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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보험 비급여, 정형외과로 줄줄…안과는 '뚝'
[이코노믹데일리] 실손보험 적자 요인으로 꼽히는 비급여 진료가 올해 상반기 정형외과와 가정의학과에서 가장 많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백내장 과잉수술로 비급여 진료비 비율이 가장 높았던 안과는 급감했다. 5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5대 손해보험사(삼성화재·현대해상·KB손해보험·DB손해보험·메리츠화재) 기준 올해 상반기 실손보험 지급 보험금은 4조9439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 동기보다 8.3% 늘어난 규모다. 이중 급여 지급금은 2조875억원, 비급여 지급금은 2조8564억원에 달했다. 비급여 지급보험금 비율은 지난해 57.6%에서 올해 상반기 57.8%로 소폭 증가했다. 주요 진료과목 중 정형외과와 가정의학과의 비급여 진료비 비율이 각각 71.0%, 70.4%로 가장 높았다. 이들 두 과목의 보험금은 전체 보험금 중 22.5%를 차지했는데, 이용 빈도가 큰 도수치료·증식치료·체외충격파 치료 등 비급여 물리치료비가 집중된 영향이다. 반면 기존에 백내장 과잉수술 등으로 2022년 비급여 비율 76.9%까지 차지했던 안과는 실손보험 보상 기준이 강화되면서 지난해 28.2%, 올해 상반기 28.9%로 비급여 비율이 크게 줄었다. 비급여 지급 보험금도 2022년 4564억원에서 지난해 547억원, 올 상반기 314억원으로 나타났다. 지난 2022년 당시 '입원 치료 필요가 없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오면서 백내장 과잉 진료가 감소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최근 정형외과 등으로 비급여가 옮겨지면서 반복되는 쏠림 현상을 방지해야 한단 지적이 나온다. 가격 규제, 비급여 관련 표준 명칭·코드 사용 등 대책 마련이 필요한 상황이다. 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지난해 하반기 비급여 자료 분석 결과, 의료기관 간 비급여 진료비 격차는 최대 300배까지 벌어졌다. 도수치료는 중앙값이 9만원, 최댓값이 150만원이었고 체외충격파 치료는 중앙값이 7만원, 최댓값은 50만원이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과잉 진료나 비급여 보험금 청구로 실손보험 적자가 매년 늘고 있다"며 "특히 비급여 항목은 규제가 없어 의료기관별 가격 차이가 천차만별이라 악용되는 사례가 많기 때문에 국민들의 피해로 이어질 수 있어 규제가 시급하다"고 설명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열린 제46회 국무회의에서 연말까지 실손보험 개선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이어 지난 4일에도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과 비급여·실손보험 개혁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가고, 향후 5년간 30조원 이상을 투입해 의료 개혁 과제를 차질 없이 뒷받침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2024-11-06 11: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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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보험금, 이제 앱으로 받는다…참여 병원은 늘려야
[이코노믹데일리] 보험업계의 숙원 사업으로 불리던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전산화)가 15년 만에 시행됐다. 환자가 의료기관에서 직접 서류를 발급받아 보험사로 보내야 하는 번거로움 없이 의료기관에서 자동으로 실손보험금이 청구된다. 다만 의료기관 참여율이 50%대에 불과해 '반쪽짜리 제도'라는 지적도 나온다. 30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는 환자가 보험금을 받기 위해 의료기관에 직접 방문해야 하는 불편함을 없앤 것이 골자다. 환자가 병원·약국 등에 요청만 하면 진료비 계산서 등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서류를 전자문서 형태로 전문중계기관(전송대행기관)을 통해 바로 보험사에 전달하는 방식이다. 그동안은 환자가 의료기관에서 직접 종이 서류를 받아 보험사에 제출해야 했기 때문에 그 점이 번거로워 보험금 청구를 포기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따라 실손보험금 미청구 규모는 연간 3000억원에 달했다. 지난해 윤창현 전 국민의힘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함께 분석한 결과, 연간 미청구 실손보험금 추산액은 △2021년 2559억원 △2022년 2512억원 △2023년 3211억원으로 집계됐다. 보험업계는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가 시행되면 서류 작업 등의 업무가 줄어 행정 비용 절감 및 소비자 편익 증대 등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해 왔다. 