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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지도 반출 결정 일주일 앞… "총리실이 직접 관리해야"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구글의 고정밀 국내 지도 반출 허용 여부를 결정하기까지 일주일이 남은 가운데, 국회가 이를 국토교통부가 아닌 국무총리실이 직접 주관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정밀지도의 국외 반출이 산업 경쟁력과 안보, 통상 문제를 동시에 건드리는 사안인 만큼, 부처 간 조정 수준을 차관급으로 높이고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5일 세종 관가에 따르면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정밀지도 국외반출 제도개선 방안’ 보고서를 각 부처에 배포했다. 보고서는 구글의 지도 반출 허용 여부를 둘러싸고 국토부·국방부·산업부 등 부처별 입장이 엇갈리는 현실을 지적하며, “공간정보관리법과 하위 법령에 지도 반출 허가 기준을 명문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보고서는 국장급으로 구성된 현행 ‘관계부처 측량성과 국외반출 협의체’를 차관급으로 격상할 것을 제안했다. 국토부·국방부·외교부·통일부·국정원·산업부·행정안전부·과기정통부 등 8개 부처가 참여하고 있으나, 안보와 산업기술, 통상 등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어 ‘국장급 논의로는 한계가 있다’는 판단이다. 핵심 쟁점은 ‘국내 서버 구축’이다. 정부는 지난 2월 구글에 “국내에 데이터센터를 설치해야 지도 반출을 검토할 수 있다”고 요구했으나, 구글 측은 “데이터센터는 글로벌 기준에 따라 운영된다”며 사실상 거부했다. 보고서는 이에 대해 “국내 서버 구축 의무를 공간정보관리법에 명시하고, 보안시설 좌표 삭제와 블러 처리, 사후관리 체계 등을 법적 요건으로 강화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보고서는 또한 현재 국토지리정보원이 주관하는 지도 반출 심의 기능을 국무총리실로 이관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구글의 지도 반출이 허용될 경우 애플 등 다른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의 유사 요구가 잇따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최종 결정권은 부처 단위가 아닌 총리실에서 행사해야 한다는 논리다. 실제 부처 간 이견은 여전하다. 국토부는 ‘중립’, 산업부·문체부는 ‘찬성’, 국방부·국정원은 ‘반대’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정부는 오는 11일 국토부를 통해 최종 입장을 발표할 예정이지만, 총리실 차원의 교통정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세종 관가에서는 이번 보고서가 발표 시점상 의미심장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 관계자는 “이달 11일 국토부 발표를 앞두고 국회 차원에서 총리실 이관과 법제화 의견이 나온 것은, 사실상 현 체계의 한계를 인정한 것”이라며 “구글이 국내 서버 구축 요구를 끝내 수용하지 않는다면 이번에도 불허 결론이 날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다. 일각에서는 미국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의 방한과 한미 정상회담 이후 정부가 빅테크 기업의 국내 활동 규제를 완화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다는 관측도 있다. 그러나 정보보안 및 국가 기반시설 보호를 이유로 한 반대 기류가 여전히 강하다. 또 다른 정부 관계자는 “박근혜 정부 시절에도 구글이 지도 반출을 요구했으나 국정원과 국방부가 ‘북한 관련 영상 삭제 요청’을 구글이 거부하면서 무산된 전례가 있다”며 “이번에도 구글이 정부의 보안 조건을 얼마나 수용하느냐가 관건”이라고 말했다.2025-11-05 08: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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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헤드셋 형태 '갤럭시 XR' 선보여..."269만원 출시" [이코노믹데일리] 삼성전자가 새로운 AI 경험을 제공하는 헤드셋 형태의 모바일 기기 '갤럭시 XR(Galaxy XR)'을 22일 국내 출시했다. 이번 제품에는 삼성전자, 구글, 퀄컴이 공동 개발한 ‘안드로이드 XR(Android XR)’ 플랫폼이 처음 적용됐다. ‘갤럭시 XR’을 통해 사용자는 음성, 시선, 제스처 등으로 3차원 공간에서 콘텐츠와 직관적으로 상호작용할 수 있다. 특히 멀티모달 AI에 최적화된 새로운 폼팩터를 적용해 깊이 있는 몰입형 경험과 정보 탐색, 엔터테인먼트 시청 방식에도 변화를 제시한다. 