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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단체, 상속세제 개선 요구 나서… "국회, 상속세 개선 시급" 공동성명 발표 [이코노믹데일리] 경제계가 21일 상속세 개선의 필요성을 주장하며 정기국회에서 합리적인 조정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를 비롯한 경제6단체는 이날 25년간 과세표준과 세율을 유지하며 여러 부작용을 야기하고 있는 상속세를 조속히 개선해 줄 것을 촉구하는 경제계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공동성명에는 대한상의, 한국경제인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무역협회가 참여했다. 공동성명을 보면 상속세 부담이 빠르게 늘어 총결정세액이 같은 기간 1조8000억원에서 19조3000억원으로 10배 이상 증가했다. 상속세 제도 개선이 늦어지는 동안 기업 경영자의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돼 60세 이상 경영자가 공시대상 기업집단은 80%, 중견기업은 45%, 중소기업은 34%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상속세 개선과 관련해 현재 국회에는 최고세율을 인하(50% → 40%)하고 최대주주 보유주식 할증평가를 폐지하며 가업상속·승계제도를 개선하는 내용의 정부가 발의한 상속·증여세법 개정안이 계류돼 있다. 이날 경제계는 4가지 이유를 들어 상속·증여세법 개정을 촉구했다. 글로벌 추세, 최대주주 할증평가 폐지, 지역경제 활성화, 중소·중견기업의 지속성장 등이다. 먼저 상속세 최고세율을 글로벌 추세에 맞게 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우리나라 상속세 명목 최고세율은 50%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 회원국 중 두번째로 높다. 최대주주 할증평가를 적용하면 실효세율은 최대 60%로 가장 높다. 상속세 최고세율은 지난 1997년 45%, 2000년 50%로 인상된 이후 현재까지 25년간 변화한 적 없다. 이에 반해 주요국들은 지속적으로 최고세율을 인하하거나 상속세를 폐지해 와 글로벌 추세에 맞는 제도 조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할증과세 제도를 두고는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최대주주 할증과세라 지적했다. 기업인은 최대주주 보유주식에 대한 할증과세(20%)를 적용받아 기업 승계시 최대 60%에 달하는 상속세를 부담하고 있기에 경영권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어렵고 외부세력에 의한 경영권 탈취에 취약해지거나 기업을 포기하는 일들이 발생하게 된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가업상속공제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문하기도 했다. 기회발전특구는 각 지자체가 자발적으로 선정한 지역별 비교우위 산업에 속하는 기업을 유치·지원해 기업의 지속적 성장과 국토의 균형된 발전을 도모하는 경제특구를 말한다. 경제계는 수도권과 비수도권간 경제 격차가 심화되고 있으며 특히 비수도권 지역은 인구 감소와 일자리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다, 청년층의 유출이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러한 이유를 바탕으로 이전 기업에 대한 가업상속공제 확대를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중소·중견기업의 지속성장을 위해 가업상속공제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고도 했다. 가업상속공제는 기업의 승계를 원활하게 하고 중소·중견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도모하기 위한 중요한 세제 지원이다. 경제계는 이를 통해 경영자는 상속세 부담을 덜고 기업의 혁신과 투자에 집중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경제계는 "상속세를 바라보는 글로벌 추세와 세계 12위의 경제 규모에 걸맞는 제도 설계 필요성, 국민들의 가치관 변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제 상속세는 과거의 기준에 맞춰서는 제도로서 존속하기 어렵다"며 "상속세가 개선된다면 지난 50년간 괄목할 만한 경제성장을 이끈 기업보국 정신이 최빈국을 경제대국으로 도약시킨 것처럼 새로운 기업가 정신을 발휘해 앞으로의 100년을 열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2024-11-21 19:4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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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청구권 신탁 시장 열렸다…'은행 vs 보험사' 경쟁 잰걸음 [이코노믹데일리] 사망보험금의 신탁 자산 운용이 가능해지면서 은행과 보험사 등 금융권의 경쟁이 치열할 전망이다. 20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금융위원회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금융투자업 규정' 개정안을 시행하기로 하면서 보험금청구권 신탁을 허용했다. 보험금청구권 신탁은 생명보험에 가입한 보험계약자(위탁자)가 사고를 당했을 때 지급되는 사망보험금을 신탁회사인 금융기관(수탁자)이 보관, 관리, 운용 후 사전에 계약자가 정한 방식대로 신탁 수익자에게 지급하는 제도다. 그간 금융권은 부동산이나 퇴직연금, 펀드 등만 신탁할 수 있었지만 자본시장법 시행령과 금융투자업 규정 개정으로 보험금 신탁도 가능해졌다. 따라서 일반 사망보험금 3000만원 이상의 고객은 누구나 보험금청구권 신탁에 가입할 수 있게 됐다. 계약자는 신탁 계약 체결 시 사망보험금 지급방식, 금액, 시기 등에 대한 맞춤형 설계를 할 수 있다. 