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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영업이익 7배 반등에도 부채 160조 돌파…재무구조 악화는 계속 [이코노믹데일리]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지난해 영업이익이 3404억원으로 전년 대비 7배 가까이 증가했다. 부동산 경기 위축으로 크게 떨어졌던 실적이 다소 회복세를 보인 셈이다. 다만 같은 기간 부채는 7조2000억원 넘게 불어나며 재무건전성은 계속 악화하고 있다. 14일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알리오에 따르면 LH는 지난 2월 말 열린 이사회에서 2023년 회계연도 결산안을 의결했다. 결산안에 따르면 지난해 LH의 매출액은 15조5722억원으로 전년 13조8840억원보다 12.1% 증가했고 영업이익은 3404억원으로 전년도 437억원보다 678.9% 늘었다. LH의 실적은 2021년까지는 부동산 경기 호조에 힘입어 빠르게 증가해 왔다. 당시 영업이익은 2018년 2조6136억원, 2019년 2조7827억원, 2020년 4조3346억원, 2021년 5조6486억원으로 매년 상승 곡선을 그렸다. 그러나 2022년 들어 부동산 시장이 급격히 식으면서 실적이 1조8128억원으로 감소했고 2023년에는 437억원까지 급감하며 사실상 이익이 고갈되는 수준에 이르렀다. 이번에 발표된 2023년 결산은 이러한 실적 저점에서 벗어난 회복 신호로 해석된다. LH 관계자는 실적 회복 배경에 대해 “매출이익률이 높은 공동주택용지의 공급이 늘었고 공공분양 입주 물량도 증가해 수익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다. 실적 개선에도 불구하고 LH의 재무 구조는 여전히 취약한 상황이다. 지난해 말 기준 LH의 총부채는 160조1055억원으로 전년도 152조9000억원보다 약 7조2000억원 늘었다. 이는 역대 최대 규모다. LH의 부채는 2021년 138조9000억원, 2022년 146조6000억원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부채가 늘어나는 배경에는 정부 주도의 대규모 공공주택 공급과 LH가 관리하는 임대주택 수의 지속적인 증가가 자리하고 있다. LH는 건설사 등 민간에 토지를 매각한 수익으로 임대사업에서 발생하는 손실을 보전하는 구조지만 최근 건설경기 위축으로 토지 매출이 이전만 못한 상태다. 이에 따라 LH는 임대주택 공급이라는 정책적 책무를 수행하면서도 토지판매 등 수익 기반이 불안정한 이중의 압박을 받고 있는 셈이다. 재무건전성 지표인 부채비율 역시 상승 추세를 보이고 있어 정부의 재정 지원 혹은 수익구조 개선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공공기관으로서 정책 수행을 맡고 있는 LH가 민간처럼 이익 중심의 재무기준만을 따를 수는 없지만 부채 증가 속도와 구조적 불균형은 장기적으로 기관 안정성에 부담이 될 수 있다”며 “중장기 수익구조 개선과 사업 포트폴리오 조정이 병행돼야 한다”고 말했다.2025-04-14 16:5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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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수도권 아파트 입주물량 10년 평균의 30%대…전세시장 불안 불가피 [이코노믹데일리] 내년 수도권 아파트 입주물량이 최근 10년 평균의 30~40% 수준에 그칠 것으로 나타났다. 입주 감소는 전세시장 불안을 키우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으며, 전셋값 상승과 전세의 월세화 현상이 당분간 이어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14일 한국부동산원과 부동산R114가 공동 조사한 아파트 입주예정 물량에 따르면 2026년 서울의 아파트 입주예정 가구 수는 2만4462가구로 집계됐다. 이는 최근 10년 평균 입주물량인 3만5797가구의 31.7% 수준이다. 같은 기간 경기 입주예정 물량은 6만1712가구로 10년 평균인 11만2481가구 대비 45.1%로 감소했다. 인천은 1만4909가구로 평균치인 2만2191가구의 32.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입주물량 감소는 2022년부터 이어져 온 건설경기 침체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 주택공급 선행지표인 인허가와 착공 물량이 줄면서 2~3년 후 공급 감소로 이어지는 구조다. 통상적으로 주택은 인허가부터 착공까지 1~2년, 착공에서 준공까지 2~3년이 소요된다. 국토교통부 자료에 따르면 2021년 전국 주택 착공물량은 58만4000가구였지만 2022년에는 전년 대비 34.4% 줄어든 38만3404가구에 그쳤다. 2023년에는 다시 24만2188가구로 감소했으며, 지난해에도 30만5331가구에 머물렀다. 이는 2021년 호황기 대비 절반 수준이다. 입주물량이 감소하면서 수도권 전세가격은 매매가격보다 더 빠르게 상승하고 있다. KB부동산 월간주택가격동향 시계열 자료에 따르면 2024년 들어 수도권 아파트 매매가격은 0.87% 오르는 데 그쳤으나 전셋값은 4.83% 상승했다. 집값 고점 인식과 고금리 기조, 대출 규제 등이 맞물리며 전세 수요는 꾸준히 유지되고 있다. 올해 들어서도 수도권 전세가격은 상승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수도권 아파트 매매가격은 1월과 2월 각각 –0.08%, –0.07%로 하락세를 보이다가 3월 들어 0.14% 상승 전환됐다. 반면 전셋값은 1월 0.09%, 2월 0.07%, 3월 0.10%로 3개월 연속 오름세를 유지했다. 전세 수요의 강세는 시장 전망에도 그대로 반영됐다. KB부동산 전세가격 전망지수는 지난해 하반기 이후 상승 흐름을 나타내고 있으며 올해 들어 서울과 수도권 주요 지역에서 상승세가 뚜렷하다. 3월 서울의 전세가격 전망지수는 113.0으로, 지난해 9월(114.9) 이후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전셋값 상승을 전망한 비율은 31.3%에 달했으며 하락을 전망한 응답은 5.6%에 그쳤다. 경기와 인천도 마찬가지다. 인천의 전망지수는 올해 1월 100.4에서 2월 101.6, 3월 106.5로 상승했고 경기도 3월 전망지수는 107.3으로 지난해 10월 이후 최고치를 나타냈다. 