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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에 설 예정인 건설사 CEO들, 책임 공방을 넘어설 수 있을까
[이코노믹데일리] 올해도 건설현장은 중대재해를 피하지 못했다. 서울세종고속도로 교량 붕괴로 여섯 명이 숨졌고, 신안산선 터널이 무너져 또 한 명이 사망했다. 대우건설과 롯데건설 현장에서도 인명 피해가 이어졌다. 사고의 충격은 컸다. 그러나 문제는 같은 유형의 사고가 되풀이된다는 점이다. 지난 5년간 10대 건설사 현장 사망사고의 83%는 추락, 끼임, 매몰·붕괴였다. 광주 화정동 재개발 붕괴, 인천 영종도 제3연륙교 추락, 올해 신안산선 터널 붕괴까지 패턴은 달라지지 않았다. 특히 희생자의 70%는 60대 이상 고령 노동자이거나 경력 1년 미만의 미숙련자였다. 산업의 가장 약한 고리가 반복적으로 희생되고 있는 것이다. 제도는 이미 최고 수위에 도달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폐지론조차 힘을 얻지 못했고, 대통령은 안전보건 공시제를 언급했다. 국회는 매출의 최대 3%를 과징금으로 부과하는 법안까지 발의했다. 그러나 지난 5년간 10대 건설사에서만 113명이 숨졌고, 올해도 이미 16명이 목숨을 잃었다. 규제는 강화됐지만 현장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건설사들은 억울하다고 말한다. 지난해부터 안전 관리비가 별도로 책정돼 반드시 안전에만 쓰이도록 제도가 바뀌었고, 절약해도 이익이 남지 않으며 사용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는다는 것이다. 하지만 국민에게 중요한 것은 회계 방식이 아니라 사람이 죽지 않는 현장이다. 책임 공방도 반복된다. 사고가 발생하면 원청과 하도급은 서로를 지목한다. “사고는 불가피하다”는 말은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 안전책임자를 격상하겠다고 약속한 기업들도 있었지만, 올해 들어 사망사고는 줄지 않았다. 약속과 현실의 괴리만 커지고 있다. 국회는 오는 10월 13일 국정감사에 10대 건설사 중 삼성물산과 호반건설을 제외한 8개사 CEO를 증인으로 불러낸다. 사실상 건설사 청문회다. 이번 청문회가 또 하나의 이벤트로 끝난다면 국민적 실망은 불가피하다. 관건은 답변이다. “최선을 다하겠다”는 상투적 언급으로는 부족하다. 업종별 맞춤형 대책, 고령·미숙련 노동자 보호, 반복된 사고 원인에 기반한 지침 같은 구체적 해법이 필요하다. 건설사 CEO의 국감 출석은 낯설지 않다. 광주 학동 붕괴, 검단 아파트 붕괴 때도 최고 경영자가 불려 나왔다. 그러나 사고는 줄지 않았다. 이번에도 같은 그림이 반복된다면 법과 제도는 또 하나의 종이조각으로 남을 것이다. 노동자의 목숨을 지키는 일은 규제 강화나 청문회 자체가 아니다. 현장을 바꾸는 것, 그것만이 답이다.
