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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회 금융포럼] 김병기 정무위 등 금융전문가 국내 금융 시장 위기·미래 환경 대응 방안 강조(종합)](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7/07/20250707104256600660.jpeg)
김병기 정무위 등 금융전문가 "국내 금융 시장 위기·미래 환경 대응 방안" 강조(종합) [이코노믹데일리]7일 서울 영등포구 금융투자협회 불스홀에서 '2025 글로벌 금융지형 변화와 한국, 미국, 중국의 대응'을 주제로 '제3회 이코노믹데일리 금융포럼'이 개최됐다. 이날 행사에서는 박승찬 한중연합회 회장, 박희찬 미래에셋증권 센터장, 최양오 더몽드 금융공학연구소 소장, 정운영 금융과행복네트워크 이사장이 주제 발표를 진행했다. 발표에 앞서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강민구 국민의힘 의원,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 등 정치권 인사들이 축사를 통해 △경제 환경 속 금융의 역할 △국내 금융 산업의 과제 △미래 환경에서의 금융 시장 대응 등 국내 금융 산업에 필요한 대안과 발전 방향에 대한 의견을 밝혔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경제 환경 속 국내 금융의 역할과 발전 방안에 대해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금융은 우리 경제 곳곳에 자금이 흐르게 해 경제가 원활하게 돌아가도록 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전형적인 지식 집약적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인적 자산에서 비교 우위가 있는 우리나라에 적합한 분야"라고 덧붙였다. 끝으로 김 원내대표는 "오늘 포럼이 한국, 미국, 중국 3국의 경제 정책과 금융 시장 동향을 분석하고 국민 주권 정부 출범 이후 금융의 지속 가능성 등 미래 발전 방향에 대해 토의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번 포럼을 통해 금융 전문가들의 식견을 공유하고 이를 기반으로 대한민국의 금융 산업 발전과 지속 가능한 성장 방안이 발굴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강민국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현재 경제 위기 상황에 대한 대응과 미래 금융 시장에 대비한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강 의원은 "현재 미국발 관세 전쟁과 중국발 공급 과잉 등으로 전대미문의 경제 위기 상황에 놓여 있다"며 "그럼에도 '금융 모럴해저드'를 심화시키는 포퓰리즘 정책들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강 의원은 "미래 디지털 금융 플랫폼 전환과 경제 안보 강화를 위한 제대로 된 진단과 혁신적인 대안 마련이 요구된다"며 "한국산업은행에 첨단전략산업기금을 설치하는 개정안과 같이 보다 안정적이고 신속한 금융 지원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오늘 참석하신 분들이 머리를 맞대고 다시 경제 활력이 넘치는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지혜를 모아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신장식 조국혁신당 국회의원은 한국 금융 시장의 공정성·투명성·신뢰성이 중요함을 강조했다. 신 의원은 "이번 금융포럼의 주제는 한국·미국·중국의 세계 경제 역할과 금융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라며 "글로벌 금융 정세·지형이 요동치는 상황에서 한국의 산업 전환과 금융 시장 변화가 맞물리는 지금 시기에 아주 적절한 주제"라고 말했다. 이어서 신 의원은 "국회 정무위원회 일원으로서 한국 금융 시장이 공정성과 투명성, 지속 가능한 신뢰가 자리잡을 수 있도록 더욱 책임 있는 의정 활동을 펼치겠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신 의원은 "이 자리를 통해 더 나은 금융 시장을 위한 지혜가 모아질 수 있길 기대한다"고 전했다.2025-07-07 10:5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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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회 금융포럼]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 금융 모럴해저드 심화…포퓰리즘 정책 경고](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7/07/20250707094905781435.jpg)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 금융 모럴해저드 