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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전자, '글로벌 사우스' 성장 본격화…인도 시장 공략 가속 [이코노믹데일리] 조주완 LG전자 대표이사 최고경영자(CEO)가 인도, 중동, 중남미 등 ‘글로벌 사우스’ 지역을 중심으로 한 성장 전략을 본격화한다고 말했다. 조 대표는 25일 서울 여의도 LG트윈타워에서 열린 ‘제23기 정기 주주총회’에서 “올해부터는 기존 성장전략에 ‘지역’이라는 전략 축을 더해 성장 잠재력이 높은 유망 지역에서의 성장을 가속화할 것”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조 CEO는 “글로벌 사우스 중 인도는 특히 경제 안정성과 성장성 관점에서 독보적이라 생각한다”며 “내년부터 인당 국내총생산(GDP)이 3000달러대에 진입하는 등 구매력이 있는 중산층이 크게 늘어나 가전 보급률이 10~20% 급증하는 변곡점이 발생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인도는 LG전자가 기업공개(IPO)에 나선 지역으로 최근 인도증권거래위원회(SEBI)로부터 LG전자 인도 법인의 IPO 계획을 예비 승인 받았다. 조 CEO는 “LG전자는 인도에서 2년 연속 가장 일하고 싶은 회사로 꼽히는 등 브랜드 위상은 아주 높다”며 “여기에 안주하지 않고 인도 국민 브랜드로 도약하겠다”고 강조했다. LG전자는 급변하는 지경학적 환경에 대응해 미국, 중국 중심의 전략을 넘어 글로벌 사우스를 중심으로 한 새로운 시장 개척에 나선다. 이미 계획은 진행되고 있다. LG전자는 인도 시장에서 지난 28년간 쌓아둔 사업 기반을 바탕으로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등 주요 가전 제품에서 시장 점유율 1위를 기록 중이다. 향후 현지 특화 라인업 강화와 연구개발(R&D) 인프라 확대를 통해 국민 브랜드로 도약하겠다는 계획이다. 또 조 대표는 “기존 하드웨어 중심 사업을 넘어 B2B, 구독형 서비스, webOS 플랫폼 등 비-하드웨어 사업 부문이 지난해 매출 성장에 큰 기여를 했다”고 밝혔다. 오는 2030년까지 전체 사업의 질적 성장 영역 비중을 50% 이상으로 확대하겠다는 목표도 제시했다. 이를 위해 냉난방공조(HVAC),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원전 관련 산업용 솔루션까지 포함한 신규 B2B 사업에도 집중할 방침이다. 사업본부별 전략도 명확히 제시됐다. HS사업본부는 프리미엄 가전 및 B2B 부품 확대, MS사업본부는 webOS 기반의 미디어 플랫폼 사업 확대, VS사업본부는 '소프트웨어 정의차량(SDV)' 전환에 집중한다. 신설된 ES사업본부는 산업용 HVAC 중심의 B2B 핵심 사업으로 자리매김할 예정이다. 조 대표는 26일 ‘마이크로소프트 AI 서밋’ 참석을 위해 방한하는 사티아 나델라 MS CEO와 회동할 예정이다. 나델라 CEO의 방한은 2022년 11월 이후 약 2년 만이다. 미국발 관세 우려와 관련해 조 대표는 “미국 테네시 공장에 냉장고, 오븐 등을 생산할 수 있도록 부지 정비 작업이나 가건물을 올리는 작업을 이미 진행하고 있다”며 “멕시코에 관세가 부과되면 지체 없이 할 수 있도록 준비했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주총은 열린 경영 방침에 따라 온라인 생중계 및 영어 동시통역이 제공됐으며 주요 경영진이 모두 참석해 주주들과의 직접 소통에 나섰다. 안건은 모두 원안대로 통과됐고 신규 사외이사로 강성춘 서울대 경영대학 교수가 선임됐다.2025-03-25 16: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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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공공 공사비 물가 반영 기준 개편… 건설업계 지원 본격화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건설 경기 침체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건설업계를 지원하기 위해 공공 공사비의 물가 반영 기준을 현실화한다. 원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지연된 공공 공사가 속도를 낼 전망이다. 기획재정부는 18일 ‘총사업비 관리지침 개정안’을 시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공공 건설 공사비 자율조정 시 물가 반영 기준을 건설투자 국내총생산(GDP) 디플레이터로 일원화하고, 원자재 가격 급등기에도 공공 공사가 적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특례를 포함한다. GDP 디플레이터는 명목 GDP를 실질 GDP로 나눈 값으로, 물가 변동을 측정하는 종합적 지표로 활용된다. 생산된 모든 재화와 서비스를 대상으로 산출되기 때문에 대표성이 높다. 실제 이번 개정에 따라 정부는 ‘가덕도 신공항 접근도로’ 사업의 총사업비를 기존 6469억 원에서 6621억 원으로 152억 원 증액했다. 이는 지난해 12월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된 ‘건설산업 활력 제고 방안’의 후속 조치다. 당시 정부는 건설산업 위축에 따른 지역경제 침체를 방지하고, 취약계층 일자리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공공 공사비 현실화와 민자사업 활성화를 통한 공공투자 확대를 추진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기존에는 건설투자 GDP 디플레이터와 건설공사비 지수 중 상승률이 낮은 값을 적용했으나, 개정안은 △건설투자 GDP 디플레이터로 일원화 △두 지수의 상승률 차이가 4%p 이상일 경우 평균값 적용 등의 방식으로 변경했다. 또 개정 지침에는 수의계약으로 체결된 일괄입찰사업의 실시설계 단계에서 물가 인상에 따른 자율 조정을 허용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에 따라 지연됐던 수의계약 일괄입찰사업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을 통해 공사비 급등으로 지연됐던 공공 공사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을 것”이라며 “재정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건설산업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2025-03-18 13: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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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트럼프·시진핑 6월 정상회담 개최 논의 시작" [이코노믹데일리] 미국과 중국이 오는 6월 미국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국가주석 간 첫 정상회담 개최 방안에 대한 논의를 시작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1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워싱턴 정가 소식통들은 WSJ에 이 논의가 아직 초기 단계에 있다고 전했다. 