단 계약자와 보험을 보장받는 피보험자가 동일해야 하고, 보험금을 받는 수익자가 직계존비속이나 배우자로 제한된다. 현재 미국과 일본 등에서는 이미 보험금청구권 신탁 제도를 다양한 재산 상속·관리 목적으로 활용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이번 개정 전까지 보험금청구권 신탁이 허용되지 않았다. 그러다 우리나라가 고령화 시대에 직면하면서 상속 재산 규모가 증가하고 있는 데다, 보험금 관련 재산도 더 안전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할 중요성이 커지면서 보험금청구권 신탁 도입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이렇게 보험금청구권 신탁 시장이 열리면서 은행과 보험사는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특히 사망보험금을 미성년 자녀를 위해 매월 일정액의 교육비와 생활비로 분할 지급하거나, 자녀가 대학에 입학할 때 목돈으로 받을 수 있도록 설계할 수 있어 보험금이 계획 없이 사용되거나 잘못 관리되는 것을 막아주는 '안전장치'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먼저 하나은행은 은행권 최초로 보험금청구권 신탁 1호, 2호 계약을 체결했다. 하나은행의 1호 계약자인 50대 가장은 만약의 사고를 대비해 본인의 사망보험금이 미성년자인 자녀를 위해 쓰일 수 있도록 상품을 설계했다. 2호 계약자는 해외에 거주 중인 자녀가 국내 자산관리 등에 어려움이 있는 점을 고려해 계약자 본인의 사망보험금을 신탁회사인 은행을 통해 수령 및 운용할 수 있도록 설계했다. 하나은행은 사망보험금을 신탁 재산으로 하는 유언대용신탁 상품을 출시했는데, 유언대용신탁 특화 브랜드인 '리빙트러스트'를 통해 14년 동안 쌓아온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계약까지 체결하며 시장의 신뢰를 입증했다. 삼성생명은 미성년 자녀를 둔 50대 여성 CEO(최고 경영자)가 1호 계약을 체결했다. 본인의 사망보험금 20억원에 대해 자녀가 35세가 도래하기 전까지는 이자만 지급하다 자녀가 35세, 40세가 되는 해에 보험금의 50%씩 지급하도록 설계했다. 흥국생명의 1호 계약자는 기업체 임원인 50대 남성으로, 본인의 사망보험금 5억원에 대해 자녀가 40세가 도래하기 전까지는 이자만 지급하다가 자녀가 40세, 45세가 되는 해에 보험금의 50%씩 지급하도록 설계했다. 현재 국내 보험사 중 보험금청구권 신탁이 가능한 곳은 종합재산신탁업 자격을 취득한 삼성·한화·교보·흥국·미래에셋생명 등 5개 생명보험사다. 금융권 관계자는 "보험금청구권 신탁으로 고객 자산관리를 더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제공할 수 있게 됐다"며 "사망보험금을 고객이 원하는 대로 맞춤형 설계를 할 수 있어 만족도도 클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다.2024-11-21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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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사업 거점" 한화생명, 美 증권사 '벨로시티' 인수 [이코노믹데일리] 한화생명이 국내 보험사 중 최초로 미국 현지 증권사인 '벨로시티(Velocity Clearing·LLC)' 인수를 통해 글로벌 종합금융그룹으로서 입지를 확대한다. 한화생명은 지난 19일 미국 증권사 벨로시티 지분 75%를 매입하는 주식매매계약(SPA)을 체결했다고 20일 밝혔다. 국내 보험사 최초로 미국 증권사를 인수한 한화생명은 세계 최대 금융시장인 미국에서 직접 금융 상품을 소싱하고 판매할 수 있는 중요한 교두보를 확보했다. 한화생명은 해외 법인 및 글로벌 금융 네트워크와 인프라를 바탕으로 미국에서 다양한 투자 기회를 창출함으로써 장기적 수익성을 강화하고, 해외 금융 사업과의 시너지도 극대화할 계획이다. 또 글로벌 기관 투자자로서 대체 투자 분야에서의 강점을 활용해, 전통적으로 기관에만 제공되던 다양한 투자 기회를 개인 고객들에게도 제공함으로써 사업을 확장한다. 한화생명은 벨로시티의 핵심 인프라 및 네트워크를 직접 활용하고, 증권업에서 탁월한 경영능력으로 회사를 지속 성장시켜온 기존 경영진과의 협력을 통해 사업의 조기 안정화를 꾀하겠다는 전략을 펼치고 있다. 지난 2003년에 설립된 벨로시티는 뉴욕을 거점으로 기관 투자자를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IT(정보기술) 기반 정통 증권사로 높은 수익성을 자랑하며 청산·결제 서비스, 주식대차거래, 프라임 브로커리지 서비스 등 다양한 금융 서비스를 제공한다. 청산·결제 서비스(Clearing Settlement)는 자본시장의 거래체결 이후 가격이나 상황이 변해도 정산이 약속대로 이루어지게 하는 것으로, 거래상대방위험(거래 상대방의 신용도 변동이나 매도·매수자의 약속 불이행)을 줄여 매매체결 이후 결제 시점까지 안정적인 결제 이행을 보증하는 서비스다. 프라임 브로커리지 서비스(PBS)는 기본적으로 투자은행이나 국내 증권사가 헤지펀드나 기타 대형 투자기관에게 제공하는 종합서비스를 말한다. 벨로시티는 자체 기술력과 미국 내 네트워크 및 정보, 우수한 인력을 보유해 디지털플랫폼 사업으로 발전할 수 있는 역량을 보유하고 있다. 최근 한국과 글로벌 고객을 대상으로 미국 상장주식 중개 사업을 확장하며 성장세를 유지 중이다. 여승주 한화생명 대표이사 부회장은 "이번 인수는 대한민국 리딩 보험사의 역량을 글로벌로 확대하는 마중물이자 장기적 성장을 견인할 기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화생명은 저출산과 고령화로 정체 상태에 직면한 국내 생명보험 시장의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동남아시아에서는 성장 시장 확보와 고객 확장 전략을, 미국에서는 자본시장에서 우수한 투자 기회와 인력 확보 전략을 통해 글로벌 사업을 확장하고 있다고 밝혔다. 마이클 로건(Michael Logan) 벨로시티 대표이사는 "한화생명의 적극적이고 선도적인 글로벌 행보를 주목했다"며 "한국과 아시아 시장에서의 성공 모델을 토대로 미국 내 신규 투자 자본 유입을 기대한다"고 했다. 