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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워피플] 국제통상 전문가 송기호 변호사 이재용 회장에 구상권 청구해야](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4/11/19/20241119164144728299.jpg)
국제통상 전문가 송기호 변호사 "이재용 회장에 구상권 청구해야" [이코노믹데일리]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전 국제통상위원장인 송기호(61) 변호사가 국제통상 전문가로 이름을 알리기 시작한 건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와 한국 정부 간 국제 투자 분쟁인 일명 ‘론스타 사건’에서 활약하면서부터다. 정부가 대응 방안을 두고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을 때 민변 국제통상위원회에서 활동하던 송 변호사가 맥을 짚어 냈다. 론스타는 2012년 한국 금융당국이 외환은행 매각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해 손해를 봤다며 한국 정부에 46억7950만 달러(약 5조9710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국제투자분쟁(ISDS)을 제기했다.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 중재판정부는 10년 만인 2022년 한국 정부가 론스타에 2억1650만 달러(약 2762억원)를 배상해야 한다고 판정했다. 이후 송 변호사는 미국계 헤지펀드 메이슨캐피털·엘리엇매니지먼트가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에 한국 정부가 부당하게 개입해 손해를 봤다며 ISDS를 통해 배상을 요청한 뒤 연달아 패소하면서 거액의 배상금을 물어야 할 처지가 됐을 때는 '구상권'을 주장했다. 최대 3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보이는 배상금을 한국 정부가 물어주게 될 경우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게 금전적 배상을 청구해야 한다는 뜻이다(2024년 5월 23일자 B1면 '혈세로 2400억 배상금… 침묵하는 삼성에 “구상권 청구” 목소리'). 현재 이 회장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간 합병에 부정적으로 관여하고 제일모직의 기업 가치를 높이기 위해 자회사인 삼성바이오로직스 자산을 부풀리는 분식회계에 관여한 혐의(자본시장법 위반 및 업무상 배임 등)로 2020년 9월 기소됐다. 재판부는 오는 25일 결심 공판을 진행할 예정이다. 공판을 앞두고 20일 서울 송파구 법무법인 수륜아시아사무실에서 만난 송 변호사에게 '국제 통상 전문가'라는 타이틀의 시작부터 물었다. 국제통상과 공통점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농업' 이야기가 나왔다. 그는 “변호사 생활을 시작하기 전 농촌에서 생활했는데 이후 사법연수원에서 국제통상법 공부를 하면서 국제통상의 주된 동력이 농업이라는 걸 알게 됐다”며 “국제통상에 관심을 갖게 된 출발점 역시 농업 분야”라고 말했다. 국제통상은 국가 간 무역과 관련된 모든 활동과 그에 따른 정책, 협정, 규제를 포함하는 개념으로 국가 간 경제적 협력과 경쟁을 조율하는 핵심 분야로 여겨진다. 국제통상 전문 변호사로 본격적인 활동에 나선 것도 2004년 초 우리 정부가 세계무역기구(WTO)와 개시한 ‘쌀 협상’ 때다. 당시 정부는 지역 농산물을 해당 지역에서 소비하는 학교급식법은 WTO '농업통상법'에 어긋난다며 수입산 농산물도 급식에 사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관련법 개정을 추진 중이었다. 송 변호사는 이 같은 정부의 주장을 정면 반박하며 친환경 급식 운동을 진행했고 이후 '친환경 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의 논리적 틀을 제공했다. 그때부터 송 변호사는 20년 넘는 세월 국제통상에 관여해 왔다. 그러나 지난 시간과 활동에 그는 ‘아쉬움’이란 단어를 붙여 설명했다. 그는 “한국은 무역 의존도가 높은 나라인데도 국제통상 규범은 주도적으로 만들지 못했다”며 “(일부 국가의) 규범을 따라가고 해석하는 데 바쁠 수 밖에 없던 점들이 많이 아쉬웠다”고 말했다. 최근 송 변호사가 가장 관심을 쏟는 분야도 론스타 사건부터 시작된 한국 정부와 국내 기업들이 관여된 ‘투자자-국가 분쟁해결제도'인 ISDS다. 지난 4월 메이슨이 우리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ISDS에서 한국 정부가 3203만 달러(약 438억원)를 지급해야 한다는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의 판정이 나왔다. 메이슨은 한국 정부가 부당하게 개입했다고 주장하며 2018년 9월 한국 정부를 상대로 약 2억 달러(약 2770억원)의 배상금을 배상하라며 ISDS를 제기했다. 판정에 불복한 법무부는 지난 7월 중재지인 싱가포르 법원에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법무부는 “중재판정부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관할 인정 요건을 잘못 해석해 관할을 부당하게 인정했다”며 “법리적으로 잘못된 판정을 바로잡아 국부 유출을 막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설명했다. 정부 움직임에 송 변호사는 “국제 중재를 뒤집으려면 특별한 사유가 있어야 하는데 이 사건의 경우 그런 사유가 없다”고 단호하게 말했다. 이어 “(엘리엇에) 1500억원대 패소한 것도 뒤집을 수 있는 것처럼 이야기 했는데 런던 법원에 제기했다가 이미 한번 진 상태"라며 "재판의 결과는 알 수 없다고들 하지만 정부가 이길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메이슨 판결에 앞서 지난해 한국 정부는 같은 건으로 네덜란드 PCA에서 미국 헤지펀드 엘리엇매니지먼트에 1억850만 달러(약 1488억원)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을 받았다. 이에 불복해 영국 법원에 배상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나 사실상 실패했다. 영국 런던 고등법원이 배상 취소 소송을 각하했다. 송 변호사가 강조하는 건 한국 정부 앞에 놓인 시급한 과제는 판정을 뒤집는 것이 아닌 책임 대상인 이재용 회장에 대한 구상권 청구다. 해당 사건 소멸시효는 합병이 의결된 주주총회를 기준으로 하면 2025년 7월이다. 손해배상 소송 소멸시효가 피해 발생 시점 기준 10년인 것을 감안하면 법무부가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는 시간은 이제 1년도 채 남지 않은 것이다. 송 변호사는 “결과적으로 이재용 회장, 박근혜 전 대통령, 그와 관련된 사람들에 대해 보상 청구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불가능하게 하는 것”이라며 “엘리엇·메이슨을 비롯한 론스타 사건을 보면 계속 국민세금에서 나가는데 국제법을 위반해서 이득을 본 자들에 대해서 지금 국가가 전혀 책임을 묻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2024-11-21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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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암 이병철 37주기…이재용 회장 등 범삼성가 용인 선영서 추모 [이코노믹데일리] 삼성그룹 창업주인 호암 이병철 창업회장의 37주기 추모식이 19일 오전 경기 용인 호암미술관 인근 선영에서 열렸다. 이날 오전 9시 5분쯤 호암의 장손인 이재현 CJ 회장과 이 회장의 아들 이선호 CJ제일제당 식품성장추진실장, 딸 이경후 CJ ENM 브랜드전략실장 등 CJ 일가가 먼저 선영을 찾아 약 40분간 머물렀다. 이후 오전 10시 43분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홍라희 전 삼성미술관 리움 관장,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 이서현 삼성물산 전략기획담당 사장, 김재열 삼성글로벌리서치 사장 등 가족들과 선영을 찾아 약 50분간 머물며 고(故) 이병철 회장을 추모했다. 이 회장은 2년 만에 호암 추모식에 참석했다. 