2025-10-02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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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건설, '힐스테이트 사직아시아드' 9월 분양…사직동 첫 힐스테이트
[이코노믹데일리] 현대건설이 9월 부산 동래구 사직동 630번지 일원에서 사직 1-6지구 재건축 정비사업인 ‘힐스테이트 사직아시아드’를 분양한다. 이번 단지는 사직동에 첫 선을 보이는 힐스테이트 브랜드 아파트이다. ‘힐스테이트 사직아시아드’는 지하 3층~지상 35층, 10개 동, 전용 50~121㎡ 총 1,068세대 규모로 조성된다. 이 중 조합원 물량을 제외한 302세대가 일반분양된다. 일반분양 물량은 △50㎡ 23세대 △59㎡A 28세대 △59㎡B 33세대 △59㎡C 11세대 △78㎡ 60세대 △84㎡A 11세대 △84㎡B 79세대 △84㎡C 57세대로 중·소형 평형 위주 공급이 특징이다. 힐스테이트 사직아시아드는 우수한 교육환경이 강점이다. 사직초, 사직여중, 사직중, 사직고 등 명문학군이 도보권에 위치하며 부산지하철 3호선 사직역 인근 학원가와 아시아드대로 학원가도 가까워 학군 프리미엄을 기대할 수 있다. 생활 편의성도 뛰어나다. 홈플러스, 사직시장, 사직 먹자골목, CGV, 종합운동장(사직야구장), 부산의료원 등이 인접해 있으며 북측으로는 쇠미산이 있어 쾌적한 주거 환경을 갖췄다. 교통망도 편리하다. 부산지하철 3호선 사직역과 인접하며 4차선 도로와 아시아드대로, 충렬대로 등 주요 도로망을 통해 부산 전역으로 빠르게 이동할 수 있다. 사직동은 노후주택 비율이 높아 신축 아파트의 희소성이 두드러진 지역이다. 부동산R114에 따르면 사직동 내 입주 15년 이상 아파트는 9,022세대로 전체의 67.24%를 차지하며 최근 5년간 입주한 신축 아파트는 762세대(8.45%)에 불과하다. 다만 최근 정비사업을 통해 사직1구역 내 6개 사업 중 4곳이 완료됐고 나머지 2곳도 추진 중이다. 사직야구장 재건축(총사업비 2924억 원, 2030년 완공 목표)도 본격 추진되며 지역 가치 상승이 기대된다. 현대건설의 층간소음 저감 기술 ‘H 사일런트 홈’도 부산 최초로 적용된다. 또한 입주민 전용 통합 플랫폼 ‘마이 힐스(my HILLS)’를 통해 계약정보 확인부터 가전 제어, 관리비 조회까지 스마트한 단지 생활이 가능하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사직동은 노후 주택 비중이 높아 신축 아파트에 대한 수요가 크다”며 “사직동 첫 힐스테이트 단지인 만큼 우수한 상품성과 입지적 장점이 더해져 청약시장에서도 높은 관심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힐스테이트 사직아시아드’ 견본주택은 부산 수영구 망미동 640-14번지 일원에 마련되며 9월 중 분양 예정이다.
2025-09-24 08:0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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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카드, 추석 연휴 맞아 5가지 'Plan' 이벤트 실시 外
[이코노믹데일리] 신한카드, 추석 연휴 맞아 5가지 'Plan' 이벤트 실시 신한카드가 긴 추석 연휴를 맞아 다섯 가지 컨셉의 이벤트 '대한민국! 황금연휴, 황금소비 Plan'을 진행한다고 17일 밝혔다. 먼저 '가족을 위한 행복 플랜'에서는 신한 SOL페이로 추석 기차표 예매 기간에 코레일 티켓 예매 시 추첨을 통해 결제금액의 최대 100%를 포인트로 적립해준다. 또한 전통시장사랑 체크카드로 전통시장에서 1만원 이상 결제 시에는 최대 5000원 캐시백 혜택을 제공하며 소지 카드에 따라 테마파크·패밀리 레스토랑에서 할인 및 캐시백이 가능하다. '나를 위한 플랙스 플랜'은 성형외과·피부과 등 병원 업종 이용 시 2~3개월 무이자 혜택을, 무신사·샵백 직구·LGE닷컴 등에서 할인·캐시백 혜택을 제공한다. 해외여행 고객을 위한 '신나는 해외여행 플랜' 이벤트도 마련됐다. 해외 오프라인 매장에서 삼성월렛 이용 시 최대 5만원을 캐시백해주며 트립닷컴에서 신한 비자 신용카드로 숙박·항공권 결제 시 최대 20%까지 즉시 할인이 적용된다. 