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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 올해 수준으로…2년째 동결 내년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이 2년 연속으로 2020년 수준으로 동결 적용된다. 정부가 '공시가격 현실화 폐지'를 추진 중이지만, 관련 법 개정이 마무리되지 않은 데 따른 임시 조치다. 국토교통부는 19일 진행된 국무회의에서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25년 부동산 가격 공시를 위한 현실화 계획 수정 방안」을 보고했다. 해당 방안에 따르면 2025년 공시가격에 적용할 시세반영률은 올해와 동일하게 현실화 계획 수립 이전인 2020년 수준으로 동결된다. 2020년의 공시가격 현실화율이었던 공동주택 69.0%, 단독주택 53.6%, 토지 65.5%를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그대로 적용하기로 했다. 앞서 문재인 정부에서 개정된 현재의 '부동산 공시법' 등은 시세의 90% 수준에 이를 때까지 매년 현실화 수준을 단계적으로 올리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동주택은 2030년까지, 단독주택은 오는 2035년까지 매년 공시가격의 수준이 자동으로 높아지게 되는 구조다. 기존 계획에 따르면 2025년의 공시가격 현실화율 역시 공동주택 78.4%, 단독주택 66.8%, 토지 80.8%로 규정하고 있다. 현 정부의 '부동산 공시법' 개정안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문재인 정부에서 마련된 기존 '현실화 계획'이 그대로 적용될 경우, 지난해보다 9.4%p(공동주택)~15.3%p(토지) 높은 시세반영률이 그대로 2025년 공시가격에 반영되게 된다. 이에 대해 국토부 측은 "물가 상승 등 국민 부담이 큰 상황에서 기존 현실화 계획이 규정하고 있는 시세반영률이 그대로 적용될 경우, 공시가격이 큰 폭으로 상승해 보유세 증가 등 국민들의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될 것"이라고 방안 마련 배경을 설명했다. 또 지난 2월 국토연구원의 연구용역을 토대로 지난 15일 공청회, 18일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 등 관련법이 정하고 있는 현실화 계획 수정 절차도 모두 이행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내년도 공시가격은 올해의 시세 변동분을 반영하는 정도 수준에서 결정될 전망이다. 또 공시가격의 지역별 균형성을 제고하기 위해 균형성이 낮다고 판단되는 곳은 심층검토지역으로 선정하고, 선별적으로 공시가격을 조절한 뒤 외부 전문가의 최종 검수 등을 거쳐 공시가격 열람(안)을 확정하기로 했다. 이번 수정 방안에 따라 산정된 ’25년의 최종 공시가격은 내년 초 결정될 예정이다. 최종 공시가격 결정에 앞선 공시가격(안) 열람은 표준지·표준주택의 경우 다음 달, 공동주택은 내년 3월 진행될 예정이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공시제도의 안정성 확보, 국민의 경제적 부담 경감, 국민의 혼선과 불편 방지 등을 위해서는 ’25년 공시를 위한 기존 현실화 계획의 수정이 필요하다"면서 "합리화 방안이 조속히 적용될 수 있도록 현재 국회에 상정된 '부동산 공시법'이 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2024-11-19 17:0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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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투자증권, 글로벌 하이일드 펀드 2종 단독 판매 [이코노믹데일리] 한국투자증권이 글로벌 하이일드 펀드 '한국투자MAN다이나믹인컴월배당 펀드'와 '한국투자MAN다이나믹인컴 펀드'를 단독 판매한다고 19일 밝혔다. 두 펀드는 글로벌 자산운용사 '만(MAN) 그룹'의 'MAN GLG dyamic Income' 펀드에 재간접 투자하는 공모펀드다. 지난 2022년 출시된 MAN GLG dyamic Income 펀드는 글로벌 투자등급 및 하이일드 채권펀드에 투자하는 펀드다. 가치평가를 거쳐 글로벌 채권을 선택해 채권 자본차익과 이자수익을 동시에 추구한다. 특정 지역에 제한을 두진 않지만 최근에는 미국보다 금리가 높은 유럽 채권 비중을 확대하고 있다. 성과 핵심지표인 YTW(Yield to Worst, 채권 투자자가 기대할 수 있는 가장 낮은 수익률)는 8.1%다. 지난 10월 말 기준 71.3%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다. 한국투자신탁운용이 운용하는 한국투자MAN다이나믹인컴월배당 펀드는 수익을 바탕으로 고객에 월배당금(월환산 투자금 8~9%)을 지급한다. 두 펀드의 설정일은 11월 18일이다. 온라인 클래스도 가입 가능하고 자세한 내용은 한국투자증권 홈페이지 및 영업점에서 확인 가능하다. 양원택 투자상품본부장은 "금리 하향 안정화가 예상됨에 따라 기업의 이자 경감이 글로벌 회사채에 시장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며 "제2의 월급이라 불리는 월 배당 상품의 인기가 높아지고 있는 만큼 월 배당형의 글로벌 하이일드 채권 펀드 상품이 투자자에게 매력적인 선택지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2024-11-19 13:3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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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김장비용 20만6000원…평년보다 6.2% 낮아 [이코노믹데일리] 올해 김장비용이 평년보다 6.2% 낮은 20만6000원으로 조사됐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는 18일 주요 김장재료 14개 품목에 대해 전국 16개 전통시장과 34개 대형유통업체에서 판매가격 조사를 실시했다고 19일 밝혔다. 조사 결과 올해 김장비용은 20만 6747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최근 5개년 김장철 평균 가격(22만457원) 대비 6.2% 낮은 수치다. 