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24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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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과방위, 방통위 예산 대폭 삭감...與 '정부사업 기능 마비' [이코노믹데일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가 20일 전체회의를 열고 내년도 방송통신위원회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예산을 대폭 삭감하는 예산안을 의결했다. 이번 예산안은 야당 주도로 처리됐으며 국민의힘 의원들은 반발하며 표결에 불참했다. 과방위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인건비를 포함한 총예산 중 34.7%에 해당하는 15억 2000만원을 삭감했다. 운영지원, 기획조정관 등 기본경비와 고위 공무원단 직책 수행 경비 등이 주요 삭감 항목으로 지목됐다.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의 연봉을 포함해 위원장 및 부위원장의 연봉 2억 4000만원도 삭감됐으며 이 금액은 방심위 직원 처우 개선에 활용될 예정이다. 방심위 지원 예산은 일부 삭감됐지만 불법 스팸 대응(23억원), 딥페이크 모니터링 확대(1억 7000만원) 등은 증액돼 디지털 유해물질에 대한 대응은 강화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예산에서도 정신건강 R&D(50억원)와 용산어린이정원 과학관 운영 예산(7억4000만원)이 전액 삭감됐다. 야당은 일부 사업이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과 연관돼 있다며 삭감의 이유를 밝혔다. AI 인프라와 디지털 격차 해소 관련 예산은 각각 140억원과 276억원으로 크게 증액됐다. 그러나 소형 모듈 원자로(SMR) 연구개발 예산은 63억원 삭감됐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모니터링 예산은 16억원 증액됐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의원들은 "야당이 정부 기능을 무력화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은 “방통위 2인 체제는 국회가 추천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결과인데 이를 이유로 예산을 삭감하는 것은 정부 기능을 마비시키는 조치”라며 "필요 예산이 삭감된 상황에서는 관련 사업이 차질을 빚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 김태규는 “조직 운영을 위해 꼭 필요한 기본경비가 삭감돼 사업 이행에 큰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예산안은 국회 예산결산심의위원회로 넘어가 최종 논의된다. 삭감된 예산 항목에 대한 추가 조정 가능성이 남아있어 최종 결과에 관심이 모인다.2024-11-20 15:4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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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암 이병철 37주기…이재용 회장 등 범삼성가 용인 선영서 추모 [이코노믹데일리] 삼성그룹 창업주인 호암 이병철 창업회장의 37주기 추모식이 19일 오전 경기 용인 호암미술관 인근 선영에서 열렸다. 이날 오전 9시 5분쯤 호암의 장손인 이재현 CJ 회장과 이 회장의 아들 이선호 CJ제일제당 식품성장추진실장, 딸 이경후 CJ ENM 브랜드전략실장 등 CJ 일가가 먼저 선영을 찾아 약 40분간 머물렀다. 이후 오전 10시 43분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홍라희 전 삼성미술관 리움 관장,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 이서현 삼성물산 전략기획담당 사장, 김재열 삼성글로벌리서치 사장 등 가족들과 선영을 찾아 약 50분간 머물며 고(故) 이병철 회장을 추모했다. 이 회장은 2년 만에 호암 추모식에 참석했다. 지난해에는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삼성물산·제일모직 및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부정 1심 결심 공판과 일정이 겹쳐 참석하지 않았다. 호암의 막내딸인 이명희 신세계 총괄회장과 그 자녀인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 정유경 ㈜신세계 회장 등 신세계 총수 일가는 지난해처럼 추도식에 참석하지 않았다. 대신 사장단이 오후에 선영을 찾아 참배한다. 과거에는 범삼성 계열 그룹 일가가 호암 추도식을 공동으로 열었으나 이맹희 전 CJ 회장과 이건희 삼성 선대회장이 상속 분쟁을 벌인 2012년부터는 시간을 달리해 별도로 추도식을 갖고 있다. 고 이병철 창업회장은 1938년 대구에 ‘삼성상회’를 설립한 이래 제일제당, 제일모직, 한국비료, 삼성전자를 비롯한 굴지의 기업을 잇따라 세웠고 사업보국, 인재제일 등의 경영 철학을 추구해왔다.2024-11-19 16:2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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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메이드재팬, 일본 프로야구 공식 라이선스 계약 체결 [이코노믹데일리] 위메이드의 일본 법인 위메이드재팬(대표 최종구)이 일본 프로야구(NPB)를 주관하는 일본 야구 기구와 공식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계약으로 위메이드는 일본 시장을 겨냥한 야구 게임 '판타스틱 베이스볼: 일미프로대전'(가칭)을 출시할 계획이다. 게임은 야구 게임 전문 개발사 라운드원스튜디오(대표 이건희)가 제작하며 2025년 1분기 출시를 목표로 한다. 위메이드는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일본 프로야구(NPB)와 미국 메이저리그(MLB) 라이선스를 동시에 사용하는 일본 최초의 게임을 선보일 예정이다. 게임에는 NPB 12개 구단과 MLB 30개 구단의 소속 선수들이 등장하며 일본과 미국 양대 리그의 선수들을 실사형 그래픽으로 구현해 몰입감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게임은 선수들의 실제 얼굴과 동작을 고품질 그래픽으로 표현해 기존 야구 게임과 차별화를 꾀한다. 또한 다양한 카메라 연출을 통해 실제 야구 중계의 생동감과 박진감을 제공하며 위치 정보 연동 등 이용자들에게 새로운 재미 요소도 제공할 예정이다. 이 같은 특화 기능들은 일본 야구 팬들이 마치 경기장에서 경기를 관람하는 듯한 몰입감을 느끼게 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위메이드 측은 "일본 내 최고 인기 스포츠인 프로야구를 소재로 한 게임을 통해 현지 시장에서 차별화된 경험을 제공할 것"이라며 '판타스틱 베이스볼'의 순차적인 정보 공개를 예고했다. 