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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영주 판결이 남긴 질문...사법의 시간은 누구를 위해 흐르는가
하나은행 채용 비리 사건으로 기소됐던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회장에 대한 대법원 판단은 하나의 법률적 결론에 그치지 않는다.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는 유죄로 확정됐지만 사건의 핵심이었던 업무방해 혐의는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됐다. 결과적으로 함 회장을 수년간 따라다녔던 가장 무거운 사법 리스크는 일단락됐다. 그러나 판결문을 덮는 순간, 또 다른 질문이 자연스럽게 고개를 든다. 과연 이 결론에 이르기까지 이렇게 긴 시간이 필요했는가 하는 물음이다. 사건의 출발은 2015~2016년이다. 신입사원 채용 과정에서의 점수 조작과 성별 차별 의혹이 수사로 이어졌고 1심과 2심을 거쳐 대법원 판단에 이르기까지 적지 않은 시간이 흘렀다. 그 사이 함영주라는 개인은 물론 하나금융이라는 조직 전체는 ‘사법 리스크’라는 불확실성을 안은 채 경영을 이어가야 했다. 무죄 추정의 원칙은 법정 안에서는 분명히 작동한다. 그러나 시장과 여론, 조직 내부의 현실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 최고경영자가 형사 재판의 당사자가 되는 순간, 그 재판의 결론과 무관하게 기업의 전략과 의사결정은 위축될 수밖에 없다. 사법 절차가 길어질수록 그 부담은 눈에 보이지 않는 비용으로 누적된다. 대법원이 이번 판결에서 특히 문제 삼은 대목은 항소심의 판단 방식이다. 1심은 채용 담당자들의 일관된 진술과 객관적 자료를 근거로 함 회장이 합격권 밖 지원자를 합격시키도록 위력을 행사하거나 공모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반면 2심은 새로운 증거가 뚜렷하게 제시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 판단을 뒤집어 유죄를 선고했다. 대법원은 이를 두고 “합리적인 사정 변경 없이 1심의 판단을 변경했다”고 지적했다. 이는 단순히 한 사건의 결론을 바로잡는 차원을 넘어 형사재판에서 증거 판단과 심증 형성이 어디까지 허용되는지를 다시 확인한 판결이다. 형사사법의 기본 원칙은 분명하다.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 돌아가야 한다. 특히 1심의 사실인정을 뒤집으려면 그 판단이 논리와 경험칙에 명백히 반하거나 중대한 오류가 있다는 점이 분명히 드러나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상급심은 판단의 수정자가 아니라 또 하나의 추정자가 될 위험에 놓인다. 이 과정이 길어질수록 사건은 법정 밖에서도 계속 살아 움직이고 사회 전체의 피로도는 누적된다. 물론 이번 판결이 모든 혐의를 부정한 것은 아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에 대해 대법원은 2심의 유죄 판단을 그대로 확정했다. 이는 당시 금융권 전반에 퍼져 있던 성별 채용 관행에 대해 사법부가 분명한 메시지를 던진 것으로 볼 수 있다.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용인돼 왔던 차별 구조에 대해서는 더 이상 묵인할 수 없다는 선언에 가깝다. 다만 이 지점에서도 질문은 남는다. 구조적 차별에 대한 문제 제기와 특정 개인의 형사 책임을 어디까지 묻는가는 다른 차원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1심은 관행적 구조 속에서 개인의 직접적 개입과 책임을 단정하기 어렵다고 봤고, 대법원 역시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증명 부족을 이유로 제동을 걸었다. 그렇다면 이 사건은 왜 수년간 형사 재판의 궤도를 벗어나지 못했는가. 사법의 시간은 결코 공짜가 아니다. 고대 로마의 법언인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라는 말은 피해자에게만 해당되지 않는다. 