한화생명은 베트남 진출 이후 지난해 누적 흑자 전환을 기록했으며, 국내 보험사가 단독 출자해 설립한 해외 현지법인 중 최초로 본사에 배당했다. 나아가 올해 4월에는 인도네시아의 노부은행(Nobu Bank)에 지분을 투자하며 국내 보험사 중 첫 번째로 해외 은행업에 진출해 글로벌 종합 금융그룹으로서의 입지를 다진 바 있다. 이번 인수 절차는 양국 감독당국의 인허가 승인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지난해 7월 개최된 제8차 금융규제혁신회의에서 금융회사 해외진출 활성화를 위한 규제 개선 방안으로 국내 보험사의 해외 금융회사 인수 허용방침을 발표한 바 있다.2024-11-20 10:0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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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견기업, 상속·증여세제 개편 촉구... "글로벌 경쟁력 강화 위해 필수" [이코노믹데일리] 국내 중견기업들이 최대 주주 할증평가 폐지 등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상속·증여세제 개편안의 국회 통과에 여·야가 적극 협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최진식 한국중견기업연합회(이하 중견련) 회장은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제4차 중견기업 혁신성장 정책 포럼'에서 "창업주가 70세 이상 고령에 이른 많은 중견기업에게 기업승계는 기업의 존폐를 가르는 시급한 과제"라며 "세계 최고 수준의 상속·증여세율 아래 기업의 경쟁력 강화만을 채근하는 것은 오늘과 미래세대에 대한 책임을 방기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과대한 상속·증여세 부담으로 PE에 매각된 우수 중견기업의 사례를 직시해야 한다"며 "정치적 이익에 따른 관념적 레토릭을 벗어나 근로자의 삶의 터전이자 국부 창출의 원천인 기업의 영속성 가치에 대한 명확한 인정과 과감한 제도 개선을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언석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은 개회사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상속·증여세율로 인해 기업의 존속이 위협받게 되면 근로자의 생계는 물론이고 오랜 시간 축적된 경영 노하우와 기술력이 단절될 위험이 크다"며 "국가 경제의 지속 가능성과 선순환 구조를 담보하는 측면에서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상속·증여세제를 개선하기 위해 기재위원장으로서 심도 있게 고민할 것"이라고 말했다. 오문성 한국조세정책학회 회장은 '바람직한 상속·증여세제 개정 방향'이란 주제 발표를 통해 "우리나라의 상속·증여세 최고세율은 50%(할증평가 적용 시 60%)로 세계 최고 수준"이라며 "기업 성장사다리의 원활한 작동을 위해서는 상속세 최고세율을 OECD 평균인 30% 수준으로 낮출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상속세 과세 대상 전체에 누진세율을 적용하는 현행 유산세 구조의 불합리성을 바로 잡아야 한다"며 "단기적으로는 개별 상속인이 취득한 상속 자산을 기준으로 세액을 산출하는 유산취득세로 개편하고, 장기적으로는 상속 자산에 대한 자본이득세 도입을 통해 상속세를 대체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임동원 한국경제연구원 책임연구위원은 '상속·증여세제의 국제 비교와 개선 방향' 주제 발표에서 "상속·증여세를 폐지하거나 완화해 온 주요국과 달리 우리나라는 부의 재분배와 공평과세라는 취지 하에 상속세제를 강화함으로써 기업의 지속성장과 국가 경제 발전을 저해하는 부작용을 야기했다"고 지적했다. 임 책임연구위원은 "우리나라의 GDP 대비 상속·증여세수 비중은 0.68%로 OECD 회원국 중 2위, OECD 평균(0.15%)의 4.5배 수준"이라며 "최고세율 인하, 최대주주 할증평가 폐지, 가업상속공제 대상 및 한도 확대, 기업승계 자본이득세 도입 등을 통해 글로벌 경쟁력이 뒤쳐진 재산세제를 개편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최진식 중견련 회장은 "1999년 이후 25년 만에 최초로 최고세율 인하에 대한 논의가 시작된 것은 고무적인 일이지만 국회의 여·야간 논의가 공전하는 것은 기업 지속성장에 대한 발전적 합의에 여전히 다다르지 못했기 때문"이라며 "국부 창출의 핵심 주체로서 기업 발전의 중요성에 대한 명확한 인식 아래 경영의 지속가능성을 뒷받침할 제도적 환경을 모색하는 데 정부와 국회는 물론 기업을 포함한 각계가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11월 셋째 주 중견기업 주간을 맞아 개최된 이날 포럼에는 최진식 중견련 회장, 권종호 한국중견기업학회 회장, 송언석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을 비롯한 다수의 국회의원들과 중견기업, 정부, 학계, 유관기관 관계자 100여 명이 참석했다.2024-11-19 18:5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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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의가 주장하는 상속세 개편이 필요한 5가지 이유 [이코노믹데일리] 25년만에 상속세를 완화하는 정부의 세법개정안이 국회에서 논의 중인 가운데, 현행 상속세가 기업의 계속성과 경제의 역동성을 저해하는 부작용이 크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는 18일 '상속세 개편이 필요한 5가지 이유' 보고서를 발표하고 국회에 상속세제의 조속한 개선을 촉구했다. 보고서에는 기업계속성 저해, 경제역동성 저해, 글로벌 스탠더드와 괴리, 이중과세 소지, 탈세유인 등 5가지 이유가 언급됐다. 보고서는 상속세 개편이 필요한 첫 번째 이유로 최대주주에 대한 과도한 상속세(60%)로 기업승계시 경영권방어가 어려워져 기업의 계속성을 저해한다고 주장했다. 우리나라 상속세 최고세율은 50%지만 상속재산이 주식인 경우 ‘최대주주 20% 할증평가’가 적용돼 실제 상속세율은 60%에 달한다. 