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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권 해외 부동산 익스포저 54조로 줄어…EOD 부담 완화 [이코노믹데일리] 국내 금융회사의 해외 부동산 대체투자 규모가 감소세로 돌아서며 그간 부담으로 지적돼온 기한이익상실(EOD) 리스크도 점진적으로 완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 말 기준 금융권의 해외 부동산 대체투자 잔액은 54조5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 분기 대비 1조원 감소한 규모로 금융권 총자산(7488조3000억원)의 0.7% 수준이다. 업권별로 보면 보험사가 30조4000억원으로 전체의 55.7%를 차지했다. 이어 △은행 11조4000억원(21.0%) △증권 7조3000억원(13.4%) △상호금융 3조4000억원(6.2%) △여신전문금융회사 1조9000억원(3.6%) △저축은행 1000억원(0.2%) 순으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북미 투자가 33조6000억원으로 61.6%로 가장 많았으며 △유럽 10조2000억원(18.7%) △아시아 3조5000억원(6.4%) 등이 뒤를 이었다. 만기 구조별로는 4조3000억원(7.8%)이 올해 안에 만기가 도래하고 2030년까지 만기가 돌아오는 물량은 37조7000억원으로 전체의 69.2%를 차지했다. 자산건정성 측면에서는 지난 6월말 기준 금융회사가 투자한 단일 해외 부동산 31조6000억원 가운데 2조700억원(6.56%)에서 EOD 사유가 발생했다. 다만 선제적인 손실 인식과 EOD 해소 조치로 관련 규모는 전 분기 대비 4200억원 감소했다. EOD 발생 규모는 지난해 말 2조5900억원에서 올해 3월 말 2조4900억원, 6월 말 2조700억원으로 감소하고 있다. 해외 상업용 부동산 시장은 투자심리 완화와 함께 저점에서 반등하는 모습이다. 글로벌 부동산 가격지수(CPPI)에 따르면 미국 상업용 부동산 가격지수는 2022년 고점(155.0) 이후 2023년 저점(121.5)을 거쳐 올해 3월 127.8로 회복했고 유럽 역시 같은 기간 96.8에서 100.7로 반등했다. 다만 회복 양상이나 유형별 시장 상황에는 차이가 있다. 오피스 부문은 공실 부담과 추가 가격 조정 위험이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는 평가다. 올해 6월 말 기준 글로벌 상업용 부동산 공실률은 오피스 20.6%로 가장 높았고 △산업시설 7.5% △아파트 6.5% △소매 10.5% 수준으로 집계됐다. 국내 금융회사의 오피스 투자 비중은 높은 편이지만 총자산 대비 투자 규모가 제한적이고 자본완충력도 충분해 시스템 리스크로 전이될 가능성은 낮다. 6월 말 기준 은행의 국제결제은행(BIS) 총자본비율은 17.04%, 보험사의 지급여력비율은 206.8%, 증권사의 순자본비율은 835.6%로 모두 규제 수준을 크게 상회하고 있다. 금감원은 향후 대체투자 업무 전반에 대한 내부통제 강화를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현재 추진 중인 리스크관리 모범규준 개정을 신속히 마무리하고 손실률이 높은 고위험 사업장을 중심으로 손실 인식, 감정평가 최신화 등을 유도해 건정성 관리 수준을 제고하겠다"고 말했다.2025-12-19 09:5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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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H지수 ELS 제재 국면…증권사 투자자보호 대응 '온도차' [이코노믹데일리] 금융감독원이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와 관련한 제재 절차에 본격 착수한 가운데 은행권보다 상대적으로 더딘 증권사 제재 진행 속도를 두고 업계의 시각이 엇갈리고 있다. 제재 절차 진행중에 있는 증권사 중 미래에셋·KB·삼성증권 등은 구체적인 강화 방침에 나선 반면 NH투자·신한투자·한국투자증권 등은 제도 개선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구체적인 실행 계획은 없다는 입장을 내놨다. 19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전날(18일) 열린 제재심의위원회에서는 홍콩H지수 ELS 불완전판매와 관련해 은행권 인사들을 중심으로 과징금·과태료 규모와 제재 수위가 논의됐다. 증권사에 대한 구체적인 제재 논의는 이뤄지지 않았다. 이번 제재심은 2023년 말 홍콩H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한 ELS 상품에서 지수가 급락하며 대규모 손실이 발생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특히 고령자와 투자 경험이 부족한 소비자에게까지 고위험 상품이 판매되면서 금융소비자 보호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금감원은 지난달 28일 KB국민·신한·하나·NH농협·SC제일은행 등 5개 은행에 대해 총 2조원 규모의 과징금·과태료를 사전 통보했다. 은행이 금융소비자보호법상 핵심 의무인 '적합성 원칙' 6개 중 일부를 위반했다는 판단에서다. 다만 증권사 제재는 은행권에 비해 상대적으로 속도가 늦다는 평가가 나온다. 은행권과 동일한 법이 적용되지만 판매 구조와 고객 특성에서 차이가 있는 만큼 제재 판단과 수위가 달라질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현재 증권사 중에서는 한국투자·미래에셋·삼권·KB·NH·신한투자증권 등 6곳이 제재 절차를 밟고 있다. 