최원준 삼성전자 MX사업부 COO 사장은 "갤럭시 XR은 새로운 모바일 생태계를 구축할 것"이라며 "안드로이드 XR을 기반으로 모바일 AI 비전을 무한한 가능성의 영역으로 한층 끌어올리며 업계와 사용자 모두에게 일상의 기기로 거듭날 것"이라는 포부를 밝혔다. 멀티모달 AI는 텍스트, 이미지뿐 아니라 음성과 영상 등 다양한 정보를 동시에 이해하고 처리할 수 있어 기기와 사용자 간 자연스러운 상호작용을 가능하게 한다. 또한 갤럭시 XR에는 구글 제미나이 라이브가 탑재돼 사용자가 보는 것과 듣는 것을 동시에 인식하며 효율적인 작업 수행을 돕는다. 예를 들어 음성으로 검색하고 시선으로 선택, 손가락 제스처로 실행할 수 있다. 안드로이드 XR은 AI 기반으로 헤드셋부터 AR 글라스까지 확장 가능한 개방형 플랫폼이다. 기존 안드로이드 앱과 구글 지도·포토·유튜브 XR 등 서비스도 지원해 스마트폰 경험을 XR 환경에서 그대로 이어갈 수 있다. 갤럭시 XR은 545g 무게의 헤드셋 형태로 균형 잡힌 착용감을 제공한다. 이마와 머리 뒤쪽의 압력을 고르게 분산시켜 장시간 사용에도 피로를 최소화하며 외부광 차단 패드와 도수형 인서트 렌즈(별도 14만원)를 통해 개인 맞춤형 몰입 경험도 지원한다. 퀄컴 스냅드래곤 XR2+ Gen 2 칩셋과 정밀 센서·카메라·마이크를 탑재했으며 다양한 XR 콘텐츠를 지원한다. 갤럭시 XR은 이날 한국과 미국에 출시되며 가격은 269만원이다. 구매 고객에게는 제미나이 AI 프로, 유튜브 프리미엄, 구글 플레이 패스, 쿠팡 플레이 스포츠패스, 티빙 프리미엄 등 XR 콘텐츠와 OTT 구독 혜택 10종이 제공된다. 삼성전자는 갤럭시 XR을 시작으로 안드로이드 XR 생태계를 다양한 폼팩터로 확장하고 구글과 차세대 스마트 글라스를 공동 개발하며 젠틀몬스터·와비파커와 협력해 스타일과 실용성을 모두 갖춘 제품을 선보일 계획이다.2025-10-22 17:3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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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국감] 구글 지도 해외 반출 두고 여야 공방 예정…보안이냐 산업이냐](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0/13/20251013144445976844.jpg)
구글 지도 해외 반출 두고 여야 공방 예정…'보안이냐 산업이냐' [이코노믹데일리] 올해 국정감사에서 구글의 '지도 반출' 문제가 도마에 오른다. 구글코리아가 정부에 국내 지도 데이터의 해외 반출을 재신청한 가운데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데이터 주권과 국가 안보, 외국 플랫폼 기업의 규제 형평성 등을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13일 국회와 업계에 따르면 구글은 최근 국내에서 수집한 지도 데이터를 미국 본사로 이전해 자사 지도 서비스 구글맵에 반영할 수 있도록 정부에 반출 승인을 재요청했다. 이와 관련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14일 열리는 국정감사에서 황성혜 구글코리아 부사장의 증인 출석을 신청했다. 사유는 정밀지도 반출, 불공정행위, 콘텐츠 관리, 유해 광고 등이다. 업계 안팎에서는 정부가 이르면 이달 중 구글·애플의 고정밀지도 반출 신청에 대해 병합해 심사할 것이라는 나온다. 정부는 내달 11일 구글의 고정밀지도 반출 신청, 오는 12월 8일에는 애플의 고정밀지도 반출 신청 건에 대해 측량성과 국외반출 협의체 회의를 열고 판단한다는 방침을 세운 바 있다. 어떤 형식이든 국정감사에서 쟁점으로 부각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 이유다. 구글은 지난 2월 정부에 고정밀 지도 데이터 반출을 요청한 구글은 좌표 정보를 보이지 않도록 조치하라는 한국 정부의 요청을 수용하기로 했다. 위성 이미지의 경우에는 보안 시설을 가림 처리할 방침이다. 하지만 구글은 정부 요청 중 국내 서버 설치에 대해서는 끝내 계획을 밝히지 않았다. 따라서 세금을 피하기 위해 국내에 고정사업장을 두지 않고 고정밀지도만 반출하려는 시도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여야는 이번 국감에서 지도 반출 문제를 단순한 기술 이슈를 넘어 '디지털 주권'과 '데이터 산업 경쟁력'의 균형 문제로 접근할 것으로 예상된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글로벌 플랫폼 기업의 과도한 규제 완화 요구는 '국가 안보 리스크'란 입장을 고수하며 날을 세울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 야당인 국민의힘은 지도 데이터 산업을 안보 문제로만 묶을 것이 아니라 산업 경쟁력 차원에서 열어야 한다며 맞불을 놓을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도 올해 문체위 국감에서는 AI 생성콘텐츠 저작권 보호, OTT(온라인동영상서비스) 규제 완화, 플랫폼 공정거래 문제 등 IT·콘텐츠 관련 현안이 함께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2025-10-13 14:2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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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구글 지도 공백' 파고든다…외국인 관광객 겨냥 '비로컬' 캠페인 확대 [이코노믹데일리] 네이버가 한국관광공사와 손잡고 방한 외국인 관광객에게 국내 ‘찐 로컬’ 명소를 소개해주는 ‘비로컬(BE LOCAL)’ 캠페인을 확대하며 국내에서 길 찾기 등 핵심 기능이 제한된 ‘구글 지도’의 공백을 파고들고 있다. 