국내 기업인들의 재산은 경영권 확보를 위한 주식 비중이 가장 높아 상속세를 납부하려면 주식을 팔거나 담보대출을 받는 것이 불가피하다. 실제 60% 상속세를 내기 위해 주식을 팔면 지분이 40%로 감소되어 외부세력의 경영권탈취 및 기업을 포기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대한상의는 과도한 상속세 부담 때문에 경영권(주식)을 처분하게 되면 경영자의 보유지분이 줄어들게 되는데 우리나라 상법에는 경영권 방어제도가 없기 때문에 적대적 인수·합병(M&A)나 투기세력의 위협에 그대로 노출되는 문제를 낳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한상의는 우리나라의 고령화 속도가 빠르고 상속세 부담이 크기 때문에 승계를 기피하는 사례가 곧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면서 기업승계를 부의 대물림으로만 보는 부정적인 시각 대신 기술력과 일자리, 책임의 대물림이라는 관점에서 바라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과중한 상속세로 기업투자 약화, 주가부양 제약 등 경제 역동성을 저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상속세 개편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대한상의는 승계를 준비하는 경영인은 상속세 재원 마련 때문에 기업의 혁신과 성장을 위한 도전적 투자에 나서기가 어렵고 기업투자 약화는 일자리 상실 및 소비 위축을 초래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또 현행 상속세가 25년 간 자산가치 상승을 반영하지 못해 중산층에게 큰 부담이 되고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과거 상속세는 극소수 고소득층에만 부과되던 세금이었지만, 지난 10년간 급등한 부동산 등 가치를 반영하지 못해 현재 중산층까지 납부하는 세금이 됐다. 실제로 상속세 과세대상인 피상속인과 총결정세액은 2012년 6201명 1조8000억원에서 2022년 15760명 19조3000억원으로 대폭 증가했다. 대한상의는 최근 급증하고 있는 상속세 부담이 최근 우리나라 인재와 자본의 유출 증가와 밀접한 연관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근거로 대한상의는 우리나라 상속세는 전 세계 추세와 괴리가 크고 납세자 부담이 수긍하기 어려운 수준에 달하고 있어 개편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우리나라 상속세 최고세율은 1997년 45%, 2000년 50%로 계속 인상됐고 최대주주 할증과세를 적용하면 최고세율은 60%에 달한다. 반면 주요 7개 국가(G7)들은 상속세를 폐지하거나 최고세율을 인하하는 추세다. 캐나다는 1972년 상속세를 폐지하고 자본이득세로 전환했고 미국은 55%에서 35%까지 낮췄다가 2012년 40%로 고정했다. 상의는 OECD 38개국 중 상속세가 있는 나라는 24개국이고 상속세가 없거나 자본이득세 등으로 전환한 나라는 14개국이며 상속세 있는 국가의 평균 최고세율은 26%라고 설명했다. 이중과세 문제도 상속세를 개편해야 할 이유로 꼽혔다. 현행 상속세는 피상속인의 생애소득에 대해 최대 49.5%의 소득세(지방세 포함)를 차감하고 남은 재산에 대해 재차 과세한다는 점에서 이중과세 소지가 있기 때문에 많은 조세저항을 받고 있다는 주장이다. 또 경제공동체인 배우자가 상속받은 재산에 대해 상속세를 납부했음에도 배우자가 사망하면 동일한 재산에 대해 자녀에게 다시 상속세를 부과하는 점을 들어 이중과세 문제점을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정상적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상속세가 절세를 넘어 탈세를 야기하고 상속재원 마련을 위해 대주주 지분이 높은 계열회사에 대한 일감몰아주기를 하게 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상속세 부담을 합리적으로 완화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강석구 대한상의 조사본부장은 "보호무역과 자국우선주의가 강화되고 있는 글로벌 경제질서 속에서 공격적인 투자를 통해 어려움을 헤쳐나가야 하는 우리 기업들에게 세계 최고수준의 상속세 부담을 지우는 것은 지나친 희생을 강요하는 것"이라며 "주요국 세제를 참고해 과도한 상속세 부담을 완화하여 기업 경쟁력을 지원하고 경제활력을 높여야 할 때"라고 말했다.2024-11-18 14:4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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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C녹십자웰빙 '라이넥주', 아토피·통증 완화 효과 입증 [이코노믹데일리] GC녹십자웰빙은 인태반가수분해물 ‘라이넥주’의 항-아토피피부염 효과와 만성염증성 통증 완화 효과를 확인한 논문이 SCI(E)급 국제학술지인 ‘Journal of Microbiology and Biotechnology’와 ‘ Pharmaceuticals’에 각각 게재됐다고 15일 밝혔다. 라이넥주는 사람의 태반에서 추출한 인태반가수분해물로 만성 간질환 환자의 간기능 개선을 목적으로 허가된 주사제다. 이번 항-아토피 연구에서는 마우스에 인위적으로 과민면역을 유발한 후 라이넥주를 투여해 아토피 개선 효과를 측정했다. 그 결과 라이넥주 투여군에서는 피부 병변이 개선되고 혈중 IgE가 27% 감소했으며 피부보습과 피부장벽을 보호하는 Filaggrin이 31% 증가했다. 이 연구는 지난해 12월호 ‘KMB 우수논문’에 선정되기도 했다. 또한 Pharmaceuticals 논문의 통증 완화 연구에서는 라이넥주가 염증성 사이토카인의 발현을 최대 75%까지 억제하고 척수 염증 마커인 GFAP와 iba-1의 발현을 각각 39%, 43% 억제해 신경 손상 예방 효과를 보였다. 이는 PDRN과 비교해 최대 25% 더 뛰어난 진통 효과를 나타냈다. 