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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벨리온 창립 5주년 비전 "글로벌 AI 인프라 핵심 플레이어 도약" [이코노믹데일리] AI 반도체 스타트업 리벨리온(대표 박성현)이 창립 5주년을 맞아 엔비디아의 독주를 견제할 글로벌 대항마로서의 비전을 선포했다. 지난 5년간 국산 AI 반도체 기술력을 입증한 데 이어 앞으로는 전 세계 AI 인프라 시장의 주도권을 쥐겠다는 포부다. 리벨리온은 16일 경기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R-타워에서 '리벨리온 미디어데이'를 열고 글로벌 확장 전략을 발표했다. 이날 행사는 '스케일링 글로벌리(Scaling Globally)'를 주제로 진행됐으며 박성현 대표와 마샬 초이 최고사업책임자(CBO)가 연사로 나섰다. 박성현 대표는 지난 5년을 리벨리온이 글로벌 시장에서 차세대 NPU(신경망처리장치) 파트너로 선택받는 과정이었다고 회고했다. 리벨리온은 1세대 NPU '아톰(ATOM)'의 양산과 상용화에 성공했으며 SK 사피온코리아와의 합병을 통해 몸집을 키웠다. 특히 엔비디아 플래그십 GPU 급 성능을 구현한 '리벨쿼드(REBEL-Quad)' 개발은 기술적 도약의 정점으로 꼽힌다. 마샬 초이 CBO는 미국과 일본 및 중동 등지에서 일고 있는 '탈(脫) 엔비디아' 흐름을 기회로 지목했다. 그는 "정부와 기업들이 AI 인프라 다변화를 모색하고 있다"며 "리벨리온은 기술력과 제품 완성도를 갖춘 가장 경쟁력 있는 대안"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두 번째 쥐가 치즈를 얻는다'는 비유를 들며 시장이 무르익은 시점에 최적화된 제품으로 승부하겠다는 전략을 내비쳤다. 리벨리온은 향후 5년을 '비(非) 엔비디아' 중심의 AI 인프라 체계가 형성되는 결정적 시기로 보고 있다. 이를 위해 칩렛 기반 아키텍처 로드맵을 고도화하고 한국 기업 최초로 파이토치 재단 공식 멤버로 활동하며 오픈소스 생태계 확장에 기여할 방침이다. 박성현 대표는 "창업 후 5년을 달려와 보니 한국 딥테크의 최전선에 서 있다는 것을 실감한다"며 "리벨리온의 1보 전진은 곧 대한민국의 1보 전진이라는 책임감으로 글로벌 AI 인프라의 핵심 플레이어로 거듭나겠다"고 말했다.2025-12-16 14: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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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중·일 대만 신경전, 안미경중이라는 환상의 종말](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2/15/20251215111319316641.png)
중·일 대만 신경전, '안미경중'이라는 환상의 종말 중국과 일본이 대만 문제를 둘러싸고 점점 더 거친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중국은 외교적 압박과 함께 경제·행정 수단을 동원해 일본을 강하게 견제하고 있고 일본은 눈에 띄는 맞대응 없이 상황을 관리하는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 표면적으로는 중국의 공세와 일본의 침묵이 대비되지만 그 이면에는 양국 모두 계산된 전략이 깔려 있다. 중국에게 대만은 단순한 외교 현안이 아니라 국가 통합과 체제 정당성이 걸린 핵심 사안이다. 일본이 미국과의 동맹을 기반으로 대만 문제에 관여하는 움직임을 보이는 것 자체가 중국으로서는 용납하기 어렵다. 중국이 군사적 충돌 대신 경제적·제도적 압박을 선택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비용을 최소화하면서 상대에게 분명한 경고를 보내는 방식이다. 이는 힘을 과시하되 통제 불능의 상황은 피하려는 전형적인 강대국의 행동 양식이다. 일본의 대응은 보다 신중하다. 일본은 중국의 압박에 즉각적인 강경 대응으로 맞서기보다는 미·일 동맹과 국제 규범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시간을 벌고 있다. 불필요한 충돌을 피하면서도 국제사회에 문제의 성격을 환기시키는 전략이다. 일본은 지금의 국면이 길어질수록 오히려 자신에게 유리한 외교적 환경이 조성된다고 보고 있다. 이런 중·일 간 긴장은 단기간에 해소되기 어렵다. 중국은 대만을 둘러싼 주변국의 태도를 장기적으로 관리하려 하고 일본은 미국과의 전략적 보조를 맞추며 상황을 관망할 것이다. 즉, 지금의 대립은 폭발을 향한 질주라기보다 관리된 긴장의 지속에 가깝다. 문제는 이 국면을 바라보는 한국의 시선이다. 그동안 한국 외교에서는 ‘안미경중’이라는 말이 편의적으로 사용돼 왔다. 안보는 미국에 의존하고 경제는 중국과 협력하면 된다는 인식이다. 그러나 안보와 경제가 분리될 수 있었던 시대는 이미 지나갔다. 강대국 간 경쟁이 안보와 공급망, 기술과 시장을 동시에 압박하는 현실에서 이 같은 이분법은 더 이상 성립하지 않는다. 역사는 분명한 교훈을 남긴다. 강대국 사이에서 원칙 없는 균형은 오래가지 못했다. 선택을 미루는 전략은 중립이 아니라 취약함으로 인식되기 마련이다. 고전에서 말하는 중용은 양쪽을 모두 만족시키는 태도가 아니라 분명한 기준 위에서 감내할 것을 감내하는 결단이었다. 중국과 일본은 각자의 국익을 위해 계산된 갈등을 이어가고 있다. 어느 쪽도 상대를 배려하지 않으며 제3국의 사정을 고려하지도 않는다. 한국이 이들 사이에서 모호한 기대를 품고 줄타기를 시도하는 것은 현실적이지 않다. 이제 필요한 것은 구호가 아니라 전략이다. ‘안미경중’이라는 말이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 그것이 한국 외교가 출발해야 할 지점이다.2025-12-15 11: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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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생명, ESG 시상식 '투명경영 부문' 수상 [이코노믹데일리] 한화생명이 ESG 시상식에서 투명경영 부문 수상 기관으로 선정됐다. 한화생명은 지배구조 개선과 윤리경영 체계 강화를 통해 경영 투명성을 높여 왔다. 이사회 독립성 강화와 사외이사 전문성 확보 등 선진 지배구조를 구축하고 내부통제 시스템을 고도화했다. 국내 보험업계에서 지배구조 모범 사례로 평가받으며 투명경영의 선도 기업으로 자리매김했다. 금융당국의 지배구조 평가에서도 최상위 등급을 획득하며 투명경영 성과를 인정받았다. 이사회 내 사외이사 비중을 과반 이상으로 유지하고 각 분야 전문가를 사외이사로 선임해 경영 감독 기능을 강화했다. 이사회 산하에 감사위원회와 리스크관리위원회 및 보수위원회 등 전문위원회를 설치해 경영 전반에 대한 견제와 균형 시스템을 구축했다. 