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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이나 테크로드의 역습‧③] 중후장대 1탄··· 도로 위 달리는 중국산 전기차 그리고 미래차](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4/11/08/20241108175516261350.jpg)
중후장대 1탄··· 도로 위 달리는 중국산 전기차 그리고 미래차 <편집자주> 값싼 공산품으로 세계 시장을 공략하던 중국이 미국의 대(對)중국 압박과 함께 방향을 틀었다. 생산력과 기술력을 바탕으로 대항해시대 이전 동서 교역 루트이던 '실크로드'를 넘어 전 세계를 아우르는 '테크로드'를 만든다는 전략이다. 국경을 넘나들며 기세 좋게 테크로드를 확장하는 중국의 공습에 우리나라를 비롯해 전 세계 국가와 기업들의 대응 전략은 무엇일까. [이코노믹데일리] 내연기관차 시장에선 힘을 못 쓰던 중국이 전기차(EV) 시장은 빠르게 장악하고 있다. 전기차 캐즘에도 저렴한 가격, 정부 지원을 앞세워 성장했다는 분석도 나온다. 중국 신흥산업 연구기관인 이브이(EV)탱크가 11일 공개한 데이터를 보면 중국은 지난해 전 세계 신에너지차 판매량의 약 65%를 차지했다. 미국과 유럽이 각각 20%, 10%로 뒤를 이었다. 신에너지차는 전기차와 함께 하이브리드차(HEV), 수소전기차(FCEV) 등을 말한다. 중국은 신에너지차를 앞세워 지난해 전 세계 자동차 수출국에서도 일본을 제치고 1위에 올랐다. 중국자동차공업협회 '중국 신에너지차 산업 지속가능발전 보고서'를 보면 지난해 중국의 자동차 수출량은 2022년 대비 57.4% 증가한 522만1000대였다. 그 중 신에너지차는 120만3000대로 2022년 대비 77.6%(67만9000대) 급증했다. 올 상반기 신에너지차 수출량도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3.2% 증가한 60만5000대였다. 중국이 신에너지차 시장을 주도한 데는 전기차가 있었다. 중국 전기차 브랜드 BYD(비야디)만 봐도 가파른 성장세를 엿볼 수 있다. 지난달 30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 등 외신 보도를 보면 비야디의 올 3분기 매출액은 2011억 위안(약 38조9000억원)으로 미국 전기차 브랜드 테슬라의 3분기 매출(약 35조원)을 넘어섰다. 지난 9월 유럽의 대표적인 완성차 기업 폭스바겐그룹이 독일 내 공장 폐쇄 등 초고강도 구조조정안을 내놨을 때도 중국산 전기차 공세를 이유로 꼽을 정도였다. 전문가들은 중국이 유독 전기차 시장에서 잘 나가는 이유로 공급망, 정부 지원, 저렴한 차량 가격을 꼽았다. 이항구 자동차융합기술원장은 "중국 기업들은 전기차 개발 초창기부터 정부의 막대한 지원금을 바탕으로 연구·개발, 인재 교육 등에 유리했다"며 "인건비도 싸 저렴한 가격으로 생산·판매하니 유럽과 개발도상국 시장에선 중국산을 이길 수 없다"고 설명했다. 실제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가 지난 7월 공개한 '중국 신에너지 자동차 산업 발전 전망'을 보면 중국의 전체 자동차 수출 대비 신에너지차 수출량 비중이 가장 높은 국가는 태국과 벨기에로 각각 92.3%와 80.6%였다. 필리핀, 스페인, 영국 역시 중국이 수출하는 자동차 중 신에너지차가 각각 66.9%, 66.2%, 58.4%나 차지했다. 중국의 전기차 성장 요인으로 배터리 생산 공급망 확장을 짚은 전문가도 있다. 조철 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배터리 생산의 기본 광물인 리튬, 망간, 코발트 등은 중국산 비중이 높아 중국이 배터리 우위를 점할 수밖에 없다"며 "현재 중국이 배터리 용량·수명·충전 속도를 결정하는 핵심 소재인 양극재, 음극재를 대부분 생산해 전기차도 저렴하게 만들 수 있다"고 말했다. 중국산 자동차의 성장 질주는 멈추지 않을 기세다. 미국과 유럽연합(EU)이 중국산 차량에 대한 폭탄 관세 부과로 자국 시장과 기업을 보호하려고 하고 있지만, 외려 전기차를 넘어 '소프트웨어 정의 자동차(SDV)', 자율주행차 등 미래 자동차 시장으로까지 확장하고 있다. 김철수 호남대 미래자동차학부 교수는 "SDV와 자율주행은 이미 우리 기업의 기술력을 뛰어넘었다"며 중국 정부의 과감한 투자 지원을 성장 원인으로 꼽았다. 지난 2020년 2월 중국 국가개발개혁위원회는 '스마트 자동차 혁신 개발 전략'을 발표해 자율주행차 사업을 국가 전략산업으로 육성하고 차량 자동화·통신망 기술 통합 등을 지원했다. 같은해 12월 중국 교통운송부도 '도로교통·자율주행 기술 발전 및 응용 촉진에 관한 지도의견'을 발표하며 일부 지역에서의 로보택시 시범 운행 및 상용화 서비스 추진에 나섰다. 또 중국은 내년까지 제한구역에서 자율주행차 상용화를 추진하고 2035년까지 자율주행차량 대규모 양산을 달성할 계획도 세웠다. 이항구 원장은 중국의 자율주행 성장을 '땅 짚고 헤엄치기'라고 표현했다. 이 원장은 "중국은 공산당 일당 체제인데다 대부분의 기업이 국영기업이라 실패 가능성이 적고 실패해도 국가가 세금 환급 등의 방식을 통해 지원하기에 빠른 성장이 가능하다"며 "기업의 수도 한국과 비교가 안 되는 수준으로 많아 생태계 경쟁을 통해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중국의 빠른 성장을 견제하려면 지금이라도 정부가 나서야 할 때라는 조언도 나온다. 조철 연구위원은 "중국산만큼은 아니라도 가격 경쟁력을 가지려면 정부의 '투자 비용 지원'이 필수"라며 "전기차는 배터리 공급망 자체를 싸게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전했다.2024-11-12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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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2.0 시대] 우리나라 경제 상황은 어디로 흘러갈까 점검](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4/11/11/20241111145803200272.jpg)
우리나라 경제 상황은 어디로 흘러갈까 '점검' [이코노믹데일리] 한국경제인협회가 내년 1월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에 앞서 우리나라 경제 현황과 대미(對美) 관계를 짚어보는 좌담회를 진행했다. 한경협은 11일 서울 영등포구 KFI타워에서 '미국 신(新)정부 출범, 한국 경제 준비되었는가 - 역대 통상교섭본부장에게 묻는다' 좌담회를 진행했다. 행사에선 미국 대통령 선거 이후의 한미 관계 미래와 미국의 대중국 정책, 인플레이션방지법(IRA), 우리나라 기업의 대응 전략 등에 대해 논의했다. 좌담회에는 여한구 피터슨국제경영연구소 선임연구원과 유명희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 박태호 법무법인 광장 국제통상연구원장, 김종훈 전 국회의원 등 역대 통상교섭본부장 4명이 참석했다. 개회사에 나선 김창범 한경협 부회장은 "트럼프 대통령의 귀환이 우리는 물론 전 세계에 많은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며 "한국 정부와 경제계는 새롭게 구성될 미국의 새로운 행정부와 통상정책 기조, 정책 방향에 대해 냉정한 전망과 정교한 대책을 고민해야 할 때"라고 전했다. 이어 주제 발표에 나선 여 선임연구원은 미 현지에서 화상 연결을 통해 현지 반응을 전했다. 그는 "미국은 지금 폭풍전야 상태이며 여러 가지 반응이 오가고 있다"며 "트럼프 2기 행정부는 무역적자 축소와 제조업 부흥, 미중 패권 경쟁 우위 확보라는 3대 목표 아래 관세와 통상정책을 바탕으로 드라이브를 걸 전망"이라고 분석했다. 참석자들은 트럼프 당선인이 주창한 '보편관세'에 대해선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는데 한 목소리를 냈다. 트럼프 당선인은 공약으로 모든 수입품에 대해 10~20%까지 관세를 물리겠다고 공언했다. 현실화될 경우 우리나라의 대미 수출에도 타격으로 돌아올 전망이다. 유 교수는 "지난 8년간 트럼프와 바이든 정권을 거쳤지만, 관세나 대중국 견제에 대한 미국 무역 정책의 기조가 바뀌진 않았다"며 "미국의 무역수지 적자에 대해 가르치려 하기보단 이를 해소할 수 있는 사안과 방안을 준비해 보편관세에 대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박 원장은 "미국이 보편관세를 현실화한다면 이는 물가를 올리는 행동이기 때문에 장기화하긴 어려울 것"이라며 "미국의 동향을 잘 관찰하면서 그에 맞춰 대응해 나가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전 의원은 "우리나라가 미국에 대해 수출량을 줄이려는 것보단 미국이 경쟁력을 가진 부분에서 우리가 수입을 늘리는 게 중요하다"며 "대표적으론 에너지 부분과 로켓 부분"이라고 언급했다. IRA 폐지와 미국의 환경 에너지 정책에 대한 논의도 이어졌다. 유 교수는 "IRA의 경우 미국 공화당 내에서도 폐지에 반대하는 움직임이 있어 쉽지 않다"며 "다만 폐지 후 공화당의 입맛에 맞는 정책만 골라 재입법하는 가능성도 염두에 둬야 한다"고 내다봤다. 박 원장은 "트럼프가 IRA에 대해 정치적 조치를 취할 환경은 조성된 상태지만, 또 한 가지 미국이 집중하는 부분이 중국에 대한 견제"라며 "우리나라 기업들이 위축되기보단 더 과감히 투자하며 미국과 협력 관계를 넓혀야 한다"고 강조했다.2024-11-11 17:0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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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회 2.0'으로 나아간 SK그룹, 거버넌스 체계 고도화 나선다 [이코노믹데일리] SK그룹은 지난 7일 서울 광진구 워커힐 호텔에서 '이사회 2.0'을 주제로 'SK 디렉터스 서밋 2024'를 진행했다고 11일 밝혔다. 