김재원 GC녹십자웰빙 연구개발본부 본부장은 “이번 연구결과는 아토피 치료에 대한 새로운 옵션으로써 가능성을 인정받았다”며 “향후 고령화 사회의 만성염증성 통증 환자 삶의 질 개선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2024-11-15 13:5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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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10곳 중 7곳 "정년 연장 땐 경영 부담" [이코노믹데일리] 기업의 10곳 중 7곳이 정년이 연장될 경우 연공·호봉급제 등의 이유로 경영에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가 4일 발표한 '고령자 고용정책에 관한 기업인식 조사'를 보면 조사에 응답한 기업 중 67.8%는 정년연장이 경영에 부담된다고 답했다. 이들 기업이 부담 이유로 가장 많이 꼽은 건 연공서열·호봉급 체계로 인한 인건비 부담 가중(26.0%)이었다. 조직 내 인사적체 심화(23.2%), 청년 신규채용에 부정적 영향(19.3%), 고령 근로자의 생산성 감소(16.6%) 등이 뒤를 이었다. 기업 10곳 중 6곳은 연공서열·호봉급제를 도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정년이 연장될 경우 인건비 부담이 급격히 높아지는 구조로 조사됐다. 한경협 관계자는 "임금피크제 도입률은 300인 이상 기업 중 절반도 안 되는 수준(48.2%)에 불과해 정년연장을 섣불리 도입했다간 인건비 부담 급증 등의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최근 급속한 고령화 추세로 고령자 고용확대 논의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뜨거운 가운데 노사정 대화기구인 대통령 직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는 내년 1분기까지 계속고용제도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낼 계획이라고 밝혔다. 기업들은 만약 계속고용제도가 도입된다면 10곳 중 7곳은 퇴직 후 재고용 방식(71.9%)을 선호한다고 답했다. 이어 정년연장(24.8%), 정년폐지(3.3%) 순으로 응답했다. 퇴직 후 재고용 방식을 선호하는 기업들은 고용유연성 확보(35.2%), 전문성 등 일정 기준에 적합한 근로자에 한한 계속고용 가능(25.8%), 고령 근로자의 생산성과 연계한 임금수준 조정 가능(24.5%) 등을 높이 평가했다. 실제 산업현장에서는 숙련된 고령 인력의 경험과 노하우를 활용하기 위해 정년퇴직 후 재고용하는 경우가 빈번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년제 운영기업 중 60.4%는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를 계속 고용한 사례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경협은 정년퇴직 후 재고용 방식은 고령 인력의 생산성에 맞춰 근로시간과 임금 등을 조정해 인력 운용의 효율성을 높이는 동시에 근로자의 직장생활 만족도를 증진시키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어 기업들이 고령 인력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 분석했다. 이상호 한경협 경제산업본부장은 "경직적인 노동시장, 생산성을 반영하지 못하는 임금체계 등으로 기업들의 고령 인력 활용 부담이 과중하다"며 "일률적인 정년연장은 지양하고 고령자 고용기업 혜택 확대, 직무가치‧생산성 등을 반영한 임금체계로의 개편 등을 통해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고령 인력을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2024-11-04 17:3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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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 민생금융지원 3067억원 중 2600억원 집행 완료 [이코노믹데일리] 신한은행은 올해 추진하고 있는 총 3067억원 규모의 민생금융지원 중 총 2600억원(84.8%)을 집행 완료했다고 31일 밝혔다. 신한은행은 연초 '공통프로그램' 소상공인 이자 캐시백 1973억원, '자율프로그램' 1094억원 등 대규모 민생금융지원안을 발표하고 프로그램별 집행 계획에 맞춰 적극적으로 이행하고 있다. 이행 완료된 금액은 공통프로그램 1904억원, 자율프로그램 696억원이다. 특히 각 은행이 자율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민생금융지원 '자율프로그램'에 있어 신한은행은 △소상공인 금융부담 완화 131억원 △미래세대 청년지원 94억원 △사회문제 해결 동참 54억원 △서민금융진흥원 및 소상공인 저금리 대환대출 지원 417억원 등 취약 계층을 위해 폭넓은 지원을 이어가고 있다. 신한은행은 자율프로그램을 통해 저출생·고령화·주거안정 등 사회 이슈 해결에 동참하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저출생 극복에 이바지하고자 임산부 고객을 대상으로 상생금융 상품인 '40주, 맘(Mom) 적금'을 출시해 적금 보유기간 중 자녀를 출산한 '엄마' 고객에게 출산 축하금 30만원을 제공한다. 지난 5월부터는 고령화 시대 시니어 고객과의 상생을 위한 '신한 60+ 교통지원금' 사업을 시작해 현재까지 약 9만명의 고객에게 최대 5만원의 교통지원금 혜택도 제공하고 있다. 또 서민 주거안정의 일환으로 임차인의 보증금을 전세사기로부터 안전하게 지켜주는 'HUG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을 비대면으로 가입할 수 있는 서비스도 출시하고 1인당 최대 10만원의 보증료도 지원하고 있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지속적인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이 실효성 있는 혜택을 체감할 수 있도록 민생금융지원 프로그램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있다"며 "상생금융에 대한 사회적 요구에 적극 부응하는 다양한 금융상품과 사회공헌 활동을 통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2024-10-31 16:4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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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실버스테이' 연내 도입... 