만약 6월 회담이 성사되면 트럼프 대통령의 지난 1월 취임 이후 첫 만남이 된다. 회담 장소와 관련, 중국 측은 베이징 개최를 선호하고 있다고 WSJ는 전했다. 시 주석의 방미보다 트럼프 대통령이 방중을 하는 방식으로 성사되기 원한다는 것이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에 대한 경제적 공세를 강화하는 상황에서 시 주석이 워싱턴D.C.를 찾을 경우 외양적으로 미국에 경제적 압박 완화를 요청하는 것처럼 비칠 수 있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에 이어 이번 달 초 대(對)중국 추가 관세를 부과했으며 이에 따라 중국 제품에 대해 이른바 '10+10%(총 20%)'의 추가 관세가 붙고 있다. 중국 역시 미국의 추가 관세에 맞대응해 미국 농축산물 등에 대해 10∼15% 관세를 부과하는 등 보복 조치를 강화하고 있다. 국내총생산(GDP) 기준 세계 1·2위인 미국과 중국 간 통상 전쟁은 양국은 물론 글로벌 경제에도 타격을 주고 있다는 평가다. 미·중 간 정상회담이 성사되면 관세 협상은 물론 대만, 북한 문제를 비롯한 인도·태평양 지역 안보 문제도 의제가 될 전망이다. 이와 함께 우크라이나 전쟁, 중동 문제 등도 회담 핵심 안건으로 예상된다.2025-03-11 11:2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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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관리 신청 6곳, 미수금 12조… 중견 건설사 생존 위기 [이코노믹데일리] 국내 경제의 중요한 축을 담당하는 건설업이 흔들리고 있다. 고금리, 공사비 급등,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시장 경색 등 악재가 겹치면서 중견·중소 건설사들이 연이어 무너지고 있다. 이에 따라 하도급업체는 물론, 건설업과 연계된 금융권으로까지 부실이 확산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또한, 신규 채용이 급감하면서 건설업 일자리가 급속도로 줄어들고 있어 경제 전반의 위기감이 커지고 있다. 올해 들어 법정관리를 신청한 중견 건설사만 해도 신동아건설(시공능력평가 58위), 삼부토건(71위), 대저건설(103위), 삼정기업(114위), 안강건설(116위), 벽산엔지니어링(180위) 등 6곳에 달한다. 2022년 하반기부터 이어진 고금리와 공사비 급등, 지방 주택 경기 침체 등의 악재가 지속되면서 중견 건설사들의 재무 부담이 극에 달한 결과다. 특히 중견 건설사들이 공사를 진행하고도 받지 못한 공사비가 지난해 말 기준 12조원에 육박해 2년 전보다 40% 가까이 증가했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시공능력평가 11~100위권 중견 건설사 37곳의 작년 9월 말 기준 공사 미수금과 미청구 공사비는 11조7183억원에 달했다. 이는 2023년 말(9조2902억원)보다 26.1%, 2022년 말(8조4179억원) 대비 39.2% 급증한 수치다. 이 같은 외상 공사비는 건설 경기가 활황일 때는 향후 수익으로 돌아올 가능성이 높지만, 현재처럼 미분양이 쌓이고 공사비가 급등하는 상황에서는 ‘악성 채권’으로 변질될 가능성이 크다. 특히 지방 사업장이 많은 중견 건설사의 경우 미수금이 증가하면서 자금난에 빠지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최근 법정관리를 신청한 신동아건설로, 이 회사의 공사 미수금은 2020년 719억원에서 2023년 2146억원으로 3배 이상 급증했다. 경남 진주시 신진주역세권 타운하우스와 경기 의정부 주상복합 등에서 대규모 미분양이 발생하며 자금 유동성에 심각한 타격을 입은 것이다. 건설사들의 경영난이 심화되면서 고용시장도 직격탄을 맞고 있다. 지난 1월 건설업 취업자는 1년 전보다 16만9000명 줄어들었으며, 청년층(15~29세) 건설업 취업자도 6만1000명 급감했다. 이는 2013년 이후 가장 큰 감소폭이다. 건설업 일자리 축소는 단순한 산업 불황을 넘어, 내수 경기 침체와 실업률 증가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 경제 전반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건설 투자 부진도 이어지고 있다. 지난해 국내 건설 투자액은 전년 대비 2.7% 감소하며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0.4%포인트 끌어내리는 요인이 됐다. 올해도 건설 투자는 2.8% 추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착공 물량 감소로 인해 주택 공급이 위축되고, 미분양 주택이 늘어나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 지난 1월 기준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은 2만2872가구로 11년 3개월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 고종완 한국자산관리연구원장은 “건설업 불황은 서민 일자리 감소와 가계 소득 악화를 초래해 내수 회복을 더욱 어렵게 만든다”며 “건설사 연쇄 도산을 막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2025-03-10 1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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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인당 국민소득 약 3만6000 달러...원화 가치 하락으로 1.2% 성장 그쳐 [이코노믹데일리] 지난해 우리나라 1인당 국민총소득(GNI)이 1% 가량 증가해 약 3만6600 달러를 기록했다. 지난해 4분기와 연간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잠정치는 속보치와 같은 0.1%, 2%였다. 5일 한국은행의 ‘2024년 4분기 및 연간 국민소득(잠정)’ 통계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1인당 GNI는 3만6624 달러로 전년 동기(3만6194 달러)보다 1.2% 늘었다. 