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02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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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카카오 노조, '노란봉투법' 업고 9일 국회서 공동 토론회…'IT 거버넌스' 문제 공론화 [이코노믹데일리] 네이버와 카카오 양대 플랫폼 기업의 노동조합이 오는 9일 국회에서 공동 토론회를 열고 IT 기업의 지배구조(거버넌스) 문제점을 정면으로 겨냥한다. 최근 ‘노란봉투법’이 국회를 통과한 것을 계기로 활동 무대를 판교에서 국회로 넓히며 모기업의 책임을 더욱 강하게 압박하는 모양새다. 민주노총 화섬식품노조 소속 네이버지회(공동성명)와 카카오지회(크루유니언)는 경실련, 참여연대와 함께 ‘자본시장 신뢰를 흔드는 IT 거버넌스, 네이버·카카오를 말하다’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 자리에서 오세윤 네이버지회장과 서승욱 카카오지회장은 각 사의 지배구조 문제를 직접 발표할 예정이다. 양사 노조는 이번 토론회를 통해 고질적인 ‘원·하청 이원화 구조’로 인한 계열사 직원들의 처우 차별과 불안정한 고용 구조 문제를 공론화할 계획이다. 네이버 노조는 최근 6개 손자회사의 임금·단체협약 교섭이 결렬된 것과 관련해 이들 사업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네이버 본사가 직접 교섭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오세윤 지회장은 “네이버가 비용 절감을 위해 만든 원·하청 구조에서 발생한 노동조건 차별을 개선하기 위해 사용자로서 책임 있게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카카오 노조 역시 잦은 자회사 분사와 구조조정으로 인한 직원들의 고용 불안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최근 카카오엔터프라이즈 검색CIC 직원들의 신설 법인 이동 과정에서 불거진 고용 불안 문제가 대표적 사례다. 양사 노조의 이러한 움직임은 ‘노란봉투법’ 통과와 맞물려 더욱 힘을 얻고 있다. 하청 노동자의 근로조건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원청을 사용자로 인정하는 법의 취지를 근거로 ‘진짜 사장’인 모기업과의 직접 교섭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IT 업계의 노조 활동이 국회로까지 확장되면서 각 기업의 고민도 깊어질 전망이다. 업계는 향후 정부가 내놓을 노란봉투법 가이드라인의 구체적인 내용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2025-09-01 15: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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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L·대우·현대건설 줄줄이 사망사고… 정부, 입찰금지·과징금 정조준 [이코노믹데일리] 국내 건설현장에서 잇따른 사망 사고가 발생하면서 정부가 건설사의 안전관리 수준을 공공입찰 자격과 직접 연동하는 초강수 대책을 내놨다. 근로자 287명이 목숨을 잃은 올 상반기 산업재해 통계는 충격적이었다. 정부는 ‘산업재해 감축이 곧 성장의 길’이라는 기조 아래 사고 다발 기업에 대해 입찰 영구 배제와 과징금 부과까지 검토하며 압박 강도를 높이고 있다. 1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올해 1~6월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자는 287명에 달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 감소했지만, 사고 건수는 오히려 늘어났다. 지난달 경기도 의정부 아파트 신축현장에서 하청 노동자가 6층에서 추락해 숨진 사고는 안전고리조차 채우지 않은 채 작업에 투입된 사실이 확인되며 충격을 더했다. 경찰과 노동부는 원청인 DL건설 본사와 하청업체에 대해 압수수색에 착수했고, DL건설 대표와 임원 전원이 사표를 제출했다. 산업재해의 상당수가 건설업에서 발생하고 있다. 국회 조사에 따르면 최근 5년간 10대 건설사에서 발생한 사고재해자는 1만명을 넘었고, 대우건설이 1931명으로 가장 많았다. 사망자는 현대건설 17명, 롯데건설 15명, 대우건설 14명 순이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 2년이 지났지만 효과는 제한적인 수준에 그친다는 평가가 나온다. 정부는 공공입찰 제도 전반을 손보기 시작했다. 지난달 조달정책심의위원회는 공사 입찰평가에 ‘안전평가’ 항목을 신설하고, 이를 시공능력 평가와 동등한 비중으로 반영하기로 했다. 안전 역량이 부족한 건설사는 공공사업 참여가 사실상 불가능해진다. ‘2명 이상 사망 시 입찰 제한’ 기준도 확대돼, 반복적으로 사망 사고가 나는 기업은 연간 사고 수에 따라 입찰이 차단된다. 건설사들의 제재 회피를 막기 위해 법인 분할, 명의 변경에 따른 책임 회피 방지책도 함께 도입된다. 임기근 기획재정부 차관은 “계약 단계에서부터 안전 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안전 투자에 대한 지원도 병행할 것”이라며 “중대재해를 반복하는 기업은 입찰 시장에서 퇴출시키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도 국무회의에서 “대형 건설사들이 반복적으로 중대재해를 일으키고도 책임을 회피해 왔다”며 “입찰 자격 영구 박탈과 과징금 부과 등 강력한 제재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현재 과징금 제도 신설을 논의 중이다. 형사처벌과 병행해 실질적 억제력을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원·하청 다단계 구조에서 비롯되는 안전관리 공백에도 칼을 빼들었다. 정부는 하도급 관리 강화, 안전 예산 의무화, 안전 전담 임원 책임 명시 등 제도 보완을 추진하고 있다. 현장 중심의 관리 체계를 기업 경영 전반으로 끌어올리겠다는 것이다. 건설사들도 변화에 나섰다. 일부는 안전 조직을 본부급으로 격상하고, 안전 예산을 대폭 확대하는 등 대응에 나서는 분위기다. 입찰 경쟁에서 ‘안전 가중치’가 사실상 결정적 변수가 되면서 안전이 기업 생존의 핵심 요소로 부상하고 있다. 하지만 현장에선 부담을 호소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한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정부 의도는 이해하지만 중대재해처벌법에 더해 과징금, 입찰 제한까지 중복 규제가 가중되면 실질적 개선보다는 현장 혼란만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 안형준 건국대 건축학과 교수는 “벌금, 형사처벌, 영업정지, 손해배상 등 5중 제재가 이미 작동하고 있다”며 “현장 실정을 반영한 법·제도 정비와 정부의 유인책이 병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2025-09-01 12:4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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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첫째주 美 증시 체크포인트] 경제 일정 빅매치 몰린다…美 고용지표·연준 발언 집중](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8/31/20250831094625161151.jpg)