피고인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무죄든 유죄든, 결론에 이르기까지 지나치게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면 그 자체로 이미 상당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한다. 기업 경영에서 불확실성은 가장 비싼 비용이다. 투자와 인사, 중장기 전략은 모두 ‘혹시 모를 사법 리스크’를 전제로 조정되고 그 부담은 결국 시장과 경제 전반으로 확산된다. 해외 사례는 다른 선택지가 가능하다는 점을 보여준다. 미국 연방 검찰은 대기업 최고경영자가 연루된 형사 사건에서 기소 단계부터 극도로 신중한 태도를 취한다. 유죄 입증 가능성이 충분히 높지 않다면 형사 기소 대신 민사 제재나 행정 처분으로 방향을 돌리는 경우도 적지 않다. 이는 무리한 기소가 사법 신뢰와 시장 안정성을 동시에 훼손할 수 있다는 경험적 학습의 결과다. 일본 역시 최근 기업 범죄에서 개인의 형사 책임을 묻는 기준을 한층 엄격히 하고 있다. 명확한 지시와 공모, 이익 귀속이 입증되지 않으면 조직 책임과 개인 책임을 구분하려는 경향이 강해지고 있다. 이에 비춰보면 우리 사법 시스템은 여전히 “일단 법정으로 가져가자”는 관성이 강해 보인다. 수사와 기소 단계에서 충분히 걸러질 수 있었던 사안이, 재판이라는 긴 터널로 진입하면서 사회적 비용을 키운 것은 아닌지 돌아볼 필요가 있다. 사법부의 판단뿐 아니라 그 이전 단계에서의 판단 역시 함께 성찰돼야 한다. 공자는 『논어』에서 사회가 혼란에 빠질 때 가장 먼저 바로잡아야 할 것으로 ‘정명’을 들었다. 이름과 역할이 바로 서야 질서가 회복된다는 뜻이다. 사법 시스템도 다르지 않다. 수사는 수사답게, 기소는 기소답게, 재판은 재판답게 작동해야 한다. 어느 한 단계가 자기 역할을 넘어서면 그 부담은 개인과 사회 전체로 전가된다. 함영주 회장은 이번 판결로 사법적 고비를 넘겼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소모된 시간과 비용, 그리고 사회적 에너지는 이미 지나간 일이 아니다. 중요한 것은 이 사건을 하나의 결론으로만 남기지 않는 것이다. 왜 이렇게 오래 걸렸는지, 어디에서 판단이 지연됐는지, 그리고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으려면 무엇을 고쳐야 하는지를 묻지 않는다면 다음 사법 리스크는 언제든 다시 등장할 수 있다. 사법의 권위는 엄정함에서 나오지만 신뢰는 속도와 일관성에서 완성된다. 이번 판결이 우리에게 남긴 가장 큰 의미는 유·무죄의 경계선이 아니라, 사법의 시간이 과연 누구를 위해 어떤 방식으로 흘러가야 하는가에 대한 질문일 것이다.
2026-01-30 10:3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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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덕질 아니어도 괜찮아"···남의 덕질에 인생 걸어본 적 있나?
[이코노믹데일리] 소소한 내 생활 속 즐거움 중 하나는 매주 토요일 오전 방송되는 영화 소개프로그램을 보는 것이다. 콘플레이크를 한 그릇 말거나, 그릭 요구르트에다 망고젤리를 섟어 떠먹으며 새로 개봉할 영화를 미리 보거나 추억 속 영화를 소환하는 프로그램들을 즐긴다. 그런데 지난 주말 눈이 띠용~하는 예고편이 흘러나왔다. 프랑스 파리를 배경으로 미슐랭 3스타를 꿈꾸는 셰프의 이야기 ‘그랑 메종 파리’. 이달 27일 개봉 예정작인데, 깜짝 놀랄 배우가 등장했다. 진짜...김탁구? ‘김탁구’란 한국 팬들 사이에 통용되는 일본 배우 기무라 타쿠야의 애칭이다. 김탁구와 티격태격 브로맨스를 선보이는 디저트의 장인역은 한국의 눈썹 미남 옥태연. 배우들 국적이 다른데 각자 일본어, 한국어, 프랑스어를 말하면 상대가 알아듣고 자기 모국어로 답한다는 설정이다. 이 설정이 웃음의 포인트다. 입장 곤란할 땐 “뭔 말인지 모르겠어” 해버리면 되니까. 2025년 여름, 기무라 타쿠야가 다시 온다…“추억은 상영 중” 내가 기무라 타쿠야 덕후가 아니다 보니 한동안 못 본 사이 51세가 된 그는 여전히 나이가 무색할 정도로 젊고 건강한 모습이었다. 장인정신이 칼같이 서 있는 카리스마 넘치는 그의 눈빛을 보는 순간, 나는 2007년으로 시간 여행을 떠났다. 그해 봄 그는 영화 ‘히어로’ 촬영차 부산을 찾았고, 나는 직장 후배와 함께 그를 보기 위해 부산행 기차에 올랐다. 