원화로 계산했을 때는 4995만5000원으로 전년 동기(4724만8000원) 대비 5.7% 많았다. 지난해 명목 GDP는 달러 기준 1조8689억 달러. 원화 기준 2549조1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각 1.6%, 6.2% 증가했다. 원·달러 환율 상승으로 인한 원화 가치 하락으로 GNI·명목 GDP 달러 환산 기준 성장률은 원화 기준보다 낮게 나타났다. 우리나라 달러 기준 1인당 GNI는 지난 2014년 3만789 달러로 처음 3만 달러에 진입한 뒤 계속 증가해 2021년 3만7898 달러를 기록했지만 2022년 급격한 원화 절하로 3만5000 달러대로 하락했다. 이후 2023년, 지난해에 각 2.7%, 1.2% 올랐지만 여전히 3만6000 달러대인 상황이다. 명목 GDP를 실질 GDP로 나눠 전반적 물가 수준을 반영하는 거시경제 지표인 GDP디플레이터는 2024년 기준 전년보다 4.1% 상승했다. 지난해 연간 실질 GDP 성장률 잠정치는 2%로 지난 1월 발표된 속보치와 같았다. 4분기 성장률도 전 분기 대비 0.1%로 동일했다. 다만 속보치에 포함되지 못한 지난해 12월 경제 통계 반영으로 4분기 부문별 성장률에서 변동이 있었다. 수출(0.8%)과 정부 소비(0.7%), 수입(0.1%)은 속보치보다 각 0.5%p, 0.2%p, 0.2%p 증가했지만 건설투자(-4.5%)와 설비투자(1.2%)는 각 1.3%p, 0.4%p 하향했다. 업종별 성장률은 △제조업 0.2% △서비스업 0.4% △건설업 –4.1% △농림어업 –3.4% 등으로 집계됐다.2025-03-05 13:5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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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 인도시장 생산전략 점검...'제2의 도약' 꿈꾼다 구광모 LG 대표(왼쪽에서 세번째)가 인도 뉴델리에 위치한 LG전자 노이다 생산공장을 찾아 에어컨 생산 과정을 살펴보고 있다.[사진=LG전자] [이코노믹데일리] LG가 세계 최대 잠재시장 인도에서 시장 상황을 점검하는 등 제2의 도약을 준비한다. 4일 LG에 따르면 구광모 LG 대표는 소비, 생산, 연구개발(R&D) 잠재력이 큰 인도 내 시장 지위를 더욱 확고히 하겠다고 밝혔다. 인도는 인구 수 14억5000만명으로 세계 1위이며 국내총생산(GDP) 세계 5위인 경제 대국이다. 글로벌 신용평가사 스탠다드앤푸어스(S&P)는 오는 2030년 인도가 세계 3위의 경제대국으로 부상할 것으로 내다봤다. 지난달 24일(현지시간)부터 나흘간 인도를 방문한 구 대표는 뉴델리에 위치한 LG전자 노이다 생산공장, 뉴델리의 LG브랜드샵, 릴라이언스 등을 방문해 인도 시장의 변화 상황과 생산 전략 방향을 점검했다. 구 대표는 "중국 기업과의 차별화 전략, 지속 가능한 1등이 되기 위한 방안을 준비하고 실현해달라"며 "차별화된 소프트웨어(SW) 경쟁력을 위해 그룹 차원의 글로벌 R&D 지향점을 분명히 설정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현재 LG전자는 노이다와 중서부 푸네에서 생산공장을 두고 있고 향후 인도 시장의 성장성을 고려해 동남부 안드라 프라데시 지역에 새로운 생산시설 설립을 검토하고 있다. 이와 함께 구 대표는 인도 일정을 마치고 중동·아프리카 지역의 주요 거점인 아랍에미리트(UAE) 두바이로 이동해 중동·아프리카 사업 현황을 점검하고 중장기 사업전략을 논의했다. 구 대표는 "중동·아프리카 지역은 복잡하고 어려운 시장이지만 지금부터 진입장벽을 쌓고 핵심역량을 하나씩 준비해 나가자"고 말했다.2025-03-04 1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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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악성 미분양 11년 만에 최다... 건설경기 짓누르자 정부 '매입 카드'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지방의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를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사들이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악성 미분양’으로 분류되는 준공 후 미분양이 11년 만에 최다를 기록하면서 대책 마련이 시급해졌기 때문이다. 24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국토부는 지방 경제 침체의 원인으로 꼽히는 미분양 해소를 위해 LH가 지방의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를 매입해 임대주택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가 올해 1월부터 기존 1주택자가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를 매입하면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 산정 때 1세대 1주택자로 간주해주는 등의 방안을 내놨지만, 미분양 해소에 별 효과가 나타나지 않기 때문이다. 앞서 LH는 세계 금융 위기 여파로 주택 시장이 침체한 2009년에도 미분양 주택 2163가구를 7045억원을 들여 사들인 바 있다. 2009년 당시 전국 미분양 아파트는 12만3297가구, 악성 미분양은 5만87가구에 달했다. LH가 15년 만에 지방 미분양 아파트 매입에 나서는 건 지방 악성 미분양 주택이 1년 새 2배나 훌쩍 늘어나며 위험수위에 도달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쌓여만 가는 악성 미분양이 지방 건설경기를 짓누르고 있는 데다 자금난에 시달리는 지방 건설사들이 줄줄이 법정관리에 들어가자 정부는 지역 건설경기 보완방안을 내놓았다. 건설경기 침체가 경제성장률을 깎아 먹는 상황에서 정부가 적극적으로 투자에 나서겠다는 취지다. 지난해 전년 대비로 2.7% 감소한 건설투자는 국내총생산(GDP)을 0.4%포인트 떨어뜨리는 결과를 불러왔다. 한국은행은 올해도 건설투자가 1.3% 감소할 것으로 전망한다. 통상 건설사들은 주택 사업장에서 분양대금이 들어올 때마다 공사 진행률에 맞춰 공사비를 받는다. 작년에는 원자잿값과 인건비 상승, 높은 시장금리로 공사 원가가 높아져 투입해야 하는 공사비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미분양까지 적체됐고, 공사비를 제때 회수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건설사들이 속출했다. 