사외이사 후보 추천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이사회 운영 내역을 적극 공개하고 있다. 이사회 다양성 확보를 위해 여성 사외이사 선임도 확대하고 있다. 주주와 고객 등 이해관계자와의 소통을 확대하고 ESG 정보 공시를 강화하며 투명한 경영 문화를 정착시켜 왔다. 분기별 경영 실적 발표와 함께 ESG 경영 성과를 공개하고 이해관계자 간담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한다.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매년 발간해 환경과 사회 및 지배구조 분야의 성과를 투명하게 공시하고 있다. 주주총회 전자투표제를 도입하고 배당 정책을 사전 공개하는 등 주주권 보호에도 힘쓰고 있다. 윤리경영 실천을 위한 임직원 교육을 강화하고 내부 신고 시스템을 개선해 부정행위 예방에 힘쓰고 있다. 전 임직원 대상 윤리경영 교육을 의무화하고 준법감시 프로그램을 고도화했다. 내부 제보 채널을 다양화하고 제보자 보호를 강화해 조직 내 불법·비윤리 행위를 조기에 발견하고 시정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했다. 협력업체와의 공정거래 준수 여부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있다. 금융소비자보호 체계를 강화해 고객 권익 보호에도 앞장선다. 금융소비자보호 전담 조직을 확대하고 민원 처리 프로세스를 개선했다. 보험상품 판매 과정에서 완전판매를 철저히 이행하고 고객 불만 사항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있다. 고령자와 장애인 등 금융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서비스도 강화하고 있다. 한화생명 관계자는 "투명하고 윤리적인 경영을 통해 고객 신뢰를 더욱 높이겠다"며 "지배구조 선진화와 윤리경영 강화를 통해 지속가능한 성장의 토대를 다져 나가겠다"고 다짐했다.2025-12-15 06: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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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찬진 "금융사 지배구조 개선 TF 가동…IT 전문 사외이사 포함 추진" [이코노믹데일리]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금융지주의 지배구조 선진화 작업에 속도를 내기 위해 이달 중 '지배구조 개선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하겠다고 밝혔다. 최고경영자(CEO) 자격 기준을 마련하고, 반복되는 침해사고를 막기 위해 IT(정보기술) 보안·소비자 보호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사외이사 최소 1명을 이사회에 포함하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10일 이찬진 금감원장은 오후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금융지주 최고경영자(CEO)들과 만나 "올해 초 도입된 책무구조도 운영 실태를 점검한 결과, 임원의 내부통제 활동이 형식적 점검에 그치고 있고 이를 뒷받침할 내규나 전산시스템 구축은 미흡하다"고 지적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 원장은 "상품 설계 단계부터 판매까지 금융상품 생애주기별로 내재된 위험과 소비자보호 이슈를 그룹 전체의 일관된 내부통제 체계와 조직 소통 아래 관리될 수 있도록 금융지주 CEO들이 주도적 역할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각 자회사의 취약점을 적시에 인식하고 그룹 전반의 리스크를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본연의 의무'를 적극적으로 수행해 달라"고 강조했다. 이 원장은 △생산적 부문으로의 자금공급 활성화 △금융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적극적 자세 △사전예방적 금융소비자보호 체계 강화 △금융권 지배구조 선진화 지속 추진 등에 대해 언급했다. 그는 "생산적 금융은 우리 경제의 구조적 저성장 문제를 해소하고 자원 배분의 비효율성을 개선하기 위한 시대적 과제"라며 "금융권 자금이 기술 혁신 기업, 지역 경제 활성화 등 생산적 영역으로 보다 폭 넓게 흐를 수 있도록 금융의 역할을 확장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와 관련해 금감원은 금융권 자금이 생산적 부문으로 적시에 공급될 수 있도록 바젤 등 국제기준 허용 범위 안에서 금융권의 자본 규제 합리화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할 방침이다. 아울러 이 원장은 "장애인, 저소득층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고용창출, 직무훈련 등은 여전히 충분하지 않고, 실제 지원을 받는 데까지 높은 문턱이 존재한다"며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다양한 사회적 책임 이행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말했다. 이어 "포용금융 종합평가체계 구축, 상생금융지수 도입 등 포용금융 확대 유인체계를 마련해 상생·포용금융이 금융권 경영문화로 정착하도록 제도적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덧붙였다. 또한 "지주회사는 투명한 승계 시스템과 개정 상법의 취지대로 회사 및 주주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독립적인 이사들에 의한 견제 기능을 확보할 때 주주와 시장의 신뢰를 얻을 수 있다"며 바람직한 지배구조 확립을 위해서도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달라고 했다. 이 원장은 IT 보안사고는 금융의 핵심 가치인 신뢰를 훼손함과 더불어 금융회사의 막대한 경제적 손실로도 직결될 수 있는 사안인 만큼, 지주 차원에서 그룹 내 자회사들이 보안 투자와 사고 예방 역량을 강화하는데 적극 힘써달라고도 했다. 