서밋 주제인 이사회 2.0을 두고 SK그룹은 경영 환경의 불확실성이 높아진 상황에서 효율적 대응을 위한 이사회의 진화, 발전 방향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지난 2022년 시작해 올해로 3회째를 맞은 SK 디렉터스 서밋 2024는 SK그룹의 주요 전략 회의 중 하나다. 이번 서밋에는 최태원 SK그룹 회장, 최창원 SK수펙스추구협의회 의장 등 주요 경영진과 SK그룹 13개 관계사 사외이사 50여명이 참석했다. SK그룹은 이번 서밋에서 주요 경영진과 사외이사들이 거버넌스 체계 고도화를 위한 논의를 진행했다고 전했다. 앞서 SK그룹은 '이사회 1.0'을 통해 수펙스추구협의회 소속 상장사 모두 사외이사가 이사회 의장을 맡는 등 이사회 중심 경영의 기반을 마련한 바 있다. 이사회 2.0은 글로벌 스탠다드를 뛰어넘는 수준으로 이사회 중심 경영을 강화하겠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날 SK 디렉터스 서밋 2024에서 사외이사들은 이사회의 역할로 중장기 전략 방향 설정과 경영진의 의사 결정에 대한 크로스 체크, 경영 활동에 대한 사후 감독 등의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는데 뜻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최태원 회장은 기조 연설에서 사외이사들에게 인공지능(AI) 사업 추진 계획과 운영개선(O/I)의 취지를 소개하며 "2027년 전후 AI 시장 대확장이 도래했을 때 SK그룹이 사업 기회를 제대로 포착하려면 운영개선을 통해 본원적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이 필수"라고 전했다. 최창원 의장도 마무리 연설을 통해 이사회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최 의장은 "이사회가 업무 감독 중심으로 역할을 확대해 경영진에 대한 균형과 견제를 이끌어 내고, 이사회 2.0을 넘어 궁극적으로 이사회 3.0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2024-11-11 11:5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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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업 긴밀한 협력" 트럼프 얘기에… 우리나라 조선업계 '수혜' [이코노믹데일리] 미 대선에서 승리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7일 윤석열 대통령과의 첫 통화에서 한미 협력 분야로 조선업을 직접 언급한 뒤 국내 조선사들의 행보도 빨라지고 있다. 운반선 건조 등 상업 부문 뿐 아니라 미 함정 시장 진출에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면서 수혜 업종이 될 것이라는 긍정적 전망도 속속 나오고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날 통화에서 “미국의 조선업이 한국의 도움과 협력을 필요로 하고 있다”며 “선박 수출 뿐 아니라 보수·수리·정비(MRO) 분야에서도 긴밀하게 한국과 협력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앞으로 구체적 논의가 이뤄지길 원한다”고 말했다. 조선업을 언급한 데는 현재 미국이 중국과의 해군력 경쟁에서 밀리면서 조선업 분야의 압박을 받는 상황과 무관치 않다. 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는 지난 6월 공개한 ‘초국가적 위협 프로젝트’ 보고서에서 중국이 운영하는 전함이 234척으로 미 해군 219척보다 많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일본, 한국 같은 동맹이 중국의 수적 우위를 극복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조언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발언이 알려진 직후 국내 조선사 중 함정 사업을 하는 HD현대중공업과 한화오션의 주가는 시장 기대감이 반영돼 각각 15%, 21% 이상 올랐다. 전문가들도 국내 조선업계가 미 함정 MRO 사업을 중심으로 해외 시장에 진출할 기회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은창 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중국 조선업계를 견제할 수 있는 수단으로 미국이 국내 조선사와 협력할 가능성이 높다”며 “국내 조선업계의 장기적 전망은 긍정적”이라고 내다봤다. 양종서 한국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도 "해군을 뒷받침하려면 화물 수송선도 필요한데 현재 미국의 조선소들은 선박을 공급할 여력이 없는 상황"이라며 "미국 내에서도 우방국과 협력을 하자는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국내 조선업체들 중 가장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는 기업은 한화오션이다. 지난 7월 미 해군 함정 MRO 사업에 공식 참여할 수 있는 함정정비협약(MSRA)을 체결하고 한 달 만인 8월 국내 최초로 미 함정 정비 사업을 수주했다. 이달 중 미 필리조선소 인수가 완료되면 미국 내 함정 사업 진출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한화오션 관계자는 "지난 8월 미 해군이 발주하는 함정 MRO 사업을 최초 수주하며 첫 거래를 했다"면서 "현재 후속 MRO건도 협의 중이다. 면밀한 사업성 검토 통해 향후 미국 MRO 물량을 적극 수주하고 수익성 제고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HD현대중공업은 한화오션보다 열흘 앞선 같은 달 MSRA를 체결한 뒤 현재는 별다른 움직임 없이 '정중동'의 입장을 취하고 있다. HD현대중공업 관계자는 "미국 쪽에서 한국 조선소 도움이 필요하다는 동의가 이미 이뤄져 있어 미국 조선소 인수가 아니어도 다방면으로 협력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하고 있다"며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2024-11-08 15:5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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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당선에 국내 '자동차' 울고 '조선' 웃는다 [이코노믹데일리] 지난 5일(현지시간) 진행된 미 대선에서 공화당 후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당선이 확실시 되자 국내 산업군에서는 상반된 반응이 나왔다. 트럼프 당선이 확실시 되자 지난 6일 한국무역협회 통상연구실은 '2024 미국선거와 통상환경 전망' 보고서를 발간했다. 보고서에는 트럼프의 당선이 확실시 됨에 따라 국내 친환경 산업은 피해를 입을 것이란 전망을 내놨다. 이에 가장 많은 우려를 보낸 건 완성차 업계다. 트럼프가 당선 전부터 주장해온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폐지로 인해 전기차(EV) 보조금 혜택이 없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김필수 대림대 자동차공학과 교수는 트럼프 당선을 두고 악재가 발생했다고 말했다. 김필수 교수는 "전기차, 배터리 보조금이 없어지고 IRA 폐기 등과 같이 불확실성이 커질 수 있기에 우리 기업에도 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했다. 경제연구원 삼정 KPMG가 지난 6일 공개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과 국내 산업 영향' 보고서에도 이 같은 우려가 담겼다. 보고서에는 미국향 완성차 수출에 관세 인상 및 IRA의 전기차 세액공제 혜택이 축소될 가능성이 높아 전기차를 포함한 완성차의 미국 수출 비중이 높은 한국 자동차 산업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측면에서 전임 조 바이든 행정부와 반대 입장을 보이며 저가 에너지 정책을 펼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국내 자동차 업계와 함께 이차전지, 에너지 업계에도 악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측됐다. 트럼프 대통령 당선과 국내 산업 영향 보고서는 트럼프 정부의 에너지 정책을 '반대로 가는 화석연료·기후변화 정책'이라고 칭했다. 기존에 규제를 강화했던 화석연료 생산을 확대하고 파리 기후협약 재탈퇴와 함께 기후 변화에 소극적 입장을 제시해왔기 때문이다. 따라서 국내 신재생에너지 기업의 해외 발전 프로젝트 감소와 대미 수출이 위축될 것으로 예측된다. 반면 반대로 가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환경정책에 따라 수혜가 예상되는 업계도 있다. 초호황기를 보내고 있는 조선업계다. 