특히 지방에서 다 짓고도 분양하지 못한 준공 후 미분양이 큰 폭으로 늘었다. 작년 말 기준 지방의 준공 후 미분양은 1만7229가구인데, 이는 1년 전(8690가구)에 비해 2배 많은 수치다. 이런 상황에서 신규 수주까지 줄자 건설사들은 이미 착공한 사업장의 공사비 마련을 위해 차입금을 늘리는 악순환을 맞게 됐다. 지방 부동산 시장 위축이 이어지면서 지난해 신태양건설(부산 시공능력평가 7위)·대저건설(경남 2위) 등 지방 주요 건설사가 법정관리에 들어갔고 제일건설은 부도를 맞았다. 정부는 올해 지방 미분양을 매입하는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CR리츠)가 5000가구가량을 매입하고, LH가 3000가구를 사들여 지방 미분양 8천가구를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건설경기 회복을 위한 재정 조기 집행에도 주력하기로 했다. 올해 상반기 중 사회간접자본(SOC) 연간 예산의 70%인 12조5000억원을 투입한다. 환경 SOC 예산도 상반기 중 72%인 3조6000억원을 집행한다. 이를 통해 대도시 침수 방지 시설, 반도체·이차전지 등 첨단산업 용수 기반을 조성한다. 신축매입임대 주택 착공 때는 정부가 매입 금액의 최대 10%를 지급해 빠른 착공을 유도한다. 총 1조2000억원(국비 4132억원)을 투입하는 뉴빌리지 선도사업 32곳에 대해서는 상반기 중 보조금 80%를 교부한다. 뉴빌리지는 전면 재개발이 어려운 노후 단독주택과 빌라를 새 빌라, 타운하우스 등으로 다시 지을 때 정부가 주차장, 운동시설 등 주민 편의시설 설치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역활력타운(10곳), 민관 상생투자협약(5곳) 등 지역 공모사업은 다음달 중 접수해 5월까지 선정 결과를 발표하기로 했다. 정부가 상반기 SOC 예산 집중 투입을 강조했지만, 건설업계에서는 건설경기 위축에 대응하려면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통한 공공 SOC 투자 확대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커지고 있다. SOC 투자 위축이 경기 위축과 맞물려 건설산업의 위기가 급격히 커지고 있다는 것이다. 올해 SOC 예산은 25조4000억원으로 전년(26조4000억원)보다 1조원가량 줄었다.2025-02-25 1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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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72년 나랏빚 7000조↑, 성장률 0.3%…국민연금 30년뒤 고갈 [이코노믹데일리] 오는 2072년이면 우리나라 국가채무가 7000조원을 돌파, 지금의 6배로 늘고, 경제 성장률은 0.3%까지 떨어질 것이란 국회 전망이 나왔다. 성장동력이 둔화하는 상황에서 30년 뒤엔 국민연금도 완전히 고갈되며 나랏빚이 급증할 것이란 분석이다. 23일 뉴스1에 따르면 국회예산정책처의 ‘2025~2072년 장기재정전망’ 보고서에서 예정처는 올해 1270조원 수준인 국가채무가 2030년 1623조원, 2050년 4057조원으로 빠르게 늘어나 2072년에는 7303조원으로 올해 대비 6배가량 증가할 것으로 봤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올해 47.8%에서 2040년 80.3%, 2050년 107.7%로 높아지고, 2072년에는 173%에 달할 것으로 봤다. 연평균 증가율은 3.8%다. 이처럼 나랏빚이 폭증하는 이유는 생산연령인구 감소에 따른 GDP 성장률 하락 때문이다. 예정처는 실질 GDP 성장률은 올해 2.2%에서 2072년에는 0.3% 수준으로 하락할 것으로 봤다.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 적자 규모는 올해 25조7000억원(GDP 대비 -1.0%)에서 2072년 488조3000억원(GDP 대비 -11.6%)으로 폭등할 것으로 봤다. 통합재정수지에서 사회보장성기금(국민연금·사학연금·고용보험·산재보험) 재정수지를 뺀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올해 85조5000억원(GDP 대비 -3.2%)에서 2072년 270조7000억원(GDP 대비 -6.4%)으로 늘어날 것으로 봤다. 사회보장성기금 중에서 국민연금 재정은 빠르게 악화될 것으로 봤다. 예정처는 국민연금기금 누적 적립금이 2039년 1936조9000억원으로 정점을 찍은 후 2040년부터 적자가 시작되고 이후 2057년에는 소진될 것으로 전망했다. 사학연금기금은 2027년 28조2000억원으로 최고점을 기록한 후 적자 전환해 2042년 소진될 것으로 내다봤다. 예정처는 인구 감소가 전망보다 덜할 경우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을 10%포인트(p) 가까이 낮출 수 있다고 전망했다. 보고서에서 예정처는 총인구가 올해 5168만명에서 2072년 3622만명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생산연령인구(15~64세)는 3591만명에서 1658만명으로 줄고, 부양이 필요한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1051만명에서 1727만 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봤다. 예정처는 “2024년 합계출산율이 0.75명으로 예상돼 2016년 이후 9년 만에 반등할 것으로 보이고, 통계청 인구추계(0.68명)보다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다만 이러한 현상이 일시에 그칠 경우 국가채무 비율이 상승할 우려가 있으므로 최소한 중위 수준의 인구구조를 유지할 수 있는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2025-02-23 17:4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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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전문가 "한은 올해 성장전망 1.9→1.6% '뚝'…물가 전망치는 2%↑" [이코노믹데일리] 경제 전문가들은 한국은행이 올해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대폭 하향 조정할 것으로 진단했다. 민간 소비와 건설투자 부진으로 내수 경기 회복이 둔화됐고, 미국 관세 정책에 따른 수출 타격 우려 등 대내외 악재가 진행 중이기 때문이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한은은 오는 25일 수정 경제전망을 발표할 예정이다. 