심화…포퓰리즘 정책 경고 [이코노믹데일리] 강민국 국회 정무위원회 간사(국민의힘 의원)는 "미래 디지털 금융 플랫폼 전환과 경제안보 강화를 위한 정확한 진단과 혁신적인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7일 아주뉴스그룹 이코노믹데일리가 주최한 '제3회 금융포럼'에서 축사를 통해 강 의원은 "현재 미국발 관세 전쟁과 중국발 공급 과잉 등으로 전대미문의 경제 위기 상황에 직면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금융 모럴해저드'를 심화시키는 포퓰리즘 정책들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한국산업은행에 첨단전략산업기금을 설치하는 개정안과 같이 보다 안정적이고 신속한 금융지원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2025-07-07 10:2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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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경제는 타이밍...추경 신속 집행으로 내수 살려야" [이코노믹데일리] 이재명 대통령은 "경제는 타이밍"이라며 "신속한 추경 편성과 집행으로 내수시장에 활력을 불어넣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26일 국회에서 진행된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 시정연설에서 "무너진 경제를 회복하고 민생경제를 살리는 일이 가장 시급한 과제다. 경기회복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국회의 협조를 당부드린다"며 이같이 밝혔다. 또한 "인수위 없이 출범한 정부가 추경안을 시급하게 편성한 이유는 그만큼 경제 상황이 절박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현재 대한민국 경제 상황이 매우 엄중하다며 수출 회복이 더딘 가운데 내수마저 침체됐고, 심지어 경제성장률은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구직을 단념한 청년의 수가 역대 최고 수준이며, 폐업 자영업자 수도 연간 100만명에 달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지난 3년간 코로나 팬데믹을 견뎌낸 경제가 12·3 불법 비상계엄으로 인해 심각한 위기에 빠졌으며, 국제 정세 역시 예측하기 어렵다고 진단했다. 이 대통령은 "경제 위기 상황에서 정부가 긴축만을 고집하는 것은 무책임한 방관"이라고 지적하며 확장재정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그는 "정부의 가장 큰 책무는 국민의 삶을 지키는 것이며, 실용적인 자세로 위기에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번 추경안이 경제 위기 해소를 위한 마중물이자 최소한의 조치"라며 "경제와 민생을 살리는 데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한 "국회 심의 과정에서 야당의원들이 필요한 예산 항목에 대해 의견을 내거나 추가할 내용이 있다면 언제든지 의견을 달라"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13조원 규모의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포함한 추경안의 세부 내용을 설명하면서 "소비쿠폰과 지역사랑상품권은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것이며, 지방에 더 많은 국비를 배정했다"고 밝혔다. 또한 3조9000억원 규모의 경기 활성화 투자 촉진 예산으로는 "AI 및 신재생에너지 투자를 확대하고 벤처·중소기업 모태펀드 출자 등을 통해 성장 동력을 확보하겠다"고 설명했다. 5조원 규모의 민생 예산 항목에 대해서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취약계층 등 고통받는 이들을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10조3000억원 규모의 세입경정 예산을 반영한 것에 대해서는 "재정의 안정성과 국회의 예산 심의·확정권을 존중하기 위한 조치"라며 "세수 결손을 방치할 경우 연말에 대규모 예산 불용 처리가 불가피해 사실상 긴축재정으로 이어져 민생과 경기 회복에 걸림돌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새 정부가 투명하고 책임 있는 재정 정책을 펼칠 것이며, 추경안에 세입경정을 반영해 필요한 사업에만 예산을 집행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끝으로 "새 정부 출범 후 정치적 불확실성이 해소되면서 소비심리가 개선되고 있다"며 "앞으로도 정부가 국민의 든든한 버팀목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2025-06-26 