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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엇 게임즈, 누적 기부 100억 돌파… "게임으로 지킨 우리 문화유산" [이코노믹데일리] ‘리그 오브 레전드(LoL)’의 개발 및 유통사인 라이엇 게임즈가 외국계 기업임에도 불구하고 14년째 한국 문화유산 보호에 앞장서며 누적 후원금 100억원이라는 금자탑을 쌓았다. 이는 국가유산청과 ‘국가유산지킴이’ 협약을 맺은 민간 기업 중 최대 규모이자 최초의 기록이다. 라이엇 게임즈 코리아는 지난 2일 서울 종로구 롤파크에서 국가유산청과 ‘2025 국가유산지킴이 후원 약정’을 체결하고 8억원의 후원금을 기탁했다고 3일 밝혔다. 이날 후원식에는 조혁진 라이엇 게임즈 코리아 대표와 허민 국가유산청장, 국외소재문화유산재단 및 문화유산국민신탁 관계자들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이번에 전달된 8억원을 포함해 라이엇 게임즈가 2012년부터 올해까지 기부한 누적 후원금은 총 100억7000만원에 달한다. 단발성 기부가 아닌 10년 넘게 지속적으로 규모를 키워온 장기 프로젝트라는 점에서 진정성을 인정받고 있다. 라이엇 게임즈는 ‘게임 플레이어와 함께 한국 문화유산을 보호한다’는 사회공헌(CSR) 철학을 바탕으로 매년 국가유산청과 후원 약정을 맺어왔다. 올해 전달된 후원금은 국외에 떠돌고 있는 우리 문화유산의 환수와 보존 처리를 비롯해 국내 궁궐 관람 서비스 개선, 긴급 유물 구매 및 전시 지원 등에 폭넓게 쓰일 예정이다. 라이엇 게임즈의 후원은 실제 가시적인 성과로 이어지며 문화계의 주목을 받아왔다. 2014년 미국 허미티지 박물관에 있던 ‘석가삼존도’ 환수를 시작으로 효명세자의빈(신정왕후) 책봉 사실을 기록한 ‘문조비 신정왕후 왕세자빈책봉 죽책’(2018년), ‘척암선생문집책판’(2019년), ‘백자이동궁명사각호’(2019년), ‘중화궁인’(2019년), ‘보록’(2022년) 등 총 6건의 국외 소재 문화유산을 환수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올해는 ‘경복궁 선원전 편액’까지 환수하며 총 7건의 문화재를 고국의 품으로 돌려보냈다. 특히 이 가운데 ‘문조비 신정왕후 왕세자빈책봉 죽책’은 역사적 가치를 인정받아 2023년 국가지정문화유산 보물로 지정되기도 했다. 문화유산 환수 외에도 라이엇 게임즈는 4대 고궁 및 왕릉 보존 처리, 서울문묘와 성균관 등 주요 서원의 3D 정밀 측량 사업, 근대 문학 유적 ‘이상의 집’ 보존 관리 등 손길이 닿지 않는 사각지대 문화유산을 지원해 왔다. 또한 게임 주 이용층인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역사 교육 프로그램 ‘티모 원정대’를 운영하며 미래 세대에게 우리 문화의 소중함을 알리는 데도 힘쓰고 있다. 조혁진 라이엇 게임즈 한국 대표는 “라이엇 게임즈가 한국 사회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플레이어 여러분으로부터 신뢰받는 게임 회사로 성장하고자 하는 마음은 늘 변함이 없다”며 “한국 커뮤니티로부터 받은 사랑에 보답하고자 국내외 문화유산 보존과 환수 사업을 지속해왔고 앞으로도 한국 문화콘텐츠에 대한 자부심을 바탕으로 책임 있는 사회공헌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허민 국가유산청장은 “라이엇 게임즈는 국가유산 사회공헌의 대표적인 기업으로 14년간 지속적으로 후원하고 국외유산 환수 분야의 차별화된 성과를 보이며 다양한 국가유산 보호에 참여, 협력해 오고 있다”면서 “플레이어들의 진정성 있는 국가유산 보호에 감사드리며 라이엇 게임즈 사회공헌의 더욱 성장할 수 있도록 국가유산청은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2025-12-03 15:4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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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분기 GDP 1.3% 성장…3년 만에 최대 [이코노믹데일리] 우리나라의 올해 3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1.3%로 잠정 집계되면서 3년 만에 가장 큰 성장률을 보였다. 3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5년 3분기 국민소득(잠정)'에 따르면 3분기 실질 GDP는 전기 대비 1.3% 증가했다. 