민간임대법 하위법령 입법예고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신유형 장기민간임대주택의 시범사업으로 고령층의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민간임대주택 '실버스테이' 도입을 연내 추진한다. 실버스테이는 60세 이상을 위한 응급안전, 식사, 생활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며, 20년 이상 거주 가능한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을 말한다. 국토교통부는 실버스테이 도입을 위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오는 30일부터 12월 8일까지 40일간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실버스테이는 무주택자에게 우선공급 되지만 잔여세대는 유주택자도 입주 가능하다. 또한, 실버스테이와 일반 공공지원민간임대가 혼합된 단지인 경우에는 실버스테이 입주자의 무주택 직계비속에게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을 우선공급할 수 있도록 해 세대교류형 단지 조성이 가능해진다. 임대료는 노인복지주택 등 기존 시니어레지던스 시세의 95% 이하로 초기임대료를 산정하고, 임대료 5% 증액제한을 적용한다. 식사 및 생활지원서비스에 대한 이용료 청구 근거를 신설한다. 민간임대 하위법령 개정 후 실버스테이 시범사업은 택지공모, 민간제안 공모방식을 통해 추진한다. 취득세·재산세 감면, 종부세 합산배제 등 세제혜택과 주택도시기금의 출자 및 융자 등 금융지원을 공공지원민간임대 수준으로 제공한다. 이기봉 국토부 주거복지정책관은 "민간임대주택법 하위법령 개정후 연내 시범사업 공모를 추진할 예정이며, 실버스테이가 도입된다면 초고령사회를 목전에 둔 우리사회에 새로운 유형의 고령자 주택 공급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개정안 전문은 오는 30일부터 국토교통부 누리집의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에서 볼 수 있으며, 우편 또는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2024-10-29 15: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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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K이노엔, 노바셀 면역질환 신약 후보물질 'FPR2 길항제 기전' 도입 [이코노믹데일리] HK이노엔이 펩타이드 면역치료제 개발 전문 기업 노바셀테크놀로지의 면역질환 신약 후보물질을 도입했다고 29일 밝혔다. HK이노엔이 도입한 신약 후보물질은 FPR2 길항제 기전의 차세대 합성 펩타이드 물질로 몸 속에서 과도한 면역반응을 조절하는 FPR2를 활성화한다. HK이노엔은 후보물질이 가진 염증 억제, 세포 재생 촉진 작용 원리에 기반해 △안과 질환 △피부 △호흡기 질환 관련 다양한 치료제 개발을 모색할 예정이다. 김봉태 HK이노엔 신약연구소장은 "인구 고령화 및 고령 인구의 면역 기능 저하로 감염성 질환, 자가면역 질환 발병률이 증가하고 있다”면서 “이번 신약 물질의 약효 및 안전성을 확보해 면역질환 신약 파이프라인을 확충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태훈 노바셀테크놀로지 대표이사는 “HK이노엔과 초기 파이프라인 공동개발을 통해 차세대 펩티로이드의 글로벌 시장 진출의 교두보를 마련한 기회가 됐다"며 "양사의 기술력 및 신약개발 역량의 협력으로 신약 후보물질 가치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계약과 더불어 글로벌 제약사에 추가 기술이전 및 기술성 평가를 통해 내년 성공적인 코스닥 시장 진출을 예정하고 있다”고 전했다.2024-10-29 11:0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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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김수미 씨 별세, 당뇨로 인한 고혈당 쇼크로 사인 추정 [이코노믹데일리] 배우 김수미(75)씨가 25일 별세했다. 사인은 고혈당 쇼크인 것으로 알려졌으며, 고인의 당뇨 수치가 500이 넘게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고혈당 쇼크는 혈액 속 포도당 농도가 급격하게 상승해 뇌와 신체 기능이 저하되는 증상이다. 신체의 체액과 전해질 균형을 무너뜨려 심각한 탈수와 뇌 손상 등을 초래할 수 있으며, 스트레스 등 외부 요인이 원인이 될 수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고혈당 쇼크는 노인들에게 위험도가 높다. 회복 속도가 느리고 만성 질환이 동반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여기에 혈당을 상승시키는 원인인 스트레스까지 받게 되면 혈당 수치가 급격히 상승해 고혈당 쇼크로 이어질 수 있다. 김수미 씨는 14년간 출연한 뮤지컬 '친정엄마'의 출연료 미지급 문제로 소송을 준비 중이었다. 제작사가 표절 시비에 휘말리면서 지난해부터 출연료를 받지 못했다. 