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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짓고 허가 받으라니"…주택공급 발목 잡는 교육청의 '기부채납 갑질'
[이코노믹데일리] 학교용지 부담금과 기부채납 문제는 오래전부터 주택사업의 핵심 걸림돌 중 하나였다. 지방 교육청과 지자체, 주택건설 사업자 간 이해 충돌로 인해 인허가 지연과 추가 비용 부담이 이어지면서 공급 일정에 차질을 빚는 일이 잦았다. 민간사업자들이 가장 상대하기 어렵다는 교육부와 교육청이 인허가 핵심 절차인 교육환경영향평가와 학생 배치 협의 과정에서 과도한 조건을 요구하면서 사업이 중단되거나 비용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 평가 심의에서는 건축 전문가가 아닌 교육계 민간위원이 층수 조정이나 통학로 확보를 요구하며 사업 계획 자체가 틀어지는 경우도 허다하다. 신도시와 공공택지 개발에서도 이 같은 갈등은 계속됐다. 과거 보금자리주택지구에서는 교육청과 LH 간 학교 건립비 분담을 놓고 수년간 대립했고, 교육청이 기준 미달 등을 이유로 학교용지를 매입하지 않아 사업자의 이자와 세금 부담이 커지는 사례도 발생했다. 정비사업 역시 예외가 아니다. 서울 노량진의 한 재개발 구역은 통학로 확장 요구로 40억원의 추가 비용을 투입했고, 잠실 주공5단지는 신천초 이전 문제로 교육영향평가를 통과하는 데만 3년이 소요됐다. 이 같은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는 교육환경보호법을 개정해 학교장의 과도한 요구를 제한하고 심의 절차를 단축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내달 21일부터는 학교용지 부담금 부과 요율을 기존 0.8%에서 0.4%로 낮추고, 적용 기준도 300가구 이상으로 완화된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지난해 학교용지 부담금 폐지를 선언했지만, 국회 논의 과정에서 50% 감면으로 조정됐다. 이에 따라 일부 건설사는 감면 혜택을 받기 위해 입주자 모집 시점을 법 시행 이후로 늦추고 있다. 국회에서는 교육환경영향평가와 재해영향평가를 인허가 통합심의 대상에 포함시키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도 발의됐다. 현재 통합심의 대상에는 건축심의, 교통영향평가, 경관심의 등이 포함돼 있으나, 교육환경영향평가는 빠져 있다. 주택업계는 일조권처럼 건축 전문가의 판단이 필요한 사안까지 교육청이 관여하며 심의 지연과 과도한 요구가 반복되고 있다며 통합심의를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지방교육청의 반대가 거세 입법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실제로 교육환경영향평가 대상이 아닌 사업장도 학생 배치 협의 과정에서 기부채납을 요구받는 사례가 여전히 발생하고 있다. 경북의 한 사업자는 학교용지 부담금 63억원만 납부하려 했으나, 교육청 요구로 115억원 규모의 학교시설 기부채납을 약정해야 했다. 경기도 이천시에서는 아파트 1861가구를 짓는 A사가 당초 기부채납 기준보다 실제 학생 수 증가가 적다며 재산정을 요구했지만, 교육청은 법적 근거가 없다며 반대하고 있다. 주택업계는 기부채납 약정 이후 학령인구 감소 등 상황 변화에 따라 기부규모를 재조정할 수 있는 법적 기반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대한주택건설협회 관계자는 “학령인구 감소에도 지방교육청이 학교시설 확보를 고집하면서 텅 빈 학교가 늘고 있다”며 “기부채납 규모를 현실에 맞게 조정할 수 있는 제도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2025-05-23 15: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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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영건설, '동탄 11고 외 3교' 신축공사 실시설계 적격자 선정