이는 2021년 4분기(1.6%) 이후 3년 만에 가장 높은 분기 성장률이다. 전년 동기 대비로는 1.8% 성장했다. 지난 10월 발표된 속보치(1.2%) 대비 0.1%p 상향 조정됐다. 전년 동기 대비 성장률은 1.8%다. 속보치 추계 시 반영하지 못한 분기 최종월 통계를 추가한 결과 건설투자(+0.7%p), 지식재산생산물투자(+1.0%p), 설비투자(+0.2%p) 등이 상향 수정됐다. 지출항목별로 수출은 반도체, 자동차 등이 늘며 2.1% 증가했다. 수입은 기계 및 장비, 자동차 등을 중심으로 2.0% 늘었다. 민간소비는 승용차와 통기기 등 재화와 음식점과 의료 등 서비스 소비가 모두 늘어 1.3% 상승했다. 정부소비는 물건비와 건강보험급여비를 중심으로 1.3% 증가했다. 건설투자는 토목건설을 중심으로 0.6% 늘었고, 설비투자는 반도체 제조용 기계 등 기계류를 중심으로 -2.1%에서 2.6%로 상승했다. 명목 GDP는 전기 대비 0.7% 성장했다. GDP 디플레이터는 전년 동기 대비 2.7% 상승했다. 명목 GNI는 -0.3% 감소했으나, 실질 GNI는 0.8% 증가했다. 교역조건 악화로 실질무역손실이 확대된 데다 실질 국외순수취요소소득도 줄어 실질 국내총생산 성장률을 하회했다는 게 한은 측 설명이다. 저축·투자 지표도 조정됐다. 총저축률은 34.4%로 2분기(35.6%)보다 1.2%p 하락했고, 가계순저축률은 8.9%로 전기 대비 소폭 상승했다. 국내총투자율은 28.6%로 전기 대비 0.2%p 하락했다.2025-12-03 10:0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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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發 개인정보 유출…이커머스 전반 '보안 셧다운' 비상 [이코노믹데일리] 쿠팡에서 3000만건이 넘는 대형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하면서 이커머스 업계 전반에 비상이 걸렸다. 쿠팡이 매년 800억~900억원 규모의 정보보호 투자를 이어왔음에도 이번 사고가 발생한 데다, 내부 인증토큰·서명키 등이 전직 직원에게서 악용된 정황이 드러나면서 업계는 단순 해킹이 아닌 ‘내부 통제 실패’가 핵심 원인이라는 데 무게를 두고 있다. 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지난 2023년 개정된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개인정보 유출 시 매출의 최대 3%까지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는 상황에서 쿠팡의 제재 규모는 최대 1조원대에 이를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되고 있다. 쿠팡의 올해 3분기 누적 매출은 36조3000억원으로, 성장사업을 제외한 이커머스 중심 매출 약 31조원을 기준으로 하면 과징금 상한은 약 1조2000억원 수준이다. 이번에 유출된 정보는 이름,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뿐 아니라 일부 주문 내역까지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일반적 통신사 정보 유출보다 생활과 밀접한 배송지 정보까지 빠져나간 만큼 스미싱·피싱 등 2차 범죄에 악용될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유출 정보 규모가 당초 신고한 4536건에서 조사 과정에서 3379만개 계정으로 급증한 점도 충격을 키우고 있다. 이커머스 업체들은 주말 동안 긴급 점검에 나섰다. G마켓은 자체 긴급 보안점검을 완료했으며 후속 조치를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SSG닷컴과 롯데온도 내부 통제 강화와 추가 점검 계획을 마련 중이다. 11번가는 24시간 보안관제 체계를 운영 중이라며 서버·DB 접속 이력을 재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컬리는 “결제 승인에 필요한 최소한의 마스킹 정보만 보관하고 있다”며 사고 재발을 막기 위한 선제적 내부통제를 진행하고 있다. 업계 내에서는 최근 국내 기업과 해외 플랫폼 간 합작이 늘어나는 점도 보안 리스크를 키울 수 있다고 지적한다. 지마켓과 알리바바의 합작법인 설립 사례처럼 데이터 흐름이 해외로 확장되는 구조가 강화되면서 소비자 정보가 국외로 이전될 가능성이 커졌다는 우려다. 