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4.04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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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장'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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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림, 공정거래위원장 표창 수상…CP 최고 등급 2년 연속 획득 성과 인정 [이코노믹데일리] 대림이 공정거래문화 확산 유공으로 공정거래위원장 표창을 수상했다고 2일 밝혔다. 수상은 지난 1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제24회 공정거래의 날’ 기념식에서 진행됐다. 공정거래의 날은 공정거래법 시행일인 4월 1일을 기념해 제정된 법정기념일로, 공정거래 문화 확산에 기여한 단체 및 개인을 포상하는 행사다. 대림은 공정거래위원회의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CP)’ 등급 평가에서 최고 등급인 AA등급을 2년 연속 획득한 공로를 인정받아 이번 표창을 받았다. CP는 기업이 자율적으로 법령과 윤리 기준을 준수하기 위해 도입하는 내부 준법 감시체계로, 공정위는 기업의 CP 운영 실적을 매년 평가해 등급을 부여하고 있다. 대림은 2003년부터 CP를 도입해 관련 법규 준수 체계를 운영해 왔으며, 2021년 취임한 배원복 대표이사 체제 아래 강화된 CP 운영 방침을 추진해왔다. 2022년부터는 정량적 평가 기반의 'CPI(Compliance Performance Index)' 지수를 도입해 CP 운영의 실효성을 높였으며, 각 부서별 CP 책임자 제도를 병행해 조직 단위별 관리도 강화했다. 또한 2022년에는 국제 준법 인증 표준인 ISO37301 인증을 획득했다. 이를 통해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준법 시스템을 구축한 점도 이번 수상 배경으로 작용했다. 이용천 대림 최고법률책임자(CLO)는 “이번 수상은 임직원 전체가 지속적으로 노력해온 결과이며, 앞으로도 공정거래 자율준수 문화를 확산시키는 데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2025-04-02 09:2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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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건설, 공정거래의 날 공정거래위원장 표창 수상 [이코노믹데일리] 롯데건설은 공정거래문화 정착과 자율준수프로그램(CP) 운영 성과를 인정받아 공정거래위원장 표창을 수상했다고 2일 밝혔다. 수상은 지난 1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KBIZ홀에서 열린 제24회 공정거래의 날 기념식에서 이뤄졌다. 조도휘 롯데건설 준법경영부문장 상무가 대표로 참석했다. 롯데건설은 공정거래위원회의 CP등급 평가에서 2년 연속으로 AA등급(우수)을 받았다. CP는 기업이 공정거래 관련 법령을 자율적으로 준수하기 위해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내부 준법관리체계이며, 공정위는 기업의 운영성과를 평가해 등급을 부여하고 있다. 회사는 컴플라이언스 사무국을 중심으로 자율준수편람 발간, 자율준수협의회 운영, 내부 인센티브 제도 마련 등 체계를 갖춰 CP를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카드뉴스 형식의 사내 소식지 ‘CP TIMES’를 통해 법률 정보를 임직원에게 제공하고 있으며, 전국 건설 현장을 대상으로 하도급 순회 교육도 실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분쟁 발생 시 분쟁조정협의회를 운영해 사전 예방과 대응체계도 갖추고 있다고 덧붙였다. 롯데건설 관계자는 “이번 표창은 CP문화 정착을 위한 다양한 활동이 일정 수준 이상의 성과를 낸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2025-04-02 08:3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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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L이앤씨, 공정거래 자율준수 'AA' 등급 획득 [이코노믹데일리] DL이앤씨는 12월 12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2024년도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CP) 등급 평가증 수여식’에서 우수 등급인 AA 등급을 받았다고 13일 밝혔다. 이날 수여식에는 홍승훈 DL이앤씨 컴플라이언스RM담당과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이날 DL이앤씨는 우수 준법경영 사례로 소개되기도 했다. CP는 법령과 기업 윤리를 준수하기 위해 기업이 자체 도입·운영하는 준법 감시 시스템이다. 기업의 준법 정책, 리스크(위험) 관리 등이 효과적으로 운영되는지 평가해 등급을 부여한다. 건설업은 여러 공종이 포함되는 특성상 협력사 의존도가 높다. 건설 현장의 부실시공과 임금 체불 등 각종 불법은 불공정 하도급에 따른 경우가 많아 준법경영 역량이 필수다. DL이앤씨는 2006년 CP 도입을 시작으로 준법 리스크를 분석하는 지표 개발과 모든 작업 지시 사항을 전산화한 시스템 운영 등이 우수 사례로 선정되며 높은 평가를 받았다. DL이앤씨는 불공정 거래를 조장하거나 공정을 지연하는 요인들을 ‘DIC(서면 지연 발급, 서면 불완전 발급, 대금 부적합 집행) 지수’로 만들어 관리하고 있다. 현장의 축적된 빅데이터를 바탕으로 잠재적 위험 요소를 사전에 탐지하고 예방하는 게 핵심이다. DL이앤씨가 2023년 개발한 이 지수는 서면 지연 발급과 불완전 발급, 대금 부적합 집행과 같은 불공정 거래 행위와 원가율, 공정률 등 공사 진행 상황을 분석해 위험도를 세 등급으로 분류한다. 