일본 프로야구의 인기는 2024년 정규 시즌 누적 관중이 2600만 명을 돌파하고 경기당 평균 입장객 수가 3만1000 명에 달하는 등 지속적인 성장세를 보이고 있어 이번 신작이 현지에서 긍정적인 반응을 이끌어낼 것으로 전망된다.2024-11-11 15: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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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도요타 들러리선 이재용 회장…뒤늦게 키우는 '車 전장 사업' [이코노믹데일리]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27일 용인 에버랜드 스피드웨이에 모습을 드러냈을 때 많은 사람들은 의구심을 드러냈다. 최근 삼성을 둘러싼 위기론이 고조되는 상황에도 필리핀·싱가포르 경제사절단 귀국길이나 고(故) 이건희 선대회장 소아암 지원사업 기념식, 지난 24일 이 선대회장 4주기 추모 음악회 등에 모습을 드러내고도 침묵으로 일관하던 것과는 다른 행보여서다. 회장 취임 2주년이던 이날 이 회장이 참석한 곳은 현대차그룹과 도요타그룹이 개최한 모터스포츠 페스티벌 ‘현대 N × 도요타 가주 레이싱 페스티벌’이 열리는 현장이었다. 여기서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과 도요다 아키오 일본 도요타그룹 회장을 만났다. 완성차 업계와의 협력을 강화해 삼성의 자동차 전자장치(전장) 부품 사업을 키우기 위한 행보라는 해석이 나왔다. 이미 이 회장은 오래 전부터 미래 먹거리로 차량용 전장 사업을 낙점했다. 지난 2015년 삼성전자가 전장 사업에 뛰어들 때부터 이 회장이 진두지휘한 것으로 알려졌다. 2017년 미국 전장업체인 하만 인수가 대표적이다. 가장 최근인 지난 6일 이 회장은 필리핀 칼람바에 위치한 삼성전기 생산법인을 방문해 적층세라믹콘덴서(MLCC) 사업을 점검한 뒤 전기차 시장 확대에 따른 기회를 선점할 것을 당부했다. 재계 관계자는 “오래전부터 (현대차, 도요타와) 네트워킹을 유지해온 관계이기도 하지만 비즈니스 파트너스로서 장기적인 네트워크를 유지하기 위해 찾아간 것으로 보인다”며 “차량용 반도체, 디스플레이, 배터리 등 사업을 하고 있는 삼성 입장에서 현대차와 도요타는 중요한 고객”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시장 분위기는 좋지 않다. 전장사업의 경우 라이벌인 LG전자에 한참 뒤진 상황에서 늑장 대응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LG전자의 경우 지난 2분기 전장 사업을 담당하는 VS사업본부의 2분기 매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 1% 증가한 2조6919억원, 영업이익은 817억원으로 흑자전환 했다. 영업이익은 역대 2분기 중 최대였다. 3분기는 전기차 캐즘으로 LG전자도 주춤했지만, 시장 전망은 나쁘지 않다. 김필수 대림대 미래자동차학부 교수는 "삼성은 LG보다 뒤늦게 전장사업부를 출범하면서 자동차 산업 진입에 어려움을 겪었다. 하만을 인수하면서 2~3년 전부터 현대차 쪽에 차량용 디스플레이 전용 반도체를 납품하기 시작했다"며 “모빌리티가 미래 먹거리에서 중요한 영역이기 때문에 삼성이 자동차 쪽으로 고개를 돌리고 있다”고 말했다. 레이싱 페스티벌 현장에서 보인 이 회장의 환한 미소가 한가해 보인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2024-10-28 18:5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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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더스토리] 공백의 삼성 몰입감도 리더십도 없었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4/10/25/20241025160621203600.jpg)
'공백의 삼성' 몰입감도 리더십도 없었다 [이코노믹데일리] <편집자주> 인더스토리는 현장을 뛰는 산업부 기자들의 취재 뒷이야기를 가감 없이 풀어내는 공간입니다. 지면에 미처 담지 못한 생생한 후기를 쉽고 빠르게 전달하겠습니다. 관리의 삼성, 기술의 삼성. 과거 삼성전자를 설명하던 칭호입니다. 그러나 최근 방문한 가전·반도체 전시회에서 삼성전자는 몰입감과 리더십이 부재한 '공백의 삼성'을 방증하는 것 같았습니다. 국내 최대 가전 전시회인 한국전자전과 반도체 전시회인 반도체대전이 지난 23일과 24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나란히 열렸습니다. 삼성전자는 두 행사에 모두 참가해 부스를 차렸습니다. 자연스럽게 가전 주도권을 두고 경쟁하는 LG전자, 반도체 패권 전쟁에서 경합하고 있는 SK하이닉스 부스와 각각 비교해 볼 수 있었습니다. 두 행사에서 삼성전자의 공통적인 부스 콘셉트는 '열린 공간'이었습니다. 부스의 기본 색으로 흰색을 선택해 탁 트인 느낌을 주고 내부엔 빈 공간을 크게 만들어 사람들이 자유롭게 오갈 수 있게 했습니다. 곳곳엔 삼성전자가 자랑하는 갤럭시 인공지능(AI) 기능을 체험할 수 있는 구역도 있었습니다. 반면 가전과 반도체에서 각각 경쟁하는 LG전자와 SK하이닉스는 사뭇 달랐습니다. 한국전자전에 부스를 차린 LG전자는 스토리텔링을 중심으로 한 폐쇄적인 공간을 만들어 놨습니다. 다큐관, 드라마관, 공상과학(SF)관, 액션관 등 4개 구역으로 나누고 각 구역에서 순서대로 LG전자의 제품을 체험할 수 있도록 조성했습니다. 다큐관은 에어컨과 갈대밭, 거울로 꾸며 신비로운 분위기를 자아냈고 드라마관에선 LG전자의 가전을 이용한 연극을 감상할 수 있었습니다. SF관과 액션관도 특징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반도체대전에 참여한 SK하이닉스는 부스 우측 전체에 게임기 여러 대를 설치했습니다. SK하이닉스에서 만드는 메모리 제품을 주제로 한 그림 찾기나 핀볼 게임 등을 설치해 놨더니, 관람객들이 긴 줄을 만들 정도로 참여 열기가 높았습니다. SK하이닉스가 자랑하는 고대역폭메모리(HBM)도 부스 중앙에서 자리를 지켰습니다. 쌀알을 가득 쌓아 놓고 최초의 메모리와 자사의 HBM 성능을 비교한 투명 플라스틱 조형물도 눈에 띄었습니다. 삼성전자가 HBM에 대해 다른 메모리 제품 중 하나로 취급하며 소개한 것과 대비되는 모습이었습니다. 삼성전자의 두 부스와 LG전자, SK하이닉스 부스를 나오던 사람들의 반응도 극명하게 갈렸습니다. 가장 큰 차이는 '몰입감'의 유무였습니다. LG전자와 SK하이닉스 부스를 나오던 사람들은 '집중이 잘 됐다'거나 '몰입감이 좋았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삼성전자 부스에선 들을 수 없던 소리였습니다. 이 뿐만이 아닙니다. 반도체업계 주요 인사가 참석한 지난 24일 반도체대전 단체 관람에서도 삼성전자는 의외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삼성전자 임원급 인사가 행사장을 찾았음에도 정작 단체 관람엔 사람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이강욱 SK하이닉스 부사장이 단체 관람에 참석한 것과 비교되는 지점입니다. 반도체 업계 1위라는 삼성전자의 자신감이 줄어든 게 아니냐는 '착시'까지 생기는 듯 했습니다. 이유는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올해 최악의 한 해를 보내고 있습니다. 