알리익스프레스·테무·쉬인 등 중국계 이커머스의 국내 확장도 데이터 관리 문제를 둘러싼 불안 요인을 키우고 있다. 정부와 국회도 대응에 착수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오는 2일 전체회의를 열고 쿠팡 대표 및 정보보안 담당자 등을 상대로 사고 경위와 재발 방지 대책을 질의한다. 정무위원회도 3일 현안질의를 진행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금융당국, 공정거래위원회 등을 대상으로 관련 대책을 점검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는 민관합동조사단을 꾸려 원인 분석에 들어갔다. 소비자단체의 움직임도 거세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는 성명을 통해 “주소, 연락처, 공동현관 비밀번호까지 포함된 민감 정보가 노출됐다”며 “쿠팡이 즉각적인 배상안과 피해구제책을 마련하지 않을 경우 회원 탈퇴·불매운동 등 전면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정부에는 강력한 행정처분을, 국회에는 집단소송제·징벌적 손해배상 등 ‘소비자 3법’ 처리를 촉구했다. 업계 관계자는 “상당 규모의 투자에도 불구하고 내부 통제의 허점이 드러난 사건”이라며 “정보보호 체계를 근본적으로 재검토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2025-12-01 16:3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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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원 임기 1년 전 외유성 출장 제한…위반 시 재정 불이익 [이코노믹데일리] 행정안전부는 내년 6월 지방의회의원 임기 만료를 앞두고 임기 말 외유성 해외출장을 막기 위해 강화된 공무국외출장 규칙 개정안을 전국 지방의회에 권고했다고 26일 밝혔다. 개정안의 핵심은 임기가 1년 미만 남은 의원의 국외 출장을 외국 정부 초청, 국제행사 참석, 자매결연 등 불가피한 경우로만 제한하는 것이다. 이는 최근 임기 말 해외출장이 다시 증가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출장 허가 전 사전검토 절차도 강화됐다. 긴급성, 인원 최소화, 출장 결과 활용 가능성 등을 엄격히 심사하고, 허가 검토서를 홈페이지에 공개해 주민 의견을 받도록 했다.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에는 외부 전문가뿐 아니라 시민단체 대표도 의무적으로 참여한다. 사후 관리 역시 강화돼 위법·부당 판정 시 감사원이나 국민권익위원회 등에 감사를 의뢰하고, 결과에 따라 수사 의뢰나 징계가 이뤄진다. 징계를 받은 의원은 일정 기간 출장도 제한된다. 또 의원의 부당한 지시에 대해 의회 직원이 거부할 수 있도록 보호 조항을 신설하고, 출장 중 ‘갑질 행위’도 명확히 금지했다. 행안부는 향후 위법 출장 적발 시 지방교부세 및 국외여비 감액 등 재정 페널티를 부과하고, 청렴도 평가에도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다만 해당 표준안은 권고사항으로, 실제 효력을 가지려면 각 지방의회가 조례나 규칙으로 반영해야 한다고 설명했다.2025-11-26 11:2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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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렬 개보위 부위원장 "SKT 조정안 거부 시 법대로 처리…KT도 총력 조사" [이코노믹데일리]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보위)가 연이은 대규모 통신사 해킹 사태에 대해 단호한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정렬 신임 개보위 부위원장은 취임 첫 기자 간담회에서 SK텔레콤의 분쟁조정안 거부 가능성에 대해 "법이 정한 절차대로 처리하겠다"고 밝히는 한편 KT 해킹 사태에 대해서도 "핵심 인력을 투입해 전력투구하고 있다"며 강도 높은 조사를 예고했다. 이정렬 부위원장은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최근 불거진 SK텔레콤의 '인당 30만원 배상' 조정안 불수락 움직임에 대해 "아직 SKT로부터 공식적인 답을 받지는 못했지만 답이 오면 법에서 정한 분쟁조정 절차에 따라 통지·처리하겠다"고 말했다. 