이 외에도 OTT 구독 및 배달 애플리캐이션(앱)에서 혜택을 주는 '우리집이 최고! 집콕 플랜', 온·오프라인 쇼핑 혜택을 제공하는 '스마트한 쇼핑 플랜' 등이 함께 운영된다. 자세한 내용은 신한 SOL페이 및 신한카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BC카드 자체 AI 기술과 '로봇 프로세스 자동화' 시스템 결합...디지털 혁신 가속화 BC카드가 자체 인공지능(AI) 기술을 '로봇 프로세스 자동화(RPA)' 시스템에 접목해 고객 대응 역량을 강화했다고 17일 밝혔다. BC카드는 카드발급·정산·고객 상담 등 영역에서 효율성 확보를 위해 지난 2017년부터 카드 발급·정산·고객 상담 등 업무에 RPA를 활용하고 있다. 최근에는 RPA에 AI 기술을 접목해 '지능형 자동화' 시스템을 구축하고 업무에 적용했다. 대표적인 사례는 '금융당국 민원처리 시스템'으로 금융당국에 접수된 BC카드 민원을 RPA가 자동으로 수집하고 AI가 내용을 분류·요약해 관련 부서로 배정한다. 또한 BC카드는 '가맹점 부실징후 사전감지 시스템'도 구축해 부실 가맹점에 대한 선제적 대응·리스크 관리에 나섰다. BC카드 관계자는 "AI와 RPA의 융합은 단순 자동화를 넘어 디지털 혁신의 속도를 끌어올리는 핵심 동력"이라며 "앞으로도 지능형 자동화를 확대해 차별화된 경쟁력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하나카드, PLCC '토스뱅크 하나카드 Day' 출시 하나카드가 토스뱅크의 두 번째 상업자표시신용카드(PLCC) '토스뱅크 하나카드 Day'를 출시했다고 17일 밝혔다. Day 카드는 △학원 △병원 △통신 △아파트 관리비 △쇼핑 △보험 △커피 △골프 등 8대 생활밀착 업종에서 10%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전월 이용실적 50만원 이상 조건을 충족하면 달마다 영역별 5000원, 통합 3만원까지 할인받을 수 있으며 전월 실적이 1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영역별 1만원, 통합 5만원까지 한도가 늘어난다. 카드 발급은 토스뱅크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신청 가능하며 발급·이용·혜택 관리 등의 전 과정을 토스뱅크 앱 내에서 처리할 수 있다. 상품 출시 기념 이벤트도 열린다. 다음달 31일까지 Day 카드 최초 발급 고객에게는 연회비 2만원을 캐시백 혜택이 제공된다. 하나카드 관계자는 "이번 PLCC 출시를 통해 PLCC 상품 라인업이 한층 강화되고 고객 소비 패턴에 따른 선택의 폭도 넓어졌다"며 "앞으로도 토스뱅크와 협업을 통해 다양한 소비 패턴을 반영한 맞춤형 금융 상품을 지속적으로 선보이겠다"고 말했다. KB국민카드, '2025 추석 조이풀 페스티벌' 이벤트 실시 KB국민카드가 추석을 맞아 고객 혜택 제공,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2025 추석 조이풀 페스티벌'을 진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주요 이벤트 분야는 △전통시장·소상공인 가맹점 △여행 지원 △명절 선물·쇼핑 등이다. 먼저 '동네 사람들과 행복을 나누는 축제' 응모 후 다음달 31일까지 KB국민 개인 신용·체크카드로 전통시장 및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에서 10만원 이상 이용한 고객은 추첨을 통해 최대 20만원의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전통시장 온누리카드 소상공인 힘보탬 프로젝트'에서는 오는 11월 30일까지 KB전통시장온누리카드로 △전통시장 △착한가격업소 △온누리상품권·민생회복소비쿠폰 사용가능 가맹점 등에서 KB페이로 건당 1만원 이상 결제 시 10% 캐시백 혜택이 제공된다. 여행 이벤트 '한가위 리프레쉬 여행 지원금 드려요!'에서는 다음달 17일까지 응모 완료 후 KB국민 개인 신용·체크카드 로 결제한 고객에게 이용금액 구간별 추첨을 통해 최대 20만 포인트리를 지급한다. 다음달 31까지는 KB페이 여행상품 결제·출발 고객에게 추첨을 통해 KB국민 트래블 프리셋 카드를 지급하며 오는 30일까지는 최대 300만원까지 명절 지갑 보호금을 주는 이벤트도 열린다. 명절 선물·알뜰 쇼핑 지원 할인 이벤트도 진행된다. 