화석 연료 중심으로 회귀하며 LNG·LPG 운반선 수요가 증가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이에 해당 운반선 건조에 강점을 지닌 한국 조선산업이 수혜를 받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하지만 단기적으로는 조선업계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 이은창 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으로 해운 산업이 살아난 경향이 있는데 트럼프 집권으로 휴전이 된다거나 전쟁이 끝나게 되면 단기적으로는 발주량이 줄어들 수 있다"며 "그럼에도 장기적으로 봤을 때 미국의 중국 견제 등으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중국 조선업계를 견제할 수 있는 수단이 돼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2024-11-07 16:3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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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노믹스 2.0' 시대, 한국기업은 득일까 실일까 [이코노믹데일리] 5일(현지시간) 치러진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공화당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사실상 당선을 확정하면서 '트럼프노믹스 2.0' 시대가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그 동안 바이든 행정부의 경제 정책에 맞춰 글로벌 시장에서 사업 계획을 추진해 온 한국 기업들의 셈법도 복잡해졌다. 트럼프행정부 1기 때 보여준 트럼프노믹스의 강력한 보호무역주의 조치가 재편될 경우 우리 기업의 타격이 불가피할 거라는 부정적 전망도 있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이 꾸준히 강조해온 미국 제조업 경쟁력 강화에 우리 기업의 기여도가 높은 만큼 중국 견제 정책 강화 등을 통한 반사이익을 볼 수 있다는 긍정적인 전망도 나오고 있다. ◆'트럼프노믹스 2.0으로 따져보는 득실 한국무역협회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당선이 확실해지자 곧바로 ‘2024 미국 선거와 통상환경 전망’ 보고서를 내놨다. 이 보고서는 미국 대선 이후 예상되는 통상정책 변화가 한국 기업에 여러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일단 고율 관세 부과와 상호관세 부분을 짚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선거 운동 기간 내내 모든 국가에 10~20%의 보편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입장을 취했다. 한국을 포함한 수출국들이 미국에 수출할 경우 추가 관세 부담이 발생할 거라는 얘기다. 특히 트럼프 전 대통령은 1기 때 중국, 유럽연합(EU), 일본 등과 함께 한국을 주요 무역적자국으로 꼽아 온 전력이 있는 만큼 앞으로 자동차 등 한국의 수출 품목을 상대로 무역적자 축소를 요구하는 강도는 더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또 북미자유무역협정(USMCA)의 재편 가능성도 눈여겨 봐야 할 부분이다. 미국, 멕시코, 캐나다 3국 협정인 USMCA는 중국산 제품이 멕시코를 경유해 미국으로 들어오는 걸 방지하기 위해 트럼프 1기 때 인 2018년 체결됐다.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USMCA를 강화하게 될 경우 멕시코에 생산 기반을 둔 한국 기업도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다. 강화된 규정 준수를 위해 공급망을 조정하거나 생산비용 증가를 감수할 수도 있다. 무역협회는 반덤핑이나 상계관세 조치 등을 강력하게 추진할 수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해당 조치를 위해 한국 기업들이 조사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특히 철강, 자동차, 배터리 등 한국의 대미 주력 수출 품목이 트럼프 행정부의 주요 타깃이 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내놨다. 특히 인플레이션방지법(IRA)이나 반도체지원법(칩스법) 등 바이든행정부의 업적 축소를 도모할 수도 있다. 무역협회는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강화와 함께 관세와 규제로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이는 게 반도체, 철강, 자동차 등 수출 기업인만큼 대비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녹색 사기'로 전락할까 트럼프 전 대통령은 선거운동 기간 내내 바이든행정부의 '보조금' 정책에 꾸준히 부정적 입장을 내놨다. 특히 전기차 보조금에 대해선 지난 8월 현지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세액 공제와 세제 혜택은 일반적으로 그리 좋은 것은 아니다"라는 견해를 내비치기도 했다. 이후 부각된 건 IRA 폐기 가능성이다. IRA는 친환경적 투자나 전기차 등에 대해 보조금을 제공해 관련 산업을 활성화하는 법안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를 '녹색 사기' '역사상 가장 큰 세금 인상'이라는 표현을 써가며 비난했다. IRA 폐지 가능성은 높다. 법안 폐지를 위해선 연방의회 상·하원의 동의를 구해야 하는데 이번 선거에선 공화당이 트럼프 전 대통령의 승리와 함께 상·하원까지 싹쓸이하며 2016년 이후 8년 만에 트리플 크라운 달성을 목전에 두고 있어서다. 일단 전기차 시장과 연관성이 높은 배터리 업계의 타격은 불가피해 보인다. 이미 LG에너지솔루션, 삼성SDI, SK온 등 국내 배터리 3사는 IRA를 염두해 미국에 막대한 투자를 진행하고 있다. 배터리 3사의 올해 시설 투자금 합계는 25조원에 이르는데, 이중 상당수가 미국 내 투자금인 것으로 알려졌다. 마냥 부정적인 전망만 있는 건 아니다. 한국배터리산업협회 관계자는 "전기차 시장이 다소 축소될 순 있지만, 중국 전기차나 배터리에 대한 규제가 강화돼 우리나라 기업들 입장에선 역으로 점유율을 높일 기회가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IRA 수혜를 받고 있는 태양광 업계 역시 트럼프 당선에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그 동안 에너지 정책으로 태양광의 대책점에 있는 화석연료를 지원할 것이라는 말을 공공연히 해 왔다. 지난 22일 펜실베니아주 유세에서도 "취임 첫날 (석유를) 시추할 것"이라며 에너지 산업 전환을 예고한 바 있다. 태양광 업계 관계자는 "트럼프 후보가 재생에너지에 호의적이진 않기 때문에 미국 내 태양광 수요가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게 중론"이라며 "화두가 된 IRA의 경우에도 당장 없애긴 어렵겠지만, 재생에너지에 인센티브를 주는 투자세액공제(ITC)가 줄어 재생에너지에 대한 수요가 다소 줄어들 순 있다"고 관측했다. 트럼프에 우호적일 것 같은 정유업계에서도 장단점을 따져보고 있다. 단기적으론 도움이 될 수 있어도 장기적으론 정제마진이 낮아져 부정적인 효과가 더 클 수 있기 때문이다. 여기서 정제마진은 석유제품 가격에서 원유 도입 가격을 뺀 차익을 말한다. 조상범 대한석유협회 실장은 "트럼프 후보가 당선되면 석유 산업에 대한 규제를 완화해 유가 하락 요인이 생길 것 같다"며 "유가가 떨어지면 정유사들 입장에선 설비 운전 비용을 낮춰 수익성을 높일 수 있다"고 봤다. 조 실장은 이어 "다만 중장기적으로 보면 트럼프 후보가 보호무역주의를 채택할 걸로 보이고 이에 따라 세계 무역량이 줄기 때문에, 결국 세계 경기나 석유 수요 측면에선 악영향이 될 수 있다"며 "석유 수요와 정제마진이 함께 개선되는 게 가장 바람직한데, 중장기적으로 세계 경기가 침체에 빠진다면 정유업계 입장에선 좋지 않은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전기차 시장을 확장하는 자동차 업계도 계산이 복잡해 졌다. 국내 대표 완성차 기업인 현대차그룹은 지난달 3일 미국 조지아주에 위치한 현대메타플랜트아메리카(HMGMA)에서 '아이오닉9' 생산을 시작했다. 또 미국 남부지역 앨리배마 공장에서도 자동차를 생산하고 있다. 현대차·기아는 HMGMA를 통해 전기차 모델을 연간 30만대 이상 생산할 예정이다. 이 공장에서 생산하는 차량과 기아 조지아 공장에서 만드는 EV9은 IRA에 따른 보조금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 당선과 함께 혜택 여부는 불확실해졌다. 이미 현대차는 대안 마련에도 나선 상황이다. 기존 전기차 생산 공장이던 HMGMA에서 하이브리드차 생산 계획을 밝힌 점이 대표적이다. 김필수 대림대 자동차공학과 교수는 "현재 전기차 보조금이 줄어들 수 있는 상황이라 이에 맞춰 하이브리드차를 생산하는 전략은 아주 적절하다"고 평가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 당선이 우리나라 자동차 기업에 즉각적인 영향을 주지 않을 거라는 예측도 있다. 김철수 호남대 미래자동차공학부 교수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한번에 모든 정책을 바꾸는 건 쉽지 않다"면서 조금씩 혜택을 줄여나갈 수 있지만 지지층·노동자의 반발을 생각하면 정책을 뒤집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 동안 한국 완성차 기업들은 보조금을 받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전기차 보조금이 없어진다면 오히려 동등하게 해외 기업들과 겨룰 수 있는 위치를 얻게 된다"며 "현재 현대차 등 기업들이 현지에 짓고 있는 공장도 트럼프가 관세 장벽을 세울 경우 현지 생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적절한 선택이었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국자동차연구원 정책전략실 윤자영 책임연구원도 "실질적으로 IRA 수혜를 입는 지역들이 트럼프 지지세가 우세한 지역들이 많다"며 "법률인 IRA를 폐지하려면 상하의원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현실적으로 획기적으로 바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IRA의 세부적인 조항들은 대통령 권한으로 바꿀 수 있어 미국에 이미 투자를 결정한 기업에겐 전기차 보조금 축소 같은 간접적 타격을 입을 수 있는 불확실성이 상존한다"고 내다봤다. 