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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BK기업은행, 미즈호은행과 전방위 글로벌 협력체계 구축 [이코노믹데일리] IBK기업은행은 서울 중구 기업은행 본점에서 일본 미즈호은행과 국내외 협력 분야를 확대하는 포괄적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자금부문 협력 △국외점포 성장 지원 △혁신 창업기업 육성 △IB(Investment Banking) 사업 공조 △기업지원 연구 교류 등 다각적인 협력을 모색하기로 뜻을 모았다. 기업은행과 미즈호은행은 지난 4월 300억엔 한도의 커미티드라인 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이번 업무협약으로 양 기관은 외화조달 협업을 통해 금융시장 변동성에 대비하고 우량 IB 사업 공조를 강화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 더불어 한국과 일본에 진출하려는 양국 혁신 스타트업들의 현지 사업화 및 조기정착 지원에 상호 협력함으로써 창업기업 육성 시너지를 도모해 나갈 계획이다. 이 밖에도 양 기관의 미래 성장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기업지원 관련 연구 교류도 추진할 예정이다. 김성태 기업은행장은 "이번 협약은 내년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맞아 양 은행 간 협력을 증진하는 또 하나의 결실로서 의미가 매우 크다"며 "양국의 기업 발전과 금융 안정성 강화에도 보탬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2024-11-20 09:3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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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방전 이어 고소장 난무하는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 [이코노믹데일리] 고려아연과 영풍 측이 비방전에 이어 고소전으로 치닫고 있다. 고려아연이 지난 24일 영풍 측을 허위사실 유포로 고소하겠다고 경고하자 하루 뒤 영풍 측도 고려아연 경영진을 고소했다. 영풍은 24일 "고려아연이 MBK파트너스를 중국 자본이라고 흑색선전하더니, 일본 전범 기업에 손을 벌린다"며 고려아연을 비판했다.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이 MBK파트너스의 공개매수에 맞서기 위해 일본 종합상사인 스미토모, 네이버와 갈등을 겪은 소프트뱅크 등을 만났다는 보도가 나왔기 때문이다. 영풍 측은 "스미토모는 지난 2012년 국무총리실 산하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위원회’가 발표한 일본 전범기업 287개 사 명단에 포함된 대표적 기업이다"며 "소프트뱅크는 네이버가 알토란처럼 일궈온 메신저 ‘라인’의 장악을 시도한 회사로 잘 알려져 있다"고 비판했다. 고려아연 측에서 공개매수에 나선 MBK파트너스를 두고 중국계 자본을 등에 업고 고려아연을 약탈적 인수·합병(M&A)으로 사들인 후 중국에 매각하려 한다고 주장하자, 영풍에서 고려아연이 전범 기업에 손을 벌린다고 맞불을 놓은 것이다. 고려아연은 영풍의 전범 발언에 대해 "고려아연에 대한 적대적 M&A의 성공을 위해 온갖 마타도어(모략)와 추측성 의혹을 제기한 데 이어, 이번엔 추측성 소문을 근거로 거짓 허위사실까지 보도자료로 배포한 영풍 측에 엄중하게 경고한다"며 "당사를 음해한 영풍에 대해 강력한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고려아연의 고소 예고가 나온 다음날 영풍은 최 회장과 노진수 전 고려아연 대표 등을 배임 혐의로 고소했다고 알렸다. 최 회장이 원아시아파트너스와 같은 사모펀드를 만들고 해외에 무리한 투자를 진행하며 고려아연에 막대한 재정적 손실을 입혔다는 게 이유다. 두 회사 간 고소전은 앞서 지난 20일 영풍정밀이 영풍 장형진 고문과 김광일 MBK파트너스 부회장을 배임 혐의로 고소하며 시작됐다. 영풍정밀은 고려아연 최씨 일가가 지분율 35.24%로 지배하는 기업이며 영풍 주식 1.85%를 보유한 영풍의 주주다. 양측이 법적 다툼을 벌이는 가운데 고려아연의 주식 가격은 혼란스러운 모습을 보이고 있다. 고려아연 주가는 13일 공개매수가 공시된 후 주당 75만3000원으로 연중 최고치에 도달한 후 24일 종가 기준 69만9000원에 거래됐다. MBK파트너스가 공개매수하는 가격(66만원)보다 높아 MBK파트너스 측이 안정적으로 지분을 확보하는 게 가능할지 여부도 미지수로 남아있다.2024-09-25 17:0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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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쪽 규제 된 '플랫폼법'…반칙행위 '사후 규제'로 단속 가능할까 [이코노믹데일리] 공정거래위원회가 온라인플랫폼 독과점을 규제하는 입법 추진안을 철회하고 기존 공정거래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앞서 공정위는 ‘사전 지정’을 통한 규제를 강조해왔지만, 지난 2월 이후 업계의 강한 반발에 한 발 물러서며 ‘사후 규제’ 방식을 유지하기로 했다. 