경제 전문가들은 한은이 올해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기존 1.9%에서 1.6%로 낮출 것으로 내다봤다. 지난해 11월 경제전망 때 한은은 올해 성장률을 기존 2.1%에서 1.9%로 낮췄다. 이후 비상계엄 사태가 발생한 후 해당 수치를 다시 1.6~1.7%로 내렸다. 한은은 지난달 20일 블로그를 통해 “계엄사태 이후 지속된 국내 정치적 충격과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로 인해 경제 심리가 크게 악화되고 내수 소비, 건설 투자 등이 위축되면서 4분기 성장률이 11월 전망을 상당 폭 하회했을 것으로 추정한다”고 밝혔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최근 국회에 출석해 “올해 성장률 1.6% 정도(전망)를 다시 보고 있다”며 수정 가능성을 내비쳤다.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가 집계한 내년 연간 경제성장률 컨센서스(증권사 평균)는 1.77%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0%로 예상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대부분 1월에 한은이 공개한 전망치(1.6~1.7%) 범위로 성장률을 예상했다. 다만 추경 집행 시기와 규모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김상훈 하나증권 연구원은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추경을 반영하지 않은 전제로 1.4~1.5%로 전망했다. 이는 한은이 전망한 성장률 하단보다 0.2%p나 낮다. 김 연구원은 보고서를 통해 “한은은 15조~20조원 규모의 추경이 성장률을 0.2%p 제고시킬 수 있다는 분석을 1월 금통위 때도 내놓은 바 있다”며 “추경만 합의되면 국내 성장률은 1.8%가 된다”고 분석했다. 민지희 미래에셋증권 연구원은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1.5~1.6%로 예상했다. 한은 전망치 하단보다 0.1%p 낮다. 민 연구원은 “무역정책 불확실성, 수출 둔화, 소비심리 위축 등으로 올해 상반기 경기 저점을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며 “올해 중반경 추경 편성을 통한 정부 지출 확대로 올해 중반부터 내년까지 경기 완만한 반등을 예상한다”고 분석했다. 이와 함께 전문가들은 한은이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를 기존 1.9%에서 2%대로 높일 것이라는 데에도 의견이 일치했다. 국내 물가에 큰 영향을 미치는 원/달러 환율은 지난해 11월 평균 1393.38원에서 올해 1월 평균 1455.79원으로 두 달 만에 4.5% 상승했다. 같은 기간 국제 유가도 두바이유 기준(월평균·배럴당) 72.61달러에서 80.41달러로 10.7% 올랐다. 장민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1.9%로 전망했을 때보다 환율 전제 수치가 높아졌을 것”이라며 “1.9%에서 2.1% 정도로 상향 조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박정우 이코노미스트는 “원화 약세에 따른 수입 물가 상승과 농산물, 식품 가격 상승 압력을 반영해 헤드라인 물가를 상향 조정할 가능성이 있다”며 “국내 수요 부진을 고려한다면 근원물가는 하향 조정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도 인플레이션 악화 요인으로 꼽힌다. 강경훈 교수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연간 2.0%를 넘을 수 있을 것”이라며 “보호무역주의 기조가 강해지고 관세가 인상되면 물가도 따라 오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2025-02-23 15:3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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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혁신 패권...인재·인프라 확보에 달렸다" 6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의사당에서 열린 2025 디지털 정책포럼에서 양희동 이화여대 교수, 오순영 과실연 AI 미래포럼 공동의장 등이 참석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사진=김지영기자] [이코노믹데일리] 2025 디지털 정책포럼에 참여한 기업가·학계 전문가들이 인공지능(AI) 3대 강국 도약을 위한 혁신 생태계 대응 방안을 모색했다. 이들은 딥시크에 대항하기 위해 인프라 투자 확대, 인재 양성, 연구개발(R&D) 지원, 데이터 확보, 오픈소스 생태계 육성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6일 국회 AI·모빌리티 신기술전략조찬포럼은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의사당 국회의원회관에서 'AI혁신 생태계 조성 방안과 민관의 역할'에 대해 논의했다. 포럼은 AI 생태계 혁신 현황을 진단하고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이번 포럼에서 전문가들은 한국 인재들이 해외로 유출되는 것에 우려를 표하며 인프라 투자 확대와 인재 양성을 위해 민간 및 정부 차원에서 노력해야 한다고 전망했다. 발제를 맡은 양희동 이화여대 경영학부 교수 겸 한국경영학회 차기회장은 "딥시크는 기존 비용의 1/30로 파격적인 가격 경쟁력이 상당하다"며 "기존과는 다른 AI 기반 혁신 생태계 구축에 앞장서 AI 대중화 및 효율성에 기여해 패러다임을 바꿀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데이터, 인재, 연구기관은 AI 산업을 발전시키는 중요 요소로 한국은 인재 육성과 유지에 관심을 가지고 정부 차원에서도 스타트업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여러번 강조했다. 윤성로 서울대 전기정보공학부 교수는 AI혁신 생태계 조성에 있어 연구 인프라가 부족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윤 교수는 그래픽처리장치(GPU) 부족 문제를 언급하며 "국가 차원에서 GPU 클러스터를 구축하고 인재풀을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순영 과학기술사회 실현을 위한 국민연합(과실연) AI미래포럼 공동의장은 인재들에게 인프라 투자에 힘써야 한다고 꼬집었다. 