농협하나로마트에서 다음달 9일까지 선물세트를 구매한 고객에게는 즉시 할인 혜택이 제공되며 같은 달 5일까지 구매 구간별로 최대 100만원 상당의 농촌사랑상품권이 지급된다. 이 외 △이마트에브리데이 △롯데백화점 △현대백화점 △네이버플러스 스토어 등 온·오프라인 쇼핑 업종에서는 할인·포인트 적립·상품권 증정 등의 혜택이 제공된다. 각 이벤트별 진행 기간, 세부 혜택 등 자세한 내용은 KB페이 애플리케이션(앱)에서 확인할 수 있다. KB국민카드 관계자는 "추석 명절을 맞아 고객들에게 풍성한 혜택을 드리는 동시에 전통시장과 소상공인 매출 증대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이번 이벤트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2025-09-17 15:0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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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스뱅크 모임통장, 아파트 관리비 자동납부 기능 도입 外
[이코노믹데일리] 토스뱅크 모임통장, 아파트 관리비 자동납부 기능 도입 토스뱅크는 모임통장에 아파트 관리비 자동납부 기능을 새롭게 추가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기능은 신혼부부, 가족, 룸메이트 등 공동체가 함께 사용하는 모임통장에서 아파트 관리비를 자동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지원, 생활밀착형 금융관리 편의성을 한층 높인 것이 특징이다. 또한 기존에 개인 통장에서만 가능했던 관리비 자동납부를 모임통장까지 확대한 것으로, 공동체 금융관리의 활용 범위를 크게 넓혔다. 아파트 관리비 자동납부는 대표모임장뿐만 아니라 공동모임장도 등록·변경이 가능하며, 권한을 가진 모임원 전체의 동의 투표 절차를 거쳐 투명하게 운영된다. 등록자 외 다른 구성원도 변경을 제안할 수 있어 공동생활 비용 관리의 참여성과 편의성을 높였다. 새롭게 도입되는 기능은 모임통장-관리-자동납부 메뉴를 통해 등록할 수 있다. 단 동일 주소로 이미 관리비 납부가 진행 중인 경우 추가 등록은 불가하다. 확 달라진 케이뱅크 사장님통장…"최대 300만원 받으세요" 케이뱅크는 개인사업자를 위한 전용 계좌인 '사장님통장'을 개설하는 신규 고객을 대상으로 최대 300만원 휴가비를 지원하는 프로모션를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 케이뱅크 '사장님통장'은 개인사업자, 소상공인을 위한 맞춤형 금융 혜택을 담은 전용 계좌다. 파킹통장 '플러스박스'를 연결하면 업계 최고 수준인 최고 연 2.2%의 이자를 지급한다. 이 프로모션은 사장님뱅킹 홈 업그레이드를 기념해 마련했다. 케이뱅크 애플리케이션(앱)에서 더 빠르고 편리하게 사장님뱅킹 홈에 들어갈 수 있도록 접근성을 높였다. 홈 오른쪽 상단에 새로 생긴 '사장님' 버튼을 누르면 사장님 홈으로 손쉽게 넘어갈 수 있게 했다. 이번 프로모션은 11월 30일까지 사장님통장을 새로 개설하거나 기존 케이뱅크 통장을 사장님통장으로 전환하는 고객이면 참여할 수 있다. 사장님통장 개설 절차를 완료하고 프로모션 페이지에서 '지금 바로 휴가비 받기' 버튼을 누르면 가입 기념으로 최소 5000원에서 최대 3만원 사이 현금이 랜덤으로 입금된다. 월별 추첨을 통한 300만원 휴가비 추가 지급도 있다. 사장님통장에 신규로 가입한 고객을 대상으로 월별로 1명씩 추첨해 가입한 다음 달 수요일에 사장님통장으로 300만원이 입금된다. NH농협은행, '로보가 다 해 DREAM!' 비대면 펀드 가입 이벤트 NH농협은행은 이달 4일부터 다음 달 31일까지 인공지능(AI) 기반 펀드 포트폴리오 추천서비스인 NH로보드림을 활용한 '로보가 다 해 DREAM!'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이벤트는 고객이 'NH로보드림' 서비스를 손쉽게 체험할 수 있도록 마련됐다. NH로보드림은 고객의 투자 성향을 반영해 최적화된 펀드 포트폴리오를 제공하는 서비스로, 누구나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투자 관리를 시작할 수 있다. 