지난 3분기엔 시장 컨센서스(전망치)를 1조원 가량 하회하는 실적을 내며 어닝쇼크를 일으켰고, 주식은 연일 연중 신저점을 갱신하고 있습니다. 과거의 삼성으로 돌아가기 위해선 공백의 삼성을 실속있게 채우는 과정이 필요해 보입니다. 참고로 27일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회장 취임 2주년입니다. 이틀 전이던 25일 고(故) 이건희 선대회장의 4주기 추모식을 가진 직후 이 회장은 사장단과의 오찬에서 고인의 경영 철학 이외의 특별한 쇄신안을 언급하지 않았습니다.2024-10-27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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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이건희 선대회장 4주기… 이재용 '조용한 추도' [이코노믹데일리]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홍라희 전 리움미술관장,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 등 유족과 함께 25일 경기도 수원 선영에서 고(故) 이건희 선대회장 4주기 추도식을 가졌다. 정현호 삼성전자 사업지원 태스크포스(TF)장, 전영현 삼성전자 디바이스솔루션(DS) 부문장 등 사장단 50여 명은 유족에 앞서 선영에 도착해 헌화와 묵념을 했다. 이날 추도식은 별다른 절차 없이 40여분간 차분한 분위기 속에 진행됐다. 이후 이 회장은 사장단과 함께 경기도 용인 삼성인력개발원에 있는 창조관에서 오찬을 가졌다. 재계에선 오찬 자리에서 이 회장이 최근 실적 부진과 경쟁력 약화 등과 관련해 사장단에게 메시지를 냈을 것으로 보고 있다. 2022년 당시 부회장이던 이 회장은 추도식 후 계열사 사장단 오찬에서 "지금은 더 과감하고 도전적으로 나서야 할 때"라며 "어렵고 힘들 때일수록 앞서 준비하고 실력을 키워나가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추도식 하루 전인 24일엔 용인 삼성전자 인재개발원에서 이 선대회장 4주기 추모 음악회가 열렸다. 음악회에는 이 회장과 유족, 삼성 사장단과 임직원, 인근 주민, 협력회사 대표 등 1000여 명이 참석했다. 지난해에 이어 세계적인 피아니스트 조성진이 무대에 올랐다.2024-10-25 20: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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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국감] 종합감사서도 자료제출 거부한 금감원…또다시 침묵한 이복현](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4/10/24/20241024184718892251.jpg)
종합감사서도 자료제출 거부한 금감원…또다시 침묵한 이복현 [이코노믹데일리] 금융감독원이 지난 금감원 국정감사에서 자료 제출을 거부해 비난을 받았음에도 결국 종합 감사에서도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 정무위원회 소속 의원들의 비난이 이어졌지만 이복현 금감원장은 이날도 자료 미제출 문제에 침묵했다. 24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종합감사에서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금감원 업무추진비, 징계의결서 등 자료 제출 거부에 대해 지적하며 김병환 금융위원장에게 금융위가 금감원 자료 제출을 받아 제출해줄 것을 건의했다. 지난 17일 진행된 국회 정무위 금감원 국정감사에서도 정무위 의원들은 같은 내용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박상혁 민주당 의원도 이에 "금감원의 태도는 국정감사 자체를 무시하는 것"이라며 "자료 요구에 대해 피감기관임에도 국회를 존중하지 않는 태도"라고 질타했다. 금감원 계좌 추적 건수를 언급한 천준호 민주당 의원은 "이 원장 체제에서 금감원의 계좌 추적 건수를 확인하니 이전 원장 체제에 비해 2배 이상 늘었고 금융위와 비교할 때 20배 이상 많았다"고 지적했다. 천 의원은 "부서별 계좌 추적 내역 요구했지만 금감원 측은 자료 제출을 거부했다"며 "합법적으로 계좌를 추적하고 있다고 하면 공개 못할 이유가 없다"고 덧붙였다. 이 원장은 "검사·조사를 안 하는 부서에서는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일이 아마 없을 텐 데 적절한 방법으로 답변을 할 수 있게 잘 살펴보겠다"고 해명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 연루 의혹이 제기된 삼부토건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해 민병덕 민주당 의원은 금감원의 검사 지연을 문제 삼았다. 이 원장은 "국회에서 관심을 가진 사안은 중요하게 생각해 처리를 해야 하지만 시기 등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다"며 "신속하고 엄정하게 보겠다"며 구체적인 답을 회피했다. 이강일 민주당 의원은 김 여사 주가조작 관련 건 금융당국이 침묵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원장은 별다른 대답을 내놓지 않았다. 또 박상혁 민주당 의원은 티몬·위메프(티메프) 사태에 대해 금융당국이 시장의 위험을 인지하고도 관계 부처 협업 체계가 미비했고 사후 수습에만 급급했다고 비난했다. 김 위원장은 "피해 발생 과정에서 금융위가 부족한 점이 있었으면 점검하겠다"고 답했고, 뒤이어 이 원장은 "지적한 부분 잘 유념해서 위원장 모시고 살펴보겠다"고 설명했다. 홍콩H지수(항셍중국기업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분쟁 관련 배상 미동의 2만2000건에 대해 이 원장은 "분쟁 조정을 질서 있게 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볼 것이지만 부족한 부분이 있어 송구하다"며 "다만 ELS 분쟁조정 과정에서 80% 이상 동의된 것도 눈 여겨 봐달라"고 했다.2024-10-24 21:4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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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희 소아암·희귀질환 극복 사업단, 4년간 3892명 치료 지원 [이코노믹데일리] 고(故) 이건희 삼성 회장의 뜻에 따라 설립된 '이건희 소아암·희귀질환 극복 사업단'이 지난 21일 서울대 어린이병원 CJ제일제당홀에서 '함께 희망을 열다, 미래를 열다'라는 주제로 4주년 기념 행사를 개최했다. 이건희 소아암·희귀질환 극복 사업단은 고(故) 이건희 회장이 국내 소아암 및 희귀 질환 환아의 질환 극복을 위해 기부한 3000억원으로 지난 2021년 5월 설립됐다. 사업단은 설립일부터 현재까지 4년동안 총 9521명의 소아암·희귀질환 환자들을 진단했고 3892명이 치료를 받았다. 또한 2만4608건의 코호트(동질 집단) 데이터가 등록됐으며 전국 202개의 의료기관과 1504명의 의료진이 공동 네트워크로 협력해 아이들에게 최적의 치료를 제공하고 있다. 사업단은 이건희 회장의 '인간 존중과 인류사회 공헌' 경영철학에 따라 2030년까지 10년간 국내 소아암·희귀질환으로 고통받는 국내 어린 환자들의 의료 지원 및 치료 인프라 구축에 힘쓸 예정이다. 