입주물량 감소세가 본격화되는 내년부터 전세시장 수급 불균형이 가시화될 경우, 전셋값 불안과 함께 월세 비중 확대 흐름이 더욱 가속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부동산R114 관계자는 “입주물량이 과거 평균 대비 크게 줄어들고 있어 전세가격 상승세가 장기화될 수 있다”며 “정부의 공급 계획과 사업자 유인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병행돼야 시장 불안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진단했다.2025-04-14 11:2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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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진한 건설경기에도 CEO 연봉 '희비'…성과급 0원도 [이코노믹데일리] 지난해 부동산 경기 침체로 국내 주요 건설사 CEO들의 연봉이 극명하게 갈린 것으로 나타났다. 업황이 좋지 않아 대부분의 CEO 보수가 감소한 가운데 성과급이 ‘0원’인 경우도 있었다. 1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시공능력 기준 상위 5대 건설사의 사업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연봉이 가장 높은 CEO는 오세철 삼성물산 건설부문 대표였다. 오 대표는 총 22억3600만원을 수령했으며, 이는 전년 19억7600만원 대비 13.15% 증가한 수치다. 세부적으로는 기본급 8억400만원, 상여 13억7900만원, 복리후생비 5300만원으로 구성됐다. 삼성물산 건설부문은 2년 연속 1조원이 넘는 영업이익을 달성하고, 공급한 단지들이 모두 완판되면서 실적에 따른 상여금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올해 도시정비사업 수주 목표는 5조원이며, 현재까지 2조5250억원의 수주액을 올렸다. 윤영준 전 현대건설 대표는 지난해 연봉으로 20억1100만원을 받았다. 전년 대비 21% 증가한 금액으로, 퇴직금 25억5800만원을 포함하면 총 보수는 45억6900만원에 이른다. 다만 현대건설이 지난해 자회사 현대엔지니어링과 해외 사업 손실로 1조2209억원의 적자를 기록한 점을 고려하면, 20억대 연봉은 이례적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지난해 연말 사임한 백정완 전 대우건설 대표는 연봉으로 6억5000만원을 수령했다. 기본급은 5.2% 감소한 3억9800만원이었고, 상여금은 2억5000만원, 기타 근로소득 200만원이 추가됐다. 후임인 김보현 신임 대표는 총 5억1200만원을 받았으며, 이는 전년 3억3500만원 대비 52% 증가한 수준이다. 급여는 3억7300만원, 상여는 1억3700만원, 기타 근로소득은 200만원이었다. DL이앤씨는 지난해 대표이사가 두 차례 교체됐다. 마창민 전 대표는 3월 재선임됐으나 8일 만에 사임했고, 서영재 전 대표가 5월 취임했으나 7월 물러났다. 이후 박상신 대표가 8월 새로 취임했으나, 보수가 공시 대상 기준인 5억원에 미치지 않아 공개되지 않았다. 마 전 대표는 지난해 기본급으로 3억9500만원을 수령했다. GS건설 대표이자 GS 오너가 4세 경영자인 허윤홍 대표는 지난해 보수로 10억8400만원을 받았다. 전년 대비 26.46% 감소한 수치로, 상여금 없이 전액 기본급으로 지급됐다. 한편 임원까지 범위를 넓히면 임병용 GS건설 고문이 퇴직금 48억7800만원을 포함해 총 50억8000만원을 수령하며 5대 건설사 중 가장 많은 보수를 기록했다. 전 직원 평균 연봉은 삼성물산이 1억3400만원으로 가장 높았고, 이어 현대건설 1억900만원, 대우건설 1억100만원, DL이앤씨와 GS건설이 각각 9300만원으로 나타났다.2025-04-03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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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경영CEO과정 3기, 김문수 장관 특별강연…건설 일자리 체질 개선 촉구 [이코노믹데일리] K-FINCO 전문건설공제조합이 1일 오전 서울 강남구 그랜드인터콘티넨탈 파르나스 호텔에서 개최한 ‘건설경영CEO과정’ 3기 강연에서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특별강연을 펼쳤다. 이날 강연에는 이은재 K-FINCO 이사장,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 윤학수 대한전문건설협회 중앙회장 등 업계 인사와 건설경영CEO과정 3기 원우 등 80여명이 참석해 뜨거운 관심을 모았다. 김 장관은 건설근로자 고용개선 지원방안을 주제로 강연을 진행하며, “건설업은 대한민국의 기간산업이자 대표적인 일자리 창출 산업이지만, 양질의 일자리가 줄어들면서 신규 인력 유입이 저조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건설일자리 체질 개선이 시급하며, 건설업계 고령화 문제 역시 심각하다”고 강조했다. 실제 건설근로자 중 50세 이상 비율이 55.2%에 달해, 제조업(39.6%)이나 전체 산업 평균(46.2%)보다 훨씬 높다는 점을 꼽으며, 청년층의 유입 부진이 산업 지속 가능성은 물론 현장 안전성과 생산성에도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김 장관은 청년 및 신규 인력 유입을 위한 정책으로 △개인별 맞춤형 취업 연계 정보 제공, △숙련기능인력 양성 지원체계 강화, △기본적 근로여건 보장, △외국인력 도입 관리체계 정비 등을 제시했다. 또한, 건설경기 부진 속 건설기능인을 위한 지원책으로는 △건설기능인 입문 및 양성 과정 확대, △AI 기반 건설 일자리 매칭 서비스 제공, △수요 반영 맞춤형 복지서비스 지원, △실직자 긴급 생계비 대부 등 생활안정자금 확대 방안을 언급하며, 건설 현장의 안전 강화 대책으로 △전문건설업체 대표 및 실무자를 위한 ‘안전보건 아카데미’ 확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 지원, △스마트 추락방지 장비 및 붕괴 예방 시설 구입·설치비 지원 강화 등을 제안했다. 김 장관은 2023년부터 매년 건설경영CEO과정 특별 강연자로 참여해 오며, 이번 강연 역시 건설업계의 구조적 문제 해결과 미래 인력 확보에 대한 정책적 방향성을 제시하는 자리로 평가받았다. 한편, K-FINCO가 주최하는 건설경영CEO과정은 건설, 정치, 경제, 사회 각 분야의 명사를 초청해 조찬 강연을 진행하는 프로그램으로, 향후 반기문 전 유엔사무총장, 정운찬 전 국무총리, 김황식 전 국무총리 등을 특별 강사로 초청할 계획에 있어 건설업계 리더들에게 다양한 통찰과 경험을 제공할 예정이다.2025-04-01 17:4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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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계약제도 개선…낙찰 하한율 2%포인트 상향, 중소기업 활력 제고 [이코노믹데일리] 정부는 지역 건설경기와 중소기업 활력을 높이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업체 간 계약 시 입찰가격 하한선을 20년 만에 처음으로 상향하기로 결정했다. 