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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격화된 '트럼프 리스크'··· IRA 폐지위기에 환율관찰대상국 지정까지
[이코노믹데일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취임도 하기 전에 한국경제를 향한 트럼프 리스크 조짐이 곳곳에서 나오고 있다.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미국 내 전기차 보조금 정책 폐지를 검토 중이라는 보도가 나온 날 바이든 행정부는 우리나라를 환율관찰대상국으로 지정하면서 차기 트럼프 행정부의 통상 압박에 힘을 실어 줄 거라는 분석도 나온다. 로이터통신은 14일(현지시간) 트럼프 당선인의 정권 인수팀이 미국의 인플레이션감축법(IRA)에 근거한 전기차 보조금을 폐지하는 걸 계획 중이라고 보도했다. 석유·가스회사인 콘티넨털 리소스즈 창립자 해럴드 햄과 더그 버스검 노스다코타 주지사가 이끄는 에너지정책팀이 바이든 행정부의 친환경 에너지 정책 계획을 살피며 이 같은 내용을 논의 중이라는 게 보도의 핵심이다. IRA는 배터리와 핵심광물 등에 대한 원산지 요건을 충족하고 미국에서 제조한 전기차에 대해선 차량당 최대 7500달러(약 1050만원)를 세액공제 형태로 제공한다는 내용의 법안이다. 트럼프 당선인은 대선 유세 때마다 바이든 행정부가 추진해 온 IRA를 비판해 왔다. 이에 미국의 자동차혁신연합은 의회에 "미래 자동차 제조 분야에서 미국이 글로벌 리더로 굳건히 자리잡는 게 필요하다"는 내용의 서한을 보내 전기차 세액 공제를 유지해 달라고 요청해 왔다. 자동차혁신연합의 우려를 반영한 듯 이날 보도 직후 테슬라 주가는 6% 가까이 하락한 채 마감했고 소규모 전기차 경쟁사인 리비안의 주가는 14% 급락했다. 그러나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는 지난 7월 실적발표 후 컨퍼런스콜에서 IRA 폐지는 당장 테슬라 판매에 피해를 줄 수 있지만, 경쟁사의 경우 피해가 더 클 거라며 IRA 폐지를 지지했다. 장기적 관점에선 테슬라에게 도움이 될 거라는 전망도 내놨다. 로이터는 머스크의 설명대로 IRA가 폐지될 경우 전기차 시장의 수요 둔화가 현실화되면서 테슬라가 타격을 입겠지만, GM 포드 현대차 등 경쟁사들의 피해는 더 클 거라고 전망했다. 실제 국내 업계에선 전기차 판매량 감소 가능성이 높아졌다며 우려했다. 김필수 대림대 자동차공학과교수는 트럼프 당선을 자동차 업계의 악재라고 표현하면서 "전기차, 배터리 보조금이 사라지는 등의 불확실성이 커지면 우리 기업에도 영향을 줄 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특히 현대차그룹은 지난달 3일 미국 조지아주에 위치한 현대메타플랜트아메리카(HMGMA)에서 '아이오닉9' 생산을 시작했다. 또 미국 남부지역 앨리배마 공장에서도 자동차를 생산하고 있다. 현대차·기아는 메타플랜트를 통해 전기차 모델을 연간 30만대 이상 생산할 예정이다. 이 공장에서 생산하는 차량과 기아 조지아 공장에서 만드는 EV9은 IRA에 따른 보조금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 당선과 함께 혜택 여부는 불확실하다. 배터리 3사인 LG에너지솔루션, 삼성SDI, SK온도 미국에 완성차 업체와의 합작 법인이나 단독 공장 형태로 공장을 짓고 있다. 한국이 미국의 환율관찰대상국에 지정된 데 대한 부정적 분석도 나오고 있다. 미 재무부는 같은 날 의회에 보고한 ‘주요 교역 대상국의 거시경제 및 환율 정책’ 반기 보고서에 한국과 함께 중국, 일본, 싱가포르, 대만, 베트남, 독일 등 7개국을 환율 관찰대상국으로 지정했다. 한국은 지난 2016년 4월 이후 7년여 만인 지난해 11월 환율관찰 대상국에서 제외됐다. 지난 6월 보고서에서도 빠졌던 한국은 이번에 환율관찰 대상국에 다시 들어갔다. 미국은 2015년 제정된 무역촉진법에 따라 자국과의 교역 규모가 큰 상위 20개국의 거시경제와 환율 정책을 평가한 뒤 일정 기준에 해당하면 심층분석국이나 관찰대상국으로 지정하고 있다. 150억 달러(약 21조900억원) 이상의 대미 무역 흑자, 국내총생산(GDP)의 3% 이상에 해당하는 경상수지 흑자, 2개월 중 최소 8개월간 달러를 순매수하고 그 금액이 GDP의 2% 이상인 경우 등이 있고 3가지 기준에 모두 해당하면 심층분석 대상, 2가지만 해당하면 관찰대상국이 된다. 