이번 행사에는 의료진과 환아가족들을 비롯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홍라희 전 리움미술관장, 김용태 국민의힘 국회의원, 김영태 서울대병원장, 최은화 소아암·희귀질환 극복 사업단장 등 총 150여명이 참석했다. 김영태 서울대병원장은 환영사에서 “사업단을 통해 소아암과 희귀질환에 대한 새로운 치료법과 질병 연구가 가능해졌으며 이는 새로운 미래를 꿈꾸는 출발점이 됐다”며 고 이건희 회장과 그의 가족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다. 김용태 국민의힘 의원은 축사를 통해 "이번 국정감사에서 어린이병원의 리모델링을 건의했다"며 "시설 낙후가 안타까웠고 아이들이 더 나은 환경에서 치료받을 수 있게 더 목소리를 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진 ‘희망 이야기’ 토크시간에는 병마를 이겨내며 꿈을 키워나가는 세 명의 환아와 그들의 치료 과정을 지원한 의료진이 함께 이야기를 나누며 향후 사업 방향에 대한 계획을 공유했다. ‘희망 이야기’ 토크 시간에는 병마를 이겨내며 꿈을 키우는 세 명의 환아와 그들의 치료를 지원한 의료진이 함께 이야기를 나누며 향후 사업 방향을 공유했다. 최은하 사업 단장은 "소아 희귀 질병은 다양하지만 환자의 수는 질병별로 많지 않다"며 "때문에 특정 병원에서만 치료가 이뤄지는 것이 아닌 지역 병원에서도 치료가 가능하도록 병원 간 공동 네트워크를 구축해 최선의 치료 방법을 확대하는 목표로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 단장은 “2021년 7개였던 사업이 현재는 183개로 늘어났으며 연구를 통해 장기적으로 같은 질병에 맞는 치료를 받을 수 있는 2만5000개의 코호트가 완성됐다”고 설명했다. 함께 무대에 오른 김다엘(초 5), 윤산(초 4), 명하율(중 2) 세 명의 환아는 각각 요리, 코딩, 첼로를 좋아하는 취미로 꼽으며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다. 이윤정 경북대 소아청소년과 신경과 교수는 "과거에는 연구비 부족으로 진단을 받지 못한 환자들이 많았지만 공동 네트워크의 희귀 질환 환자 데이터 덕분에 진단에 제한이 없어졌다"고 말했다.2024-10-24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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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국감] 이복현, 가계 대출 개입 안했으면 금리 인하 어려웠을 것](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4/10/17/20241017183029780234.jpg)
이복현, "가계 대출 개입 안했으면 금리 인하 어려웠을 것" [이코노믹데일리]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금융당국 개입으로 금리 상승을 부추겼다는 관치 금융이라는 비판에 당시 개입을 하지 않았으면 훨씬 더 어려워졌을 것이라 반박하며 금리 인하도 어려웠을 것이라 단언했다. 17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서 유동수 국민의힘 의원이 (이 원장의) 정책 구두 개입으로 집값이 상승했다고 묻는 질문에 이 원장은 "당시 경제팀 내 공감대가 있었던 부분이고 우연한 기회에 제가 그 역할을 하게 됐을 뿐"이라며 "지난 8월 가계대출 관리에 개입 안 했으면 지금보다 훨씬 더 어려웠을 것이고 금통위 금리 인하도 어려웠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정문 민주당 의원은 이 원장에게 "금감원장 관점에서 오늘 오전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에 불기소처분한 것에 대해 어떻게 평가했냐"는 질의를 했다.이에 대해 이 원장은 "공무 관계나 인식의 문제로 결론 내린 것 같은데 뭐라고 평가 드리기가 그렇다"며 "사실 관계를 판단한 것과 법률적으로 제단한 것은 이해는 하지만 (제가) 구체적 증거 관계를 종합적으로 볼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다"고 반박했다. 이날 오전 여러 의원이 이 원장에 같은 질의를 했지만 "답변할 위치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답변을 해 침묵한다고 비판을 받았다. 이 원장이 정치권 진출을 염두에 두고 있다는 최근 여의도 정가를 떠도는 소문 관련한 질의에 이 원장은 "정치할 생각이 없다. 총선도 있고 재보선까지 있었는데 나가지 않았으니 제발 믿어달라"며 "과거 도를 넘은 부분이 있다면 자중하고 신임 금융위원장을 잘 모시고 열심히 하겠다"고 답했다. 증인으로 참석한 김광일 MBK파트너스 부회장이 고려아연을 중국에 매각하지 않겠다는 발언에 대해 조승래 민주당 의원은 이 원장에게 면밀한 모니터링을 당부했다. 한편 김익래 전 다우키움그룹 회장을 대신해 엄주성 키움증권 대표가 이날 증인으로 나설 예정이었지만 철회돼 출석하지 않았다.2024-10-17 18:5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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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국감] 월권 지적에 이복현 거듭 사과…금감원, 정부와 엇박자 아냐](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4/10/17/20241017132906195451.jpg)
월권 지적에 이복현 거듭 사과…"금감원, 정부와 엇박자 아냐" [이코노믹데일리]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월권이라는 지적이 이어지자 또다시 사과했다. 이 원장은 금감원이 정부와 엇박자가 있다는 것은 아니라며 해명했다. 17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서 이헌승 국민의힘 의원은 이 원장에 대해 "정부 정책에 반하는 원장 발언이 있는데 이는 금감원의 재량권을 넘는 행위"라고 질타했다. 이 원장은 "정부 정책의 경우 내부 경제팀과 협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메시지를 표명한다"며 "금감원이 정부와 엇박자가 있다는 말은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보시기 불편하거나 은행 및 소비자들이 힘든 점이 있었다면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꼬리를 내렸다. 금감원장이 금융위원장 역할까지 개입한 잦은 정책 발언으로 월권을 행사하고 있다는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 질문에 이 원장은 "일단 제가 불편함을 드리거나 미숙한 점에 대해서는 사과 말씀을 올리겠다"며 "제가 발언하거나 입장을 취하는 내용들은 경제팀 내에서 합의가 된 내용이나 공감대가 있는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정무위 국정감사에서 또 다른 화두는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에 대해 검찰이 내린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에 대한 불기소 처분이었다. 