그는 "보안 취약점에 대한 분석·평가 등 사전예방적 보안감독을 강화하고, 검사시 IT 거버넌스와 보안체계의 적정성 등을 중점 점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날 자리에는 이찬진 원장, 박충현 은행부문 부원장보, 은행검사1국장을 비롯한 8개 금융지주 CEO와 조용병 은행연합회장이 참석해 금융권의 당면 현안과 금융회사가 나아갈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조용병 은행연합회장은 "금융지주가 우리 경제와 금융의 핵심축 역할을 수행 중인 만큼 위상에 걸맞게 신뢰를 공고히해 경쟁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금융감독 정책 방향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지주 CEO들은 금융에 대한 소비자 신뢰 확보의 중요성과 사회 안전망으로서 금융회사의 역할과 책임에 대해 공감하면서 보이스피싱, 개인정보 보안, 금융사고 예방 등 소비자보호 관련 사항에 대한 철저한 점검과 그룹 차원의 사전예방적 소비자보호 체계 구축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언급했다. 또한 미래성장산업, 지역경제 등 생산적 부문으로의 자금공급 확대 등 금융지주로서의 책임을 다할 것을 밝혔다. 이 원장은 "이번 간담회에서 논의된 의견과 건의사항에 대해 충실히 검토해 향후 감독·검사업무에 반영하겠다"고 답했다.2025-12-10 19: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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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스뱅크 이사회에 '금융 베테랑' 권선주 합류…여성 리더십 강화도 주목 [이코노믹데일리] 토스뱅크가 권선주 전 IBK기업은행장을 선임 사외이사로 영입하며 이사회 거버넌스와 여성 리더십을 동시에 강화하고 있다. 업계는 이번 인사는 전문성과 독립성을 겸비한 인물을 이사회 중심에 세워 경영 투명성과 균형 있는 의사결정 구조를 확립하려는 전략적 판단으로 보고 있다. 9일 금융권에 따르면 토스뱅크는 최근 권선주 전 기업은행장과 송창영 법무법인 세한 대표 변호사를 새 사외이사로 선임했다. 특히 권 전 행장은 선임 사외이사로 발탁돼 이사회 내 사외이사 대표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선임 사외이사 제도는 대표이사 또는 사내이사가 이사회 의장을 맡고 있는 경우 사외이사 간 의견 조율 및 독립성·견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사외이사 중 한 명을 대표로 선출하는 제도다. 권 전 행장은 국내 첫 여성 은행장이라는 상징성과 함께 이사회 운영 경험과 금융 전문성을 고루 갖춘 인사다. 기업은행장 재임 이후 KB금융지주 사외이사와 KB금융 설립 이후 첫 여성 이사회 의장을 역임했다. 기업은행장에 오르기 전까지 리스크관리본부장(부행장)과 금융소비자보호센터장, 카드사업본부장 등 주요 요직을 거치면서 리스크관리를 통한 은행의 건전성을 높인 인물로 평가받았다. 특히 이번 인사는 인터넷전문은행 최초의 여성 최고경영자(CEO)인 이은미 대표와 더불어 권 전 행장까지 주요 의사결정 구조에 포진함으로써 여성 리더십 확대라는 측면에서도 의미가 크다. 이 대표는 올해 3분기 인터넷은행 중 유일하게 흑자를 기록하며 경영성과 측면에서도 호평을 받았다. 실제 토스뱅크의 올해 3분기 당기순이익은 410억원으로 전년 동기(100억원) 대비 약 4배 늘었다. 누적 기준으로도 814억원을 거두면서 전년(345억원) 대비 136% 증가한 반면 카카오뱅크와 케이뱅크는 3분기 순익이 각각 10.3%와 48.1% 급감했다. 이 대표 취임 이후 토스뱅크는 외화 관련 상품과 서비스를 공격적으로 확대하면서 전통 시중은행과 차별화에 나섰다. 지난해 업계 최초로 내놓은 '평생 무료 환전 외화통장'은 기존 은행들의 주요 수익원인 환전 수수료를 없애 은행권의 수수료 경쟁에 불을 붙였다. 올해 3분기 고객 수 1400만명을 돌파하며 전년 동기보다 약 290만명 확대됐다. 토스뱅크 관계자는 "권선주 사외이사는 국책은행장과 금융지주 이사회 의장을 지낸 만큼 금융 전문성이 매우 높다"며 "인터넷은행 첫 여성 리더인 이은미 대표와 각자가 가진 전문성이 서로 결합해 독립적이고 투명한 리더십을 바탕으로 경영 투명성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2025-12-09 17: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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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미국의 中 바이오 기업 견제...기회는 누구에게 향하는가](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2/04/20251204160801730577.jpg)
미국의 中 바이오 기업 견제...기회는 누구에게 향하는가 [이코노믹데일리] 미국이 중국 바이오 기업을 향한 압박을 본격화하면서 글로벌 공급망의 지형이 다시 흔들리고 있다. 최근 미국 정부가 중국 임상시험수탁(CRO) 기업 우시앱텍을 비롯해 중국 기업을 ‘중국군 지원 기업’ 명단에 올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소식은 단순 규제 차원을 넘어 산업 공급망 재편의 흐름을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이와 맞물려 미국의 생물보안법이 상·하원을 모두 통과하며 대통령 승인만 남겨둔 상황도 긴장감을 높인다. 해당 법안은 중국 바이오 기업과의 거래 제한을 골자로 하는 만큼 시행 시 글로벌 제약·바이오 기업의 공급망 전략이 크게 흔들릴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사실 생물보안법은 지난해만 해도 모호한 기준 탓에 난항을 겪었다. 그러나 올해 들어 미국 내 ‘중국 바이오 리스크’에 대한 경계감이 급속히 확산되며 입법 속도가 급격히 빨라졌다. 그 규제의 중심에는 우시앱텍과 우시바이오로직스가 있다. 신약 후보물질 탐색부터 임상, 위탁생산까지 전 과정을 아우르는 중국 대표 CRO·CDMO 기업인 만큼 미국 규제의 직접적인 타깃이 될 수밖에 없다. 실제 우시앱텍의 매출 구조는 이를 더 선명하게 보여준다. 2023년 기준 우시앱텍 매출의 60% 이상이 미국에서 발생했다. 미국의 규제가 현실화될 경우 기업이 받을 충격이 결코 작지 않다는 뜻이다. 또한 눈에 띄는 점은 미국 내 규제가 강해질수록 중국 바이오 기업들이 로비 비용을 대폭 늘리고 있다는 사실이다. 한국바이오협회 바이오경제연구센터에 따르면 올해 9월 말 기준 우시앱텍은 107만 달러, 우시바이오로직스는 56만 달러를 로비 비용으로 지출했다. 생물보안법이 처음 발의됐던 지난해 9월 말까지 지출된 로비 비용(우시앱택 80만 달러, 우시바이오로직스 34만5000 달러)보다 늘어난 규모다. 일각에서는 중국 바이오 기업들조차 미국 규제 강화가 ‘생사의 문제’로 번질 수 있음을 감지하고 적극적으로 방어에 나선 것으로 분석했다. 