 내려받는 형태를 선보였다. 디지털을 통한 게임 소유와 플레이가 가능해진 것이다. 밸브 코퍼레이션이 자사 대표작 '하프라이프 2'를 스팀에 독점 배포하면서 세계 게이머들로부터 주목을 받았다. 스팀이 글로벌 게임 시장에서 가진 지위는 확고하다. 현재 계정 수는 10억개가 넘고 실제 접속하는 인원을 뜻하는 월간 활성 이용자 수(MAU)는 1억3000만명 이상이다. 최다 동시 접속자 수는 3787만명에 달한다. 스팀 운영사인 밸브 코퍼레이션의 연 매출은 60억~70억 달러(약 8조1500억~9조5100억원)로 추정된다. 국내 게임사들이 처음부터 스팀 입점에 적극적이지는 않았다. 2000년대 중반 국내 게임 시장은 게임사 웹사이트에 접속해 게임을 무료로 내려받고, 인터넷으로 연결된 다른 이용자들과 경쟁하거나 캐릭터를 육성하는 게 일반적이었기 때문이다. 온라인 PC 게임 위주인 국내 시장에선 넥슨·넷마블과 같은 배급사가 자체 플랫폼(웹사이트)을 통해 게임을 유통해왔다. 독자가 출판사를 찾아가 책을 사서 보는 식이다. 스팀에서의 성공이 K-게임 흥행 지표가 된 시발점은 크래프톤의 '배틀그라운드(배그)'다. 배틀그라운드는 최대 100명에 달하는 캐릭터가 한정된 전장에서 전투를 벌여 살아남는 배틀로얄 장르로 2017년 3월 스팀을 통해 전 세계 출시됐다. 이후 10개월 만인 2018년 1월 스팀 최초로 동시 접속자 수 300만명을 돌파하며 대박을 터뜨렸다. 배틀그라운드가 성공하며 크래프톤은 단숨에 게임 업계 유가증권시장 시총 1위(15조8300억원) 기업으로 도약했다. 배틀그라운드와 비슷한 시기에 글로벌 출시된 펄어비스의 대형 다중접속역할수행게임(MMORPG) '검은사막' 역시 스팀 진출의 성공 사례로 꼽힌다. 검은사막은 2017년 5월 출시 첫 주 만에 30만장이 팔렸다. 최근 들어 힘이 빠지긴 했지만 여전히 펄어비스 연간 매출(지난해 기준 3335억원)의 75.7%(2525억원)를 차지한다. 이를 지켜본 게임사들은 너나 할 것 없이 스팀으로 뛰어들었다. 스마일게이트의 '로스트아크'를 비롯해 펄어비스 '블랙데저트', 넥슨 '카트라이더: 드리프트', 네오위즈 'DJ맥스 리스펙트 V' 등이 스팀에 공개됐다. 게임사들은 국내나 일본, 중국 등 동아시아권에는 기존과 같은 방식으로 자체 배급·유통망을 통해 서비스하고 북미와 유럽을 비롯한 시장에는 스팀을 활용하는 전략을 취하고 있다. 스팀이 게임 유통망을 틀어쥐면서 스팀 데이터베이스(DB)에 동시 접속자 수가 얼마나 찍혔는지가 흥행을 가늠할 척도가 됐다. 스팀 DB는 스팀의 통계 서비스로 주간 인기 게임, 판매 수익 순위, 국가별 게임 다운로드 트래픽(데이터 양) 등을 제공한다. 2010년대 초까지만 해도 PC방 점유율이 게임의 성패를 보여줬지만 배틀그라운드 성공 이후론 게임사들도 스팀에서 몇 명이 이용 중인지를 알리는 데 비중을 두고 있다. ◆스팀 대항마 노린 엔씨 '퍼플' 성공 가능성은? 스팀이 주최하는 신작 게임 공개 행사 '스팀 넥스트 페스트'에서 데뷔전을 치르는 게임사도 많아지고 있다. 지난 14일(현지시간) 개막해 21일까지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이번 행사에는 컴투스홀딩스와 카카오게임즈를 비롯한 대형 게임사뿐 아니라 앵커노드, 원더피플 등 중소 게임사까지 신작을 내놨다. 지난해 '대한민국 게임대상'을 거머쥔 네오위즈의 'P의 거짓'도 스팀 넥스트 페스트에 참여해 흥행에 성공했다. 게임사에게 스팀 입점은 글로벌 시장 개척의 교두보를 쌓는 것이지만 이와 동시에 고민도 있다. 수익의 20~30%에 달하는 입점 수수료는 스팀 독과점의 폐해로 지목됐다. 밸브 코퍼레이션 측은 "스팀에서 제공하는 혜택을 생각하면 과하지 않다"는 입장이지만 게임사에게는 부담인 게 사실이다. 게임사가 스팀에 의존할수록 구글과 애플의 애플리케이션 상점 '갑질' 논란 같은 일이 일어날 가능성은 커진다. 이 때문에 국내에서도 '한국판 스팀'을 만들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엔씨소프트는 지난 2019년 자사 모바일 게임을 PC에서 할 수 있게 해주는 플랫폼 '퍼플'을 내놨다. 지난달에는 스팀과 같은 유통 플랫폼으로 전환을 선언하고 자사 게임뿐 아니라 다른 개발·배급사의 게임도 들여와 서비스하기 시작했다. 현재로서는 퍼플의 성공을 장담하기 어렵다. 이미 스팀의 영향력이 막대하기 때문이다. 