이날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최재훈 부장검사)는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해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에 대해 '혐의 없음' 처분했다. 이복현 원장에 대한 정무위 국정감사에서도 이와 관련한 질문이 쏟아지면서 곤욕을 치렀다. 이 원장은 "해당 사건에 대해 알지 못하고 검찰 불기소 결정문도 확인하지 못해 답변이 어렵다"며 "자료를 보더라도 답변할 위치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하며 답변을 피했지만 비판이 이어졌다. 강훈식 민주당 의원은 주가 조작 수사에 이 원장이 침묵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원장은 "시장 교란 행위 투자자 신뢰 저해하는 불공정 행위에 엄단해야 하는 건 맞다"며 "다만 증거 관계를 실제로 몰라 원장, 법률전문가로서 답변하기에 판단의 전제가 되는 내용이 없다"고 해명했다. 결국 이 원장은 오후 질의 전 확인하고 답변하겠다고 밝혔다.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2단계 시행이 지난 9월 1차례 연기된 것 배경에 기획재정부의 압박이 있던 것이 아니냐를 묻는 김남근 민주당 의원 질의에 이 원장은 "당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문제와 태영건설 부실 등으로 구조적 어려움이 심각했고 취약계층 문제도 있어 가계부채 관리가 중요한 목표는 맞지만 다양한 경제 운영을 고려해 연기했다"며 "이에 따라 가계부채 어려움을 드렸다면 당국자로서 사과드린다"고 답했다. 더 나아가 박상혁 민주당 의원은 불법외환송금, 태양광 대출, 라임 특혜성 환매 등의 검사가 정치적으로 이뤄져 결과가 미흡했다고 주장하며 '금융정치원'이라 힐난했다. 이에 이 원장은 "정치적 의도가 있거나 다른 외부 의도가 있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이해 안 된다"며 언쟁을 벌이기도 했다.2024-10-17 14:4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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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국감] 국회 환노위, 엔터업계 괴롭힘 문제 질타…하니 국감 출석해 내부 폭로](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4/10/15/20241015191114154723.png)
국회 환노위, 엔터업계 괴롭힘 문제 질타…하니 국감 출석해 내부 폭로 [이코노믹데일리]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15일 중앙노동위원회와 고용노동부를 대상으로 열린 국정감사에서 엔터테인먼트 업계 내 직장 내 괴롭힘과 따돌림 문제를 집중적으로 질타했다. 여야 의원들은 특히 연예인들이 근로자로 법적 인정을 받지 못해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현실을 지적하며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이 과정에서 걸그룹 뉴진스의 멤버 하니(본명 하니팜)가 참고인으로 출석해 엔터업계 내부 문제를 직접 폭로해 주목을 받았다. 하니는 국감에 참고인으로 출석해 하이브 산하 레이블 어도어 소속 매니저가 자신을 고의로 따돌렸다고 폭로했다. 그는 “매니저가 저를 못 본 척하며 의도적으로 무시했다”며 이러한 사건 이후에도 회사 측이 CCTV를 삭제하는 등 사건을 은폐하려 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주영 어도어 신임 대표 겸 하이브 최고인사책임자는 “매니저와의 갈등은 서로 주장이 엇갈리는 상황”이라며 하니의 주장을 반박했다. 국감 현장에서는 양측의 주장이 충돌하며 약 1시간 10분간 치열한 공방이 이어졌다. 여야 의원들은 하니의 사례를 계기로 엔터테인먼트 업계의 구조적 문제를 지적했다. 안호영 환노위 위원장은 “이번 사안은 단순한 가십이 아니라 노동법 보호를 받지 못하는 근로자들의 현실을 보여준다”며 “노동법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형동 국민의힘 의원은 “뉴진스처럼 유명한 아티스트도 처음부터 성공을 누린 것은 아니다”라며 “엑스트라 배우도 근로자로 인정받는 현실에서 수입이 많다고 해서 근로자가 아닌 것은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박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특수고용노동자와 프리랜서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비슷한 문제가 반복될 것”이라며 관련 법 제정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 하이브-민희진 갈등으로 내부 구성원 피해 우려 국감에서는 하이브와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 간 경영권 분쟁이 내부 구성원에게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우재준 국민의힘 의원은 “하니를 포함한 아티스트, 연습생, 매니저들이 대주주 간 갈등 속에서 피해자가 될 수 있다”며 “회사는 이런 피해를 막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하이브는 올해 4월 어도어의 경영권을 장악하려 했다는 이유로 민희진 전 대표에 대한 감사를 진행한 후 8월에 그녀를 해임했다. 이에 민 전 대표는 해임이 부당하다며 대표 재선임을 위한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제기해 법정 다툼이 이어지고 있다.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대형 엔터사가 경영진 갈등을 방치하면서 아티스트들의 인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이런 상황은 대중의 신뢰를 배신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또 “하이브 최고인사책임자가 문제 해결을 회피한 것은 설득력이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와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의 부인 유코 여사가 하이브를 방문한 점을 언급하며 “하이브의 ‘일자리 으뜸기업’ 선정에 외부 개입이 있었던 것은 아닌가”라는 의혹도 제기했다. 고용노동부는 하이브의 ‘일자리 으뜸기업’ 선정과 관련한 진정이 접수된 상태라고 밝혔다. 이정한 고용정책실장은 “선정 과정은 국민 추천을 바탕으로 다양한 항목을 평가하고 현장 실사와 노사 단체의 평판 조회를 통해 민간 전문가들이 심사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그는 “지방 관서에 관련 진정이 접수되어 있으며 조사 결과에 따라 선정 철회 여부를 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노동부는 지난 9월 하이브를 포함한 100개 기업을 ‘일자리 으뜸기업’으로 선정했으나 하니의 따돌림 논란 이후 팬들 사이에서 선정 취소 요구가 커지고 있다. 