분쟁조정위는 지난 4일 SKT에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들에게 30만원씩 배상하라고 권고했지만 SKT는 향후 7조원에 달할 수 있는 배상금 부담을 이유로 이를 거부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 부위원장은 "기업이 자기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것처럼 개보위는 개인정보보호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분쟁조정위 결정에 따를 것"이라며 원칙론을 고수했다. 이는 기업의 자율적인 피해 구제 노력이 미흡할 경우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해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겠다는 시그널로 해석된다. 자율 보상을 이유로 조정안을 거부하는 기업들의 행태에 대해 우회적으로 경고를 보낸 셈이다. ◆ KT 사태 "SKT 때처럼 총력전"…봐주기 없다 KT 무단 소액결제 해킹 사건에 대해서도 고삐를 늦추지 않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이 부위원장은 "SKT 보안사고 조사 당시 조사관 핵심 인력 11명을 모두 투입하며 전력투구했고 KT 또한 마찬가지"라며 "11월 초 발표된 민관합동조사단 결과 외에도 추가 조사가 필요한 부분이 있어 과기정통부 등과 긴밀히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이는 KT 사태가 단순한 기술적 결함을 넘어 관리적·물리적 보안 조치 위반 등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소지가 다분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다만 연내 조사 결과 발표 여부에 대해서는 "진행 중인 사안이라 장담하기 어렵다"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섣부른 결론보다는 철저한 사실관계 확인을 통해 법적 책임을 명확히 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이날 간담회는 단순한 현안 브리핑을 넘어 개보위의 미래 비전을 제시하는 자리이기도 했다. 지난 5년간 개보위 정책국장과 사무처장을 역임하며 조직의 성장을 이끌어온 이 부위원장은 "개인정보 A부터 Z까지, 나아가 그 이상을 총괄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확실히 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그는 "AI·데이터 대전환 시기에 개인정보는 AI의 핵심 원료"라며 "국민 입장에선 안심하고 산업 현장에서는 AI 혁신 성장에 제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개보위의 중책"이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사후 처벌 중심에서 '예방 중심'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보호 체계를 만들겠다는 계획이다. 특히 마이데이터 사업에 대해서는 "정보주체의 데이터 통제권과 자기결정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며 부처 간 협업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또한 한·미 간 데이터 국경 간 이전 문제에 대해서도 "국민에게 명백한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 발동할 수 있는 국외 이전 중지 명령 기준을 구체화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며 연말까지 관련 안을 내놓겠다고 덧붙였다. ◆ "일은 5배 늘었는데 사람은 그대로"…인력·예산 확충 시급 하지만 이러한 원대한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현실적인 뒷받침이 절실하다는 지적도 잊지 않았다. 이 부위원장은 "출범 당시 160여 명에서 현재 190명 정도로 인력이 늘었지만 유출 건수는 5배, 조사 처분 건수는 2배 가까이 폭증했다"며 인력 부족 문제를 꼬집었다. 내년 예산이 처음으로 700억원을 넘겼지만 급증하는 디지털 범죄와 AI 기술 변화 속도를 따라잡기에는 여전히 부족하다는 것이다. 