경제 일정 '빅매치' 몰린다…美 고용지표·연준 발언 집중 [이코노믹데일리] 9월 첫째 주 글로벌 금융시장에 영향을 미칠 주요 경제지표와 기업 실적 발표가 집중된다. 특히 미국 고용시장 관련 핵심 지표들이 대거 공개되면서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향후 통화정책 방향을 가늠할 중요한 한 주가 될 전망이다. 1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미국 노동절로 인해 뉴욕증시가 휴장한다. 해외선물의 경우 조기 종료돼 익일 오전 2시에 마감된다. 이번 주 가장 주목받는 경제지표는 5일 발표되는 8월 비농업취업자수와 실업률이다. 연준의 9월 기준금리 결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핵심 지표로 시장의 이목이 집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앞서 2일과 3일과 4일 각각 8월 ISM 제조업 PMI와 7월 JOLTS 구인인원 지표와 8월 ADP 비농업취업자수가 발표될 예정이다. 이번 주에는 연준 주요 인사들의 발언도 집중된다. 3일 무살렘 총재(매파·투표권 보유), 4일 윌리엄스 총재(중립·투표권 보유), 5일 굴스비 총재(중립·투표권 없음) 등이 연달아 발언할 예정이다. 또한 3일 오전 3시에는 연준 베이지북(경기현황보고서)이 발표돼 각 지역 연은의 경기 판단을 확인할 수 있다. 기업 실적 발표에서는 브로드컴(AVGO)과 세일즈포스(CRM)가 가장 큰 관심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브로드컴은 4일 장 마감 후, 세일즈포스는 3일 장 마감 후 실적을 공개한다. 이밖에도 △3일 깃랩(GTLB)·C3.ai(AI) △4일 룰루레몬(LULU)·UiPath(PATH) 등 주요 기술주들의 실적이 연달아 발표된다. 시장 전문가들은 "이번 주 발표되는 고용지표와 연준 인사들의 발언이 9월 FOMC 회의 전 마지막 중요한 판단 근거가 될 것"이라며 "특히 비농업취업자수와 실업률 결과에 따라 시장 변동성이 클 수 있다"고 전망했다.2025-09-01 05: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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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상법 개정안, 기업 경영 동시 흔드는 '이중 변수' [이코노믹데일리] 지난 24~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노란봉투법과 상법 개정안이 한국 기업 경영의 새로운 변수로 떠올랐다. 노동권과 주주권이 동시에 강화됨에 따라 경영진은 내부 노조의 압박과 외부 주주의 견제라는 이중 압박에 직면하게 됐다. 이번 법 개정은 단순한 제도 변경을 넘어 기업 권력 구조 재편을 예고하는 분기점으로 평가된다. 노란봉투법, 파업 리스크 구조 바꾼다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제2조·제3조)은 불법 파업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요건을 대폭 제한했다. 그동안 기업은 노동조합이 파업을 벌이면 손배소송을 통해 압박하거나 재정적 손실을 만회하는 전략을 썼다. 하지만 이제는 이 카드가 무력화되면서 협상 구도 자체가 바뀔 수밖에 없다. 최근 MZ세대 직원들이 주축이 된 기업 노조의 등장도 주목할 만하다. 정보기술(IT)·플랫폼 기업을 중심으로 늘어나는 MZ 노조는 기존 대형 노조와는 다른 협상 방식을 택한다. 손배 부담이 줄어든 만큼 더 공격적으로 요구를 내세울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다. 현장 움직임도 이를 뒷받침한다. 현대자동차 노조는 지난 6월 임시대의원회에서 △기본급 14만1300원 인상 △전년도 순이익의 30% 성과급 지급 등을 요구안으로 확정하고 임금단체협상에 돌입했다. 카카오 노조는 같은 달 11일 2시간 부분파업을 시작으로 18일 4시간 파업, 25일 전면파업까지 예고하며 네이버 노조와 공동 대응에 나섰다. 네이버 손자회사 6곳(그린웹서비스·스튜디오리코·엔아이티서비스·엔테크서비스·인컴즈·컴파트너스)의 노조 조합원 500여 명도 지난 27일 본사 앞에서 연봉 차별 해소와 본사 책임 교섭을 요구하며 집회를 열었다. 실제로 이번 개정은 단순히 노조 권한을 강화하는 차원을 넘어 기업의 협상 환경 자체를 구조적으로 바꾸는 전환점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지난 25일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법무법인 태평양 본사에서 열린 '노란봉투법 이후 노사관계 전망과 대응' 세미나에서 이욱래 변호사는 "교섭 대상이 고용 유지, 직접 고용, 산업안전 등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며 기업 현장의 혼란을 지적했다. 이어 김상민 변호사도 "실질적 지배력이라는 모호한 사용자 개념이 도입되면서 기업은 대응 매뉴얼을 선제적으로 마련해야 할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이처럼 법 개정은 노사 관계의 경계를 확장시키는 동시에 기업 현장에는 교섭 리스크를 일상화하게 만드는 변화로 받아 들여진다. 상법 개정안이 흔드는 기업 지배구조 균형 상법 개정안은 감사위원 분리 선출, 다중대표소송제 도입 등을 골자로 한다. 주주들의 권한을 강화하는 장치가 늘어나면서 기업은 지배구조 개편 압박을 더 크게 받게 됐다. 최근 국내 주요 기업들은 주주권 강화 움직임을 직접 체감하고 있다. 2023년 SM엔터테인먼트를 둘러싼 카카오와 하이브의 경영권 분쟁은 소액주주 표심이 승패를 갈랐다는 점에서 주주권 확대 흐름을 잘 보여준다. 같은 해 HDC현대산업개발은 건설 현장 붕괴 사고 이후 기관투자자와 소액주주들의 압박을 받으며 경영진 교체 요구에 직면했다. 2022년에는 대한항공–아시아나 합병 과정에서 일부 주주들이 합병 비율과 지배구조 문제를 제기하며 반발 및 주총 표 대결 가능성이 거론되기도 했다. 