김유진 노동부 노동정책실장은 뉴진스 직장 내 괴롭힘 논란과 관련해 "진정이 접수돼 지방 관서에서 신고 내용과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라며 "근로계약 여부와 관계없이 직장 내 괴롭힘 문제는 반드시 해결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는 연예인들의 보호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다른 부처와 협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2024-10-15 19: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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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대통령, 19일 체코 방문…"원전 수주 적극 지원" [이코노믹데일리] 윤석열 대통령이 19일부터부터 나흘간 체코를 공식 방문한다. 원자력발전소 건설 사업 수주를 적극 지원하고 양국 협력 강화에 나설 전망이다. 18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19일부터 22일까지 2박4일 일정으로 체코를 공식 방문한다. 이는 우리나라와 체코가 내년 3월 체결하는 두코바니 원전 2기 건설 사업 최종 계약이 성공적으로 완수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협력을 강화하겠다는 메시지로 풀이된다. 계약 금액이 총 24조원으로 추산되면서 경제적 낙수 효과와 더불어 원전 사업을 다시 적극 추진하겠다는 의지도 담긴 것으로 보인다. 앞서 한국수력원자력이 주축이 된 '팀코리아'가 지난 7월 원전 강국 프랑스를 제치고 체코 신규 원전 2기 사업 우선협상자대상자로 선정되면서 윤 대통령 체코 방문 계획이 본격화됐다. 아랍에미리트(UAE) 바라카 원전 후 15년 만에 원전 수출을 앞두고 있어 윤 대통령이 이번 방문을 통해 총력을 다할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은 프라하에서 페트로 파벨 대통령, 페트르 피알라 총리와 연달아 정상회담을 실시한다. 이번 자리에서 윤 대통령은 원전 기술 강국인 우리나라 강점을 공유할 것으로 보인다. 또 내년 양국이 수교 35년, '전략적동반자관계' 수립 10주년을 맞으면서 북한 핵 대응 공조 강화 등 협력 증진 방안에 대해서도 의논할 예정이다. 윤 대통령은 이번중 프라하에서 약 90km 떨어진 풀젠시를 찾아 원전 관련 기업을 시찰할 계획이다. 대통령실은 양국이 경제 대외 의존도가 높고 제조업이 발달한 공통점을 바탕으로 협력 시너지 효과가 높을 것으로 기대한다. 한편 이번 순방에는 4대 그룹 총수 전원이 올해 처음으로 함께한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이 체코 경제사절단으로 구성돼 원전뿐 아니라 미래차, 배터리, 수소 등 첨단 산업 분야 협력도 논의될 계획이다. 이번 체코 방문에는는 윤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도 동행한다.2024-09-18 17: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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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스트 팔로워'였던 삼성, AI폰 시장선 '퍼스트무버' [이코노믹데일리] 삼성전자가 과거 애플의 혁신을 빠르게 따라가던 '패스트 팔로워'에서 이제는 인공지능(AI) 기술을 선도하는 '퍼스트 무버'로 자리 잡고 있다. AI 스마트폰 시장에 삼성이 먼저 발을 내딛으면서 애플과의 기술 경쟁 구도가 완전히 역전된 모습이다. 한때 디자인과 성능 측면에서 삼성이 애플의 혁신을 뒤따르는 형국이었지만, 이제는 AI 스마트폰 시장에서 삼성이 애플을 앞서가며 새로운 판도를 만들고 있다는 게 시장의 평가다. 애플이 9일(현지시간) 공개한 신형 스마트폰 아이폰 16에는 자체 AI 기능인 '애플 인텔리전스'가 새롭게 탑재됐다. 이를 위해 애플은 자체 개발한 최신 칩인 A18과 A18 프로를 장착했다. 이 칩은 전작 대비 최대 2배 빠른 속도로 머신러닝(기계학습)을 할 수 있고 전력 효율도 30% 높일 수 있다. 시장에선 애플이 이 기능을 앞세워 본격적으로 AI 스마트폰 경쟁에 뛰어걸 두고 경쟁사인 삼성전자가 AI 기능을 적용한 갤럭시 S24 시리즈로 성공을 거둔 것을 의식한 결과로 해석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애플은 오랜 기간 자사의 생태계를 중심으로 기술 혁신을 이끌어왔지만, AI폰 시장에서는 삼성이 먼저 시장을 열었고 그 성공에 자극을 받은 애플이 뒤따르는 모습"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애플 인텔리전스는 빠르면 2026년에야 한국어 버전을 지원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미 삼성전자가 AI폰에서 국가나 언어의 제한을 두지 않는 접근성을 강조하며 다양한 국가에서 갤럭시 AI 기능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것과는 대조된다. AI 기능에서의 글로벌 대응 속도에서도 삼성이 한발 앞서 있다는 분석이다. 삼성전자는 이번 AI 스마트폰 시장에서의 선제적 움직임을 통해 퍼스트 무버로서의 위상을 확립한 것으로 보인다. 과거에는 디자인이나 성능 측면에서 삼성이 애플의 기술을 빠르게 따라잡는 후발주자라는 이미지가 강했다. 고(故) 이건희 삼성그룹 전 회장의 '27가지 법칙'이라는 책에는 "패스트팔로워가 아닌 퍼스트무버가 되라"는 말이 적혀있을 정도다. 일각에서는 AI폰 시대에 들어서면서 두 기업 간의 경쟁 구도는 '추격과 선도'라는 단순한 이분법으로 설명할 수 없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스마트폰 시장에서 더 이상 삼성이 애플을 단순히 따라가는 '추격자'가 아니다"라며 "앞으로 삼성과 애플의 경쟁은 더욱 복잡하고 다차원적인 형태로 전개될 것"이라고 말했다.2024-09-10 15:4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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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류 열풍 속, 방문 외국인 급증...서구권 관광객과 디지털 혁신이 만든 관광 신드롬 [이코노믹데일리] 한류의 인기가 전 세계로 확산되면서 한국을 찾는 외국인 관광객 수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야놀자리서치 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 상반기에 한국을 방문한 외국인은 486만명으로, 이는 전년 동기 대비 87% 증가한 수치다. 특히 방문객의 국적이 점차 다양화되고 있다는 점이 주목된다. 과거에는 중국과 일본, 동남아시아 등 아시아 국가에서의 방문자가 주를 이루었으나 최근에는 유럽, 미주, 오세아니아 등 서구권 관광객의 비율이 크게 늘어 전체의 약 20%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한국이 아시아를 넘어 전 세계 관광객을 끌어들이는 글로벌 여행지로 자리매김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한국관광공사와 여러 여행 업체들은 이러한 흐름에 발맞춰 다양한 인바운드 관광 전략을 선보이고 있다. 