오 의장은 "R&D 펀딩을 통해 AI 기초연구에 있어 전 주기적 혁신을 이루고 규제 샌드박스를 확대해 시험적 시도를 하도록 도와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 지용구 더존비즈온 대표는 현재 겹겹이 쌓인 위기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지 대표는 "디지털 전환 시대에 기술 깊이가 문제가 아닌 응용과 활용이 더 적극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며 "정부는 법안이 현재 시대에서 적합한 프로세스인지 확인하는 등 국회 역할이 중요하다"고 전했다. 또한 전문가들은 딥시크 수준의 신생 기업이 굉장히 많고 앞으로 오픈 소스의 경쟁은 미국과 중국의 국가 대항전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하정우 네이버클라우드 센터장은 "아직 미국의 기술력 등을 추월한 게 아니기에 강력한 GPU 인프라를 확보하고 27년까지 3만장을 보유하기 위해 우리의 오픈소스 AI 생태계를 강화하도록 정부에서 추경을 적극 지원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재원 엘리스그룹 대표도 더많은 교육과 인재 양성을 위한 현실적 지원 방안의 필요성을 언급하며 국내 AI 인프라 지원과 AI교육 기반 조성을 위해 민간이 협력해야 한다고 첨언했다. 김수정 과학기술정통부 데이터진흥과장은 이에 대해 "민관 투자가 현재 한국보다 국내총생산(GDP)가 작은 이스라엘보다도 저조한 상황"이라며 "AI를 국가전략기술로 지정해 민간 AI투자 세제 감면을 확대하는 등 법안이 내년 상반기에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중"이라고 답했다.2025-02-06 17:4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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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한국경제 잠재성장률 1%대…성장 위해서는? [이코노믹데일리] 올해 한국의 잠재성장률이 평균 '1.8%'일 것이라는 전망이 27일 나왔다. 이는 최근 한국은행 추정치인 2.0%를 밑도는 수치이다. 잠재성장률은 노동·자본 등 한 나라가 가진 생산요소를 모두 투입해 인플레이션을 유발하지 않고 달성할 수 있는 최대의 경제성장률 수준이다.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가 시장조사 전문기관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전국 상경계열 교수들을 대상으로 '한국경제 중장기 전망 및 주요 리스크'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 111명의 57.6%가 2025년 한국의 잠재성장률이 1%대(1.8%)에 진입한 것으로 추정했다. 잠재성장률 '2.0% 미만' 응답(57.6%)은 세부적으로는 1.7~1.9%(31.5%), 1.4~1.6%(12.6%), 1.1~1.3%(13.5%)로 나타났다. 응답자들이 추정한 잠재성장률 평균치는 이미 1%대(1.8%)로, 1%대의 잠재성장률 진입을 '목전에 두고 있다'는 정부의 입장과는 다소 온도차가 있었다. 피크 코리아론 에 대한 동의 여부를 묻는 질문에는 응답자의 66.7%가 '어느 정도 동의'(52.3%)하거나 '매우 동의'(14.4%)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비동의' 응답은 총 31.5%로 '그다지 동의하지 않음'이 29.7%, '매우 동의하지 않음'이 1.8%였다. 피크 코리아론은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의 급격한 하락, 잠재성장률 하락을 근거로 한국의 경쟁력이 정점을 찍고 내리막길에 들어섰다는 견해다. 아울러 한국경제의 중장기 위협요인으로는 인구절벽, 신산업 부재, 낮은 노동생산성을 꼽았다. 한국경제의 중장기 위협요인으로는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인구절벽'(41.8%)이 가장 많이 지목됐다. 다음으로 '신성장동력(포스트 반도체 산업) 부재'(34.5%), '노동시장의 경직성과 낮은 노동생산성'(10.8%)을 꼽았다. 인구절벽의 경제적 영향과 관련해서는 인구절벽이 '경제활동인구 감소'(37.9%)를 통해 우리 경제에 가장 큰 타격을 줄 것으로 전망했다. '연금 고갈 및 복지비용 증가'(19.8%), '내수 침체'(15.3%), '지방 소멸'(15.3%), '국가 재정부담 증가'(11.7%)가 그 뒤를 이었다. 이에 전문가들은 기업의 생산성 향상과 정부의 기업 투자·연구개발비(R&D) 지원 등으로 경제 재도약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국경제의 재도약을 위해 기업이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할 조치로는 10명 중 4명이 '생산성 향상 노력'(40.6%)을 꼽았다. 이어 '연구개발 확대'(18.0%), '전통산업에서 신산업으로의 사업재편'(17.1%), '해외시장 개척 및 공급망 다변화'(14.4%) 순으로 응답했다. 경제 재도약을 위해 가장 필요한 정부 정책으로는 '기업 설비투자 지원 및 연구개발 촉진'(34.3%),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규제 개선'(22.8%), '신산업 진출 관련 이해 갈등 해소'(13.8%), '노동시장 유연화'(12.6%) 등을 지목했다. 이상호 한경협 경제산업본부장은 "우리 경제는 성장잠재력이 약화되며 경제 펀더멘털의 구조적 침하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으로 이를 방치할 경우 저성장의 늪에서 빠져나오기 어려울 것"이라며 "기업들이 혁신, 기업가정신 재점화, 미래 먹거리 발굴 노력 등을 통해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정부, 국회의 전폭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2025-01-28 08: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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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AI 특수로 올해 경제성장률 3.15% →3.42% 전망 [이코노믹데일리] 인공지능(AI) 특수를 누리고 있는 대만의 올해 경제성장률이 3.42%로 오를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26일 연합보 등 대만언론에 따르면 싱크탱크 대만경제연구원(TIER)은 지난 24일(현지시간) 올해 대만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치를 지난해 11월(3.15%)보다 0.27%p 높은 3.42%로 높였다. TIER은 세계적인 AI 붐으로 인해 대만 내 반도체 및 정보 통신 관련 업계에 대한 주문 확대와 수출이 예상보다 호조를 보인 것으로 풀이했다. 