조사 대상 품목은 △배추 △무 △고춧가루 △마늘 △양파 △대파 △쪽파 △생강 △갓 △미나리 △배 △천일염 △새우젓 △멸치액젓 등 14개 주요 김장재료이며 생산량에 따라 가격 등락이 심한 농산물의 특성을 감안해 평년과 비교했다. 주재료인 배추는 올해 유독 늦더위가 길어지면서 초기 생육이 부진했으나, 최근 작황이 호전돼 도매가격이 하락세를 보이고 있으며, 소매가격 또한 18일 포기당 3198원으로 한 달 전보다 63.9% 내렸다. 향후 전국 최대 주산지인 해남지역 출하가 본격화되는 11월 말에는 더욱 안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마늘과 고춧가루 소매가격은 평년 대비 각각 18.9%, 8.4% 하락했고, 양파와 생강도 각각 21.0%, 14.5% 저렴했다. 새우젓 등 수산물도 내림세였으나, 생육기 이상기후로 무, 미나리, 쪽파는 강세를 보였다. 한편 정부는 김장 채소 구입비용을 최대 40% 할인 지원하고 있다. 특히 마늘 등의 필수적인 양념 재료는 정부가 직접 수매한 비축 물량을 대형마트에 직공급 하면서 소비자 부담을 경감하고 있으며, 김장을 계기로 농축산물의 소비를 촉진하기 위한 노력도 병행하고 있다. aT 문인철 수급이사는 “공사가 관리하는 무, 배추, 마늘, 양파, 건고추 등 5대 채소가 모두 김장재료”라며, “김장재료의 수급상황이 갈수록 좋아져 가격이 안정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aT가 조사한 김장비용 상세 정보는 농수산물유통정보 ‘카미스(KAMIS)’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김장재료 품목별 일일 가격과 주요 할인행사 등의 정보도 확인할 수 있다.2024-11-19 10:2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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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 서민금융에 1000억원 더 쏟는다…이자 부담 완화 [이코노믹데일리] 은행권이 햇살론 등 서민·취약계층 대상 정책금융 공급 확대를 위해 지원하는 출연금이 늘어난다. 연간 986억원의 추가적인 재원 확보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14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은행권의 공통출연요율 변경 및 저소득층·서민의 금융생활 안정을 위한 이차보전 업무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은 '서민금융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서민금융법은 은행권에 가계대출금액의 최대 0.1%까지 공통출연금을 부과하게 하고 있다. 공통출연금은 취약계층 대출 공급 확대와 상생금융 확산을 위한 재원 확보를 목적으로 은행들이 서민금융진흥원(서금원)에 출연하는 돈이다. 그동안 서금원은 코로나19, 고금리·고물가 등 경제 여건 악화에 대응하고, 불법사금융 피해 예방을 위해 정책서민금융 공급을 확대해 왔다. 최근 고금리·고물가 상황이 장기화함에 따라 서민 금융 지원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기존에는 가계대출금액의 0.1% 이내란 상한선만 존재했지만, 지난 8월 국회에서 은행의 공통출연요율 하한 기준을 0.06% 이상으로 규정하는 서민금융법 개정안이 통과돼 내년 3월 21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서민금융법에서 변경된 은행의 공통출연요율 부과 기준을 고려해 공통출연요율을 기존 0.035%에서 0.06%로 변경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회계기준 대비 연간 986억원의 추가적인 서민금융 재원 확보가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정책서민금융 이용자의 이자경감 지원을 위한 이차보전 사업수행근거 조항도 신설했다.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사업 범위에 '저소득층 및 서민의 금융생활 안정을 위한 이차보전 지원 업무'를 신설함으로써 서금원에서 저소득층·서민을 대상으로 이차보전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현재 햇살론유스 이용자 중 사회적배려대상자의 상환부담 완화를 위해 이자 일부를 복권기금예산 등을 활용해 보전하는 사업을 추진 중"이라며 "서금원의 이차보전 사업을 통해 정책서민금융 이용자의 이자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서민금융법 시행령 개정안은 다음 달 24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할 예정이며 이후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국무회의 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 내년 3월 2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앞서 개정법 통과를 주도한 더불어민주당은 기준금리 인하에도 불구하고 은행들의 예대금리차(대출금리에서 예금금리를 뺀 값)는 더 확대되고 있고, 대출 옥죄기도 심화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은행들은 고금리 피해를 회복하고 국민들의 부담 완화에 기여할 것을 강조했다. 다만 일각에선 내년 정부의 서민금융 공급 예산이 삭감되면서 정부가 해야 할 책임까지 은행에 떠넘기는 것 아니냐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내년 정부의 서민금융 공급 예산은 1조200억원으로 올해보다 6100억원 줄어든다.2024-11-14 18: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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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금리↑, 예금금리↓…은행권, 실적·성과급 '역대급' [이코노믹데일리] 고금리 상황에서 이자이익으로 역대급 실적을 낸 은행들이 기준금리 인하기에도 역시나 호실적을 기록하고 있다. 