증권업계는 은행권 ELS 판매와 증권사 ELS 판매의 성격이 본질적으로 다르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은행은 지정 거점점포를 통한 대면 판매 비중이 높았던 반면 증권사는 비대면·온라인 판매 비중이 크고 다수의 투자자가 기존 파생상품이나 ELS 투자 경험을 보유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온라인 판매 과정에서 숙려기간 부여, 추가 확인 절차 등 내부 심사가 상대적으로 엄격하게 운영돼 왔다는 점도 차별화 요소로 꼽힌다. 주요 증권사들은 ELS를 포함한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내부통제와 소비자 보호 강화를 서두르고 있다. 미래에셋증권은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에 맞춰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제조 및 판매에 관한 표준영업행위 준칙'을 제정하고 상품 설계부터 판매·사후관리까지 전 과정에 걸쳐 이중 심의 체계를 구축했다. 금융소비자 보호 관점에서 상품을 재차 점검하겠다는 취지다. KB증권은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제조 승인 단계부터 기초자산의 시가총액, 거래량, 변동성, 공정가액 산출 모형 등을 점검하고 있다. 특히 내년 1월 1일부터는 제조·판매 심의 과정에서 소비자보호담당임원(CCO)에게 단독 거부권을 부여해 내부통제를 한층 강화할 예정이다. 삼성증권은 투자자 교육 강화를 전면에 내세웠다. 삼성증권 관계자는 "상품 구조와 투자 방법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제작하고 있다"며 "유튜브 콘텐츠와 카툰 형식 연재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교육 자료를 추가로 선보일 계획"이라고 말했다. 반면 NH투자증권은 제도 강화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현재로서는 구체적인 추가 계획은 없다는 입장이다. 신한투자증권은 ELS 불완전판매 문제가 주로 은행권에 집중돼 있다는 점을 강조했고 한국투자증권은 올해 말까지 표준투자권유준칙 적용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2025-12-19 06:3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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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뱅크 첫 글로벌 투자처 '슈퍼뱅크' 인니 증권거래소 상장 [이코노믹데일리] 카카오뱅크가 첫 해외 투자처인 인도네시아 디지털은행 '슈퍼뱅크'의 상장 성공으로 글로벌 진출 전략의 성과를 입증했다. 상장 첫날 기업 가치가 초기 대비 2.6배로 뛰며 카카오뱅크의 해외 확장 가능성이 한층 부각되고 있다. 카카오뱅크는 첫 글로벌 투자처인 인도네시아 디지털은행 '슈퍼뱅크(Superbank)'가 지난 17일 인도네시아 증권거래소(IDX)에 성공적으로 상장했다고 18일 밝혔다. 카카오뱅크는 지난 2023년 10월 그랩(Grab)과 동남아시아 사업에 대한 전략적 파트너십을 맺고 슈퍼뱅크에 지분 투자를 단행했다. 상장 첫날 슈퍼뱅크의 기업 가치는 2조4000억원 규모로 추산된다. 카카오뱅크가 슈퍼뱅크에 첫 투자를 집행한 2023년 당시 기업 가치 9000억원 대비 2.6배로 성장했다. 카카오뱅크가 보유한 지분 가치 역시 크게 올랐다. 카카오뱅크는 2023년과 2024년 두 차례에 걸쳐 슈퍼뱅크에 총 1140억원을 투자했으며, 상장 이후 카카오뱅크가 보유한 지분 가치는 약 2044억원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다. 카카오뱅크의 해외 시장 진출을 통한 기업 가치 제고 역량이 숫자로 증명됐다는 평가다. 슈퍼뱅크의 청약 신청에는 100만건 이상의 주문이 들어와 318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할 정도로 인도네시아 투자자들의 뜨거운 호응을 얻었다. 상장 당일 주가 또한 급등해 공모가인 주당 635 루피아 보다 약 25% 상승해 상한가를 기록했다. 슈퍼뱅크가 런칭 1년 6개월만에 상장에 성공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카카오뱅크만의 '글로벌 진출 전략'이 자리한 것으로 풀이된다. 카카오뱅크는 고비용·고위험의 인수합병(M&A) 방식 대신 기술 기반의 '스마트 전략'으로 글로벌 진출의 새 지평을 열었다. 현지 소규모 은행 인수 및 합병을 통해 동남아시아에 진출해왔던 기존 관행을 깨고, 카카오뱅크의 핵심 모바일 기술을 이식하는 실용적인 해법을 택한 것이다. 카카오뱅크는 슈퍼뱅크와의 협업 성공 사례를 발판 삼아, 글로벌 진출 영역을 사업 모델, 국가 측면에서 동시에 확장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동남아시아뿐만 아니라 기타 지역으로 진출 국가를 넓히고 사업 범위 또한 지분투자, 노하우 전수를 넘어 모바일 금융 시스템 구축을 주도한다는 계획이다. 지난 6월 인가 획득 후 서비스 개시를 준비 중인 태국 가상은행의 경우 상품, 서비스뿐 아니라 모바일 앱 개발에서도 카카오뱅크가 리드해나갈 예정이다. 또한 동남아시아 사업 협력에 대한 파트너십을 체결한 그랩과도 협력 논의를 이어가 시너지 창출을 모색한다. 윤호영 카카오뱅크 대표이사는 "카카오뱅크에 최적화된 글로벌 진출 방식을 수립해 결실을 내보임으로써 모바일 금융 기술력에 기반한 글로벌 사업 확장의 경쟁력과 가능성을 입증했다"며 "글로벌 시장에서의 카카오뱅크가 미래 은행의 성공모델로 주목받고 있는 만큼 글로벌 디지털뱅킹 네트워크를 구축해 중장기 성장 동력을 확보하겠다"고 말했다.2025-12-18 09:2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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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D현대오일뱅크, 안티에이징 프로젝트..."