이를 통해 준법 리스크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한 상위 1~2등급인 현장을 관리 대상으로 지정해 집중 관리하고 있다. DL이앤씨는 작업지시서도 전면 디지털화했다. 대표적인 불공정 행위인 서면 미발급을 근절하기 위해 ‘작업지시서 온라인 발급 시스템’을 2022년 도입했다. 최근 2년간 발급한 온라인 작업지시서만 2654건에 이른다. 작업지시서는 안전 서버에 저장되고 이를 실시간 열람할 수 있다. 특히 대금 미지급 등 분쟁의 주된 원인인 서면 미발급 문제도 해결했다. CP 운영 우수기업에 인센티브를 주는 내용을 담은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올해 6월 시행됐다. 이번에 처음으로 법적 근거가 마련되면서 DL이앤씨는 향후 과징금 감경, 직권조사 면제 등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게 됐다. 홍승훈 DL이앤씨 컴플라이언스RM담당은 “이번 인증은 리스크를 사전에 식별하고 예방하는 준법경영에 대한 의지와 노력을 인정받은 결과다”며 "임직원과 이해관계자에게 신뢰받는 준법 문화를 확대해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2024-12-13 09:3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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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주체제 흔들리는 가상자산 거래소...업비트 '독점의 그늘'에서 '경쟁의 장'으로 [이코노믹데일리] 가상자산 거래소 시장이 요동치고 있다. 한때 시장 점유율 90%를 차지하며 독점적 지위를 누리던 업비트가 위기를 맞고 있다. 정부가 가상자산 시장의 독점 구조를 정조준하고 있으며 빗썸과 코인원 등 경쟁사들이 점유율 확대에 나서면서 시장 재편이 가속화되고 있다. 이제 '1강 체제'의 시대는 막을 내리고 새로운 경쟁 구도가 형성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최근 국정감사에서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업비트의 거래상 지위 남용 여부를 조사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다. 김병환 금융위원장 역시 가상자산위원회를 구성해 구조적 문제와 독과점 이슈를 면밀히 살펴보겠다고 강조했다. 이는 업비트가 주도했던 시장 구조에 본격적인 개입이 시작됐음을 의미한다. 이강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코인 수, 예수금, 매출액, 수수료 등 모든 측면에서 업비트가 약 70%를 점유하고 있다"며 "독과점 상태가 시장을 왜곡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업비트의 연간 수수료 수익이 1조5000억원에 달한다는 분석도 나왔다. ◆ 빗썸의 반격... "수수료 제로" 카드로 시장 판도 흔들어 업계 2위인 빗썸은 업비트의 독주 체제를 타파하기 위해 수수료 무료 정책이라는 파격적인 카드를 내세우고 있다. 10월 1일부터 시작된 이 정책은 28일까지 연장되며 빗썸은 점유율을 40.7%까지 끌어올렸다. 반면 업비트의 점유율은 57.7%로 하락했다. 뿐만 아니라 빗썸은 최저 출금 수수료를 전 자산군으로 확대하고 신세계그룹과 협업해 100억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지급하는 이벤트를 진행하는 등 공격적인 마케팅을 펼치고 있다. NH농협은행과의 제휴 은행 변경도 추진하며 시장 지배력을 강화하고 있다. 코인원 역시 가상자산 예치금 이용료율을 연 2.3%로 인상하며 경쟁에 가세하고 있다. 카카오뱅크는 코인원과의 협력을 통해 비이자 수익 확대를 모색하며 가상자산을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삼고 있다. 이는 가계대출 규제 속에서 은행의 수익 구조를 다변화하려는 전략과 맞물려 있다. ◆ "1거래소-1은행 체제가 독점 키웠다"... 제도 개선 목소리도 업계에서는 업비트의 독점적 지위 형성 배경에 정부의 '그림자 규제'가 있었다는 분석이 나온다. '1거래소-1은행 체제'가 복수 은행과의 계약을 막아 시장 경쟁을 제한했다는 것이다. 실제로 업비트는 2020년 케이뱅크와 제휴한 이후 급성장했다. 올해 7월 말 기준 전체 가상자산 시장 예치금 5조원 중 75%인 3조7000억원이 업비트-케이뱅크에 집중됐다. 업계 관계자는 "인터넷뱅킹은 한번 시작하면 잘 옮기지 않는 경향이 있다"며 "시중은행마다 다른 고객층을 보유하고 있어 복수 은행과의 제휴가 허용된다면 시장 경쟁이 활성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독점 논란 속에서 업비트는 방어적인 태세를 취하면서도 서비스 품질 개선에 집중하고 있다. 최근 16개 가상자산의 호가 단위를 조정하고 신규 거래 지원을 강화하는 등 고객 편의를 높이는 노력을 이어가고 있다. 특히 업비트는 투자자 보호에도 적극적이다. 올 상반기 국내 5대 거래소 중 투자자 보호에 가장 많은 관심을 보였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는 글로벌 시장에서도 인정받아 포브스가 선정한 '가장 신뢰할 수 있는 가상자산 사업자' 4위에 올랐다. 또한 프랑스 분석업체 카이코의 조사에서는 8위를 기록하며 국내 독점 논란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유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가상자산 시장은 중요한 전환점을 맞이하고 있다. 정부의 규제와 제도 개선이 향후 시장 구도에 큰 영향을 미칠 핵심 변수로 꼽힌다. 특히 '1거래소-1은행 체제'의 변화와 독과점 조사 결과에 따라 시장 경쟁이 한층 치열해질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건전한 경쟁이 시장에 자리 잡으면서 수수료 경쟁을 넘어 서비스 품질과 투자자 보호에 집중하는 흐름이 강화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제 가상자산 시장의 미래는 정부의 정책 방향과 각 거래소의 전략적 대응에 달려 있다.2024-10-23 18: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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