참여 방법은 이벤트 페이지에서 '응모하기'를 클릭한 후 NH스마트뱅킹 또는 올원뱅크 애플리케이션(앱) 내 금융상품몰-NH로보드림-포트폴리오 만들기 메뉴에서 신규 펀드 포트폴리오에 가입하고, 월 10만원 이상, 12개월 이상 자동이체 등록 시 최종 응모가 완료된다. 조건을 충족한 고객에게는 다양한 혜택이 제공된다. 선착순 500명에게 네이버페이 포인트 1만원을 지급하며, 추첨을 통해 △삼성 Bespoke AI시스템 청소기(1명) △갤럭시 버즈3 프로(3명) △스타벅스 아메리카노(500명) 등 경품을 증정한다. 신한은행, 상반기 금리인하요구권 이자감면액 5대 은행 중 1위 신한은행은 2025년 상반기 금리인하요구권 운영 결과, 이자감면액 72억원을 기록하며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중 1위를 달성했다고 3일 밝혔다. 금리인하요구권은 금융소비자의 신용 상태가 개선될 경우 은행에 금리 인하를 요청할 수 있는 제도로, 2019년 법제화된 이후 소비자 권리 보호를 위한 핵심 장치로 자리 잡았다. 2022년부터 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을 통해 이자감면액과 수용률 등이 반기별로 공시되고 있다. 신한은행은 금리인하요구권 운영실적이 최초로 공시된 2022년 상반기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85만여건의 신청 중 31만여건을 수용했으며 총 466억원의 이자를 감면했다. 이는 공시 대상 19개 은행 가운데 최고 수준이며, 고객의 금융 부담을 실질적으로 경감하고 금융소비자 보호 활동을 적극적으로 이행한 결과다. 신한은행은 2020년 당시 은행장이었던 진옥동 신한금융그룹 회장의 강력한 의지로 금리인하요구권 제도의 고객 접근성과 편의성을 대폭 개선했다. 지난 2020년 3월 가계대출 비대면 신청 시스템을 도입했으며, 같은 해 9월에는 시중은행 최초로 기업대출 영역까지 확대해 소상공인도 모바일을 통해 편리하게 금리 인하를 요청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했다. 이를 통해 신한은행은 매월 초 은행 자체 기준에 따라 금리인하 가능성이 높은 가계대출 이용 고객을 선별해 문자 메시지를 발송하는 등 제도의 활용도를 높이고 있다. 한편 신한은행은 이달 5일부터 정부의 서민금융 지원 정책에 발맞춰 금융 취약계층의 부담 완화를 위해 '새희망홀씨대출 특별지원 우대금리'를 기존 1.0%p에서 1.8%p로 확대 시행한다.
2025-09-03 10: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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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대학가 원룸 월세는 내려도…관리비 올라 '주거 부담' 그대로
[이코노믹데일리] 서울 주요 대학가 원룸 월세가 지난해보다 하락했지만 관리비는 오히려 올라 학생들의 실질 주거 부담은 줄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다방’에 따르면, 지난 7월 기준 서울 주요 10개 대학 인근 전용면적 33㎡ 이하·보증금 1000만원 조건의 원룸 평균 월세는 58만1000원으로 전년 동월(60만8000원)보다 2만7000원(4.5%) 낮아졌다. 반면 관리비는 7만3000원에서 7만5000원으로 2000원(3.3%) 올랐다. 지역별로는 서울대 인근이 15.4% 떨어져 하락폭이 가장 컸고 중앙대(13.3%), 한국외대(10.5%), 성균관대(5.6%), 이화여대(4.2%)가 뒤를 이었다. 반면 한양대 인근은 4.5% 올라 상승세를 보였고 고려대(3.3%), 경희대(0.6%)도 상승했다. 관리비는 고려대 인근이 18.6% 뛰어 가장 많이 올랐으며, 한양대(16.7%), 이화여대(12.2%), 서강대(6.7%) 순이었다. 성균관대(-8.3%), 중앙대(-5%), 한국외대(-3.8%), 서울대(-2.5%) 등은 오히려 낮아졌다. 월세와 관리비 모두 가장 높은 곳은 이화여대 인근이었다. 평균 월세 70만9000원, 관리비 10만1000원으로 서울 주요 대학 평균 대비 각각 22.1%, 33.9% 높았다. 다방 관계자는 “대학가 원룸은 청년층·1인 가구가 주로 거주해 월세뿐 아니라 관리비도 고정 지출”이라며 “월세가 내려도 관리비 상승으로 체감 부담은 여전히 크다”고 말했다.