철강 산업 견제는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1기 때 트럼프 전 대통령은 미국의 철강산업 보호를 하겠다며 철강 232조로 불리는 무역확장법을 통해 일부 국가의 철강에 고율 관세를 부과했다. 중국 철강이 타깃이었지만, 한국도 관세 부과 대신 물량할당제도(절대쿼터제) 적용을 받게 됐다. 오히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하면서 수혜를 볼 기업도 있다. 정책 공약집 '어젠다47'에서 미국 전역에 10개 자유 도시를 짓겠다는 구상을 밝히며 대규모 인프라 투자를 약속했기 때문이다. 윤자영 책임연구원은 "공약의 하나로 신규 발전소를 건설한다는 전력망 프로젝트가 있는데 여기에 더해 미국에 있는 전선·발전 분야들의 제품 교체 주기가 돌아온 것으로 알고 있다"며 "건설·기계 분야에서는 한국 수출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사라질 수 없는 칩스 반도체업계는 고관세와 '칩스법' 개정 가능성을 두고 고민에 빠졌다. 칩스법은 미국에 투자하는 반도체 기업에 보조금을 주는 정책이다. 우리나라에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총 479억 달러(약 66조원)를 미국에 투자했다. 칩스법에 따른 보조금은 69억 달러(약 10조원)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다. 그러나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달 25일(현지시간) 팟캐스트(온라인 방송)에서 칩스법을 두고 "수십, 수백억 달러의 보조금을 줄 필요 없이 높은 관세를 부과하면 그들(외국 기업)이 미국에 반도체 공장을 지을 것"이라며 부정적 견해를 드러내기도 했다. 안기형 한국반도체산업협회 전무는 고관세에 대해 "미국에서 반도체를 만드는 상황에서 관세를 올리면 미국 반도체 기업의 경쟁력이 올라가겠지만, 지금은 미국이 우리나라 반도체를 사야만 하는 입장이라 관세를 올려서 얻게 되는 이익은 사실상 없다"며 "관세를 올려 수입 가격이 올라가면 결국 자국 기업의 부담이 커지기 때문에 그런 손해 보는 짓은 하지 않을 것이라 본다"고 전망했다. 삼성전자 사장을 역임한 고동진 국민의힘 의원은 "미국이 기존 제조기반이 구축돼 있어도, 속도적인 측면에서 반도체 생산능력과 공급망을 강화시키고자 한다"고 말했다. 미국의 변화가 국내 반도체 산업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는 예상도 나왔다. 반도체 산업을 유치하고 확대하는 것이 미국에 고용 확대 등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다주기 때문이다. 이종환 상명대 시스템반도체학과 교수는 "미국이 국내 기업들에 제공하는 반도체 보조금을 크게 삭감할 가능성은 없어 보인다"면서도 "당장 반도체 기업들은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을 파악해 향후 대세가 될 것으로 전망되는 고대역메모리(HBM)와 인공지능(AI) 반도체 경쟁력 우위를 차지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경제단체, 축하와 환영 그리고 우려 경제 단체들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당선 가능성이 높아지자 일제히 축하의 메시지와 함께 기대감을 드러내면서도 우려의 목소리도 잊지 않았다.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는 "트럼프 행정부의 확고하고 결단력 있는 리더십이 미국 경제 회복을 가속화하는 동시에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 속에서 세계 경제의 지속 번영을 위한 중요한 방향성을 제시하길 기대한다"면서 "한국과 미국은 굳건한 안보 동맹을 기반으로 오랜 기간 긴밀한 통상 관계를 유지하면서 경제적 파트너십을 구축해 왔다"고 설명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지금까지 굳건하게 유지돼 온 한미 동맹을 바탕으로 양국 간 긴밀한 공조를 통해 경제, 안보 등 모든 분야에서 협력이 한층 더 강화되길 기대한다"면서 "아울러 한미 양국 기업들이 보다 자유롭고 활발한 투자로 경제적 파트너십을 더욱 공고히 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에도 적극 나서달라"고 요청했다. 한국 기업이 반도체, 배터리 등 첨단산업 분야를 중심으로 미국에 적극적으로 투자했다는 사실도 강조했다. 대한상의는 "최근 반도체와 배터리 등 첨단산업 분야에 한국 기업이 적극적으로 투자해 미국의 고용창출과 산업 다변화에 기여하고 있다. 이러한 한국의 노력은 앞으로도 공동의 이익을 창출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며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도 협력 관계가 지속 발전돼 양국 간 더 큰 경제적 성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국경제인협회도 "새로운 트럼프 행정부가 한미동맹을 더욱 강화하고 한미 양국이 자유무역협정(FTA) 토대 아래 경제협력도 확대⋅발전 시키길 바란다"면서 "양국 경제 관계의 핵심 축인 한국 기업의 대미투자와 교역이 지속될 수 있도록 우호적인 투자 및 통상환경을 조성해주길 기대한다"는 바람을 전했다. 한경협은 미 상의와 함께 한미 양국 간 민간 경제협력 채널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지도 다졌다. 한경협은 "한국의 대표 대미 경제 창구로서 양국 파트너십 강화를 위해 노력해 나갈 것"이라며 "다음달 워싱턴에서 열리는 '제35차 한미재계회의'를 시작으로 우리 경제계의 목소리를 미국 정부에 지속적으로 전달하는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겠다"고 계획을 밝혔다. 무역협회는 ‘2024 미국 선거와 통상환경 전망’ 보고서에서 한국 정부와 기업에 자국 중심주의가 강화되는 통상환경에 대비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조상현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 원장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강력한 관세조치를 예고하고 있지만, 이미 미국은 대중국 견제와 자국중심주의 강화에 대해 초당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고 평가한 뒤 “달라진 의회 정치 지형을 고려해 통상입법 동향을 적극 모니터링하고 분야별‧조치별 우리 무역과 투자에 미칠 실질적 영향을 분석해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조 원장은 또 “트럼프 전 대통령이 1기 행정부 때 한국기업의 미국 투자에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한국의 산업경쟁력과 한미 협력에도 높은 관심을 보였다"면서 “향후 한국과 한국 기업의 전략적 가치를 미국에 알리는데 협회가 적극적으로 앞장서 나가겠다”고 전했다.2024-11-07 07:4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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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이나 테크로드의 역습·①] 미국, 중국 밀쳐내자 중국산 저가제품이 몰려왔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4/11/05/20241105073003297538.jpg)
미국, 중국 밀쳐내자 중국산 저가제품이 몰려왔다 <편집자주> 값싼 공산품으로 세계 시장을 공략하던 중국이 미국의 대(對)중국 압박과 함께 방향을 틀었다. 생산력과 기술력을 바탕으로 대항해시대 이전 동서 교역 루트이던 '실크로드'를 넘어 전 세계를 아우르는 '테크로드'를 만든다는 전략이다. 국경을 넘나들며 기세 좋게 테크로드를 확장하는 중국의 공습에 우리나라를 비롯해 전 세계 국가와 기업들의 대응 전략은 무엇일까. [이코노믹데일리] 미국과 유럽이 고강도 관세로 중국의 수출 정책을 압박하고 있지만, 전 세계 무역 시장에서 중국의 영향력은 갈 수록 커지고 있다. 우회수출로를 확보해 수출 물량 밀어내기에 나선데다 보조금으로 확보한 기술력으로 제품 경쟁력까지 강화했다. 여기에 저렴한 가격도 앞세웠다. 중국산 수출입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도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우리나라 관세청에 해당하는 중국 해관총서가 지난달 15일 공개한 월별 수출입 통계에 의하면, 중국의 지난 9월 수출액은 3037억 달러(약 419조원)였다. 지난해 같은 기간 2967억 달러(약 409조원)에서 70억 달러(2.4%) 늘어난 수치다. 중국의 수출액 증가 추세는 지난 2017년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취임한 직후부터 대(對) 중국 고관세 정책을 실시한 이후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 중국의 수출액 추이를 살펴보면 2017년 2조4242억 달러(약 3342조원)에서 2018년 2조6556억 달러(약 3661조원)로 2314억 달러(9.5%) 증가했다. 2019~2020년엔 팬데믹으로 수출이 잠시 정체됐다가 2021년 3조5541억 달러(약 4896조원)로 2017년 대비 1조1299억 달러(46.6%) 성장했다. 전문가들은 미국과 유럽의 견제에도 수출이 꺾이지 않는데 다양한 이유를 들었다. 먼저 미국의 견제를 우회수출로 극복했다. 한국무역협회에서 지난 5월 발간한 '중국의 대 미국 우회수출 추이 분석' 보고서를 보면 중국은 베트남과 멕시코를 거점으로 삼아 미국 수출을 이어가고 있다. 중국에서 중간재를 만들어 넘기면 현지에 진출한 중국계 기업이 완제품을 만들어 미국에 수출하는 방식이다. 