이에 일각에서는 당초 플랫폼법의 추진 목표였던 ‘신속한 사건 처리’와는 거리가 먼 방식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전날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을 위한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발표하면서 당초 밝힌 ‘사전 지정’ 방식이 아닌 사후 규제 방식을 통해 지배적 플랫폼을 특정하기로 했다. 유럽연합(EU)의 디지털 시장법(DMA) 등에서 채택하고 있는 사전 지정 방식은 매출액, 점유율, 이용자 수 등을 고려해 지배적 사업자를 미리 정해 공표하고, 관련 법 위반에 대해 처벌하는 방식이다. 반면 공정위가 꺼내든 사후 규제 방식은 실태조사를 통해 매출액과 점유율 등을 파악한 뒤, 법 위반 행위가 발생하면 지배적 플랫폼에 해당하는지 판단해 처벌하는 구조다. 법 위반 행위가 발생하면 사후적으로 지배적 사업자 여부를 가리겠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사후적인 분석이 이뤄지면서 신속한 사건 처리가 어려워질 수 있다. 당초 추진하려 했던 사전 지정 방식의 경우 법 위반 행위 이전에 지배적 사업자로 지정돼 공표된다. 지배적 사업자로 정해진 기업이 불복하게 되면 별도 절차를 통해 다투게 된다. 이런 절차를 거쳐 지배적 사업자로 최종 지정되면, 위법행위 발생 시 경제분석 과정을 건너뛰고 불법행위 자체에만 초점을 맞춰 조사와 심의가 이뤄진다.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고 심사관과 피심인 간 의견 대립도 치열한 경제분석 과정이 사라지는 만큼, 신속한 사건 처리가 가능하다. 반면 사후 규제 방식에서는 불법행위로 인해 지배적 사업자로 지정되는 업체가 불복하거나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또한 지배적 플랫폼을 사후 규제하는 요건이 지나치게 높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개정안은 △1개 회사의 시장 점유율이 60% 이상이고 이용자 수가 1000만명 이상인 경우 또는 △3개 이하 회사의 시장 점유율이 85% 이상이고 이용자 수가 2000만명 이상인 경우를 지배적 플랫폼 지정 요건으로 정했다. 다만 두 가지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연간 매출액 4조원 이하 플랫폼은 규율 대상에서 빠진다. 해외 플랫폼과의 ‘역차별’ 우려도 제기된다. 해외에 본사를 둔 플랫폼들이 매출액 등 자료 제출 요구에 성실히 응하지 않는 경우, 공정위가 이에 대해 실효적인 대응을 하기 어렵다는 주장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사전 지정을 하지 않아도 신속히 사건을 처리할 수 있고 법 위반 예방을 할 수 있는 합리적 고민 끝에 채택한 것이 사후 규제 방식”이라며 “불공정 행위 적발 등 모든 사안에 대해 국내·국외 기업 간 차이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2024-09-10 11:4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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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신·변종 인플루엔자 대유행 대비·대응 계획 발표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세계보건기구(WHO)가 다음 팬데믹으로 유력하게 지목한 신종 인플루엔자 대유행 발생에 대한 대비·대응 계획을 발표했다. 질병관리청은 6일 다음 감염병 팬데믹 대비를 위한 '신종 인플루엔자 대유행 대비·대응 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2006년 마련된 이후 6년 만에 전면 개정하는 것으로, WHO가 다음 팬데믹으로 신종 인플루엔자를 유력하게 지목하고 국가 계획 수립을 권고한 데 따른 것이다. 특히 최근 조류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 발생 증가와 가을철 철새 유입으로 인한 조류 인플루엔자 발생 위험 증가에 따라 선제적 대비 필요성이 커졌다. 질병청은 신·변종 인플루엔자 대유행의 피해 규모를 예측하고, 고전파율과 고치명률 상황에서 방역 개입이 없을 경우 300일 내 인구 대비 최대 약 40%가 감염되고 정점까지 110여 일이 소요될 것으로 추계했다. 이에 따라 방역 조치를 통해 정점 시 최대 환자 수를 35% 수준으로 감소시키고, 유행 정점기를 110일에서 190일로 지연시켜 백신 개발 시간을 확보하는 전략을 수립했다. 