이번 상법 개정은 이러한 최근 사례들에 제도적 기반을 더해주는 성격이 강하다. 주주들의 소송 제기나 감사위원 독립성 요구가 강화되면서 기업들은 경영권 분쟁을 예외적 사건이 아닌 '상시 리스크'로 관리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정준혁 서울대학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지난 7월 법무법인 세종 세미나에서 "이사의 주주 충실의무가 회사뿐 아니라 주주 전체를 대상으로 확대됨에 따라 기존에는 문제가 되지 않았던 판단도 배임죄로 연결될 가능성이 커졌다. 특히 경영 판단의 신중성을 입증하지 못할 경우 법적 리스크는 상당히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번 상법 개정안은 기업 이사의 결정 과정 전반을 재점검하게 만드는 요인이 될 것이며, 경영진은 모든 의사결정의 절차적·실체적 정당성을 꼼꼼히 증명할 준비가 필요해졌다. 노사·지배구조, 얽히는 압력의 고리 문제는 두 법이 각각 따로 작동하는 것이 아니라 동시에 기업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이다. 노조는 내부에서 협상력을 키우고 주주는 외부에서 견제 장치를 강화한다. 기업 경영진은 전방위적 압박에 직면한 셈이다. 과거에는 '노조 파업 → 손배 청구', '주주 견제 → 지분 방어'라는 전형적인 해법이 있었지만 이제는 그 공식이 통하지 않는다. 노동권 강화와 주주권 강화가 동시에 밀려오면서 기업 리스크 관리 지형이 완전히 달라지고 있다. 노사 문제와 지배구조 이슈가 별개가 아니라 서로 맞물려 기업의 불확실성을 키우는 구조로 바뀌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경영진 입장에서는 리스크 관리 비용이 늘어나고 주요 의사결정 속도와 유연성마저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위기 너머의 기회, 해법은 투명성 전문가들은 이번 변화를 단순히 기업의 위기 요인으로만 볼 필요는 없다고 말한다. 노동권과 주주권 강화는 결국 투명한 거버넌스를 요구하는 사회적 흐름이기 때문이다. 기업들이 노사관계에선 대립보다는 협력적 소통 모델을 강화하고, 주주관계에서는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과 지배구조 개선을 선제적으로 추진한다면 장기적으론 기회가 될 수도 있다는 분석이다. 노란봉투법과 상법 개정안은 단순한 법률 개정이 아니다. 기업 경영 환경의 기본 질서를 흔드는 '이중 변수'다. 한국 기업은 이제 과거처럼 노조와 주주 중 한쪽만 상대하는 전략으로는 버티기 어렵다. 안팎의 압박 속에서 새로운 해법을 찾느냐가 향후 경쟁력을 가를 갈림길이 될 전망이다.2025-08-30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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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서희의 바이포 포커스] 삼성바이오에피스, 건강친화 이어 노사문화까지 우수기업](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8/29/20250829114238789496.jpg)
삼성바이오에피스, 건강친화 이어 노사문화까지 '우수기업' [이코노믹데일리] ◆삼성바이오에피스, 건강친화 이어 노사문화까지 ‘우수기업’ 삼성바이오에피스가 고용노동부가 주관하는 ‘노사문화 우수기업’으로 선정됐다. 지난 26일 인천 송도 사옥에서 열린 인증서 전수식 및 현판식에서는 김윤태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청장을 비롯한 주요 관계자가 참석했다. 삼성바이오에피스는 노사협의회 운영을 통한 임직원 간 원활한 소통과 직원 성장 지원, 복지 향상 등 공로를 인정받아 이번 인증을 획득했다. 특히 직원의 성장을 위한 직무 교육 강화, 업무 유관 만성 질환 치료를 위한 근골격계 센터 운영, 복지 인프라 확대를 위한 사내 부속의원 신규 개원 등 다양한 노사 상생 경영 활동을 운영하고 있다. 강대성 삼성바이오에피스 피플팀장 상무는 “이번 인증 및 수상은 상생의 노사문화를 구축하고 정착시키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온 결과”라며 “앞으로도 상호 존중과 배려를 바탕으로 한 노사 간 활발한 소통 문화를 제고하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삼성바이오에피스는 지난해 보건복지부 ‘건강친화 우수기업’, 올해 5월 고용노동부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에도 선정된 바 있다. ◆셀트리온, 아세안 파머징 공략 강화…항암제·자가면역치료제 확대 셀트리온이 아세안 대표 파머징 시장인 베트남에 본격 진출하며 자가면역질환 치료제와 항암제를 중심으로 시장을 공략하고 있다. 29일 셀트리온에 따르면 베트남은 2023년 기준 약 10조원 규모의 제약 시장으로 최근 10년간 연평균 7% 이상 성장하고 있다. 이에 셀트리온은 현지 법인을 중심으로 맞춤형 영업·마케팅 전략을 펼치며 시장 안착에 성공해 올해 하반기에는 ‘램시마SC’와 ‘트룩시마’ 출시도 추진할 예정이다. 셀트리온은 지난 2024년 베트남 법인 설립 이후 본격적인 시장 진출을 준비해 왔으며 자가면역질환 치료제 ‘램시마’와 유방암·위암 치료제 ‘허쥬마’의 판매 허가를 받아 각각 올해 6월과 8월 출시했다. 램시마는 베트남 최대 군 병원과 공급 계약을 체결했으며 허쥬마는 의료기관 입찰을 통해 2년간 공급 계약을 따냈다. 셀트리온은 이러한 베트남 제약 시장의 성장성을 고려해 현지 법인 인력을 단계적으로 확충하면서 영업 활동을 강화하고 제품 포트폴리오를 지속적으로 추가해 시장 영향력을 확대할 방침이다. 특히 올해 하반기에는 세계 유일 인플릭시맙 피하주사제형인 ‘램시마SC’와 혈액암 치료제 ‘트룩시마’의 판매 허가 획득 및 연내 출시를 추진해 현지 시장에서의 입지를 한층 더 공고히 할 예정이다. 또한 베트남 외에도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태국 등 아세안 주요국에서 점유율 확대 성과를 내고 있다. 램시마SC는 싱가포르에서 93%, 허쥬마는 태국에서 93%, 트룩시마는 싱가포르 70%의 시장 점유율을 기록하며 경쟁력을 입증했다. 