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0.31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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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소환'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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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숙 전 방통위원장 석방 여부, 4일 밤 최종 결정 [이코노믹데일리] 경찰에 체포된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체포적부심사가 4일 시작됐다. 서울남부지법은 이날 오후 3시부터 이 전 위원장에 대한 체포적부심사를 진행 중이다. 심리는 당직 법관이 맡았다. 오후 2시 45분께 호송차를 타고 법원으로 들어온 이 전 위원장은 "저와 함께 체포·구금된 것은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라며 "이것이 이재명 대통령이 말한 국민주권 국가인가. 저를 체포·구금하는 덴 국민도 주권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사법부에서, 대한민국 어느 한구석에서는 자유민주주의가 살아있다는 것을 입증해주실 것으로 믿는다"고 말한 뒤 법정 안으로 들어갔다. 이 자리에는 국민의힘 일부 의원과 보수단체 등이 찾아와 경찰을 비판하고 이 전 위원장을 응원하기도 했다. 체포적부심사는 수사기관의 체포가 부당하다고 여겨질 때 법원에 석방을 검토해달라고 요청하는 제도다. 체포가 적법한지, 체포의 계속이 필요한지 여부를 법원이 심사해 부적법하거나 부당한 경우 석방한다. 국가공무원법과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경찰 수사를 받는 이 전 위원장은 지난 2일 오후 4시께 자택 인근에서 경찰에 체포됐다. 정당한 이유 없이 6차례 소환 요구에 불응했으며, 앞으로도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을 우려가 있다는 이유다. 이 전 위원장은 경찰이 소환 일자를 9월 27일로 합의해놓고는 그 전에 출석하라는 의미 없는 출석요구서를 거듭 보냈다고 주장했다. 지난달 27일에는 국회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일정상 조사를 받을 수 없다고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는데 부당하게 체포당했다며 맞서고 있다. 이 전 위원장의 청구가 기각될 경우 체포 상태는 20시간 안팎 더 유지된다. 심문을 위해 법원에 수사 서류와 증거를 접수한 시점부터 심문이 끝나 자료를 반환하는 시점까지 걸린 시간은 체포 시한 산정에서 제외된다. 이후 경찰은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구속영장 신청을 유력하게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이 전 위원장의 청구가 인용되면 이 전 위원장은 석방된다. 이 경우 경찰로서는 무리한 체포를 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현 정부와 각을 세워온 이 전 위원장을 부당하게 탄압했다는 논란 역시 확산할 수도 있다. 심사에 관한 결정은 심문 절차가 종료된 때로부터 24시간 내에 내야 한다.2025-10-04 15:3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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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팝 거물의 추락…방시혁 의장, '1900억 부당이득 혐의' 의혹으로 15일 피의자 신분 소환 [이코노믹데일리] ‘BTS의 아버지’로 불리며 K팝 신화를 쓴 방시혁 하이브 의장이 기업공개(IPO)를 앞두고 투자자들을 속여 1900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경찰에 공개 소환된다. K팝 산업을 대표하는 상징적인 인물이 피의자 신분으로 포토라인에 서게 되면서 하이브의 도덕성과 투명성에 대한 논란이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될 전망이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15일 오전 10시, 방 의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마포 청사에 불러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등을 집중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방 의장이 받는 혐의의 핵심은 ‘사기적 부정거래’다. 경찰은 방 의장이 하이브(당시 빅히트엔터테인먼트) 상장 전인 2019년, 벤처캐피털 등 기존 투자자들에게 “IPO 계획이 없다”고 속여 자신과 관련된 사모펀드가 설립한 특수목적법인(SPC)에 지분을 헐값에 팔도록 유도했다고 보고 있다. 투자자들은 방 의장의 말을 믿고 지분을 매각했지만 금융당국 조사 결과 하이브는 당시 이미 IPO를 위한 사전 절차를 밟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하이브는 2020년 10월 성공적으로 코스피 시장에 상장했고 방 의장은 SPC로부터 주식 매각 차익의 30%를 받는 등 총 1900억원에 달하는 부당이득을 거둔 것으로 경찰은 의심하고 있다. 이번 수사는 지난해 말 경찰이 관련 첩보를 입수하면서 시작됐으며 금융감독원 특별사법경찰 역시 별도로 이 사건을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의혹이 불거지자 방 의장은 지난달 6일 사내 구성원에게 이메일을 보내 심경을 밝힌 바 있다. 그는 “성장의 과정에서 놓치고 챙기지 못한 부족함과 불찰은 없었는지 살피고 있다”며 “제 개인적인 문제가 여러분에게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모든 상황을 설명하고 해결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K팝 산업의 성공 신화를 이끈 ‘혁신의 아이콘’이 상장 과정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사익을 추구했다는 의혹은 하이브의 브랜드 이미지에 치명적인 타격을 입힐 것으로 보인다. 이번 경찰 소환 조사를 통해 방 의장의 혐의가 사실로 드러날 경우 K팝 산업 전체에 대한 신뢰도 하락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2025-09-15 09:3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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