경제 전문가들 사이에선 올해 들어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국의 수출 회복세가 이어지면서 다시 환율 관찰국에 포함될 것이라는 관측을 내놓기도 했다. 다만 환율관찰 대상국은 말 그대로 '모니터링' 대상으로 제재 대상은 아니기 때문에 직접적인 혜택이나 피해가 없더라도 안심해선 안 된다는 전문가 의견도 있다.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하면 통상 정책이 급변하는 만큼 한국 수출에 불안감이 고조될 수 밖에 없어서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환율관찰 대상국에서 벗어나려면 세 가지 조건 중 가장 빨리 대응할 수 있는 게 흑자 폭을 줄이는 것"이라며 "(한국은) 이미 반도체, 이차전지 등 수출을 줄이고 있다"고 말했다.
2024-11-15 16:2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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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증권, "연준 이달 금리인하 돌입…하반기 제약·방산·조선株 주목"
[이코노믹데일리] 하나증권은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Fed)가 이달 기준금리를 인하하며 통화정책 방향을 전환(피벗)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하반기 국내 증시에서는 제약·바이오, 소프트웨어, 방산, 유틸리티, 조선 종목에 주목하라고 강조했다. 10일 황승택 하나증권 리서치센터장은 서울 영등포구 한국거래소 서울사옥에서 열린 '출입기자단-증권사 애널리스트 간담회'에서 미 연준이 오는 17~18일(현지시간) 열리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기준금리를 25bp(1bp=0.01%포인트) 낮출 것이라 전망했다. 연준이 이후 11월, 12월 각각 25bp씩 인하할 것으로 예상했다. 그 이유로 지난 1995년 연준의 기준금리 인하 사례를 소개했다. 당시 연준은 하반기 미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둔화에 대응하고자 기준금리를 인하했다고 설명했다. 일각에서 제기하는 연준의 '빅컷(50bp 금리 인하)' 가능성에 대해 "소비 모멘텀이 서서히 둔화하고 있어 FOMC에서 빅컷 가능성은 제한적"이라고 말했다. 국내 금리 인하 전망에 대해서는 한국은행이 오는 11월 1차례 인하를 단행할 것이라고 봤다. 황 센터장은 "당시 주도주였던 IT(정보기술)주가 하반기 금리 인하 이후 주도주에서 이탈해 헬스케어와 금융주가 주도주 역할을 담당했는데 올해 하반기 미국 IT와 국내 반도체도 이익 증가율 정점 통과 우려로 주도주가 교체될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기존 주도주였던 반도체에 대해 '중립' 의견을 제시하며, 최근 나타난 반도체 종목 하락세는 주도주 교체 과정이라고 설명했다. 황 센터장은 하반기 제약·바이오, 소프트웨어, 방산, 유틸리티, 조선 종목에 대해 주목해야 한다고 조언하며 "비반도체 업종 중 내년 상대적으로 높은 이익 증가율을 유지하면서 영업이익률이 상승할 수 있는 업종에 대한 비중 확대를 권고한다"고 말했다. 올해 국내 경제성장률에 대해서는 2.4%로 관측했다. 그는 "하반기에도 대외 부문 주도의 경기 회복 기조는 이어질 전망인 가운데 내수는 소비 중심으로 완만한 회복을 기대하나 투자 회복은 다소 미미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2024-09-10 17:0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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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 안 하는 수도권 '2030', 운전 포기 못하는 비수도권 '7080'