[이코노믹데일리] 태영건설이 4개 학교를 통합 발주한 기술형 입찰에서 실시설계 적격자로 선정되며 공공 교육시설 건설 분야에서 경쟁력을 입증했다. 태영건설 컨소시엄은 경기도교육청이 발주한 ‘동탄 11고 외 3교’ 신축공사의 실시설계 적격자로 최종 선정됐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동탄 11고와 동탄 13중(이상 화성시), 양산 1중(오산시), 봉담 2-1초(화성시) 등 총 4개 학교를 묶어 발주한 첫 기술형 입찰 시범사업으로, 총 공사비는 1256억원(부가세 별도)이다. 시공은 태영건설이 59%의 지분을 보유하고 플러스종합건설(24%), 국제건설(17%)이 함께 참여하며, 설계는 디엔비건축사사무소를 비롯해 해마종합건축사사무소, 이가ACM건축사사무소 등이 맡는다. 총 대지면적은 5만5661㎡에 달하며, 경기도교육청은 턴키 방식으로 사업을 발주해 개교 지연과 시공 하자 등의 기존 문제를 해소하겠다는 방침이다. 태영건설 컨소시엄은 이번 입찰에서 ‘Edu Ground’라는 설계 철학을 바탕으로 △지역과 상생하는 문화광장 ‘커뮤니티 그라운드’ △학생 참여형 학습 공간 ‘스펙트럼 그라운드’ △저탄소·제로에너지 설계의 ‘에코 그라운드’ △스마트 건설기술이 접목된 ‘유틸리티 그라운드’ 등 4가지 핵심 콘셉트를 제시해 높은 평가를 받았다. 특히 여러 학교를 묶은 복수 학교 동시 발주는 시공과 설계 효율성, 공정 안정성 확보 측면에서 효과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교육청 차원의 통합 발주 사례로는 이번이 처음이다. 태영건설 관계자는 “다채로운 교육과 체험이 가능한 공간을 통해 학생들의 성장에 기여하고, 학교가 지역 사회와 함께하는 문화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책임감 있게 시공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2025-05-16 10: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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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PC 어쩌나' 윈도우10 지원 D-day 카운트다운…정부·업계 총력 대응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오는 10월 14일 마이크로소프트(MS)의 윈도우10 운영체제(OS) 기술지원 종료를 앞두고 종합상황실 운영에 들어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23일부터 '윈도우10 기술지원 종료대응 종합상황실'을 가동한다고 밝혔다. 윈도우10은 기술지원 종료 이후 신규 보안 업데이트가 제공되지 않아 악성코드 감염 등 사이버 위협에 취약해질 수 있다. 종합상황실은 기술지원 종료 후 발생할 수 있는 신규 보안 취약점을 이용한 해킹 공격, 특히 '제로데이 공격' 등 사이버 위협을 집중 점검한다. 새로운 악성코드가 출현하면 즉시 분석해 전용 백신을 개발·보급하는 등 피해 확산 방지에 나설 계획이다. 상황실은 종합대책반, 기술지원반, 상황반, 민원반 등으로 구성돼 유관기관 협력, 기술 지원, 상황 모니터링 및 사고 대응, 전문 상담 등을 수행한다. MS는 윈도우10 기술지원 종료 이후에도 2028년 10월까지 유료 보안 업데이트(ESU)를 제공할 예정이다. 하지만 비용이 첫해 PC 1대당 61달러에서 매년 두 배로 인상돼 사실상 윈도우11로의 전환을 유도하는 정책으로 평가된다. 정부는 윈도우11 무료 업데이트를 적극 권장하며 대국민 홍보를 강화하고 주요 정보통신 기반시설의 OS 현황 점검도 실시한다. 교육부 역시 전국 시·도 교육청을 통해 각급 학교에 기술지원 종료 사실을 안내하고 학생, 학부모, 교직원의 주의를 당부하도록 했다. 하지만 윈도우11로의 전환은 순탄치만은 않을 전망이다. 글로벌 게임 플랫폼 스팀의 지난달 통계에 따르면 여전히 전 세계 접속자의 40% 이상이 윈도우10을 사용하고 있다. 기존 앱이나 주변기기 호환성 문제, OS 변경에 따른 환경설정의 번거로움, 대규모 PC를 운용하는 기업의 비용 부담 등이 걸림돌이다. 윈도우11은 윈도우10보다 높은 최소사양(RAM 4GB, 저장공간 64GB)과 보안칩(TPM)을 요구하는 점도 부담 요인이다. 이러한 상황은 PC 업계에 새로운 기회로 작용할 수 있다. OS 교체 시기와 맞물려 인공지능(AI) PC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올해와 내년 PC 교체 수요가 크게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코로나19 팬데믹 시기였던 2020~2021년 대규모 PC 구매가 이뤄진 지 45년이 지났다는 점도 교체 주기가 도래했음을 시사한다. 이에 델, HP 등 주요 PC 제조사들은 AI 기능을 탑재한 신제품을 잇달아 선보이며 시장 공략에 나서고 있다. MS도 5~6월 중 국내 유통업체와 협력해 윈도우11 PC 구매 프로모션을 진행할 예정이다. 