지난해에는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삼성물산·제일모직 및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부정 1심 결심 공판과 일정이 겹쳐 참석하지 않았다. 호암의 막내딸인 이명희 신세계 총괄회장과 그 자녀인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 정유경 ㈜신세계 회장 등 신세계 총수 일가는 지난해처럼 추도식에 참석하지 않았다. 대신 사장단이 오후에 선영을 찾아 참배한다. 과거에는 범삼성 계열 그룹 일가가 호암 추도식을 공동으로 열었으나 이맹희 전 CJ 회장과 이건희 삼성 선대회장이 상속 분쟁을 벌인 2012년부터는 시간을 달리해 별도로 추도식을 갖고 있다. 고 이병철 창업회장은 1938년 대구에 ‘삼성상회’를 설립한 이래 제일제당, 제일모직, 한국비료, 삼성전자를 비롯한 굴지의 기업을 잇따라 세웠고 사업보국, 인재제일 등의 경영 철학을 추구해왔다.2024-11-19 16:2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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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 달째 수감 생활…카카오 김범수 '경영 복귀' 기로에 [이코노믹데일리] SM엔터테인먼트 인수 과정에서 주식 시세 조종을 지시·공모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범수 카카오 경영쇄신위원장이 16일 두 번째 재판을 받았다. 이날 김 위원장에 대한 보석 심문이 함께 진행돼 그의 경영 복귀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양환승 부장판사)는 이날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위원장과 홍은택 전 카카오 대표, 김성수 전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대표, 강호중 카카오 투자전략실장 등에 대한 2차 공판 기일을 열었다. 카카오 측 변호인과 검찰은 이 자리에서 각각 준비한 자료를 발표하며 진실 공방을 벌였다. 카카오 측 변호인은 지난달 열린 첫 공판에 이어 "피고인들이 인위적인 주가 조작을 공모하거나 논의한 적이 없다"며 혐의를 재차 부인했다. 변호인은 특히 김 위원장이 SM엔터테인먼트 인수에 부정적이었고 경영권 확보 경쟁 상대인 하이브 측과 협상하기를 원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김 위원장이 사모펀드 운용사 원아시아파트너스와 짜고 SM엔터테인먼트 주식을 대량으로 사들이도록 임원에게 지시했다는 검찰 측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한 것이다. 변호인은 그 근거로 지난해 2월 카카오 관계자들이 주고 받은 메시지를 들기도 했다. 변호인 측에 따르면 해당 메시지에는 "브라이언(김 위원장의 사내 영어 이름)은 선비라서 (경쟁에 끼어들기 싫다고 했다)"는 등 내용이 담겼다. 반면 검찰은 카카오가 SM엔터테인먼트 경영권을 인수할 때 단순히 이 회사 지분을 확보할 목적을 넘어 하이브의 주식 공개매수를 저지할 의도가 명백했다고 주장했다. 카카오가 하이브의 SM엔터테인먼트 지분 확보를 방해하기 위해 원아시아파트너스와 공모했는데 이 과정에 김 위원장이 직접적으로 개입했다고 본 것이다. 김 위원장은 변호인과 검찰 양쪽의 발표 이후 진행된 보석 심문을 마치고 "억울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제가 구속된 지 3개월째인데 사실 구속될 줄 몰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검찰이 '카카오 측'이라며 제가 하지 않은 수많은 행위를 말하는데 답답하고 억울하지만 재판에서 충분히 소명될 것"이라고 전했다. 김 위원장의 보석 여부는 늦어도 일주일 안에 결론이 날 전망이다. 법원이 보석을 허가한다면 김 위원장은 경영에 복귀할 수 있게 된다. 지난 7월 23일 구속영장이 발부된 지 90여일 만이다. 그러나 카카오그룹 안팎에서는 김 위원장이 풀려나기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법정 구속 기간은 공소장이 접수된 날로부터 2개월이지만 법원은 지난달 19일 김 위원장의 구속 기간을 오는 12월 7일까지로 한 차례 연장했다. 형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구속 수사는 최장 6개월까지 가능하다. 카카오는 사상 초유의 총수 구속 사태가 장기화한다면 경영 공백으로 인한 타격이 커질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카카오 관계자는 "올해 초 김 위원장이 경영 일선에 복귀하면서 구상한 여러 가지 쇄신책과 사업이 모조리 불발되지는 않을지 걱정스러운 상황"이라고 말했다.2024-10-16 19:3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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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 시세조종 의혹' 카카오 김범수, 구속 기간 연장에도 보석 청구 [이코노믹데일리]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이 구속 기간 연장에 따라 보석을 청구했다. 김 위원장은 SM엔터테인먼트 인수 과정에서 시세조종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으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보석이 허가될 경우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예정이다. 김범수 카카오 경영쇄신위원장이 시세조종 혐의로 구속된 상황에서 보석을 청구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10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부장판사 양환승)에 보석 청구서를 제출했다. 법원의 심문 기일은 아직 정해지지 않은 상태다. 보석은 구속된 피고인이 보증금이나 담보를 제공할 경우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는 제도다. 피고인은 보증인을 세우고 거주지를 정하는 등 일정한 조건을 따라야 하며 이를 위반하면 보석이 취소될 수 있다. 김 위원장은 지난 8월 8일 카카오가 SM엔터 인수 과정에서 경쟁사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하려 시세를 조종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법원은 공소 접수일로부터 2개월간의 구속 기간을 연장했으며 오는 12월 7일까지 구속 상태가 유지될 예정이다. 김 위원장은 2022년 2월 SM엔터테인먼트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경쟁사 하이브가 공개매수에 실패하도록 SM 주가를 12만 원 이상으로 고정하는 방식으로 시세를 조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김 위원장은 원아시아파트너스 등과 협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김 위원장 측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지난 9월 첫 공판에서 김 위원장 측 변호인은 "기업의 경영상 필요에 따라 이루어진 정당한 행위를 검찰이 무리하게 기소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공개매수 대응 과정에서 고가 주문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검찰의 주장은 비합리적"이라고 덧붙였다. 검찰은 이에 대해 "경영권 취득을 위한 적법한 방법인 대항공개매수나 장내 매집을 선택하지 않고, 주가 조작을 통해 부당한 방법으로 경쟁사의 공개매수를 방해했다"고 반박했다. 법원은 이번 보석 청구에 대해 14일 이내로 심문 기일을 결정할 예정이다. 보석이 허가되면 김 위원장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된다.2024-10-11 09: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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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이재용 2심 재판 시작···내년 초 삼성 사법리스크 털어낼까](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4/09/30/20240930153201701252.jpg)