행정안전부는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지역 건설경기 및 중소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지방계약 제도개선 민·관 합동 특별팀’ 회의를 개최한 뒤, 이러한 내용을 담은 ‘지방계약제도 개선방안’을 최종 발표했다. 주요 개선 내용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지방계약법) 제정 이후 처음으로 낙찰 하한율을 2%포인트 상향하여 적정 공사비 확보를 도모한다. 낙찰 하한율은 입찰 시 적격 심사를 통과하기 위한 최저 입찰가격 비율로, 너무 낮은 낙찰가가 부실 시공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어 미리 하한선을 정해두는 제도이다. 예를 들어, 낙찰 하한율이 86%인 경우 예정 가격의 86% 미만으로 입찰가를 제출하면 자동으로 탈락하게 된다. 현재 낙찰 하한율은 공사금액 구간별로 79.9~87.7%로, 2005년 지방계약법 제정 이후 변동이 없었다. 최근 건설 재료비 상승과 경기 침체 등으로 건설업 영업 이익률이 감소함에 따라 업계의 어려움이 커진 점을 고려해, 정부는 300억원 미만의 적격심사 대상 공사 전 금액 구간별 낙찰 하한율을 2%포인트 상향하여 업체가 적정 공사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공사원가 산정 시 적용하는 일반관리비(14%)와 간접노무비(12%) 비율을 각각 1~2%포인트씩 상향해 업체 부담을 완화하였다. 기존 원가산정 기준은 1989년 도입 이후 그대로 유지돼 물가 상승 등 사회 여건 변화를 반영하지 못했으나, 그간의 물가 상승률을 감안해 개선되었다. 정부는 인구감소지역 등 지역 업체 지원 차원에서 공사 적격 심사 시 인구감소지역 소재 업체에 가산점(1점)을 신설하고, 공사 현장 인근 지역 소재 업체의 가산점을 0.5점에서 1점으로 상향하는 등 추가 지원책도 마련했다. 더불어 지방계약 분쟁조정 대상 기준을 종합공사 10억원 이상에서 4억원 이상으로 완화하고, 분쟁 사유에 계약 해제·해지 관련 사항을 추가하는 등 분쟁 예방에도 나섰다. 행정안전부는 낙찰 하한율 상향 등 예규 개정 사항은 4월 중에 완료하여 바로 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일반관리비율 상향 등 시행규칙 개정은 4월 중 입법 예고 후 상반기 내 개정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2025-03-31 12:5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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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적 악화에도 배당 확대"…건설사, 5864억원 주주환원 [이코노믹데일리] 건설경기 침체와 실적 하락에도 주요 건설사들이 주주환원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투자자 이탈을 방지하고 장기적으로 기업가치를 제고하기 위한 전략으로 풀이된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시공능력평가 기준 10대 건설사 중 상장 6곳(삼성물산, 현대건설, 대우건설, DL이앤씨, GS건설, HDC현대산업개발)의 배당 총액은 5864억원으로, 전년 대비 6.63% 증가했다. 이 중 배당 규모가 가장 큰 곳은 삼성물산이다. 삼성물산은 지난해 결산 배당으로 보통주 1주당 2600원, 우선주 2650원을 결정했으며, 총 배당금은 4255억원으로 전년보다 1.9% 늘었다. 지난해 순이익도 같은 비율로 증가했다. 시가배당률은 보통주 2.2%, 우선주 3.0%로, 각각 0.2%포인트와 0.4%포인트 상승했다. 현대건설은 영업손실에도 불구하고 배당 규모를 유지했다. 보통주 1주당 600원, 우선주 650원의 배당을 결정했으며 총액은 675억원이다. 시가배당률은 보통주 1.7%, 우선주 1.9%로 집계됐다. DL이앤씨는 배당금 총액을 230억원으로 전년 대비 14.1% 확대하며 상장 건설사 가운데 가장 큰 증가폭을 기록했다. 보통주 1주당 540원, 우선주 590원이 배당되며, 시가배당률은 각각 1.7%, 3.6%를 나타냈다. DL이앤씨는 2026년까지 순이익의 25%를 환원하겠다는 3개년 주주환원 정책을 추진 중이다. GS건설은 2년 만에 배당을 재개했다. 지난해 2649억원의 당기순이익을 기록한 GS건설은 보통주 1주당 300원의 결산 배당을 결정했고, 배당 총액은 255억원이다. 2023년에는 인천 검단신도시 아파트 재시공 비용을 선반영하면서 대규모 손실로 배당을 하지 못했다. HDC현대산업개발은 보통주 1주당 700원의 현금 배당을 결정했으며, 시가배당률은 3.7%다. 총 배당금은 449억원이며, 지난해 당기순이익은 전년보다 9.9% 줄어든 1557억원을 기록했다. 시가배당률은 전년 4.8%에서 1.1%포인트 하락했다. 이처럼 부동산 경기가 장기 침체 국면에 들어섰음에도 건설사들이 적극적인 주주환원 정책을 유지하거나 확대하고 있는 것은, 투자자 신뢰를 지키고 주가 하락을 방어하려는 전략적 접근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한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부동산 경기 위축이 지속되는 가운데 주가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주주환원을 통해 주주가치 제고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다. 다른 건설업계 관계자도 “주주환원 확대는 주주가치를 위한 차원일 뿐만 아니라, 기업의 재무 건전성을 시장에 알리고 기업가치를 끌어올리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고 밝혔다.2025-03-26 08:2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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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분양·미수금에 무너지는 중견 건설사들…PF 경색에 유동성 '한계' [이코노믹데일리] 건설경기 침체가 장기화되는 가운데, 미분양 물량 증가와 공사비 급등 등 복합 악재가 겹치며 중견·중소 건설사들이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다. 시공능력평가 50~70위권의 건설사들이 잇따라 회생절차에 들어가며 업계 전반에 위기감이 퍼지고 있다. 특히 미수금이 급증하면서 유동성 위기를 겪는 건설사들의 ‘도미노 부도’ 가능성까지 제기된다. 25일 대한건설정책연구원(건정연)에 따르면, 고금리 장기화와 자재비 급등 여파로 건설업계의 이자 부담은 저점 대비 3배 수준으로 늘었고, 미수금은 4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건설업체의 유동비율은 2021년 이후 지속 하락했으며, 2023년 기준 1.49로 안정권인 1.50을 밑돌았다. 