금리가 내려가자 예금금리는 낮추고 대출금리는 올리면서 수익을 낸 은행들은 올해도 대규모 성과급을 가져갈 것으로 보인다. 13일 금융권에 따르면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우리·하나·NH농협)의 예금과 대출 금리차는 최근 2개월 연속 확대됐다. 은행연합회 공시를 살펴보면 정책서민금융(햇살론뱅크, 햇살론15, 안전망 대출Ⅱ, 최저신용자 특례보증)을 제외한 지난 9월 신규 취급액 기준 가계 예대 금리차는 평균 0.734%p로 집계됐다. 이는 전월(0.57%p) 대비 0.164%p 늘어난 수치다. 지난 7월(0.434%p), 8월(0.57%p)에 이어 증가세를 보인 것이다. 이 기간 은행들의 가계예대차는 두 배 넘게 벌어졌다. 국민은행은 0.44%p에서 0.98%p로 0.54%p 급등했다. 신한은행은 0.20%p에서 0.53%p로 0.33%p, 하나은행은 0.53%p에서 0.68%p로 0.15%p, 우리은행은 0.15%p에서 0.43%p로 0.28%p, 농협은행은 0.85%p에서 1.05%p로 0.20%p 각각 확대됐다. 앞서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낮추면서 은행들은 예금금리를 내렸다. 반면 대출금리는 올리는 등 조정에 나서 예대차가 커졌다. 은행들은 가계대출 총량을 관리하라는 금융당국의 주문에 따른 것이란 입장이다. 하지만 일각에선 은행들이 당국의 가이드라인을 상황에 따라 유리하게 반영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기준금리 인상기엔 대출금리를 줄줄이 올리고 예금금리도 따라 올리다 다시 내리는 식이다. 이에 따라 기준금리 인상기와 인하기 상관없이 순이자마진(NIM)을 유지하면서 역대급 실적을 기록할 수 있었단 것이다. 시중은행을 핵심 자회사로 둔 5대 금융그룹은 올해 3분기 누적 당기순이익 16조5551억원을 거뒀다. 이는 전년(15조6314억원) 대비 5.9%(9237억원) 증가한 사상 최대치로, 늘어난 대출과 예대금리차 영향이 컸다. 같은 기간 이자이익도 37조6161억원에 달한다. 직원 평균 연봉 1억원이 넘는 은행들은 기존에 300~400%대 성과급을 지급해 왔다. 그러다 지난해 윤석열 대통령이 '돈 잔치'를 언급하자 성과급을 200~300%대로 줄인 바 있다. 올해도 이자수익에 힘입어 최대 실적을 내면서 성과 보상이 두둑할 것으로 관측된다. 이에 따라 은행권을 향한 '이자 장사' 비판이 거세지자, 금융당국도 직접 나섰다. 앞서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최근 은행 이자 수익 증가에 대한 비판도 궁극적으로는 금융이 과연 충분히 혁신적인가에 대한 질문이라고 생각한다"며 "과거 관행이나 제도가 만드는 울타리에 안주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모든 금융인이 돌아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기준금리 인하로 경제 주체가 금리 부담 경감 효과를 체감해야 하는 시점에서 예대금리차 확대로 희석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대내외 금융시장 변동성이 큰 상황에서 수신 및 은행채 발행 수요가 증가할 수 있는데, 이에 따라 기준금리 인하 효과가 지체되지 않도록 세심하게 관리하라"고 주문했다.2024-11-13 17: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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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갈아타기로 1인당 연 176만원 절감…중도상환수수료 절반으로 인하 [이코노믹데일리] 금융위원회는 은행권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 도입 이후 29만명이 16조원 규모의 대출을 더 낮은 금리로 전환해 이자 절감 효과를 봤다고 10일 발표했다. 지난해 5월부터 시작된 원스톱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는 평균 대출 금리를 약 1.53%p 하락시키고 1인당 연간 약 176만원의 이자를 절감했다. 내년부터 은행들이 부과하는 중도상환 수수료에 중도 상환에 따라 발생하는 실제 비용만 반영토록 의무화돼 △주택담보대출은 현재 약 1.2∼1.4%에서 0.6∼0.7% 수준까지 △신용대출은 현재 0.6∼0.8%에서 0.4% 수준까지 수수료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이에 따라 연간 중도상환수수료 부담은 3000억원에서 1500억원으로 절반가량 경감될 것으로 예상된다. 중도상환 수수료는 금소법에 따라 원칙적으로 부과가 금지되지만 소비자가 대출일부터 3년 이내 상환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부과할 수 있다. 그동안 금융권은 중도상환 수수료를 구체적인 산정 기준을 따로 두지 않고 부과하고 있었다. 또한 금융위는 기업 밸류업 지원 정책을 통해 68개 기업이 기업 가치를 높이는 공시에 참여했으며 올해 자사주 매입과 소각은 각각 109%, 228% 증가했다. 향후 금융위는 가상자산위원회를 통해 법인 실명계좌 발급, 스테이블 코인 규율체계 마련, 사업자 진입·영업행위 규제 등 추가적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2024-11-10 15:5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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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국·은행, 또 '엇박자'…"예대금리차 확대 우려" vs "리스크 관리" [이코노믹데일리] 최근 은행들이 가계대출 증가세를 억제하기 위해 대출금리를 여러 차례 인상하면서 예금금리(수신금리)보다 대출금리가 더 오른 탓에 예대금리차가 확대되고 있다. 이를 놓고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직격탄을 날렸는데, 은행들은 강력한 가계대출 관리 기조 속에 갑자기 대출금리를 낮추기는 어렵단 입장이다. 6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복현 금감원장은 지난 5일 금감원 임원회의에서 "은행의 예대금리차가 연초보단 작은 수준이지만, 최근 몇 달 동안 확대되고 있는 점은 우려스럽다"며 "기준금리 인하로 경제 주체가 금리 부담 경감 효과를 체감해야 하는 시점에서 예대금리차 확대로 희석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실제 금감원 조사 결과 국내 은행의 예대금리차는 지난 9월 신규 취급액 기준 1.22%p로 전월(1.13%p) 대비 0.09%p 상승했다. 