12: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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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장관에 배경훈 LG AI연구원장 지명…40대 민간 AI 전문가 발탁 [이코노믹데일리] 이재명 정부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로 배경훈 LG AI연구원장을 지명했다. 1976년생 민간 AI 전문가를 국가 R&D 전략의 사령탑에 앉혀 'AI 3대 강국' 도약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드러낸 파격 인사로 풀이된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23일 배경훈 후보자 지명 사실을 발표하며 "AI 학자이자 기업가로서 초거대 AI 상용화 등으로 은탑산업훈장을 받은 인물"이라고 소개했다. 이어 "'AI 3대 강국' 달성을 위해 어렵게 모신 전문가로 하정우 AI미래기획수석과 함께 AI 국가 경쟁력을 높일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로써 먼저 임명된 하정우 수석에 이어 정부 AI 정책의 양대 축을 모두 민간 기업 출신 현장 전문가가 맡게 됐다. 배 후보자는 LG의 초거대 AI '엑사원(EXAONE)' 개발을 총괄한 핵심 인물이다. 광운대에서 전자공학 석·박사 학위를 받고 SK텔레콤 등을 거쳐 LG에 합류한 그는 2021년 엑사원 1.0 공개를 시작으로 산업 현장에 적용 가능한 AI 모델 개발에 집중해왔다. 이러한 성과를 인정받아 은탑산업훈장을 수훈하고 대통령 직속 국가인공지능위원회 위원으로도 활동했다. 이번 인선은 현장 경험을 가진 실무형 전문가를 중용해 경제 위기를 돌파하려는 이재명 정부의 국정 운영 기조를 재확인시킨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민과 관의 벽을 허물고 대한민국 경제를 살리기 위한 특단의 조치"라며 "경제 위기 상황과 5년, 10년 후의 먹거리가 눈에 안 보인다는 두려움도 이번 인사에 반영됐다"고 설명했다. IT업계는 학계 출신이 아닌 산업 현장을 깊이 이해하는 인물의 입성에 큰 기대를 걸고 있다. 단순히 기술 개발을 넘어 산업과 정부를 잇는 '브리지형 인재'로서 AI 정책 수립과 민간 협력에 있어 높은 실행력을 보여줄 것이라는 전망이다.2025-06-23 18:3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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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 AI·벤처 '민간 드림팀' 내각 구성…LG 배경훈·네이버 한성숙 전격 발탁 [이코노믹데일리] 이재명 정부가 인공지능(AI) 산업 육성을 위해 LG와 네이버 출신 핵심 기업인을 내각에 전격 발탁했다. AI 분야 최고 전문가들을 정부 핵심 요직에 전진 배치해 기술 패권 경쟁을 주도하고 민관의 벽을 허물어 경제 위기를 돌파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로 풀이된다.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배경훈 LG AI연구원장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로, 한성숙 전 네이버 대표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로 각각 지명했다. 이번 인선으로 먼저 대통령실 AI미래기획수석에 임명된 하정우 네이버클라우드 AI이노베이션 센터장과 함께 대한민국 AI 전략을 이끌 '쌍두마차' 체제가 구축됐다. 배경훈 후보자는 LG의 초거대 AI '엑사원(EXAONE)' 개발을, 하정우 수석은 네이버의 '하이퍼클로바X' 개발을 주도한 인물이다. 두 사람 모두 자체 기술력에 기반한 '소버린 AI(국가 주권형 인공지능)' 확보를 강조해왔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배 후보자는 AI 3대 강국 달성을 위해 어렵게 모신 전문가로, 하정우 AI수석과 함께 AI 국가경쟁력을 높일 것"이라고 밝혔다.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는 네이버 최초의 여성 CEO 출신이다. 그는 재임 시절 소상공인의 디지털 전환을 지원하는 '프로젝트 꽃'을 통해 플랫폼 기반의 상생 모델을 성공적으로 안착시킨 경험을 높이 평가받았다. 대통령실은 "풍부한 경험과 이해도를 바탕으로 중소·벤처기업 육성 전략에 새로움을 더할 분"이라며 발탁 배경을 설명했다. 대통령실은 이번 기업인 내각 입성이 특정 기업에 대한 혜택이 아닌 위기 극복을 위한 특단의 조치임을 분명히 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기업인 입각은) 민관의 벽을 허물고 대한민국 경제를 살리려는 특단의 조치"라며 "경제위기 상황과 5~10년 후 먹거리가 안 보인다는 두려움도 이번 인사에 반영돼 있다"고 강조했다. IT 업계는 실제 거대언어모델(LLM) 개발과 사업화를 이끈 전문가들이 정책 전면에 나선 만큼 현장 중심의 실용적인 산업 진흥책이 나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론이 아닌 실전 경험을 갖춘 이들이 대한민국 AI 생태계 구축을 주도하면서 'AI 3대 강국'이라는 국정 목표 달성에도 한층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2025-06-23 18:2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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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보사 비상위험준비금 12조원...