한국관광공사는 'K-드라마 스포트라이트' 전시를 통해 인기 드라마 속 촬영지를 새로운 관광 콘텐츠로 개발하고 있다. 이 전시는 증강현실(AR)과 가상현실(VR) 기술을 활용해 관람객들이 한국 문화를 더욱 생동감있게 체험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유진호 한국관광공사 관광콘텐츠전략본부장은 "한류 드라마와 신기술을 결합해 관광객들에게 매력적인 경험을 제공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이러한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전시의 성공은 한국관광공사가 외국인 관광객들에게 제공하는 체험형 관광 콘텐츠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일깨워주고 있다. ◆ 서구권 관광객의 증가와 한류 콘텐츠의 영향 서구권에서의 방한 관광객 증가에는 한류 콘텐츠의 영향이 크다. 한국 드라마, 영화, K-팝 등은 전 세계적으로 폭발적인 인기를 끌고 있으며, 이는 한국 문화를 직접 체험하고자 하는 욕구로 이어지고 있다. 특히 K-드라마 촬영지나 한국의 일상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여행 상품이 인기를 끌고 있다. 예를 들어 드라마 ‘킹 더 랜드’ 촬영지를 방문하거나, K-팝 아이돌이 자주 가는 카페를 찾는 이들이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트렌드는 서구권 관광객들에게 한국 문화를 더 깊이 체험할 기회를 제공하며, 이를 통해 한국 관광에 대한 만족도가 높아지고 있다. 한국관광공사는 이러한 흐름에 따라 한류 콘텐츠를 활용한 다양한 관광 상품을 개발하고 있다. 최근 서울 종로구 갤러리 광화에서 열린 'K-드라마 스포트라이트' 전시는 관람객들이 드라마 속 주인공이 되어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도록 기획됐다. 이 전시에는 드라마 '선재 업고 튀어'의 배우 송건희가 참석해 개막을 알렸으며, 관람객들은 주연 배우가 되어 레드카펫 포토라인에 서고, 드라마 촬영지와 인터랙티브 기술을 활용한 포토존을 체험할 수 있다. 또한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해 드라마 주연 배우 이미지를 적용한 아바타를 만들 수 있는 등 12개의 테마로 구성된 체험을 통해 한국 드라마의 매력을 직접 경험할 수 있다. 이러한 체험은 단순히 시청자로 머무르는 것을 넘어, 관광객들이 한국의 문화와 콘텐츠에 더욱 깊이 빠져들 수 있도록 하는 새로운 방식의 관광을 제시하고 있다. ◆ 디지털 혁신과 인바운드 관광의 결합 디지털 혁신 또한 외국인 관광객의 편의를 크게 향상시키고 있다. 정보기술(IT) 기반 여행 스타트업들이 이끄는 디지털 혁신은 외국인 관광객의 경험을 개선하고, 더 많은 이들이 한국을 방문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야놀자는 외국인 관광객을 위한 인바운드 여행 애플리케이션(앱) '트리플 코리아'를 출시해 여행 일정 추천부터 K-팝 콘서트와 숙박을 연계한 패키지 상품까지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야놀자 관계자는 "여행 시즌인 지난 6월 가입자 수가 전월 대비 3배 증가했다"며 "특히 '플레이&스테이'라는 K-팝 콘서트와 숙박 패키지 상품은 대부분 매진될 정도로 인기"라고 말했다. 이 앱은 외국인 관광객들에게 한국 여행을 더욱 편리하고 효율적으로 계획할 수 있는 도구를 제공하며, 이를 통해 한국 관광의 매력도를 더욱 높이고 있다. 또한 인바운드 관광 전문 여행사인 크리에이트립은 외국인 관광객들이 한국인의 일상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제공하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외국인 관광객이 한국 드라마에서 자주 등장하는 ‘치맥(치킨+맥주)’을 배달 주문해 즐기거나, 전통 사주를 체험하는 등의 내용으로 프로그램이 구성돼 있다. 크리에이트립 관계자는 "외국인들이 한국 문화를 보다 깊이 이해하고 즐길 수 있도록 다양한 체험 상품을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러한 체험 상품들은 관광객들에게 한국의 일상 문화를 더욱 깊이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관광객들 사이에서 높은 만족도를 얻고 있다. 디지털 기술의 발전으로 외국인 관광객들이 한국 여행을 더욱 편리하게 계획할 수 있게 되었으며, 이러한 흐름은 앞으로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모바일 앱과 웹 서비스를 통해 외국인 관광객들이 한국의 다양한 관광지를 쉽게 검색하고 예약할 수 있게 되면서, 한국의 인바운드 관광 시장은 더욱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와 같은 디지털 혁신은 관광객들이 여행 중 겪을 수 있는 불편함을 최소화하며, 관광객들의 만족도를 높이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 인바운드 관광의 새로운 가능성과 경제적 영향 인바운드 관광은 한국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외국인 관광객의 증가는 관광업계 뿐만 아니라 다양한 산업에 걸쳐 새로운 수익 창출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한류 콘텐츠와 결합된 관광 상품은 외국인 관광객의 체류 기간을 늘리고, 더 많은 소비를 유도하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한류 드라마와 연계된 기념품이나, 드라마 촬영지에서만 제공되는 특별한 체험 상품들이 그러한 사례로 꼽힌다. 이러한 상품들은 관광객들이 한국 여행에서 특별한 경험을 할 수 있게 하며, 그 결과로 한국에서의 소비가 늘어나는 효과를 가져오고 있다. 관광 전문가들은 한국이 인바운드 관광 성장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관광 인프라 개선과 디지털 기술 활용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한다. 장수청 미국 퍼듀대학 교수는 "인바운드 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기술이 매우 중요하다”며 "한국은 이미 디지털 기술을 갖추고 있어 관광대국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고 평가했다. 실제로 한국은 외국인 관광객의 편의를 높이기 위해 다양한 디지털 서비스를 도입하고 있다. 인바운드 관광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몇 가지 과제가 해결돼야 한다고 지적되고 있다. 우선, 외국인 관광객이 한국에서 겪을 수 있는 불편함을 최소화해야 한다. 이를 위해 한국은 외국인 관광객들이 쉽게 사용할 수 있는 결제 시스템과 언어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특히 외국인들이 자주 방문하는 관광지나 식당, 쇼핑몰 등에서 다국어 서비스와 간편 결제 시스템을 도입해 관광객들의 편의를 증진시킬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한류 콘텐츠와 연계된 다양한 관광 상품을 개발해 외국인 관광객의 다양한 수요를 충족시킬 필요가 있다. 