단순한 지도 서비스를 넘어 한국 여행의 모든 것을 해결하는 ‘슈퍼 앱’으로 자리매김하겠다는 전략이다. 네이버는 17일부터 오는 12월 15일까지 한국관광공사와 함께 ‘비로컬’ 캠페인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네이버 지도 앱의 언어를 외국어로 설정한 이용자는 상단의 ‘비로컬’ 탭을 통해 광고가 아닌 실제 2030 한국인들이 가장 많이 저장한 음식점, 카페, 쇼핑 명소 등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다. 올해 상반기 서울 지역을 대상으로 처음 시작돼 20대 초반 외국인 관광객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던 이번 캠페인은 하반기에는 부산국제영화제와 경주 APEC 정상회의 등 국제 행사가 열리는 부산과 경주로 지역을 확대해 진행된다. 또한 캠페인에 소개된 장소에서 사용할 수 있는 할인 쿠폰과 고속버스·렌터카 할인 혜택까지 제공하며 실질적인 편의를 높였다. 네이버가 이처럼 외국인 관광객 공략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배경에는 ‘구글 지도의 빈자리’가 있다. 구글은 국내 고정밀 지도 데이터 반출이 안보상의 이유로 허용되지 않아 한국에서는 자동차 내비게이션, 도보 길 찾기 등 핵심적인 지도 기능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 구글은 지난 8월 5일 공식 블로그를 통해 “매년 1000만명 이상 외국인이 찾는 한국에서 해외 관광객들은 입국과 동시에 불편을 겪게 된다”며 지도 반출의 필요성을 재차 압박하기도 했다. 하지만 네이버는 자사의 지도가 이 공백을 충분히 메우고도 남는다는 자신감을 보이고 있다. 네이버는 2018년 다국어 지도를 출시한 이후 지난해에는 리뷰, 필터 등 주요 정보까지 다국어로 지원을 확대했다. 올해 6월에는 외국인 사용자들이 간편하게 본인 인증을 하고 네이버 예약·주문·결제까지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업데이트하며 탐색-이동-예약-결제로 이어지는 ‘원스톱 여행 경험’을 완성했다. 최승락 네이버 플레이스 부문장은 “네이버지도는 국내 최대 수준의 장소 정보와 생생한 방문자 리뷰가 집약된 플랫폼”이라며 “앱 하나만으로 한국의 트렌디한 로컬 문화를 경험하면서 이동도 편리하게 할 수 있어 외국인 관광객에게 국내 여행 필수 서비스로 자리매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국관광공사 역시 네이버와의 협력에 큰 기대를 보이고 있다. 양경수 관광산업본부장 직무대리는 “네이버지도는 한국인뿐만 아니라 방한 외국관광객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지도 앱”이라며 “이번 캠페인을 통해 한국인이 실제 선호하는 관광 콘텐츠를 효과적으로 소개하고 방한관광 만족도를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결국 네이버는 정부의 규제로 인해 발생한 ‘구글 지도의 공백’을 자사가 보유한 방대한 로컬 데이터와 고도화된 플랫폼 기술력으로 채워나가며 ‘방한 필수 앱’으로서의 입지를 굳히고 있다. ‘비로컬’ 캠페인은 이러한 전략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다.2025-09-17 16:2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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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지도 반출 앞두고 '가림 처리 위성 사진 구매' 타협안 꺼내 들었다 [이코노믹데일리] 구글이 정부의 지도 데이터 국외 반출 결정을 앞두고 10년 넘게 이어진 안보 논란을 해소하기 위한 타협안을 제시했다. 국내 민감 시설이 이미 가림 처리된 위성 사진을 구매해 사용하겠다는 것이 골자다. 오는 8일로 예정된 정부 협의체 회의를 앞두고 구글이 전향적인 자세를 보이면서 그 결과에 귀추가 주목된다. 구글은 5일 공식 블로그를 통해 “구글의 사명은 전 세계 정보를 체계화해 누구나 편리하게 이용하도록 만드는 것”이라며 “매년 천만 명이 넘는 외국인 관광객이 찾는 한국에서 길 찾기 기능 제한으로 겪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와 긴밀히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구글은 먼저 일부에서 제기된 사실과 다른 주장을 바로잡았다. 