이번 계획은 신종 인플루엔자 대유행 발생 시 건강 피해뿐 아니라 사회·교육·경제적 영향도 최소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대유행 전에는 △감시체계 △자원 확보 △백신 전략 △원헬스 통합관리체계 구축에 중점을 두고, 유행 발생 시에는 초기-확산기-회복기 단계별 대응 전략을 제시한다. 감시체계에서는 신종 바이러스 조기 확인을 위해 국외 정보 수집 확대, 정보 검증 체계 구축, 표본감시 의료기관 확대(300개소→1,000개소), 병원체 유전자 분석 실험실 확대(180개소→200개소) 등을 추진한다. 또한 원인 미상 감시체계를 신설, 호흡기 감염 환자를 대상으로 감시를 강화한다. 백신 개발 및 활용 전략에서는 국산 백신 개발 역량 확보를 위한 지원과 백신 개발·생산 기업 협력 강화, 백신 신속 도입 체계 구축 등을 추진한다. 한편 질병청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국정현안장관회의를 통해 '신종 인플루엔자 대유행 대비·대응 계획'을 보고하고 이어 이재갑 한림대 교수 등 전문가와 함께 대국민 브리핑을 진행했다. 지영미 청장은 “감염병 대유행은 국민의 건강뿐 아니라 사회·교육·산업 등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사전대비가 중요하다”며 “인플루엔자는 백신과 항바이러스제라는 대응수단이 있는 만큼 새로운 바이러스 유행 시 백신을 빨리 확보할 수 있도록 신종 인플루엔자 특성에 맞는 백신 시제품을 개발하고, mRNA 등 백신 플랫폼 기술개발에 박차를 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또한 “대유행 초기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치료제와 방역물자도 사전에 충분히 비축해서 준비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2024-09-06 14:4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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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주식지급약정 첫 공개…대기업집단 5곳 중 1곳 지급 [이코노믹데일리] 자산 5조원 이상 대기업집단 5곳 중 1곳이 총수나 친족·임원에게 성과 보상 등을 목적으로 주식 지급 약정을 맺어온 것으로 나타났다. 주식 지급 약정은 회사와 특정 당사자 사이에 맺어진 계약으로, 일정 조건이 충족됐을 때 회사가 당사자에게 주식을 지급하기로 한 약정을 말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4년 공시대상기업집단 주식 소유 현황’을 공개했다. 대기업의 주식 지급 약정 체결 현황도 공개된 것은 올해가 처음이다. 주식거래 지급 약정이 총수 일가 등의 지분율 확대 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는 만큼 투명한 정보 공개가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총 17개 기업집단이 성과 보상을 목적으로 총수(동일인)·친족·임원과 417건의 주식 지급 약정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공시대상기업집단의 19.3% 수준이다. 구체적으로는 SK, 현대자동차, 포스코, 한화, 신세계, KT, 카카오, LS, 두산, 네이버, 세아, 에코프로, 두나무, 아모레퍼시픽, 크래프톤, 대신증권, 한솔 등이 해당됐다. 이 중 7곳(한화·LS·두산·에코프로·아모레퍼시픽·대신증권·한솔)이 임직원을 제외한 총수 혹은 친족에 주식 지급 약정을 체결했다. 한화와 에코프로는 총수 2세에 ‘양도제한조건부 주식(RSU)’를 지급했다. 김동관 한화그룹 부회장은 10년간 고의의 중대한 손실이나 책임이 발생하지 않으면 주식을 취득할 수 있었다. 김 부회장은 그간 △한화 16만6004주 △한화에어로스페이스 6만5002주 △한화솔루션 9만6202주의 RSU를 받았다. 이승환 에코프로 미래전략본부장은 131주의 RSU를 지급받았다. 약정 유형은 약정체결 후 조건이 충족되면 주식이 지급되는 RSU가 147건으로 가장 많았다. RSU 다음으로는 성과급 형식으로 지급하는 스톡 그랜트(140건), 성과조건부주식(116건) 순이었다. 기업 집단별 체결 건수는 SK가 231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두산(36건), 에코프로(27건), 포스코(26건), 한화(16건), 네이버(16건)가 뒤를 이었다. 전체 공시대상기업집단의 내부 지분율(총수·총수 관련자의 주식 비율)은 61.4%로 전년(61.7%)보다 0.3%P 하락했다. 이중 총수 일가가 보유한 지분율은 3.5%에 불과했다. 나머지 지분율 54.9%는 계열사가 보유하고 있다. 총수 일가가 보유한 지분은 일정 수준을 이어가는 가운데 계열사 지분율은 2020년 50.7%에서 매년 꾸준히 오르고 있다. 