정승섭 셀트리온 중부아시아 담당장은 “매년 빠르게 성장하는 아세안 제약 시장에서 고품질 바이오의약품을 제공할 것”이라며 “글로벌 전역에서 입증된 셀트리온만의 차별화된 직판 역량을 바탕으로 판매 확대를 도모하고 한-베 양국 제약·바이오산업 협력 강화를 위한 다양한 활동도 전개하겠다”고 말했다. ◆CAR-NK 생산 자동화 구축…차바이오텍, 항암 신치료제 개발 가속 차바이오텍은 세포·유전자치료제 제조 및 생산 분야의 글로벌 선도 기업인 밀테니바이오텍 코리아와 동종 CAR-NK(키메라 항원 수용체 발현 자연살해세포) 대량생산 자동화 공정 개발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으로 차바이오텍은 밀테니바이오텍 코리아의 전문 장비, 기술 플랫폼, 컨설팅 지원을 기반으로 글로벌 기준에 부합하는 CAR-NK 치료제 상업화에 필수적인 50L 이상의 대량 생산 기술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 특히 CAR-NK세포 제조를 위한 유전자를 도입하고 세포 배양, 정제, 동결 등 전체 생산 과정을 아우르는 표준화된 자동화 공정을 구축해 높은 품질의 CAR-NK세포 치료제 생산과 차세대 면역세포치료제 연구를 가속화할 계획이다. CAR-NK는 건강한 타인의 NK 세포를 활용해 대량 생산이 가능하고 환자 개인 맞춤형으로 제작되는 CAR-T보다 비용, 치료 접근성 측면에서 유리해 차세대 항암 면역세포치료제로 꼽힌다. 차바이오텍은 현재 자체 개발한 NK세포 배양기술을 활용해 간암, 교모세포종, 담도암 등의 고형암에 대한 자가 NK세포 치료제의 임상연구를 진행 중이며 CAR 유전자를 도입해 항암 치료효과를 강화한 차세대 CAR-NK 세포치료제에 대한 기반기술을 확립했다. 우태욱 밀테니바이오텍 코리아 지사장은 “차바이오텍의 선도적인 세포치료제 연구 역량과 당사의 자동화·표준화 기술 지원이 결합돼 차바이오텍의 CAR-NK 세포치료제 개발 및 상용화 과정에서 강력한 시너지를 창출할 것”이라고 말했다.2025-08-30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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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상 SKT 대표, "울산 AI 데이터센터, 韓 AI 3대 강국 도약의 핵심 인프라 될 것" [이코노믹데일리] 유영상 SK텔레콤 대표가 울산 AI 데이터센터의 최종 부지 선정 과정에 대한 비하인드 스토리를 전하며 이 프로젝트가 대한민국 ‘AI 3대 강국’ 도약의 핵심 인프라가 될 것이라는 강력한 포부를 밝혔다. 유 대표는 29일 ‘울산AI 데이터센터 기공식’ 축사에서 “저는 서울의 데이터 센터를 짓자고 한 죄로 제가 굉장히 송구스럽습니다”라며 운을 뗐다. 그는 “그렇지만 결국 의장님과 시장님의 설득에 의해서 울산으로 오게 됐고 울산으로 오기로 한 이후부터는 누구보다 열심히 일을 해서 오늘 이렇게 울산에서 기공식까지 하게 됐다”며 프로젝트에 대한 남다른 애착과 책임감을 드러냈다. 유 대표는 이번 사업이 울산 지역과 국가 경제에 미칠 막대한 파급효과를 강조했다. 그는 “이번 데이터센터 구축으로 울산 지역 내 직접적인 고용 창출은 물론 AI 기업 유치도 기대되며 이는 지역 경쟁력 강화와 경제 활성화의 토대가 될 것”이라며 “대한민국 제조업의 중심이었던 울산은 제조 AI 혁신을 통한 산업 패러다임 변화를 이끌어가는 구심점으로 거듭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나아가 유 대표는 울산 데이터센터를 대한민국 ‘AI 고속도로’의 핵심 축으로 규정하며 국가적 차원의 비전을 제시했다. 그는 “SK AI 데이터센터 울산은 AI 고속도로의 한 축으로서 대한민국 AI 3대 강국 도약의 핵심 인프라가 되리라 기대한다”며 “이번 데이터센터 구축을 시작으로 글로벌 기업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이끌어 간다면 대한민국은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AI 허브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역설했다. 특히 유 대표는 이날 축사에서 현재의 데이터센터를 넘어선 훨씬 더 큰 청사진을 제시했다. 바로 ‘기가와트급 AI 데이터센터 클러스터’ 구축이다. 그는 “울산 부곡 용현지구 부지와 SK가스의 자회사인 UGPS로부터 공급받는 안정적인 전력을 바탕으로 울산 및 지역사회와의 적극적인 협력을 위해 반드시 목표를 이뤄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이번 데이터센터가 일회성 사업이 아닌 울산을 대한민국 최대 AI 인프라 집적지로 만들겠다는 장기 전략의 첫걸음임을 시사한다. 유 대표는 이날 울산시와 체결한 MOU가 이러한 거대 비전을 향한 “중요한 출발점이자 다짐”이라고 의미를 부여하며 “SK 또한 울산시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고 성공적인 AI 데이터센터 구축 운영으로 모두가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모범 사례를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약속했다.2025-08-29 15:2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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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시행 3년…무죄 비율 일반 사건보다 3배 높아 [이코노믹데일리]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3년을 맞은 가운데 수사 사건 10건 중 1건이 무죄 판결을 받는 등 법 집행 실효성이 낮다는 분석이 나왔다. 수사 지연 역시 심각해 전체 사건의 70% 이상이 여전히 진행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입법 영향 분석’ 보고서를 28일 발표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장에서 노동자가 사망하는 등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위반한 사업주와 경영 책임자를 처벌하는 제도다. 입법조사처가 올해 7월 24일까지 발생한 중대산업재해 2986건 중 수사 대상에 오른 1252건을 전수 조사한 결과 무죄 비율은 10.7%로 일반 형사사건(3.1%)의 3배 수준이었다. 또한 집행유예율이 85.7%에 달해 일반 형사사건(36.5%)보다 2.3배 높았다. 징역형이 선고된 47건 중 42건이 집행유예였고 평균 형량도 1년 1개월에 불과했다. 벌금형은 삼강에스엔씨에 선고된 20억 원을 제외하면 평균 7280만 원 수준에 머물렀다. 수사 지연도 문제로 지적됐다. 전체 사건 중 73%(917건)가 수사 중이었으며 고용노동부 사건은 50%, 검찰 사건은 56.8%가 처리 기간 6개월을 넘겼다. 입법조사처는 이번 분석을 통해 중대재해법의 핵심 취지였던 ‘산업재해 감소’ 효과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재해자 수는 오히려 늘었고 사망자 수는 변화가 없었다는 것이다. 특히 50인 이상 사업장에 우선 적용했음에도 사업장 규모별 맞춤형 안전관리 체계를 유도하는 데 한계가 드러났다고 평가했다. 