그는 "힘닿는 데까지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불모지와 같았던 개인정보 R&D 예산이 130억원을 넘긴 것은 정부가 그 중요성을 인식했다는 의미"라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한편 이정렬 부위원장의 취임 일성은 '원칙'과 '확장'으로 요약된다. 통신사의 해킹 사태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른 엄정한 대응을, AI 시대의 데이터 활용에 대해서는 안전과 혁신을 아우르는 컨트롤타워로서의 역할 확장을 선언한 것이다. 2300만 개인정보 유출이라는 초유의 위기 상황에서 등판한 그가 과연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안전한 데이터 생태계를 구축할 수 있을지 그 첫 시험대인 SKT와 KT 사태 처리 결과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2025-11-20 15:4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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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국제강그룹, 순직 소방관 유가족에 2억원 기부 [이코노믹데일리] 국내 대표 철강기업 동국제강그룹이 순직 소방관 유가족을 위한 교육 지원에 나섰다. 동국제강그룹은 11일 세종시 소방청에서 '순직 소방관 유자녀 교육 지원 기부금 전달식'을 열고 사단법인 소방가족희망나눔에 후원금 2억원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소방가족희망나눔은 소방청 산하 재단으로 순직 소방공무원 유가족의 생활 안정과 복지를 지원하는 단체다. 동국제강그룹은 지난 2018년부터 대한소방공제회와 협력해 소방공무원 지원사업을 이어오다 올해부터 소방청과 협의를 거쳐 소방가족희망나눔으로 기금을 이관했다. 이번 이관으로 동국제강그룹은 지원 대상을 기존 대학생 자녀에서 초·중·고교생까지 확대하고 지원 범위도 기존 장학금에서 주거비, 취업준비비, 유학·국외연수, 입학·졸업선물 등으로 넓혔다. 누적 후원금은 총 16억원에 달하며 올해 수혜 대상은 총 130여명에 이른다. 전달식에는 정건일 소방청 보건안전담당관, 박현숙 소방가족희망나눔 대표, 신용준 동국홀딩스 전략실장, 서정민 송원문화재단 사무국장 등 관계자 10여명이 참석했다. 신용준 동국홀딩스 전략실장은 "국민 안전에 헌신하는 소방공무원들의 노고에 항상 감사하는 마음이다"라며 "일회성 기부보다는 꾸준한 관심과 실천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유가족분들의 자립과 심리적 안정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2025-11-11 17:4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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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지도 반출 결정 일주일 앞… "총리실이 직접 관리해야"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구글의 고정밀 국내 지도 반출 허용 여부를 결정하기까지 일주일이 남은 가운데, 국회가 이를 국토교통부가 아닌 국무총리실이 직접 주관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정밀지도의 국외 반출이 산업 경쟁력과 안보, 통상 문제를 동시에 건드리는 사안인 만큼, 부처 간 조정 수준을 차관급으로 높이고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5일 세종 관가에 따르면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정밀지도 국외반출 제도개선 방안’ 보고서를 각 부처에 배포했다. 보고서는 구글의 지도 반출 허용 여부를 둘러싸고 국토부·국방부·산업부 등 부처별 입장이 엇갈리는 현실을 지적하며, “공간정보관리법과 하위 법령에 지도 반출 허가 기준을 명문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보고서는 국장급으로 구성된 현행 ‘관계부처 측량성과 국외반출 협의체’를 차관급으로 격상할 것을 제안했다. 국토부·국방부·외교부·통일부·국정원·산업부·행정안전부·과기정통부 등 8개 부처가 참여하고 있으나, 안보와 산업기술, 통상 등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어 ‘국장급 논의로는 한계가 있다’는 판단이다. 