당좌비율 역시 2022년부터 1.30 이하로 떨어지며 전반적인 유동성 위기를 방증하고 있다. 여기에 공사비 상승에 따른 영업이익 악화와 분양시장 침체로 인한 미수금 증가까지 겹치면서, 정상적인 영업활동만으로는 위기 탈출이 쉽지 않은 구조다. 실제로 올해 들어 법원에 회생을 신청한 건설사는 7곳에 달한다. 시공능력평가 58위 신동아건설을 비롯해 대저건설(103위), 삼부토건(71위), 안강건설(138위), 대우조선해양건설(83위) 등이 회생절차에 들어갔다. 국토교통부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지난달 28일까지 폐업을 신고한 종합건설업체는 109곳으로 집계됐다. 하루 평균 1.8곳이 문을 닫은 셈이다. 이는 2011년(112곳) 이후 최고치이며, 지난해 같은 기간(79곳)과 비교해도 30곳이 늘었다. 2023년 전체로는 641곳이 폐업 신고를 해 2005년(629곳) 이후 가장 많았다. 전문가들은 중소·중견 건설사의 연쇄 위기를 방치할 경우, 건설산업 전반의 경쟁력이 약화될 수 있다고 경고한다. 김태준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국내 건설산업은 대기업과 중견·중소기업의 유기적인 협력체계로 구성돼 있다”며 “중소기업의 위기를 방관하면 핵심 이해관계자의 이탈로 이어지고, 이는 산업 전체의 경쟁력 저하로 연결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기초적인 역량이 없는 부실기업에 대한 무분별한 지원은 오히려 산업에 해가 될 수 있다”며 “기업 규모나 지역 위치가 아니라 장기적으로 산업에 기여할 수 있는 역량 중심의 지원 기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건설산업은 다양한 역할의 기업이 유기적으로 움직여야 전체 경쟁력이 만들어지는 만큼, 지방과 중소기업 중에서도 역량 있는 기업들을 발굴해 산업 기초 체력 강화 차원에서 전략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2025-03-25 07:5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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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비수도권 준공 후 미분양 3000가구 매입… '분양전환형 든든전세'로 활용 [이코노믹데일리]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비수도권 지역의 준공 후 미분양 주택 3000가구를 매입해 주택 시장 안정화에 나선다. 20일 국토교통부는 "21일부터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주택 3000가구에 대한 매입 공고를 실시한다"며 "다음 달 1일부터 약 한 달간 접수를 받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는 지난달 국토부가 지방 건설경기 악화를 막기 위해 내놓은 대책의 일환이다. 매입 대상은 입주자 모집공고 절차를 거친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 전역의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다. 매입 상한가는 감정평가액의 83% 수준으로 정해지며, 이를 위해 LH가 별도 감정평가를 진행한다. LH는 매입 상한가 내에서 업체가 제시한 매도 희망가가 낮은 주택부터 순차적으로 매입할 계획이다. 매입 심사를 통해 임대 활용 가능성과 분양 가능성이 높은 주택을 선별해 매입을 진행할 예정이다. 매입한 주택은 분양전환형 든든전세로 공급된다. 임차인은 시세의 90% 수준의 임대료로 6년간 거주한 뒤, 원하면 추가 2년 연장 거주가 가능하다. 이후 분양을 원할 경우 우선적으로 주택을 매입할 수 있다. 준공 후 미분양 주택 단지별로 매입이 완료되는 대로 입주자를 모집할 계획이다. 정부는 과거에도 준공 후 미분양 해소를 위해 공공이 개입한 사례가 있다고 설명했다. 2008~2010년 LH는 준공 후 미분양 물량 7058가구를 매입해 전용 60㎡ 이하 1117가구는 국민임대주택으로, 60㎡ 초과 5941가구는 분양전환 임대주택으로 공급한 바 있다.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지방의 위축된 건설경기를 보완하기 위해 공공이 미분양 주택 해소에 적극 나설 필요가 있다"며 "업계의 가격 할인과 자구 노력을 충분히 반영하고, 분양전환형 든든전세의 활용 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해 우수 입지의 양질의 주택을 선별 매입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2025-03-20 16:3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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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강남3구·용산구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 추가 지정 검토 [이코노믹데일리]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최근 서울 일부 지역에서 주택가격이 급등하자 강남3구(강남·서초·송파구)와 용산구의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와 함께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추가 지정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 관계기관 회의에서 "최근 높은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서울 주요 지역을 중심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확대 지정한다"며 "주택가격 상승세가 더욱 심화되거나 다른 지역으로 확산될 경우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추가 지정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주택담보대출을 포함한 가계대출 총량 관리를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현재 운영 중인 월별·분기별 관리체계에 더해 수도권을 중심으로 지역별 모니터링을 추가로 실시할 계획"이라며 "강남3구 등 서울 주요 지역의 주택담보대출 취급 점검을 강화하고, 금융권 자율규제를 바탕으로 다주택자와 갭 투자자의 대출을 보다 엄격히 관리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전세시장 안정화와 갭투자 억제를 위해 당초 7월로 예정됐던 전세자금대출 보증비율 하향 조치를 5월로 앞당겨 시행한다. 