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20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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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욱, 5·18 묘지 앞에서 민주당 입당 선언…"더 건강한 정부 외에는 다른 길 없어" [이코노믹데일리] 김상욱 무소속 의원이 전남 광주에서 열린 국립 5·18민주묘지 민주의 문 앞에서 더불어민주당 입당을 공식 선언했다. 이는 지난 8일 국민의 힘을 탕당한 지 열흘 만이며 지난 16일 이재명 민주당 대선후보 지지를 선언한 지 이틀만이다. 18일 김상욱 의원은 기자회견을 통해 "오늘 민주당에 공식으로 함께하는 것을 말씀드린다"며 "바닥에서부터 배우면서 더 건강한 민주당을 만들어 국민을 받들고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겠다"고 선언했다. 김상욱 의원은 "국민의힘은 현재 야당이 되더라도 야당으로서 해야 할 견제기능을 제대로 수행할 수 없는 마비 상태"라며 "거대 집권여당 민주당이 스스로 더 건강하고 성공한 정부가 되는 것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고 생각했다"고 민주당 입당 배경을 밝혔다. 그는 "민주당 내에서 보수와 진보의 기능이 함께 이뤄져야 하고 당 내에서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찾아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스스로 그런 역할을 하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덧붙였다. 또한 "민주당을 더 건강한 정당으로 만들어 경우에 따라 권력폭주가 있을 때는 직언도 하고 바른 일에는 누구보다 앞장서는, 국민을 위한 정치를 민주당에서 함께하고 싶다"고 말했다.2025-05-18 14:4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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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TL, 인도네시아에 투자 위한 10억 달러 대출…美 견제에 동남아 생산기지 확대 [이코노믹데일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중국 견제 정책으로 인해 미국 시장 진출에 어려움을 겪는 중국 배터리 업체 CATL이 인도네시아 배터리 공장 건설을 위해 대규모 대출을 추진하고 있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CATL은 인도네시아 배터리 공장 건설을 위해 10억 달러(약 1조3700억원) 규모의 대출을 위해 금융기관과 협상을 진행중이다. 인도네시아는 이차전지의 핵심 원자재인 니켈 공급에 있어 중요한 국가다. 실제 니켈의 매장량과 채굴량은 세계 1위 수준이며 니켈 원광의 수출을 금지하고 있어 배터리 산업의 핵심 생산기지로 평가된다. CATL은 지난해 10월 자회사 CBL인터내셔털 디벨롭먼트를 통해 인도네시아 배터리 코퍼레이션과 합작 회사를 설립했으며 인도네시아 서부 자바 카라왕 지역에 약 12억 달러(약 1조6440억원)를 투자해 배터리 셀 제조 공장을 건설하고 있다. 최근 미-중 갈등으로 북미 시장 진출이 제한되자 유럽과 동남아시아 등지로 생산 거점을 넓히고 있는 것이다. 이번 인도네시아 공장 뿐 아니라 헝가리에서도 공장을 건설하고 있으며 독일 튀링겐 공장에선 이미 리튬이온 배터리 셀 대량 생산이 진행중이다. 시장조사업체 SNE리서치에 따르면 CATL의 올해 글로벌 시장 점유율은 38.3%를 차지하고 있다. 한 배터리 업계 전문가는 "트럼프 대통령의 보호무역주의로 인해 중국산 배터리 공급망에 대한 제제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공급망을 다각화하고 미국, 유럽, 동남아시아 등 해외 시장을 선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2025-05-12 10:5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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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SDI·LG엔솔, 유럽 인터배터리 참가로 유럽 시장 공략 본격화 [이코노믹데일리] 삼성SDI와 LG에너지솔루션이 미-중 갈등으로 인해 유럽 시장 진출을 노리는 중국 경쟁사를 견제하기 위해 유럽 시장 진출 전략을 본격화할 계획이다. 7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SDI와 LG엔솔은 7~9일 독일 뮌헨에서 열리는 인터배터리 유럽 2025에 참가해 인공지능(AI)용 무정전전원장치(UPS)배터리 및 신재생 에너지와 접목가능한 에너지저장장치(ESS) 등 신기술을 대거 공개한다. 이들은 이번 행사참여를 단순한 신기술 개발 현황 공개 차원에 그치지 않고 유럽 시장 진출의 초석으로 삼을 계획이다. 최근 유럽 시장 진출을 확대하고 있는 중국 업체를 견제하기 위해서다. 세계 최대 배터리 업체인 CATL 등 중국 배터리 기업들은 최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과 미-중 갈등으로 인해 미국 내 입지가 줄어들자 유럽 시장으로 눈을 돌리고 있다. 실제 CATL은 올해 하반기 100GWh(기가와트시) 규모의 연간 생산능력을 가진 헝가리 공장 가동에 돌입할 예정이며 지난 2022년 8월 유럽 최대 배터리 공장을 건설하기 위해 약 73억 유로(약 10조8715억원)를 투자했다. 이러한 전략은 중국 배터리 업체에게 유효하게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시장조사업체 SNE리서치에 따르면 유럽 시장 내 CATL의 점유율은 지난 2021년 17%에서 지난해 38%까지 상승했다. 중국 주요 업체의 점유율을 합산하면 올해 초 기준 56.3%에 달한다. 이에 따라 국내 배터리 업계도 유럽 시장 진출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국내 배터리 3사인 삼성SDI, LG엔솔, SK온의 전세계 시장 점유율이 중국 업체들에게 고스란히 흡수당하고 있기 때문이다. LG엔솔은 이번 인터배터리 유럽 2025에서 유럽 배터리 규제(EUBR)에 맞춰 선제 대응하는 전략으로 배터리 여권 시스템 파일럿 버전을 최초 공개했다. 배터리 여권은 배터리의 성분, 화학 성분, 탄소 발자국 등 생산부터 폐기까지의 생애주기에 걸친 주요 정보를 디지털화해 관리하는 제도다. 이 제도를 도입하면 제품의 투명성과 지속가능성을 높여 공급망 전반의 책임성과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다. 또한 유럽 시장을 겨냥한 주택용 에너지저장장치(ESS) 제품 'JF1R'을 공개하며 현지에서의 안정적인 생산 및 능력을 고객사에게 어필할 계획이다. 이 제품은 유럽 현지 생산을 기반으로 빠른 납기와 안정적인 공급 유럽연합(EU) 품질 기준에 부합하는 경쟁력을 갖춘 것이 특징이다. 플러그 앤 플레이 설치 방식을 채택해 한 명의 기술 인력이 10분만에 설치할 수 있다. 삼성SDI도 유럽 현지 생산능력을 확충하고 있다. 이차전지 투자가 실제 성과로 이어지려면 2~3년이 소요된다는 점을 고려해 유상증자를 통해 확보하는 자금 중 6413억원을 헝가리 괴드공장에 선제 투자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헝가리 공장 가동률이 높지 않은 상황에서도 유럽 시장의 가능성을 보고 46파이 배터리 등 신규 제품 생산능력을 확장하는 것이다. 삼성SDI는 이번 인터배터리 유럽에서 인공지능(AI)용 무정전전원장치(UPS)배터리 기술을 공개했으며 국내 배터리 업체 중 유일하게 이번 행사의 어워드 위너로 선정됐다. 