이어 분기마다 전망치가 점점 상승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장젠이 TIER 원장은 이번 GDP 상향 전망이 TSMC가 지난 16일 법인실적설명회에서 올해 자본지출(설비투자) 예산을 380억∼420억 달러(약 55조∼61조원)로 밝힌 것과 관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해당 발표가 고객사의 초과 주문으로 인해 생산 시설을 확충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본 것이다. 그러면서도 장젠이 TIER 원장은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출범 이후 선보일 경제 정책을 유심히 지켜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주요 7개국(G7)의 통화정책 방향, 중국 정부의 경기 부양 정책 효과, 대만 국내 투자의 모멘텀 지속 여부 등이 올해 대만 경제 성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불확실한 요소라고 강조했다.2025-01-26 18: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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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여성 고용률 61.4%‥20년째 OECD 최하위권 [이코노믹데일리] 한국의 여성 고용률과 경제 활동 참가율 등 성평등 고용 지표가 지난 20년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하위권에 머무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가 6일 OECD 38개 국가의 15∼64세 여성 고용 지표를 분석한 결과 2023년 기준 고용률은 61.4%, 경제 활동 참가율은 63.1%로 모두 31위였다. 2003년 27위에서 20년이 지난 2023년 오히려 31위로 4계단 떨어진 것이다. 그 사이 순위는 한 번도 하위권(26∼31위)을 벗어나지 못했다. 같은 기간 여성 경제 활동 참가율은 32위에서 1계단 오르는데 그쳤다. 특히 2021년 기준 한국에서 15세 미만 자녀를 둔 여성의 고용률은 56.2%로 나타났다. 이는 경제 규모와 인구가 비슷한 국민소득 3만 달러·인구 5000만명 이상 국가, '3050클럽' 7개국 중 가장 낮은 것이다. 한경협은 “한국은 육아·가사 부담이 여성의 경제 활동 참여를 저해하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선진국 수준으로 여성 고용을 확대하려면 여성들이 일·가정 양립 부담을 덜고 경제 활동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정책적 역량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한경협이 이들 7개국 중 여성 고용률이 70%를 넘는 상위권 국가인 독일·일본·영국과 한국의 고용 환경을 비교한 결과 유연한 근로 환경 조성과 가족 돌봄 지원 2가지 측면에서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평가했다. 한국은 근로 시간을 주 단위로 제한해 1주 연장근로를 최대 12시간으로 한 반면 독일, 일본, 영국은 월 단위 이상으로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한경협은 전했다. 또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족 정책 지출 비중(2020년 기준)은 1.5%로, 독일(2.4%), 영국(2.3%), 일본(2.0%) 등 3개국 평균 2.2%보다 낮았다. 이상호 한경협 경제산업본부장은 "한국이 선진국처럼 여성 고용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특히 자녀를 가진 여성인력 일자리 유지와 확대가 중요하다"며 "근로 시간 유연화,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 확대 등 일과 가정을 병행할 수 있는 근로 환경 조성과 가족 돌봄 지원을 강화해 여성의 경제 활동 참여를 적극적으로 촉진해야 한다"고 밝혔다.2025-01-06 15: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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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일반정부 부채 GDP 50% 첫 돌파 [이코노믹데일리] 지난해 중앙정부 국가채무와 비영리공공기관의 부채를 합친 일반정부(D2) 부채가 처음으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50%를 넘어섰다. 한전과 발전자회사의 부채가 늘었고, 한국토지주택공사의 부채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23 회계연도 일반정부·공공부문 부채 집계 결과'를 발표했다. 정부는 부채 통계를 국가채무(D1), 일반정부 부채(D2), 공공부문 부채(D3) 등 세 가지 유형으로 관리하고 있다. 일반정부 부채는 국가채무에 비영리공공기관(중앙·지방 349개) 부채를 포함한 것이고, 공공부문 부채는 일반정부 부채에 비금융공기업(중앙·지방 158개) 부채를 더한 것이다. 지난해 국가채무는 1126조8000억원을 기록했다. 일반정부 부채는 1217조3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60조1000억원 늘었고, GDP 대비 비율은 0.9%p 상승한 50.7%였다. 일반정부 부채가 GDP 대비 50%를 넘어선 것은 지난 2011년 관련 통계 집계 이래 처음이다. 이는 국고채 증가(58조6000억원) 등 중앙정부 회계·기금의 부채가 늘어난 점이 주된 영향을 미쳤다. 일반정부 부채 비율은 2019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세부 내역을 보면 중앙정부 회계·기금 부채가 1128조3000억원으로 국고채 등이 늘면서 전년보다 63조7000억원 늘었다. 중앙정부 비영리공공기관 부채는 4조원 늘어난 59조원으로 나타났다. 그중 한국자산관리공사(새출발기금 등 가계·기업 지원과 공공투자 확대) 부채가 1조9000억원, 서민금융진흥원(청년 자산형성 사업) 부채는 8000억원 늘면서 증가세를 견인했다. 반면 지방정부 부채는 전년보다 2조원 줄어든 70조7000억원이었다. 일반정부 부채 중 장기부채가 88.1%를 차지했다. 