게임 유통 플랫폼에 도전장을 낸 마이크로소프트나 일렉트로닉 아츠 같은 글로벌 최상위권 회사들도 스팀의 아성을 넘지 못했다.2024-10-17 05: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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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아연, 공개매수는 막바지이지만··· 안팎에서 불거진 '법적 분쟁' 이제부터 시작 [이코노믹데일리] 지난 14일 영풍·MBK파트너스의 고려아연 주식 공개매수 종료에 이어 오는 23일 고려아연·베인캐피탈 측의 공개매수가 마무리될 예정이다. 하지만 공개매수 과정 중 제기된 법적 분쟁은 이제 시작됐다. 법률 전문가들은 영풍과 고려아연 양측이 제기한 소송전을 두고 각자 법적으로 문제될 소지가 있다고 분석했다. 고려아연의 계열사인 영풍정밀은 지난달 20일 영풍 장형진 고문과 김광일 MBK 부회장 등을 배임 혐의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소했다. 닷새 뒤인 지난달 25일 영풍도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과 노진수 전 대표이사를 업무상 배임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맞고소했다. 고소고발이 이어지는 사이 양측은 각자의 입장문을 냈고 상대방 입장문에 대해선 '근거없는 루머''시장 교란 행위'라고 비난했다. 향후 핵심 쟁점은 고려아연 경영진이 회사의 자금을 사용해 자사주를 매입한 게 배임에 해당할지, 양측 비방전이 부정거래행위 요건에 부합하는지 여부가 될 걸로 보인다. 우선 상법 제341조1항에 의거해 법적으로 회사의 자금으로 자사주를 매입하는 건 허용돼 있다. 다만 주주총회가 아닌 이사회에서 이번 공개매수처럼 수조원 규모의 자사주 매입을 결정한 선례는 없다. 통상적인 자사주 매입·소각 과정과 차이가 있다는 면에서 해당 행위가 무조건 허용된다고 보기 어려운 것이다. 이에 법률 전문가들은 해당 자사주 매입이 배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두고 상이한 입장을 내놨다. 이동구 법무법인 서울제일 변호사는 "원래 이익잉여금 한도에서 회사의 자금으로 자사주를 살 수 있지만, 기존에 해당 이익잉여금이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었을 수 있다"며 "그걸 모두 헐어서 자사주 매입에 쓴다는 건 기존 주주들이 묵시적으로 동의해 온 걸 깬 것"이라며 배임에 해당될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다만 김광중 클라스한결 법무법인 변호사는 "배임이라면 자기 또는 제3자에 대한 이익이 성립돼야 하는데, 원칙적으로만 적용한다면 기업의 사회적 기부 행위도 배임에 해당한다"며 "그래서 법적으론 배임 요건을 계속 좁히는 식으로 발전했기 때문에 이번 사례가 배임에 해당할지 여부는 알기 어렵다"고 분석했다. 부정거래행위에 대해선 양측이 모두 법적으로 문제될 수 있다. 자본시장법 제178조1항과 2항에선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과정에서 부정한 수단·계획·기교를 사용하거나, 중요 사항에 거짓을 기재 또는 표시하는 걸 부정거래행위로 보고 있다. 상당히 넓은 요건을 두고 있는데 공개매수도 계약으로 이뤄진 일종의 금융상품이기에 해당 법률의 영향을 받는다. 금융감독원이 지난 9일 양 측 공개매수 과정에서 불공정행위가 있었는지에 대해 조사 지시를 내린 것도 이 때문이다. 실제 지난 3월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는 하이브 SM엔터테인먼트 공개매수 과정에서 불법적인 시세조종을 진행했단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지난 15일 금감원이 고려아연과 영풍에 대한 회계심사에 들어간 것도 위법 행위 감시의 일환으로 보인다. 여러 혐의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 법적 판결까진 수년 이상 걸릴 전망이지만, 전문가는 이번 법적 분쟁이 새로운 사회적 합의점을 만들어낼 수 있을 걸로 기대했다. 