에너지저장 부문에서는 UPS용 신제품인 'U8A1'이, E-모빌리티 부문에서는 열전파 차단 안정성 기술인 'No TP'가 기술력을 인정받았으며 복수 제품이 어워드에서 수상한 것은 글로벌 모든 업체들 중 유일하다. 한 배터리업계 전문가는 "국내 배터리 기업들이 현지 생산 능력을 바탕으로 유럽 시장에도 진출을 확대하고 있다"며 "프리미엄 배터리 라인업을 비롯한 UPS 등 신사업 분야에서 우수한 기술력을 확보하고 있어 충분히 경쟁력이 있다"고 분석했다.2025-05-07 15:5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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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깜깜이 상폐' 드러낸 위믹스 사태… 기준도 절차도 없는 닥사, 투자자 보호는 뒷전 [이코노믹데일리] 위믹스 거래지원 종료(상장폐지) 사태가 국내 가상자산 시장의 구조적 문제를 다시 드러냈다. 명확한 기준 없이 자의적 판단으로 프로젝트를 퇴출시키는 거래소 중심의 구조와, 이를 견제하거나 감시할 시스템 부재가 반복되고 있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 김석환 위믹스 재단 대표는 3일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고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 닥사)의 결정을 "납득할 수 없다"며 "명백한 재량권 남용"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김 대표는 “거래소들의 일방적이고 불투명한 결정 구조는 투자자 보호는 물론 산업의 발전에도 역행하는 처사”라며 문제를 제기했다. 위믹스는 지난 3월 해킹 피해로 유의종목에 지정된 이후 닥사(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의 요청에 따라 총 5차례에 걸쳐 소명자료를 제출했다. 그러나 닥사는 소명 과정 내내 명확한 기준이나 피드백을 제시하지 않았으며 마지막에는 보안 점검 자료를 요청해놓고 이를 무시한 채 상장폐지를 결정했다고 위믹스 측은 주장했다. 김 대표는 “닥사의 요구에 따라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인증 업체의 점검 리포트를 기한 내 제출했음에도 아무런 피드백이나 설명 없이 퇴출 결정을 내렸다”며 “그렇다면 닥사는 어떤 보안 기준과 전문가 판단에 근거했는지 밝혀야 한다”고 요구했다. 위믹스는 닥사에 시스템 실사까지 제안했지만 거절당했다고 덧붙였다. 문제는 이 같은 사례가 위믹스에만 국한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수많은 국내 프로젝트들이 유의종목 지정이나 상장폐지를 통보받는 과정에서 소명 기회를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고, 판단의 기준도 알 수 없어 불복이나 개선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실제 위믹스는 지난달 10일 닥사와의 화상 회의 후 최종 소명서를 제출했고 그 과정에서 경찰 수사 상황, 보안 대응 내역, 재발 방지책, 유통량 계획 등을 상세히 설명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이후 닥사는 KISA 신고 내역 등 추가자료를 요청했고 곧바로 상장폐지를 통보했다. 김 대표는 “해킹 공지를 늦춘 이유는 피해 확산 방지와 수사 협조를 위한 불가피한 결정이었다”며 “만약 이로 인해 상장폐지가 결정된 것이라면 공시 지연에 대한 명확한 기준과 허용 범위가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현재로선 거래소가 임의로 판단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투자자에게 전가된다는 것이다. 자사 토큰 바이백(환매)과 관련해서도 그는 “피해 복구와 생태계 유지를 위한 결정이었으며 닥사에 사전 통보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문제 삼을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위믹스 측은 조만간 닥사의 상장폐지 결정을 두고 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할 계획이다. 김 대표는 “2022년 유통량 문제로 거래지원 종료를 당했을 때와 이번 해킹 사건은 성격이 전혀 다르다”며 “이번에는 외부 공격이라는 불가항력 상황에서 책임감 있게 대응했다”고 말했다. 위믹스는 현재 미국·일본 법인을 중심으로 글로벌 시장 확대를 추진 중이며 블록체인 게임 ‘미르M 글로벌’, 탈중앙 생태계 ‘위퍼블릭’ 등도 차질 없이 이어갈 계획이다. 김 대표는 “블록체인 프로젝트에 300명 이상의 인력을 투입 중이며 생태계를 포기하거나 매각하는 일은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마지막으로 “지금이라도 금융당국이 명확한 상장·상폐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며 “가상자산 시장이 예측 가능한 질서를 갖춰야 투자자도, 산업도 함께 성장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번 위믹스 사태는 국내 가상자산 시장이 여전히 불투명한 의사결정 구조 속에 놓여 있음을 보여주는 상징적 사건이다. 상장과 퇴출의 기준이 사전 공시 없이 임의로 적용되고 투자자들은 예측 불가능한 위험에 무방비로 노출되고 이를 감당해야만 하는 현실은 그 자체로 위기다. 당국의 역할이 절실한 시점이다.2025-05-03 13:3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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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전 총리, 대선 출마 선언…"개헌 후 임기 단축" [이코노믹데일리]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한 전 총리는 임기 첫날 대통령 직속 개헌 지원기구를 만들어 개헌 성공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출마 기자회견에서 한 전 총리는 "취임 첫해에 개헌안을 마련하고, 2년 차에 개헌을 완료하겠다"고 구체적인 계획을 제시했다. 이어 "3년 차에 새로운 헌법에 따라 총선과 대선을 실시한 뒤 곧바로 직을 내려놓겠다"며 사실상 임기 단축을 공언했다. 개헌의 방향성에 대해서는 "견제와 균형, 즉 분권"을 핵심으로 제시하며, 구체적인 내용은 국회와 국민들의 토론을 통해 결정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 전 총리는 현 정치 상황에 대한 강한 비판도 제기했다. 그는 "나라와 국민의 미래가 아니라 개인과 진영의 이익을 좇는 정치싸움이 위험 수준에 도달했다"며 "우리가 애써 일으켜 세운 나라가 무책임한 정쟁으로 발밑부터 무너지도록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출마 배경으로는 평생을 경제 발전과 국익을 위해 공직에 봉사해왔음을 언급하며 "국익의 최전선인 통상외교까지 정쟁의 소재로 삼는 현실을 양심과 상식으로 납득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2025-05-02 11: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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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호석유화학의 든든한 버팀목 'NB라텍스'… 합성고무사업 핵심 자리매김 [이코노믹데일리] 석유화학 업계가 시장 침체로 신음하는 가운데 금호석유화학은 올해 1분기에도 상대적으로 견조한 실적을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실적 견인의 주역인 타이어 소재와 함께 버팀목 역할을 해온 의료·조리용 고무장갑 주원료 'NB라텍스'가 합성고무 사업의 핵심축으로 자리매김했기 때문이다. 23일 한국투자증권 보고서에 따르면 금호석유화학의 올해 1분기 영업이익은 기존 시장 전망치보다 12% 높은 860억원을 기록할 전망이다. 