당국 개정에 업계 부담 우려 [이코노믹데일리] 국내 손해보험사들의 비상위험준비금이 꾸준히 증가하는 가운데, 금융당국이 적립·환입 기준을 완화하기로 하면서 보험업계의 자본 활용도가 크게 높아질 전망이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준비금 축소가 오히려 법인세 부담 증가와 미래 리스크 관리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도 함께 제기되고 있다. 28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13개 손해보험사의 누적 비상위험준비금은 11조9822억7000만원으로, 전년 대비 5.39% 증가했다. 지난해 적립액도 8593억300만원으로 1년 전보다 32.62% 늘었다. 삼성화재가 2조8413억6100만원으로 업계 최다 비상위험준비금을 보유하고 있으며, 적립액도 업계 1위(429억8400만원)를 기록했다. 대형사일수록 가입금액이 커 준비금 적립 규모도 크게 나타난 것이다. 비상위험준비금은 화재, 해상 등 일반손해보험의 예기치 못한 손실에 대비해 가입금액의 일정 비율로 적립해야 하는 의무적 자본이다. 이 준비금은 보험사의 재무제표상 자본으로 계상되며, 일정 기준 이상 적립 시 일부를 미처분이익잉여금으로 환입할 수 있다. 다만 지금까지는 환입 요건이 △당기순손실 △보험영업손실 △예정대비손해율 초과 등 엄격하게 제한돼 실질적인 자본 활용도가 떨어진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이러한 비효율성을 개선하기 위해 금융위원회는 지난 3월 보험개혁회의에서 환입 요건과 적립 한도 완화 방침을 내놨다. 당국은 비상위험준비금 환입 요건에서 당기순손실과 보험영업손실 항목을 삭제해, 영업손실이 발생하지 않아도 보험 종목별로 일정 손해율만 초과하면 환입이 가능하도록 기준을 완화한다는 계획이다. 또 적립 한도 자체도 보험 종목별로 10~100%p까지 낮춰 약 1조6000억원의 적립액 감소 효과가 예상된다. 업계에서는 이 같은 완화 조치가 실제로 자본 활용도를 높이고 배당 가능 이익 확대, 법인세 과소납세 이슈 완화 등 긍정적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보험연구원은 "비상위험준비금 한도 및 환입 기준이 대폭 개선되면 배당가능이익 증가와 법인세 납부 정상화가 이뤄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나 동시에 업계 내부에서는 부작용에 대한 우려도 크다. 한 업계 관계자는 "개정을 통해 배당 여력, 자본 활용도는 높아지지만, 법인세 부담이 함께 커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기후 위기,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 등 예측 불가한 대규모 손실에 대비하는 자본이라는 점에서 비상위험준비금을 무작정 줄이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덧붙였다. 준비금 축소가 오히려 보험사들의 장기 재무건전성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의미다. 결국 이번 금융당국의 완화 방침은 보험사 입장에서는 단기적 자본 활용도와 배당 확대에는 도움이 되겠지만, 불확실성 시대의 리스크 관리라는 본래 취지와의 균형을 어떻게 맞출지가 관건으로 떠오르고 있다. 업계와 당국 모두 장기적 시각에서 실질적 손해 대비와 자본 건전성 유지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지적이 커지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개정을 통해 배당 여력, 자본 활용도는 높아지지만 법인세도 함께 증가해 기업 입장에서 부담이 될 수 있다"며 "준비금은 기후, 경제 위기 등 불확실성에 대비하기 위해 아직은 필요한 금액으로 당국의 조치가 준비금을 필요성 대비 과도하게 줄인다는 우려도 있다"고 말했다.2025-05-28 07: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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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단체, 상법 개정안 재의요구권에 '다행'…"핀셋 처방이 효과적" [이코노믹데일리] 경제8단체(한국경제인협회,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무역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가 1일 상법 개정안에 재의요구권이 행사된 것에 대해 안도의 입장을 밝혔다. 