반출을 요청한 지도는 1대 1000과 같은 고정밀 지도가 아닌 이미 정부의 보안 심사를 거쳐 민감 정보가 제거된 1대 5000 축척의 국가기본도라고 강조했다. 또한 이는 SK 티맵모빌리티를 통해 서비스되는 구글 지도처럼 국내 대부분의 지도 서비스 업체가 사용하는 것과 동일한 데이터라고 설명했다. 특히 안보 논란의 핵심인 위성 사진 문제에 대해 새로운 해법을 제시했다. 구글은 지도에 사용되는 위성 이미지는 여러 전문 업체가 촬영해 판매하는 것이므로 구글 지도상에서만 가림 처리를 해도 원본이 남는 기술적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한국 정부와 논의하면서 구글 지도의 위성 사진 이미지에서 한국 내 민감 시설에 대한 가림 처리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며 “필요한 경우 이미 가림 처리된 상태로 정부 승인된 이미지들을 국내 파트너사로부터 구입해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는 정부의 보안 눈높이를 맞추기 위한 구글의 구체적인 의지를 보여준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정부는 오는 8일 측량성과 국외 반출 협의체 회의를 열어 구글의 요청을 논의한다. 정부는 2011년과 2016년 두 차례에 걸쳐 구글의 지도 반출 요청을 불허한 바 있다. 최근에는 애플 역시 지도 반출을 재신청했으며 미국 정부가 이를 디지털 분야의 비관세 장벽으로 지목하며 압박하고 있어 이번 협의체의 결정에 더욱 이목이 쏠리고 있다.2025-08-05 15:2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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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KEDF]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AI·내수·통상 전략으로 성장동력 재정립해야](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6/25/20250625124531113510.jpeg)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AI·내수·통상 전략으로 성장동력 재정립해야" [이코노믹데일리]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은 "우리 경제는 새로운 성장 동력이 절실하다"며 '인공지능(AI)·내수 확대·통상 전략'을 3대 과제로 제시했다. 25일 서울 영등포구 CCMM빌딩 컨벤션홀에서 열린 2025 이코노믹데일리 KEDF(Korea Economic Design Forum)에서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우리 경제의 성장은 이제 과학기술에서 나온다"며 "AI는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산업 전반의 생산성을 획기적으로 끌어올릴 열쇠"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이재명 대통령이 대통령 직속 AI 수석직을 신설했고, 정부 조직도 이에 맞춰 개편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동시에 연구개발(R&D) 투자 확대를 언급하면서 AI를 비롯한 핵심 기술에 대한 국가적 투자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며 "기초과학보다 응용기술에 치중된 현재의 연구 환경을 보완해야 한다"고 분석했다. 다만 "AI는 정보가 많아야 성장한다"며 "우리나라의 5000만명 인구로는 한계가 있는 만큼, 동북아와 글로벌 사우스(Global South)를 아우르는 국제 협력이 필수"라고 덧붙였다. 진 의장은 내수 기반 강화에 대해서도 언급하면서 "한국 경제는 여전히 수출 의존도가 높아,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내수 기반을 확충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약자의 교섭권 확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노동자뿐 아니라 플랫폼 노동자, 중소기업, 가맹점주 등 사회적 '을'에게도 협상력을 부여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이 같은 사회 구조의 개혁은 곧 국민 소득 증가로 이어지고, 내수 확대에 기여할 수 있다는 게 진 의장의 설명이다. 그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정부의 통상 압박과 관련해선 '원칙'과 '실용'이 함께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진 의장은 "미국의 통상 압력에 대응하기 위해선 지혜와 배짱, 원칙과 실용을 모두 갖춘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클라우디아 셰인바움 멕시코 대통령의 사례를 들며 "셰인바움 대통령이 주권은 지키되, 미국이 원하는 실질적 문제에 협력함으로써 관세를 유예시킨 외교 전략은 시사점이 크다"고 평가했다. 