같은 기간 가계대출 예대금리차는 0.73%p에서 0.83%p로 0.10%p 확대됐다. 이 원장은 "대내외 금융시장 변동성이 큰 상황에서 수신 및 은행채 발행 수요가 증가할 수 있는데, 이에 따라 기준금리 인하 효과가 지체되지 않도록 세심하게 관리해 달라"고 주문했다. 아울러 "기준금리 인하는 통상 수신금리에 먼저 반영된 후 대출금리에 시차를 두고 반영되는 경향이 있다"면서 "은행별 유동성 상황, 여·수신 금리 추이 등을 분석해 금리 반영 경로를 면밀히 점검하라"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달 국정감사 당시 이 원장은 기준금리 인하로 짧게는 한두 달 뒤면 다수의 차주들에게 수 천억원에서 수 조원 이상의 이자 경감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하지만 은행권이 당국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주문에 따라 대출금리를 올린 반면, 기준금리 인하에 맞춰 예·적금 금리는 내리면서 소비자들의 이자 부담이 커지고 있단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은행권에선 이 원장의 발언을 놓고 혼선을 빚는 분위기다. 예대마진 축소 노력엔 공감하지만, 곧바로 대출금리를 낮추면 되레 가계대출이 다시 급증할 수 있어 쉽지 않다는 것이다. 은행권 관계자는 "은행들은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총량 관리 주문에 맞춰 연말까지 리스크를 신경 써야 하는 만큼 (금리 인하에) 신중할 수밖에 없다"며 "향후 하락한 시장금리가 반영되면 대출금리도 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2024-11-06 17:4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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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국민은행, 3분기 민생금융지원 3292억원 집행 [이코노믹데일리] KB국민은행은 은행권 최대 규모인 3721억원의 민생금융 지원 방안을 3분기까지 총 3292억원을 집행하며 상생금융을 적극적으로 실천하고 있다고 1일 밝혔다. 국민은행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위한 이자 캐시백을 지원하는 공통 프로그램으로 3분기까지 총 2883억원을 지급 완료했다. 실효성 있는 금융비용 경감을 위해 총 3005억원 규모의 95.9%를 신속하게 집행했다. 또 정책지원 프로그램과 은행 자체 프로그램으로 구성된 총 716억원 규모의 자율 프로그램은 3분기까지 409억원을 지원하며 따뜻한 금융의 손길을 전하고 있다. 정책지원 프로그램은 사회 취약계층의 금융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서민금융진흥원 출연과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은행 자체 프로그램은 소상공인과 청년 등 금융 취약계층을 위한 진정성 있는 상생금융을 진행하고 있다. 국민은행의 자체 프로그램은 소상공인·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소상공인 사업 운영 안정화 △KB소상공인 응원 프로젝트 △기업가형 소상공인 육성 협약보증을 시행하고 있으며, 법률 사각지대에 놓인 개인회생·파산면책 신청자에게 무료법률구조 사업을 통해 금융 회복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아울러 미래세대인 청년을 위해 △자립준비 청년 지원 △천원의 아침밥 사업에 참여 중이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취약계층과 금융소비자의 고통 분담과 이익 나눔을 위해 마련한 자율 프로그램이 연내 신속하게 지원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며 "앞으로도 가치 있는 상생금융 실현과 다양한 계층에게 보다 나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최근 KB금융그룹은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전국 주요 지방자치단체와 손잡고 소상공인 맞춤형 저출생 정책을 지원하고 있다. 소상공인을 위한 민·관 공동 맞춤형 저출생 정책으로 △육아휴직자 대체인력 비용 지원 △0~12세 아동을 양육하는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임신·출산으로 인한 휴업기간 중 발생하는 고정비용 지원 등을 통해 소상공인이 출산·육아와 생업을 병행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2024-11-01 10: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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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4 손보사, 손해율 비상…'車보험료' 또 오를까 [이코노믹데일리] 자동차보험 손해율이 고공행진 하면서 내년 자동차 보험료 인상 가능성이 다시 떠오르고 있다. 올 여름철 폭우로 인한 침수 피해 차량 증가와 전기차 화재 등이 영향을 미쳤다. 이와 함께 최근 차량 고급화와 수입차 비중이 늘면서 관련 부품 가격이 크게 상승한 점도 증가세를 견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16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자동차보험 시장 점유율 85%를 차지하는 대형 손해보험사 4곳(삼성화재·DB손해보험·현대해상·KB손해보험)의 올해 8월 평균 자동차보험 손해율은 84.2%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 동기(80.6%)보다 3.6%p 악화한 수치다. 