정보름 공정위 기업집단관리과장은 “총수 일가가 보유한 지분이 일정 수준을 유지하는 가운데 국내 계열사를 활용한 내부지분율 상승추세가 이어지고 있다”면서 “국외 계열사, 공익법인, 주식 지급 약정 등을 통해 지배력을 확대하는 사례도 면밀히 감시할 예정”이라고 했다.2024-09-01 16:2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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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페이 '정보 유출 논란'…금감원, 업계로 검사 확대 [이코노믹데일리] 금융감독원이 네이버페이 등 국내 대형 간편결제사에 대한 서면검사에 착수했다. 최근 카카오페이가 중국 알리페이에 고객 동의 없이 신용정보를 전달했다는 의혹이 불거지면서 전체 해외 지급 결제 현황까지 파악하기 위해서다. 14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이날 네이버페이와 토스페이를 대상으로 해외 지급 결제 관련 서면검사에 돌입했다. 본격적인 검사 전 자료 수집 및 중점 검사사항 등을 파악하고, 법 위반 정황이 발견되면 곧바로 현장 검사에 돌입한다는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다른 페이사에도 유사한 문제가 있는지 점검하는 차원"이라고 밝혔다. 앞서 금감원은 올해 5∼7월 카카오페이의 해외 결제 부문에 대한 현장 검사 결과, 카카오페이가 고객의 동의 없이 가입 전체 고객의 △카카오 계정 ID △휴대전화 번호 △이메일 △카카오페이 가입 내역과 거래 내역(잔액·충전·출금·결제·송금 내역) 등을 알리페이에 제공했다고 발표했다. 금감원이 문제로 지적한 것은 고객 동의 없이 개인 신용정보가 알리페이에 넘어갔다는 점이다.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신용정보법)에 따르면 개인 신용정보를 수집하거나 수집된 정보를 타인에 제공할 경우 반드시 당사자 동의를 받아야 한다. 또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서도 알리페이는 해외에 지점을 둔 회사이기 때문에 개인정보 국외 이전 동의도 받아야 한다. 금감원은 카카오페이가 이 두 가지 모두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봤다. 카카오페이의 2대 주주는 지분 32.06%를 보유한 알리페이싱가포르홀딩스다. 카카오페이는 관계사인 알리페이와 제휴를 맺고 국내 고객이 알리페이가 계약한 해외가맹점에서 결제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카카오페이는 2018년 4월부터 현재까지 알리페이에 해당 정보들을 매일 1회 제공했다. 이렇게 전달된 정보는 총 542억건, 누적 기준 4045만명에 달한다. 알리페이는 애플 일괄 결제 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고객별 신용점수(NSF) 스코어 산출 명목으로 카카오페이에 전체 고객 신용정보를 요청했고, 카카오페이는 고객 동의 없이 정보를 제공한 것으로 파악됐다. 아울러 카카오페이는 국내 고객이 해외 가맹점에서 카카오페이로 결제 시 알리페이에 주문·결제 정보만 공유하면 되는데도, 해외 결제 고객의 신용정보까지 불필요하게 제공했다. 2019년 11월부터 현재까지 내준 정보만 누적 기준 5억5000만건 규모다. 반면 카카오페이는 전면 반박에 나섰다. 관련 정보 제공이 사용자의 동의가 필요 없는 업무 위수탁 관계에 따른 신용정보의 처리위탁에 해당하고, 철저한 암호화를 통해 전달돼 원본 데이터를 유추해 낼 수 없다는 것이다. 신용정보법 제17조 제1항은 개인 신용정보의 처리 위탁으로 정보가 이전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동의가 요구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한다. 카카오페이 관계자는 "해당 결제에 필요한 정보 이전은 사용자의 동의가 필요 없는 카카오페이-알리페이-애플 간 업무 위수탁 관계에 따른 처리 위탁 방식으로 이뤄져 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알리페이, 애플은 카카오페이에서 제공하는 정보를 받아 마케팅 등 다른 어떤 목적으로도 활용하지 못하도록 돼 있다"며 "이에 대한 별도의 공식 확인 절차도 진행했다"고 부연했다. 이에 대해 금감원은 다시 재반박했다. 금감원 측은 "카카오페이는 알리페이와 'NSF 스코어를 산출해 애플에 제공하는 업무'에 대해 위수탁 계약을 체결한 바 없기 때문에 이번 건은 업무 위수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랜덤값 없이 단순하게 해시처리(암호화)하면서 암호화 시 필요한 함수구조를 지금까지 전혀 변경하지 않았다"며 "이는 일반인도 공개된 암호화 프로그램으로 복호화(해독)가 가능한 수준이고, 해시처리를 제대로 하더라도 관련법상 가명정보에 해당해 고객 동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금감원은 향후 면밀한 법률 검토를 거쳐 제재 절차를 신속히 밟을 예정이다. 아울러 금융소비자 보호 등을 위해 불법적인 영업 행위에 대해서는 검사로 엄중히 대처하겠다고 강조했다.2024-08-14 17:2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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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알리익스프레스, 고객정보 국외이전 보호 위반...