김 변호사는 "회삿돈으로 임원 지위를 차지하는 행위를 우리가 계속 허용할 것인지에 대해 이번 공개매수 경쟁을 계기로 진지하게 고민해 봐야 한다"며 "법질서가 그걸 용인하는 게 타당한지 논의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2024-10-16 20:4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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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엔드 게임즈, 신작 리듬게임 '플라티나 랩' 펀딩 시작 [이코노믹데일리] 하이엔드 게임즈(대표 김태준)가 신작 PC 리듬 게임 ‘플라티나 랩(PLATiNA :: LAB)’의 출시를 위한 크라우드 펀딩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다. 이번 프로젝트는 텀블벅을 통해 오는 11월 11일까지 진행되며 다양한 후원자 혜택이 준비됐다. 이번 펀딩을 통해 하이엔드 게임즈는 리듬 게임에 대한 오랜 개발 경험을 바탕으로 새로운 게임을 선보일 계획이다. 개발자들이 밝힌 바에 따르면 내년 상반기 중 앞서 해보기(Early Access) 버전이 출시될 예정이며 연내 정식 출시를 목표로 하고 있다. 펀딩에 참여하는 후원자들은 게임 콘텐츠는 물론 다양한 오리지널 굿즈를 받을 수 있다. 하이엔드 게임즈는 ‘패치가 되어보는 담요’, ‘대용량 패치 쿠션’, ‘연구소 친구들의 인형’ 등 총 10종의 굿즈를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초기 후원자 60명에게는 게임 키, 악곡 DLC, 후원자 전용 꾸밈 아이템이 포함된 패키지를 12% 할인된 가격에 제공한다. 더불어 최고액 후원자 4명은 게임 내 새 캐릭터 디자인 아이디어를 제안할 수 있는 특별한 권리도 얻게 된다. 펀딩으로 모인 자금은 곡 수급, 게임 리소스 제작, 게임물관리위원회 심의 비용, 후원자 대상 선물 제작 및 배송 등에 사용될 계획이다. 또한, 펀딩 목표를 달성할 경우 전용 오프닝 무비, 전문 성우 기용, 캐릭터 서브 스토리 추가 등 다양한 공약이 이행될 예정이다. ‘플라티나 랩’은 정통 건반형 리듬 액션과 서브컬처 캐릭터의 독특한 결합을 특징으로 한다. 리듬 게임 팬들에게 친숙한 아티스트인 △Nauts △Forte Escape △Warak △Planetboom 등 다양한 아티스트들이 참여한 음악이 수록될 예정이다. 또한 보컬로이드(VOCALOID)를 사용한 오리지널 신곡도 포함되어 있다. 이외에도 앞서 해보기 출시 후 3개월 이내에 유명 리듬 게임 아티스트들의 신곡을 추가로 포함한 다운로드 콘텐츠(DLC)를 제공할 예정이다. 협력사로는 △SHIFT UP △Diverse System 등 다양한 파트너가 함께하며 이들의 인기 악곡도 게임에 수록된다. 김태준 하이엔드 게임즈 대표는 ‘EZ2DJ’, ‘디제이맥스’ 등 다수의 리듬 게임 개발에 참여한 베테랑으로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리듬 게임 마니아들의 기대에 부응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올해 5월 플레이엑스포(PlayX4)에서 선보인 데모 버전에 대한 긍정적인 반응에 힘입어 본격적으로 펀딩 프로젝트를 준비하게 됐다”라며 “리듬 게임 장르가 더 많은 사랑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하이엔드 게임즈는 이 외에도 5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개발자와 리듬 게임을 오랫동안 즐겨온 유저 출신 개발자들이 팀을 이루어 작업을 진행 중이다. 사운드 디렉터로는 ‘디제이맥스 리스펙트’, ‘P의 거짓’ 등을 담당한 김유정(Mayo) 디자이너가 참여하고 있어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플라티나 랩’의 최신 개발 소식은 공식 X(구 트위터) 채널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펀딩 프로젝트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텀블벅 페이지에서 제공된다.2024-10-14 14:5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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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과 맞바꾼 주주 가치…'독이 든 성배' 된 확률형 아이템 [이코노믹데일리] 밸류업 한계에 봉착한 국내 게임사들이 기업 가치를 높이려면 '비즈니스 모델(BM)'로 알려진 과금 구조부터 손질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사행성 짙은 확률형 아이템을 통해 고액 과금을 유도하기보단 구독형 BM 등으로 수익원을 개편해 게임 이용의 장벽을 낮춰야 한다는 지적이다. 