이 같은 상황은 국내 기업에 ‘반사이익’을 줄 것이라는 기대도 나온다. 미국의 중국 견제가 본격화되면 대체 공급처 확보가 불가피해지기 때문이다. 글로벌 1위권 CDMO로 자리잡은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자연스럽게 가장 유력한 대안으로 거론된다. 최근 CRO 서비스까지 사업을 확장하며 ‘우시앱텍 대체 후보’로서의 존재감을 키우고 있다. 여기에 글로벌 공급망과 ESG 기준을 관리하는 PSCI(Responsible Care Initiative)의 공급기업 파트너로 등록된 국내 CDMO도 10곳에 달한다는 점은 해외 고객사의 신뢰 확보에 장점으로 작용할 수 있다. 그러나 기회만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일본과 유럽의 CDMO 기업들도 대규모 생산설비 증설에 나서며 경쟁력을 빠르게 끌어올리고 있다. 더구나 생물보안법이 향후 ‘중국 중심 규제’에서 ‘데이터·공급망 기준 강화’로 확장될 경우 국내 기업 역시 규제 레이더 안으로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자동 수혜’가 보장되지는 않는다. 결국 미국이 주도하는 바이오 공급망 재편 과정에서 국내 기업이 얻을 기회는 ‘자동 수혜’가 아닌 ‘조건부 기회’다. 규제 준수 역량, 데이터 신뢰성, 품질 관리 체계 등 글로벌 수준의 요건을 얼마나 공고히 갖추느냐에 따라 결과는 달라지기에 국내기업이 앞으로 몇 년간 얼마나 전략적이고 선제적으로 대응할지가 중요하다.2025-12-04 16:2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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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진칼 지분 18% 넘긴 호반…'단순 투자'라면서 경영권 반경까지 넓히나 [이코노믹데일리] 호반건설이 한진칼과 LS 등 대기업 지배구조 핵심에 연달아 지분을 확보하면서 ‘단순 투자’라는 기존 설명과는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김대헌 대표가 이끄는 호반그룹의 지분 매집 전략은 자본 축적을 넘어 대기업 의사결정 반경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수준에 도달하고 있다. 재무적 투자를 내세우지만, 결과적으로는 재벌식 지배력 확대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시장에서 제기된다. 3일 업계에 따르면 호반건설은 한진칼 지분을 비롯해 산일전기, 모델솔루션 등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으며, 특히 한진칼의 경우 취득원가 6455억원 대비 장부가액은 9008억원으로 평가된다. 산일전기 역시 취득원가 20억원에 장부가액은 90억원으로 집계돼 약 350%에 이르는 평가이익을 기록 중이다. 주식 투자 성과가 본업 수익을 위협적으로 앞서는 과정에서, 호반그룹이 지분을 ‘수익 창출 수단’으로만 보지 않는다는 해석이 힘을 얻고 있다. 호반건설 전체 금융자산의 규모를 보면 흐름은 더욱 뚜렷해진다. 지난해 말 연결 기준 ‘당기손익 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장부가액은 1조6748억원이다. 취득원가 1조4670억원보다 2000억원 넘는 평가이익이 발생했다는 의미지만, 문제는 이 자산들이 대기업 지배구조의 핵심 지분이라는 점이다. 호반그룹이 보유한 한진칼 지분율은 지난해 말 기준 18.46%다. 호반건설과 100% 자회사인 호반호텔앤리조트가 공동 보유한 지분으로, 이는 단순한 ‘재무적 투자자’ 범위를 넘어서는 수준이다. 지분율만 보면 한진그룹 핵심 의사결정 과정에서 견제력이 형성될 수 있게 된 것이다. 특히 호반그룹이 LS 지분을 매각하면서 확보한 자금을 다시 한진칼 매입에 투입할 경우 지분율은 20%대까지 뛰어오를 수 있다는 관측까지 나온다. 현금성 자산과 금융상품을 더하면 단기간에 1조원대 현금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진칼이 대한항공을 지배하는 실질적 지주회사라는 점을 감안하면, 호반그룹은 ‘비상장 중견 건설사’에서 ‘항공·물류 그룹의 영향권’까지 확대되는 셈이 된다. 시장에서는 이러한 움직임을 경계하는 시각도 나온다. 건설사라는 산업 정체성과 달리 자본시장과 대기업 지배구조 중심에 영향력을 확장하는 방식이 시장 질서를 흔들 수 있다는 지적이다. 특정 기업의 대규모 지분 변동은 주가에 직접적인 파급력을 가지며, 중견 건설사가 상장사 경영권 주변부에 깊숙이 침투하는 것이 바람직한지에 대한 논란도 따른다. 한진칼 지분을 추가 매수할 여력 역시 여전히 충분하다. 호반산업은 LS 지분 일부 매각으로 약 1000억원의 차익을 거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자금이 향후 한진칼 지분 매집에 직·간접적으로 사용될 경우, 호반의 ‘단순 투자’ 설명은 더 설득력을 잃을 수밖에 없다. 호반그룹은 “산업 성장성을 보고 결정한 재무적 투자”라고 강조한다. 그러나 호반산업과 호반호텔앤리조트를 통해 분산된 지분 보유 방식, LS 지분 매각 타이밍, 한진칼 지분율 확대 조정 등을 종합하면 ‘투자’가 아니라 ‘지배력 구축을 위한 준비작업’이라는 해석이 더 무게를 얻는 상황이다. 업계 관계자는 “호반의 현재 위치는 단순 투자자라기보다 견제력을 가진 투자집단에 가깝다”며 “대기업 지배구조에 중견 건설사가 적극적으로 뛰어드는 방식이 시장 건전성 차원에서 바람직한지 계속 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2025-12-03 11: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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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찬진 금감원장 "청년 서학개미 심정 공감…투자 규제 의도 아냐" [이코노믹데일리]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최근 서학개미 투자 열풍이 원화 약세와 환율 상승의 한 요인으로 거론되는 상황과 관련해 "청년들이 해외투자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심정을 공감한다"고 밝혔다. 1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이 원장은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젊은 층의 해외주식 투자 증가를 우려해 의견을 묻는 말에 이같이 답했다. 이창용 한은 총재가 지난달 기자간담회에서 젊은 층이 "쿨하다"면서 해외주식투자를 하는 것이 유행처럼 커지는 면이 걱정된다고 말한것과 대비되는 행보다. 