과징금 19억 '첫 제재' [이코노믹데일리] 중국의 온라인 쇼핑몰 알리익스프레스가 한국 고객의 개인정보를 국외로 이전하는 과정에서 보호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4일 전체회의를 통해 알리의 모회사 알리바바닷컴에 19억 7천800만 원의 과징금과 78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25일 발표했다. 개인정보위 조사에 따르면 알리는 국내 고객의 개인정보를 해외 판매자에게 제공해 왔다. 특히, 한국 고객 정보를 받은 해외 판매자는 18만 곳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알리의 국내 이용자 수는 올해 2분기 기준으로 약 841만 명에 이른다. 대다수의 판매점이 중국에 등록되어 있어, 대규모의 개인정보가 중국으로 유출된 것으로 보인다. 한국 개인정보보호법은 정보가 국외로 이전될 때, 이용자가 해당 사실을 명확히 알 수 있도록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알리는 개인정보가 이전되는 국가나 수신자의 성명 및 연락처 등의 고지사항을 이용자에게 제공하지 않았다. 또한,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약관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아, 이후 정보가 제3국으로 이전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남석 개인정보위 조사조정국장은 “정보가 국외로 이전된 후, 제3국으로의 추가 이전 여부는 확인하기 어렵다”며, “정해진 보관 기간이 지나면 개인정보를 파기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국외 이전에 대한 동의 절차와 보호 조치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 조사에서 알리는 국외 이전과 관련한 동의 절차를 마련하고, 개인정보 처리 방침을 개정하는 등 자진 시정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알리 측은 “개인정보위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고객에게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며, “거래 완료 후 90일이 지나면 개인정보를 자동으로 익명 처리하는 보안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알리와 함께 조사 대상에 오른 테무에 대해서는 추가 확인과 자료 보완 후 다음 전체회의에서 다시 의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2024-07-25 14:3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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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 카카오와 행정소송 준비... 구글·메타에 이어 3차 법적 공방 예고 [이코노믹데일리]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가 카카오와의 행정소송을 준비하며 또 한 번의 법적 공방을 예고했다. 이는 구글, 메타와의 소송에 이은 세 번째 대형 IT 기업과의 법정 다툼이다. 개인정보위는 최근 카카오에 오픈채팅 이용자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해 과징금 151억4196만원과 과태료 780만원을 부과했다. 이에 대해 카카오는 일련번호를 개인정보로 볼 수 없다며 행정소송을 예고한 상태다. 고학수 개인정보위 위원장은 1일 기자단 정례 브리핑에서 "카카오는 아직 개인정보 유출을 신고하지 않았고, 그 상태가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처분서가 아직 카카오에 전달되지 않았으며, 전달 후 법적 절차 진행 여부를 지켜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개인정보위는 정부기관으로서 소송 수임료에 제한이 있어 대형 로펌을 선임한 기업들과의 법적 대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대해 고 위원장은 "법무부와 협의해 개별 사건에 따라 수임료 상한을 조정할 수 있는 융통성을 확보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개인정보위는 소송전담팀 조직 체계를 마련해 적극적으로 소송에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개인정보위는 중국 전자상거래 기업, 월드코인, 우리카드, 정부24 개인정보 유출 문제도 조사 중이다. 