선제적 관리로 설비 안정성 확보" [이코노믹데일리] HD현대오일뱅크는 대산공장의 핵심 설비의 노후화를 선제적으로 관리해 장기적인 설비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안티에이징(Anti-Aging) 프로젝트'를 추진한다고 17일 밝혔다. HD현대오일뱅크는 안티에이징 프로젝트를 통해 그동안 단기 개선 투자나 문제 설비 중심의 긴급 교체 등 분절적으로 운영돼 왔던 설비 관리 방식을 근본적으로 개선할 방침이다. 대산공장은 정기보수와 설비 보완 투자를 지속해 왔으나 주요 장치들의 가동 연한이 10년 이상 경과함에 따라 체계적이고 장기적인 설비 신뢰성 관리의 필요성이 커진 상황이다. HD현대오일뱅크는 지난 1월 시작으로 2035년까지 약 10년간 3단계에 걸쳐 안티에이징 프로젝트를 시행한다. 앞서 HD현대오일뱅크는 고장 발생 가능성이 높은 설비를 중심으로 약 300억원을 투자해 재질 업그레이드와 노후 설비 교체 등 주요 개선을 완료했다. 그 결과, 올해 기준 비상 가동정지(Shutdown) 및 경고 발생 건수가 전년 대비 50% 이하로 감소하는 성과를 거두며 프로젝트의 실질적 효과를 입증했다. HD현대오일뱅크는 약 1300억원을 투자해 2027년까지 1단계 고위험·다고장 설비 개선을 마칠 예정이다. 2028년부터 2031년까지는 시스템 개선과 설비 신뢰성 강화(2단계), 2032년부터 2035년까지는 노후 설비 교체와 신규 과제 발굴(3단계)을 차례대로 이어 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HD현대오일뱅크는 생산·설비·설계·검사 등 주요 부문별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한다. 수십 년간 축적된 공정 운영 경험을 토대로 200여 개의 개선 과제를 도출하고 중장기 설비 개선 로드맵을 마련했다. HD현대오일뱅크 관계자는 "정유공장은 일반 제조업과 달리 24시간 가동되는 만큼 경쟁력의 핵심은 안정적인 가동 능력에 있다"며 "주요 설비에 대한 선제적 업그레이드를 지속 추진해 공정 운영의 신뢰도를 한층 높여가겠다"고 말했다.2025-12-17 14: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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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 AX, 중대재해 예방 AI 솔루션 'CEO 안심 패키지' 출시 [이코노믹데일리] SK AX(사장 김완종)가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해 산업현장의 중대재해를 체계적으로 예방하고 관리하는 ‘CEO 안심 패키지’를 16일 출시했다. 이는 기업 경영진이 안전 관리 현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위험 요소를 사전에 제거해 의사결정을 최적화할 수 있도록 돕는 통합 SHE(안전∙보건∙환경) 솔루션이다. 이번 패키지는 정부가 추진 중인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에 발맞춰 기획됐다. AI 기술을 통해 사업장별 잠재 위험을 사전에 파악하고 작업자가 안전 의무를 제대로 이행했는지 관리하는 기능을 제공한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등으로 기업의 책임 부담이 커진 상황에서 관리 사각지대를 없애고 실질적인 예방 체계를 구축하려는 목적이다. 핵심 경쟁력은 첨단 AI 기술의 전방위적 적용이다. 비전 AI(Vision AI)를 활용한 ‘SHE OT 솔루션’은 사고 발생 여부와 원인을 즉각적으로 분석해 알린다. ‘리스크 대시보드’는 사업장별 사고 현황과 고위험 작업 및 법규 준수 결과를 한눈에 보여줘 경영진의 신속한 판단을 지원한다. 또한 AI 기반 ‘작업허가 시스템’은 안전 의무 이행 내역을 자동으로 기록해 관리 효율성을 높였다. 웨어러블 기기와 연동된 현장 밀착형 관리 기능도 돋보인다. 작업자의 위험 구역 접근이나 불안전한 행동을 센서가 실시간으로 감지해 경고를 보낸다. 작업자의 생체 신호를 분석해 건강 이상 징후를 포착하고 위험성 평가와 연계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예측-대응-개선’ 통합 체계를 구현했다. 이번 서비스는 SK AX의 AX(인공지능 전환) 전문 컨설팅 조직인 애커튼파트너스가 전략 수립부터 설계와 구축 및 운영까지 전 과정을 주도했다. 대형 제조 현장에서 축적한 방대한 데이터와 경험을 바탕으로 산업 전반에 적용 가능한 디지털 안전관리 표준을 제시한다는 전략이다. 기업은 이를 통해 개별 작업자 단위의 안전 관리부터 전사적 표준 체계 구축까지 단기간에 완성할 수 있다. SK AX는 향후 스스로 판단하고 행동하는 ‘에이전틱 AI(Agentic AI)’ 기술을 접목해 예측형 자율 안전 관리 체계로 서비스 범위를 확장할 계획이다. 최진민 SK AX 애커튼파트너스 대표 파트너는 “AI 기반 디지털 SHE 체계는 기업 안전 경영을 효과적으로 지원하는 핵심 인프라가 되고 있다”며 “경영진과 현장 근로자 모두가 신뢰할 수 있는 안전한 작업 환경을 만드는 데 기여하겠다”고 말했다.2025-12-16 11: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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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양생명, '2025년 소비자중심경영(CCM) 인증' 신규 획득 [이코노믹데일리] 동양생명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2025년 소비자중심경영(CCM) 인증'을 신규로 획득했다고 15일 밝혔다. 소비자중심경영(CCM)은 기업의 모든 경영 활동이 소비자 관점에서 운영·개선되고 있는 지를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이 평가하는 제도로 지난 2007년 도입됐다. 동양생명은 지난 3월 소비자중심경영 실천을 선언하고 소비자보호, 고객서비스, 보험금 심사 등 대고객 접점 부서로 구성된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하고 있다. 