이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회사 이사가 충실해야 하는 대상을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에 대해 국회에 재의를 요구했다. 이에 대해 경제계는 "상법 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이 행사된 것을 다행스럽게 평가한다"며 "상법 개정안은 주주가치 제고라는 입법 목적은 달성하기 어려운 반면, 기업의 신산업 진출을 위한 투자 저해, 행동주의 펀드의 경영권 위협 등 기업 경영에 미칠 부작용이 크다는 점에서 우려를 자아냈다"고 말했다. 이어 "상법보다는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한 핀셋 처방이 기업의 합병·분할 과정에서 일반주주를 보호하는데 효과적"이라며 "정부가 자본시장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만큼 경제계도 이러한 논의과정에 참여해 건설적인 제안을 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경제계의 혁신과 투자를 약속했다. 경제계는 "주주가치를 존중하는 기업 경영에 더욱 노력하는 한편, 저성장, 통상문제 등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혁신과 투자에 적극 나서겠다"고 했다.2025-04-01 10:4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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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중견기업연합회 "상속세 인하·세제 개선 필요…기업 지속성 강화해야" [이코노믹데일리] 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상속세 최고세율을 30%까지 인하하고 제도 개선을 통해 기업 경영의 지속성과 안정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7일 밝혔다. 중견련은 기획재정부에 '2025년 중견기업계 세제 건의'를 제출하면서 상속세 최고세율 및 증여세 인하 및 최대주주 보유주식 할증평가 폐지 등을 주장했다. 중견련 관계자에 따르면 우리나라 상속증여세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두 번째지만 최대주주 할증평가를 적용하면 실질 최고세율이 60%로 가장 높으며 가업상속공제 제도는 적용 대상 업종이 제한적이고 공제 한도가 낮아 활용도가 미비하다. 또한 중견련은 민생 회복과 소비 활성화 촉진 및 근로 효능감 제고를 위해 소득세 과세 표준 구간을 상향하고 물가연동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지난 2022년 17년 만에 5000만원 이하 소득세 과세 표준 구간이 일부 조정됐지만 여전히 경제 규모 확대 및 물가 상승 등의 현실 변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근로자들이 명목 소득이 늘어도 실질 소득이 감소하는 현실적인 증세를 겪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 밖에도 '2025년 중견기업계 세제 건의'에는 비수도권 중견기업 통합고용세액공제 지원 확대, 주주환원 촉진을 위한 세제 인센티브 신설 등 신규 과제를 포함해 6개 법령, 29건의 개선 과제 제안이 포함됐다. 이호준 부회장은 "중견기업들이 현재 6년차 이상 8%, 4년차 이상 5%의 연구개발(R&D) 세액공제율로는 유의미한 투자 확대가 어렵다"며 "트럼프 2기 정부의 강경한 정책 기조와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선 상속 증여세와 R&D 투자 세제 지원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2025-03-07 13:4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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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10곳 중 9곳 "올해 경제위기 올 것" [이코노믹데일리] 전국 50인 이상 기업 10곳 중 4곳 가량이 올해 기업에 부담을 주는 규제로 통상임금 범위 확대를 꼽았다. 또 경제위기가 올 것 같다고 답한 기업은 10곳 중 9곳이었다. 6일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에 따르면 전국 50인 이상 508개사를 대상으로 '2025년 기업규제 전망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 기업의 38.4%는 올해 가장 큰 부담을 느끼는 애로 및 규제로 '통상임금 범위 확대 등 임금 부담'을 선택했다. '중대재해처벌법 등 안전 규제'(28.3%), '주52시간제 등 근로시간 규제'(22.8%)가 뒤를 이었다. 규제환경 전망에 대한 질문에는 응답 기업의 34.5%가 올해 기업 규제환경이 '전년보다 악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그 외 '전년과 유사할 것'이라는 응답은 57.4%, '개선될 것'이라는 응답은 8.1%로 집계됐다. 