업계에서는 손익분기점에 해당하는 적정 손해율을 통상 80% 초반대(78~82%)까지로 보고 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손해율 80%가 넘어가면 (보험사들이) 적자 전환할 위험이 있어 보험료 인상을 검토한다"고 언급했다. 먼저 지난해 금융당국의 상생금융 기조에 따라 보험사들이 소비자 부담 경감을 위해 자동차 보험료를 일제히 내린 것이 보험료 상승의 기저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보험사들은 3년 연속 보험료를 인하해 왔다. 올해 들어서는 여름철 장마 기간에 집중호우가 지속되면서 침수 피해를 입은 차량이 많았다. 실제 손보사 통계를 살펴보면 지난 7월 기준 집중호우로 인한 침수 차량은 3582대, 추정 손해액은 319억4400만원이다. 이는 지난해 추정 손해액(175억원)의 두 배에 달한다. 여기에 최근까지 전기차 화재 사고도 지속적으로 발생하면서 수리비로 인한 악재도 겹쳤다. 보험연구원은 자동차보험 손해율 증가 원인 중 하나로 높은 부품 교환 비율을 지목했다. 가벼운 손상에도 수리 대신 교환을 선택해서다. 보험연구원의 분석에 따르면 자동차 범퍼에 경미한 손상이 발생했을 때도 국산차 소비자의 56.4%가 부품을 교환했다. 가격이 훨씬 비싼 수입차 소비자도 59.6%가 교환을 선택했다. 실제 국산차와 수입차의 사고 건당 수리비는 약 2.6배, 부품비는 3.7배 차이가 나는 것으로 알려졌다. 천지연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최근 전기 및 하이브리드차 등 친환경차 비중이 확대되고 있는데, 배터리 수리 및 부품비가 높아 건당 손해액 증가세를 키우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2017년 경미손상 수리 기준이 도입됐고, 2022년에는 품질인증부품을 이용한 교환 수리를 허용했지만 국산차보다 수입차에서 수리보다는 교환을 더 많이 선택해 건당 손해액을 높이고 있다고도 지적했다. 품질인증부품이란 자동차제조사에서 출고된 OEM 부품(자동차 제작사에서 출고된 자동차에 장착된 부품)과 성능 및 품질이 동일 또는 유사한 부품으로 국토교통부 지정 인증기관인 한국자동차부품협회에서 성능 및 품질을 인증한 부품을 말한다. OEM 부품을 대체할 수 있는 품질인증부품의 가격이 20~35% 낮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소비자 인식이 낮고 사용 실적은 미미한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부품가격 안정화와 보험료 부담 완화를 위한 제도 및 상품 개발을 모색해야 한다고 제언한다. 천지연 연구위원은 "현재 부품 재고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차량 수리가 지연되는 경우가 많다"며 "수입차의 부품 재고 부족은 수리비 및 렌트비 증가로 이어질 수 있어 재고 관리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품질인증부품 사용 확대를 위해서는 부품 감가상각을 반영해 수리 부품비를 책정하고 연식이 높은 차량 중심으로 사용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연식이 높은 차량의 경우 차량가액(현 시점 차량 가치)은 낮아지지만, 일부 부품의 경우 감가상각을 적용하지 않아 OEM 부품 사용 시 전손처리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하지만 품질인증부품을 적용하게 되면 차량가액 이내에서 수리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아울러 자기차량손해담보에 대한 자기부담금 설정 금액의 범위를 확대해 과도한 수리 등의 모럴해저드를 방지하면서 보험료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제도와 상품 개발을 고려할 필요성도 제기했다.2024-10-16 17:3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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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銀, '개인사업자대출119' 상반기 평가 대형 부문 종합 1위 [이코노믹데일리] KB국민은행이 경영난을 겪는 소상공인의 금융 비용 완화에 적극적으로 지원한 노력을 인정받아 '2024년 상반기 국내은행 개인사업자대출119 우수은행 평가 결과'에서 대형 부문 종합 1위로 선정됐다고 11일 밝혔다. '개인사업자대출119'는 만기에 채무상환이 어렵거나 3개월 이내 연체 중인 개인사업자 차주를 대상으로 하는 은행 자율 채무조정 프로그램이다. 국민은행은 만기 연장, 이자 감면, 이자 유예, 대환대출 등의 방식으로 개인사업자 차주의 상환부담 경감을 지원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이 배포한 '2024년 상반기 국내은행 개인사업자대출119 운영 현황'에 따르면 국민은행은 직전 반기 대비해 지원 실적이 대폭 증가했으며, 제도 안내 측면에서 우수한 점을 감안해 대형 부문 종합 1위를 차지했다. 국민은행은 개인사업자대출119 지원 확대를 위해 연체 우려 차주를 자체적으로 선정해 조기 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 방식을 개선했다. 해당 고객에게는 만기 안내와 함께 LMS를 통한 개인사업자대출119 제도를 안내해 촘촘한 금융 지원을 제공했다. 영업점 직원들에게도 전산에 자동 안내되도록 독려했다. 지난 8월 말 기준 국민은행과 거래 중인 소상공인 고객 수는 약 39만개 사이며, 대출 잔액은 90조원에 달한다. 최근 5년 동안 고객 수는 12만3000개 사, 대출 잔액은 24조3000억원이 증가했으며 특히 올해에만 소상공인에게 새롭게 지원한 금액이 28조원에 달하는 등 내수 회복 지연으로 어려움이 가중된 소상공인에게 원활한 자금 지원을 지속해오고 있다. 아울러 KB금융그룹은 지난 8월 26일 양종희 회장이 참석한 가운데 소상공인의 출산·양육 돌봄 공백을 지원하기 위한 '저출생 위기극복 공동협력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국민과 함께 성장하는 KB금융의 상생경영 활동인 'KB 국민함께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서울시와의 협약을 시작으로 전국 주요 지방자치단체와 손잡고 소상공인의 돌봄 공백 해결을 위해 총 160억원을 지원한다.2024-10-11 17: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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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국감] 김병환 가계대출 증가세 둔화…건전성 관리 만전](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4/10/10/20241010155451794363.jpg)