실제 셰인바움 대통령은 미국이 멕시코산 수입품에 25%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하자 "미국이 멕시코의 주권을 존중하지 않고 일방적 굴복을 강요한다면 절대 동의하지 않겠다"고 국민에게 선언한 바 있다. 그러면서도 미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 체계를 존중하겠다고 밝히며 "협정 내에서 협상하겠다"는 법적·제도적 마지노선을 확실히 설정했다. 이에 따라 미국이 문제 삼는 핵심 사안에는 적극 협력하고, 미국 측에 실적을 입증하면서 25% 관세 부과 '유예'라는 결과를 낳았다. 이 밖에도 진 의장은 미국이 문제 삼는 구글 지도 제한, 농산물 수입 규제 등 비관세 장벽 이슈에 대해서도 "현실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며 유연한 협상 자세의 중요성을 언급했다. 아울러 미래 경제 핵심 과제 3대 축으로 △AI·로봇 등 신기술에 대한 대응 △기후위기와 탄소중립 전환 △저출생·인구 감소에 따른 내수 기반 위기를 꼽았다. 진 의장은 "AI와 기후위기, 인구 감소는 단순한 경제 이슈가 아닌 구조적 전환을 요구하는 시대적 과제"라면서 "이재명 정부는 이 세 가지에 대한 종합적 해법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다짐했다.2025-06-25 12: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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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 데이터 주권 시험대…구글 이어 애플까지, 정부의 딜레마 깊어진다 [이코노믹데일리] 구글에 이어 애플까지 국내 고정밀 지도 데이터의 국외 반출을 공식 요청하면서 정부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특히 애플은 과거 구글과 달리 우리 정부의 안보 요구 조건을 모두 수용하겠다는 유연한 태도를 보여 향후 반출 허가 여부에 중대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1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애플은 전날 국토지리정보원에 5000대 1 축척의 정밀 지도 데이터 국외 반출 허가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는 2023년 2월 국가 안보상 이유로 한 차례 불허된 이후 두 번째 시도다. 애플의 이번 접근 방식은 구글과 뚜렷한 차이를 보인다. 정부는 지도 반출의 핵심 조건으로 △국내 서버 설치 △안보 시설에 대한 가림(블러), 위장, 저해상도 처리 등 세 가지를 요구해왔다. 애플은 국내에 서버를 두고 있으며 세 가지 보안 처리 요구를 모두 수용하겠다는 입장이다. 지도 데이터는 SK텔레콤의 티맵을 사용하겠다고 명시했다. 반면 구글은 국내 서버 설치를 거부하고 안보 시설에 대해서도 가림 처리만 가능하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애플이 정부의 가이드라인을 전격 수용하면서 공은 다시 정부로 넘어갔다. 정부는 오는 8월 11일까지 구글의 지도 반출 요청에 대한 결정을 내려야 하며 애플의 요청에 대해서는 9월 중 답변해야 한다. 하지만 반출 허가는 여전히 간단치 않은 문제다. 국내 플랫폼 업계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25년간 1조 원 이상의 예산을 투입해 구축한 국가적 자산인 정밀 지도 데이터를 해외 빅테크에 내줄 경우, 자율주행, 도심항공교통(UAM) 등 미래 산업에서 국내 기업의 경쟁력이 잠식당할 수 있다는 우려다. 사실상의 역차별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미국과의 통상 마찰 가능성도 부담이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지도 데이터 국외 반출 제한을 무역장벽으로 지목한 바 있어 이번 결정이 향후 통상 협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결국 정부는 국가 안보와 국내 산업 보호, 외교 통상 문제 사이에서 어려운 결정을 내려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2025-06-17 16: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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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인 칼럼] 중국은 이미 과학기술 강대국인데 한국은 무엇을 놓치고 있는가](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2/14/20251214150005369030_518_323.p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