매년 '소비자보호 데이'를 운영하고 사내 방송 캠페인을 통해 불완전판매 예방 활동도 병행하고 있다. 보험금 심사 부문에서는 지난해 보험금 리스크 감지 시스템(CRDS)을 고도화해 저위험 건의 심사 시간을 단축하고 고위험 건에 대한 집중 관리 체계를 강화했다. 자동심사 비율 확대로 전체 보험금 청구의 약 절반이 5분 이내에 처리되고 있으며 나머지 청구도 대부분 1영업일 이내 지급이 이뤄지고 있다. 이와 함께 고객 접점 직원을 대상으로 한 전문 교육과 고객 경험 개선 프로그램을 지속 운영한 결과 지난 5월 제22차 한국산업의 서비스품질지수(KSQI)에서 12년 연속 우수 콜센터로 선정됐다. 지난 7월에는 고객 접점 부문에서 8년 연속 생명보험업계 1위를 기록했다. 동양생명 관계자는 "소비자중심경영은 전 임직원이 공유해야 할 핵심 가치"라며 "이번 CCM 인증을 계기로 소비자 권익 보호와 불완전판매 예방을 강화해 신뢰받는 금융 파트너 역할을 수행하겠다"고 말했다.2025-12-15 17:2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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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BK기업은행, ESG 시상식 '중소기업지원 부문' 수상 [이코노믹데일리] IBK기업은행이 ESG 시상식에서 중소기업지원 부문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기업은행은 1961년 설립 이래 중소기업 전문은행으로서 국내 중소기업 금융의 핵심 역할을 수행해 왔다. 단순한 자금 지원을 넘어 경영컨설팅과 판로 개척 및 수출 지원 등 종합적인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며 중소기업의 성장을 견인하고 있다. 국내 중소기업 대출시장에서 압도적인 점유율을 유지하며 명실상부한 중소기업 금융의 대표 주자로 자리매김했다. 전국 600여개 영업점 네트워크를 통해 지역 중소기업에 밀착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혁신성장기업 육성 프로그램을 통해 기술력을 갖춘 유망 중소기업을 발굴하고 창업 초기 기업부터 글로벌 진출 기업까지 성장 단계별 맞춤형 금융상품을 운영 중이다. 특히 기술평가 기반 대출을 확대해 담보력이 부족하지만 기술력을 갖춘 혁신기업들의 자금 조달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 기술신용평가(TCB)를 활용한 대출 비중을 지속적으로 확대하며 기술금융 선도 은행으로서의 위상을 굳히고 있다. 경기 침체기에도 중소기업 대출을 확대하며 금융 안전판 역할을 맡아 왔다. 코로나19 팬데믹 당시에도 중소기업 긴급자금 지원과 대출 만기 연장 등 선제적 금융 지원에 나서며 위기 극복을 도왔다. 정책금융기관으로서 시중은행들이 기피하는 고위험 중소기업에도 적극적으로 자금을 공급해 금융 포용성 확대에 기여했다. 최근 고금리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을 위해 금리 부담 완화 프로그램도 운영 중이다. 최근에는 디지털 전환을 지원하는 스마트금융 서비스와 ESG 경영을 도입하려는 중소기업을 위한 전문 컨설팅도 강화하고 있다. 중소기업의 디지털 역량 강화를 위한 IT 인프라 구축 자금 지원과 스마트공장 도입 컨설팅을 제공한다. ESG 경영 도입을 희망하는 중소기업에는 탄소배출 저감 설비 투자 자금과 친환경 인증 취득 비용을 지원하고 있다. 중소기업 전용 ESG 평가 시스템을 구축해 기업들의 ESG 경영 수준을 진단하고 개선 방향을 제시한다. 글로벌 진출을 희망하는 중소기업을 위한 해외 네트워크도 강화했다. 해외 현지법인과 지점을 통해 수출입 금융과 해외 투자 자금을 지원하고 현지 시장 정보와 바이어 발굴 서비스도 제공한다. 중소기업 전용 수출보험과 환헤지 상품을 통해 글로벌 시장 진출에 따른 리스크 관리도 돕고 있다. 해외 진출 중소기업을 위한 현지 금융 상담 서비스와 네트워킹 행사도 정기적으로 개최한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중소기업이 대한민국 경제의 근간인 만큼 앞으로도 든든한 금융 파트너로서 역할을 다하겠다"며 "자금 지원뿐 아니라 경영 전반에 걸친 종합 솔루션을 제공해 중소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2025-12-15 06: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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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인 칼럼] 중국은 이미 과학기술 강대국인데 한국은 무엇을 놓치고 있는가](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2/14/20251214150005369030.png)
중국은 이미 과학기술 강대국인데 한국은 무엇을 놓치고 있는가 기술 패권은 선언으로 확보되지 않는다. 숫자와 축적 그리고 방향이 말해줄 뿐이다. 최근 국제학술지 네이처가 인용한 호주전략정책연구소(ASPI)의 ‘핵심 기술 추적 보고서’는 그 점을 냉정하게 보여준다. 중국이 국가 안보와 산업 경쟁력을 좌우하는 74개 핵심 기술 가운데 66개 분야에서 세계 1위를 차지했다는 분석이다. 21세기 초만 해도 미국이 평가 대상 기술의 90% 이상을 선도하던 시기와 비교하면 격세지감이다. 물론 이 결과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데는 신중함이 필요하다. 논문 인용도를 중심으로 한 분석은 연구 활동의 양과 영향력을 보여주는 데 유용하지만 곧바로 상업적 성공이나 완성도 높은 제조 기술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실제로 항공기 엔진 등 일부 분야에서 중국의 기술력은 여전히 미국이나 유럽에 미치지 못한다는 평가가 많다. 