중국이 베트남에 우회수출한 규모는 2016년 182억 달러(약 25조원)에서 2022년 468억 달러(약 64조원)로 157.1% 증가했다. 같은 기간 대멕시코 우회수출액은 163억 달러(약 22조원)에서 378억 달러(약 52조원)로 131.9% 상승했다. 특히 2021년 베트남으로 향한 전체 우회수출액 470억 달러(약 65조원) 중 미국을 최종 목적지로 둔 액수는 34.0%(160억 달러)에 달했고 멕시코도 같은해 전체 우회수출액 366억 달러(약 51조원) 중 71.8%(263억 달러)가 미국에 흘러갔다. 막대한 보조금이 중국산 제품의 수출 경쟁력을 높이는 요인이 됐다는 주장도 있다. 특히 미국에 수입길이 막힌 중국의 첨단 제품은 중국 정부의 보조금 지원을 받아 기술력을 키우면서 자가발전했다. 대표적인 산업이 반도체다. 중국은 지난 10년간 반도체 사업기금을 5년 단위로 조성해 자국 반도체 산업을 지원해 왔다. 앞선 1, 2기 기금을 합치면 3429억 위안(약 66조원)이다. 올해 조성된 3기 반도체 투자기금도 3440억 위안(약 66조원)에 달했다. 사업기금은 미국이 지난해 중국으로 향하던 네덜란드 반도체 장비 제조기업 ASML의 차세대 노광장비 반입을 막았을 때도 해결사로 나섰다. 투자를 통해 반도체에 회로를 새기는 핵심 장비인 노광장비 기술을 자력으로 확보했다. 반도체 외에도 중국은 지난 2009년부터 자국 전기차 업체에 1600억 위안(약 31조원)을 보조금으로 지출하며 전기차 기술력을 키웠다. 보조금이 기술력 향상으로 이어진 건 수치로도 나타났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지난 2월 발표한 '2022년도 기술 수준 평가 결과안'에 의하면 12대 핵심 과학기술에서 미국을 100%로 뒀을 때 중국은 82.6%, 한국은 81.5%였다. 중국이 한국의 기술력을 추월한 건 처음이다. 오종혁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중국팀 연구원은 "반도체는 보조금을 통해 생산 설비를 많이 늘려 레거시(구형) 반도체에선 염가 공략을 지속하고 메모리 반도체를 앞세워 기술력도 끌어올리는 만큼 우리나라에도 영향을 줄 것"이라며 "중국은 전기차, 배터리 산업을 비롯해 미래 자율주행 분야에서도 빠르게 앞서가고 있다"고 언급했다. 학계 전문가는 앞선 상황을 종합하며 중국에 대한 압박이 오히려 중국 업체들의 시장 장악력을 높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강준영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지역대학원 중국학과 교수는 "미국이 중국에 대한 무역 장벽을 높이면, 중국 업체들이 보조금을 비롯한 여러 방법을 통해 환경에 적응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다른 국가들은 중국의 저가 공세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어, 중국 업체들만 살아남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고 우려했다.2024-11-05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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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이나 테크로드의 역습] 美 대선에 3개월째 공석 주한 중국대사 후보 관심 쏠리는 이유](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4/11/04/20241104035604354987.jpg)
美 대선에 3개월째 공석 주한 중국대사 후보 관심 쏠리는 이유 [이코노믹데일리] 전 세계 관심이 5일(현지시간) 실시되는 미국 대선에 쏠린 가운데 한국이 주목할 곳은 또 있다. 바로 중국이다. 북한과 러시아의 협력, 미·중 무역전쟁 등 복합하게 얽힌 글로벌 정세와 한반도 역시 무관하지 않아서다. 외교가에선 중국이 지난 7월 싱하이밍 전 주한 중국대사가 한국을 떠나고 3개월째 공석인 중국대사를 미 대선 결과에 따라 결정할 거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3개월 공백'은 1992년 8월 한·중 수교 이래 가장 길다. 전문가들은 중국이 한·중 관계만 보고 주한 중국대사를 임명하지는 않을 거라 예측하고 있다. 이희옥 성균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4일 “그동안 중국은 외교부 아주사(아시아국) 쪽 인사를 한국 대사로 보냈다”며 “이번엔 글로벌 정세가 복잡다단해지고 그 중심에 한국이 있다는 점을 고려해 다른 국 소속 사람을 대사로 임명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도 지난달 29일 주한 중국대사의 장기 공석에 대해 “미중 갈등과 한반도의 지정학적 상황이 복잡해져 대사 임명에 고려해야 할 요소가 많아졌다”고 보도했다. 한반도 중요성을 감안해 중국 정부 입장이 예전과 다를 거란 전망도 나왔다. 신봉길 한국외교협회장은 “중국은 한국이 미국과 좀 더 친하다고 봐왔는데 이번에 용산 대통령실에서 김대기 전 비서실장을 신임 주중 한국대사로 내정한 뒤 생각이 달라졌을 것”이라며 “장관급 김 전 실장을 통해 한국이 중국과의 관계 개선에 나섰다고 봤을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중국은 초임보다 대사직을 여러 번 수행한 국장급을 한국에 보내왔는데 장관급인 류젠차오 대외연락부부장이 후보자로 거론되는 것 자체가 중국이 한국을 신경 쓰고 있다는 뜻”이라고 덧붙였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도 지난 7월 왕이 중국 외교부장에게 "비중 있는 인사를 보냈으면 좋겠다"고 요청한 바 있다. 또 다른 후보로는 미국 등을 고려해 국제관계 차원에서 유럽에서 근무 중인 유럽통 외교관도 있다. 미국 펜실베이니아주 버크넬대 정치학과 주즈췬 교수는 SCMP를 통해 “중국 외교에서 한국과 한반도의 중요성을 감안할 때 한국이 환영할 만한 영향력 있는 외교관을 임명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이처럼 중국이 한국을 신경 쓰는 이유가 미 대선 뿐만은 아니다. 일단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의장국 자리가 있다. 이 교수는 “한국은 2025년 의장국으로 우리나라 경주에서 APEC 정상회의를 개최한다. 2026년 의장국을 노리는 중국은 한국의 지지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러시아와 북한의 협력을 견제하기 위해 한국과 전략적 우호 관계를 유지하려는 의도도 있다. 중국 외교부가 지난 1일 누리집을 통해 오는 8일부터 한국인에게 무비자 입국을 허용한다고 발표한 것도 이 같은 이유다. 한·중 수교 후 한국인에 대한 중국 방문 비자 면제가 이뤄진 건 이번이 처음이다. 주한 중국대사는 빨라도 다음달에나 임명될 것으로 보인다. 중국은 두 달에 한 번 열리는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회에서 대사 인선을 결정한다. 만약 한국에 보낼 대사를 지난달 보고했더라도 다음달 결정될 가능성이 크다.2024-11-05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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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국감] 김병환 전세대출 DSR 규제, 실수요자 영향 고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4/10/24/20241024184508964489.jpg)
김병환 "전세대출 DSR 규제, 실수요자 영향 고려" [이코노믹데일리]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전세대출로 확대하는 것과 관련해 "기본적으로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면서도 "실수요자 영향을 고려해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있다"고 밝혔다. 24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종합 국정감사에서 전세대출 DSR 규제 확대에 대한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전세대출뿐 아니라 어떤 대출이든 소득에 맞게 빌려야 하는 부분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하겠다는 기본 입장을 갖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강준현 의원은 "전세대출까지 DSR 규제를 확대한다고 하는데, 전세대출은 거의 실수요자가 많다"며 "정부가 (가계대출 관리) 정책 목표만 달성하면 되는 것이냐"고 지적했다. 이에 김 위원장은 "기본적으로 DSR 상환 능력에 맞게 돈을 빌려야 한다는 원칙은 계속 가야 한다"며 "다만 정책대출의 취지가 있기 때문에 그 목적은 살려나가되 가계부채 전체 관리를 위해 속도 부분은 적절히 제어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은 최근 논란이 된 국토교통부의 디딤돌대출 규제 조치에 대해선 "발표 방식이 아쉽다"고 언급했다. 이날 국감장에서 디딤돌대출 취급 제한 조치를 국토부가 공문도 없이 전화 한 통으로 조치를 단행한 게 적절했다고 생각하느냐는 비판이 나오자 김 위원장은 "충분한 예고 기간을 두지 못한 부분에 대해 아쉽게 생각한다"고 답했다. 앞서 국토부는 은행권에 디딤돌대출 취급 제한 요청을 시중은행에 전달했는데, 해당 발표가 갑자기 나오면서 실수요자들의 반발이 거세지자 시행 시기를 잠정 유예했다.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종합 국정감사에 출석한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통일된 지침이 없었고, 충분한 안내 기간을 가지지 않아 국민들께 혼선과 불편을 드린 점에 대해 매우 송구하다"며 "현재 대출이 신청된 부분은 이번 조치가 적용되지 않게 하고, 추후 보완 방안을 시행할 때 국민들 불편이 없도록 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고개 숙였다. 