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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을 제대로 알자 ⑥】 중국 경제를 성장률로만 보면 반드시 실패한다 [이코노믹데일리] 중국 경제를 이야기할 때 가장 자주 등장하는 수치는 성장률이다. “중국 성장률이 둔화됐다”, “중국이 고성장 시대를 끝냈다”는 표현은 이제 일상어가 됐다. 그러나 중국 경제를 성장률 하나로 판단하는 순간 우리는 중국을 이해하기는커녕 오판에 빠진다. 중국 경제는 성장률로 설명되는 경제가 아니라 구조와 방향으로 읽어야 하는 경제다. 중국의 성장률은 오래전부터 ‘정치적 수치’이자 ‘관리되는 지표’였다. 중국 정부에게 성장률은 단순한 경제 성과가 아니라 사회 안정과 직결된 관리 대상이다. 고도 성장기에는 성과를 과시하는 도구였고 성장 둔화 국면에서는 불안을 통제하는 신호로 활용됐다. 이 때문에 중국 성장률은 실제 경제의 모든 것을 반영하지도 그럴 필요도 없는 수치가 됐다. 중국 경제의 본질은 ‘얼마나 성장했는가’보다 ‘어디로 이동하고 있는가’에 있다. 중국은 이미 성장률 중심의 경제에서 벗어나 구조 전환을 전제로 한 경제로 이동 중이다. 성장률 둔화는 실패의 신호라기보다 전환 과정에서 감수하는 비용에 가깝다. 중국 경제를 한국이나 서구 국가와 같은 기준으로 단순 비교하는 것 역시 오류를 낳는다. 중국은 국가 주도의 계획과 시장 메커니즘이 동시에 작동하는 특수한 구조를 갖고 있다. 이 체제에서 성장률은 모든 판단의 기준이 될 수 없다. 중국 경제의 첫 번째 특징은 ‘균질하지 않다’는 점이다. 중국에는 하나의 경제가 아니라 여러 개의 경제가 공존한다. 동부 연안의 선진 산업지대, 중부의 제조업 벨트, 서부의 개발 지역은 서로 다른 성장 속도와 산업 구조를 보인다. 전국 평균 성장률은 이 복합 구조를 단순화한 결과일 뿐이다. 두 번째 특징은 성장의 ‘질’에 대한 집착이다. 중국 정부는 양적 성장보다 산업 고도화와 기술 자립을 핵심 과제로 설정했다. 반도체, 배터리, 신재생에너지, 인공지능, 첨단 제조업은 단기 성장률이 낮아도 포기할 수 없는 전략 산업이다. 여기서는 당장의 숫자보다 중장기 경쟁력이 우선한다. 이 과정에서 전통 산업과 부동산 중심의 성장 모델은 의도적으로 축소되고 있다. 외부에서는 이를 경기 침체로 해석하지만 중국 내부에서는 ‘조정’으로 인식하는 시각이 강하다. 부동산 문제 역시 단순한 경제 위기가 아니라 과잉 성장 모델을 정리하는 과정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중국 경제를 이해할 때 빼놓을 수 없는 요소는 국가의 역할이다. 중국 정부는 시장에 전적으로 맡기기보다 방향을 제시하고 필요하면 직접 개입한다. 이는 효율성 측면에서는 비판의 대상이 될 수 있지만 안정성 측면에서는 강력한 장치로 작동한다. 중국 경제는 위기 상황에서도 급격한 붕괴보다 완만한 조정을 선택해 왔다. 성장률이 낮아졌다고 해서 중국 경제가 곧바로 위기에 빠진다고 단정할 수 없는 이유다. 중국은 성장 속도를 늦추는 대신 통제력을 유지하는 전략을 택하고 있다. 자유시장 경제의 기준으로 보면 비효율처럼 보일 수 있지만 중국식 체제에서는 합리적인 선택이다. 중국 소비 시장 역시 성장률로만 보면 오해가 생긴다. 전체 소비 증가율은 둔화됐지만 소비 구조는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중산층 소비는 고급화되고 있으며 서비스와 경험 소비의 비중은 확대되고 있다. 이는 단순한 내수 침체가 아니라 소비 패턴의 이동이다. 중국 기업의 경쟁력도 성장률과 반드시 비례하지 않는다. 일부 산업에서는 이미 글로벌 시장에서 선도적 위치를 확보했다. 전기차, 배터리, 태양광, 플랫폼 산업은 성장률 둔화와 무관하게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다. 중국 경제를 ‘둔화’라는 단어 하나로 묶는 것은 현실을 지나치게 단순화하는 접근이다. 중국 경제를 성장률 중심으로 해석할 때 가장 큰 위험은 정책 판단의 오류다. 중국이 어려워졌다고 판단해 압박을 강화하면 중국은 오히려 내부 결속과 자립 전략을 강화한다. 이는 경제적 양보를 이끌어내기보다 장기적 경쟁 구도를 심화시킬 가능성이 크다. 중국 경제는 외부 충격에 즉각 반응하기보다 시간을 두고 흡수하는 구조를 갖고 있다. 성장률 하락은 위기의 신호가 아니라 조정의 신호일 수 있다. 이 차이를 구분하지 못하면 중국 경제를 늘 과소평가하거나 과대평가하게 된다. 한국 기업과 정책 당국 역시 성장률 프레임에서 벗어나야 한다. 중국 시장의 기회는 성장률이 높은 산업이 아니라 국가 전략과 맞물린 분야에 있다. 중국이 어떤 산업을 키우고 어떤 산업을 정리하려 하는지를 읽는 것이 핵심이다. 