고 위원장은 "중국 전자상거래 기업들에 대한 실무 조사는 끝났고, 절차적 문제만 남았다"며 "이르면 다음 주 전체회의 안건으로 상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중국으로의 데이터 국외이전 관련 법 개정을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 개인정보위는 올해 하반기 'AI 버전 2.0' 정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고 위원장은 "개인적 업무시간의 절반 이상을 AI 관련 고민에 할애하고 있다"며 "올해 하반기에 업그레이드된 AI 정책 방향을 순차적으로 발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지난해 8월 발표한 'AI 시대 안전한 개인정보 활용 정책방향'을 기술 변화와 AI에 대한 이해도 증가를 반영해 발전시킨 버전이 될 것으로 보인다. 개인정보위의 이러한 움직임은 급변하는 디지털 환경에서 개인정보 보호와 기술 발전 사이의 균형을 맞추려는 노력으로 해석된다. 앞으로 카카오와의 소송 전개, 중국 기업 조사 결과, 그리고 새로운 AI 정책 발표 등이 주목받을 전망이다.2024-07-01 18: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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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엔지니어링, 해외동반진출 협력사에 금융지원 프로 확대 현대엔지니어링은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기술보증기금과 '해외진출기업 금융지원 포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일 밝혔다. 현대엔지니어링이 주관하는 해외사업에 동반 진출하는 협력사의 자금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서다. 현대엔지니어링은 기술보증기금과 협업을 통해 건설업계 최초로 '해외동반진출 특례보증'을 협력사에 지원한다. 해외동반진출 특례보증은 기술보증기금이 2023년 9월 첫 시행한 2000억 원 규모의 보증지원 제도로, 정부의 '수출금융 종합지원 방안'에 따라 마련된 맞춤형 지원방안이다. 대기업과 협력하여 해외동반진출을 추진하고 있는 협력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해외 자회사의 운영자금 및 자회사에 대한 투자자금 보증지원을 위해 마련됐다. 협약에 따라, 현대엔지니어링은 향후 국외법인을 보유 또는 보유예정인 협력사를 기술보증기금에 추천할 수 있다. 기술보증기금은 이들 협력사에 '해외투자자금 보증' 및 '해외사업자금 보증'을 제공하며, 한도 및 보증비율 우대를 적용해 최대 200억 규모의 대출자금에 대해 최대 100%의 보증과 최저 수준의 보증료를 적용할 계획이다. 현대엔지니어링 관계자는 "금융지원 외에도 경영지원, 교육지원, 기술지원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사를 지원하고 상생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고 있다"라며 "앞으로도 협력사에 실질적 도움을 줄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도입해 나갈 생각이다"고 말했다.2024-07-01 09:2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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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미의 光테크] 수수료가 무료?… KB·NH투자·키움證 수수료 할인 이벤트](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4/06/21/20240621101417880632.jpg)
"수수료가 무료?"… KB·NH투자·키움證 수수료 할인 이벤트 [이코노믹데일리] 증권사들이 국내·국외 주식 거래 고객들의 주식 거래 부담을 덜어주는 수수료 면제와 할인 이벤트를 선보이고 있다. 23일 KB증권에 따르면 오는 8월 31일까지 국내 주식 거래 수수료 '리얼 ZERO 이벤트'를 진행한다. KB증권은 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인(MTS) 'M-able 미니' 또는 웹트레이딩시스템(WTS) 'M-able 와이드'를 통해 주식 거래하는 고객(비대면, 은행연계 계좌) 대상에게 국내 주식 수수료를 완전 면제한다. 이벤트 기간까지 체결되는 국내 주식 수수료 혜택은 유관기관제비용까지 해당된다. 이벤트는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되며 주식 거래 체결 시 자동으로 수수료 면제가 적용된다. 이벤트 페이지의 'REAL ZERO 확인하러 가기'에서 이벤트 대상인지 확인할 수 있다. 또 주식 매수·매도 주문 화면 하단에 '수수료 0원 혜택 적용'이 표시돼 고객 주문 시 이벤트 대상 여부도 확인 가능하다. NH투자증권이 올해 연말까지 '미국주식옵션 거래 수수료 할인 이벤트(시즌2)'를 실시한다. 해외선물옵션 계좌 보유 고객은 기존 온라인 거래 수수료가 계약당 7 달러인 미국주식옵션 수수료를 계약당 1 달러에 할인받을 수 있다. '옵션'은 기초자산을 미래 특정한 시점에 사전에 약속된 가격으로 살 수 있는 권리(콜옵션)나 팔 수 있는 권리(풋옵션)를 말한다. '미국주식옵션'은 미국상장 개별 주식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옵션이다. 