이재용 2심 재판 시작···내년 초 '삼성 사법리스크' 털어낼까 [이코노믹데일리]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3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서울지법)에서 열린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부당합병'과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2심 재판 첫 공판에 출석했다. 내년 초 2심 선고와 함께 삼성전자가 '사법리스크'를 털어낼 수 있을지 여부에 재계의 관심이 몰리고 있다. 이날 오후 1시 45분쯤 이 회장은 굳은 얼굴로 검은색 현대 제네시스 차량에서 내려 서울지법으로 들어갔다. 현장 공동 취재진이 인터뷰를 시도했지만 중간에 멈춰 답하는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법원에 들어간 이 회장은 바로 공판장으로 이동했고 법원 내부에선 공판에 참석하기 위한 이 회장 측 변호인단 수십여명이 길게 줄을 섰다. 같은 시간 법원 외부에선 이 회장의 엄벌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열렸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과 참여연대 등 7개 단체는 "재벌총수의 경영권 승계를 위한 불법합병으로 인한 피해를 모든 국민들이 떠안고 있는 셈"이라며 "불법 합병 관련자들을 이번에도 봐준다면 사법부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가 무너지고 말 것"이라고 강조했다. 2심 재판이 막을 올린 가운데 어떤 결과가 나올진 쉽사리 예측이 어려운 상황이다. 지난 2월 진행된 1심 판결에선 이 회장을 비롯한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장 등 14명에 대해 전원 무죄가 선고됐다. 하지만 2심을 앞두고 달라진 환경을 고려하면 1심 판결을 뒤집을 가능성도 있다. 우선 검찰은 2심을 앞두고 증거 약 2300건을 법원에 추가 제출했다. 1심 판결 당시 검찰이 제출한 증거 중 3700여건이 능력을 인정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2019년 검찰이 인천 연수구 삼성바이오로직스 본사를 압수수색 하 과정에서 바닥을 뜯는 등 수색 영장에 기재된 방법을 위반했다는 게 이유였다. 미국 헤지펀드 메이슨캐피탈이 한국정부를 상대로 진행한 투자자-국가 간 분쟁해결(ISDS) 과정에서 승소한 결과가 재판에 영향을 줄지 여부도 중요한 사안이다.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는 지난 4월 한국 정부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 개입해 삼성물산 주주인 메이슨에게 피해를 입혔다고 보고 한국 정부가 메이슨에게 3200만 달러(약 420억원)를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PAC는 지난해 6월에도 미국 헤지펀드 엘리엇과 한국 정부간 유사 재판에 대해 한국 정부가 엘리엇에 1억850만 달러(약 1490억원)를 배상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 또 지난달 14일 서울행정법원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삼바)가 분식회계를 저질렀다는 사실을 확인한 판결이 영향을 미칠지도 관건이다. 서울행정법원은 삼바가 금융감독원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선물위)를 상대로 낸 시정 요구 취소 소송에 대해 과징금 처분과 대표이사 해임 권고 등 선물위의 조치가 적법했다는 취지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2심 판결은 이르면 내년 초쯤 나올 전망이다. 사건을 맡은 제13형사부가 지난 7월부터 다음달까지 새로운 사건 배당 없이 '이 회장 재판'에만 집중하기 때문이다. 구체적 시점으론 내년 1월 말에 있을 법관 인사 전까지 선고를 마무리할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2024-09-30 16:1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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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의 삼성'되나… 이재용 사법리스크 재점화에 반도체 경쟁까지 밀려 [이코노믹데일리] '위기의 삼성'이 현실화 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 섞인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사법리스크'가 재점화될 수 있다는 부정적인 예측과 함께 최근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손해배상 청구 소송까지 당했다. 여기에 반도체 패권 전쟁을 벌이는 SK하이닉스와의 주도권 싸움에서 밀리는 모습을 보이는 데다, 부진한 파운드리(반도체 위탁 생산) 수주 실적 등을 이유로 평택의 일부 생산라인 가동을 줄인다는 소식까지 더해졌다. 이 회장의 ‘삼성물산·제일모직 부당 합병'과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 항소심 첫 정식 공판이 30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리면서 삼성을 비롯한 재계의 관심이 쏟아지고 있다. 지난 2월 검찰은 이 회장이 지분 23.2%를 보유한 제일모직 주가를 높이기 위해 자회사인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분식회계를 지시했다고 봤다. 1심 재판부가 분식회계, 주가조작, 뇌물공여 등 19개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내리자 검찰은 항소했다. 삼성 준법감시위원회 이찬희 위원장은 항소심을 앞둔 지난 24일 이 회장의 '부당 합병·회계 부정' 혐의 사건 항소심과 관련해 "심급마다 결과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어떤 의견을 말하기는 어렵다"면서도 "근본적으로 사법부를 신뢰한다"는 입장을 전했다. 현재 한소심의 핵심 쟁점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비율을 산정하면서 옛 제일모직 자회사인 삼성바이오로직스 기업 가치를 고의로 부풀렸는지, 국민연금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찬성하도록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청탁을 했는지 등이다. 1심에서 법원은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에 고의성이 없다고 봤다. 또 청탁이 있었더라도 대통령의 권한 행사로 이 회장이나 삼성그룹이 이익을 얻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항소심에 시장의 관심이 쏠리는 이유는 1심 재판부 판결 이후 상황이 달라졌기 때문이다. 이미 우리 정부와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에 반대한 미국계 헤지펀드 메이슨캐피털·엘리엇매니지먼트간 벌인 투자자-국가 간 분쟁해결(ISDS) 과정에선 법원과 다른 결과를 내놨다. 메이슨이 ’삼성 합병‘ 과정에서 대한민국 정부가 부당하게 개입해 손해를 봤다며 ISDS를 통해 약2700억원 규모로 제기한 국제 중재에서 지난 4월 한국 정부가 메이슨에 약 438억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판정을 내렸다. 국민연금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찬성함으로써 손실을 입었다는 메이슨 주장을 ISDS 사건을 맡은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가 받아들인 결과다. 한국 정부가 엘리엇에 이어 메이슨에 연달아 패소한 셈이 됐다. 이후 ISDS 사건 결과를 담은 중재판정문이 공개되면서 항소심은 1심과 다른 양상으로 전개될 것이라는 가능성도 제기됐다. PCA는 "커먼 언더스탠드(공동의 이해), 즉 형사적인 의미로 '공모'가 있었고 이 회장이 청탁의 대가로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경제적 이익을 제공했다"고 판정문에 기술했다. 