그렇다고 이 보고서의 의미를 애써 축소하는 것은 또 다른 오류다. 과학기술 패권의 본질은 단일 제품의 완성도가 아니라 장기적 축적과 생태계의 방향성에 있다. 미국이 20세기 초 영국을 넘어설 수 있었던 것도 독일이 기초과학을 바탕으로 산업 경쟁력을 키웠던 것도 같은 맥락이다. 중국은 이제 추격자의 전략을 벗어나 인공지능, 양자기술, 합성 생물학, 소형 위성, 클라우드·엣지 컴퓨팅 같은 미래 기술을 국가 차원에서 선점하려 하고 있다. 연구실의 논문이 산업과 시장으로 빠르게 연결되는 구조를 만들고 있다는 점에서 이전의 중국과는 분명히 다르다. 이 대목에서 한국의 현실은 불편하다. 그동안 필자는 여러 차례 중국을 경계의 대상이 아니라 학습의 대상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돌아온 것은 안이한 낙관과 이념적 거부감이었다. “중국은 아직 멀었다”, “원천기술은 결국 미국”이라는 말로 스스로를 위로하는 사이 중국은 인력·자본·제도를 동원해 기술 축적의 속도를 끌어올렸다. 이제 수치로 결과가 드러났는데도 우리 관료와 과학기술계가 이를 여전히 가볍게 넘기지 않을지 우려스럽다. 한국의 문제는 능력의 부족이 아니다. 단기 성과에 매몰된 연구 평가, 정권 주기에 따라 흔들리는 과학기술 전략, 실패를 용인하지 않는 연구 문화가 발목을 잡고 있다. 반면 중국은 “10년 뒤 무엇을 장악할 것인가”라는 질문을 먼저 던지고 그 목표에 맞춰 사람과 자원을 움직인다. 순자는 “나라를 다스리는 근본은 사람에 있다”고 했다. 기술도 결국 사람과 시스템의 문제다. 한국이 나아갈 길은 분명하다. 미·중 사이에서 기술을 선택의 문제로 볼 것이 아니라 학습과 축적의 문제로 인식해야 한다. 중국의 성공과 실패를 동시에 분석하며 협력할 수 있는 영역은 실용적으로 열어야 한다. 무엇보다 장기·고위험 연구가 가능한 제도적 토대를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 중국이 이미 과학기술 강대국이 되었느냐는 질문에 대한 답은 명확하다. 아직 모든 분야에서 완성형은 아니지만 방향과 속도에서는 이미 강대국이다. 그 현실을 외면하는 순간 한국은 경쟁에서 밀리는 정도가 아니라 판 자체에서 배제될 수 있다. 지금 필요한 것은 안심이 아니라 각성이다.2025-12-15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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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도 주춤한데 韓 나 홀로 AI 규제 강행… 스타트업 "준비 안 됐다" [이코노믹데일리] 유럽연합(EU)이 인공지능(AI) 규제 속도 조절에 나선 가운데, 한국이 내년 1월 세계 최초로 AI 법규를 전면 시행하는 국가가 될 전망이다. 국내 AI 업계, 특히 중소 스타트업들은 준비 부족과 과도한 규제로 인한 산업 위축을 호소하며 정부의 ‘나 홀로 규제’ 행보에 깊은 우려를 표하고 있다. 14일 IT 업계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내년 1월 22일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AI 기본법)’을 시행한다. 이는 AI 관련 법규를 실질적으로 적용하는 세계 첫 사례다. EU 역시 AI 법을 제정했으나 고위험 AI에 대한 규제 등 핵심 조항은 내년 8월부터 단계적으로 적용될 예정이다. 문제는 규제의 강도와 속도다. 최근 EU 집행위원회는 ‘디지털 간소화 방안’을 발표하며 AI 규제 적용 시기를 2027년 말로 늦추는 등 완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미국 빅테크의 반발과 AI 경쟁력 저하 우려를 의식한 조치다. 반면 한국은 시행령 입법예고 기간이 촉박해 현장의 목소리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는 비판이 거세다. 스타트업얼라이언스 조사 결과 국내 AI 스타트업의 98%가 “AI 기본법 시행에 대비한 실질적 대응 체계를 갖추지 못했다”고 답했다. 특히 AI 생성물에 의무적으로 표시를 남겨야 하는 ‘워터마크’ 규제가 쟁점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최근 비공개 간담회에서 모든 AI 생성물에 사람이 식별 가능한 표시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AI 콘텐츠 기업 대표는 “수많은 인력이 투입된 결과물에 단지 AI를 썼다는 이유만으로 ‘AI 생성물’ 딱지를 붙이면 소비자 외면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산업 현장을 고려하지 않은 탁상행정”이라고 성토했다. 이에 반해 일본은 과태료나 정부 조사권을 강제하는 대신 업계 자율 규제를 택했다. ‘소프트 거버넌스’를 통해 AI 산업 육성과 안전의 균형을 맞추겠다는 전략이다. 이러한 규제 환경 차이로 인해 올거나이즈, 업스테이지 등 국내 유망 AI 스타트업들이 잇따라 일본 시장으로 눈을 돌리거나 현지 법인을 설립하는 등 ‘탈(脫)한국’ 현상마저 감지되고 있다. 한국인터넷기업협회 관계자는 “규제가 지나치게 강하면 기업들이 해외로 떠날 유인이 커진다”며 “법 시행이 코앞인데 시행령조차 확정되지 않아 기업들의 불확실성만 키우고 있다”고 지적했다. 배경훈 과기정통부 장관은 “입법예고 기간 현장의 의견을 수렴해 산업 발전과 안전이 조화를 이루도록 하겠다”고 밝혔으나, 업계의 불안감은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다.2025-12-14 14: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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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보다 안전" 1군 건설사들 공공재개발로 집결…정비사업 공식 바뀐다 [이코노믹데일리] 대형 건설사들의 분양 성적에 따라 손익이 갈리던 민간 정비사업에서 한 발 물러나 자금 회수 안정성이 높은 공공재개발로 시선을 돌리고 있다. 