기무라 덕후는 후배였고, 나는 후배 덕질을 지원하기 위해 따라나선 입장이었다. 후배가 부산 해운대 호텔 2인실을 예약하고 부산행 기차 티켓 구매까지 다 본인 돈으로 지불했다. ‘히어로’는 일본 영화지만 한국 현지 촬영은 한국 영화사가 맡아 장소 섭외, 촬영장 정리 등을 맡았다. 가능하면 가까운 곳에서 기무라를 보고 싶어하는 후배를 위해 우리는 미리 서울서 취재를 빙자해 한국쪽 현지 촬영 감독님을 만나러 갔고, 얘기하다 보니 그분이 나와 같은 역사덕후(다음에 제대로 얘기하겠다)라서 죽이 척척 맞아 취재팀 호텔을 알려줘 같은 호텔을 예약했다. 우리가 토요일 부산에 도착해 촬영장에 나타나자 ‘덕심’에 감동한 감독님이 촬영장 입장용 아이디 카드 두 개를 주셨다. 뛸 듯이 기뻤다. 촬영장 안에서 그를 가까이 볼 수 있다는 마음에. 형사 역할의 기무라는 밝은 갈색 커트 머리가 어깨 정도까지 내려왔고 브라운 체크 셔츠, 슬림한 청바지, 그리고 갈색 워크화 차림으로 당장이라도 랭글러 지프를 몰고가면 딱 어울릴 모습이었다. 촬영장에서 기무라의 실물을 ‘영접’하니 영화에서보다 더 멋졌고, 스텝들에게도 친절했다. 후배는 그가 아내에게 극진한 사랑을 보인다는 점에서도 숭배했다. 우리 둘이 벽에 붙어 촬영 장면을 지켜보다 우연히도 나는 기무라와 눈이 잠시 마주치는 놀라운 순간을 맞이했다. 그런데 진짜 기무라 덕후였던 후배는 아이컨텍을 못 했다. 후배가 “아. 아쉽다”하는데 “난 아이컨텍 했어”라고 어찌 말하나. 딱 ‘덕개못’(덕질을 개처럼 했지만 못 봤다의 줄임말)이었다. 다행히 그날 저녁 광안리 국밥집 한 곳 전체를 촬영장 삼아 기무라 일행이 식사하는 장면을 촬영하는데 그 친절한 감독님이 후배를 불러들여 단역들 사이에 앉아 방에서 식사하는 기무라와 가까이 있도록 배려해줬다. 나중에 화장실 오가는 길에서 기무라와 마주쳤는데 너무나 당황해 한 마디도 못하고 지나쳤단다. 그래도 그와 마주쳤음에 황홀해하는 후배였다. 기쁨에 넘친 후배는 다음날 아침 식사 비용까지 냈다. 해운대인데도 전라도식 조반이 나오는 식당을 들렀다. 들뜬 마음에 어린 시절 맛있게 먹던 꼬막찜 한 접시를 다 비웠다. 식후 후배는 부산의 병원에 입원해 계신 할머니 문병을 위해 해운대를 떠났고, 나는 귀경 전 기차 시간이 남아 주변 구경을 한 뒤 출발하기로 했다. 해운대 모래사장에 앉아 바다 경치를 즐겼다. 어느 순간부터 따뜻한 모래에 닿은 엉덩이 부분이 근질거렸다. ‘느낌이겠지.’ 점점 더 심해졌다. 나중엔 도저히 참을 수 없는 가려움에 “뭐가 물었나”하며 화장실 가서 거울로 가려운 부위를 봤다. 크림통 뚜껑 만하게 붉게 피부가 돋아 있었다. 아차차! 내 조개 알레르기. 덕질 동참에 넋이 나가 조개 알레르기조차 잊은 댓가였다. 후배가 덕질 여행 경비를 다 댔지만 난 후유증으로 피부과 비용을 물어야 했다. 역시 세상엔 공짜가 없다. 수업 빼먹고 친구따라 ‘레이프 가렛’ 공연덕질 타인 덕질에 훌쩍 뛰어드는 내 경험이 시작된 건 훨씬 오래 전이다. 고등학교 2학년, 그때는 수업 있는 날 연예인 공연을 보러 간다는 것 자체가 상상도 안 되는 시기였다. 하지만 내 짝이던 그 친구는 달랐다. 미국 아이돌 레이프 가렛의 열혈 팬이었고, 가렛의 방한 소식에 거의 혼이 나가 있었다. “나 무조건 가야 해! 같이 가자! 티켓 내가 구할게!” 똘기 충만한 그 친구의 눈빛에 휘말려 결국 ‘몸이 아프다’는 핑계로 학교를 결석하고 친구 따라 공연장으로 향했다. 우리 자리가 중간쯤이다 보니 가렛의 얼굴이 콩알만큼 보였다. 어느 순간, 우리는 어디서 그런 용기가 났는지 통로에서 무대 앞으로 뛰쳐나갔고 가렛의 얼굴을 선명하게 볼 수 있었다. 그게 어떤 감정이었는지 지금도 잘 모르겠다. 그가 너무 멋있어서였는지, 친구의 열정을 함께한 모험이 짜릿해서였는지. 어쨌든 그날은 친구의 덕질이었지만, 결국 ‘우리의 덕질’이 됐다. 돌이켜보면 이 두 에피소드는 공통점이 있다. 덕후 본인이 비용을 대는 덕질에 내 몸과 마음과 시간을 내줬고, 대신 감정과 경험과 기억을 얻게 됐다. 이렇게 덕질은 철저히 자발적이고, 때로는 열정적으로 비용을 소비하게 만든다. 나는 표를 사지 않았고 숙소비도 내지 않았다. 하지만 그 현장에 있었고 같은 마음으로 웃고, 울고, 설렜다. 덕질은 그렇게, 혼자만의 것이 아니라 나눌수록 풍성해지는 감정의 경제 활동이다. 그리고 그 누구도 억울해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건 언제나, 의리의 덕질이니까.
2025-08-17 06: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