보고서는 △시행령·관련 규정 정비 △수사 중 사건 비중 축소 △안전보건 관리 체계 구축을 위한 성과급 및 제재 도입 △합리적 양형 기준 마련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특히 기업들이 서류 위주의 형식적 대응에 그치지 않도록 매출액 이익 연동 벌금제, 재산 비례 벌금제, 사고 이력 가중 벌금제 등 다양한 방안이 거론됐다. 이관후 입법조사처 처장은 “산업 현장에서 큰 사고가 나도 평균 벌금이 7000만 원대라는 현실은 입법 취지를 달성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검찰·경찰·고용부가 함께하는 합동수사단 설치 등 적극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2025-08-28 17:0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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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C녹십자, 노사분규 미발생 사업장으로 '2025 노사문화 우수기업' 선정 [이코노믹데일리] GC녹십자는 지난 27일 고용노동부로부터 '2025 노사문화 우수기업'으로 선정돼 인증서를 받았다고 28일 밝혔다. 고용노동부가 주최하고 노사발전재단이 주관하는 노사문화 우수기업은 노사 파트너십을 통한 상생의 노사협력 및 사회적 책임을 실천하는 기업을 선정해 지원하는 사업으로 올해는 △대기업 13개사 △중소기업 19개사 △공공기관 8개사 등 총 40개사가 선정됐다. GC녹십자는 노사분규 미발생 사업장으로 노사 관계를 넘어 기업 및 조직문화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협력적 노사 관계를 위해 전 사업장 노사협의회를 운영하고 있고 조직문화 개선을 위해 지속적인 EOS(임직원 설문) 실시 등 공동의 이익 증진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사 소통 문화를 개진하고 있다. 박형준 GC녹십자 오창공장 본부장은 "이번 수상은 GC녹십자의 상생하는 노사협력을 보여준 결과"라며 "앞으로도 임직원들 간 소통을 강화해 상생하는 기업문화를 조성하겠다"고 말했다.2025-08-28 15:3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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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건설, 건설사 최초 '건강 어플' 개발…9월부터 현장 적용 [이코노믹데일리] 롯데건설이 건설사 최초로 안면 인식을 통해 맥박, 혈압 등을 측정하는 건강 체크 어플 ‘비접촉식 생체신호 측정 기술’ 개발을 완료하고 전 현장에 내달 적용할 예정이라고 28일 밝혔다. 이 기술은 별도의 장비 없이 스마트폰에 내장된 카메라 안면 인식을 통해 심장 맥박에 따라 피부에서 미묘하게 변하는 색상을 감지해 맥박, 혈압, 발열, 산소포화도 등 생체신호를 측정한다. 사업장은 근로자가 15초 내외로 건강 상태를 측정하고 그 결과를 자동으로 기록할 수 있도록 하여 고령 및 기저질환 보유 근로자 등 민감군 관리의 효율성을 높일 계획이다. 이와 함께 박현철 부회장은 취임 이후 매월 전국 현장에 직접 찾아가 안전 점검을 진행하고 있다. 특히 현장을 특정하지 않고 방문하는 불시 점검 등을 통해 현장점검을 더 강화하고 있다. 정기적인 현장점검에서는 안전 점검과 함께 현장 직원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등 소통 활동이 진행된다. 불시 점검에서는 사전 예고 없이 현장을 방문해 평소 현장 상태에서 안전 점검을 하고 발견된 개선 사항은 추가예산을 투입해 즉각적인 조치가 이뤄진다. 또 기존 근로자 휴게공간을 누구나 편안하게 쉴 수 있고, 쉬고 싶은 공간으로 인식되도록 휴게공간을 개선 중이다. 휴게공간 내에 더위를 식힐 수 있는 냉방장치를 마련해 차가운 음료나 빙과류 등을 제공한다. 롯데건설은 지난 1일부터 여름철 폭염시 근로자 보호를 위한 법적 기준인 ‘38도 이상에서 옥외 작업 전면 중단’보다 강력한 ‘35도 이상에서 옥외 작업 전면 중단’을 시행하고 있다. 이 외에도 고용노동부 ‘폭염 안전 5대 기본 수칙’에 따라 휴식 시간을 보장하고 있다. 롯데건설 관계자는 “안전을 최우선으로 현장 점검과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하며 근로자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도록 다양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며 “근로자들이 내 가족이라는 마음으로 안전한 작업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다양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2025-08-28 11:0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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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 3배 차별 못 참겠다"…'노란봉투법' 등에 업은 네이버 계열사, 본사 앞 집결 [이코노믹데일리] 네이버 6개 손자회사 노동조합이 본사를 상대로 직접 교섭을 요구하며 집단행동에 나섰다. 최근 국회를 통과한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개정안)'이 IT 업계의 다층적인 고용 구조에 본격적인 파장을 일으키는 신호탄으로 해석된다. 민주노총 화섬식품노조 네이버지회 소속 6개 손자회사 조합원 500여 명은 27일 오후 경기 성남 네이버 본사 그린팩토리 앞에 모였다. 지난 11일에 이은 두 번째 집회다. 이들은 그린웹서비스, 스튜디오리코, 엔아이티서비스 등 각 계열사에서 네이버의 핵심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지만 본사 직원과 연봉이 2~3배 차이 나는 등 극심한 임금·복지 차별을 겪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번 집단행동의 핵심 근거는 노란봉투법이다. 개정안은 사용자의 범위를 ‘근로조건에 대해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로 확대했다. 노조는 네이버가 6개 계열사의 임금과 인력 운영 등을 실질적으로 지배해 왔으므로 교섭에 직접 나서야 한다고 주장한다. 과거 네이버는 법적 의무가 없다는 이유로 통합 교섭을 거부해왔다. 오세윤 네이버 노조 지회장은 “네이버가 비용 절감을 위해 만든 원·하청 구조와 노동조건 차별을 개선하기 위해 실질적 사용자로서 책임 있게 교섭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노조는 1차 집회 이후에도 사측이 교섭에 나서지 않았고 오히려 쟁의행위 참가자의 급여를 삭감하는 등 부당노동행위가 있었다고 주장하며 법적 대응까지 예고했다. 