또한 투기 수요에 따른 시장 과열이 우려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가계대출 관리 방안을 검토해 선제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부동산 시장 교란 행위 근절에도 적극 나선다. 박 장관은 "투기 수요와 이상 거래를 근절해 시장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립하겠다"며 "국토부·서울시 합동 점검반을 이달부터 본격 가동해 이상 거래와 집값 담합 행위를 집중 모니터링하고, 투기 수요 확산을 조기에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편법 대출, 허위 신고 등 시장질서를 교란하는 불법 행위에 대한 기획조사를 강도 높게 실시하고, 주택 구입 시 자금조달계획서 제출과 관리 기준을 강화해 서울 주요 지역에 대한 자금 출처 수시 조사를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토부는 조사 결과 불법 행위가 의심되는 사례에 대해서는 국세청, 금융위원회 등 관계기관에 즉시 통보해 강력히 조치할 예정이다. 주택 공급 확대와 지방 건설경기 활성화도 차질 없이 추진한다. 박 장관은 "도심 내 핵심 공급 수단인 재건축·재개발 속도를 높이기 위해 법령 개정을 국회와 협의하고, 사업장별 최대 50억 원 규모의 저리 초기사업비 융자를 이달부터 지원해 사업 추진 속도를 높이겠다"고 밝혔다. 이어 "2년간 11만 가구 이상 공급을 목표로 추진 중인 신축매입약정은 올해 3월까지 약 4만2000가구를 매입했으며, 조속한 인허가와 착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자체와 상시 협의체를 운영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8·8대책 후속 조치를 통해 수도권 공공택지 공급이 적기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미분양 매입 확약 및 지구지정 조기화 등을 통해 공급 불안을 해소하겠다"고 강조했다. 지방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준공 후 미분양 주택 직접 매입도 확대한다. 박 장관은 "LH가 지난 21일 매입 공고를 실시하며 본격적인 매입 절차에 착수했으며, 필요 시 당초 계획된 3000가구보다 추가 매입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CR(기업구조조정) 리츠를 통한 부동산 시장 안정화 효과도 지속될 것"이라며 "올해 2분기 중 성과가 가시화될 것"이라고 덧붙였다.2025-03-19 11:4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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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조원 쏟아진다… LH·SH공사 발주에 건설업계 '총력전 [이코노믹데일리] 올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등 주요 공공기관이 대규모 건설공사 발주 계획을 발표하면서 건설업계의 경쟁이 치열해질 전망이다. 건설경기 침체가 지속되는 가운데 중견·중소건설사는 일감 확보에, 대형건설사는 수익성 높은 사업 수주에 집중할 것으로 예상된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LH는 올해 19조1239억원 규모의 건설공사 발주 계획을 내놓았다. 이는 전년(17조8409억원) 대비 7.2% 증가한 수준으로 역대 최대 규모다. 이 중 48.5%인 9조2724억원이 공공주택 건축공사에 편성되면서 건설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올해 발주 예정인 2000억원 이상 규모의 아파트 건설공사만 12건에 달한다. 주요 사업으로는 △울산 다운2지구 A3 블록(3549억원) △부산 명지지구 2단계 A6 블록(3004억원) △고양창릉지구 S2 블록(2853억원) △충남도청이전도시 RH15 블록(2824억원) △석문 국가산단 B3 블록(2800억원) 등이 포함됐다. SH공사도 올해 총 16건, 1조4288억원 규모의 건설공사를 발주할 예정이다. 주요 사업으로는 △신내4 공공주택지구(3202억원) △창동역 복합환승센터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3187억원) △장지차고지 입체화 사업(3174억원) △관악 문화플라자 및 공공주택 복합화사업(901억원) △상계마들단지 재정비사업(635억원) 등이 포함됐다. 건설업계는 공공기관의 발주 확대에 기대감을 보이고 있다. 건설경기 침체가 지속되는 가운데 사회간접자본(SOC) 예산마저 전년(60조9000억원) 대비 4.5% 감소한 58조2000억원으로 줄어들면서 일감 부족에 대한 우려가 커졌기 때문이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건산연)은 LH 등의 공공주택 건설공사 발주가 올해 건설경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몇 안 되는 요인 중 하나라고 분석했다. 지난해 국내 건설업계의 건설 수주는 209조8000억원으로, 전년(206조7000억원) 대비 1.5% 증가했지만, 2023년(248조4000억원)과 비교하면 큰 폭으로 감소한 상황이다. 박철한 건산연 연구위원은 "지난해 건설 수주는 전년 대비 소폭 증가했지만, 물가를 고려하면 사실상 정체 상태"라며 "현재와 같은 수주 규모로는 건설경기 침체를 완화하기 어렵다. 올해 공공분양·임대 아파트 공사가 경기 하락 폭을 줄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공공기관의 발주 환경이 개선된 것도 건설업계에 긍정적인 신호다. 한 중견 건설사 관계자는 "최근 공공기관 발주는 급등한 물가를 반영해 사업비 인상이 가능해졌다"며 "올해부터는 공사 중 암석이나 매립토, 문화재 등이 발견될 경우 설계 변경이 가능하고, 착공 지연으로 인한 공사비 상승분도 보전된다. 이에 따라 공공기관 의존도가 높은 중견·중소건설사는 물론, 대형 건설사들까지 공공공사 수주에 적극 나서고 있다"고 말했다.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공공기관이 추진하는 건설공사는 공익적 성격이 강해 그동안 중견·중소건설사의 시공이 주를 이뤘다"면서도 "최근에는 블록을 묶어 패키지로 발주하거나 지분 투자를 통해 LH와 공동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방식이 증가하고 있어 대형 건설사들도 규모와 수익성을 고려해 적극적으로 수주를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건설경기 침체 속에서 공공기관의 대규모 발주는 건설업계의 중요한 기회로 작용할 전망이다. 