해당 이벤트는 별도의 신청이 따로 필요 없이 미국주식옵션 거래 시 자동 적용된다. MTS와 홈트레이딩시스템(HTS)인 '나무증권'에서 수수료 할인 혜택이 적용된다. 키움증권은 오는 8월 30일까지 '국내 선물옵션 수수료 최대 90% 할인' 이벤트를 운영한다. 조건은 지난 13일 이후 선물옵션 계좌를 최초한 신규 고객이나 휴면고객은 2023년 12월 12일 이전에 선물옵션 계좌를 개설한 고객 중 2024년 6월 11일 기준 6개월간 선물옵션 거래가 없던 고객이 그 대상이다. 이벤트 신청한 뒤 비대면 계좌 기준 2개월간 수수료 할인이 적용되고, 적용 기간 내 선물 400억원 이상 또는 옵션 13억원 이상 거래할 경우 추가 2개월 할인이 적용된다. 키움증권 홈페이지, 키움금융센터, 유튜브 채널 '채널K'에서 이벤트 관련 자세한 내용을 참고하면 된다.2024-06-23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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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금융도 '트래블 카드' 참전…위비트래블 체크·외화예금 출시 [이코노믹데일리] 우리금융그룹은 해외여행을 준비하는 고객들의 눈높이에 맞춰 환전·결제·할인·적립 등 다양한 혜택을 담은 '위비트래블 체크카드'를 출시했다고 10일 밝혔다. 위비트래블 체크카드는 우리WON뱅킹 애플리케이션(앱)에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으며 국내외 이용 시 5% 환급(캐시백)을 기본으로 탑재했다. 단 국내, 국외, 쇼핑, 푸드, 일상 등 가맹점 구분과 전월 이용금액에 따라 건당 2000~9000원까지 차등 적용되고 통합 월 캐시백 한도는 최대 3만원까지다. 또한 △해외결제 수수료 면제 △국제브랜드 수수료 면제 △해외ATM 출금 수수료 면제 △전 세계 1300여 개 공항 라운지 연 2회 무료 이용 등 해외 여행자에게 꼭 필요한 혜택만 모아서 제공한다. 아울러 위비트래블 체크카드와 연계한 '위비트래블 외화예금'도 새로 선보였다. 해당 상품에 가입한 고객은 미국 달러(USD) 기준으로 하루에 1만 달러까지 환전하고 최대 5만 달러까지 예치할 수 있으며 미국 달러(USD), 일본 엔(JPY), 유로화(EUR) 등을 포함한 전 세계 30개 주요 통화를 별도 환전수수료 없이 계좌에 담을 수 있다. 특히 위비트래블 외화예금에 예치된 미국 달러(USD)와 유로(EUR)는 각각 연 2.0%, 1.5% 수준의 이자도 지급된다. 이 밖에도 미국 달러(USD), 일본 엔(JPY), 유로(EUR) 등은 우리은행 영업점에서 현찰로 찾을 수 있고 동시에 현찰수수료 50% 우대 혜택도 받는다. 우리금융 관계자는 "해외여행 트렌드에 맞춰 꼭 필요한 혜택만 골라 담은 '위비트래블 체크카드'를 준비했다"며 "이 상품이 해외에서만 유용한 상품이 아니라 사용할수록 다양한 재미를 느낄 수 있고, 많은 혜택과 함께 덤으로 환테크도 챙길 수 있는 '해외여행 필수템'으로 키워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우리금융은 위비트래블 체크카드 출시 이벤트로 선착순 가입자 10만명에게 '행운의 2달러'를 증정한다. 또 올해 말까지 이 상품으로 해외 가맹점에서 10만원 이상 결제한 고객 1만4000명을 별도 추첨해 1만원을 캐시백 해주는 이벤트도 진행한다.2024-06-10 10:3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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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미의 光테크] 채권 투자하면 최대 16만원…삼성·KB 채권 리워드 이벤트](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4/05/31/20240531103457386646.jpg)
채권 투자하면 최대 16만원…삼성·KB 채권 리워드 이벤트 [이코노믹데일리] 증권사가 채권 시장을 확장하고자 최대 16만원을 돌려주는 등 다양한 이벤트를 실시해 채권 투자 고객을 유치하고 나섰다. 2일 삼성증권에 따르면 오는 28일까지 '채권으로 더 든든한 내일! 채권 거래 이벤트'를 실시한다. 온라인에서 채권을 매입한 고객에게 네이버포인트와 최대 16만원 현금 리워드를 제공한다. 매수하는 국내·국외 채권을 기준으로 4가지 이벤트에 참여 가능하다. 삼성증권 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MTS)인 '엠팝(mPOP)'에서 온라인 해외 채권 1000 달러 이상 순매수 시 네이버 포인트 5000원을, 신규 고객(4월 30일까지 미거래 고객)이 온라인에서 국내 장외채권 100만원 이상 순매수 시 1만원을 지급한다. 또 장외 채권 순매수 누적 금액에 따라 △1000만원 이상 5000원 △5000만원 이상 3만원 △1억원 이상 10만원 △5억원 이상 15만원 현금 리워드를 진행한다. 온라인 채널에서 국내 장기채(만기일 2029년 이후)를 매입할 경우 100만원 이상 시 1만원의 현금 리워드를 제공한다. 