보험사 관계자는 "실손보험은 가입자가 약 4000만명에 달해 '제2의 국민건강보험'으로 불린다"며 "애플리케이션(앱) 하나로 실손 청구를 간편하게 할 수 있게 되면서 보험 가입자들의 편의성 제고와 권익 증진이 확대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해당 서비스는 보험개발원이 운영하는 '실손24' 앱에 로그인한 후 보험계약에서 병원과 진료일자 및 내역을 선택하면 청구서를 작성할 수 있다. 계산서·영수증, 진료비 세부산정내역서, 처방전 등 주요 서류를 전자문서로 전송한다. 병상 30개 이상 병원과 보건소에서는 이달부터, 병상 30개 미만의 의원과 약국에서는 내년 10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문제는 병원들의 참여율이 낮다는 것이다. 현재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에 참여한 의료기관은 대상 기관 7725개 중 4223개로, 참여율은 54.7%에 그치고 있다. 이런 요인으로는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에 필요한 전자의무기록(EMR) 시스템 도입이 꼽힌다. EMR은 전자문서 형태로 환자 진료기록 등을 작성·보관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가 가능하려면 병원이 EMR 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 대형병원의 경우 자체 개발한 EMR이 있지만, 여력이 안 되는 중·소형 병원은 상용 EMR 업체에 비용을 지불하고 이용해야 한다. 그간 EMR 업체와 보험업계의 비용 부담 이견으로 상용 EMR을 사용하는 병원들의 참여가 저조했다. EMR 업체는 전송 건당 100원의 수수료를 요구하는데, 보험업계 입장에선 연간 100억원의 추가 부담이 생기기 때문이다. 최근 보험업계가 EMR 시스템 구축비·확산비 등 약 1200만원의 예산을 편성했고, 설치 비용으로 50억원가량의 예산을 추가키로 하면서 EMR 업체와의 협상은 진전을 보였다. 이에 따라 지난달 말 이후 400개 이상의 병원이 추가 참여 의사를 보였다. 그럼에도 의료기관의 낮은 참여율로 '반쪽짜리 제도'란 논란이 일자 대통령실이 나섰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9일 열린 제46회 국무회의에서 연말까지 실손보험 개선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료개혁 2차 과제로 예정돼 있는 비급여와 실손보험 개혁도 추진 속도를 높여야 한다"며 "비급여와 실손보험이 공적 보험인 건강보험과 조화를 이루지 못하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와 다름없으므로 금융위원장과 보건복지부 장관은 실손보험 개선안을 연내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금융당국은 서비스 미참여 병원들과 소통을 강화해 참여를 독려하고, 참여를 확정한 병원의 경우 실손24 앱과의 연내 연계를 적극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2024-10-31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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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 서울시·아모레퍼시픽과 함께 청년 직무 멘토링 시즌4 성황리에 마무리
[이코노믹데일리] SM엔터테인먼트는 전날 서울시, 아모레퍼시픽공감재단과 함께 하는 서울시 기업 연합 청년 직무 멘토링 시즌4를 서울 성수동 SM사옥 본사에서 진행했다고 30일 밝혔다. 지난해까지 SM은 서울시자원봉사센터와 청년 직무 멘토링을 진행하다 올해부터 아모레퍼시픽공감재단과 서울시가 함께하는 기업 연합 ‘청년 직무 멘토링’에 참여했다. 서울시와 함께 하는 ‘청년 직무 멘토링’에는 서울소재 기업 연합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 용산지사, 다음세대재단, 데상트 코리아, 서울신용보증재단 용산지점, 아모레퍼시픽, 오비맥주, CJ CGV, HDC신라면세점, HDC아이파크몰, HDC현대산업개발, SM엔터테인먼트 등 서울 소재 11개 기업의 임직원 봉사자 52명이 참여했다. 이번 청년 직무 멘토링 멘티 모집 결과 총 687명이 신청하며 청년들이 높은 관심도를 보였다. 청년 직무 멘토링은 멘토 1명당 청년 멘티 5~6명이 매칭돼 소그룹으로 진행됐다. 기업 현직자들이 직접 멘토로서 자신의 경험을 공유하고 청년들의 미래, 진로를 설계하는 뜻 깊은 시간을 가졌다. SM은 진로를 고민하는 청년들에게 A&R(Artists & Repertoire), 글로벌 음반유통, 매니지먼트, 공간 콘텐츠, 커뮤니케이션, 총무분야 등 총 6개 분야에서 멘토링을 진행했다. 멘토는 각 분야 1명씩 총 6명이, 멘티는 총 30명이 참여했다. SM 임직원 멘토는 “청년들과의 만남을 통해 새로운 활력을 얻고, 입사 초의 설렘과 초심을 되새길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었다”면서 “진로 결정의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어 기쁘다. 앞으로도 청년들과의 상호 발전할 수 있는 활동에 참여하겠다”고 말했다.