규제환경이 전년보다 악화될 것으로 전망한 기업들은 그 이유로 '美 트럼프 행정부의 글로벌 무역규제 강화'(45.7%), '국회의 기업 규제 입법 강화'(29.1%), '정부의 규제혁신 의지·동력 약화'(26.9%) 순으로 분석됐다. 실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중국, 캐나다, 멕시코에 추가 관세 부과, 철강, 알루미늄 수입품에 관세 부과, 주요국 대상 상호관세 부과 등으로 무역규제가 강화되고 있다. 아울러 올해 우리나라가 경제위기에 직면할 것이란 우려에 대해 응답 기업의 96.9%가 '올해 경제위기가 올 것'으로 예상했다. 응답 기업들은 '올해 경제위기가 1997년보다 심각'(22.8%)하거나 '1997년 IMF 위기 정도는 아니지만 올해 상당한 위기가 올 것'(74.1%)으로 답변했다. 반면 '올해 경제위기 우려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3.1%에 불과한 것으로 분석됐다. 마지막으로 정부에 바라는 규제혁신 정책으로는 응답 기업의 37.2%가 '규제 총량 감축제 강화'를 선택했다. 그 외 응답은 '적극행정에 대한 공무원 면책제도 강화'(23.4%), '네거티브 규제 방식(원칙 허용, 예외 금지)으로의 전환'(22.4%) 순으로 집계됐다. 김재현 경총 규제개혁팀장은 "글로벌 무역규제 강화와 대내 정치 불안으로 우리 기업들은 한치 앞을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규제개혁은 국가의 예산 투입 없이도 기업 투자와 고용 창출을 유도해 경제 활력을 회복시키는 가장 효과적인 정책 수단"이라고 강조했다.2025-03-06 16:0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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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의 그림자 딛고, IT-엔터테인먼트 기업 품에 안은 한경협 [이코노믹데일리] 한때 정경유착의 상징으로 낙인찍히며 존립 위기까지 겪었던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가 정보기술(IT), 엔터테인먼트 기업들을 대거 영입하며 화려한 부활을 알리고 있다. 과거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 시절의 어두운 그림자를 벗고 시대 변화에 발맞춰 디지털 경제를 선도하는 기업들을 품에 안으며 재계의 중심으로 재도약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한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 20일 한경협은 서울 여의도 FKI타워에서 열린 제64회 정기총회에서 네이버, 카카오, 하이브 등 46개사의 신규 회원 가입을 승인했다. 이는 단순한 회원 수 증가를 넘어 조직의 체질 개선과 외연 확장을 동시에 꾀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 과거 전경련 시절에는 상상하기 어려웠던 IT 공룡 기업들의 합류는 한경협이 시대 흐름을 읽고 미래 산업을 주도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다. 두나무, 메가존클라우드 등 혁신적인 IT 기업들과 더불어 세계적인 엔터테인먼트 기업 하이브의 가세는 한경협이 전통 제조업 중심의 재계 단체에서 벗어나 디지털 경제와 문화 산업을 아우르는 명실상부한 경제단체로 거듭나겠다는 포부를 드러낸 것으로 해석된다. 뿐만 아니라, SK하이닉스, LG유플러스, LG화학, 포스코, 동국제강 등 과거 전경련에 몸담았다가 국정농단 사태 이후 탈퇴했던 주요 대기업들의 복귀 또한 눈에 띈다. 이는 한경협이 과거의 과오를 딛고 류진 회장 체제 하에 쇄신을 통해 재계의 신뢰를 회복하고 있음을 방증하는 대목이다. 한때 600여 개사에 육박했던 전경련 회원사는 국정농단 사태를 거치며 400여 개사 수준으로 급감했으나 이번 대규모 영입을 통해 470개사로 증가하며 양적 회복세 또한 뚜렷하게 나타내고 있다. 재계 안팎에서는 한경협의 이러한 변신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가 주를 이룬다. 과거 정경유착의 고리로 비판받았던 전력에서 벗어나 혁신적인 IT 기업들과 미래 성장 동력으로 꼽히는 엔터테인먼트 기업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며 시대 변화에 발맞춰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대한상공회의소에 맏형 자리를 내어준 상황에서 한경협이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하고 재계 내 존재감을 다시금 부각하려는 전략이라는 분석도 제기된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아직까지 섣부른 낙관론은 경계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과거 국정농단 사태로 실추된 이미지를 완전히 회복하고 대한상공회의소와의 경쟁 구도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서는 좀 더 시간이 필요하다는 신중론이다. 