이번 사태는 네이버에만 국한되지 않을 전망이다. 고객센터, 품질관리(QA) 등의 업무를 자회사에 위탁하는 카카오, 넥슨 등 주요 IT 기업들 역시 유사한 요구에 직면할 가능성이 커졌다. IT업계는 제조업과 달리 서비스 품질 유지를 위해 숙련된 자회사 인력을 쉽게 외주화하기 어려워 원청의 지배력이 더 강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네이버 노조는 교섭 요구와 함께 주주행동도 병행하고 있다. 직장 내 괴롭힘 문제로 물러났던 최인혁 전 대표의 복귀에 반대하며 소액주주 의결권을 위임받는 등 다각적인 압박에 나서는 모습이다. 노란봉투법이 공포 6개월 후 시행되는 가운데 IT 업계의 노사 관계가 중대한 전환점을 맞고 있다.2025-08-27 17:5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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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C, 내달부터 3조3교대 시범 운영…"야간 8시간 초과 근무 없애" [이코노믹데일리] SPC그룹이 다음 달 1일부터 각 계열사 별로 개편된 생산직 근무제도를 시범 운영한다. 27일 SPC에 따르면 이번 생산 체계 및 근무제 개편 작업은 SPC 각 계열사별 교섭대표 노동조합과 협의를 진행한데 따른 것이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의 SPC삼립 시화공장 방문 간담회 직후인 지난달 27일, SPC는 10월 1일부터 생산직 야간 근로를 8시간 이내로 제한해 장시간 야근을 없애겠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SPC그룹은 당초 계획보다 한 달 앞당긴 9월부터 전 계열사 생산 현장에서 야간 8시간 초과 근무를 없애고, 3조3교대(SPC삼립·샤니)를 도입하거나 중간조를 운영(SPL·비알코리아)한다. 중간조는 야간 근로 축소에 따라 생기는 공백 시간대를 보완하는 역할을 한다. 이에 따라 약 250명의 추가 고용이 이뤄진다. SPC그룹의 전체 직원 2만2000여명 중 생산직은 6500여명으로 생산 인력이 약 4% 증가한다. 근무시간 축소에 따른 임금 감소 문제와 관련해 사별로 기본급 인상과 추가 수당 신설, 휴일·야간수당 가산 비율 상향 등의 보완책을 마련했다. 이와 관련해 노사 간 협의를 통해 잠정 합의가 이뤄졌으며, 일부 추가 조정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단체협약을 통해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추가 고용과 임금 보전 등 근무제 개편 시행에 따라 SPC그룹 전체적으로 연간 330억원의 추가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지난해 SPC그룹 전체 영업이익(768억원)의 약 43%에 해당하는 규모다. SPC삼립 시화공장 베이커리 라인의 경우 3조3교대 근무 체제를 도입하고 잠정적으로 주 6일 근무가 이뤄진다. 생산직 근로시간은 주 52시간에서 주 48시간 이하로 줄어든다. 야근 및 근로시간 축소에 따른 임금 감소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기본급을 인상하고, 휴일수당 가산율을 기존 50%에서 75%로 상향 조정했다. SPL은 기존 주간조와 야간조 사이에 중간조 체제를 도입하고 일부 라인에 주 6일제를 도입해 야간근로 시간을 줄인다. 임금 보완책으로 야간수당 가산율을 50%에서 79%로 상향 조정하고, 특별수당을 지급한다. 파리크라상, 샤니, 비알코리아 등도 사별 환경에 맞게 다양한 방안으로 노사가 잠정 합의했다. SPC그룹 각 계열사는 9월 한달 간 새로운 근무제도를 시범 운영하면서 시스템을 점검하고 추가 의견들을 반영해 10월 1일부터 전사에 안착될 수 있도록 꾸준히 보완할 계획이다. SPC그룹 관계자는 “근로자의 안전 강화라는 대승적인 목표를 위해 각 사 교섭대표 노동조합과 함께 최선의 방향을 찾고자 노력했다”며 “이번 근무제 개편과 함께 현장의 작업중지권 강화와 안전 스마트 신공장 건립도 조속히 추진해 안전 강화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2025-08-27 17:2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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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기후위기 대응책 배터리 산업...지속가능한 산업 성장 방안은](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8/27/20250827141319345463.jpg)
"기후위기 대응책 배터리 산업"...지속가능한 산업 성장 방안은 [이코노믹데일리] 전기차 배터리 산업이 기후 위기 대응과 신성장 동력의 핵심인 만큼 지속 가능성과 사회적 형평성을 고려한 정의로운 전환이 병행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27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 의원회관에서 진행된 '탄소중립 시대 배터리 산업의 역할 토론회'는 기후위기 대응과 정의로운 전환에 대해 논하기 위해 개최됐다. 정의로운 전환은 지속가능한 경제 및 사회로 전환을 뜻한다. 이날 토론회에는 주최자 박지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과 송명일 한국기후변화학회장, 송준호 배터리 산업지원센터장, 김선애 국민대 연구교수, 이성용 LG 에너지솔루션 지속가능협력 팀장 등 전문가들이 참석했다. 박지혜 의원은 "배터리 공급 과정에서 화재 가능성 우려 등으로 배터리 사업 보급을 위해 설계했던 법과 제도들이 위협받고 있는 상황"이라며 "사회적 인식을 잘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라도 정의로운 전환에 대한 관심과 개선 촉구가 중요"하다고 말하며 토론회의 문을 열었다. 이어 송용일 학회장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계획에서 핵심이 될 전기차를 언급하면서 "전기차에 반드시 탑재되는 배터리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해당 정책이 활발히 논의돼 변화하는 기후 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전문가들은 높은 성장세를 보이는 배터리 산업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한국의 배터리 산업의 질적 성장과 기술 고도화를 강조했다. 첫 주제 발표를 맡은 송준호 배터리 산업지원센터장은 우리나라 전기차용 배터리는 중국에 비해 해외 생산에 의존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양적 성장 경쟁에서 질적 성장 경쟁으로의 전환"을 제시했다. 