이 원장은 금감원이 증권사를 대상으로 해외투자 관련 투자자 보호 실태 점검을 시행하는 것과 관련해서 "해외주식 투자를 직접 규제하려는 차원은 전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그는 "정책 당국도 '서학개미를 차별적으로 다루는 것 아니냐'는 비판을 인식하고 있다"며 실제로 서학개미 중 청년층 비중은 작고 40·50대가 다수를 차지한다고 설명했다. 이들이 투자 판단 시 위험 인식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소비자 보호 관점에서 점검하는 것이라는 설명이다. 이 원장은 본인 투자 포트폴리오의 1%를 해외주식에 투자하고 있다고 공개하기도 했다. 최근 서학개미가 국민연금·수출기업과 함께 환율 상승 요인으로 지목되며 관련 대책이 논의되자 일각에서는 개인투자자의 자산 형성 활동을 과도하게 제약할 수 있다는 반발이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이 원장은 국민연금이 외환시장에 미치는 영향 문제를 사회적으로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며 "(국민연금이) 외환시장에서 공룡이 된 것이 문제"라고 말했다. 그는 "(원화 약세로) 우리의 급여가 디스카운트되고 있다는 데 분노해야 하는데 국민연금이 결과적으로 이 문제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라며 "이 문제를 어떻게 받아들일지 사회적으로 논의할 시점이 왔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일부 증권사의 발행어음 인가 심사 중단, 금융회사 영업정지 표결 요구 등 금융위원회와의 충돌설과 관련해서는 "정책과 감독 과정에서 의견 차이가 있을 수 있다"며 "그럴때는 조율 과정으로 이해해 달라"고 밝혔다. 다만 "정책은 금융위가, 감독은 금감원이 담당한다는 원칙은 존중돼야 한다"고 선을 그었다. 은행권 대출 절벽 우려와 관련해선 "대출 관련 충격이나 절벽이 발생할 상황은 없을 것"이라며 "금융위와 긴밀히 협조해 우려를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일부 은행이 연말까지 한도 목표를 초과할 가능성을 제외하면 내년에도 큰 영향은 없을 것으로 전망했다. 금융지주 지배구조 개선 의지도 분명히 했다. 이 원장은 "금융지주사는 공공성이 요구되는데 이사회 균형이 부족하고 회장 연임 욕구가 과도하게 작동하는 점이 문제"라며 특정 회사 경영 개입이 아님을 강조했다. 이어 "지배구조 태스크포스(TF)를 통해 사회적으로 금융지주 거버넌스를 감시·견제할 장치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저신용자 대출금리 인하 필요성에 대해서는 "실질적인 서민금융 후생효과가 발생하도록 감독 당국으로서 노력할 것"이라며 "중소금융 쪽에서 미션을 수행할 제도적 인프라·환경이 조성되도록 챙기고 있다"고 말했다. 실손보험 개혁에 대해서는 "불필요한 과잉 비급여가 양산되는 구조의 보험상품은 설계 단계부터 발생하지 않도록 신경을 쓰겠다"고 강조했다.2025-12-01 16:3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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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뮤직 독주 막는다"…네이버, 스포티파이 손잡고 '오디오 동맹' 본격화 [이코노믹데일리] 네이버가 세계 최대 오디오 스트리밍 플랫폼 스포티파이와 손잡고 국내 음원 시장 판도 흔들기에 나섰다. 자사의 유료 구독 서비스인 '네이버플러스 멤버십'에 스포티파이 이용권을 무료로 포함시키며 유튜브 프리미엄의 '끼워팔기' 전략에 맞불을 놓은 것이다. 네이버는 27일부터 네이버플러스 멤버십의 디지털 콘텐츠 혜택으로 '스포티파이 프리미엄 베이직'을 추가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제휴의 핵심은 파격적인 '가성비'다. 월 4900원인 네이버플러스 멤버십에 가입하면 월 7900원 상당의 스포티파이 요금제를 추가 비용 없이 이용할 수 있다. 배보다 배꼽이 더 큰 혜택이다. 스포티파이가 국내에서 특정 멤버십과 플랫폼을 통합한 파트너십을 체결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한국 시장 점유율 확대를 위해 네이버라는 강력한 우군을 선택한 것으로 풀이된다. 단순한 이용권 제휴를 넘어 서비스 연동도 강화했다. 네이버지도 앱 내비게이션 기능에 스포티파이가 탑재되어 운전 중에도 별도의 앱 전환 없이 음악을 감상할 수 있게 됐다. 또한 네이버 검색 결과에서 곡이나 앨범을 찾으면 스포티파이 플레이어를 통해 바로 미리듣기가 가능해진다. 이는 네이버 생태계 전반에 스포티파이의 오디오 경험을 심어 사용자 체류 시간을 늘리려는 전략이다. 네이버는 이번 제휴와 함께 '추가 구독' 기능도 도입했다. 기존에는 넷플릭스, 웹툰 쿠키 등 디지털 콘텐츠 혜택 중 하나만 선택해야 했지만 이제는 추가 요금을 내면 여러 혜택을 동시에 누릴 수 있다. 예를 들어 넷플릭스를 선택한 이용자가 월 5900원을 추가하면 스포티파이까지 이용하는 식이다. 이는 경쟁사 대비 저렴한 가격으로 다수의 구독 서비스를 묶어 제공하는 '번들링(Bundling)' 전략을 통해 이용자 락인(Lock-in) 효과를 극대화하겠다는 의도로 해석된다. 업계에서는 이번 동맹을 '유튜브 뮤직'에 대한 강력한 견제구로 보고 있다. 유튜브 뮤직이 유튜브 프리미엄 구독 시 무료 제공이라는 무기로 국내 음원 시장 1위를 차지한 상황에서 네이버가 스포티파이라는 글로벌 강자를 영입해 동일한 방식의 반격에 나선 셈이다. 자체 음원 서비스 '바이브'의 사업을 축소하는 대신 검증된 글로벌 1위 사업자와의 연합을 통해 콘텐츠 경쟁력을 단숨에 끌어올리는 실리적인 선택을 했다는 평가다. 이재후 네이버앱 서비스 부문장은 "차별화된 사용자 경험과 단골 유치를 위해 로열티 높은 빅브랜드와의 시너지를 고도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네이버의 쇼핑·검색 경쟁력과 스포티파이의 음원 파워가 결합된 이번 '오디오 동맹'이 고착화된 국내 음원 스트리밍 시장에 어떤 메기 효과를 가져올지 주목된다.2025-11-28 09:3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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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튬 가격 급등에…국내 전기차, 가격 경쟁력 우려 [이코노믹데일리] 리튬 가격이 5개월 만에 56% 급등하면서 국내 배터리 가격 인상이 불가피해졌다. 