중국 경제의 또 다른 특징은 장기 계획이다. 중국은 5개년 계획을 통해 경제 방향을 설정하고 단기 성과에 일희일비하지 않는다. 성장률이 낮아도 목표 방향과 일치하면 정책은 유지된다. 이는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동시에 외부의 단기적 분석을 무력화한다. 중국 경제를 성장률로만 보면 반드시 실패하는 이유는 분명하다. 성장률은 중국 경제의 ‘결과’일 뿐 ‘원인’이 아니기 때문이다. 중국 경제의 원인은 구조, 전략, 체제에 있다. 이 요소들을 보지 않으면 숫자는 의미를 잃는다. 중국을 제대로 안다는 것은 숫자를 버리라는 뜻이 아니다. 숫자를 해석하는 방식이 달라져야 한다는 의미다. 성장률은 출발점이지 결론이 아니다. 중국 경제는 느려지고 있을지 몰라도 멈추고 있지는 않다. 중국 경제는 더 이상 고성장을 약속하는 시장이 아니다. 그러나 전략 없이 접근할 수 있는 시장도 아니다. 성장률의 환상을 내려놓을 때 비로소 중국 경제의 실제 모습이 보인다. 중국 경제를 숫자로만 판단하면 실패한다. 구조를 읽을 때만 기회가 보인다. 이것이 중국 경제를 바라보는 현실적인 출발점이다.2026-01-24 07: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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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억원 "환율·국고채 금리 엄중 주시…필요시 안정조치 과감히" [이코노믹데일리]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와 관련해 "시장 상황을 엄중히 주시하고, 필요시 시장안정조치를 과감하고 선제적으로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15일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 대회의실에서 금융감독원, 금융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및 시장 전문가들과 함께 '금융시장 상황 점검회의'를 열고 이같이 말했다. 이달 원·달러 환율 평균이 1470원을 넘어서며 외환위기 이후 월간 기준 최고 수준을 기록하고, 국고채 금리도 연중 최고치를 경신하는 등 금융시장 변동성이 확대되자 이같은 안정 메시지를 내놓은 것으로 풀이된다. 이 위원장은 "최근 국고채 금리가 상승세를 보이고, 외환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는 등 국내 금융시장에 대한 경계감이 커지고 있다"며 "그런데도 우리 경제의 위기 대응 능력은 충분하다"고 말했다. 회의 참석자들도 내년 한국 경제가 수출 호조와 내수 회복 등에 힘입어 1% 후반대의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고, 국내 금융권이 양호한 건전성 및 손실흡수능력을 갖춘 점 등을 감안할 때 심각한 금융 불안 발생 가능성은 과거보다 낮다고 전망했다. 다만 글로벌 통화정책 완화 기조에 변화 조짐이 나타나고 주요국 정책 방향이 엇갈리면서 글로벌 자금 변동성이 확대되고, 위험자산 가격 조정 압력도 커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최근 원·달러 환율 상승과 관련해 시장 기대심리 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외화 수급 불균형 해소 노력과 경제 체질 개선이 병행돼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이에 금융위는 100조원 이상의 시장안정프로그램을 내년에도 연장 운용하기로 했다. 올해는 해당 프로그램을 통해 비우량 회사채와 기업어음(CP) 등 약 11조8000억원을 매입해 채권시장 안정에 나선 바 있다. 금융당국과 정책금융기관은 내년에도 채권 및 단기자금시장 안정을 위해 최대 37조6000억원의 유동성을 공급한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연착륙을 위해서도 최대 60조9000억원 규모의 지원 프로그램을 지속 운영할 예정이다. 이 위원장은 "금융시장 내 변동성 확대 가능성에 대비해 시장 안전판 역할이 지속적으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내년 중 회사채·은행채·여전채 등의 만기 구조를 점검하고, 금융권이 보유한 채권 규모 및 금리 상승에 따른 건전성 영향 등을 점검할 것을 지시했다. 