확률형 아이템은 게임사가 정한 확률에 따라 게임 내 재화를 획득하거나 캐릭터를 성장시킬 수 있는 요소로 지나친 사행성 때문에 논란을 빚어 왔다. 좋은 재화를 얻거나 장비 아이템 강화에 성공할 확률이 소숫점 이하로 극히 낮을 뿐더러 확률을 조작한 사례까지 드러나면서 게임 업계를 벼랑 끝으로 몰고 갔다. 엔씨소프트·넥슨·넷마블 등 '3N'으로 불리는 3대 대형 게임사 모두 확률형 아이템 때문에 고초를 겪었다. 이들 세 회사를 대표하는 리니지M(엔씨소프트), 메이플스토리·던전앤파이터(넥슨), 모두의마블(넷마블)은 공통적으로 사행성 조장의 상징이라는 오명을 썼다. 일례로 리니지M은 '변신'이라는 시스템을 통해 이용자의 과금을 극단적으로 유도하면서 확률마저 제대로 공개하지 않아 문제가 됐다. 변신 아이템을 사용하면 캐릭터 외형이 바뀌면서 능력치가 상승하는데 등급이 나뉘어 있다. 캐릭터 성능을 높이려면 상위 등급을 뽑아야 하고 이를 위해 적게는 수십만원에서 많게는 수백만원을 쓰는 일이 다반사인 것으로 알려졌다. 메이플스토리는 장비 성능을 설정하는 '큐브' 아이템의 확률을 운영진 임의로 바꿨다가 지난 1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116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공정위에 따르면 메이플스토리는 지난 2010년 9월 큐브를 통해 출현하는 인기 옵션의 확률을 낮추고도 이를 이용자에게 알리지 않았다. 이에 이용자들은 지난 3월 한국소비자원에 집단 분쟁조정을 신청했고 넥슨 측이 조정안을 받아들여 현재 큐브 사용 금액 일부를 반환하는 절차가 진행 중이다. 리니지M이나 메이플스토리 같이 캐릭터 성장에 초점을 맞춘 대형 다중 접속 역할 수행 게임(MMORPG)만 사행성 논란에 휩싸인 것은 아니다. 보드게임인 모두의마블은 이벤트를 진행하면서 뽑기를 통해 얻는 비인기 아이템 확률을 높게 설정한 뒤 해당 정보를 거짓으로 제공했다는 의혹을 샀다. 이같은 확률 관련 사고가 터질 때마다 게임사들은 가슴을 쓸어내려야 했다. 공정위가 엔씨소프트를 상대로 현장 조사를 벌였다는 소식이 알려진 뒤인 지난 4월 25일부터 28일까지 4일 연속 주가가 하락했다. 메이플스토리에선 공정위 조사 결과가 나오자 '메접(메이플스토리를 접는다는 뜻)'을 선언한 이용자들이 대거 아이템을 매물로 내놓으며 고가 장비의 가격이 폭락하기도 했다. 확률형 아이템은 게임사 매출을 떠받치는 역할을 해왔지만 게임사의 성장성을 갉아먹는 주범으로 여겨지고 있다. 유영빈 한국신용평가 선임애널리스트는 "국내 모바일 게임 매출 상위권을 점유 중인 '리니지 라이크(유사 리니지)' 게임들은 페이 투 윈(Pay to win)과 랜덤 박스 시스템을 차용해 많은 과금을 요구, 진입 장벽이 높아 이용자가 감소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근에는 과금 구조를 바꿔 국내뿐 아니라 글로벌 시장에서 흥행을 노리는 게임도 있다. 리니지M 논란으로 홍역을 치른 엔씨소프트는 지난해 말 '쓰론 앤 리버티(TL)'를 출시하면서 과금 요소를 대폭 줄였다. TL은 이달 초 게임 플랫폼 스팀을 통해 글로벌 시장에 데뷔해 7일 현재 동시 접속자 수 33만명을 돌파했다.2024-10-10 05: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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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 위의 차 나도 팔 수 있다"... 소유자 이름만 알아도 매물로 올릴 수 있는 중고차 [이코노믹데일리] 제22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시작된 7일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종근 의원이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 '당근마켓'에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관용차를 매물로 올리며 논란이 일었다. 