리튬 자체 생산이 거의 없는 한국은 수입 의존도가 높아 산지가 있는 중국에 비해 상승 압박이 커 국내 전기차 가격 경쟁력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6월부터 전기차 배터리의 주요 원자재 중 하나인 리튬이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다. 지난 21일 한국광해광물공단 한국자원정보서비스에 따르면 중국 현물 시장의 탄산리튬 1kg당 가격은 90.0 위안(1만8675원)으로 올해 최저가였던 지난 6월 23일의 57.7 위안(1만1972.75원)보다 32.3 위안(6702.25원, 약 56%) 상승했다. 국내 배터리 업계 관계자는 "원재료 가격 상승이 전기차 제조 기업에 납품하는 배터리 가격에 영향을 미친다"고 말하며 원재료 가격 변화가 전기차의 가격에 변화를 미칠 수 있음을 설명했다. 한국은 채산성 문제로 자체 광산형 리튬 매장량이 거의 없고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는 구조다. 지난해 국내 리튬 생산량은 통계에 잡히지 않을 정도로 미미하며 지난해 한국 세관 수입 기준으로 전체 리튬 수입 12만 8412톤(t)의 약 66%인 8만 4453톤을 중국에서, 약 31%인 3만 3871톤을 칠레에서 수입했다. 리량빈 간펑리튬그룹 회장은 지난 16일 열린 '제10회 국제 파워 배터리 응용 서밋'에서 "오는 2026년 리튬 탄산염 수요가 30%, 심지어 40%까지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며 "리튬 가격이 톤당 15만 위안(3112만 5000원) 또는 20만 위안(4150만원)까지 상승할 수 있다"고 강조하며 글로벌 리튬 가격 상승이 계속 이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전기차 배터리는 EV의 제조 원가에 큰 비중을 차지한다. 미국 시장조사기업 '가트너'는 지난해 발표한 보고서에서 배터리가 EV 생산가격의 약 40%를 차지한다고 분석했다. 또한 국제에너지 및 탄소 정책 연구소의 지난 2024년 보고서에 따르면 모델링을 통해 원자재 가격 상승(리튬, 니켈, 코발트 등)이 배터리 팩 비용 및 BEV(전기차) 구매 가격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했다. 지난 2021년 후반에서 2022년 초반 리튬·니켈·코발트 등 배터리 핵심 원자재 가격이 급등했을 당시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는 "최근 원자재 및 물류 분류 부문에서 상당한 인플레이션 압력을 받고 있다"며 테슬라의 '모델 3 롱래인지'와 '모델 Y 롱래인지' 등 일부 전기차의 가격을 약 1000 달러(약 147만원) 올린 바 있다. 이호근 대덕대 자동차학과 교수는 "원소재 구입처의 다각화와 나트륨 배터리, 전고체 배터리 등 신소재 배터리 개발이 필요하다"며 "중국 업체들이나 정부가 리튬 가격을 무기로 후발 혹은 경쟁업체들을 견제하고 있어서 걱정이 크다"고 말했다.2025-11-24 18: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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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협회 법정단체화 재추진... 프롭테크 업계 "카르텔 강화 우려" [이코노믹데일리] 공인중개사협회 법정단체화가 다시 추진되면서 협회와 프롭테크 업계 간 갈등이 재점화하고 있다. 협회는 전세사기 및 무등록 중개행위 단속을 위한 제도적 권한 확보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반면 프롭테크 업계는 장기적으로 시장 지배력을 강화하는 통제 장치가 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17일 부동산 업계와 국회에 따르면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공동 발의한 공인중개사법 개정안이 1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된다. 골자는 공인중개사협회를 다시 법정단체로 지정하는 내용이다. 국토위 여야 간사가 공동 발의에 참여한 만큼 정기국회에서의 처리 가능성도 점쳐진다. 협회는 설립 당시 법정단체였으나 1998년 임의단체로 전환되면서 단속 및 감시 역할을 수행할 법적 권한이 사라졌다. 협회 측은 이 점을 근거로 전세사기, 무등록 중개, 기획부동산 피해 등 각종 시장 혼란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없었다고 주장한다. 김종호 협회장은 취임 당시부터 “전세사기 피해 방지를 위한 제도적 뒷받침이 시급하다”는 입장을 견지해 왔다. 이번 개정안은 협회의 오랜 요구였던 의무가입 조항과 지도단속권 부여는 제외됐다. 이는 2022년 유사 법안이 권한 과도 논란으로 무산된 점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럼에도 프롭테크 업계는 법정단체 지위 회복 자체가 향후 권한 확대의 발판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협회에 제도적 지위를 부여하면 단계적으로 규제 권한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며 “독립 감시기구나 플랫폼 배제 방지 조항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간 협회와 프롭테크 업계는 수차례 충돌해 왔다. 협회는 반값 중개수수료 등을 내세운 다윈중개, 집토스 등을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모두 무혐의로 결론이 났지만 당시 협회의 대응 방식은 업계 위축 효과로 이어졌다는 평가도 있다. 김 협회장이 선거 과정에서 “직거래 플랫폼 견제”를 주요 공약으로 내세운 점 역시 업계가 경계심을 거두지 못하는 배경으로 작용하고 있다.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법안 통과 가능성은 높게 보는 분위기”라면서도 “협회가 주장하는 안전한 중개 질서 확립이라는 취지는 타당하지만 플랫폼 사업자를 배제하거나 시장 진입을 제한하는 흐름으로 변질되지 않도록 견제 장치 마련이 병행돼야 한다”고 밝혔다.2025-11-17 14:2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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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양증권, 내부통제 '허술'...임원 도덕적 해이로 32억원 부당이득 [이코노믹데일리] 금융감독원이 내부통제 기능을 외면한 채 업무 정보를 사적으로 악용한 한양증권 전 임직원들을 중징계하고 증권사에 기관경고를 부과했다. 