윈도우11 업데이트 관련 문의는 한국인터넷진흥원(118, 보호나라 누리집)이나 카카오톡 '보호나라' 채널, MS 고객센터를 통해 지원받을 수 있다. 최우혁 과기정통부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관은 “윈도우10 기술지원 종료에 따라 보안 취약점을 이용한 제로데이 공격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정부는 종합상황실을 중심으로 개인과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해 나가겠다"며 "개인과 기업도 윈도우11으로 업데이트를 하는 등 보안에 유의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2025-04-23 18:0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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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교육청, AI·세계시민교육 국제협력 강화 추진
인천광역시교육청이 콜롬비아와 뉴욕 방문을 통한 국제협력 네트워크 강화에 나선다. 인공지능(AI)·디지털교육, 세계시민교육 분야에 주도적인 역할을 할 계획이다. 1일 인천시교육청에 따르면 시교육청은 이달 4~13일, 6박9일 일정으로 도성훈 교육감을 비롯해 방문단 10명이 콤롬비아와 뉴욕을 방문한다. 이번 방문은 콜롬비아 교육부의 공식 초청으로 이뤄졌다. 항공권 일부와 현지 교통, 경호 등의 지원을 받는다. 콜롬비아에서는 누에바 그라나다 대학에서 도 교육감이 '대전환의 시대 미래 교육의 방향'을 주제로 특강을 진행한다. 뉴욕에선 유엔경제사회이사회 국장과 세계시민교육 관련 정책 간담회를 진행한다. 이 자리에서 국제기구와의 연계 강화를 위해 유엔경제사회이사회에 관련기관과 네트워크 구축, 확장을 위한 지원을 요청할 예정이다. 유엔평화대학에서는 '평화교육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고은숙 시교육청 과장은 "이번 방문을 통해 콜롬비아를 넘어 중남미 일대에 인천교육의 우수성을 알리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글로벌 교육 협력 네트워크 확장을 통해, 인천교육의 세계화의 발판을 더 강화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콜롬비아는 1950년 한국전쟁 당시 중남미 국가 중 유일한 유엔군 참전국이다. 이를 바탕으로 시교육청과 콜롬비아 교육부는 2007년부터 AI, 디지털 교육 분야에서 지속적인 교류와 협력을 해왔다. 매년 20명의 콜롬비아 선도교사 초청연수, 콜롬비아 현지 방문 연수운영, 콜롬비아 구아스카, 피탈리토 지역의 '인천형 첨단교실'을 구축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 시교육청은 세계시민교육 활성화를 위해 국제기구와 연계도 꾸준히 추진해 왔다. 지난해엔 인천 고등학생 19명이 유엔 사이드 이벤트 포럼과 캠페인에서 사회와 연사의 역할까지 주도적으로 맡아 활동했다. 그해 8월엔 유엔평화대학 부총장과 평화교육을 위한 정책 대담을 진행했다. 이번 방문은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콜롬비아 교육부와의 협력 관계를 공고히 하고, 세계시민교육을 위해 국제기구 연계를 확장하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2025-04-01 11: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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넥슨, 제주도교육청, 제주SK FC, '2025 NCC in 제주' 개최 협력…유소년 축구 활성화 '기대'
[이코노믹데일리] 넥슨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제주SK FC와 손잡고 온라인 축구 게임 ‘EA SPORTS FC™ Online(FC 온라인)’ 기반 아마추어 축구 대회 ‘2025 넥슨 챔피언스 컵 in 제주(2025 NCC in 제주)’를 공동 개최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넥슨이 주최하는 전국 고등학교 대항 축구 대회 ‘넥슨 챔피언스 컵(NCC)’의 제주 권역 예선을 제주특별자치도에서 개최하기 위해 마련됐다. ‘넥슨 챔피언스 컵’은 넥슨이 3년째 개최하는 전국 단위 고등학교 아마추어 축구 대회로 올해 ‘2025 넥슨 챔피언스 컵’은 제주, 서울, 경북, 전라 등 전국 8개 권역에서 예선이 진행될 예정이다. 