현재 금호석유화학의 합성고무사업은 스티렌 부타디엔 고무(SBR), 부타디엔 고무(BR), 니트릴부타디엔고무(NBR), 라텍스(LATEX) 등으로 이뤄져 있으며 지난해 기준으로 전체 매출액의 57.6%를 차지하는 핵심 사업이다. 합성고무는 타이어, 신발, 의료용 장갑 등의 생산에 주로 활용된다. 최고운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올해부터 SBR과 NB라텍스 스프레드가 개선되는 등 납사분해설비(NCC)업체 대비 합성고무 체인의 차별성은 더 부각되고 있다"며 "합성고무 수익성 지표 개선과 합성수지 부문의 흑자전환이 호실적을 견인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국내 석유화학 업황이 하락세로 돌아서며 적자를 기록하기 시작한 지난 2021~2022년에도 금호석유화학은 상대적으로 양호한 실적을 보이며 자리를 지켜왔다. 코로나19 팬데믹 시기 위생이 강조되고 의료용 장갑 수요가 대폭 늘어나면서 NB라텍스가 수익을 견인했기 때문이다. 금호석유화학은 2021년 2조4068억원, 2022년 1조1473억원의 영업이익을 냈다. 코로나19 팬데믹이라는 특수한 환경을 고려하더라도 당시 금호석유화학이 긍정적인 업황을 보일 수 있었던 이유는 해당 사업의 수익성이 장기적으로 우상향을 그릴 것이라 보고 전략적인 투자를 이어왔기 때문이다. 제조 산업의 경우 고정 시설에 대한 투자 단위가 크고 공장 가동까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중장기적인 계획을 통해 효과적으로 대비해야 호황 사이클이 다가왔을 때 무리 없이 대응할 수 있다. 현재까지도 석화업계 전반이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금호석유화학이 산업 내 여전히 상대적인 우위를 점하고 있는 것도 비슷한 이유다. 사업 포트폴리오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합성고무 분야가 중국산 범용 제품 저가 공세에 영향을 덜 받는 분야인 동시에 시장 환경에 발 빠르게 대응한 금호석유화학의 전략이 유효하게 작동한 것이다. 지난 2022년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라텍스 가격이 비정상적으로 치솟으면서 수많은 기업이 사업에 착수해 공급과잉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지만 같은 해 6월 금호석유화학은 핵심 사업 고도화를 목적으로 NB라텍스 사업에 3조3000억원을 투자하며 시장을 선점해왔다. 관세청에 따르면 폭발적인 수요를 보이던 코로나19 팬데믹 시기 t당 2152 달러(약 300만원)였던 NB라텍스 수출가가 당시 1025 달러(약 140만원)까지 떨어졌음에도 중장기적인 시장가능성을 보고 NB라텍스 공장을 증설하는 적극적인 투자 판단을 내린 것이다. 금호석유화학의 이러한 전략은 적중했다. 지난해 사업보고서에 따르면 합성고무 부문은 글로벌 경기 침체와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으로 인한 물류 환경 악화에도 불구하고 주요 원재료 가격 강세, 판매 단가 인상, NB라텍스 판매량 증대 등으로 인해 실적이 개선됐기 때문이다. 지난해 합성고무 분야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29% 증가한 2조7953억원이었으며 판매량도 전년 동기 대비 16% 증가한 134만2012t을 기록했다. 또한 앞으로는 중국의 라텍스 장갑 공급 과잉이 해소되면서 글로벌 시장 점유율이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에 따르면 지난해 중국 라텍스 수입액은 전년 대비 39.23% 증가했으며 한국 제품 수입 비중은 78.2%로 증가했다. 수입액은 1억658만 달러(약2300억원)로 전년 대비 45.5% 상승했다. 이에 더해 최근 격화되고 있는 미국의 중국 견제 정책으로 인한 반사이익도 기대된다. 미국은 중국산 의료용 수술 장갑에도 고율 관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말레이시아와 태국 장갑 업체에 수요가 몰릴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말레이시아 업체는 금호석유화학의 NB라텍스 수출분의 약 80%를 차지하고 있는 주요 고객사다. 금호석유화학 관계자는 "금호석유화학은 NB라텍스 분야에서 규모의 경제를 달성할 수 있는 대규모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어 늘어나는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다"며 "NB라텍스는 장기적으로 합성고무 사업의 든든한 핵심축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2025-04-23 18:2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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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유 부리는 LG화학, 다급한 롯데케미칼…석유화학 구조조정 입장 차 [이코노믹데일리] 석유화학 업계 경쟁력 제고를 위한 사업 재편 공감대가 형성되는 가운데 정부는 실상 기업들에게 자율적 구조조정을 맡긴 분위기다. 하지만 기업 별 입장차이와 대규모 투자 소요로 인한 재무부담으로 인해 업계 전반의 체질개선은 쉽사리 이뤄지기 어려워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2일 석유화학 업계에 따르면 국내 석유화학 기업들은 사업재편·구조조정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며 활발한 논의를 이어가고 있으나 단기간 내 공장 통폐합 등 가시화된 구조조정 성과는 기대하기 어려워 보인다.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중국산 범용 제품 저가 공세로 손실 규모가 확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석유화학 업계 대규모 구조조정 논의가 지연되고 있는 이유는 기업 간의 이해관계가 상충하고 있어서다. 사업조정을 진행하면 필연적으로 특정 기업은 단기간 손해를 볼 수밖에 없어 어느 기업을 중심으로 공장 통폐합 등을 진행해야 하는지 합의하기 어려우며 사업 포트폴리오에 따라 손실을 겪고 있는 비중이 달라 시급성에 대한 기업의 내부 인식도 상이한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범용 제품에 해당하는 기초화학·석유화학 분야 사업 비중이 큰 롯데케미칼은 사업 전환에 대한 필요성이 비교적 크지만 다각화된 사업 포트폴리오를 확보하고 있는 LG화학은 손실을 감당할 여력이 아직 남아있는 것이다. 롯데케미칼의 지난해 매출액 기준 사업 비중을 보면 기초화학은 63.2%, 첨단소재는 25%, 정밀화학은 7.6%, 전지소재는 4.1%를 차지하고 있다. 반면 LG화학은 지난해 기준 배터리 사업을 영위하는 LG에너지솔루션이 차지하는 비중이 52.4%, 석유화학이 38.1%, 첨단소재가 5.4%, 생명과학이 2.6%, 공통 및 기타부문이 1.6%로 구성돼있다. 이러한 차이는 실적을 통해서도 확연히 드러난다. 금융정보제공업체 에프엔가이드에 따르면 롯데케미칼은 올해 1분기 매출 추정액이 5조2341억원, 영업손실 1406억원으로 여전히 적자에 머무를 예정이다. 