박 장관 동의 없이 야당 의원이 매물로 올린 걸 두고 여야 간 '정보통신망법 위반' 여부로 고성이 오가는 소동이 벌어졌지만, 정작 국감을 지켜본 국민들은 소비자를 보호할 안전장치가 미비하다는 데 우려했다. 넘쳐나는 허위 매물로 문제를 일으키는 중고거래 사이트에 고가의 자동차가 허위 매물로 쉽게 나올 수 있는 만큼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반응도 나왔다. 이날 윤 의원도 "자동차의 경우 소유자 이름과 번호만 알면 바로 옵션·주행거리·차량 사진·가격 등 상세 정보를 입력하게 돼 있다. 사실과 달라도 된다"며 "(박 장관 차량을 매물로 올리기까지) 1분도 채 안 걸렸다"고 밝혔다. 8일 실제 당근마켓을 통해 차량 판매 글을 올려봤다. 1분가량의 짧은 시간이면 차량을 매물로 등록할 수 있었다. 필요한 자료는 차량 사진 6장뿐이었다. 본인도 아닌 가족 이름으로 등록된 차량인 데다 운행거리나 자동차 상태에 관해 거짓 정보를 입력해도 제지는 없었다. 별다른 정보를 입력하지 않고 올린 게시물임에도 올리자마자 구매를 문의하는 메시지가 쏟아졌다. 5시간 동안 30개의 메시지를 받았다. 전문가들은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안전장치를 플랫폼 기업들이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이은희 인하대 소비자학과 교수는 "자동차의 경우 안전과 관련이 깊은 상품이기에 플랫폼에서 꼼꼼한 확인 절차가 필요하다"며 "시장을 열어둔 플랫폼이 소비자가 알아야 할 정보들을 사전에 꼼꼼히 체크해야 한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플랫폼 업체들과 달리 중고차를 전문적으로 거래하는 업체들은 소비자 보호를 위해 관련 법령과 제도 등을 적용하고 있다. 자동차관리법 제58조 제1항과 시행규칙 제 120조제1항의 규정에 따르면 중고 자동차를 사고 팔 때 매매 사업자는 상품용 차량에 대해 성능·상태 점검을 실시하고 점검 기록부를 구매자에게 의무적으로 고지하는 '중고자동차 성능·상태점검 제도'를 지켜야 한다. 소비자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 가치 판단에 중요한 자료로 쓰이도록 하고 구매 차량에 하자가 발생할 때 손해배상의 근거가 되도록 하는 게 목적이다. 지해성 한국자동차매매사업조합연합회 사무국장은 "중고차를 매매 등록하기 전 성능 상태를 점검한 '성능상태점검내역고지' 등 서류들을 제출하게 돼 있다"며 "침수, 사고 이력을 잘못 고지했다면 90일 내 환불을 받을 수 있는 법적 안전 조치도 마련돼 있어 소비자들을 보호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당근마켓 측은 안전장치 여부를 묻는 질문에 '연결 플랫폼'이라는 점만 강조했다. 당근마켓 관계자는 "당근마켓은 개인 간 거래를 연결하는 플랫폼"이라며 "거래 전부터 신분증 등 자료를 요청하면 개인정보 침해라는 피해가 발생할 수 있어 개인 간 거래할 때는 체크리스트를 통해 스스로 필요한 정보를 확인하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2024-10-08 18:5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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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집값 담합 등 위법 의심행위 500여건 적발 [이코노믹데일리] 국토교통부는 3일 수도권 주택·토지 이상 거래에 대한 관계기관 합동 1차 현장점검 및 기획조사 결과 위법 의심 거래 397건을 적발해 경찰청에 수사 의뢰 등 엄중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국토부는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국세청, 지자체, 한국부동산원, 주택도시보증공사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지난 8월13일부터 9월27일까지 7주간 서울 강남3구 및 마포·용산·성동구 일대 45개 아파트 단지에 대한 1차 현장점검을 벌였다. 아울러 올해 상반기에 이뤄진 수도권 주택 거래 중 이상 거래를 대상으로 한 정밀 기획 조사도 한국부동산원과 함께 진행하고 있다. 