엘리엇 판결 때는 없던 내용이다. 국제통상 전문가인 송기호 변호사는 "PCA는 명시적으로 박 전 대통령과 이 회장이 공모했다는 걸 인정했다"며 "검찰이 메이슨 건 판정문을 증거로 제출한다면 이재용 회장의 1심 무죄 근거가 흔들릴 수 있다"고 강조했다(본보 5월 21일자 2면 '메이슨 판정문에 등장한 ‘공모’… 이재용 ‘무죄’, 2심서 뒤집힐까'). 최근엔 국민연금이 이 회장 등을 상대로 5억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국민연금은 지난 13일 서울중앙지법에 삼성물산 등을 상대로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라"는 취지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손해배상 청구 대상에는 삼성물산 법인과 함께 이 회장,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장, 장충기 전 미래전략실 차장, 김신·최치훈·이영호 전 삼성물산 사장 등 삼성 관계자들의 이름이 올라갔다.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 홍완선 전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도 피고로 적시됐다. 현재 소송 가액은 5억원 수준이지만, 합병 과정에서 발생한 피해금액이 구체적으로 산정되면 손해배상 청구 규모가 최대 6000억원대에 이를 수 있다는 추산도 나오고 있다.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는 손해배상과 별개로 진상규명과 함께 삼성을 상대로 구상권을 청구해야 한다는 주장을 내놓고 있다. 지난 20일 국회에서 열린 '엘리엇-메이슨 ISDS 구상권 행사와 국민연금 손해 회복 방안 모색 토론회'에선 엘리엇과 메이슨이 각각 한국 정부를 상대로 낸 ISDS에서 한국 정부가 패소한 뒤 취소소송과 항소까지 제기하면서 손해배상금에 더해 이자까지 늘어났다는 점을 강조했다. 현재 엘리엇과 메이슨에 지불해야 할 이자는 각각 1500억원과 800억원이라는 주장도 내놨다(본보 5월 23일자 1면 '혈세로 2400억 배상금… 침묵하는 삼성에 “구상권 청구” 목소리'). 1심에서 증거 능력이 인정되지 않은 분식회계 자료에 대한 새로운 정황도 추가됐다. 당시 검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삼성바이오로직스 서버에 숨어 있던 디지털 자료를 찾아낸 분식회계 증거자료를 법원에 제출했지만, 1심 법원은 검찰이 해당 자료를 위법하게 취득했다는 이유로 증거 능력을 인정하지 않았다. 전문가들은 검찰이 취득한 증거에 관계없이 1심의 무죄 판결이 흔들릴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이 회장의 1심 판결과 정반대되는 분식회계, 부당 개입 등을 인정하는 판결들이 나오면서 검찰이 증거로 활용할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지난달 14일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요구 등 취소 청구 소송에서 재판부가 분식회계 사실을 인정하면서 이 회장에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김광중 클라스한결 변호사는 “이번 판결에서 행정 처분을 취소하긴 했지만, 핵심적인 부분은 분식회계 사실을 인정한 것”이라며 “회계 처리가 분식이었냐 아니었냐는 형사재판의 핵심 쟁점 중 하나인 만큼 이번 판결이 2심 판결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상당히 의미 있는 판결”이라고 설명했다. 삼성의 위기를 말하는 이유는 또 있다. 이 회장의 사법 리스크에 더해 최근엔 반도체 패권 경쟁에서도 밀리고 있어서다.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 시대 핵심 기술로 꼽히는 고대역폭메모리(HBM) 시장에서 SK하이닉스에 주도권을 빼앗긴 상황에서 격차까지 벌어지고 있다. 지난 26일 SK하이닉스는 업계 최초로 12단 5세대 고대역폭메모리(HBM3E) 양산에 돌입하며 올해 안에 엔비디아에 납품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에 따라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 간 격차는 더 벌어졌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삼성전자는 성능 문제로 엔비디아의 퀄(품질) 테스트도 통과하지 못한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삼성전자가 평택 캠퍼스의 파운드리 생산 라인 내 일부 설비의 가동을 줄이고 있다는 소식도 전해졌다. 부진한 파운드리 수주 실적과 계속된 적자에 가동률을 조절하는 게 아니냐는 분석도 나왔다. 삼성전자 측은 "(설비 가동을 줄인다는 소식은)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을 전했다.2024-09-29 17:3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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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아령의 주간 유통가] 구본성 징역형 집유, 홈플러스 고려아연 사태 불똥](http://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4/09/27/20240927081206119192.jpg)
구본성 징역형 집유, 홈플러스 고려아연 사태 불똥 수십억원대의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구본성 전 아워홈 부회장이 25일 오후 서울 양천구 남부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DB] [이코노믹데일리] 유통업계는 먹고사는 일과 아주 밀접한 분야입니다. ‘김아령의 주간 유통가’는 한주간 생활경제 속 벌어진 이슈들을 소개하기 위해 만든 코너입니다. 핵심 내용부터 화제 이야기까지 놓치면 아쉬운 잇(Eat)슈들을 모아봤습니다. <편집자 주> ◆ ‘회삿돈 횡령·배임’ 구본성 아워홈 전 부회장 징역형 집유 수십억원 상당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 등으로 기소된 구본성(67) 전 아워홈 부회장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9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14부(장성훈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구 전 부회장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다른 주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과다한 성과급 지급 기준을 마련해 그 기준에 따라 보수를 지급받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회사 회계와 분리해 별도로 관리한 상품권을 현금화하도록 지시해 개인적으로 사용했다”며 “그런데도 상품권 현금화는 선대 때부터 이뤄져 문제가 없다면서 부친을 핑계 삼아 회사에 부당한 손해를 가하지 아니할 의무를 피하려 했다”고 말했다. 다만 재판부는 구 전 부회장이 경영성과금을 부당하게 수령해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는 혐의와 개인 명의로 골프장 회원권을 매수하며 회삿돈을 횡령했다는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구 전 부회장은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2017년 7월부터 2021년까지 회삿돈으로 산 상품권을 현금화한 뒤 개인적인 목적에 사용하고, 코로나19로 인한 경영난에도 과도한 성과급을 챙긴 혐의 등으로 작년 9월 불구속 기소됐다. 홈플러스 본사 전경 [사진=홈플러스] ◆ ‘고려아연 사태’ 불똥 튄 홈플러스 “전혀 무관한 제3자” 홈플러스가 MBK파트너스와 영풍의 고려아연 주식 공개매수 추진에 대해 “전혀 무관한 제3자”라는 입장을 밝혔다. 홈플러스의 대주주가 MBK란 이유로 공개 매수 이슈와 관련해 자사가 언급되자 무관하다고 선을 그은 것이다. 홈플러스는 지난 26일 입장문을 내고 “현재 영풍 등 타사가 진행 중인 고려아연 주식 공개매수와 관련해 전혀 무관한 제3자”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려아연 주식 공개매수와 관련해 당사에 대한 내용이 사실 여부 확인 없이 언급돼 영업에 막대한 지장을 입었다”고 주장했다. 