부동산 PF 정보를 활용해 가족회사 등을 통해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사건은 금융회사의 내부통제 시스템이 얼마나 허술한지를 여실히 드러냈다. 17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한양증권에 기관경고 및 과태료 4000만원 조치를 부과했다. 기관경고는 등록·인허가 취소 영업정지 시정명령 기관경고 기관주의 순의 제재 수위 중 중징계에 해당한다. 퇴직 임원 1명은 문책경고 상당의 조치를 받았으며 퇴직 직원 4명은 면직 정직 감봉 견책 등의 중징계를 받았다. 문제의 핵심은 한양증권 전 임원 A씨의 노골적인 도덕적 해이에 있다. 부동산 PF 금융자문과 주선 업무를 총괄하던 A씨는 8개 개발사업 관련 직무 정보를 미리 알게 된 후 배우자 지인 명의 등을 활용해 약 32억원에 달하는 이익을 챙겼다. 2020년 대출 주선 수요 비공개 정보를 알게 된 A씨는 배우자가 대표이사로 등재된 회사를 통해 3억2000만원의 수수료를 수취했다. 2021년에는 또 다른 개발사업 정보를 활용해 특수관계인 회사를 통해 1억원을 받았다. 금전 대여 이자·수수료 금융자문 등 다양한 명목의 수수료도 가족회사를 통해 취득했다. 더 심각한 것은 펀드 투자 유치 업무 담당 중 운용사 직원으로부터 본인 부친이 사용할 리스 차량을 요구해 약 940만원의 리스료를 수령한 사실이다. 이는 단순한 정보 유용을 넘어 뇌물에 가까운 행태다. 더욱 우려스러운 점은 A씨가 상근 임원이면서도 부동산 컨설팅과 시행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을 설립해 임원의 겸직 제한 규정까지 위반했다는 것이다. 이는 금융회사 내부의 감시·견제 기능이 완전히 마비됐음을 의미한다. 임원급이 공공연하게 회사 정보를 유용하고 겸직 제한을 위반하는 행태가 적발되지 못했다는 것은 한양증권의 내부통제 시스템이 사실상 작동하지 않았다는 뜻이며, 임원 간 상호 감시와 준법부서의 독립성이 제대로 보장되지 않았을 가능성도 높다. A씨의 사례만이 아니다. 직원 B씨는 업무 수행 중 얻은 부동산 개발 관련 비공개정보를 주식 투자에 활용했으며 직원 C씨는 위법 용역 계약을 체결해 수수료와 이자로 부당 이득을 취득했다. 여러 명의 임직원이 유사한 패턴의 불법행위를 저질렀다는 점은 회사 차원의 체계적인 감시 기능이 부재했음을 시사한다. 이번 사건은 금융회사의 규모가 크더라도 내부통제 시스템의 실효성이 없으면 임직원의 도덕적 해이를 막을 수 없다는 점을 여실히 보여준다. 금감원의 기관경고 부과와 임직원 중징계는 필요한 조치이지만 근본적인 내부통제 체계 개선과 임원진의 윤리의식 강화가 시급한 상황이다.2025-11-17 10:4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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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원상의 정론직필] 사법 신뢰 회복, 원칙으로 돌아갈 때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1/17/20251117100848802137.png)
사법 신뢰 회복, 원칙으로 돌아갈 때다 [이코노믹데일리] 최근 우리 사회에서 판사와 검사들의 판단과 언행을 둘러싼 논란이 잦아지고 있다. 법을 다루는 기관의 결정은 개인의 자유와 명예, 경제적·사회적 지위에 직결되는 만큼 그 무게는 매우 크다.그러나 국민들은 때때로 이해하기 어려운 구속과 기소, 그리고 일관성 부족한 판결을 접하며 사법 시스템 전반에 대한 불신을 키우고 있다. 이러한 분위기를 반영하듯, 시중에서는 판사와 검사를 낮춰 부르는 거친 표현들이 들리기도 한다.법치주의의 마지막 보루로 여겨지는 사법기관에 대해 “판사놈, 검사놈”이라는 비하 표현이 사용될 만큼 신뢰가 흔들렸다는 것은 결코 가벼운 일이 아니다.나아가 일부 법조인들이 퇴임 후 대형 로펌으로 가기위해 사실상 로펌의 사적 이익을 대변하는 역할을 한다는 지적도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이는 전체 사법기관을 평가하기에는 지나친 일반화일 수 있으나, 국민이 품은 의심과 우려가 그만큼 깊어졌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사회적 신호다. 이 불신은 특정 사건이나 특정 인물 때문만이 아니라, 법적 판단의 기준과 절차가 충분히 설명되지 못한 데서 비롯된 구조적 문제이기도 하다.사법기관이 스스로 설명하지 않은 공간은 결국 여론과 오해가 채우게 마련이다. 사법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결국 원칙이다. 첫째, 사법권은 강한 행사보다 절제된 행사가 우선해야 한다. 구속, 기소, 판결은 공동체가 맡긴 막중한 권한이므로 기준은 명확하고 안정적이어야 한다. 법과 증거에 기초한 판단이 어떤 외적 분위기보다 앞서야 하며, 동일한 기준은 어떤 사건에도 일관되게 적용돼야 한다. 둘째, 사법 판단의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 판결이나 구속의 배경이 명확히 설명되지 않으면, 국민은 이해 대신 불신을 갖게 된다.전문성을 이유로 한 불충분한 설명은 이제 시대에 맞지 않는다.법적 전문성과 국민적 설명 책임은 함께 가야 한다. 셋째, 사법기관 구성원들의 책임성과 일관성을 강화해야 한다. 사건마다 기준이 달라 보이거나 동일한 상황에서 상반된 결론이 내려지면 국민은 공정성을 의심한다.내부적으로 잘못된 판단이나 절차가 있었다면 이를 바로잡는 자정 기능이 작동하고 있음을 분명히 보여줄 필요가 있다. 넷째, 외부의 독립적 감시와 견제 장치가 보완되어야 한다. 독립성은 사법의 핵심 가치이지만, 이것이 폐쇄성을 의미해서는 안 된다.사법권이 지나치게 고립되면 오해는 더욱 커지고, 불신은 고착된다.독립성과 투명성은 서로 균형을 이루며 사법 신뢰의 기초를 형성한다. 사법부와 검찰은 사회적 갈등을 해결하고, 공동체의 권리와 자유를 지키는 기관이다.그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새로운 구호나 제도의 양산이 아니라, 이미 존재하는 법적 원칙을 일관되게 지키는 일이다. 국민이 원하는 것은 완벽함이 아니다.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사법기관은 완벽할 수 없다. 그러나 기준이 명확하고 절차가 공정하며, 잘못이 있을 때 책임을 지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신뢰는 다시 쌓인다. 사법 신뢰는 국가 신뢰의 기초다. 법 앞의 평등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며 절제되고 투명하고 원칙이 일관된 사법일 때 비난은 줄고 존중이 돌아와 사법기관은 제 기능을 온전히 할 수 있을 것이다.2025-11-17 10: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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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고위험펀드 설명서 개선...