조사 결과 편법 증여, 대출자금 유용, 계약일 거짓신고 등 위법 의심 거래는 397건(위법 의심 행위 498건)으로 파악됐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272건으로 전체의 68.5%를 차지했으며, 이어 경기 112건(28.2%), 인천 13건(3.3%) 등 순이었다. 시군구별로 보면 서울 강남구가 52건으로 가장 많았고 송파구 49건, 서초구 35건, 용산구 23건, 성동구 20건, 마포구 18건 등 순이었다. 경기는 성남 분당구 29건, 하남시 14건, 용인 수지구 7건 등이었다. 적발된 사례를 보면,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오픈 채팅방을 통해 서울의 한 아파트 단지에 대해 특정 가격 이하로 중개를 의뢰하지 않도록 유도한 정황이 포착돼 지자체에 집값 담합 의심 관련 추가 조사가 요청됐다. 또 한 공인중개사가 서울의 한 아파트를 인터넷 포털에 표시·광고 매물로 등록한 뒤 계약이 체결되면 일단 광고를 삭제했다가 당일에 다시 등록하는 것을 7차례 반복해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한 것이 적발됐다. 국토부는 적발된 위법 의심 거래는 사안에 따라 경찰청에 수사 의뢰하거나 국세청을 비롯한 관계부처, 지자체에 통보하기로 했다. 여기에 최근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는 1기 신도시를 포함한 수도권 전 지역으로 관계기관 합동 현장점검 대상을 넓혀 연말까지 실시하고, 올해 거래 신고분에 대한 기획 조사도 내년 4월까지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지난해 하반기 신고된 전국 아파트 거래 18만7000여건을 전수 분석한 결과 '미등기 거래'는 전체 거래의 0.28%인 518건으로 파악됐다. 이는 지난 2022년 하반기 대비 약 56% 줄어든 것이다. 국토부는 미등기 거래 신고건에 대해선 해당 시군구 신고 관청에 통보해 허위신고, 해제 미신고 여부 등에 대한 추가 조사 및 행정처분을 요구하고, 2024년도 상반기 거래 신고 건에 대해서도 미등기 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지난해 아파트 거래 중 직거래에 대한 기획 조사도 진행됐다. 2023년 전국 아파트 전체 거래 42만6445건 중 직거래 비중은 11.5%(4만8998건)으로 파악됐다. 직거래 조사 결과 편법 증여, 대출자금 유용 등 위법이 의심되는 거래 160건(위법 의심 행위 209건)이 적발돼 국세청, 금융위원회 등 관계기관에 통보 조치됐다. 또한 국토부는 2020년 1월부터 올해 7월까지 전국 토지거래분 중 △개발가능성이 낮은 토지의 지분거래 △특정 시기 동안 다회 거래 △특정 시기 동안 가격 상승 폭이 큰 거래 등을 선별해 기획부동산 특별조사에 들어간다. 조사 대상에는 '부동산 교란 행위 신고센터'를 통해 접수된 피해 사례와 서울과 하남시 개발제한구역 및 인근 지역의 투기 의심 거래 등도 포함된다. 외국인 투기 근절을 위한 외국인 부동산 이상 거래 기획 조사도 올해 7월까지의 부동산 거래분을 대상으로 △차입금 과다 거래 △다수 지역 거래 △단기 보유 거래 등을 선별해 실시할 계획이다. 기획부동산 특별조사 및 외국인 부동산 이상 거래 기획 조사는 연말까지 실시하고, 그 결과를 내년 상반기에 발표할 예정이다.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관계부처 및 지자체와 함께 수도권 주택 이상 거래에 대한 추가 현장점검, 기획조사를 하는 한편 거래 신고 시 제출하는 자금조달계획서도 보다 면밀히 검토해 투기 수요를 철저히 차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2024-10-04 1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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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주택거래 위법의심 사례 397건 적발 [이코노믹데일리] 국토교통부는 금융위원회, 국세청 등과 협업해 수도권 주택 이상 거래 합동 현장점검·기획조사를 벌인 결과 총 397건의 위법 의심 거래를 적발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지난 8월 발표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 조치로 이뤄졌으며 서울 강남구·서초구·송파구·마포구·용산구·성동구 등 서울 내 6개 구 45개 아파트 단지와 올해 상반기 이뤄진 수도권 주택 이상 거래를 대상으로 했다. 