2025-08-12 16: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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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은 대박, 지방은 참사"…분양시장 '두 얼굴'의 비극
[이코노믹데일리] 최근 분양시장은 부동산 양극화의 직격탄을 맞으며 극단적인 온도차를 보이고 있다. 서울은 고분양가에도 청약 광풍이 불지만 지방은 대폭 할인에도 외면당하고 있다. 2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올해 서울에서 분양한 단지들은 대부분 1순위에서 양호한 경쟁률을 보였다. 서초구 방배동 '래미안 원페를라'는 268가구 모집에 4만635명이 몰리며 평균 151.69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중구 황학동 '청계 노르웨이숲'은 43가구 모집에 917명, 구로구 '고척 푸르지오 힐스테이트'는 262가구 모집에 3543명, 은평구 '힐스테이트 메디알레'는 218가구 모집에 2854명이 각각 청약했다. 고분양가 논란이 있었지만 모두 두 자릿수 경쟁률로 흥행에 성공했다. 반면 지방은 한파에 가까운 분위기다. 경북 의성의 ‘의성골든렉시움’은 90가구 모집에 1명만 청약했고, 대구 동구 ‘벤처밸리 푸르지오’는 540가구에 18명, 그중 1순위는 10명뿐이었다. 부산 강서구 ‘에코델타시티 중흥S-클래스 에듀리버’는 674가구 중 329명이 청약했다. 이 같은 양극화는 미분양 통계에서도 드러난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4월 말 기준 준공 후 미분양 물량은 2만6422가구로 전월 대비 5.2% 증가했다. 이는 2013년 8월 이후 11년 8개월 만에 가장 많은 수준이다. 대구는 3776가구로 전국 최다 악성 미분양 지역이다. 경북 3308가구, 경남 3176가구, 부산 2462가구, 전남 2364가구 순으로 집계됐다. 반면 수도권은 4525가구로 전월 대비 줄었다. 지방 미분양이 누적되자 할인 분양이 다시 등장하고 있다. 최초 분양가보다 낮추거나 발코니 확장 무상 제공 등 파격 조건이 등장했다. 일부 단지는 고급 승용차나 명품 제공을 내세우기도 한다. 이런 방식은 사업주체 입장에서는 금융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한 생존 전략이지만, 실수요자 간 갈등을 야기하기도 한다. 지난해 대구의 한 아파트에서는 할인 없이 분양받은 입주민들이 ‘입주 금지’ 현수막을 내걸고 할인 입주민에게 관리비 20%를 더 내라며 갈등을 빚었다. 이 시행사는 잔금 납부를 5년 유예하고 분양가를 최대 9000만원 낮췄으나, 본청약 입주자들은 손해를 봤다며 본사 앞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하지만 회사는 “소유권 이전 후라 법적 책임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전문가들은 지방 미분양 해소를 위해 강도 높은 정책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김효선 NH농협은행 부동산 수석위원은 “지방은 실수요와 투자 수요를 나눌 시기가 아니다”라며 “다주택자가 미분양 주택을 매입해 임대할 수 있도록 규제를 풀고 세제 혜택을 줘야 한다”고 말했다. 김진유 경기대 교수는 “지방은 인구 소멸 우려가 심각한 지역이 많은 만큼, 특정 면적과 가격에 한정하지 말고 주택 수 산입에서 아예 제외하는 제도적 지원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서울과 지방의 온도차가 갈수록 벌어지는 가운데, 정부가 양극화 해소를 위한 전면적 대응에 나설 수 있을지 주목된다.
2025-06-02 07:57: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