핵심 쟁점은 ‘국내 서버 구축’이다. 정부는 지난 2월 구글에 “국내에 데이터센터를 설치해야 지도 반출을 검토할 수 있다”고 요구했으나, 구글 측은 “데이터센터는 글로벌 기준에 따라 운영된다”며 사실상 거부했다. 보고서는 이에 대해 “국내 서버 구축 의무를 공간정보관리법에 명시하고, 보안시설 좌표 삭제와 블러 처리, 사후관리 체계 등을 법적 요건으로 강화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보고서는 또한 현재 국토지리정보원이 주관하는 지도 반출 심의 기능을 국무총리실로 이관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구글의 지도 반출이 허용될 경우 애플 등 다른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의 유사 요구가 잇따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최종 결정권은 부처 단위가 아닌 총리실에서 행사해야 한다는 논리다. 실제 부처 간 이견은 여전하다. 국토부는 ‘중립’, 산업부·문체부는 ‘찬성’, 국방부·국정원은 ‘반대’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정부는 오는 11일 국토부를 통해 최종 입장을 발표할 예정이지만, 총리실 차원의 교통정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세종 관가에서는 이번 보고서가 발표 시점상 의미심장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 관계자는 “이달 11일 국토부 발표를 앞두고 국회 차원에서 총리실 이관과 법제화 의견이 나온 것은, 사실상 현 체계의 한계를 인정한 것”이라며 “구글이 국내 서버 구축 요구를 끝내 수용하지 않는다면 이번에도 불허 결론이 날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다. 일각에서는 미국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의 방한과 한미 정상회담 이후 정부가 빅테크 기업의 국내 활동 규제를 완화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다는 관측도 있다. 그러나 정보보안 및 국가 기반시설 보호를 이유로 한 반대 기류가 여전히 강하다. 또 다른 정부 관계자는 “박근혜 정부 시절에도 구글이 지도 반출을 요구했으나 국정원과 국방부가 ‘북한 관련 영상 삭제 요청’을 구글이 거부하면서 무산된 전례가 있다”며 “이번에도 구글이 정부의 보안 조건을 얼마나 수용하느냐가 관건”이라고 말했다.2025-11-05 08: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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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SDI·LG엔솔, 배터리 기술 유출 '비상'…"보안 엄중하나 '작심'은 못 막아" [이코노믹데일리] 반도체와 디스플레이에 이어 배터리 산업에서도 기술 유출이 이어지고 있다. 기업들은 보안을 강화해도 ‘내부자 리스크’ 앞에서는 한계가 있다고 토로한다. 업계는 처벌 강화와 함께 기술 인력의 보상 체계 전환 없이는 문제의 근본 해결이 어렵다고 입을 모은다. 4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SDI의 전기차 배터리 핵심 기술을 빼돌린 일당이 재판에 넘겨진 데 이어 LG에너지솔루션 출신 연구원이 인도 전기 이륜차 업체로 이직하며 국가핵심기술을 유출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수사당국은 이들이 배터리 부품 도면과 제조공법 등 국가핵심기술을 금전적 대가를 목적으로 외부로 유출한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 3일 수원지검 방위사업·산업기술범죄수사부는 A씨 등 4명을 산업기술보호법 위반,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삼성SDI와 삼성SDI의 1차 협력사에서 근무하면서 얻은 국가핵심기술을 유출해 주범인 베트남, 중국 등 국외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같은날 서울경찰청 산업기술안보수사대는 지난달 16일 산업기술보호법 위반 혐의를 받는 LG에너지솔루션 수석연구원 출신 