중견·중소건설사는 물론, 대형 건설사까지 공공공사 수주 경쟁에 뛰어들면서 연내 발주 시장이 한층 뜨거워질 것으로 예상된다.2025-03-12 09: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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벽산엔지니어링, 법정관리 신청… 연이은 건설사 위기에 업계 긴장 [이코노믹데일리] 시공능력평가 180위의 건설사 벽산엔지니어링이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신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올해 들어 건설사들이 연이어 법정관리를 신청하면서 건설업계 전반에 위기감이 커지고 있다. 5일 서울회생법원에 따르면, 벽산엔지니어링은 전날(4일) 법원에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벽산블루밍 브랜드로 알려진 벽산엔지니어링은 시공능력평가 180위의 중소 건설사다. 최근 주택 및 금융시장 불안을 의식해 석유, 가스, 지반, 인프라 등 플랜트 사업에 집중해왔다. 2023년 말 기준 벽산엔지니어링의 부채비율은 468.3%로, 일반적으로 건설사의 적정 부채비율이 200% 이하인 점을 고려하면 재무 건전성에 심각한 우려가 제기된다. 이는 올해 초 법정관리를 신청한 신동아건설(428.8%)보다 높은 수준이다. 벽산엔지니어링은 지난해 11월 부산 구포강변뷰 지역주택조합사업 시공사로 선정돼 공동주택 350가구 및 오피스텔 22실 규모의 ‘구포 벽산블루밍’(가칭) 착공에 들어갔다. 그러나 법정관리 신청으로 해당 사업 진행에도 차질이 예상된다. 법정관리를 신청하는 중견 건설사들이 속출하는 것은 건설경기 악화, 수익성 저하, 부채 증가 등의 요인으로 인해 재무 상태가 급격히 악화됐기 때문이다. 실제로 올해 들어 다수의 건설사들이 잇따라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지난 1월에는 시공능력평가 58위의 신동아건설과 경남 지역 2위 대저건설이 법정관리를 신청했으며, 2월에는 시공능력평가 138위 안강건설, 83위 대우조선해양건설, 71위 삼부토건이 기업회생 절차에 돌입했다. 이처럼 중견 건설사들이 줄줄이 법정관리를 신청하면서 건설업계의 위기감이 더욱 커지고 있다. 업계에서는 추가적인 기업 회생 신청이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전망이 나온다.2025-03-06 08: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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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계, 유동성 확보 총력전…자산 매각·사업 철수 잇따라 [이코노믹데일리] 건설사들이 유동성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자산 매각과 사업 철수에 속속 나서고 있다. 롯데건설이 본사 부지 매각을 포함해 1조원 규모의 자금 확보를 추진하는 가운데 다른 건설사들도 자산 정리와 비핵심 사업 철수를 통해 재무 건전성을 강화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건설업계에 따르면 롯데건설은 1980년부터 사용해 온 서울 서초구 잠원동 본사 사옥 부지 매각을 검토하고 있으며, 컨설팅 업체를 통해 분석 작업을 진행 중이다. 이 부지는 약 5000억원 수준으로 평가되며, 롯데건설은 여기에 더해 수도권 내 창고 자산과 임대 주택 리츠 지분 매각도 함께 고려하고 있다. 최근 몇 년간 건설경기가 악화하면서 롯데건설은 그룹 내에서도 유동성 위기가 심화된 계열사로 거론됐다. 지난해에는 부도설이 증권가 정보지(지라시)로 돌기도 했으며, 실제로 대전 도안지구 사업에서 300억원의 손실을 감수하고 철수하는 등 경영 불확실성이 커졌다. 유동성 확보를 위한 자산 매각과 사업 철수는 롯데건설뿐만 아니라 업계 전반으로 확산하는 분위기다. 코로나19 팬데믹과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 등의 여파로 공사비가 급등하면서 대형 건설사들도 사업성 확보에 부담을 느끼고 있다. 이에 따라 대규모 프로젝트를 매각하거나, 수익성이 낮은 사업에서 과감히 손을 떼는 전략을 택하는 기업들이 늘어나고 있다. 금호건설은 지난해 1818억원의 영업 손실을 기록하며 적자로 전환된 이후 국토교통부가 발주한 2242억원 규모의 대장-홍대 광역철도 사업을 포기했다. 이 사업은 회사 매출액 대비 10.9%를 차지하는 대형 프로젝트였지만, 비용 부담이 크고 수익성이 낮다고 판단해 조기 철수를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DL그룹은 최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와 강남구, 제주도에 위치한 글래드호텔 3곳을 매각하기로 했다. DL이앤씨와 DL케미칼 등을 보유한 DL그룹은 지난해 4분기 224억원의 영업 손실을 기록하며 적자로 전환됐고, 이에 따라 현금 확보를 위해 수익성이 높은 호텔 사업부를 정리하는 방안을 선택했다. 현재 싱가포르투자청과 매각 협상을 진행 중이며, 매각가는 약 6500억원으로 추정된다. SK에코플랜트도 유동성 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해 적극적인 구조조정에 나섰다. 지난해 3분기 110억원의 영업 손실을 기록한 SK에코플랜트는 폐플라스틱 관련 자회사인 DY인더스와 DY폴리머를 130억원에 매각했다. 해당 기업들의 취득가는 약 243억원이었으나, 매각가가 취득가보다 낮아 약 100억원의 손실을 감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SK에코플랜트는 또한 지난해 10월 임원 수를 22.7% 줄이는 등 조직 개편을 단행했으며, 11월에는 50대 이상 직원을 대상으로 명예퇴직을 실시하는 등 인력 감축에도 나섰다. 현대건설 계열사인 현대엔지니어링은 지난해 1조원대 영업 손실을 기록하며 ‘어닝쇼크’를 겪었다. 이에 따라 해외 사업 수주를 보다 신중하게 접근하는 분위기가 형성됐으며, 내부적으로도 팀별 수주시 자체 분석을 강화하는 등 리스크 관리에 집중하고 있다. 건설경기 침체 속에서 유동성 위기가 심화되면서 일부 중견 건설사들의 경영난도 가중되고 있다. 신동아건설과 삼부토건 등은 이미 법원에 기업회생을 신청했고, 앞으로도 법정관리를 신청하거나 도산하는 건설사가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다만 최근 공사비 조정이 일부 이루어지면서 업계에서는 지난해보다는 상황이 다소 나아질 여지가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건설사들이 비용 절감을 위한 구조조정과 사업 정리를 통해 재무 건전성을 회복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2025-03-06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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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복되는 지방 악성미분양... 