이에 대형사들의 수주 방식이 ‘수익성 우선’에서 ‘생존과 현금 흐름’ 중심으로 방정식이 재편되고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11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신길1구역 현장설명회에는 현대건설, 롯데건설, 포스코이앤씨 등 1군 건설사 3곳이 참석했다. 이들 건설사는 지난달 27일 공고 후 먼저 입찰 의향서를 제출한 바 있다. 신길1구역은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 일대 6만334㎡ 부지에 지하 4층~지상 최고 45층, 14개 동, 1483가구를 짓는 대형 공공재개발 사업이다. 총사업비는 약 1조300억원이다. 이에 이번 수주 경쟁이 향후 공공재개발 시장의 방향성을 가늠할 시험대가 될 것이란 게 업계의 주된 전망이다. 신길1구역의 최종 입찰 마감일은 내달 23일이다. 대형사 참여가 늘어나면서 신길1구역을 비롯한 공공재개발 단지의 상품성은 빠르게 달라지기 시작했다. 특히 브랜드와 설계 경쟁이 본격화되는 모습이다. 경기 성남 신흥3구역은 3584가구 규모에 공사비만 1조2000억원을 넘는 민관 합동 재개발 사업이다. 대우건설은 이곳에 하이엔드 브랜드 ‘푸르지오 써밋’을 제안했다. 서울 성북구 성북1구역에는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GS건설이 테라스하우스와 스카이 커뮤니티를 결합한 특화 설계를 제안했다. 단지에는 브랜드 ‘자이’가 적용될 예정이며 오는 20일 시공사 선정 총회를 앞두고 있다. 지난 4월에는 삼성물산이 장위8구역 공공재개발 최종 시공사로 선정됐다. 인근 장위9구역에서는 DL이앤씨와 현대건설이 컨소시엄을 구성해 시공권을 확보했다. 1군 건설사들이 공공재개발로 눈을 돌린 이유는 안정적인 자금 회수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민간 정비사업의 경우 시공사가 프로젝트파이낸싱(PF) 보증을 선 다음 분양 수입으로 공사비를 충당하는 구조로 진행된다. 분양 시장이 위축되면 금융 비용과 미회수 위험이 시공사에 전가되는 리스크가 있는 것이다. 이와 달리 공공재개발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나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사업 시행을 담당하고 자금을 조달한다. 시공사에게는 공사 진행률에 따라 기성금이 지급된다. 분양 성적과 관계없어 안정적으로 매출을 확보할 수 있는 것이다. 한 정비업계 관계자는 “공공재개발 확대는 단기 수익보다는 중·장기 생존 전략으로 보인다”라며 “수익률은 낮아도 재무 부담이 적어 불확실성이 큰 현재 시장 환경에서 현실적인 선택지가 됐다”고 분석했다. 일각에서는 고수익·고위험 구조에서 벗어나 공공의 안정성과 대형사의 브랜드 경쟁력이 결합된 새로운 수주 환경이 자리 잡고 있다는 평가도 이어졌다. 조합과 조합원으로서는 사업 속도가 빨라지고 단지 가치 상승을 기대할 수 있다는 점에서 호응이 크다. 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대형사들이 들어오면서 공공재개발 단지의 상품성이 눈에 띄게 달라지고 있다”며 “과거 공공사업 이미지와는 결이 달라졌고 만족도도 함께 높아진 분위기다”고 말했다.2025-12-11 10: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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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증권사에 "해외 고위험 상품 투자자보호 강화" 당부 [이코노믹데일리] 금융감독원이 증권사에 고위험 해외 상품 투자 관련 내부통제를 강화하라고 당부했다. 9일 금감원은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증권사 최고소비자책임자(CCO)·준법감시인과 간담회를 열고 증권사에 "수익성에 치중하기 보다 투자자 보호를 우선하는 영업 문화를 확립하고 리스크(위험)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구체적으로 상품 출시 전 해외 고위험 상품의 위험 영향을 분석하는 등 사전적 내부통제를 강화하고, 판매 과정에서 해외 자본시장의 고유 위험과 환율 변동성 등 관련 안내 절차를 확대하도록 했다. 해외시장 변동성에 대비해 레버리지(차입) 투자 등 특정 상품에 과도한 쏠림이 발생하지 않도록 현행 리스크관리와 성과 보상(KPI) 체계도 재점검하라고 요청했다. 아울러 해외 주식·파생 상품의 과당 경쟁을 유발할 수 있는 과도한 이벤트와 광고에 대해선 자제하라고 강조했다. 금융투자협회도 오는 15일 예정인 해외 파생상품 교육제도 시행 전 금융상품 출시와 관련해 투자자보호 관점에서 광고 심사를 강화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현장점검을 통해 해외 투자 관련 투자자 보호 관리체계가 미진한 경우 증권사는 즉시 개선하도록 지도하겠다"고 말했다.2025-12-09 17:1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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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GM, 서비스센터 폐쇄 논란…인천 노동·시민단체 반발 [이코노믹데일리] 한국 내 제조·판매를 담당하는 완성차 법인 한국지엠(GM)의 직영 서비스센터 폐쇄 방침에 대해 인천 지역 노동·시민단체가 '일방적 구조조정'이라고 비판하며 대책위원회를 꾸려 대응에 나섰다. 전국금속노조 한국GM지부는 9일 부평공장에서 민주노총 인천본부·한국GM공급망연석회의·인천지역연대·인천시민사회단체연대 등과 함께 '한국GM인천대책위원회'를 발족하고 기자회견을 열었다고 밝혔다. 