또한 새롭게 합류한 IT 및 엔터테인먼트 기업들이 한경협 활동에 얼마나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실질적인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수 있을지도 미지수라는 의견도 존재한다. 한편 이날 총회에서 류진 풍산그룹 회장은 회원사 만장일치로 연임에 성공하며 2027년 2월까지 한경협을 이끌게 되었다. 류 회장은 연임 수락 연설에서 “한국 경제가 성장과 정체의 갈림길이 아닌 벼랑 끝에 서 있다”며 현 경제 상황에 대한 심각한 위기의식을 드러냈다. 그는 “지금이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때보다 못하다”고 진단하며 “낡고 과도한 규제가 기업의 발목을 잡고 저출생과 주력 산업 노후화로 한국 경제의 기초체력이 고갈되고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류 회장의 이러한 발언은 단순히 위기감을 고조시키기 위한 수사적 표현으로 치부하기 어렵다. 실제로 한국 경제는 고금리, 고물가, 고환율의 ‘3고(高)’ 복합 위기에 직면해 있으며 저성장 기조가 장기화될 것이라는 암울한 전망이 쏟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류 회장의 ‘벼랑 끝’ 발언은 재계의 위기감을 대변하는 동시에 정부와 국회, 국민들에게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단합과 협력을 촉구하는 절박한 외침으로 해석될 수 있다. 류 회장은 위기 극복을 위한 해법으로 ‘성장 엔진 재점화’를 제시하며, “낡은 규제 혁파”, “첨단산업 육성 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 “정치적 갈등 해소를 통한 국민 통합” 등을 강조했다. 특히 다음 달 경제사절단을 꾸려 미국을 방문,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에 따른 통상 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는 계획을 밝히며 글로벌 불확실성 해소와 기업들의 해외 진출 지원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한경협의 이번 회원사 확대와 류진 회장의 연임은 침체된 한국 경제의 돌파구를 마련하고 재계의 위상을 재정립하려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과거의 어두운 그림자를 딛고 새로운 시대에 발맞춰 혁신을 선택한 한경협의 행보가 과연 ‘경제 벼랑 끝’에 선 한국 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지 재계의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2025-02-21 16: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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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6단체, 상속세 인하 주장…"기업을 살려 지속 가능한 성장 토대" [이코노믹데일리] 대내외 경제 환경에 적신호가 확산하는 상황에서, 신속한 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과감한 상속·증여세제 개편을 통해 경영 안정성과 지속성을 강화함으로써 기업의 활력을 제고해야 한다는 경제계 의견이 제시됐다.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경제인협회, 한국무역협회 등 경제 6단체는 20일 '상속·증여세제 개편 촉구 경제계 공동성명'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국가 경쟁력의 핵심인 기업의 기술력과 경영 노하우, 기업가정신을 보존, 전수하기 위한 가장 빠르고 효과적인 방편으로서 상속과 증여의 원활한 가동을 뒷받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제단체들은 "기업 경영 활동의 걸림돌을 제거하는 일은 중요한 사회적 과제"라며 "과도한 상속세 부담 탓에 외국으로 떠난 기업, 해외 사모펀드(PE)에 팔려나간 기업, 문을 닫은 기업들의 가치 유실과 고질적인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반복되지 않도록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경제 위기 해답은 기업에 있다며 기업을 살려 지속 가능한 성장의 토대를 마련해야한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끊임없는 혁신과 도전의 기업가정신을 바탕으로 국가 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공동체 구성원 모두의 호혜적 성장 기반이 구축될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을 기울여 나아갈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2025-02-20 17: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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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원로들 한자리에… "경제 최우선 정책 시급" [이코노믹데일리] 노무현 정부부터 박근혜 정부까지 보수와 진보를 아우르는 전·현직 경제정책 수장들이 한자리에 모여 글로벌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한국 경제의 나아갈 방향을 논의했다. 