그는 "품질 경쟁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는 기술 고도화 추진이 필요하다"며 "생산 과정에서 우리나라 기업이 강점을 지닌 전기차 배터리 기술 특허를 무기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선애 국민대 교수는 '정의로운 전환'을 중심으로 발표를 이어갔다. 경제성장, 이익 창출, 사회 인권을 균형 있게 발전시켜야 지속 가능한 신산업을 육성할 수 있다는 관점이다. 김 교수는 "배터리 등 친환경 신산업의 확산은 기회와 도전"이라며 "새로운 고용과 기술 개발을 창출하는 동시에 기존 산업 노동자의 일자리 전환 방법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기 위해서는 효율적인 재정 투입과 사회적 대화는 물론 법제적 로드맵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더불어 배터리 재활용을 통한 공급망 순환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폐기 배터리 공급망 리스크 관리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폐기 배터리 관리가 미비해지면 환경 파괴는 물론 보건 불평등, 부정부패로까지 이어진다"며 "기업에도 큰 압박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기업, 정부, 환경단체 등의 정의로운 전환 현황과 실천 방안에 관한 논의가 이어졌다. 이성용 LG 에너지솔루션 지속가능협력팀장은 "기업은 정의로운 전환을 위해 규제 및 보호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배터리 패스포트, 탄소발자국 조항 등 탄소 저감 규정을 최소한으로도 못 지키면 판매가 제한되는 강력한 조항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임현교 탄소중립녹생성장위원회 과장은 무탄소 전환 과정에서 사회적 합의 이끌어내기 위해 "지역, 업종, 기업 등 모든 이해 관계자가 의사 결정 과정에 참여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어 "비용과 편익이 공정하게 분배되기 위해서는 공정한 산출, 그리고 분석이 선행돼야 한다"며 정부의 노력도 필요하다는 점을 꼬집었다.2025-08-27 17: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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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오송 제3생명과학단지 국가산단 승인…'K-바이오 허브' 본격 추진 [이코노믹데일리] 국토교통부는 충북 청주 오송 제3생명과학단지를 국가산업단지로 승인하고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27일 밝혔다. 국토부는 이번 사업에 대해 “412만㎡ 부지에 ‘K-바이오’를 선도할 핵심 거점을 구축해 한국판 켄달스퀘어로 육성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미국 보스턴에 있는 켄달스퀘어는 세계 최고의 생명공학 협력 단지로 꼽힌다. 국토부는 오송 바이오 메디컬 캠퍼스를 중심으로 주거와 문화 기능이 어우러진 바이오 허브를 조성해 생태계를 구축하고 국제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구상이다. 오송은 이미 오송생명과학단지와 오송바이오폴리스 등 기존 바이오 산업단지가 집적된 지역이다. 오송생명과학단지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 등 6대 보건·의료 국책 기관이 자리 잡고 있으며 그 외 신약개발지원센터, 비임상지원센터 등 연구 기관과 바이오 기업 또한 집중돼 있다. 여기에 오송 제3생명과학 국가산단이 추가되면 국내 바이오산업의 중추 거점이자 국제 경쟁력을 갖춘 K-바이오의 핵심 축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은행은 이번 산단 조성을 통해 1조7968억원의 생산 유발 효과와 1만1562명의 고용 유발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추산했다. 국토부는 2030년 준공을 목표로 올해부터 토지 보상 등 후속 절차를 본격화한다. 김지연 국토정책관은 “대한민국의 미래 100년을 책임질 바이오산업의 혁신 생태계를 조성하고 체계적 발전을 도모하는 데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산업 시설의 집적을 넘어 연구 활동과 근로자의 삶이 조화를 이루는 산업단지 조성이 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2025-08-27 14:5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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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 원·달러 환율 1330원대 가능성"…'달러 프라운' 시대 오나 [이코노믹데일리] 올해 하반기 원·달러 환율이 점진적인 하락세를 이어가며 연말에는 1330원대까지 내려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미국발 불확실성이 달러 약세로 이어지는 이른바 '달러 프라운(Dollar Frown)' 현상도 환율 흐름에 영향을 줄 것이란 분석이다. 26일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하반기 달러 전망과 약달러 가능성' 간담회에서 최광혁 LS증권 리서치센터장은 "원·달러 환율의 적정 밴드는 펀더멘털 기준 1370원 수준으로 본다"며 "연말까지는 1330원대까지 하락할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최 센터장은 최근 환율 흐름에 대해 “대선 이후 성장률 전망에 대한 기대감으로 환율이 강세를 보였지만 내수 회복 불확실성 확산으로 추가 하락이 제한됐다”고 진단했다. 과거에는 무역수지가 환율의 주요 변수였지만 최근에는 개인의 해외투자(서학개미)와 국내 기업의 대규모 미국 투자 확대로 원화 약세 압력이 커졌다는 설명이다. 앞으로는 무역수지보다 내수 회복 여부가 환율 방향을 좌우할 것으로 내다봤다. 최 센터장은 "소비자 기대지수가 하락하지 않고 있는 점이 원화 강세를 지탱해왔다"며 "향후 소매 판매가 개선세를 보인다면 원화 강세 압력은 더 커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최근 주목받는 ‘달러 프라운’ 개념도 소개됐다. 