거시적 해결책 마련해야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지방 미분양을 해결하기 위해 대책을 내놨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닌 근시안적인 미봉책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경기 침체기에 지방의 미분양가구가 증가하는 현상은 그동안 반복됐던 만큼 좀 더 근본적인 원인을 짚어야 한다는 것이다. 저성장, 인구구조의 변화, 지방소멸 현상 등 과거와는 달라진 시장의 여건도 고려해야 한다는 얘기다. 26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기준 악성미분양이 2만1480가구로 11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 중 80%에 해당하는 1만7229가구가 지방에 몰려 있다. 경기침체로 지방의 주택매수 심리가 위축되면서 2023년 7월 이후 악성 미분양이 증가하는 추세다. 국토부는 전날 ‘지역 건설경기 보완방안’을 발표하면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주택 3000가구 매입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85㎡ 이하)만 매입형 등록임대 허용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주택 입주시 디딤돌대출 우대금리 신설 △금융기관을 통한 유동성 확대 지원 등의 지방 미분양 대책을 내놨다. 하지만 시장에서는 과거 지방 미분양이 심각했던 시기에 내놨던 대안들과 별다를 것이 없다는 반응이다. 오히려 양도세, 취득세 등 세제 혜택과 다주택자를 지방 주택시장에 유입시키는 방안이 빠져 미흡하다는 지적까지 나온다. 과거 금융위기 이후 미분양 문제가 심각했던 2008~2013년에도 정부는 미분양 대책을 내놓은 바 있다. 당시 정부는 2013년 ‘4.1 부동산 종합대책’을 통해 양도소득세 5년간 전액 면제라는 파격적인 혜택을 제시했다. 또 생애 최초 주택 취득자는 취득세도 면제해줬다. 다음해인 2014년 ‘7.24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주택담보대출비율(LTV)와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를 완화했다. 이창무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는 “현재 1주택자가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주택 매입시 적용받는 양도·종부세 특례를 다주택자에게도 확대할 필요가 있다”면서 “대출, 세제 등에 남아 있는 규제는 지방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풀어줘야 한다”고 했다. 시장에서는 과거와 달리 거시경제적이 여건이 달라졌다는 점을 정부가 인식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가 1%대에 머물 정도로 저성장 시기가 도래했다는 점과 올해 65세 이상의 인구가 20% 이상인 초고령 사회로 진입했다는 점이 대표적이다. 특히 지방 소멸은 지방 주택시장에 대한 대책을 수립할 때 반드시 고려해야 할 부분이다. 행정안전부 소속 ‘미래지향적 행정체제개편 자문위원회’에 따르면 2020년 감소추세로 돌아선 총 인구는 2052년 4627만명까지 줄어드는 가운데, 비수도권 광역시의 인구는 25% 가량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2052년 총인구의 53%가 수도권에 밀집할 것으로 전망됐다. 현재 지방에 남은 미분양 주택에 대한 수요를 촉진하는 동시에 향후 공급도 조절해야 한다는 의미다. 이 같은 장기적 안목을 제외한 ‘땜질식 대책’은 실효성이 없거나 오히려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 정부는 2023년 1월 미분양 해소 방안으로 무순위 청약 대상을 유주택자로 넓히고 거주지 제한을 풀어줬지만, 결과는 서울, 경기권의 청약 과열 현상만 유발했다. 이에 정부는 다시 무순위 청약 대상을 무주택자로 제한하기로 했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인구 감소, 고령화, 공가, 주택 수요 부재 문제를 장기적으로 해결할 방안을 고민해야 지방 주택시장이 활기를 찾을 수 있을 것”이라면서 “기업유치 등 자족기능 외에도 고령화에 대비한 충분한 의료, 복지 등 생활 인프라를 갖춰야 생활인구 등 정주인구 등이 증가할 수 있다”고 했다. 유선종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과거의 부동산 시장과는 달리 인구구조로 인한 구매력 변화 등 거시적인 구조를 살피지 않고서는 지방 미분양 문제를 해결하긴 어렵다”면서 “우선 분양가, 입지, 공급량 등 해당 지방의 미분양 원인을 분석하고 대안을 하나하나 연결해가는 작업도 필요하다”고 했다.2025-02-27 1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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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악성 미분양 11년 만에 최다... 건설경기 짓누르자 정부 '매입 카드'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지방의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를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사들이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악성 미분양’으로 분류되는 준공 후 미분양이 11년 만에 최다를 기록하면서 대책 마련이 시급해졌기 때문이다. 24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국토부는 지방 경제 침체의 원인으로 꼽히는 미분양 해소를 위해 LH가 지방의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를 매입해 임대주택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가 올해 1월부터 기존 1주택자가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를 매입하면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 산정 때 1세대 1주택자로 간주해주는 등의 방안을 내놨지만, 미분양 해소에 별 효과가 나타나지 않기 때문이다. 