김병준 가천대 내분비대사내과 교수는 “당뇨 질환을 가지고 있던 김수미 씨가 혈당 조절에 신경을 쓰지 않아 쇼크가 온 것으로 보인다”며 “쇼크의 전조 증상은 피곤함과 움직이기 힘들고 입이 계속 마르는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김 교수는 “고혈당 쇼크로 사망하는 경우는 드물며 김수미 씨에게는 기저 질환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고 덧붙였다.2024-10-25 15:3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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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절반 쥔 은행들…수익률 맛집 어디? [이코노믹데일리] 400조원 규모에 달하는 퇴직연금 시장의 적립금 절반을 쥐고 있는 은행들이 이달 말 퇴직연금 실물이전 제도를 앞두고 '머니무브' 방지를 위해 수익률 제고에 힘쓰고 있다. 22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해 3분기 기준 퇴직연금 적립금은 400조878억원으로 이 중 △은행권 51.8% △증권사 22.7% △생명보험사 20.5% △손해보험사 14.8% △근로복지공단 4.3%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퇴직연금 상품별로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올 3분기 기준 운용 수익률을 살펴보면, 먼저 확정기여형(DC) 상품의 최근 1년간 운용 수익률(3분기 말 원리금 비보장 기준)은 하나은행이 14.14%로 집계돼 6분기 연속 시중은행 1위를 달성했다. 이어 국민은행은 14.02%, 신한은행 13.52%, 우리은행 12.58%, 농협은행 11.12%로 나타났다. 확정급여형(DB) 상품의 수익률은 신한은행이 12.32%로 1위였다. 이어 국민은행 10.69%, 농협은행 9.62%, 우리은행 8.38%, 하나은행 7.31% 순이다. 개인형 퇴직연금(IRP)의 최근 1년 수익률은 국민은행이 14.61%를 기록해 1위를 차지했다. 이어 하나은행 14.19%, 신한은행 13.86%, 우리은행 12.80%, 농협은행 12.18% 순으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적립금 규모는 신한은행이 42조7010억원으로 가장 많다. 국민은행 39조5015억원, 하나은행 37조78억원, 우리은행 25조348억원, 농협은행 22조1913억원으로 뒤를 잇고 있다. 퇴직연금 실물이전은 현재 가입된 퇴직연금 상품 그대로 다른 금융사에 옮길 수 있는 제도로 이달 31일 개시된다. 기존에는 다른 금융사로 바꾸려면 보유한 상품을 모두 매도하고 현금화해야 이전이 가능해 중도해지에 따른 비용, 손실 등이 발생할 수 있었다. 하지만 제도가 시행되면 포트폴리오를 유지한 채 금융사만 옮길 수 있다. 다만 동일한 제도 내에서만 이전이 가능하고, 퇴직연금 운용 상품의 특성과 계약 형태에 따라 불가능한 경우도 있어 가입자는 보유 상품의 현물이전 가능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통상 단기 수익률은 지방은행, 증권사, 보험사가 높은 것으로 알려져 이를 바탕으로 영업 공략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반면 은행은 안정성, 서비스 품질, 전문성 등을 내세웠다. 국민은행은 태스크포스(TF)팀 구축, 하나은행은 상장지수펀드(ETF)나 채권 등 고수익 상품 확장, 우리은행은 연금다이렉트 마케팅팀 신설 등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실물이전제로 소비자가 부담해야 하는 손실이 최소화되고, 사업자 간 건전한 경쟁이 촉진돼 퇴직연금 수익률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언급했다. 이처럼 사업자 간 경쟁 촉진으로 퇴직연금 운용 능력을 제고하는 게 주요 과제로 지목된다. 이와 함께 저출생·고령화로 공적연금인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의 재정 부담이 커지면서 퇴직연금 시장을 발전시켜 노후소득을 보완할 필요가 있단 의견도 제기된다. 강성호 보험연구원 선임 연구위원은 "인구·경제 구조의 변화로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의 재정 부담이 증가하고 있다"며 "현재 퇴직연금과 같은 사적연금의 노후소득보장 기능은 미흡하지만 2050년에 국민연금을 넘어서는 최대 노후기금으로 성장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사적연금의 가입부터 수급 단계까지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고, 퇴직연금 정책과 전체 노후소득 보장 체계를 통제할 컨트롤타워 구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2024-10-22 16:2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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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만난 손경식 경총 회장 "과감한 규제 개선 필요" [이코노믹데일리]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이 21일 서울 마포구 경총회관에서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를 초청해 "불확실한 대내외 경제여건, 지정학적 리스크, 유례없는 저출생·고령화 등 해결해야 할 난제가 산적해 있어 미래 세대를 위한 노동개혁과 과감한 규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이날 간담회에 국민의힘 측에선 한 대표와 김상훈 정책위의장, 김형동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간사를 비롯한 의원 8명, 경총 측에선 손 회장을 포함한 경총 회장단 17명이 간담회에 참석했다. 손 회장과 경총 회장단은 노동시장 유연성을 높이려면 직무와 성과 중심의 임금 체계가 가능하게 하는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산업구조의 급격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근로 시간 활용에 대한 노사 선택권, 유연근무제 등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또 국내 산업의 인력 수급을 위한 적극적 정책 지원도 촉구했다. 