금산분리 제도 개선과 관련해 구체적인 완화 방안이 왜 여태까지 나오지 않는 것이냐는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 지적엔 "금산분리는 두 가지 측면이 있다"며 "하나는 산업자본이 은행을 지배하지 말라는 것인데 이 부분은 계속 견제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의원님께서 말씀해주신 건 은행 등 금융사가 산업 부문을 업무 또는 자회사로 취급할 수 있게 하자는 것으로, 이 방향에는 동의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종합적으로 발표할지, 상황에 따라 필요한 규제를 먼저 풀지 살펴보겠다"며 "금산분리 완화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답했다. 의무공개 매수제도와 관련 금융위의 생각은 무엇이냐는 질의에는 "인수합병(M&A) 시장 활성화와 소액주주 보호라는 두 가지 측면, 회사의 상장 폐지 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주식 과반수 이상을 의무 공개 매수하는 게 더 균형점 있는 방안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앞서 의무 공개매수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의무 공개매수 제도는 상장사 25% 이상 지분을 확보해 최대 주주가 되려면 공개매수를 통해 총지분의 50% 이상을 의무적으로 사들이게 하는 제도다. 지배주주 지분을 매입해 경영권을 취득할 때 일반주주 지분을 현 지배주주와 동일한 조건으로 함께 매수해야 하는 것이다. 지배주주 소유 지분은 높은 가격에 잘 팔리지만, 일반주주 지분은 같은 가격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면서 금융당국이 개선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날 국감에서는 MG손해보험 매각 관련, 인수자 내정 논란 이슈도 언급됐다.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예금보험공사의 수의 계약을 앞두고 금융제재 이력이 있는 회사가 MG손보 계약을 이전하는 데 문제가 없는지 대주주 적격성 논의가 필요하다"며 "예보가 메리츠화재를 염두에 둔 법률자문을 받은 것을 확인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는 메리츠화재에 특혜를 주기 위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든다"고 지적했다. 이어 "메리츠화재가 법규 위반 여부 문제로 금융감독원의 검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데, 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수의계약을 중단해야 한다"고 일갈했다. 이에 김 위원장은 "현재 절차는 국가계약법에 따라 진행되고 있다"며 "정해진 절차에 따라 공정하게 추진하겠다"고 답했다. 유재훈 예보 사장은 "메리츠화재가 우선협상대상자에 내정됐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아직 심사가 완료되지 않았다"고 했다. 앞서 예보는 MG손보의 공개매각을 3차례 진행했다가 유찰됐고, 현재는 수의계약을 추진 중이다. 업계에서는 메리츠화재가 인수자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점치고 있다.2024-10-24 21: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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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여전히 중요…반도체 공급망 재편 신중해야" [이코노믹데일리] 미국이 반도체를 기반으로 한 첨단산업 분야에서 중국의 성장을 견제하고 자국 내 생산을 늘리려는 정책을 본격화하고 있지만, 여전히 중국이 반도체 제조 공급망의 허브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상공회의소 지속성장이니셔티브(SGI)는 ‘반도체 5대강국의 수출입 결합도 분석과 시사점’보고서’에서 “미국을 제외한 반도체 5대 강국 간 무역 상호의존도가 여전히 높아, 미국의 우방국 중심 공급망 재편이 빠른 시일 내에 이뤄지기 어려울 것”이라고 22일 밝혔다. 보고서는 중국과 한국·대만·일본 간 수출입 결합도를 분석했다. 수출(수입) 결합도는 특정 국가의 상대국가에 대한 수출(수입) 비중을 상대국가가 전 세계 수출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으로 나눈 것이다. 1보다 높으면 국가의 무역 관계가 상호보완적이라고 보고 1보다 낮으면 양국 간 무역의 보완성이 떨어진다고 해석한다. 수출 결합도 분석결과 2022년 기준 중국은 한국과의 메모리 반도체 수출 결합도가 2.94로 높게 나타났다. 대만과의 시스템 반도체 수출 결합도 역시 1.52로 높은 수준을 유지했다. 이는 중국이 여전히 글로벌 반도체 제조 공급망 허브로서 기능하고 있다는 의미다. 메모리 반도체는 한국과, 시스템 반도체는 대만과 긴밀한 생산 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수입 측면에서도 2022년 중국의 수입 결합도는 메모리 및 시스템 반도체 모두 한국(메모리 2.28, 시스템 2.21), 대만(메모리 1.50, 시스템 1.29), 일본(메모리 1.44, 시스템 2.05)과 높은 것으로 나타나 보완적인 관계를 갖는 것으로 분석됐다. 정형곤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중국이 범용 반도체 시장에서 시장점유율을 지속적으로 높여가고 있고 반도체 수요 시장으로서의 위상 역시 당분간은 유지할 것으로 보여 한국은 중국과의 협력적 관계를 잘 관리해 갈 필요가 있다”고 분석했다. 보고서는 미·중 무역갈등 이후 반도체 부문 공급망 재편을 국내 생태계 강화의 기회로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도 내놨다. 메모리 반도체 뿐만 아니라 시스템 반도체 제조 분야까지 경쟁력을 확대할 수 있도록 정부가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전력공급 등 인프라를 확대해야 한다는 것이다. 박양수 SGI 원장은 “미 대선에서 누가 당선되든 우방국 중심 공급망 구축은 더욱 강화될 것이며 범용 반도체까지 디커플링 압력이 커질 가능성이 있다”며 “어려운 상황에 처한 우리 기업이 새로운 기회를 만들 수 있도록 첨단산업 투자에 대한 보조금 지급이나 직접 환급 등의 재정지원 조치를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2024-10-22 17:3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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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AI, 8조7000억원 투자 유치 성공...AI 시장 독주 노린다 [이코노믹데일리] 인공지능(AI) 기술 기업 오픈AI가 대규모 투자금을 확보하며 AI 시장에서 독보적인 위치를 더욱 강화하고 있다. 동시에 주요 경쟁사들에 대한 견제 전략을 펼치며 시장 주도권을 확고히 다지려는 움직임이 주목받고 있다. 오픈AI는 지난 2일 66억 달러(한화 약 8조7000억원)의 투자금을 유치했다고 발표했다. 이로 인해 회사 가치는 1570억 달러(약 208조1000억원)로 급상승했다. 이는 지난해 마이크로소프트(MS)가 투자했을 당시 가치의 5배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샘 올트먼 오픈AI CEO는 "우리는 AI 기술이 모든 사람에게 혜택을 주는 미래를 목표로 하고 있다"며, "이번에 확보한 자금으로 AI 연구 개발에 더욱 매진하고 세계 최고의 컴퓨팅 인프라를 구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고성능 GPU와 대규모 데이터 처리 능력을 확보해 AI 모델의 성능을 비약적으로 끌어올릴 전망이다. 이번 투자에는 MS, 엔비디아, UAE의 MGX, 일본 소프트뱅크 등이 주요 투자자로 참여했다. 반면 애플은 이번 라운드에서 제외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주목할 점은 오픈AI가 투자자들에게 경쟁사에 대한 투자를 자제해 달라는 특별한 요청을 했다는 것이다.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오픈AI는 투자자들에게 "우리 회사와 경쟁하는 AI 기업들에는 투자하지 말아 달라"는 조건을 제시했다. 경쟁사로는 테슬라 CEO 일론 머스크가 설립한 xAI, 오픈AI의 공동 창업자인 일리야 수츠케버가 이끄는 SSI, 그리고 앤스로픽, 퍼플렉시티, 글린 등이 포함되었다. 한 AI 업계 관계자는 "오픈AI는 이번 기회를 통해 경쟁사와의 기술 격차를 더욱 벌리고 시장에서 독보적인 지위를 유지하려는 전략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한 "AI 기술에 대한 전 세계적인 관심이 뜨거운 상황에서 많은 투자자들이 오픈AI에 투자할 기회를 잡기 위해 경쟁 중"이라고 덧붙였다. 