앞서 LH는 세계 금융 위기 여파로 주택 시장이 침체한 2009년에도 미분양 주택 2163가구를 7045억원을 들여 사들인 바 있다. 2009년 당시 전국 미분양 아파트는 12만3297가구, 악성 미분양은 5만87가구에 달했다. LH가 15년 만에 지방 미분양 아파트 매입에 나서는 건 지방 악성 미분양 주택이 1년 새 2배나 훌쩍 늘어나며 위험수위에 도달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쌓여만 가는 악성 미분양이 지방 건설경기를 짓누르고 있는 데다 자금난에 시달리는 지방 건설사들이 줄줄이 법정관리에 들어가자 정부는 지역 건설경기 보완방안을 내놓았다. 건설경기 침체가 경제성장률을 깎아 먹는 상황에서 정부가 적극적으로 투자에 나서겠다는 취지다. 지난해 전년 대비로 2.7% 감소한 건설투자는 국내총생산(GDP)을 0.4%포인트 떨어뜨리는 결과를 불러왔다. 한국은행은 올해도 건설투자가 1.3% 감소할 것으로 전망한다. 통상 건설사들은 주택 사업장에서 분양대금이 들어올 때마다 공사 진행률에 맞춰 공사비를 받는다. 작년에는 원자잿값과 인건비 상승, 높은 시장금리로 공사 원가가 높아져 투입해야 하는 공사비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미분양까지 적체됐고, 공사비를 제때 회수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건설사들이 속출했다. 특히 지방에서 다 짓고도 분양하지 못한 준공 후 미분양이 큰 폭으로 늘었다. 작년 말 기준 지방의 준공 후 미분양은 1만7229가구인데, 이는 1년 전(8690가구)에 비해 2배 많은 수치다. 이런 상황에서 신규 수주까지 줄자 건설사들은 이미 착공한 사업장의 공사비 마련을 위해 차입금을 늘리는 악순환을 맞게 됐다. 지방 부동산 시장 위축이 이어지면서 지난해 신태양건설(부산 시공능력평가 7위)·대저건설(경남 2위) 등 지방 주요 건설사가 법정관리에 들어갔고 제일건설은 부도를 맞았다. 정부는 올해 지방 미분양을 매입하는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CR리츠)가 5000가구가량을 매입하고, LH가 3000가구를 사들여 지방 미분양 8천가구를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건설경기 회복을 위한 재정 조기 집행에도 주력하기로 했다. 올해 상반기 중 사회간접자본(SOC) 연간 예산의 70%인 12조5000억원을 투입한다. 환경 SOC 예산도 상반기 중 72%인 3조6000억원을 집행한다. 이를 통해 대도시 침수 방지 시설, 반도체·이차전지 등 첨단산업 용수 기반을 조성한다. 신축매입임대 주택 착공 때는 정부가 매입 금액의 최대 10%를 지급해 빠른 착공을 유도한다. 총 1조2000억원(국비 4132억원)을 투입하는 뉴빌리지 선도사업 32곳에 대해서는 상반기 중 보조금 80%를 교부한다. 뉴빌리지는 전면 재개발이 어려운 노후 단독주택과 빌라를 새 빌라, 타운하우스 등으로 다시 지을 때 정부가 주차장, 운동시설 등 주민 편의시설 설치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역활력타운(10곳), 민관 상생투자협약(5곳) 등 지역 공모사업은 다음달 중 접수해 5월까지 선정 결과를 발표하기로 했다. 정부가 상반기 SOC 예산 집중 투입을 강조했지만, 건설업계에서는 건설경기 위축에 대응하려면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통한 공공 SOC 투자 확대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커지고 있다. SOC 투자 위축이 경기 위축과 맞물려 건설산업의 위기가 급격히 커지고 있다는 것이다. 올해 SOC 예산은 25조4000억원으로 전년(26조4000억원)보다 1조원가량 줄었다.2025-02-25 1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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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부산·대전·안산 철도 지하화…지방 미분양 3000호 매입" [이코노믹데일리]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지역투자 활성화를 위해 지역 개발사업을 확대하고 토지 이용을 효율화하겠다"고 밝혔다. 최상목 대행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민생경제점검회의를 주재하고, 모두발언을 통해 "1분기 민생·경제 대응 플랜의 일환으로 지방 건설경기 회복을 적극 지원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최 대행은 우선 "부산·대전·안산에 총 4조3000억원 규모의 철도 지하화 사업을 추진하고 사업 구간을 조속히 추가 선정하겠다"고 언급했다. 이어 "그린벨트 해제 총량의 예외가 적용되는 지역전략사업을 다음 주 중 선정하겠다"며 "용인 반도체 산단은 2026년 착공을 위해 상반기 내 보상에 착수하고 관련 인프라를 신속히 조성하겠다"고 강조했다. 지방 악성 미분양(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문제에 대한 대책도 내놨다. 그는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약 3000호를 LH가 직접 매입하고,시장 상황에 따라 매입 규모 확대를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금융기관이 지방 주담대 취급 확대 시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부동산 시장 상황을 보아가며 3단계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의 적용 범위와 비율을 4~5월 중 결정하겠다"고 부연했다. 이와 함께 최 대행은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안전 인프라 등 SOC 투자를 확대하겠다"며 " SOC 예산을 상반기 내 역대 최고 수준인 70% 집행하겠다"고 공언했다. 또 "민간 건설사 애로사항도 해소해 나가겠다"며 "작년 12월 발표한 공사비 현실화 방안을 공공 공사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지자체와 지방공공기관 발주 공사까지 확대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PF(프로젝트 파이낸싱) 사업 추진 시 책임준공 도과 기간에 따라 채무인수 비율을 차등화하는 등 책임 준공 개선방안을 3월 중 발표하겠다"고 덧붙였다.2025-02-20 14:4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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