반면 LG화학은 같은 시기 매출 12조573억원, 영업이익 1540억원으로 전 분기 대비 영업이익 흑자 전환이 예상된다. 미국의 중국 견제 정책 등 외부 요인으로 인한 업황 개선이 기대되는 상황에서도 롯데케미칼은 손실 규모를 극복하기 어려운 것이다. 일반적으로 석유화학, 원자재 등 기초산업은 호황과 불황을 주기적으로 반복하는 '사이클 산업'에 속한다고 본다. 하지만 전문가들 사이에선 최근 국내 석유화학 업계가 맞이한 침체가 단순 하락 사이클이 아니라 구조적 한계라는 지적이 나온다. 적극적인 사업 재편을 이루지 않으면 일시적으로 실적 개선이 이뤄지더라도 앞으로의 유의미한 반등은 힘들거라는 전망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LG화학이 늦장 대응을 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현재 LG화학은 첨단소재 사업부문이 차지하는 매출 규모가 5.4%로 크지 않은 상황이며 올해 시설투자 규모도 축소됐기 때문이다. 또한 LG화학의 최근 흑자 전환 기대는 외부 시장요인 및 LG엔솔 수익에 의존하고 있으며 그마저도 미국의 인플레이션감축법(IRA법) 지원금 영향이 커 실질적인 경쟁력 개선이 이뤄졌다고 보긴 어렵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해 신학철 LG화학 부회장은 지난달 주주총회에서 "현금흐름 개선을 위해 당초 계획해둔 올해 시설투자를 2조5000억원~2조7000억원 규모에서 1조원 이상 타이트하게 줄이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한 에너지 업계 전문가는 "석유화학 등 국내 기초산업은 대규모 사업재편 및 고부가가치 전환을 하지 않으면 앞으로 중국과 경쟁할 방법이 없다"며 "기업 위주로 사업 재편이 이뤄져야 하는데 기업 간 이해관계가 달라 한계가 있는 상황"이라고 우려를 표했다.2025-04-22 15:5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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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화학 실적 기대감은 '찻잔 속 태풍'…산업전환 없인 근본적 개선 어려워 [이코노믹데일리] 석유화학 업계가 올해 실적 반등 가능성을 기대하고 있다. 국제유가 하락으로 인한 원가 절감 및 미-중 무역 갈등으로 인한 반사이익이 기대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일시적인 업황 개선이 이뤄지더라도 첨단화 등 근본적인 체질개선 없이는 사실상 반등이 어렵다고 전망하며 우려를 보이고 있다. 21일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올해 1분기 LG화학, 롯데케미칼, 한화솔루션, 금호석유화학 등 주요 석유화학 기업의 합산 영업이익은 흑자 전환이 예상되며 당분간 대외 환경 변화로 인한 수혜를 입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4분기 기준 2520억원의 적자를 기록한 LG화학은 자회사 LG에너지솔루션의 실적 개선 영향으로 1분기 1232억 흑자를 보일 전망이다. 금호석유화학도 매 분기 1000억원 대의 견조한 실적이 예상된다. 한화솔루션과 롯데케미칼도 적자 폭이 절반 가까이 축소되며 업황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러한 업황 개선 기대감은 최근 급격히 변화하고 있는 대외 환경의 영향의 크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중국 견제 정책과 에너지 가격 안정화 기조로 인해 반사이익을 얻게 된다는 분석이다. 최근 중국 제품에는 145%의 관세가 부과된 반면 한국에 대한 상호관세는 유예된 상태이며 앞으로도 중국에 대한 미국의 제제는 강도 높게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중국이 글로벌 시장에서 가격 우위를 통해 확보했던 경쟁력이 약화될 수 있다는 뜻이다. 특히 LG화학과 한화솔루션 등은 미국 내 생산시설을 확보하고 있어 앞으로 부가될 상호관세 영향에도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최근 서부텍사스중질유(WTI)가 60 달러 선으로 떨어지는 등 국제유가가 하락하면서 원가 및 운송료 절감으로 인한 수익성 개선도 이뤄질 전망이다. 이와 관련해 한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미국의 관세 정책은 사실상 중국을 겨냥한 조치로 보인다"며 "불확실성 속에 오히려 국내 기업이 경쟁력 제고를 위한 시간을 번 셈"이라고 해석했다. 하지만 이번 업황 개선은 외부 요인에 전적으로 의존한 결과라는 지적도 나온다. 국내 석유화학 업계의 경쟁력 자체는 변화가 없다는 것이다. 실제 이번 분기 흑자 전환이 기대되는 LG화학의 실적개선은 자회사 LG엔솔의 영향이 크며 그마저도 미국 진출에 따른 세액공재(AMPC) 보조금을 제외하면 적자에 해당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석유화학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업구조 재편은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어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지난해 정부가 내놓은 지원책도 정부 주도의 사업 재편 등 근본적인 구조조정 방안이 아니라 규제 일부 완화를 통한 기업의 자발적 구조조정 유도책에 그쳤기 때문이다. 이상준 서울과학기술대 에너지정책학과 교수는 "석유화학 등 국내 기초산업의 현재 산업구조가 지속가능한지 진지한 고민이 필요하다"며 "외부 요인으로 업황 개선이 일어나더라도 산업 전환을 통한 혁신이 없으면 존속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지적했다.2025-04-21 16:0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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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M, 테슬라 제치고 美 최대 배터리 생산업체 부상…LG엔솔 '숨은 주역' [이코노믹데일리] GM이 최근 테슬라를 제치고 미국 내 최대 배터리 생산 기업으로 각광받고 있다. 이들은 LG에너지솔루션과의 합작법인(JV)인 얼티엄셀즈를 통해 배터리를 생산하는 중이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블룸버그는 자체 집계를 인용하며 "GM이 테슬라보다 뛰어난 규모의 경제를 달성하며 배터리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양사의 첫 JV인 오하이오공장의 연간 생산능력은 40GWh(기가와트시)에 달하며 현재 부분 가동중인 테네시공장은 최대 가동 시 시간당 약 5000개의 배터리 셀을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다. 테네시 공장은 지난해 4월 가동을 시작한 이후 연간 50GWh 생산을 목표로 가동을 확대중이다. 최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온쇼어링 정책으로 인해 미 현지에서 배터리를 생산해 현지 공급할 수 있는 LG엔솔의 현지 진출 전략이 주목받고 있다. LG엔솔은 북미 지역에 JV 및 단독공장을 총 7개 보유하며 미국 내 탄탄한 생산망을 확보한 기업으로 평가받고 있다. 