오픈AI는 이번 투자금을 바탕으로 AI 기술 개발에 더욱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현재 전 세계에서 매주 2억5000만명 이상의 사용자가 챗GPT를 이용하고 있으며 이러한 사용자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오픈AI는 향후 정부와 대형 기업들과의 협력을 통해 AI 기술의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하고 모든 사람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AI 생태계를 구축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AI 기술의 급격한 발전이 예고된 만큼 오픈AI의 행보는 향후 AI 시장의 판도를 가늠하는 중요한 지표가 될 것이다.2024-10-03 13: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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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브 ESG 경영은 빅4 중 '꼴찌', 국내 엔터사 최초 대기업집단인데… [이코노믹데일리]국내 엔터테인먼트사 최초로 대기업집단에 오른 하이브(HYBE)가 빅4 엔터사 중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에서는 꼴지를 기록했다. 특히 지배구조와 환경에서 각각 C, B 등급을 받으며 저조한 평가를 받았다. 15일 여성신문은 한국 ESG기준원(KCGS)을 인용해 하이브의 지난해 ESG 종합등급은 ‘취약(C)’으로 나타났다고 보도했다. S(탁월)부터 D(매우 취약)까지 나눠지는 KCGS ESG 등급 체계에서 C는 ‘취약한 지속가능경영 체계를 구축하고 있으며 체제 개선을 위한 상당한 노력이 필요한 상태’를 의미한다. 국내 4대 엔터사로 불리는 하이브‧에스엠(SM)‧와이지(YG)‧제이와이피엔터테인먼트(JYP) 중 와이지와 공동 꼴등이다. 세부적으로 환경·사회·지배구조에서 각각 B, B+, C 등급을 받았다. B(보통)는 ‘다소 취약한 지속가능경영 체계를 구축하고 있는 상태로 체제 개선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한 상태’를 의미한다. 환경도 4개사 중 꼴찌다. 지배구조는 4곳 중 와이지엔터테인먼트가 D등급으로 꼴찌는 면했다. 하이브의 지배구조는 ‘방시혁 1인 체제’란 비판이 나온다. 하이브는 국내 엔터업계 최초로 ‘멀티 레이블(label·소속사)’ 체제를 운용 중이다. 빅히트 뮤직, 플레디스엔터테인먼트, 쏘스뮤직, 어도어 등 11개의 멀티 레이블을 운영 중이며 연결 대상 종속기업만 65개에 달한다. 하이브 지분을 방시혁 의장이 31.57%(2024년 반기 보고서 기준) 가지고 있다. 업계에서는 “사실상 하이브 최대주주인 방시혁 의장을 견제할 수단이 없다”고 지적한다. 기사는 지배구조 핵심 지표 중 하나인 ‘사외이사가 이사회 의장인지 여부’를 준수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현재 하이브 이사회 의장직은 방시혁 사내이사이며, 대표이사는 박지원 사내이사가 각자 맡고 있다. ‘독립적인 내부감사부서(내부감사업무 지원 조직)의 설치’ 항목도 준수하지 않았다. 하이브는 “내부감사업무 지원 조직은 있으나 구성원에 대한 인사 조치 등에 관한 권한이 내부감사기구에 있지 않다”고 밝혔다. 하이브가 지난 6월 발표한 ‘2023 지속가능경영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년간 하이브 소속 아티스트의 앨범 및 공식상품에 사용된 플라스틱 양은 5배가량 증가했다. 제품에 사용된 플라스틱 양은 2021년 372.7t, 2022년 729.1t, 2023년 1396.7t으로 총 3.5배 이상 증가했으며, 포장에 사용된 플라스틱도 2021년 180.7t, 2022년 192.1t, 2023년 242.7t으로 총 1.3배 증가했다. 하이브는 지난해만 4360여만장의 앨범을 팔았다. 국내 전체 음반시장에서 하이브의 판매 비율은 40%에 육박한다. 올 상반기 빅4 기획사 음반 매출 1위도 하이브(23,4%)다. 대다수 K-팝 팬들은 음원으로 K-팝을 듣고 있지만 하이브를 포함한 전체 K-팝 앨범 판매량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지난 2014년 737만장이던 400위권 합계 앨범 판매량(서클차트 기준)은 지난해 1억1577만장으로 늘었다. 통상 앨범은 판매 원가율이 낮다. 엔터사들이 앨범 판매에 열을 올리는 이유다. 앨범에 랜덤 포토카드를 넣고, 아티스트별 버전을 만들고, 팬사인회 당첨 기회도 높여주는 등 다양한 마케팅을 통해 앨범을 판매하고 있다. 하지만 도가 지나치다는 반응이다. 팬들은 자신이 원하는 아티스트 포토카드가 나올 때까지 앨범을 구매한다. 팬사인회 응모는 앨범이 출시되는 특정 기간에, 해당 사이트에서만 할 수 있다. 심지어 그룹의 특정 멤버를 선택해 해당 아티스트 앞으로 앨범을 구매할 수 있도록 했다. 같은 그룹 멤버들끼리도 경쟁이 될 수 있는 부분이다. 그렇다고 회사가 명확한 당첨 기준을 밝히는 것도 아니어서 원하는 아티스트를 만나고 싶은 팬들은 가능한 많은 앨범을 구매한다. 코로나 펜데믹 시기 화상으로 진행되는 1분 팬미팅에 참여하기 위해 수십, 수백장의 앨범을 샀다는 팬도 나왔다. 앨범을 개봉하지 않아도 팬사인회 응모에 참여되기 때문에 새 앨범은 그대로 쓰레기가 된다. 하이브는 보고서에서 “앨범, 영상출판물 및 공식상품의 소재, 포장재, 구성품 전반에서의 친환경성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제적인 비정부기구(NGO) 산림관리협의회(FSC) 인증 종이 및 친환경 소이잉크(Soy-lnk, 콩 잉크) 사용, 디지털 코드 제작에 재생 플라스틱 사용, 환경 영향이 적은 수성‧UV 코팅 우선 사용 및 필름 코팅(라미네이팅) 최소화 등을 통해 친환경 제품‧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환경단체들은 ‘그린워싱’에 불과하다는 입장이다. 그린워싱이란 친환경적이지 않은 제품이나 기업의 경영활동을 친환경적인 것처럼 포장하는 환경성 표시 광고 행위를 말한다. K팝 기후 운동 단체인 ‘케이팝포플래닛(K4P)’ 관계자는 “콩기름, FSC 종이 인증이라고는 하지만 이렇게 다 버리는데 무슨 소용”이냐며 “쓸데없이 버려지는 것을 사지 않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같은 마케팅을 하이브만 하는 것은 아니다. 4개 엔터사 모두 비슷한 방식으로 앨범 판매량을 늘리고 있다. 하지만 하이브의 압도적인 앨범 판매량과 국내 엔터사 최초로 대기업 반열에 오른점을 고려할 때 그만큼 책임감을 가지고 문제 해결에 앞장서야 한다는 것이다. 지난 5월 공정거래위원회는 하이브를 자산총액 5조원 이상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했다. 총수(동일인)는 하이브 지분 31.57%를 보유한 최대 주주이자 설립자인 방시혁 의장이다. 하이브는 국내 엔터사 최초로 대기업 집단으로 지정됐으며 방시혁 의장도 대기업 총수 대열에 합류했다.2024-09-15 11:2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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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금융 부당대출에 불똥 튄 우투증권…남기천號 신사업 먹구름 [이코노믹데일리] 이달 출범한 우리투자증권이 우리금융그룹에서 발생한 부적정 대출 사태로 초반부터 순탄치 않은 상황에 놓였다. 초대형 투자은행(IB)을 목표로 한 우리투자증권이 향후 추진하는 신규 사업과 인수합병(M&A)에서 차질을 빚을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28일 임종룡 우리금융 회장은 서울 중구 본사에서 진행된 긴급 임원 회의에서 "국민과 고객에 큰 심려를 끼친 점 다시 한번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조사 혹은 수사 결과가 나오면 저와 은행장을 포함한 임직원은 그에 맞는 조치와 절차를 겸허하게 따르겠다"면서 사과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6월 우리은행을 대상으로 진행한 수시 검사에서 손태승 전 우리금융그룹 회장 친인척이 관련된 350억원 규모 부당 대출 사실을 적발했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지난 20일 임원 회의에서 "우리금융이 보이는 행태를 볼 때 더는 신뢰하기 힘든 수준"이라고 비판했다. 검찰은 지난 27일부터 서울 중구 우리은행 본점, 강남구 선릉금융센터 등 사무실 8곳, 관련자 주거지 4곳을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 금감원은 이번 부적정 대출 관련해 내부통제상 취약점, 지배구조 체계상 경영진 견제 기능 미작동 등을 면밀히 살필 것이라고 밝혔다. 우리투자증권은 우리종합금융과 한국포스증권이 인수 합병돼 지난 1일 출범했다. 우리금융지주가 2014년 옛 우리투자증권(현 NH투자증권)을 농협지주에 매각한 후 10년 만이다. 남기천 우리투자증권 대표는 지난 5일 기자간담회에서 10년 내 초대형 투자은행(IB)으로 도약하겠다는 목표를 내걸며 "2~3년 내 2차 인수합병(M&A)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추가로 △2028년까지 연간 자기자본이익률(ROE) 10% △10년 내 자기자본 5조원 등을 달성하겠다고 언급했다. 초대형 IB를 위해서 2조원 규모의 계열사 공동펀드를 통해 프로젝트파이낸싱(PF) 투자를 늘리고 IB 사업에 집중하겠다고 덧붙였다. 임 회장은 출범식에서 그룹 차원의 지원을 약속하기도 했다. 우리투자증권의 자기자본은 1조1500억원으로 증권업계 중 18위로 출발했다. 초대형 IB 요건인 자기자본 4조원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10년 내 2조8500억원을 확보해야 한다. 우리종금의 발행어음·부동산 중심 사업 구조를 기반으로 기업금융(IB), 리테일 등으로 확대해 대형 증권사로 성장하겠다는 구상을 내놨다. 지난달 투자중개업과 투자매매업에서 인가를 받은 우리투자증권은 신규 사업 라이선스 확보에 주력할 전망이다. 다만 집합투자업과 장 내외 파생상품 등과 같은 신규 라이선스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금융위원회 승인이 필수다. 우리금융이 부당 대출 건으로 징계를 받을 경우 자본시장법에 근거해 M&A와 신규 사업 진출에 제약을 받는다. 