김병환 "가계대출 증가세 둔화…건전성 관리 만전" [이코노믹데일리]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가계부채와 관련해 "전체 가계대출 총량이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2단계 규제 도입 등으로 9월에 상당히 둔화 됐다"면서 "가계대출 안정화를 위한 조치를 단계적으로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10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위 대상 국정감사에서 가계부채 급증에 대한 책임을 묻는 한창민 사회민주당 의원 질의에 "연간 증가율을 경상 성장률 이내로 관리하고, 상환 능력 범위 내에서 대출이 이뤄지도록 스트레스 DSR 등 안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실제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지난달 말 가계대출 잔액은 730조9671억원으로 전월(725조3642억원) 대비 5조6029억원 증가했다. 앞서 8월 한 달간 9조6259억원 늘어 월간 기준 역대 최대 증가 폭을 보였다가 지난달 들어 축소됐다. 이날 한창민 의원은 "가계부채 규모를 보면 올해 2분기 14조6000억원으로 집계돼 1분기보다 10배나 증가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2분기 가계대출 차주가 1972만명이고, 연소득 100만원 이상 원리금을 상환해야 할 시민이 157만명에 달하는 등 정부의 대책과 별개로 서민들의 상황이 더 어려워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디딤돌·버팀목 등 정책대출이 크게 늘면서 되레 서민들에게 빚 내서 집 사라고 부추긴 꼴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김 위원장은 "정책대출은 저소득층의 전세자금, 주택구입자금 용도인데 이 부분을 줄인다면 저소득층의 주택이나 전세 마련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며 "전반적으로 균형을 잡아 나가겠다"고 선을 그었다. 아울러 김 위원장은 "기본적으로 고금리 기간이 오래 지속돼 서민들이 채무를 상환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것도 알고 있다"며 "대책이 미흡하지만 지속적으로 대응책들을 내놓고 있고, 새출발기금 같은 경우 요건을 완화하고 나서 신청 폭이 상당히 빨리 늘어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효과가 더 날 수 있도록 최대한 현장의 얘기를 들어 제도를 개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금융당국은 서민과 자영업자의 채무 부담 경감 차원에서 새출발기금의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첨단산업 지원 등 실물 경제 지원도 강화할 예정이다. 김 위원장은 "새출발기금 지원 대상 확대, 채무조정 취업·재창업 연계로 재기를 지원해 나갈 것"이라며 "첨단산업 지원을 위해 17조원 규모의 반도체 등 첨단산업 저리대출 프로그램 신설, 3조5000억원 규모의 인공지능(AI) 전 분야 지원 정책금융 프로그램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은 경공매와 재구조화를 지속 추진할 방침이다. 김 위원장은 "부동산PF는 사업성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부실 사업장은 경공매·재구조화를 추진하고 양호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자금이 원활히 지원되도록 점검하겠다"고 했다. 제2금융권 건전성 확보와 관련해서는 "적극적인 연체 관리 유도와 대손충당금 적립 기준 강화, 자본 확충 등 선제적 조치들도 시행 중"이라고 언급했다. 금융권 경쟁력 제고와 자본시장 선진화에도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보다 낮은 비용으로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온라인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 지방은행의 시중은행 전환 인가 등을 추진한 바 있다"며 "인터넷전문은행 신규 인가 절차도 신속하게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해서는 △공정·투명한 시장 질서 확립 △자본시장 접근성 제고 △주주가치 기업 경영 확립을 위한 조치 등을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기업 밸류업 지원 관련해 시장의 평가와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상장 기업이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공시할 수 있도록 했다"며 "불공정 거래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지난달 자본시장법 개정에 따라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 등도 차질 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밖에도 금융 소비자 보호를 위해 홍콩H지수(항셍중국기업지수) 주가연계증권(ELS), 티몬·위메프(티메프) 정산 지연과 같은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했다. 