한 배터리업계 관계자는 "미 행정부가 관세 등 중국산 제품에 대한 견제를 강화하면서 국내 배터리 기업들에게 기회가 찾아왔다"며 "단기적으로는 관세 영향에 따른 수혜가 예상되는 북미 지역에 집중하고 중장기적으로 가격 경쟁력을 확보해나가야 한다"고 말했다.2025-04-21 15:5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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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中 해운·조선업 겨냥 항만 수수료 부과…中 업계 강력 반발 [이코노믹데일리] 미국이 중국 해운사 및 중국산 선박을 운영하는 해운사에 대해 자국 항만 입항 수수료를 부과하기로 결정하자, 중국 관련 업계가 일제히 "부당한 압박이자 차별 조치"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지난 17일(현지시간) 미국무역대표부(USTR)는 오는 10월 14일부터 해당 선박들에 대해 미국 입항 수수료를 부과한다고 발표했다. 이는 미중 무역 갈등 속에서 조선·해운 산업에서 중국을 견제하고 미국 내 선박 건조를 장려하려는 조치로 해석된다. 20일 중국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 계열 환구시보와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중국선박공업행업협회(CANSI)는 19일 성명을 내고 미국의 이같은 조치에 대해 "극도로 분개하며 단호히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CANSI는 "미국 조선업의 쇠퇴는 보호주의의 결과이지 중국 탓이 아니다"라며 "미국의 조치는 허위 고발과 근거 없는 조사에 기반한 부당한 압박"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러한 제한은 세계 해양 산업 시스템을 혼란에 빠뜨릴 것이며, 미국 조선업 회복에 도움이 되지 않을 뿐 아니라 국제 해운 비용 상승과 미국 내 인플레이션 악화로 이어져 미국민의 이익을 해칠 것"이라고 주장했다. CANSI는 국제 해양 산업계가 미국의 근시안적 행위를 막고 공정한 시장 환경 보호에 동참할 것을 촉구했다. 중국물류구매연합회(CFLP) 역시 성명을 통해 이번 조치가 "중국과 미국의 물류, 선주, 화주, 수출입업자 및 소비자의 이익을 심각하게 해치고 양국 경제무역 교류에 손해를 야기할 것"이라며 우려를 표했다. 연합회는 "나아가 국제 물류비용을 높이고 글로벌 산업·공급망 안정을 파괴해 세계 경제 발전을 위협할 수 있다"고 지적하며, 미국 측에 시장 규율 존중과 잘못된 관행의 즉각적인 시정을 요구했다. 중국선주협회(CSA)도 "잘못된 사실과 편견에 근거한 비난에 단호히 반대한다"며 "무역 보호주의 수단 남용으로 글로벌 해운시장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를 규탄한다"고 밝혔다. CSA는 미국이 정치적 편견에 기반한 조사와 행동을 중단하고 모든 차별적 조치를 폐지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중국 외교부 또한 지난 18일 정례 브리핑에서 미국의 조치가 "타국은 물론 자국에도 해를 끼칠 것"이라며 즉각적인 중단을 촉구하고, "중국은 합법적 권익 수호를 위해 필요한 조처를 할 것"이라고 경고하며 정부 차원의 대응 가능성을 시사했다. 미국의 이번 조치를 둘러싼 중국 업계의 강한 반발로 미중 간 해운 및 조선 산업 분야에서의 긴장이 더욱 고조될 전망이다.2025-04-20 17:5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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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강 수출 16% 뚝…美 관세 확산에 韓 제조업계 '초비상' [이코노믹데일리] 미국이 철강과 알루미늄에 이어 반도체까지 관세 부과 대상을 확대할 경우 한국 주요 수출 산업에 대한 충격이 본격화 될 것으로 전망된다. 공급망 재편과 미국 내 제조 유인을 명분으로 내세운 이번 조치로 한국 기업들은 계약 변경과 원가 상승 압박 등 복합적인 리스크에 직면하게 됐다. 18일 한국무역협회 통계에 따르면 미국이 3월 중순 철강·알루미늄 153개 품목에 대해 25% 관세를 부과한 이후 불과 3주 만에 관련 대미 수출액은 전월 대비 16.6% 급감했다. 수출량 역시 동반 감소해 단가 조정만으로는 손익분기점을 맞추기 어려운 상황이 됐다. 특히 한국산 철강의 경우 미세한 규격 차이에 따라 품목 코드가 세분돼 있어 일부 기업은 관세 대상 여부에 대한 혼선 속에 공급 계약 자체를 보류하거나 고객사로부터 취소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존에는 미국 내 수요가 견조하고 계약 단가가 유지돼 비교적 안정적인 수출 흐름을 이어온 것과 정반대다. 관세 부과 이후 일부 중견 철강업체는 “가격을 조정하거나 납기를 늦추자는 요청이 들어오고 있다”며 “관세를 구매자 측이 부담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이기도 한다”고 전했다. 반도체 산업 역시 타격이 현실화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범용 메모리 반도체와 일부 시스템 반도체를 포함해 한국·중국·대만산 제품에 대해 10% 기본 관세를 적용할 예정이다. 대상 품목에는 서버용 DRAM, 낸드플래시, 차량용 MCU 등 다양한 제품군이 포함돼 있다. 국내 중소 반도체 장비업체나 소재 업체들은 상대적으로 대미 수출 비중이 높고 현지 공장 설립 등의 대응 여력이 부족한 상황이다. 한 장비업체 대표는 “미국 수출 물량이 전체 매출의 40%에 달하는데 관세 부과 이후 수익성이 급격히 악화될 가능성이 크다”며 “고객사 측과 납품 조건을 재조정해야 할 상황”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긴급 대응에 나섰다. 외교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한미 간 2+2 회담 개최를 추진 중이다. 이를 통해 관세 적용 품목 조정이나 예외 인정 범위 확대 등 협상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이미 산업부는 미국 통상대표부(USTR), 상무부와의 실무 채널을 가동 중이다. 반도체의 경우 미-한 공급망 협의체를 활용한 이슈 제기를 병행하고 있다. 산업계는 이번 관세 확대 조치가 일회성 조치에 그치지 않고 향후 추가 산업군으로의 확대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보고 있다. 이미 일부 조선 기자재, 자동차 부품, 2차전지 소재 품목에 대한 관세 부과 논의가 워싱턴 내에서 언급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다만 미국이 이번 관세 조치를 자국 산업 보호와 공급망 재편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어 한국 측의 협상 여지가 제한적일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특정 국가 견제를 넘어서 미국 중심의 공급망 구상에 따른 체계적 조정”이라며 “관세 유예나 예외 인정을 얻기 위해서는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2025-04-18 16: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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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비디아 중국 수출길 뚝...HBM 공급한 삼성전자까지 불똥 튈까 삼성전자 [사진=아주뉴스 DB] [이코노믹데일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인공지능(AI) 칩을 선도하고 있는 기업 엔비디아의 H20 칩에 대해 중국 수출을 제한한 가운데 삼성전자도 영향을 받게 될 거란 전망이 나왔다. 