이를 위해 첨단산업 분야에서 해외 인재를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투자 활성화와 경영 안정성 제고를 위한 기업 지원 방안을 모색해 달라고 건의했다. 경총은 “최근 정부·여당이 마련한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와 국가전략기술 투자세액공제 일몰 연장 등에 대해서는 차질 없는 추진을 건의했다”며 “이사 충실의무 확대와 관련해서는 정상적인 기업 경영 활동까지 위축시킬 수 있는 규제적 입법이라며 신중한 검토를 부탁했다”고 밝혔다. 이에 한 대표는 "대한민국이 우상향 성장할 기회가 남아 있다고 생각한다. 인공지능(AI) 혁명을 통한 우상향 성장의 과실로 격차 해소, 모두를 위한 복지를 해내야 한다”며 “기업 발전을 훼방 놓지 않는 정치, 기업 발전을 파격적으로 응원하는 정치를 하겠다”고 말했다.2024-10-21 16:4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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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부인과 전문의 3명 중 1명 60대 이상…평균 54.4세↑ [이코노믹데일리] 산부인과 전문의 3명 중 1명은 60대 이상인 것으로 조사됐다. 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 기준 산부인과 전문의는 총 6082명이며 평균연령은 54.4세다. 연령대별로 보면 50대가 1979명(32.5%)으로 가장 많고 △40대 1386명(22.8%) △60대 1350명(22.2%) △30대 699명(11.5%) △70대 이상 659명(10.8%)△ 30세 미만 9명(0.15%) 순이다. 특히 지역별로 산부인과 전문의 고령화 현상이 두드러진다. 경북의 평균 연령은 60.8세로 가장 높고 전북(59.6세), 전남(59.1세) 등도 평균보다 높았다. 반면 △대구(54.0세) △경기(53.1세) △서울(51.8세) △세종(51.5세) 지역은 평균보다 낮은 연령을 보였다. 또한 여성 인구 1000명당 산부인과 전문의 수는 0.24명으로 1명을 넘지 못했으며 경북은 0.16명으로 가장 적다. 산부인과 전문의가 전국 평균보다 많은 지역으로는 △서울(0.34명) △광주(0.29명) △대구(0.28명) △부산(0.28명) △대전(0.25명)으로 모두 특별시나 광역시로 나타났다. 박희승 의원은 "지방일수록 전문의 수가 적고 평균 연령이 높아 산부인과 의료 공백이 우려된다"며 "지역 공공의료 역량 강화를 위한 정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2024-10-20 17:2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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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벨경제학상 수상자들이 성공 모델로 꼽았다··· "지속가능한 한국 경제" [이코노믹데일리] 2024년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미국의 다론 아제모을루 매사추세츠 공과대학(MIT) 경제학과 교수와 사이먼 존슨 MIT 슬론경영대학원 교수, 제임스 로빈슨 시카고대 정치학과 교수가 수상자로 선정된 뒤 '한국'을 이야기했다. 스웨덴 노벨위원회는 14일(현지시간)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를 발표하며 "국가간 소득 격차를 줄이는 것은 우리 시대의 가장 큰 과제 중 하나"라며 "다론 아제모을루., 사이먼 존슨, 제임스 로빈슨의 획기적인 연구 덕분에 우리는 한 국가의 경제 체제가 실패하거나 성공하는 근본 원인에 대해 훨씬 더 깊이 이해할 수 있게 됐다"고 선정 이유를 밝혔다. 수상자 발표 직후 열린 온라인 공동 기자회견엔 아제모을루 교수와 존슨 교수가 참여했다. 킴벌리 앨런 MIT 커뮤니케이션 디렉터가 진행했고 샐리 콘블루스 MIT 총장이 배석했다. 아제모을루 교수는 "남북한은 제도의 역할을 훌륭하게 보여주는 사례"라며 "남북한은 분단 전 비슷한 수준이었지만 서로 다른 제도 속에 시간이 지나면서 경제 격차가 열 배 이상으로 벌어졌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의 민주화 과정은 매우 어려웠지만, 한국은 민주화 이후 성장 속도를 더 높였고 성장 방식도 더 건강하게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존슨 교수 역시 자신의 배우자가 한국계 미국인이라 소개한 뒤 "쉬운 여정이 아니었고 오늘날 문제가 없는 건 아니지만 한국 경제는 훨씬 나은 상태"라며 "다른 나라들이 이룬 것에 비해 놀라운 성취를 이뤘다. 이는 우리가 연구를 통해 사람들이 지향하게 만들어야 할 방향이라 생각한다"라고 강조했다. 한국 경제가 극복해야 할 과제도 잊지 않고 전했다. 아제모을루 교수는 "한국은 여전히 대기업에 의해 지배되고 있으며 가장 빠른 속도로 진행되는 고령화 문제에 대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공동 수상자로 이날 간담회에 참석하지 못한 로빈슨 교수 역시 이날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한국은 세계 역사상 가장 놀라운 경제적 성공담을 이룬 나라 중 하나"라고 평가한 뒤 "경제 측면에서 한국과 북한이 보여준 격차는 저서 '국가는 왜 실패하는가'에서 다루는 주요 사례 중 하나"라고 말했다. 존슨 교수는 아제모을루 교수와 함께 지난해 공동 집필한 저서 '권력과 진보'에서 최근 기술의 진보에 따른 부(富)가 소수에 편중되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그는 "북한은 소수 엘리트층에만 혜택이 돌아가는 착취적 제도에 장악된 반면 한국은 포용적 제도를 구축해 폭넓은 기회와 동기부여를 제공하고 극적인 사회이동과 혁신을 창출했다"고 진단했다. 이어 "(우리는) 삼성, 현대와 같은 산업 측면 뿐만 아니라 문화와 예술, K팝, 영화 측면에서도 이 같은 모든 혁신을 본다. 한국의 포용적 제도가 허용 한 인간의 창의성과 혁신들"이라고 강조했다.2024-10-15 07:4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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