경제 원로들은 복합 경제위기 속에서 정치적 불확실성 해소와 경제 최우선 정책 추진이 시급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12일 서울 중구 대한상의회관에서 전직 경제관료를 초청해 '한국 경제가 나아갈 길, 경제 원로에게 묻다'를 주제로 간담회를 진행했다.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이 마련한 이 자리에는 정세균 전 국무총리, 이헌재 전 경제부총리, 윤증현 전 기획재정부 장관, 유일호 전 경제부총리가 참석했다. 최 회장은 모두 발언에서 무역 전쟁, 인플레이션, 인공지능(AI), 정치적 불확실성을 한국 경제에 닥친 네 가지 주요 위기로 꼽으며 "이럴 때일수록 경제를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의사 결정이 모여서 길을 잘 헤쳐 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경제 원로들은 한국 경제가 위기를 맞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면서 정치적 불확실성이 경제 회복을 가로막고 있다고 지적했다. 윤 전 장관은 "한국 경제는 전대미문의 내우외환으로 총체적 복합 위기에 처해 있다. 계엄 사태로 정치 경제 사령탑이 붕괴하고 나라의 리더십이 공백인 상태"라며 "경제는 절대 정치와 떨어져서 발전할 수 없기 때문에 경제 단체도 정치적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말했다. 유 전 부총리도 "정치적 불안이 해소될 때까지 첫째도, 둘째도 안정에 역점을 두어야 한다"며 "정부와 정치권은 기업과 투자자, 소비자 등 경제 주체들의 심리적 안정을 뒷받침하는 데 역점을 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2기 출범에 따른 대응 전략도 내놨다. 경제 원로들은 트럼프 2기의 보호 무역 기조에 대비해 한국의 협상력을 높이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정 전 총리는 "트럼프 2기의 보호무역 체제는 수출을 많이 하는 우리나라에 분명한 악재지만 그렇다고 너무 위축될 필요는 없다"며 "대한민국을 미국 등 세계 각국이 꼭 필요로 하는 나라로 만들어 협상력을 키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전 부총리는 "미중 관계가 정립될 때까지 면밀하게 관찰하며 협상에 유리한 전략을 모색해야 하고 이 기회에 반도체, 자동차, 조선, 전자 등 분야에서 기업 차원의 동맹 관계에 가까운 전략적 협력 관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경제 원로들은 한국 경제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상의를 중심으로 민·관·정이 협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전 부총리는 "정부가 컨트롤하기에는 경제 규모가 커지고 복잡해져 민간 주도의 신성장 전략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며 "기업의 기술 문제와 저출생 고령화 문제 등 저성장 구조 해결을 위한 논의를 위해 상의가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전 총리는 "대한민국의 강한 경쟁력은 기술, 인재, 창의적 콘텐츠, 그리고 배후의 제조업에서 창출되며 민·관·정의 협력으로 완성된다"며 "민간은 혁신적 아이디어와 기술 상용화에 앞장서고 정부는 컨트롤타워 역할에, 정치권은 산업 정책 지원과 민생 안정을 위한 법·제도 기반 확충에 온 힘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윤 장관은 반도체 산업의 52시간 근무제 예외 적용 문제를 언급하며 "반도체는 국가 대항전"이라며 "국회가 정신 차리고 산업에 대한 문제를 해결해야 하고, 경제 단체는 현장의 문제를 국회에 호소하고 연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대한상의는 "경제 원로들이 진영에 얽매이지 않고 풍부한 현장 경험과 식견, 경륜을 바탕으로 현재 경제 상황 진단, 저성장 추세 반등을 위한 정책 방향과 트럼프 2기 출범 등 무역 질서 변화에 따른 대응 전략 등 다양한 주제에 대해 진심 어린 조언을 했다"고 전했다.2025-02-12 16:2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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