삼성전자는 엔비디아 H20 칩에 고대역폭메모리 HBM3를 공급하고 있었는데 엔비디아 대중 수출 제한으로 인해 연쇄적인 영향을 받게 돼서다. 전문가들은 삼성전자는 HBM3E 개발 완성도를 높인 다음 다른 빅테크 기업에도 수주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전망했다. 17일 이종환 상명대 시스템반도체학과 교수는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전체적인 물량이 늘어나면 날수록 좋은데 여기에 제한이 걸린 셈"이라며 "SK하이닉스보다 수주 물량이 적다고 하더라도 중국과 같은 시장에 제약이 걸리면 좋지 않은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엔비디아는 지난 9일(현지시각) 트럼프 행정부로부터 H20 칩을 중국으로 수출하는 것에 대해 별도 허가가 필요하다는 통보를 받았다. 이후 지난 14일 수출 규제가 무기한 적용될 것이라고 추가 언급했다. 이같은 H20 칩 수출 규제는 미국이 AI 분야에서 중국을 견제하려는 행동으로 분석된다. H20은 중국 AI 산업이 발전하게 되면서 함께 수요가 증가했다. 17일 로이터 통신에 의하면 중국의 대표 클라우드 기업(텐센트, 알리바바, 바이트댄스)들이 딥시크 등 저비용 AI 모델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H20 칩 주문을 대폭 확대한 바 있다. H20 칩은 AI 모델 개발 및 서비스에 필수적인 요소다. 실제로 엔비디아는 올해 초부터 H20 칩 수주 규모를 24조원 가량 확보한 상태였다. 또한 중국 시장은 지난해 엔비디아 전체 매출 13%에 해당하는 23조원 가량을 차지한 바 있다. 문제는 H20에 삼성전자 HBM3가 탑재된다는 점이다. 이로 인해 엔비디아로 HBM을 공급했던 삼성전자까지 연쇄로 영향을 받게 됐다. 전문가들은 삼성전자의 주력 제품인 HBM3 공급에 차질이 생길 거라고 전망했다. 앞서 삼성전자는 지난 1월 엔비디아로부터 HBM3E 8단 제품 공급 승인을 받아 납품을 준비 중이기도 했다. HBM3E는 HBM3 보다 전력 효율이나 용량 등 전반에서 개선된 최신 메모리다. 삼성전자는 지난해 3분기 실적발표 컨퍼런스콜에서 해당 제품 공급에 대해 "주요 고객사 퀄테스트 과정 중 중요한 단계를 완료했다"며 물밑 작업에 들어간 바 있었으나 이에 대한 공급도 차질이 생길 것으로 업계는 내다보고 있다. 이종환 상명대 시스템반도체학과 교수는 "HBM3E 개발에 있어 완성도를 높이고 양산해 다른 빅테크 기업에도 수주를 받아 전체 시장에서 차지하는 포션을 늘리는 게 급선무"라며 "완성도 있는 최신 기술을 개발해 중국 외 고객 요청에 따라 유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어야 한다"고 제언했다.2025-04-17 17:5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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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측불허 관세 정책에도 웃는 LG엔솔·SK온과 적신호 켜진 삼성SDI [이코노믹데일리] 예측하기 어려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정책으로 국내 배터리 3사의 희비가 교차하고 있다. LG에너지솔루션은 올해 1분기 잠정 실적이 어닝서프라이즈를 기록했다고 발표했다. SK온도 대형 수주로 완성차 업계에 기술력을 증명하며 추가 수주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반면 삼성SDI에 대해서는 미국 현지 진출 준비가 상대적으로 미흡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여기에 더해 최근 출렁인 증시로 인해 유상증자를 통한 자본 조달 규모도 줄어들 것으로 예측되면서 미래 성장 동력 마련에 차질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14일 정세은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는 "관세 정책의 불확실성이 크기 때문에 서둘러 미국 현지에 공장을 증설하는 방법은 보류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미국에 선투자한 기업의 경우 관세 정책의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어 장점이 있다"고 말했다. 당장 기업이 현지 공장을 증설하더라도 가동하기까지는 최소 1~2년의 시간이 소요된다. 따라서 지금처럼 트럼프 관세 정책의 변동성이 큰 상황에선 현지에 선투자를 해둔 업체가 수혜를 누릴 수밖에 없는 구조다. 이러한 구조는 LG엔솔의 올해 1분기 잠정 실적 발표로 증명됐다. 미국 현지에 선제 투자한 LG엔솔은 지난 7일 올해 1분기 잠정 실적이 매출 6조2650억원, 영업이익 3747억원이라고 밝혔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매출 2.2%, 영업이익 138.2% 증가한 수치로 시장 기대치를 크게 상회하는 수준이다. LG엔솔은 직전 분기 영업손실 2255억을 기록한 바 있다. 전문가들은 LG엔솔이 이번 분기 흑자 전환을 했다는 점에서 북미 진출 전략의 유효성이 일부 입증됐다고 평가하고 있다. LG엔솔의 이번 흑자전환이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따른 첨단 제조 생산 세액공제 덕분이기 때문이다. 미국 현지에서 공장을 가동하면 앞으로 부과될 관세 영향에서도 벗어날 수 있어 향후 타사 대비 관세 충격 완화 효과가 기대된다. 미국 현지에 공장을 건설하고 있는 점도 LG엔솔이 유리한 위치를 점했다는 증거로 꼽힌다. LG엔솔은 현재 미국 현지에 총 7개의 거점 공장을 확보하고 있으며 오는 2026년 가동 예정인 애리조나 단독 공장을 제외하면 올해 말까지 6개 공장이 양산에 돌입할 계획이다. 올해 확보 가능한 생산능력은 215GWh(기가와트시)이며 2026년이 되면 303GWh로 확대된다. SK온의 상황도 나쁘지 않다. SK온이 올해 말까지 미국 현지에서 가동 가능한 공장의 생산능력을 계산하면 143GWh에 달한다. 2년 뒤인 2026년에는 186GWh까지 늘어난다. 양사의 공장 증설이 실적 개선으로 이어질 것이란 기대가 커지는 이유는 미국이 중국 견제 정책을 본격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업계에서는 중국 업체 제품에 높은 관세가 부과되면서 국내 배터리 업계가 반사이익을 얻을 수 있을 거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최근 미국에서 '해외 적대국 배터리 의존도 감소법'이 하원을 통과한 것도 국내 배터리 업계의 호재로 평가된다. 해당 법안이 최종 통과해 오는 2028년 발효되면 완성차 업체는 CATL, BYD 등 중국 업체의 배터리를 사용할 경우 미국의 지원금을 받을 수 없게 된다. 이는 국내 배터리 기업들이 시장 점유율을 회복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 지난 10일 오익환 SNE리서치 부회장은 "중국산 배터리에 고관세가 적용되면 현지 생산 공급 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며 "미국 배터리 시장에서 중국 대체 수요가 증가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동안 보수적 투자 행보를 보여온 삼성SDI의 상황은 앞선 두 회사와는 정반대다. 삼성SDI가 지난해 12월 스타플러스에너지(SPE) 1공장을 조기 가동하면서 보유하게 된 생산능력은 33GWh에 불과하다. 오는 2027년 SPE 2공장, GM과의 합작공장 2곳을 추가로 가동하더라도 생산능력이 97GWh에 불과할 것으로 전망된다. 투자 계획에 차질이 생긴 점도 삼성SDI가 직면한 난관이다. 최근 관세 영향으로 인해 증시가 흔들리면서 기존에 계획했던 유상증자 자본금 조달에 차질이 생겼기 때문이다. 