앞서 정부는 홍콩ELS 피해자에 대해선 자율 배상, 티메프 피해자에 대해선 1조6000억원 규모의 유동성 지원 등 보호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2024-10-10 16:5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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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탈법 영업 없게 해라" 통신 4사에 당부 [이코노믹데일리] 방송통신위원회가 휴대전화 기기 값을 속여 개통을 유도하고 가입자 명의를 도용하는 등 통신 분쟁 사례와 관련해 통신사에 적극적인 대응을 당부했다. 방통위는 26일 오전 서울 강남구 통신분쟁조정상담센터에서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 SK브로드밴드 등 통신 4사 임원과 통신분쟁조정위원회 조정위원들이 참석했다. 간담회는 지난달 방통위가 '2024년 상반기 통신 분쟁 빈발 사례'를 발표한 이후 통신 업계가 추진 중인 이용자 보호 정책을 공유하고 분쟁 경감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방통위는 통신 분쟁을 원만히 해결하려면 통신사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통신 4사에 가입자 피해 예방과 구제에 적극적으로 나서 달라고 주문했다. 방통위가 집계한 올해 1~7월 통신 분쟁 빈발 사례를 살펴보면 통신사 영업점이 가입자에게 단말기 가격을 거짓으로 고지해 휴대전화 개통을 유도한 사례가 191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가입자 명의를 도용해 통신 서비스를 무단으로 개통(91건)하거나 가족·지인·공공기관을 사칭한 스미싱 피해(34건)가 대표적인 사례로 지목됐다. 인터넷 서비스를 변경할 때 기존 요금제가 제대로 해지되지 않아 이중으로 과금된 사례(26건)와 유선 서비스 부당 계약(50건)도 주된 통신 분쟁 사유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해 방통위는 영업점 대상 관리 감독과 판매 사기 피해 예방 활동을 강화하라고 통신 4사에 촉구했다. 또한 명의 도용과 스미싱 피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본인 확인 절차를 보강하고 이용자 눈높이에 맞는 피해 처리 절차 도입을 요청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분쟁조정위원들은 "영업점 간 과열 경쟁으로 인한 피해가 이용자에게 전가되지 않도록 본사가 책임 의식을 갖고 영업점의 일탈 행위를 개선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이와 함께 향후 신속한 분쟁 조정을 위해 사업자(통신사)의 답변서를 적시에 제출해 달라고 강조했다. 신영규 방통위 방송통신이용자정책국장은 "방통위는 이용자의 권익이 보다 두텁게 보호될 수 있도록 통신 사업자의 관련 정책들이 잘 이행되고 분쟁조정위가 효과적으로 운영되도록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2024-09-26 17:2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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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텔레콤, 추석 앞두고 중소 파트너사에 1260억 원 대금 조기 지급 [이코노믹데일리] SK텔레콤은 추석 연휴를 앞두고 중소 비즈니스 파트너사들의 자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약 1260억 원 규모의 대금을 조기 지급하기로 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명절 기간 중소 파트너사들이 자금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SK텔레콤과 SK브로드밴드가 협력하여 진행한다. 이번 조기 지급은 네트워크 공사, 유지보수, 서비스 용역 등을 담당하는 약 300여 개의 중소 파트너사와 전국 250여 개 대리점을 대상으로 한다. SK텔레콤은 당초 예정된 지급일보다 앞당겨 추석 연휴 전에 대금을 지급함으로써, 파트너사들의 자금 운영을 원활하게 도울 계획이다. SK텔레콤은 매년 명절을 앞두고 파트너사들의 재정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대금 조기 지급 정책을 지속적으로 시행해오고 있다. 올해는 설날과 추석을 합쳐 총 2540억 원의 대금을 조기 지급하여 중소 파트너사들의 자금 유동성을 강화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SK텔레콤은 2003년 업계 최초로 동반성장 및 상생협력 전담 부서를 설립하여 파트너사들의 안정적인 경영을 돕고 있다. '동반성장펀드'와 '대금지급바로' 프로그램 등 다양한 금융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파트너사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동반성장펀드'는 SK텔레콤이 출연한 기금의 이자를 활용하여 중소 파트너사의 대출 금리를 인하하고, 긴급 자금 대출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특히 올해에는 금리 인하에도 불구하고 감면 이자율을 최대 2.02%p에서 2.7%p까지 확대했으며, 최우수 파트너사에는 무이자 대출 혜택을 제공해 약 6%의 대출 이자를 절감할 수 있도록 했다. '대금지급바로'는 중소 파트너사들이 대금을 신청하면 별도의 담보 없이 승인일로부터 2일 내에 100% 현금 지급을 보장하는 프로그램으로, 2004년부터 운영해오고 있다. 이를 통해 신속한 대금 지급이 가능해 협력사들의 자금 운용에 큰 도움을 주고 있다. 이외에도 SK텔레콤은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지원, 생성형 AI 과정 무상 교육, 임직원 복리후생 지원, 비즈니스 파트너사 전용 온라인 채용관 운영 등 다양한 상생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SK텔레콤은 2023년 동반성장위원회가 주관하는 동반성장지수 평가에서 11년 연속 최우수 등급을 달성했다. 