투자자 눈높이 맞춰 [이코노믹데일리] 금융감독원이 해외 부동산 투자 등 고위험펀드 상품 설명서를 투자자 눈높이에 맞춰 개선한다. 투자 핵심위험 요소와 시나리오별 예상 손실액 등을 일반 소비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게 기재하도록 하는 표준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13일 서울 여의도에서 '1차 금융소비자보호 토론회'를 열고 금융투자상품 개발·판매 단계 소비자보호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찬진 금감원장과 서유석 금투협회장 국회 정무위 소속 의원 벨기에 펀드 피해자 대책위원회 대표 등이 참석해 해외 부동산 펀드 ELS 등 소비자보호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 원장은 "홍콩 H지수 연계 ELS 불완전판매 사례는 단기 경영성과를 위한 밀어내기식 영업행태와 내부통제 리스크 관리체계 미비 등 소비자보호 시스템의 문제를 드러냈다"며 상품 설계 단계에서 선제적 소비자보호장치 구축 소비자 이해 수준에 맞춘 설명의무 준수 제조사와 판매사의 책임성 강화 등 세 가지 개선 과제를 제시했다. 금감원은 기존 고위험 펀드의 설계 과정에서 검토 및 투자위험 분석 준법·리스크 관리 부서의 견제 기능 등이 부실했다고 보고 감독을 강화할 계획이다. 출시 단계에서 최악의 경우 등 여러 투자 시나리오 분석을 하도록 하고 준법·리스크 관리부서가 독립적으로 상품을 평가해 기록을 보관하도록 의무화한다. 펀드 신고서 작성 시 투자위험 기재 방식을 대폭 개선해 투자 실패 시나리오 분석 결과와 예상 손실액도 기재하도록 한다. 금감원 상품 심사 단계에서도 고위험펀드를 집중 심사하고 과거 대규모 손실 운용사 이력을 별도 관리해 심사 강도를 높인다. 손실 발생 시 제조사와 판매사 간 '책임 떠넘기기'를 방지하기 위해 제조사가 판매사에 주요 위험 요인을 충분히 인수인계하고 판매사가 소비자에게 명확히 전달하는지 감독할 계획이다. 김세모 금감원 분쟁조정3국장은 해외 부동산 펀드 피해사례 분석에서 판매사가 고객의 투자성향 변경을 유도하거나 부적합 확인서를 악용하는 등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핵심 위험 설명 누락 상환 순위 설명 미흡 손실 가능성의 단정적 설명 등의 문제도 있었다고 했다. 금감원은 오는 18일 보험 27일 민생침해 금융범죄 예방을 주제로도 소비자보호 토론회를 열 예정이며 일반인과 업계 의견을 반영해 표준 기재안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계획이다.2025-11-13 17:5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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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정부의 슈링크플레이션 대책, 올해는 달라야 한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1/13/20251113133933238247.jpg)
정부의 슈링크플레이션 대책, 올해는 달라야 한다 [이코노믹데일리] 가격은 그대로인데 용량이나 구성이 줄어드는 ‘슈링크플레이션’이 다시 논란의 중심에 섰다. 소비자 불신이 커질 때마다 정부가 대책을 내놓지만 매년 같은 논의가 되풀이되고 있다. 일시적 단속이나 캠페인으로는 근본적인 해결이 어려워 정보의 투명성과 정교한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슈링크플레이션의 핵심 원인은 원가 유동성이다. 원재료비, 물류비, 인건비 등 생산비용이 빠르게 오르고 변동성이 커진 상황에서 기업들은 가격 인상 대신 용량 축소나 구성 변경을 택한다. 가격을 올리면 소비저항이 커지고 경쟁력도 떨어지기 때문이다. 소비자가 가격에는 즉각 반응하지만 중량·구성 변화에는 둔감하기 때문에 기업 입장에서는 ‘덜 눈에 띄는 조정’이 더 효율적인 선택이다. 온라인 유통 확산과 맞춤형 포장 등도 용량 변화를 인식하기 어렵게 만든다. 이러한 상황 속 정부 개입은 매번 같은 한계에 부딪치고 있다. 원가 상승 요인을 직접 통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정부가 용량 축소를 막거나 표시 의무를 강화해도 기업은 다른 형태의 조정을 통해 이익을 유지한다. 제품군이 다양하고 변경 주기가 짧은 시장에서는 행정비용과 감독 부담이 커 실효성 있는 감시 체계를 유지하기 어렵다. 정책이 기업 압박 중심으로 설계될 경우 부작용 가능성도 존재한다. 단속과 행정처분만으로는 장기 지속성이 떨어지며, 과도한 규제는 시장 내 자율 경쟁의 견제 기능을 약화시킬 위험도 있다. 특히 중대한 변경의 기준을 어디에 둘 것인지, 어떤 범위까지 고지·신고 의무를 부과할 것인지가 논쟁적이다. 모든 변경을 신고 대상으로 삼으면 행정비용이 급격히 증가하고, 선택과 집중을 택하면 사각지대 논란이 남는다. 이에 정부가 통제 중심의 정책이 아닌, 정보 비대칭을 줄이고 시장 자율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제품 단위가격 표시를 명확히 하고 일정 수준 이상의 중량·구성 변경 시 변경 전후 정보를 일정 기간 고지하도록 제도화해야 한다. 온라인몰에도 동일 기준을 적용해 소비자가 손쉽게 비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반복적·고의적 기만 행위에 대해서는 과징금 부과 등 표적 제재를 강화하는 것이 현실적이다. 정책 효과를 가늠할 평가지표도 명확해야 한다. 동일 제품군 기준의 실질 단가 흐름, 변경 고지 준수율, 소비자 불만·신고 추이, 기업의 준법 비용 등을 함께 추적하면 단속 실적 중심의 성과 과시를 경계할 수 있다. 성과가 불확실할 때는 시범사업을 통해 제도 설계를 검증하고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접근이 바람직하다. 결국 관건은 균형이 될 전망이다. 정부는 시장의 가격 조정 메커니즘을 인정하면서 소비자가 변화를 인지하고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정보 비대칭을 줄이는 역할을 맡아야 한다. 올해 대책의 성패는 통제·단속이 아닌 정보의 투명성과 설계의 정교함에 달려 있다.2025-11-13 16: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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