삼성SDI는 지난 9일 유상증자 1차 발행가액을 주당 14만6200원, 모집총액은 1조7282억원으로 확정했다고 공시했다. 이는 예정 발행가액 16만9200원보다 13.6% 낮아진 가격이다. 기준 주가가 높을수록 같은 수의 주식을 발행할 때 조달되는 자금이 늘어나는데 최근 관세 충격으로 인해 주가가 하락하면서 예상보다 적은 금액으로 확정됐다. 최종 발행가액은 다음달 16일 결정될 2차 발행가액과 1차 발행가액 중 낮은 금액으로 확정된다. 2차 금액이 높게 형성되더라도 1차보다 많은 금액을 조달할 수 없다는 의미다. 또한 2차 기준일까지 주가가 추가 하락할 가능성이 남아있어 삼성SDI의 미래 성장 동력에 적신호가 켜졌다. 한편 SK온은 최근 닛산에 약 15조원 규모로 추정되는 99.4GWh 분량의 하이니켈 배터리 공급 계약을 수주하면서 글로벌 시장에서의 입지를 구축했다. 해당 제품은 닛산이 오는 2028년 미국 미시시피 공장에서 생산해 판매하는 프리미엄 EV차량에 탑재될 예정이다. 고성능 배터리가 요구되는 프리미엄 제품 시장에 SK온의 제품이 공급되면서 SK온의 기술력과 현지 생산 능력이 시장에서 검증받았다는 평가가 나온다. 또한 닛산은 물론 현대자동차, 토요타 등도 미국 내 자동차 생산 확대 흐름을 보이고 있어 SK온의 추가 수주에 대한 기대감은 높아지고 있다. 이와 관련해 이석희 SK온 대표이사는 지난달 28일 SK이노베이션 주주총회에서 "머지않은 시간에 뉴스에서 수주 소식을 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2025-04-15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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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현지 선투자 효과 받나... SK온·LG엔솔 미 현지 협업 기대감 상승 [이코노믹데일리]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에 대규모 관세를 부과하며 패권 경쟁을 본격화하는 가운데 미 현지 투자를 이어온 LG에너지솔루션·SK온 등의 국내 배터리 기업들이 시장 점유율을 높일 수 있을 거란 기대가 나온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아마존 창업자 제프 베이조스가 비밀리에 전기차 스타트업에 투자하고 있다고 알려지면서 국내 배터리 업계의 기대감이 확산되고 있다. 이 업체는 테슬라와 경쟁구도에 있어 일본 배터리 업체 파나소닉이 공급사에서 제외될 것으로 보이며 중국에 대한 미국의 규제도 강화되고 있어 국내 배터리 업계가 반사이익을 얻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IT 전문 매체 테크크런치는 지난 8일(현지시간) 베이조스가 미국 미시간주에 위치한 전기차 스타트업 슬레이트 오토에 자금을 지원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외신 보도에 의하면 슬레이트 오토는 최소 200명에서 최대 500명에 달하는 팀을 보유하고 있을 것으로 추정되며 자금 규모도 상당한 것으로 보인다. 슬레이트 오토는 지난 2022년 미국 제조업 활성화를 목표로 한 '리빌드 메뉴팩처링' 프로젝트를 통해 설립됐으며 약 2만5000 달러(약 3600만원)의 2인승 전기 픽업트럭을 중심으로 시장에 진출할 계획이다. 이들의 경쟁상대는 지난해 기준 세계 전기차 시장 점유율 1,2위인 비야디와 테슬라가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전기차 브랜드는 초기에 프리미엄 라인업을 중심으로 고급화 이미지를 구축하는 전략이 일반적이지만 3000만원 대의 중저가 모델을 준비하고 있다는 점에서 비야디의 성장세를 의식했다는 분석도 나온다. SNE리서치가 지난 1월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 세계에서 등록된 비야디의 전기차 수는 367만3000대로 2위인 테슬라와 시장 점유율 격차를 두 배 이상 벌리며 1위를 차지했다. 비야디는 지난 2월 한국에도 3000만원대 전기차 아토3를 출시하는 등 저가 라인업을 중심으로 시장 점유율을 확대해나가고 있다. 이처럼 슬레이트 오토가 비야디와 테슬라를 주요 경쟁사로 시장에 진출하는 만큼 국내 배터리 3사가 수혜를 입을거란 전망이 나온다. 일본 파나소닉은 현재 테슬라에 대규모로 배터리를 납품하고 있으며, 중국 업체도 미국의 견제 정책으로 인해 진출에 제약이 있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미국 현지에서 대규모 배터리 공급 능력을 가진 업체는 파나소닉과 국내 배터리 3사 정도인 것으로 평가된다. 그 중에서도 배터리 3사 중 현지에 단독 공장을 보유중인 LG엔솔과 SK온이 강점을 보일 예정이다. SK온은 조지아에 22GWh(기가와트시) 규모의 생산능력을 가진 단독공장을 보유하고 있으며 LG엔솔도 오는 2026년까지 미시간과 애리조나에 합산 93GWh 규모 단독공장 생산 능력을 확보할 예정이다. 반면 삼성 SDI는 현지 단독 공장 가동 계획이 없다. 한 배터리 업계 관계자는 "국내 배터리 3사가 최근 기술력과 현지 생산 능력을 인정받아 대규모 수주를 이어오고 있다"며 "합작공장은 합작사 우선 공급 원칙이지만 현지에 단독 공장을 보유한 업체는 새로운 수요에 발 빠르게 대응할 수 있을 전망"이라고 설명했다.2025-04-14 16:2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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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주권 ④] 빅테크 망 무임승차 논란 재점화… 공유지의 비극 경고음 커지는데](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4/10/20250410160026625486.jpg)
빅테크 망 무임승차 논란 재점화… '공유지의 비극' 경고음 커지는데 [이코노믹데일리] 국내 통신망을 둘러싼 해묵은 논쟁, '망 이용료' 갈등이 인공지능(AI) 시대 개막과 함께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구글, 넷플릭스 등 막대한 트래픽을 유발하는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의 '무임승차' 논란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이용자 편익을 기준으로 합리적인 망 이용 대가를 산정해야 한다는 새로운 해법이 제시됐다. 천문학적인 데이터 소비가 예상되는 AI 시대를 앞두고 지속 가능한 디지털 생태계를 위한 '공정한 분담' 원칙 정립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1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AI 시대 대형 플랫폼의 이용자 피해 유발과 국내 산업 무임승차, 위기와 개선방안' 토론회에서는 글로벌 빅테크의 지배력 확대 속에서 국내 인터넷망이 처한 현실과 대안 모색이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발제를 맡은 변상규 호서대 문화영상학부 교수는 "과거 망 중립성 원칙이 지금도 유효한지 고민해야 할 때"라며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면 '공유지의 비극'을 막기 위해 상생해야 할 때가 왔다"고 강조했다. ◆ 트래픽은 폭증, ISP 수익성은 악화… '망 중립성'의 딜레마 '망 중립성' 원칙은 인터넷상의 모든 콘텐츠나 트래픽이 차별 없이 동등하게 취급되어야 한다는 이념이다. 인터넷 초창기 혁신과 성장을 이끈 핵심 동력이었지만 동영상 스트리밍 서비스와 같이 막대한 데이터를 소비하는 서비스가 보편화되면서 새로운 도전에 직면했다. 현재 국내 인터넷 트래픽의 약 42%를 구글(유튜브), 넷플릭스, 메타 단 3개 기업이 차지하고 있다. 