최 센터장은 "세계 어느 곳에서 문제가 생겨도 달러가 강세를 보였던 '달러 스마일(Dollar Smile)' 시대가 지나가고 있다"며 "미국발 불확실성은 오히려 달러 약세로 연결되는 '달러 프라운' 국면에 진입했다"고 설명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도 달러 약세 요인으로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그는 달러 전망과 관련해 "달러 인덱스는 미국 경제성장률과 거의 같은 방향으로 움직인다"며 "최근 달러 약세 배경은 성장률 둔화와 고용 지표 부진과 가계 신용 위축 등이 소비 둔화를 이끌고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다만 한국은행의 금리정책은 변수로 꼽았다. 최 센터장은 "만약 한국은행이 미국보다 먼저 금리를 인하하면 환율은 약세 압력을 받을 수 있다”며 “한국은행은 서둘러 움직이기보다는 미국의 금리 결정을 확인한 뒤 대응할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2025-08-26 17: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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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 통과…현장에선 '권리'보다 '갈등'이 먼저 왔다 [이코노믹데일리] 노동계의 오랜 숙원인 ‘노란봉투법’이 마침내 국회 문턱을 넘었다. 그러나 법이 부여한 권리만큼 산업현장에는 법이 남긴 부담도 만만치 않다는 지적이 잇따른다. 기업들은 경영 리스크 확대를 경고하며 법 적용 이전부터 긴장감을 높이고 있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이른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3조 개정안)이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하청 노동자의 단체교섭권을 확대하고, 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것이 골자다. 이날 법안은 재석 의원 186명 가운데 찬성 183명, 반대 3명으로 가결됐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필리버스터 종료 후 표결에 불참했다.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은 사용자 범위를 ‘실질적으로 지배하거나 결정할 수 있는 자’로 확장해 원청도 하청 노동자의 교섭 상대방이 될 수 있도록 했으며, 파업 등 쟁의행위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 과도한 민사상 책임을 묻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신원보증인에 대한 면책 조항도 포함됐다. 노동계는 이번 입법을 “10년에 걸친 현장 투쟁의 성과”로 평가하고 있다. 민주노총은 “고 김용균, 쌍용차 해고노동자, 조선소 하청노동자들의 싸움이 제도적 변화로 이어졌다”고 밝혔다. 특수고용직과 플랫폼 종사자 등 기존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던 계층에게도 법적 권리 기반이 마련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반면 산업계는 법 적용 과정에서 경영상 혼선이 불가피하다고 우려하고 있다.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영자총협회, 중소기업중앙회 등 6개 주요 경제단체는 공동 성명을 통해 “사용자 범위의 과잉 확장으로 기업의 법적 불확실성이 커지고, 경영 자율성과 외국인 투자 환경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밝혔다. 실제 산업 현장에서는 교섭 주체의 급증 가능성에 대한 경계감이 확산되고 있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청소·물류·보안 등 외주 인력이 점포별로 개별 교섭단체를 구성할 경우 기업이 감당해야 할 협상 창구가 수십 개에 달할 수 있다”며 “현실을 반영하지 않은 법 적용은 운영 마비로 이어질 수 있다”고 했다. 하청 비중이 절대적인 조선업계 역시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 업계에 따르면 원청이 직접 교섭 의무를 지게 되면 수조원대 선박 수주 일정이나 정부 간 협력 프로젝트에도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건설업계 역시 다단계 외주구조에서의 교섭권 충돌과 공사 지연 등을 우려하고 있다. 플랫폼 업계의 반발도 적지 않다. 직접 고용 관계가 아닌 위탁 구조임에도 ‘지배·결정’이라는 추상적 기준만으로 원청이 사용자로 판단될 가능성에 대해 불확실성을 제기하고 있다. 한 배달 스타트업 대표는 “사용자성 해석 기준이 명확하지 않으면 사업모델 전체가 위협받을 수 있다”고 했다. 정부는 법 시행 전까지 6개월 동안 고용노동부 주도로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세부 지침을 마련할 계획이다. 사용자 판단 기준, 교섭 창구 단일화, 쟁의행위 범위 등에 대한 세부 시행령을 통해 산업계의 우려를 완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정부 관계자는 “노동권 보호라는 입법 취지를 유지하되 산업현장의 부담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세밀한 기준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이번 개정안이 국제노동기구(ILO)의 권고와 유사한 방향이라고 평가하면서도, 한국 산업의 고유한 하도급 구조에선 충돌이 예상된다고 본다. 미국 등 주요 국가에서는 ‘공동사용자’ 개념이 존재하지만, 한국의 다단계 위탁 구조에서는 법적 경계를 정교하게 설정하지 않으면 소송과 혼란이 반복될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다. 노란봉투법은 제도 밖에 머물던 다수 노동자에게 법적 권리를 부여한 상징적 사건이지만, 산업현장에서 그 실효성을 확보하려면 시행령과 운영 기준의 정밀도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2025-08-26 09:5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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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 칼럼] 이재명 정부의 스테이블코인 정책 실패, 금융업계만 희생양](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9/02/20250902082723432703_518_32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