[이코노믹데일리] 경기도에 거주하는 직장인 박모(23·여)씨는 "자차(자기차량)는 유지 비용과 출퇴근 시간 차 막힘을 생각해 당분간은 차를 구매할 생각이 없다"고 밝혔다. 반면 강화도 불은면에 거주하는 60대 신모씨는 "농사를 위해서도 차는 필수"라고 강조했다. 박씨와 신씨처럼 2030세대와 7080세대가 차량 소유에 대한 인식 차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2030세대가 차량은 필요없는 '노차세대'라면 7080세대는 차는 필요하다는 '필차세대'로 갈렸다. 시장전문조사기업 엠브레인 트렌드모니터가 지난 1일 발표한 ‘2024 자동차 보유 현황 및 리스, 렌탈 등의 구매 방법 관련 인식 조사’ 결과에서도 '자동차가 현대사회에서 꼭 필요하다'는 질문에 연령대가 낮아질수록 필요하지 않다는 입장을 보였다. 20대가 66.8%로 가장 낮은 비율을 기록했고 30대(72%), 40대(77.6%), 50대(82.4%)로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점차 상승 곡선을 그렸다. 2030세대는 운전면허증 자체에 대한 필요성에도 각각 29.2%와 26%로 가장 낮은 동의율을 기록했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현상 중 하나로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대중교통 인프라 차이를 꼽았다. 근거는 각종 통계 자료에서 찾을 수 있었다. 통계청이 발표한 '전국 인구 지표'에서 시도별·연령별 인구 비율을 분석한 결과를 보면 지난 2일 현재 2030세대 거주 비율이 높은 지역은 서울(31%), 경기(28%), 인천(27%) 등 수도권이 상위에 포진했다. 이에 비해 7080세대의 거주 비율이 높은 지역은 전남이 17%로 가장 높았고 전북·경북(16%)과 강원(15%)이 뒤를 이었다. 전문가들은 7080세대 거주 비율이 높은 비수도권은 대중교통 인프라 부재가 문제라고 한 목소리를 냈다. 국토교통부의 ‘대중교통 현황 조사’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전국 시내버스는 8255개 노선과 3만6015대 버스로 운영됐다. 이 중 군 단위 지역을 이동하는 농·어촌 버스는 5140개 노선, 2287대에 불과했다. 또 도시지역 평균 배차시간은 20분인 반면 노인 인구 비율이 높은 강원은 71.1분, 경북 70.7분, 전남 55.4분의 긴 배차시간을 기록했다. 앞서 박씨가 "집에서 도보 5분 거리에 버스정류장과 지하철역이 있어 편리하다"고 말한 데 비해 신씨는 "집 앞에 버스 정류장은 있지만 버스가 하루에 3번 지나간다"고 말하며 자동차 소유에 다른 시각을 보인 것도 이 때문이다. 국토연구원이 지난해 10월 공개한 '지역 간 교통 격차'에서도 지역 간 교통 격차를 확인할 수 있다. 해당 자료를 보면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내륙 교통 인프라 투자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상위권이지만 국토 면적 당 철도 총 연장을 의미하는 '철도 밀도'는 여전히 중·하위권 수준에 머물고 있다. 이러한 대중교통 인프라 부재는 결국 비수도권 고령층 운전의 이유로 지목된다. 국토부가 매달 공개하는 '자동차 등록 통계'에 따르면 올 상반기(1~6월) 20대 신차 등록 건수 평균은 80만6000대, 70대 신차 등록 건수는 134만대를 기록하며 1.5배가량의 차이를 보였다. 추상호 홍익대 도시공학과 교수는 "비수도권은 교통 인프라 부족으로 인해 운전면허를 포기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이들에게 당장 운전면허를 반납하라고는 할 수 없다. 안전 교육 프로그램과 함께 지방자치단체는 수요 응답형 교통수단과 같은 대안을 점진적으로 늘려나가야 한다"고 설명했다.
2024-08-06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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