이벤트는 삼성증권 홈페이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인 '엠팝(mPOP)'에서 신청하고 기간 안에 채권을 매입하면 된다. KB증권은 오는 14일까지 개인 투자자를 대상으로 '달라야($), 어디서 놀고 있니?' 외화 환매조건부채권(RP) 이벤트를 연다. RP는 KB증권이 보유한 채권을 다시 매수하는 조건으로 투자자에게 매도하고 약속된 기간 후 투자자에게 외화로 약정 수익을 지급하는 상품이다. 투자 방법이 비교적 간단하고 짧은 기간에 운용할 수 있어 외화예수금 보유 고객에게 유리하다. 해당 기간까지 KB증권 온라인 채널인 'KB M-able', 'H-able'에서 매수한 외화 RP의 매수잔고가 지난달 27일 전보다 1000 달러 이상 많고 이번 달 28일까지 유지할 경우 해외주식 쿠폰 1만원을 증정한다. 고객이 외화 RP를 매수하고 일부 금액을 매도했어도 매수잔고가 1000 달러 이상이 증가하면 이벤트에 참여할 수 있다. 조건을 충족한 고객에게 다음 달 5일 해외주식 쿠폰을 지급할 예정이다. 이벤트는 KB증권 MTS인 'KB M-able'에서 신청 가능하다.2024-06-02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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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보조금에 의존하는 韓 배터리···추가 稅 부담에 투자 동력 '위태' [이코노믹데일리] 미국 정부의 보조금이 LG에너지솔루션, SK온 등 국내 배터리 업계를 웃기거나 울리고 있다. 보조금을 받으면서 실적 개선이라는 ‘착시 효과’를 형성하는가 하면 추가 세금을 떠안는 상황을 만들어서다. 업계 전문가들은 이 같은 경영 환경이 기업의 투자 동력을 꺼뜨릴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국내 최대 배터리 업체인 LG에너지솔루션은 지난 1분기 매출 6129억원, 영업이익 1573억원을 거뒀다. 수치상으로만 보면 암울한 시장 상황을 찾아보기 어렵지만, 세부 내역을 살펴보면 얘기는 달라진다. 영업이익 중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따른 '첨단제조 생산 세액공제(AMPC)'가 1889억원이었다. AMPC는 미국 내에서 배터리를 생산·판매하면 납부해야 할 세금을 줄여주는 제도다. 보조금 성격의 AMPC를 제외하면 사실상 316억원 영업손실이다. 보상금이 적자를 메운 셈이다. 3위 업체인 SK온은 AMPC 축소로 실적 악화라는 직격탄을 맞았다. 1분기 영업손실 3315억원을 기록하며 지난해 4분기 영업손실 186억원에 비해 적자 폭이 3000억원 이상 확대됐다. 전기차 부진에 배터리 출하량이 줄면서 AMPC가 지난해 4분기 2401억원에서 1분기 385억원으로 축소된 영향이 컸다. 배터리 업계의 실적을 떠받친 AMPC 덕에 추가 세금이 발생하기도 했다. 올해부터 시행되는 징벌적 세금제도인 '글로벌최저한세' 얘기다. 필라2로도 불리는 글로벌최저한세는 국외 소득 실효 세율이 15% 미만일 경우 본사 소재지에서 추가로 세금을 징수하는 제도다. 만약 국내 기업의 해외 법인 실효 세율이 12%라면 3%p만큼을 국내에서 추가 납부해야 한다. 국가 간 조세 경쟁을 방지하여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는 한편 다국적 기업이 저율 과세 국가에서 조세를 의도적으로 회피하는 것을 막기 위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주요 20개국(G20)의 합의로 만들어진 제도다. 빅테크 등 다국적 기업을 잡으려고 만든 세금이 국내 배터리 업체에 유탄이 됐다. AMPC를 받을 경우 미국 법인의 실효 세율이 낮아져 국내에서 추가 세금을 납부해야 하기 때문이다. 실제 배터리 3사 중 가장 많은 AMPC를 받은 LG에너지솔루션의 경우 14일 분기 보고서를 통해 필라2 세액 8억6300만원을 납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삼성 SDI와 SK온은 아직 적용받을 규모가 아니지만 매출이 늘어날수록 적용 가능성도 높아진다. 전문가는 보조금이 늘어날수록 세금을 토해내야 하는 상황에 기업의 투자 의욕이 저하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강금윤 한국무역협회 수석연구원은 "미국을 비롯한 세계 각국에서 보조금을 공언하며 투자를 유치했지만 필라2 적용으로 예상했던 이익이 줄어드는 상황"이라며 "기업 입장에서 사업의 수익성을 다시 계산해야 하는 처지라 투자 의욕이 낮아질 수 있다"고 말했다. 필라2로 늘어나는 세금 부담에 대해서 국내 법인세 인하로 대응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홍기용 인천대학교 세무회계학과 교수는 "국내 기업들이 세계 시장에서 외국 기업들과 경쟁하는데 되레 세금을 늘리는 건 적절치 못하다"며 "국가전략기술에 세제 혜택을 주는 것과 같이 법인세 혜택을 늘려야 한다"고 설명했다.2024-05-23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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