이번에 적발된 397건은 편법 증여, 법인자금 유용, 대출 규정 위반과 대출 용도 외 유용, 계약일 거짓 신고 등이 의심되는 사례들이다. 국토부는 이번 조사에서 적발된 위법 의심 거래를 관할 당국에 통보하고 경찰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이와 함께 지난해 하반기 신고된 전국 아파트 거래 18만7000여건을 분석한 결과, 거래 신고 후 미등기된 '미등기 거래'가 518건이었다고 알렸다. 미등기 거래는 신고가 거래 신고 후 해제하는 등의 '집값 띄우기'를 위한 이상 거래일 가능성이 크다. 다만 미등기 거래 건수는 전년(2022년) 하반기(1183건)에 비해 56% 감소했다. 국토부는 올해 말까지 지난 상반기 미등기 거래를 조사하고 집값 띄우기 목적으로 악용될 우려가 있는 거래에 대해서 별도의 실거래가 공개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또 국토부는 기획부동산과 외국인 부동산 이상 거래에 대해서도 특별 조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기획부동산은 개발 호재를 미끼로 부동산을 판매하는 수법을 말한다. 국토부는 지난 2020년부터 지난 7월까지 전국 토지거래 중 '개발 가능성이 낮은 토지', '특정 시기 동안 다회거래 토지', '특정 시기 동안 가격 상승 폭이 큰 거래' 등을 집중적으로 살펴볼 방침이다. 외국인 이상 거래 조사는 동기간 부동산 거래분을 대상으로 차입금 과다 거래와 다수 지역 거래, 단기 보유 거래 등을 선별해 실시한다. 해당 조사 결과는 내년 상반기 공개할 예정이다.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서는 안정적 주택공급과 함께 부동산 거래 질서를 교란하는 불법·불공정 행위를 적발하고 투명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는 게 필수"라며 "관계 부처·지자체와 수도권 주택 이상 거래에 대한 추가 현장점검과 기획조사를 하는 한편 자금조달계획서도 보다 면밀히 검토해 투기 수요를 철저히 차단하겠다"고 말했다.2024-10-03 15:4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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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탈법 영업 없게 해라" 통신 4사에 당부 [이코노믹데일리] 방송통신위원회가 휴대전화 기기 값을 속여 개통을 유도하고 가입자 명의를 도용하는 등 통신 분쟁 사례와 관련해 통신사에 적극적인 대응을 당부했다. 방통위는 26일 오전 서울 강남구 통신분쟁조정상담센터에서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 SK브로드밴드 등 통신 4사 임원과 통신분쟁조정위원회 조정위원들이 참석했다. 간담회는 지난달 방통위가 '2024년 상반기 통신 분쟁 빈발 사례'를 발표한 이후 통신 업계가 추진 중인 이용자 보호 정책을 공유하고 분쟁 경감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방통위는 통신 분쟁을 원만히 해결하려면 통신사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통신 4사에 가입자 피해 예방과 구제에 적극적으로 나서 달라고 주문했다. 방통위가 집계한 올해 1~7월 통신 분쟁 빈발 사례를 살펴보면 통신사 영업점이 가입자에게 단말기 가격을 거짓으로 고지해 휴대전화 개통을 유도한 사례가 191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가입자 명의를 도용해 통신 서비스를 무단으로 개통(91건)하거나 가족·지인·공공기관을 사칭한 스미싱 피해(34건)가 대표적인 사례로 지목됐다. 인터넷 서비스를 변경할 때 기존 요금제가 제대로 해지되지 않아 이중으로 과금된 사례(26건)와 유선 서비스 부당 계약(50건)도 주된 통신 분쟁 사유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해 방통위는 영업점 대상 관리 감독과 판매 사기 피해 예방 활동을 강화하라고 통신 4사에 촉구했다. 