A씨를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 A씨는 LG에너지솔루션의 이차전지 파우치형 삼원계 배터리 기술을 인도 전기 이륜차 업체 ‘올라’에 유출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2023년 11월 LG에너지솔루션 중국 난징 공장에서 근무하던 중 올라로 이직하면서 기술을 넘긴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기술은 정부가 지정한 국가핵심 기술로 차세대 고에너지밀도 이차전지 기술의 제조 공법 등에 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업들은 이미 최고 수준의 보안체계를 갖추고 있음에도 작정하고 유출하는 사람을 완전히 막기는 어렵다고 호소한다. 한 배터리업계 관계자는 “국가핵심기술에 대한 보안은 매우 엄중하게 관리되고 있지만 금전적 대가를 노린 개인의 유출을 막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이런 경우 기업이나 정부에 명확한 책임을 묻기 어렵다”고 말했다.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작년 한 해 동안 국가정보원이 적발한 기술 유출 사건은 23건이었다. 기술 유출 건수는 2020년 17건에서 2022년 20건, 2024년 23건으로 꾸준히 늘어나고 있으며 최근 5년간 기술 유출 사건은 총 105건으로 집계됐다. 근본적 대책으로는 ‘사람 중심의 보상 체계’가 거론된다. 이 관계자는 “정부에서도 처벌 강화가 논의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 다만 그 전에 기술 인력에 대한 처우와 보상이 개선되지 않으면 유출 동기를 줄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는 “한 예를 들어 외국은 성과에 따라 연봉이 3~4배 뛰는 인센티브 구조가 가능하지만 국내는 형평성 문제로 도입이 어렵다”며 “결국 파격적 보상이나 처벌 강화 외에는 해결책이 마땅치 않은 상황이다. 단기적으로는 해결되기 어렵고 제조업 종사자라면 대부분 이런 문제의 구조적 어려움을 공감할 것”이라고 말했다.2025-11-04 16:2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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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알리 합작 지마켓, 내년 재도약 원년…年 7000억 투입, 거래액 2배↑](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0/21/20251021134243618765.jpg)
'알리 합작' 지마켓, 내년 재도약 원년…"年 7000억 투입, 거래액 2배↑" [이코노믹데일리] “내년에만 약 7000억원을 투입해 국내외 사업 확장을 추진하고, 향후 5년 안에 거래액을 현재의 2배로 끌어올리겠습니다.” 장승환 지마켓 대표는 21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미디어데이에서 내년을 ‘재도약의 원년’으로 선언하며 중장기 비전을 발표했다. 신세계그룹과 알리바바 인터내셔널의 합작법인(GV) 체제 아래 ‘오픈마켓 1위 탈환’을 위한 공격적 행보에 나선 것이다. 장 대표는 “지마켓이 다시 한번 국내 1등 오픈마켓으로 도약하기 위해 ‘국내 경쟁력 강화’와 ‘글로벌 확장’이라는 두 축의 중장기 전략을 추진하겠다”며 “‘글로벌-로컬 마켓’ 전략 실현을 위해 초기 비용으로 연 7000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를 통해 오는 2030년까지 거래액을 지금보다 100% 이상 늘려 ‘대한민국 대표 오픈마켓’으로 자리매김 한다는 목표다. 지마켓은 셀러들의 비용 부담을 줄이고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 연간 5000억원을 투여한다. 이 중 3500억원은 기존 입점 셀러의 판촉 지원 및 매출 확대를 위한 지원 프로그램에 쓰인다. 빅스마일데이처럼 모든 셀러가 참여할 수 있는 대형 프로모션을 진행할 때 들어가는 고객 할인 비용을 전액 부담하고, 할인쿠폰 수수료도 폐지해 연간 500억원에 달하던 셀러 부담금을 해소했다. 고객이 ‘달라진 G마켓’을 체감할 수 있도록 관련 마케팅과 인공지능(AI) 시스템에도 각각 1000억원을 투자한다. 빅스마일데이와 한가위빅세일, 설빅세일, G락페 등 4대 이벤트를 중심으로 마케팅을 강화하고, 특히 빅스마일데이의 고객 지원 규모를 1.5배 확대한다. 