이들 기업이 유발하는 막대한 트래픽 처리를 위해 국내 인터넷 서비스 제공사(ISP)들은 국제 회선료, 전용선 증설 등 막대한 비용을 투자하고 있지만 정작 이들 글로벌 기업으로부터 정당한 망 이용 대가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의 핵심이다. 변 교수는 "CP(콘텐츠 제공사)들이 망 이용료를 내지 않는 '무임승차'는 CP에 트래픽 관리 책임을 부여하지 않아 공공재의 문제를 발생시킨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ISP들의 재정 상태는 악화되는 추세다. 변 교수는 "2015년부터 2022년까지 약 8년간 이동통신사의 가입자당 평균 매출액(ARPU)이 감소하고 있다"며 "이는 유통되는 통신량이 급증했음에도 불구하고 요금 인상이 어려워 발생한 현상"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동영상 스트리밍 서비스는 역대 데이터 중 가장 트래픽이 많고 AI 시대가 되면 트래픽이 훨씬 증가해 문제가 심각해질 수 있는데 ISP의 재정 상태는 열악한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이러한 상황이 지속될 경우 망 투자 위축으로 이어져 결국 인터넷 품질 저하와 같은 이용자 피해로 귀결될 수 있다는 '공유지의 비극' 시나리오가 현실화될 수 있다는 경고다. ◆ '이용자 편익' 기반 새로운 해법 제시… "상호 기여도 따져 분담해야" 변 교수는 기존의 매출이나 비용 기반 산정 방식의 한계를 지적하며 ISP와 CP가 서로에게 제공하는 '효용 편익', 즉 '상호 기여도'를 기준으로 망 이용료를 산정하는 새로운 대안을 제시했다. 이용자는 인터넷 가입자인 동시에 유튜브와 같은 CP의 서비스 이용자이므로 양측이 서로에게 얼마나 기여하는지를 객관적으로 평가해 비용을 분담하자는 논리다. 변 교수가 유튜브와 유무선 인터넷 이용자 718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는 흥미롭다. 조사에 따르면 통신사는 유튜브 이용자 1명에게 월 평균 8073원의 편익을 제공하는 반면 유튜브는 이동통신 이용자에게 월 평균 2412원의 편익을 제공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초고속인터넷 이용자 대상으로는 통신사 8398원, 유튜브 2291원의 편익 제공) 변 교수는 "소비자의 편익은 상품에 대한 지불 의사액의 최대값이므로 편익의 범위 내에서 대가 산정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방식은 각 서비스가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실질적인 가치를 반영하여 보다 합리적인 대가 산정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다만 이를 현실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이용자 한 명의 정확한 서비스 이용 시간, 실제 이용자 수 등 객관적인 데이터 확보가 선결 과제다. 전성민 가천대 교수는 토론에서 "구글이 우리나라 망 사용의 전체 30%를 차지하지만 네이버는 연간 1000억원 이상의 망 사용료를 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며 "유튜브하고 넷플릭스는 현재 법인세조차 안 내고 있는데 어찌 보면 이 회사들이 (우리나라로부터) 1000억원 이상의 국가 보조금을 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꼬집으며 공정성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또한 플랫폼 문제를 국가 전략적 자산 차원에서 접근하는 글로벌 추세를 언급하며 단순한 시장 논리만으로는 이해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을 지적했다. ◆ 플랫폼 책임 강화 요구… 정부 역할론 부상… "법·제도 정비 통해 갈등 해결해야" 망 이용료 논란과 더불어 거대 플랫폼 기업들의 사회적 책임 강화 요구도 거세지고 있다. 김명수 강원대 경영학과 교수는 유튜브의 프리미엄 요금 대폭 인상(1만450원에서 1만4900원으로 43% 인상) 사례를 들며 "플랫폼들이 요금 책정에 대해 투명하게 밝히지 않고 일방적으로 통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또한 허위 정보 유통, 서비스 장애 발생 시 플랫폼 기업들이 책임감을 갖고 명확한 원인을 규명하고 재발 방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AI 시장은 막대한 데이터와 자본력이 요구돼 소수 대형 플랫폼에 집중될 수밖에 없다"며 "AI 환경에서도 유사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법 제도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고 제언했다. 이용자와 플랫폼 사업자 간 견제와 균형을 통해 선순환 생태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유럽연합(EU)의 디지털시장법(DMA), 디지털서비스법(DSA)과 같이 대형 플랫폼의 독점적 지위를 견제하고 책임을 강화하는 글로벌 규제 흐름과도 맥을 같이한다. 전문가들은 망 이용료 갈등 해결과 건전한 디지털 생태계 조성을 위해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했다. 변 교수는 "기업 간 갈등이 법적 소송이나 시장 지배력에 의해 해결되지 않도록 정부가 법 제도를 정비하고 해결책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과거 SK브로드밴드와 넷플릭스 간 소송이 2심에서 합의로 종결되면서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지 못한 점을 아쉬운 대목으로 꼽았다. 다만 규제 도입에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최진응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플랫폼 규제 이슈가 다른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고 통상 조약에 어긋나거나 해외 사업자만 차별적으로 규제하는 일은 지양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개인정보 보호, 저작권 침해 등 국제적으로 보편적인 규범에 대해서는 정부가 강력한 규제를 통해 해외 사업자의 이행을 유도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결국 망 이용료 문제는 단순히 기업 간의 이해관계를 넘어 AI 시대를 맞는 대한민국의 디지털 경쟁력과 주권 그리고 이용자 후생과 직결된 중차대한 사안이다. '이용자 편익' 기반의 합리적인 비용 분담 원칙을 모색하는 동시에 플랫폼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고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정부 차원의 섬세하고도 단호한 정책적 노력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한 시점이다.2025-04-10 16:0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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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할 수도 없고 안 할 수도 없는 투자의 딜레마](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5/19/20250519112207758382_518_32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