홈플러스는 최근 언급된 실적 하락과 구조조정 등에 대한 입장을 설명했다. 실적 하락에 대해서는 유통산업환경의 변화와 규제 등으로 인해 대형마트들이 공통으로 당면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홈플러스 측은 “최근 대형마트 업계 전체가 실적 저하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도 홈플러스는 ‘홈플러스 메가푸드마켓’ 전환 및 온라인 배송 인프라 강화 등 대규모 선제 투자를 통해 2년 연속 실적 개선을 이어오며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가고 있다”며 “그런 와중에 당사와 전혀 관련 없는 이슈와 관련해 부정적으로 언급돼 매우 당혹스럽기 그지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홈플러스는 구조조정 없이 모든 직원의 고용안정을 보장해왔다”며 “부정적인 언급으로 추가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달라”고 호소했다. 이마트24 노브랜드 도입 점포 외관 모습 [사진=이마트24] ◆ 이마트24, ‘노브랜드’ 도입 점포 500호점 돌파…“연내 900호점 목표” 이마트24가 운영하는 노브랜드 상품 판매 점포 수가 500호점을 넘어섰다. 전국 6500여개의 점포를 운영 중인 이마트24는 이마트와의 시너지를 높일 수 있는 방안으로 지난 4월부터 노브랜드를 도입한 점포를 본격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이마트24에 따르면 경영주의 호응 속에 50여일 만에 취급 점포 수가 100개를 돌파했고 5개월 만에 500개를 넘어섰다. 매달 100개씩 증가한 셈이다. 올해 노브랜드를 도입해 새로 문을 연 점포의 하루 평균 매출은 지난해 개점한 점포 대비 50%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노브랜드 중심으로 전환한 기존 점포의 매출 성과도 준수하다. 지난달 말까지 노브랜드를 도입한 기존 점포 160여개점의 매출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도입 이전보다 하루 평균 매출이 7%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현재 500여종의 노브랜드 상품을 판매하는 이마트24는 앞으로 상품 수를 600여종으로 늘리고 도입 점포 수도 연내 900호점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GS25가 호빵, 붕어빵 등 본격적인 동절기 간식을 판매한다. [사진=GS25] ◆ 쌀쌀해진 날씨에…‘호빵·붕어빵’ 판매 나선 편의점 편의점 GS25가 가을을 맞아 ‘통단팥 호빵’과 ‘꿀 고구마 호빵’, ‘붕어빵’을 선보였다. 호빵과 붕어빵은 일교차가 큰 가을과 초겨울에 가장 많이 판매되는 만큼 폭염이 끝나자마자 시작해 성수기 수요를 최대한 잡겠다는 것이다. GS25는 신유빈이 새로운 모델이 된 삼립 ‘통단팥 호빵’과 ‘꿀 고구마 호빵’을 가장 먼저 선보이고, 다음 달 GS25 PB(자체 브랜드) 상품으로 ‘슈크림 호빵’, ‘직화 고기 호빵’을 차례로 출시한다. 또한 10월 한 달간 찜기에 넣어서 판매하는 낱개 호빵은 구매가 집중되는 시간대인 오후 4시부터 오전 12시 자정까지 50% 할인된 가격에 판매하고 3~4개입 번들 상품은 금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주말마다 GS 페이 결제 시 1+1 혜택을 제공한다. 붕어빵 운영 매장은 지난해 약 4000개 매장에서 올해 약 5000개 매장으로 25% 늘려 운영한다. ‘붕세권’이란 말이 유행할 정도로 붕어빵 수요는 많은데 노점이 많이 사라지면서 GS25가 붕어빵 주요 구매처로 각광받고 있어서다.2024-09-28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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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세 조종' 부인한 위메이드 장현국…코인·주식 연관성 쟁점으로 [이코노믹데일리] 위메이드가 만든 암호화폐(코인) '위믹스'의 유통량을 조작해 부당하게 이익을 취한 혐의로 기소된 장현국 위메이드 부회장이 검찰의 공소 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위믹스 시세 변동이 위메이드 주가에 얼마나 영향을 미쳤는지를 놓고 검찰과 장 부회장 측 입장이 극명하게 엇갈리면서 이와 관련한 공방이 재판의 핵심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김상연 부장판사)는 24일 오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관련 첫 공판을 열었다. 이날 법정에 출석한 장 부회장은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장 부회장 변호인은 "(코인 유동화 중단 발표가) 위믹스 시세에 영향을 미쳤다는 전제도 잘못됐고 설령 그렇다 해도 위믹스 시세에 영향을 미쳐 위메이드 주가를 조작했다는 인과관계도 성립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한 "(코인 유동화 중단 발표는) 자본시장법이 규율하는 사기적 부정 거래나 시세 조종 행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위믹스는 2020년 6월 발행된 코인으로 위메이드의 게임과 연동해 수익을 내도록 설계됐다. 위메이드는 게임에서 얻은 재화를 위믹스로 환전한 후 이를 거래소에서 매도해 현금화할 수 있게 했다. 이 때문에 위믹스는 게임을 통해 돈을 벌수 있는 국내 P2E 코인의 대표 격으로 자리 잡았다. 검찰의 공소장을 보면 장 부회장은 지난 2022년 1월 위믹스의 유동화를 중단하고 만약 유동화한다면 수량·금액·기간과 자금 활용 계획을 공지하겠다고 밝혔다. 직전까지 위메이드가 위믹스 약 2890억원어치를 매도해 현금화하면서 해당 코인 시세는 물론 위메이드 주가가 하락했고 투자자들이 이에 강하게 반발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위메이드는 2022년 1월 이후에도 투자자 몰래 위믹스를 현금으로 바꿨다. 검찰은 이로 인해 위믹스 시세와 위메이드 주가가 급락했고 뒤늦게 코인과 주식을 사들인 투자자들이 손실을 입었다고 봤다. 장 부회장이 거짓말로 투자자를 속여 시세를 떠받친 다음 위믹스를 대량 매도해 부당한 이득을 취했다는 것이다. 다만 검찰은 위믹스 시세가 아닌 위메이드 주가에 부당하게 영향을 미쳤다는 혐의를 장 부회장에게 적용했다. 암호화폐는 현행 자본시장법의 범위를 벗어나기 때문이다. 검찰은 위믹스 시세와 위메이드 주가 간 상관관계가 높아 자본시장법 적용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2024-09-24 17:5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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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탈퇴 강요' 허영인 SPC 회장, 구속 5개월 만 석방 [이코노믹데일리] 파리바게뜨 제빵기사들에게 민주노총 탈퇴를 강요한 혐의를 받는 허영인 SPC그룹 회장이 구속된 지 5개월 만에 석방됐다. 지난 7월 허 회장의 보석 청구를 한 차례 기각했으나 두 번째 요청을 받아들였다. 내달이면 1심 구속 기한이 만료된다는 점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조승우 부장판사)는 허 회장의 보석 신청을 인용했다. 재판부는 주거 제한, 보석보증금 1억원 등을 조건으로 내걸었다. 아울러 공판 출석 의무, 증거인멸 금지, 사건 관계자들과 접촉 금지 등을 보석 지정 조건으로 했다. 출국하거나 3일 이상 여행하는 경우에도 미리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 법정 증언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모든 행위를 금지하고, 사건 관계자인 회사 직원들의 진술을 이유로 이들에 대해 유리하거나 불리한 인사를 해서는 안 된다는 조건을 내걸었다. 허 회장은 지난 2019년 7월부터 2022년 7월까지 SPC그룹 자회사인 PB파트너즈의 민주노총 소속 조합원들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주는 방식으로 노조 탈퇴를 종용하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로 인해 허 회장은 지난 4월 5일 구속됐고, 구속 상태에서 같은 달 21일 기소된 바 있다. 