2024-05-30 10:3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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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켐비' 식약처 품목 허가...국내 기업도 알츠하이머 치료제 도전
[이코노믹데일리]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면서 ‘치매’는 가장 무섭고 피해 갈 수 없는 질병 중 하나가 됐다. 특히 치매 환자의 대부분이 뇌에 세포가 죽고 조직이 상실되면서 기억력과 판단력, 학습 능력 등이 서서히 떨어지는 알츠하이머 환자들이다. 29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국내 치매 노인 수는 2025년 108만4000명에서 2040년 217만7000명, 2050년 302만7000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치매 환자 중 60~80%는 알츠하이머를 앓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국내외 제약사들은 알츠하이머 치료제 시장에 뛰어들고 있다. 29일 업계에 따르면 일본 에자이와 미국 바이오젠이 공동 개발한 초기 알츠하이머 치매 신약 ‘레켐비(성분명 레카네맙)’가 지난 24일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품목 허가를 받았다. 레켐비는 알츠하이머의 원인 물질 '베타 아밀로이드' 단백질의 끈적한 침전물을 표적으로 제거하도록 설계된 항체 약물로 2주에 한 번 정맥 주사로 투여하는 방식이다. 레켐비는 초기 치매 진행을 27% 늦춘다는 연구 결과를 입증하면서 업계의 최대 관심사로 떠올랐다. 미국식품의약국(FDA)은 지난해 레켐비를 정식 승인했다. 레켐비는 알츠하이머의 첫 번째 치료제였던 아두헬름(아두카누맙)이 개량된 형태로 두 번째 신약이다. 알츠하이머의 근본적 질병 과정을 표적으로 하는 치료제로 처음 FDA 정식 승인을 받았다는 점이 특별하다. 업계에 따르면 국내 제약사 가운데 알츠하이머 치료제 개발에 임상까지 도달한 기업은 △엔케이젠바이오텍 △아리바이오 △젬백스엔카엘 △디앤디파마텍 △브이티바이오 △지엔티파마 등 총 6곳이며, 이중 임상 3상을 진행완료했거나 진행 중인 곳은 아리바이오와 젬백스엔카엘 이다. 아리바이오의 'AR1001'은 다중표적 치료제로, Aβ플라크를 제거하는 경구용(먹는) 치료제로 개발됐다. AR1001은 삼진제약과 라이선스 아웃(L/O) 계약으로, 국내 임상 3상 공동 진행과 독점 생산 및 판매권을 맺었다. 현재 삼진제약을 통해 AR1001의 미국 임상 3상이 진행 중이며, 지난해 6월 국내 임상 3상 신청을 완료했다. 젬백스엔카엘의 GV1001은 펩타이드 의약품으로 Aβ 플라크와 타우(Tau) 단백질 축적을 억제한다. 'GV1001'의 경우 국내 임상 3상 승인을 받았으며, 삼성제약과 라이선스 아웃 계약을 체결한 상태다. 한편 레켐비의 승인에 따른 처방 증가로 치매 진단 방사성의약품 시장도 확대될 전망이다. 레켐비를 승인한 미국 등에서도 일반적으로 방사성의약품을 통한 PET-CT 촬영으로 처방이 이뤄지고 있다. 초기 단계의 환자 선별이나 진단 시 환자 편의, 경과 추적까지 모두 만족하는 방법은 현재로서 방사성의약품을 통한 진단이 유일하다. 때문에 시장점유율 90%를 차지하는 '비자밀', '뉴라체크' 등 치매 진단 방사성의약품을 보유하고 있는 듀켐바이오의 방사성의약품 진단제 PET-CT가 표준 진단법으로 떠오르고 있다. 29일 듀켐바이오에 따르면 기존의 뇌척수액 검사는 환자에게 고통을 주는 반면, 방사성의약품을 이용한 PET-CT 촬영은 비침습적으로 진단이 가능하며, 레켐비 임상 시험에서도 효과적으로 활용됐다. 또한 고가의 치료 비용을 고려할 때 정확한 환자 선별이 중요하며, PET-CT 촬영은 치료 경과를 시각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2024-05-30 06: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