대책위는 "한국GM이 지난달 전국 9개 직영 정비센터 폐쇄를 통보했다"며 "정부 지원을 받고도 사업 축소와 구조조정을 반복하는 행태를 좌시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인천은 제조업 기반 도시로 자동차 산업 의존도가 높다"며 "완성차 기업의 구조조정과 철수 위협에 단호히 맞설 것"이라고 밝혔다. 안규백 한국GM지부장은 "협력 정비망이 있어 소비자 피해가 없다는 회사 주장도 사실과 다르다"며 "협력 센터만으로는 제조·설계 결함에 따른 대규모 리콜이나 고위험 정밀 작업을 처리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한국GM은 앞서 직영 서비스센터를 매각한다는 방침에 따라 내년 1월 1일부터 전국 9개 직영 센터의 애프터세일즈·정비 서비스 접수를 중단하고 2월 15일부로 운영을 종료한다고 밝힌 바 있다. 회사는 전국 380여개 협력 서비스센터 중심으로 고객 서비스를 이어가고 직영센터 근무 직원은 다른 직무로 재배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2025-12-09 17:0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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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칼텍스, '2025 한국의 경영대상' AI 혁신 부문 대상 [이코노믹데일리] GS칼텍스가 한국능률협회컨설팅(KMAC)이 주관하는 '2025 한국의 경영대상'에서 인공지능(AI) 혁신 부문 대상을 받았다고 9일 밝혔다. 올해로 38회를 맞은 '한국의 경영대상'은 분야별 경영활동에서 탁월한 경영 역량과 혁신 성과를 창출한 기업을 선정해 수여하는 상이다. 올해는 AI를 통한 경영 혁신이 산업 전반의 핵심 과제로 부상함에 따라 'AI 혁신 부문'이 신설됐다. GS칼텍스는 '디지털&AI 트랜스포메이션(DAX)' 전략을 통해 디지털과 AI를 경영 전반에 내재화하고 현장 중심의 혁신으로 산업 경쟁력을 강화한 점을 높이 평가받았다. DAX는 디지털과 AI가 상호보완적으로 발전하는 개념으로 AI 중심의 지능형 조직으로 도약하기 위한 전략이다. 디지털 기반으로 축적해 온 데이터와 시스템에 AI를 접목해 의사결정 속도를 높이고 임직원들은 AI를 가상의 동료로 삼아 데이터 수집·분석, 보고서 작성 등의 업무를 지원받을 수 있다. GS칼텍스는 AI를 활용한 현장 활동이 여수공장에서의 공정 최적화, 설비 통합관리, 에너지 효율 향상, 안전 혁신 등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대표적으로 AI 기반 CCTV, 드론, 로봇 등을 활용해 고위험 작업의 안정성을 높이고, 공정 이상 징후를 조기 감지하는 식이다. 허세홍 GS칼텍스 부회장은 "AI와 데이터를 얼마나 잘 활용하느냐가 기업의 지속가능한 경쟁력을 좌우한다"며 "이번 수상은 디지털과 AI 트랜스포메이션 전략을 통해 현업 중심의 자율적 AI 활용 문화를 만들어 온 노력의 결실"이라고 말했다.2025-12-09 09: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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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연 전반 감소했지만 전자담배 사용은 증가…음주 줄고 비만 계속 늘어 [이코노믹데일리] 우리 사회에서 일반 담배 흡연율은 줄었지만 전자담배 사용은 증가해 전체 담배 사용률 감소폭을 제한한 것으로 나타났다. 질병관리청이 8일 공개한 ‘2025년 지역사회건강조사’에 따르면 일반 담배 흡연율은 17.9%로 전년 대비 1.0%포인트 낮아졌으나 전자담배 사용률은 9.3%로 0.6%포인트 올랐다. 두 제품을 합산한 전체 담배 사용률은 22.1%로 0.5%포인트 감소했다. 지역별로는 충북의 담배 사용률이 가장 높았으며 세종은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 음주율은 완만하게 낮아졌다. 최근 1년 동안 한 달에 1회 이상 술을 마신 ‘월간 음주율’은 57.1%로 전년 대비 1.2%포인트 떨어졌고, 남성 7잔·여성 5잔 이상을 주 2회 이상 마시는 고위험 음주율도 12.0%로 소폭 감소했다. 다만 2020년 팬데믹 기간의 크게 낮았던 음주율과 비교하면 전체 음주 빈도는 되레 회복세다. 반면 비만율은 상승세가 이어졌다. 체질량지수(BMI) 25 이상 비만율은 올해 35.4%로 1.0%포인트 증가했으며, 체중을 줄이거나 유지하려는 시도는 급증했지만 비만 증가 속도를 따라잡지 못했다. 울산과 전남의 비만율이 높게 나타났고 세종과 대전은 가장 낮은 편이었다. 걷기 실천율(49.2%)과 중강도 이상 신체활동 실천율(26.0%)은 모두 소폭 하락해 생활 속 활동량 감소도 확인됐다. 고혈압(21.2%)과 당뇨(9.6%)의 진단 경험률은 소폭 증가했으나 두 질환의 치료율은 각각 93%대를 유지하며 안정적인 수준을 보였다. 다만 지역별 편차는 존재해 울산은 고혈압 치료율이 가장 낮았고, 당뇨 치료율은 대전이 가장 낮았다. 심근경색·뇌졸중 등 급성질환의 조기 증상 인지율은 개선되고 있다. 심근경색 조기 증상 인지율은 51.5%로, 뇌졸중 인지율은 60.7%로 각각 상승했다. 질병청은 특히 심근경색 인지율이 여전히 절반 수준에 머물러 교육 및 홍보가 더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정신건강 지표에서는 우울감 경험률이 5.9%로 전년보다 낮아졌고, 스트레스 인지율은 23.9%로 약간 상승했다. 아침식사 실천율(47.3%), 뒷좌석 안전벨트 착용률(29.5%), 외출 후 손 씻기 실천율(92.2%) 등 생활습관 지표도 함께 조사됐다. 이번 조사는 만 19세 이상 성인 23만여 명을 대상으로 지난 5~7월 진행됐으며, 결과는 지역사회건강통계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2025-12-08 15:2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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젠틀파이터 서유석 회장 '연임 승부'…"코리아 프리미엄 핵심은 글로벌 기준" [이코노믹데일리] "자본시장은 이제 코리아 디스카운트에서 코리아 프리미엄 시대로 넘어가야 합니다. 