허 회장과 같이 구속기소된 황재복 SPC 대표이사의 경우 지난달 30일 보석을 허가받아 석방됐다.2024-09-12 11:0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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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명예 씻은 허영인 SPC 회장, '노조 탈퇴 강요' 혐의도 벗을까 [이코노믹데일리] ‘주식 저가 양도’ 혐의로 기소된 허영인 SPC그룹 회장이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가운데 현재 재판 중인 ‘노조 탈퇴 강요’ 혐의에서도 벗어날 수 있을지 주목된다. 허 회장은 황재복 SPC 대표와 혐의를 두고 치열한 공방을 벌이고 있다. SPC 공판의 핵심으로 떠오른 황 대표가 잇따라 진술을 번복해 그의 증언에 대한 신빙성에 의문이 제기되면서 허 회장이 새 국면을 맞을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허 회장 측은 의견진술을 통해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1부(한창훈·김우진·마용주 부장판사)는 지난 6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허 회장에게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조상호 전 SPC그룹 총괄사장, 황재복 SPC 대표이사도 모두 무죄 판단을 받았다. 허 회장 등은 지난 2012년 12월 파리크라상과 샤니가 보유한 밀다원(SPC그룹 밀가루 생산 계열사) 주식을 취득가(2008년 3038원)나 직전 연도 평가액(1180원)보다 현저히 낮은 255원에 삼립에 팔도록 지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이 판단한 적정 가액은 1595원이다. 검찰은 허 회장이 그해 1월 도입된 ‘일감 몰아주기’ 증여세를 회피하기 위해 주식을 저가에 팔았다고 봤다. 검찰은 이를 통해 샤니는 58억1000만원, 파리크라상은 121억6000만원의 손해를 입은 반면 삼립은 179억7000만원의 이익을 봤다고 파악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항소심에서도 피고 모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SPC그룹이 일반적인 비상장주식 거래와 마찬가지로 과거 3년간의 순손익을 기준으로 원칙적인 주식 가치 평가 방법을 채택한 것일 뿐”이라며 “그 평가 방법 자체에 문제가 있다거나 실무 담당자들이 회계법인의 평가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했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재판부는 “일감 몰아주기 증여세는 구조에 따라 부과되는 것이고, 구조에 따라 얻게 될 이익을 증여로 의제한다는 것”이라며 “그 지배구조를 해소하기만 하면 되는 것이라 주식 양도에서 양도가액이 어떻게 정해지는지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설명했다. 허영인 회장이 무죄를 선고받으며 불명예를 씻은 가운데 파리바게뜨 제빵기사 노조 탈퇴 강요 의혹에서도 무고함을 밝힐 수 있을지 주목된다. 허 회장은 황재복 대표 등과 함께 지난 4월 구속 기소됐다. 허 회장과 황 대표는 2021년 2월부터 2022년 7월까지 민주노총 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파리바게뜨 지회 조합원 570여명을 상대로 노조 탈퇴를 종용하거나 승진 인사에서 불이익을 주는 형태의 부당노동행위를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황 대표는 이번 재판의 핵심 인물이다. 당초 황 대표는 수차례 검찰 조사에서 노조 파괴 행위가 자신의 단독 범행이었다고 주장해 왔다. 그러나 지난 3월 구속된 이후부터는 허 회장의 지시에 따른 것이라고 말을 바꿨다. 아울러 노조 와해 작업의 시점, 인원 등에 대해서도 진술이 오락가락하면서 증언의 신뢰도에 대해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황 대표는 지난달 29일 열린 12차 공판에서 허 회장 변호인의 조합원 빼가기 관련 질문에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말하며 “4회 진술부터 있는 그대로 말했지만 1~2회 조사 땐 허위 진술했다”고 말했다. 그는 “허위진술 했다고 말했는데 왜 자꾸 또 묻나”라며 “기억이 안나 1~2회 조사에선 허위 진술을 했다. 모르는 내용인데 A씨(SPC 노무총괄 전무)가 진술했다 하니 저도 맞춰 진술했다”고 밝혔다. 허 회장 변호인 측이 어떤 것이 사실이고, 어떤 것이 허위진술인지 묻자 황 대표는 정확히 답변하지 못했다. 그는 “법정에서 2번, 검찰에서 3번에 걸쳐서 허위진술을 했다는 것이냐”고 묻는 변호인 측 질문에 “그렇다”고 말하기도 했다. 현재까지 이 사건과 관련해 기소된 피고인 중 허 회장의 지시가 있었다고 진술한 이는 황 대표가 유일하다. 그러나 계속되는 진술 번복으로 공판이 한치 앞을 내다보기 힘든 상황이 되면서 허 회장의 유죄 여부 및 처벌 수위가 새 국면을 맞는 게 아니냐는 시각도 나온다.2024-09-12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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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수 카카오, SM 주식 시세조종 혐의 첫 재판서 "경영상 필요한 결정" 혐의 부인 [이코노믹데일리] 김범수 카카오 경영쇄신위원장이 SM엔터테인먼트 주식 시세조종 혐의로 첫 재판에 출석해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11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재판장 양환승)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김 위원장은 구속 약 한 달 만에 법정에 모습을 드러냈다. 검찰은 김 위원장이 지난해 2월 SM 인수 과정에서 경쟁사인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저지하기 위해 주가를 조작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에 따르면, 카카오는 약 2400억원을 동원해 553차례에 걸쳐 SM 주식을 고가로 매수했다. 특히 2월 16~17일과 27~28일 집중적으로 매수가 이뤄졌다고 밝혔다. 검찰은 "김 위원장은 하이브와 전면적인 경쟁 구도를 드러내면 이수만 SM 총괄프로듀서와 SM 사이의 신주 및 전환사채 발행금지 가처분 소송에 미칠 영향과 카카오의 문어발식 확장에 대한 비판적 여론을 우려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김 위원장 측 변호인은 "주식 매입 행위는 정상적인 경영의 일환"이라며 "시세조종의 고의나 의도가 없었다"고 반박했다. 변호인은 "타 기업의 공개매수가 있더라도 장내 매수를 통해 지분을 확보하는 것은 지극히 합법적인 의사 결정"이라며 "검찰이 기업의 정상적인 경영 상황을 무리하게 기소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김 위원장이 카카오 그룹의 실질적 최고 의사결정권자로서 SM 인수를 주도했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지난해 1월 30일 카카오 그룹 투자심의회에서 CFO의 반대에도 SM 인수를 최종 승인했다"고 검찰은 주장했다. 또한 "김 위원장은 '평화적으로 (SM 경영권을) 가져오라'고 지시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김 위원장 측은 "하이브와 적대적으로 경쟁하는 것을 반대하며 협상하자는 입장을 고수했다"며 시세조종 의도를 부인했다. 또한 "원아시아파트너스의 SM 주식 매수 사실 자체를 몰랐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하이브의 공개 매수를 실패시키기 위한 목적과 의도가 인정됐기 때문에 기소한 것"이라며 "주가 상승 결과만으로 기소한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검찰은 "적법한 경쟁 방법은 하이브보다 더 높은 가격으로 대량 공개매수를 하거나 경영권 투자 목적을 자본시장에 제시하면서 5% 이상의 지분을 장내에서 취득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다음 공판준비기일을 10월 8일 오후 3시로 지정했다. 이날 변호인과 검찰이 각각 정리한 쟁점을 들을 예정이다. 재판부는 또한 1심 재판이 진행 중인 배재현 전 카카오 투자총괄 대표, 김성수 전 카카오엔터 대표, 지창배 원아시아파트너스 대표 사건과의 병합 여부에 대해 "병합이 효율적이긴 하지만 진행 단계가 너무 다르다"며 향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2024-09-11 17:4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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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상영의 뷰파인더] 한국타이어 조양래 명예회장 현장 시찰 공개 뒷얘기](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4/08/23/20240823173155536709.jpeg)