또한 명의 도용과 스미싱 피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본인 확인 절차를 보강하고 이용자 눈높이에 맞는 피해 처리 절차 도입을 요청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분쟁조정위원들은 "영업점 간 과열 경쟁으로 인한 피해가 이용자에게 전가되지 않도록 본사가 책임 의식을 갖고 영업점의 일탈 행위를 개선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이와 함께 향후 신속한 분쟁 조정을 위해 사업자(통신사)의 답변서를 적시에 제출해 달라고 강조했다. 신영규 방통위 방송통신이용자정책국장은 "방통위는 이용자의 권익이 보다 두텁게 보호될 수 있도록 통신 사업자의 관련 정책들이 잘 이행되고 분쟁조정위가 효과적으로 운영되도록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2024-09-26 17:2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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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방전 이어 고소장 난무하는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 [이코노믹데일리] 고려아연과 영풍 측이 비방전에 이어 고소전으로 치닫고 있다. 고려아연이 지난 24일 영풍 측을 허위사실 유포로 고소하겠다고 경고하자 하루 뒤 영풍 측도 고려아연 경영진을 고소했다. 영풍은 24일 "고려아연이 MBK파트너스를 중국 자본이라고 흑색선전하더니, 일본 전범 기업에 손을 벌린다"며 고려아연을 비판했다.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이 MBK파트너스의 공개매수에 맞서기 위해 일본 종합상사인 스미토모, 네이버와 갈등을 겪은 소프트뱅크 등을 만났다는 보도가 나왔기 때문이다. 영풍 측은 "스미토모는 지난 2012년 국무총리실 산하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위원회’가 발표한 일본 전범기업 287개 사 명단에 포함된 대표적 기업이다"며 "소프트뱅크는 네이버가 알토란처럼 일궈온 메신저 ‘라인’의 장악을 시도한 회사로 잘 알려져 있다"고 비판했다. 고려아연 측에서 공개매수에 나선 MBK파트너스를 두고 중국계 자본을 등에 업고 고려아연을 약탈적 인수·합병(M&A)으로 사들인 후 중국에 매각하려 한다고 주장하자, 영풍에서 고려아연이 전범 기업에 손을 벌린다고 맞불을 놓은 것이다. 고려아연은 영풍의 전범 발언에 대해 "고려아연에 대한 적대적 M&A의 성공을 위해 온갖 마타도어(모략)와 추측성 의혹을 제기한 데 이어, 이번엔 추측성 소문을 근거로 거짓 허위사실까지 보도자료로 배포한 영풍 측에 엄중하게 경고한다"며 "당사를 음해한 영풍에 대해 강력한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고려아연의 고소 예고가 나온 다음날 영풍은 최 회장과 노진수 전 고려아연 대표 등을 배임 혐의로 고소했다고 알렸다. 최 회장이 원아시아파트너스와 같은 사모펀드를 만들고 해외에 무리한 투자를 진행하며 고려아연에 막대한 재정적 손실을 입혔다는 게 이유다. 두 회사 간 고소전은 앞서 지난 20일 영풍정밀이 영풍 장형진 고문과 김광일 MBK파트너스 부회장을 배임 혐의로 고소하며 시작됐다. 영풍정밀은 고려아연 최씨 일가가 지분율 35.24%로 지배하는 기업이며 영풍 주식 1.85%를 보유한 영풍의 주주다. 양측이 법적 다툼을 벌이는 가운데 고려아연의 주식 가격은 혼란스러운 모습을 보이고 있다. 고려아연 주가는 13일 공개매수가 공시된 후 주당 75만3000원으로 연중 최고치에 도달한 후 24일 종가 기준 69만9000원에 거래됐다. MBK파트너스가 공개매수하는 가격(66만원)보다 높아 MBK파트너스 측이 안정적으로 지분을 확보하는 게 가능할지 여부도 미지수로 남아있다.2024-09-25 17:0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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