지난해 공공부문 부채는 1673조3000억원으로 전년보다 84조6000억원 증가했다. GDP 대비 비율은 69.7%로 전년보다 1.3%p 상승했다. 공공부문 부채 비율은 2019년 이후 우상향을 그려왔다. 부문별로 보면 비금융 공기업 부채가 545조4000억원으로 전년보다 28조원 늘었다. 그 가운데 한전·발전자회사 부채는 전력 구입 대금과 공사채 등 증가로 전년보다 12조9000억원 늘면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역시 정책사업 확대로 차입금과 공사채가 늘면서 부채가 6조8000억원 증가했다. 공공부문 부채 중 장기부채 비율은 84.4%였다. 부채 규모는 증가하고 있지만, 증가 폭은 축소되고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늘었던 부채 증가 폭이 둔화하는 흐름"이라며 "지속 가능한 재정을 위한 노력의 결과가 반영된 것"이라고 설명했다.2024-12-12 15:5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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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격화된 '트럼프 리스크'··· IRA 폐지위기에 환율관찰대상국 지정까지 [이코노믹데일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취임도 하기 전에 한국경제를 향한 트럼프 리스크 조짐이 곳곳에서 나오고 있다.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미국 내 전기차 보조금 정책 폐지를 검토 중이라는 보도가 나온 날 바이든 행정부는 우리나라를 환율관찰대상국으로 지정하면서 차기 트럼프 행정부의 통상 압박에 힘을 실어 줄 거라는 분석도 나온다. 로이터통신은 14일(현지시간) 트럼프 당선인의 정권 인수팀이 미국의 인플레이션감축법(IRA)에 근거한 전기차 보조금을 폐지하는 걸 계획 중이라고 보도했다. 석유·가스회사인 콘티넨털 리소스즈 창립자 해럴드 햄과 더그 버스검 노스다코타 주지사가 이끄는 에너지정책팀이 바이든 행정부의 친환경 에너지 정책 계획을 살피며 이 같은 내용을 논의 중이라는 게 보도의 핵심이다. IRA는 배터리와 핵심광물 등에 대한 원산지 요건을 충족하고 미국에서 제조한 전기차에 대해선 차량당 최대 7500달러(약 1050만원)를 세액공제 형태로 제공한다는 내용의 법안이다. 트럼프 당선인은 대선 유세 때마다 바이든 행정부가 추진해 온 IRA를 비판해 왔다. 이에 미국의 자동차혁신연합은 의회에 "미래 자동차 제조 분야에서 미국이 글로벌 리더로 굳건히 자리잡는 게 필요하다"는 내용의 서한을 보내 전기차 세액 공제를 유지해 달라고 요청해 왔다. 자동차혁신연합의 우려를 반영한 듯 이날 보도 직후 테슬라 주가는 6% 가까이 하락한 채 마감했고 소규모 전기차 경쟁사인 리비안의 주가는 14% 급락했다. 그러나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는 지난 7월 실적발표 후 컨퍼런스콜에서 IRA 폐지는 당장 테슬라 판매에 피해를 줄 수 있지만, 경쟁사의 경우 피해가 더 클 거라며 IRA 폐지를 지지했다. 장기적 관점에선 테슬라에게 도움이 될 거라는 전망도 내놨다. 로이터는 머스크의 설명대로 IRA가 폐지될 경우 전기차 시장의 수요 둔화가 현실화되면서 테슬라가 타격을 입겠지만, GM 포드 현대차 등 경쟁사들의 피해는 더 클 거라고 전망했다. 실제 국내 업계에선 전기차 판매량 감소 가능성이 높아졌다며 우려했다. 김필수 대림대 자동차공학과교수는 트럼프 당선을 자동차 업계의 악재라고 표현하면서 "전기차, 배터리 보조금이 사라지는 등의 불확실성이 커지면 우리 기업에도 영향을 줄 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특히 현대차그룹은 지난달 3일 미국 조지아주에 위치한 현대메타플랜트아메리카(HMGMA)에서 '아이오닉9' 생산을 시작했다. 또 미국 남부지역 앨리배마 공장에서도 자동차를 생산하고 있다. 현대차·기아는 메타플랜트를 통해 전기차 모델을 연간 30만대 이상 생산할 예정이다. 이 공장에서 생산하는 차량과 기아 조지아 공장에서 만드는 EV9은 IRA에 따른 보조금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 당선과 함께 혜택 여부는 불확실하다. 배터리 3사인 LG에너지솔루션, 삼성SDI, SK온도 미국에 완성차 업체와의 합작 법인이나 단독 공장 형태로 공장을 짓고 있다. 한국이 미국의 환율관찰대상국에 지정된 데 대한 부정적 분석도 나오고 있다. 미 재무부는 같은 날 의회에 보고한 ‘주요 교역 대상국의 거시경제 및 환율 정책’ 반기 보고서에 한국과 함께 중국, 일본, 싱가포르, 대만, 베트남, 독일 등 7개국을 환율 관찰대상국으로 지정했다. 한국은 지난 2016년 4월 이후 7년여 만인 지난해 11월 환율관찰 대상국에서 제외됐다. 지난 6월 보고서에서도 빠졌던 한국은 이번에 환율관찰 대상국에 다시 들어갔다. 미국은 2015년 제정된 무역촉진법에 따라 자국과의 교역 규모가 큰 상위 20개국의 거시경제와 환율 정책을 평가한 뒤 일정 기준에 해당하면 심층분석국이나 관찰대상국으로 지정하고 있다. 150억 달러(약 21조900억원) 이상의 대미 무역 흑자, 국내총생산(GDP)의 3% 이상에 해당하는 경상수지 흑자, 2개월 중 최소 8개월간 달러를 순매수하고 그 금액이 GDP의 2% 이상인 경우 등이 있고 3가지 기준에 모두 해당하면 심층분석 대상, 2가지만 해당하면 관찰대상국이 된다. 경제 전문가들 사이에선 올해 들어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국의 수출 회복세가 이어지면서 다시 환율 관찰국에 포함될 것이라는 관측을 내놓기도 했다. 다만 환율관찰 대상국은 말 그대로 '모니터링' 대상으로 제재 대상은 아니기 때문에 직접적인 혜택이나 피해가 없더라도 안심해선 안 된다는 전문가 의견도 있다.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하면 통상 정책이 급변하는 만큼 한국 수출에 불안감이 고조될 수 밖에 없어서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환율관찰 대상국에서 벗어나려면 세 가지 조건 중 가장 빨리 대응할 수 있는 게 흑자 폭을 줄이는 것"이라며 "(한국은) 이미 반도체, 이차전지 등 수출을 줄이고 있다"고 말했다.2024-11-15 16:2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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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손바닥으로 하늘 가리는 GM](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3/20/20250320182759531950_518_32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