드라마나 영화에 등장한 장소를 기반으로 한 테마 투어나, K-팝 스타와 연계된 이벤트 상품 등이 그러한 사례다. 이러한 상품들은 관광객들에게 더욱 풍부한 경험을 제공하며, 한국 관광에 대한 관심을 지속적으로 끌어올릴 수 있다. 이와 함께 관광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관광지의 접근성을 높이는 것도 중요하다. 특히 교통망 확충과 함께 관광지를 연결하는 셔틀버스 등 교통 수단의 다양화가 필요하다. 이를 통해 관광객들이 더욱 편리하게 여러 관광지를 방문할 수 있게 하고, 관광객의 이동성을 높여 체류 기간 동안 더 많은 곳을 방문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주요 관광지 사이의 교통 연결성을 강화해 관광객들이 원하는 장소를 쉽게 이동할 수 있도록 하면 한국 여행의 만족도가 더욱 높아질 것이다.2024-08-22 0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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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세제개편안] 상속세율 인하 숙원 푼 경제계…슈퍼 부자 감세 논란](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4/07/25/20240725132443104196.png)
'상속세율 인하' 숙원 푼 경제계…"슈퍼 부자 감세" 논란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상속세 최고세율을 40%로 낮추고 기업의 최대주주에게 부과되는 할증까지 폐지하자 경제계에선 "숙원을 풀었다"는 반응을 내놨다. 그 동안 경제계가 현행 상속세를 두고 '징벌', '약탈'이라는 수식어를 써온 만큼 이번 세제 개편으로 기업의 승계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반면 부의 대물림과 소득 분배 악화를 우려하며 '슈퍼 부자 감세'로 보는 시각도 만만치 않아 향후 국회 논의 과정에 진통이 예상된다.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와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등 경제단체는 25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4년 세제개편안에 대해 일제히 "환영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한경협은 이날 논평을 내고 "상속세제의 전면적 개편은 기업 경영의 불확실성을 완화하고 기업가 정신을 고취시킴으로써 우리 경제의 역동성을 높이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총도 "저평가된 주식 시장의 활력 증진과 민생 경제 회복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긍정적 평가를 내놨다. 경제계가 상속세 인하 목소리를 본격적으로 낸 것은 고(故) 이건희 삼성전자 선대회장이 별세한 지난 2020년 무렵이다. 배우자인 홍라희 전 리움미술관 관장과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을 비롯해 유족이 내야 할 상속세가 12조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다. 이재용 회장 등 유족은 오는 2026년까지 상속세를 분납할 예정이다. 이 과정에서 회사 주식을 담보로 대출을 받거나 주식을 처분하기도 했다. 경제계는 최대주주 할증까지 고려하면 한국의 상속세율이 최고 60%에 이른다며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은 수준이라고 주장해 왔다. 한경협을 비롯한 경제단체는 이번 세제개편안 발표를 앞두고 지난 5월부터 매달 1~2회씩 상속세 관련 보고서를 발간하거나 토론회를 개최하며 이 같은 주장에 힘을 실었다. 경제계는 상속세제 개편으로 가업 승계가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했다. 다만 정부·여당이 애당초 상속세 최고세율을 30%로 낮추기로 했다가 40% 인하로 한 발 물러선 점에는 아쉬움을 표했다. 박용민 한경협 경제조사팀장은 "처음 내용보다 다소 후퇴했지만 일단 스타트를 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궁극적으로는 상속세가 아닌 자본이득세로 가야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특정 계층에게만 혜택을 몰아준다는 논란을 피하긴 어려워 보인다. 참여연대는 논평을 통해 이번 세제개편을 '슈퍼 부자 감세'로 규정했다. 세제개편에 따른 연도별 감세 규모 추정치 [자료=참여연대] 참여연대 분석을 보면 지난해 상속세 결정세액 12조3000억원 중 6조6000억원(53.6%)이 상속 재산 규모 500억원을 초과하는 37명(0.19%)에게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참여연대는 "상속세율 인하는 부의 대물림을 가속화하고 조세 정의를 훼손하는 기업 감세와 부자 감세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정부 세제개편안이 원안대로 시행될 때를 전제로 참여연대가 추정한 상속세 감세액은 전체 감세 규모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세재개편안 시행 첫해인 2025년에만 2조4199억원의 상속세가 덜 걷히는 데 이어 매년 4조원 이상 상속세 수입 감소가 예상됐다. 오는 2029년까지 5년간 누적 감세 규모는 18조6459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참여연대는 "지난 2년간 이뤄진 부자 감세로 이미 2028년까지 89조3000억원의 세수 감소가 전망됐는데 이번 세제개편으로 2029년까지 18조원 넘게 세수 감소가 추가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른바 '부자 감세' 총액이 100조원에 달하는 셈이다. 이러한 주장에 대해 경제계는 "꼭 부자 감세로만 볼 일이 아니다"라는 입장이다. 임동원 한경협 미래전략TF 책임연구위원은 "이재용 회장이 상속세를 아꼈다면 주식담보대출 이자 비용을 줄일 수 있었을 것이고 배당을 무리하게 하지도 않을 것"이라며 "이렇게 되면 반도체 투자는 더 많이 됐을 거고 고용이나 국내총생산(GDP)이 늘어나면서 주주나 근로자에 돌아가는 이익이 더 많다"고 강조했다. 지난 2000년 이후 25년 만에 상속세제가 개편되는 만큼 충분한 토론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하준경 한양대 경제학부 교수는 "상속세율 인하는 세수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만 경제 활성화 효과는 불확실한 면도 있다"면서 "(부유층의) 자산 축적이 세금을 잘 내면서 합당하게 이뤄졌는지 고려하는 등 광범위한 사회적 합의를 거쳐야 한다"고 말했다.2024-07-25 16:2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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