향후 금융위는 유관기관 및 시장 전문가와 함께 주기적으로 '금융시장 상황 점검회의'를 열고 미시적·시스템 리스크, 리스크 간의 상호 연결성, 테일 리스크(Tail Risk·발생 확률은 낮지만 발생하면 손실이 매우 큰 위험) 등을 점검할 예정이다.2025-12-15 09:2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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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대 "금융위·금감원 현행 유지"…정부조직 개편서 제외 [이코노믹데일리]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대통령실은 금융·감독 체계 개편 관련한 내용을 이번 정부조직 개편안에서 일단 제외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현행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체제는 유지된다. 25일 정치권에 따르면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긴급 고위 당정대 회의 후 브리핑에서 "당정대는 당초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처리하려 했던 금융위 정책·감독 기능 분리 및 금융소비자원 신설 등을 이번 정부조직개편에 담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당초 민주당은 이날 본회의에서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분리하고, 금융위를 금융감독위원회로 개편하는 방안 등을 포함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처리하고, 금감위 설치법 등 연계된 법안은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할 방침이었다. 하지만 국민의힘이 정부조직법에 반대하며 필리버스터를 예고하는 데다,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에 따른 업무 효율성 저하 우려와 이해 당사자들의 거센 반대까지 이어지면서 금융 감독 체계 개편 내용은 일단 철회하기로 했다. 한 의장은 "금융위를 금감위로 개편하고 금융위가 현재 갖는 국내 금융 관련 내용을 재정경제부로 넘기려 했으나 이를 원위치 시킨다는 것"이라며 "야당의 문제제기를 일정 부분 반영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 조직 개편을 신속히 처리해 정부 조직 안정이 긴요하나, 여야 대립으로 소모적 정쟁과 국론 분열 소재가 되어선 안 된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특히 경제 위기 극복에 금융의 역할이 중요한데, 금융 관련 정부 조직을 6개월 이상 불안정한 상태로 방치하는 것은 경제 위기 극복에 전혀 도움이 안 된다는 점에 (당정대)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밝혔다. 금융 체계 개편안에 들어갔던 금융소비자원 신설도 유보됐다. 다만 한 의장은 "금융 소비자 보호는 금융위, 금감원 등과 논의해 긴급히 법적·제도적 장치 없이 할 수 있는 것은 하고, 법률적 뒷받침이 필요한 것은 추후 후속 작업을 하겠다"고 말했다. 당정대는 금융감독 체계 개편 방안을 철회하기로 한 만큼 국민의힘이 정부조직법에 필리버스터를 하지 말고 처리에 협조할 것을 촉구했다. 한 의장은 "정부조직법을 두고 필리버스터를 하는 사례는 찾아보기 힘들다"며 "국힘 등 야당이 적극 협조해 정부조직법 수정안을 합의 처리해주면 좋겠다"고 언급했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고위 당정대 회의에는 정청래 민주당 대표와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 김민석 국무총리,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 우상호 정무수석 등이 모두 참석했다. 당정대는 전날 오후부터 긴급한 논의를 거쳤으며, 강 비서실장이 현재 미국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에게 관련 내용을 보고했다고 한 의장과 김병욱 대통령실 정무비서관은 전했다. 한편 이날 한 의장이 브리핑 생중계를 통해 금융당국 체계 개편을 제외한다고 언급하자마자 금감원 내부에선 환호성이 터져나온 것으로 전해졌다.2025-09-25 13:5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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