금융회사 지배구조 감독규정 제15조 3항 대주주 변경 승인 요건에 따르면 금융회사의 대주주가 되고자 하는 경우 최근 1년간 기관 경고 조치, 3년간 시정명령이나 중지명령, 업무정지 이상의 조치를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한다. 김익래 전 다우키움그룹 회장이 주가조작 연루 의혹돼 키움증권은 지난해 초대형 IB 인가 신청을 접었다. 김예일 한국신용평가 연구원은 "한국포스증권이 모바일 채널을 통한 집합투자증권 판매에 주력하였기에, 향후 우리투자증권이 주식 위탁매매 등 증권사의 주요 사업 영역에서 일정 수준 이상의 영업 및 수익 규모를 갖추기 위해서는 다소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관측했다.2024-08-29 08:2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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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 소리 나는 LS전선 투자계획···해상풍력법 앞두고 대한전선과 경쟁 채비 [이코노믹데일리] 해저케이블부터 희토류까지 LS전선이 '억' 소리 나는 대규모 투자 계획을 쏟아내고 있다. 국회에서 해상풍력 특별법(해풍법) 처리를 앞둔 가운데, 국내 해상풍력 시장 개화에 맞춰 대한전선과 경쟁에 나설 채비를 하는 걸로 보인다. LS전선과 LS전선 자회사 LS에코에너지는 25일 한국수출입은행과 '희토류 및 전기 구동계 산업 육성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 과정에서 LS전선은 희토류 등 신성장 동력 사업에 7000억원 이상의 투자를 검토하고 있다고 알렸다. LS전선의 설비 투자액은 올해 확연히 늘어났다. LS전선은 지난해 설비에 총 3733억원을 투자했는데, 올해엔 확정된 투자액만 6915억원에 이른다. 지난해 대비 3182억원(85.2%) 늘어난 수치다. LS전선은 이 외에도 지난달 약 1조원을 투입해 미국 내 해저케이블 공장을 건설할 계획이라 밝히기도 했다. 눈여겨 볼 점은 LS전선의 투자 계획 중 강원도 동해 해저케이블 전용 공장 증설이 껴있다는 점이다. LS전선은 동해 공장에 약 1000억원을 투입해 설비를 늘릴 예정이다. 수요가 많은 해외 대신 집토끼로 여겨지는 국내 해저케이블 시장에 투자하는 셈이다. LS전선은 지난 2008년부터 올해까지 16년간 국내에서 유일하게 해저케이블 전용 공장을 보유하며, 시장 내에서 지배적 위치를 지켰다. LS전선이 공격적인 투자에 나선 이유는 해풍법 제정과 관련있다. 해풍법은 평균 6년가량 걸리는 해상풍력 발전 사업 기간을 평균 2년 10개월까지 단축하는 법안이다. 지난 21대 국회에서 해풍법 처리를 두고 여·야가 큰 틀에서 합의를 본 만큼 이번 22대 국회 초기에 처리가 유력한 상황이다. 해풍법이 제정되면 해상풍력 사업이 탄력을 받으며, 해상 발전단지와 지상을 잇는 해저케이블 수요가 폭증할 걸로 예상된다. 덩달아 해상풍력 발전기에 사용되는 각종 원자재 수요도 오를 걸로 보이는데, LS에코에너지가 투자한 희토류의 경우에도 해상풍력 발전기의 부품으로 쓰이는 소재다. LS전선이 해풍법을 앞두고 대규모 투자에 나선 걸로 풀이되는 이유다. 또 최근 막강한 경쟁자로 부상하고 있는 대한전선을 견제하기 위한 목적도 있다. 대한전선은 지난 6월 충남 당진에 해저케이블 전용 1공장을 짓고 완공을 선언했다. 추가로 2027년까지 약 7000억원을 더 투입해 2공장까지 건설할 계획이다. 대한전선이 2027년까지 모든 계획을 마무리하면 LS전선과 더불어 국내 시장을 양분할 전망이다. LS전선의 입장에선 지배적 위치가 위태로운 것이다. 전선업계에선 앞으로 국내 해상풍력 시장 선점 경쟁이 더 치열해지며 두 회사의 투자 계획에도 속도가 붙을 것이라고 봤다. 전선업계 관계자는 "아무래도 국내 해상풍력 시장에서 수주 경험을 쌓아 해외로 진출 하 는 편이 유리하다"며 "해풍법을 필 두로 긍정적인 시장이 조성돼 가는 만큼 국내 시장에서 투자와 수주 경쟁도 더 치열해질 걸로 보인다"고 말했다.2024-08-26 19: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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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중국산 버스가 장악한 국내시장…원인은 알고보니 현대](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4/08/20/20240820214339495372.jpg)
중국산 버스가 장악한 국내시장…원인은 알고보니 '현대' [이코노믹데일리] 지난 20일 인천 주안역에서 시내버스를 탔다. 조용하고 부드러운 출발에 '승차감 좋다'고만 생각했다. 하차 후 정류장을 떠나는 버스 뒤편에서 의외의 답을 발견했다. 알 사람만 아는, 중국의 완성차 제조업체 '하이거' 로고였다. 이 로고를 보지 않았다면 중국산 전기 버스인 걸 눈치채지 못할 뻔했다. 중국산 전기버스가 빠르게 국내 시장을 잠식하고 있다. 카이즈유데이터센터가 21일 제공한 자료를 보면 국내 버스 시장에 매년 신규 등록하는 중국산 전기버스는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2020년 신규 등록된 전기 버스 1008대 중 중국산은 234대로 23.3%를 차지했는데 지난해엔 총 2693대 중 절반을 넘는 1372대(50.95%)였다. 신차 등록과 별개로 7월 현재 도로를 달리는 전기버스 중엔 중국산이 3551대로 38.5%의 점유율을 보였다. 국산은 5679대(61.3%)였다. 카이즈유는 국토교통부 자동차 등록 데이터를 바탕으로 관련 통계를 작성해 제공하고 있다. 중국산 전기버스가 빠르게 세력을 확장하는 걸 두고 그 원인이 현대차에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익명을 요청한 자동차 전문가는 "국내 자동차 시장은 현재 현대와 기아의 독점 상황이라고 볼 수 있다"며 "자동차 관련 기술 발전이나 자동차 협력 업체, 소비자의 선택권을 보장하려면 경쟁 업체가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지난 12일 서울의 한 버스 운수업체에서 만난 관계자 A씨의 말에도 이 같은 시장 상황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그는 "현대차 전기버스 출고가 1년 반까지 걸려 구매하고 싶어도 구매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현대는 '사려면 사고 말라면 말라'는 자세"라고 토로했다. 이 회사가 운행하는 전기버스 중 하이거와 현대차의 비율은 50대50 이다. 출고지연으로 발생하는 어려움은 고스란히 운수업체에게 돌아갔다. 신규 버스는 운행을 위해 하차 벨, 운행 기록 장치, 교통카드 단말기 등을 추가 설치해야 한다. 이를 위해 운수업체는 출고 시점에 맞춰 차량 내부 인테리어 업체와 일정을 잡는다. 운수업계 관계자들은 현대차가 갑작스럽게 출고를 늦추면서 운수 업체는 물론 인테리어 업체까지 연쇄적으로 피해를 보는 경우가 많다고 하소연했다. 현대차의 출고지연 문제는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들이 애용하는 1t 트럭 시장에서도 발생하고 있다. 또 다른 중국의 완성차 제조업체인 BYD는 지난해 4월 국내에 1t 전기 트럭 'T4K'를 내놨다. 서울의 한 BYD 매장 관계자는 “T4K가 출시되기 직전인 지난해 3월 기준 현대차 포터2 일렉트릭 출고 대기 기간은 1년에 달했다는 고객 이야기를 들었다”며 “생계에 영향을 주는 만큼 마냥 기다릴 수 없어 우리 매장을 찾았다는 말도 했다”고 전했다. 가격 경쟁력도 중국산이 앞섰다. T4K의 출고 당시 실구매가는 1900만원대인데 반해 포터2 일렉트릭은 약 2200만원이었다. 버스도 비슷하다. A씨는 "중국산 전기버스 가격이 1억원 가량 저렴해 선택하지 않을 이유가 없었다"고 했다. 중국 완성차 업체들이 저렴한 가격과 빠른 출고를 마케팅 전략으로 내세워 한국에 진출하자 현대차도 뒤늦게 바빠졌다. 수도권의 한 BYD 전시장 관계자는 "(수입사인) GS글로벌에서 지난해 출시 광고를 한 뒤 포터2 일렉트릭 물량이 갑자기 시장에 풀려 우리 쪽 계약이 줄줄이 취소됐다"며 현대차가 T4K 견제를 위해 서둘러 포터2 증산에 나선 게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전시장 관계자 말대로 지난해 출시 당시 T4K는 250여대 사전계약됐지만 주문이 취소돼 그해 213대 판매하는데 그쳤다. 올 상반기도 160여대 판매에 그쳤다. 전기버스도 다르지 않다. 수도권의 또 다른 버스 운수업체 관계자 B씨는 "운수업계 사이에서 현대가 버스 출고를 늦게 한다는 불만의 목소리가 커지자 올 초 현대차가 전기와 수소버스 라인을 증설했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설명했다. 현대차가 '배짱 장사'에 나선 데는 정부가 한 몫 했다는 지적도 있다. 지난 2월 환경부는 ‘2024 전기차 구매보조금 개편방안’를 발표하며 니켈·코발트·망간(NCM) 기반 삼원계 배터리가 탑재된 전기버스 보조금은 유지하되 리튬인산철(LFP) 배터리가 탑재된 전기버스 보조금은 최대 60%까지 삭감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이전엔 배터리 종류에 상관없이 차종에 따라 동일한 전기차 구매보조금을 지급했다. 개편방안을 두고 정부가 LFP 배터리를 주로 탑재하는 중국산 전기버스를 견제하고 현대차를 우회 지원한다는 불만도 나왔다. 실제 개편안에 따라 41인승 기준 현대 일렉트릭타운의 보조금은 6859만원, BYD e-BUS 9은 3분의1 수준인 2310만원이 된다. 자동차 업계 관계자는 "자동차 관련 정부 회의가 열릴 때면 관계자들 사이에선 한국은 현대차를 위한 시장이라는 농담 반, 진담 반 같은 이야기를 나눈다"는 말도 전했다. 이 과정에서 전기버스의 화재 우려를 정부가 키우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LFP 배터리는 에너지 밀도가 낮고 주행거리가 짧다는 단점과 저가에 화재 위험성이 낮다는 장점이 있다. NCM은 LFP와 반대다.2024-08-22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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