한국타이어 조양래 명예회장 '현장 시찰' 공개 뒷얘기 [이코노믹데일리] 일주일에 이틀뿐인 꿀 같은 주말, 직장인들이 재충전하는 시간에도 산업 일선은 분주히 움직인다. 자고 일어나면 새로운 소식이 쏟아지는 요즘, <뷰파인더>는 바쁜 일상 속에 스쳐 지나간 산업계 뉴스나 취재 현장에서 보고 들은 시시콜콜한 얘깃거리를 들여다 본다.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한국타이어) 지주회사인 한국앤컴퍼니가 조양래 명예회장의 현장 시찰 모습을 지난 22일 공개해 눈길을 끌었다. 한국앤컴퍼니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조 명예회장이 지난 21일 충남 금산군 소재 한국타이어 금산공장을 방문해 생산라인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한국앤컴퍼니가 공개한 사진에는 조 명예회장이 다른 사람의 부축을 받지 않고 타이어 생산 공장 내부를 둘러보는 장면이 담겼다. 함께 공개된 또 다른 사진은 그가 야외에서 현장 책임자로부터 생산시설 증축 공사 현황을 보고받는 모습을 촬영한 것이었다. 한국앤컴퍼니가 조 명예회장의 현장 시찰 소식을 알린 배경은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 제기된 건강이상설을 완전히 잠재우기 위한 의도로 풀이됐다. 조 명예회장이 여전히 그룹 경영에 영향력을 행사할 만큼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다는 것이다. 1937년생인 조 명예회장은 오는 10월 만 87세를 맞는다. 조 명예회장이 고령이라는 점은 장녀인 조희경 한국타이어나눔재단 이사장이 2020년 7월 그에 대한 한정후견 심판을 청구한 빌미가 되기도 했다. 조 명예회장은 당시 장남 조현식 전 한국앤컴퍼니 고문 대신 차남인 조현범 현 한국앤컴퍼니 회장에게 경영권을 물려줬다. 조 이사장은 부친의 이러한 결정이 온전한 건강 상태로 이뤄진 것인지 판단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지난달 30일 조 이사장의 청구를 기각했다. 조 명예회장 건강과 관련해 한국앤컴퍼니 관계자는 "정말 아무런 이상이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판교 본사(경기 성남시 분당구 소재)에 있는 사내 헬스장에서 개인 PT를 자주 받으실 정도로 건강하다"고 전했다. 더욱 관심을 모으는 건 조 명예회장이 금산공장을 방문하고, 한국앤컴퍼니가 이 사실을 알린 시점이다. 해당 자료가 나온 22일은 조현범 회장에 대한 횡령·배임 혐의 관련 재판이 열린 날이다. 조 회장은 이날 공판 시작 시각(오전 10시)보다 20여분 앞서 서울중앙지방법원 311호 법정으로 들어갔다. 조 명예회장의 현장 시찰 소식이 기자들에게 날아든 때는 재판 시작 1시간여 뒤였다. 이 때문에 조 명예회장의 금산공장 방문에 또 다른 의도가 있는 게 아니냐는 이야기도 나온다. 박주군 리더스인덱스 대표는 "경영권 분쟁 이후 제기된 건강이상설을 불식시키는 게 첫 번째 의도로 보이지만 결국은 자신(조 명예회장)이 경영권을 맡긴 조현범 회장에게 힘을 실어주기 위한 목적이 가장 크다고 본다"고 말했다. 한국앤컴퍼니 측은 "조 회장의 재판과는 아무런 연관이 없다"고 잘라 말했다. 회사 관계자는 "조 명예회장이 평소에도 종종 대전이나 금산에 있는 공장을 찾는다"며 "조 명예회장 행보를 알린 건 기업 활동 홍보 차원"이라고 설명했다.2024-08-24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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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계 확정' 조현범, M&A 실패·배임 재판 '가시밭길' [이코노믹데일리]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한국타이어)를 이끄는 조현범 한국앤컴퍼니 회장에게 줄악재가 이어지고 있다. 형인 조현식 전 한국앤컴퍼니 고문과 누나 조희경 한국타이어나눔재단 이사장과 벌인 경영권 분쟁에선 승리했지만, 사법 리스크 장기화와 한온시스템 인수 차질 등으로 리더십이 흔들리는 모습이다. 현재 조 회장은 20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3부(재판장 조병구 부장판사)는 오는 22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 회장의 37차 공판을 진행한다. 계열사를 부당 지원해 한국타이어에 130억원 가량 손해를 끼치고 회삿돈 수십억원을 사적 유용한 혐의다. 검찰은 한국타이어가 계열사인 한국프리시전웍스(MKT)로부터 다른 납품 업체보다 타이어 소재를 비싸게 사들였고 MKT가 취한 이득이 조 회장 측에 유입됐다는 혐의를 적용했다. 또 조 회장이 자택 수리와 고급 수입차 구매에 회사 자금을 유용했다고 봤다. 이 같은 사법 리스크는 조 회장의 경영 행보를 제약하고 있다. 지난해 3월 구속 기소됐다가 그해 11월 보석으로 풀려날 당시 법원은 주거지를 변경할 때 법원 허가를 받아야 하고 공판에 출석해야 한다는 내용 등을 보석 조건에 넣었다. 출국 금지로 해외 출장도 어렵다. 한온시스템 인수도 지지부진하다. 인수에 3조원 가까운 자금이 투입되는 대형 프로젝트라 조 회장은 지난 2014년부터 공을 들여왔다. 조 회장은 지난해 매출 9조5600억원의 자동차 부품 회사인 한온시스템 경영권을 확보해 전기차 부품 사업에 진출할 계획이었다. 이에 한국타이어는 지난 5월 사모펀드 운용사 한앤컴퍼니가 보유한 한온시스템 지분 25%와 신주 12.2%를 1조7330억원에 인수하기로 결정했다. 올해 말 계획이 마무리되면 한국타이어는 한온시스템 지분율을 19.49%에서 50.53%로 늘려 최대주주가 된다. 그러나 한온시스템의 주가 급락과 우발부채 발견으로 인수 작업에 적신호가 켜졌다. 우발부채는 현재 채무는 아니지만 부채가 될 수 있는 잠재적 부채를 말한다. 16일 기준 한온시스템 주가는 주당 4015원으로 신주 인수 예정 금액 5605원에 못 미친다. 한국타이어로선 한온시스템을 시세보다 비싸게 사는 셈이 된다. 인수 계약이 파기되면 한국타이어가 수백억원대 이행보증금을 한앤컴퍼니에 물어줄 수도 있다. 여기에 경영권 다툼을 벌인 조 회장의 형 조 전 고문이 동생의 비위와 사업 차질을 문제 삼아 '형제의 난'을 재현할 가능성도 있다. 형제 간 경영권 분쟁은 2020년 6월 조양래 한국앤컴퍼니 명예회장이 조 회장에게 경영권을 넘기면서 촉발됐다. 이 과정에서 누나인 조 이사장과 사이도 틀어졌다. 조 이사장은 측은 경영권 승계 결정에 조 명예회장이 고령으로 판단력이 흐려진 상태라며 한정후견 개시를 청구했다. 지난 1일 대법원이 이를 기각해 조 회장은 경영권 승계를 인정받았다.2024-08-19 18: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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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아령의 주간 유통家] 수출이 가른 라면 빅3 실적, 롯데칠성 첨단물류 신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4/08/16/20240816095248539658.jpg)