각 권역 예선 1위 팀은 오는 8월부터 11월까지 진행되는 본선에 진출하여 전국 최강 고등학교 축구팀을 가리게 된다. 특히 제주 권역 예선은 제주도교육청, 제주SK FC와의 업무 협약을 통해 ‘2025 NCC in 제주’라는 명칭으로 개최되며, 3개 기관은 대회 주최, 운영, 회계 등 전반적인 운영에 대해 상호 협력할 방침이다. 이번 협약을 통해 고등부 축구 대회 ‘NCC in 제주 H’가 신설되며 제주도교육청과 제주SK FC가 공동 개최해 온 중학생 축구 대회 ‘점프 리그’는 중등부 대회 ‘NCC in 제주 M’으로 통합되어 ‘2025 NCC in 제주’ 안에서 함께 운영될 예정이다. ‘NCC in 제주 H’에 참가할 학급을 선발하기 위한 교내 리그는 오는 4월부터 시작된다. 교내 리그를 거쳐 선발된 각 학교 대표 학급들은 5월부터 9월까지 권역 예선을 치르게 되며 최종 우승한 1개 팀은 ‘2025 넥슨 챔피언스 컵’ 본선 8강에 제주 권역 대표로 참가하는 자격을 얻는다. 박정무 넥슨 사업부사장은 “넥슨은 그동안 제주도와 함께 유소년 축구 발전을 위해 ‘그라운드.N 스토브리그 in 제주’, ‘브랜드 데이 in 제주’ 등 다양한 지원 사업을 추진해왔다”며 제주도와의 지속적인 협력 관계를 강조했다. 이어 박 부사장은 “이번 업무 협약을 통해 ‘2025 NCC in 제주’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고 나아가 제주 지역의 축구 문화 발전에 더욱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2025 넥슨 챔피언스 컵’ 및 ‘2025 NCC in 제주’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FC 온라인’ 공식 홈페이지와 유튜브 채널을 통해 추후 공개될 예정이다.
2025-02-28 17:4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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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학년 없는' 초등학교도 속출…올해 초중고 49곳 사라진다
[이코노믹데일리] 저출생에 따른 학령인구 감소로 올해 문 닫을 예정인 초·중·고교가 전국에 총 49곳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지방 학교가 43곳으로 전체의 88%에 달했다. 2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이 교육부에서 제출받은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폐교 현황’을 분석 결과 올해 폐교 예정인 초·중·고교는 49곳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 5년간 각 시도교육청이 매년 취합한 폐교 수보다 압도적으로 높은 수치다. 2020년 총 33곳이던 폐교는 2021년 24곳, 2022년 25곳, 2023년 22곳으로 주춤하다 지난해 33곳으로 급증했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에선 한 곳도 없었고, 경기에선 6곳이 폐교 예정인 것으로 조사됐다. 최다 폐교 예정지는 전남(10곳)이었으며 이어 충남(9곳), 전북(8곳), 강원(7곳) 순이었다. 특별·광역시는 부산(2곳)과 대구(1곳) 두 지역이 포함됐다. 학교급별로 보면 폐교 예정 49곳 가운데 초등학교가 38곳으로 절대 다수였다. 중학교가 8곳, 고등학교는 3곳이다. 초등학교 입학 시즌을 앞둔 가운데 지난해 입학생이 없었던 전국 초등학교는 총 112곳(휴교·폐교 제외)으로 집계됐다. 진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받은 작년 4월 기준 '신입생 없는 초등학교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전북이 34곳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경북(17곳), 경남(16곳), 전남·충남(각 12곳), 강원(11곳) 순이었다. 올해는 그 숫자가 더욱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달 초·중순 각 시도교육청이 취합한 현황에 따르면 경북만 무려 42곳에서 입학생을 받지 못할 것으로 추정됐다. 이 밖에도 전남 32곳, 전북 25곳, 경남 26곳, 강원 21곳 등 주로 지방에서 올해 역시 '1학년 없는 초등학교'가 속출할 것으로 예상된다.
2025-02-23 14:14: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