김양섭 SK텔레콤 최고재무책임자(CFO)는 "이번 대금 조기 지급이 중소 파트너사들의 경영 안정에 기여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상생 프로그램을 통해 파트너사와의 동반 성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2024-09-05 09:4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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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뱅크, 개인사업자 이자지원 보증서대출 1000억 지원 [이코노믹데일리] 카카오뱅크가 소상공인들의 금융 부담을 덜고자 지난 4월 출시한 '개인사업자 이자지원 보증서대출'의 공급액이 출시 5개월 만에 1000억원을 넘어섰다고 3일 밝혔다. 카카오뱅크 '개인사업자 이자지원 보증서대출'은 보증서대출의 이자 일부를 공공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대신 부담하는 이차보전 상품으로, 최대 3%p의 이자를 절감할 수 있어 소상공인들의 금융 부담 경감에 큰 도움이 된다. 예를 들어, 은행이 산정한 대출 금리가 연 5%일 때 지방자치단체의 이자 지원 금리가 3%p면 고객이 실제 내는 금리는 연 2%가 된다. 소상공인 고객들에게 카카오뱅크의 '개인사업자 이자지원 보증서대출'이 큰 인기를 끌었던 비결은 '높은 편의성'과 '비용 절감 혜택'에 있다. 카카오뱅크는 인터넷전문은행 최초로 지자체 및 신용보증재단과 협약한 '100% 비대면' 이차보전 상품을 선보였으며, 고객 맞춤형 정책자금상품 통합조회 서비스를 제공해 한 번의 조회를 통해 고객별로 신청 가능한 보증서 대출을 모두 확인할 수 있도록 편의성을 높였다. 가입 가능 지역도 지속 확대 중이다. 출시 당시 광주·부산·인천·경북·대전·전남·세종 등 7개 지역에서만 이용 가능했으나, 이후 서울·충남·충북 지역 상품이 추가돼 현재는 10개 지역에서 가입 할 수 있는 이차보전 상품을 제공하고 있다. 카카오뱅크는 보증료와 이차보전 지원을 통해 금융 비용 부담을 낮췄다. 지난해 5월 보증서 대출 출시 이후 보증료의 절반을 지속 지원해 지난달 말까지 총 88억원의 보증료를 대신 지급했다. 이는 보증서 대출을 실행한 개인사업자 고객 1인당 약 30만원의 보증료 절감 혜택을 제공한 것으로 소상공인 대상 포용금융에 앞장선 결과다. 카카오뱅크를 통해 이차보전 상품에 가입한 고객들은 이자 지원 혜택을 통해 8월 말 기준 약 2.36%p의 금리를 절감해 평균 연 3.05%의 금리로 대출을 실행했다. 이를 통해 절감한 이자 규모는 연 환산 기준 총 24억원에 이른다. 카카오뱅크 관계자는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고객들을 위한 금융 지원에 적극 동참하면서 '개인사업자 보증서 대출' 잔액도 7000억원을 넘어섰다"며 "앞으로도 협약 지역을 확대하며 더 많은 소상공인들이 실질적인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포용금융에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2024-09-03 10:0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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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손해보험, 'KB 5.10.10 금쪽같은 건강보험' 출시 [이코노믹데일리] KB손해보험은 'KB 5.10.10 플러스 건강보험(오텐텐 건강보험)'의 핵심 특징인 건강고지 할인을 저연령까지 확대 적용한 신상품 'KB 5.10.10(오텐텐) 금쪽같은 건강보험'을 출시했다고 2일 밝혔다. 'KB 5.10.10 금쪽같은 건강보험'은 5세부터 40세까지의 고객이 가입 가능한 어른이(어른+어린이) 보험으로, 기존 '계약 전 알릴의무' 외에도 6년에서 10년간 입원·수술 및 암, 심근경색, 뇌졸중 등 3대 질병 여부를 고지하는 '건강고지'를 통과할 경우 자사 어른이 보험인 'KB 금쪽같은 희망플러스 건강보험' 대비 최대 약 25% 저렴한 보험료로 가입할 수 있다. 오텐텐 건강보험의 가입 연령이 확대됨에 따라 건강고지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없었던 15세 미만의 건강한 고객도 건강 상태에 따라 합리적인 보험료로 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또 중대한 질병인 뇌혈관 및 심장질환 진단비와 암 진단비 등을 감액 기간 없이 가입 즉시 보장하며, 15세 미만 가입자에게는 암 면책 기간(90일)을 적용하지 않는 등 어른이 보험의 장점을 살렸다. 20~30대 고객을 위한 요로결석 진단비, 통풍 진단비, 요실금 수술비 등 기존 오텐텐 건강보험보다 50여 종의 보장을 추가 탑재해 다양한 위험에 대비할 수 있는 것도 장점이다. 이 밖에도 병원급을 세분화해 연간 횟수 제한 없이 매회 지급받을 수 있는 '상해·질병 1~5종 수술비'를 신설해 보다 저렴한 보험료로 상급병원에서의 수술에 대비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이 신상품은 보장 강화와 함께 최대 12가지의 다양한 보험료 납입 면제 사유를 운영해 고객의 보험료 납입 부담을 경감한 점도 특징이다. 기존 어른이 보험에서 운영하고 있는 11가지 납입면제 사유(상해·질병 50% 이상 후유장해, 암·뇌혈관질환, 허혈성 심장 질환, 양성 뇌종양, 외상성 특정 뇌출혈, 외상성 특정 장기손상, 만성 당뇨합병증, 중대한 화상 및 부식진단)에 더해 희귀 질환자 산정특례 진단까지 추가해 보험료 납입이 어려운 고객들을 더욱 배려하고자 했다. 'KB 5.10.10 금쪽같은 건강보험'은 보험료 납입 기간을 10년, 15년, 20년, 25년, 30년 중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으며 최대 110세까지 보장 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무해지 상품으로 가입할 경우 보험료 부담을 한층 덜 수 있다. 신덕만 KB손보 장기보험상품본부장은 "지난해 출시하면서 꾸준한 사랑을 받아온 건강고지형 상품 라인업을 어른이 보험으로 확장해 이번 'KB 5.10.10 금쪽같은 건강보험'을 새롭게 선보이게 됐다"며 "앞으로도 고객들의 다양한 요구를 반영한 혁신적인 상품 개발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2024-09-02 09:2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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