수출이 가른 '라면 빅3' 실적, 롯데칠성 첨단물류 신설 [이코노믹데일리] 유통업계는 먹고사는 일과 아주 밀접한 분야입니다. ‘김아령의 주간 유통가(家)’는 한주간 생활경제 속 벌어진 이슈들을 소개하기 위해 만든 코너입니다. 핵심 내용부터 화제 이야기까지 놓치면 아쉬운 잇(Eat)슈들을 모아봤습니다. <편집자 주> ◆ “수출에 울고 웃고”…삼양·농심·오뚜기, 상반기 실적 엇갈려 '라면 빅3(삼양식품·농심·오뚜기)'의 상반기 실적이 해외 매출에 따라 희비가 갈렸다. 해외 비중이 80%에 달하는 삼양식품은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했지만 내수 비중이 높은 농심과 오뚜기는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실적을 냈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삼양식품은 2분기 연결 기준 매출과 영업이익이 각각 4244억원, 894억원으로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각각 48.7%, 103.2% 증가한 수치다. 2분기 해외 매출은 74.9% 증가한 3321억원으로 3000억원을 처음 넘었다. 해외 매출 비중은 전체의 78%로 높아졌다. 삼양식품의 올해 상반기 매출과 영업이익은 각각 8101억원, 1695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각각 52.6%, 149.6% 늘었다. 상반기 매출과 영업이익도 사상 최대다. 반면 농심의 연결 기준 상반기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10.6% 감소한 1051억원으로 잠정 집계됐다. 매출은 1조7332억원으로 2.1% 증가했다. 2분기 매출은 8607억원으로 2.8% 늘었으나 영업이익은 437억원으로 18.6% 줄었다. 농심의 국내 매출 비중(2023년 기준 수출액 포함)은 76.4%에 이른다. 농심은 미국 등 해외 현지에서 생산한 제품을 판매하는 비중이 높아 고환율 수혜를 누리지 못한 측면도 있다. 오뚜기 역시 전체 매출에서 해외 매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채 10%가 안 된다. 오뚜기는 올해 상반기 매출 1조7428억원, 영업이익 1348억원을 냈다. 전년 동기 대비 각각 1.8%, 3.8% 늘었다. 그러나 2분기만 놓고 보면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4.6% 감소했으며, 같은 기간 매출도 0.6% 늘어나는 데 그쳤다. ◆ 동원산업 ‘스타키스트’, 담합 관련 소송 3000억원에 합의 마쳐 동원산업이 미국 자회사 스타키스트(StarKist)의 제품 가격 담합 사건과 관련해 3000억원 규모의 민사 합의를 통해 법적 분쟁을 끝냈다. 스타키스트는 동원그룹이 지난 2008년 인수한 미국 최대 참치캔 제조회사다. 앞서 미국의 개별 소비자집단과 직거래 소상공인이 제기한 ‘참치 가격 담합 소송’에 연루됐다. 스타키스트는 13일(현지시간) 2억1900만 달러(약 3000억원) 규모의 합의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합의로 올해 스타키스트의 일시적인 영업손실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또 스타키스트 지분 100%를 보유한 모기업 동원산업의 연결 재무제표상 당기순이익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스타키스트는 지난 2011년부터 약 2년간 제품 가격을 답합했다는 혐의로 이미 1억 달러의 벌금을 납부한 바 있다. 동원그룹은 이번 합의를 통해 스타키스트 발목을 잡아 온 가격 담합 사건이 마무리되면서 불확실성이 해소됐다고 평가했다. 향후 본격적인 투자와 인수합병(M&A)을 통해 북미 시장의 성장을 꾀하겠단 방침이다. ◆ 롯데칠성음료, 대구 금호워터폴리스에 광역물류센터 건립 롯데칠성음료가 대구시와 손잡고 북구 금호워터폴리스에 최신 자동화 설비를 갖춘 광역물류센터를 건립한다. 롯데칠성음료는 도심 첨단산업단지인 금호워터폴리스 내 1만9436㎡(약 5879평) 부지에 1200억원을 투자해 광역물류센터(RDC)를 짓는다. 이 시설은 오는 2025년 3월 착공, 2027년 1분기 완공 예정이다. 자동 입출고 시스템, 운반 로봇 등 최신 자동화 설비와 기술을 도입할 계획이다. 금호워터폴리스는 북대구IC와 인접해 경부, 중앙, 대구·부산 고속도로 등을 쉽게 이용할 수 있다. 박윤기 롯데칠성음료 대표는 “대구광역물류센터는 안전하고 친환경적인 물류센터 구축을 목표로, 스마트 물류서비스 랜드마크로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 황재복 SPC 대표 오락가락 진술에…허영인 회장 새 국면 맞나 파리바게뜨 제빵기사 부동노동행위 재판에서 황재복 SPC 대표의 진술 번복 문제가 도마에 올랐다. 지시 시점을 놓고 황 대표의 말이 바뀌자 허영인 회장 측 변호인은 진술이 오락가락 바뀌고 있다며 신빙성에 강한 의문을 제기하고 나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는 지난 13일 허 회장의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 관련 7차 공판에서 황 대표를 증인으로 불러 신문했다. 허 회장은 황 대표 등과 함께 2021년 2월∼2022년 7월 민주노총 화섬식품노조 파리바게뜨지회 조합원 570여명에게 부당노동행위를 지시한 혐의로 지난 4월 재판에 넘겨졌다. 탈퇴 종용 작업을 주도한 혐의를 받는 황 대표는 수차례 검찰 조사에서 노조 파괴 행위가 자신의 단독 범행이었다고 주장하다가, 지난 3월 구속된 이후엔 허 회장의 지시로 벌인 행위라고 번복했다. 또한 황 대표는 지난 2021년 1월 말 허 회장에게 노조 와해 관련 지시를 받았으며, 이후 2월 4일 경영회의가 있는 날 관련 임원들에게 허 회장 지시 내용을 전달해 본격적인 작업에 착수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황 대표는 구속 후 첫 검찰 조사 당시 노조를 와해하기로 결심한 시점은 2021년 2월 6일 민주노총 파리바게뜨 지회의 서울 용산구 한남동 패션5 앞 시위 당시 극도로 화가 난 허 회장의 질책을 받고 난 후라고 진술했다는 것이 변호인 측의 지적이다. 관련 임원들에게 지시를 전달한 것도 이후 애초 2월 11일이라고 주장했다가 그날이 설 연휴인 것을 알고 정정한 바 있다. 허 회장 변호인은 “오래된 일이라 정확한 날짜가 기억나지 않을 수 있다. 하지만 일의 선후 관계는 기억하기 마련이다. 결정적으로 (노조 와해를) 결심한 시점이 패션5 집회 후라고 수차례 진술했다”며 “정확한 기억이 아닌데도 정확하다고 진술하는 것도 위증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2024-08-17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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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에 구속영장 청구...SM엔터 주가 시세조종 혐의 [이코노믹데일리] 서울남부지검은 17일 김범수 카카오 경영쇄신위원장에게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위원장는 SM엔터테인먼트 경영권 인수 과정에서 주가 시세를 조종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위원장는 지난 2월 하이브의 SM엔터 공개매수를 방해할 목적으로 약 2400억 원을 투입해 주가를 조작한 혐의를 받는다. 또한 사모펀드 운용사 원아시아파트너스 등과 공모해 5% 이상 지분 보유 사실을 금융당국에 보고하지 않은 혐의도 있다. 이에 대해 김 위원장 측 변호인단은 "SM엔터테인먼트 지분 매수에 있어 어떠한 불법적 행위도 지시, 용인한 바가 없다"며 "사업 협력을 위한 정상적 수요에 기반한 장내 매수였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지난 9일부터 10일까지 약 21시간 동안 김 위원장를 조사했다. 당시 김 위원장는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김 위원장가 시세조종을 직접 지시·승인했는지에 대한 입증에 달려있다. 검찰은 이미 기소된 배재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와 김 위원장가 공모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한편, 서울남부지법은 조만간 김 위원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신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할 예정이다. 현재 법원에서는 SM엔터 인수 관련 시세조종 혐의로 기소된 배재현 대표와 지창배 원아시아 회장 등 4명에 대한 공판이 진행 중이다. 이번 사건은 대기업 창업자가 경영권 인수 과정에서 불법 행위 혐의로 구속 위기에 처했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향후 수사 결과와 법원의 판단이 주목된다.2024-07-17 12: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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