그 과정에서 금융투자업계가 글로벌 기준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생태계를 만들겠습니다." 서유석 금융투자협회장은 지난 3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이같이 말하며 연임 의지와 향후 전략을 조목조목 풀어냈다. 서 회장 출마는 2009년 금투협 설립 이후 첫 연임 도전이라는 점에서 업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금투협 회장 임기는 3년으로, 지난 2023년 취임한 서 회장은 올해 말 임기가 종료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후보추천위원회 구성 이사회에 불참한 것을 계기로 연임 가능성이 제기됐고 지난달 17일 제7대 회장 선거에 공식 출마하며 이를 확정 지었다. "코리아 프리미엄 시대…규제도 글로벌 기준과 호흡 맞춰야" 서 회장은 연임 성공 시 새롭게 제시할 키워드로 '코리아 프리미엄 시대'를 꼽았다. 서 회장은 "코리아 프리미엄 시대로 간다는 것은 자본시장이 더 글로벌해진다는 뜻"이라며 "규제와 제도가 국제사회에서 고립되지 않고 글로벌 기준에 통용되는 방향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 과정에서 협회가 해야 할 일은 "정책을 준비·제안하는 일과 제도 설계의 촉진자 역할을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금융투자업계가 디지털 자산 시장에서 주도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토큰증권(STO)과 스테이블코인 등 관련 생태계 구축에도 적극 나설 것이라고 전했다. 디지털 자산 관련 입법이 지연되고 있다는 지적에는 "속도는 느렸지만 논의는 꾸준했고 이제 법으로 정리되는 단계"라고 설명했다. 증권사 생태계 재편에 대한 구상도 제시했다. 서 회장은 "대형 증권사 자기자본이 많이 늘었지만 글로벌 투자은행(IB)과 비교하면 격차가 있다"며 "대형사들이 글로벌 IB와 경쟁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을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중소형 증권사에 대해서는 "자금 조달이 어렵고 크레딧이 낮아 기업금융업을 수행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며 "추진 중인 영업용순자본비율(NCR) 제도 개선과 중기 특화 증권사 확대를 통해 모험자본 공급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밝혔다. "투자자 보호, 금융상품 설계·판매·가입 단계별 최적화" 금융당국이 소비자 보호 강화 기조를 내세우는 가운데 추진해야 할 핵심 과제로는 금융상품 설계·판매·가입 단계별 최적화를 꼽았다. 서 회장은 소비자와 투자자 개념을 명확히 구분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보험·상해 중심 전통적 금융소비자 문제와 고위험 금융상품 투자자 보호는 설계 구조 자체가 서로 다르다는 이유에서다. 그는 "운용사와 증권사는 상품 설계 시 투자자 성향에 따른 적합도 기준을 정교하게 마련해야 한다"며 "고령자 여부·금융 이해도 등 세부 요소를 체계적으로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판매 단계에서도 "각 사별로 고객 보호 방식·위험 관리 원칙이 다른 만큼 영업 철학에 맞춘 절차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가입 절차는 대폭 축소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서 회장은 "투자자 보호를 이유로 절차가 늘어나면 투자자들이 거래를 포기하게 된다"며 "상품 설계 단계에서 보호 장치를 강화하는 대신 가입 과정은 간소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젠틀파이터'…목소리 높여 싸우기보다 당국과 국회 논리로 설득" 서 회장은 자신에게 붙은 '젠틀파이터(gentle fighter)' 별명에 대해 "목소리를 높여 싸우기보다 당국과 국회를 논리로 설득해 필요한 제도 변화를 끌어온 경험에서 붙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자본시장과 업계에 필요한 일들은 금융당국과 의회에서 규칙을 정하는 과정에서 나온다"며 "중요한 건 고성이 아니라 논리와 설득 그리고 상대에게도 이익이 되는 해법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젠틀파이터로서 쌓아온 대표 성과로는 △대체거래소 △디딤펀드 △퇴직연금 실물이전 제도 등을 꼽았다. 그는 "대체거래소 도입을 철저히 준비해 왔고 기대보다 훨씬 안정적으로 안착하고 있다"며 "종합금융투자계좌(IMA)와 발행어음 또한 생산적 금융과 모험자본 공급을 위한 핵심 라이선스"라고 강조했다. 퇴직연금 실물이전 제도에 대해서는 "국민 노후자금 운용 방식과 자본시장 구조를 크게 바꿀 제도"라고 평가했다. 출시 1년을 넘긴 디딤펀드는 "시장 변동성 속에서 방어력을 입증했고 국민들이 고려해 볼만한 장기투자 수단"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남은 자본시장 과제가 단번에 해결되기 어렵지만 필요한 논의는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며 "시장·업계 요구를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향후 역할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2025-12-05 06: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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