신세계 계열사 이마트와의 협력도 한층 강화한다. 양사는 신선식품·마트 장보기 서비스를 고도화하고, 새벽배송과 퀵배송 등 온·오프라인(O2O) 연계 물류망을 이르면 내년 상반기 중 가동할 계획이다. 기술 부문에서는 알리바바의 AI 역량을 전면 도입한다. 축적된 AI 기술을 상품 추천과 광고에 활용하고, 내년부터 고객의 의도를 식별해 다양한 형태의 검색 결과를 보여주는 ‘멀티모달 검색’ 강화도 추진한다. 중소 셀러와의 체계적인 협업을 위한 인력 인프라도 확충해 입점 컨설팅과 맞춤형 상담을 담당할 전문 인력 100여명을 채용할 계획이다. 지마켓은 신세계그룹과 알리바바 인터내셔널의 합작법인(JV)을 기반으로 해외 시장 확대에 박차를 가한다. 지마켓은 현재 알리바바 계열 동남아 지역 플랫폼인 라자다를 통해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태국, 필리핀, 베트남 5개국에서 총 2000만개에 달하는 상품을 판매 중이다. 향후 남유럽, 북미, 중남미, 중동 등으로 진출 지역을 확대하고, 역직구를 통한 연간 거래액(GMV) 1조원 이상 달성과 수억명 규모의 신규 고객 확보를 목표로 한다. 지마켓은 상품 구성 다변화에도 속도를 낸다. 올해에만 1000여개에 달하는 브랜드사와 합작사업계획(JBP)을 체결했으며, 알리바바의 글로벌 유통망과 직소싱 시스템을 통해 국내에서 접하기 힘든 브랜드를 중심으로 약 100만개(SKU) 상품을 확보할 예정이다. 지마켓은 알리바바와의 조인트벤처(JV) 설립 이후 일각에서 제기된 ‘데이터 국외 이전’ 우려에 대해서도 입을 열었다. 김정우 지마켓 PX본부장은 “합작 이후에도 고객 정보는 지마켓이 단독으로 관리하고 책임지고 있다”며 “AI학습에 필요한 데이터 역시 국내 서버에 한정해 보관하고 개인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는 전송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AI 협력 과정에서도 데이터는 독립된 클라우드 환경에서만 운영되고 해외로 이전되거나 외부 기관과 공유되는 일은 없다”며 “권한 관리와 보안 수준을 글로벌 최고 수준으로 유지해 정보 유출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겠다”고 강조했다. 장 대표는 “올해 말까지 플랫폼 체력 회복과 기본적인 체질 개선을 완료하고 재도약을 위한 준비를 마칠 것”이라며 “세계 시장을 무대로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하고, 셀러와의 상생을 강화해 최고의 고객 만족을 주는 혁신기업이 되겠다”고 말했다.2025-10-21 15:2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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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가 가짜 목소리·영상 잡는다…한컴위드, 딥페이크와의 전쟁 선포 [이코노믹데일리] 한컴위드가 인공지능(AI) 기술로 딥페이크 영상과 음성을 판별하는 통합 탐지 시스템을 선보인다. 한컴위드는 오는 22일부터 인천 송도컨벤시아에서 열리는 ‘2025 국제치안산업대전(KPEX)’에 참가해 관련 연구 성과를 공개한다고 밝혔다. 이번 참가는 경찰청의 R&D 과제를 공동으로 수행하는 숭실대학교, 연세대학교, 성균관대학교와 함께 진행된다. 한컴위드 컨소시엄은 지난 5월부터 경찰청 최초의 국제공동연구 사업인 ‘허위조작 콘텐츠 진위 판별 시스템 개발’에 참여하고 있다. 독일 부퍼탈 대학도 국외 공동연구기관으로 함께한다. 이 사업은 생성형 AI의 발전으로 날로 정교해지는 허위조작 콘텐츠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추진됐다. 2027년까지 3년간 신뢰도 높은 데이터셋을 구축하고 영상·음성·텍스트 등 다양한 형태의 조작을 종합적으로 판별하는 통합 탐지 시스템을 개발하는 것이 목표다. 한컴위드는 전시 부스에서 관람객이 기술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딥페이크 음성 탐지 게임’을 통해 사람의 실제 목소리와 AI가 생성한 가짜 목소리를 직접 구분해볼 수 있다. 또한 웹 기반 파일 탐지 및 스마트폰 실시간 탐지 기술 시연을 통해 보이스피싱과 같은 실제 범죄 시나리오에 기술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확인할 수 있다. 이번 전시에서는 최신 연구 성과도 함께 공개된다. 음성, 영상, 텍스트 등 여러 데이터를 종합적으로 분석해 조작 여부를 가려내는 ‘멀티모달 통합 탐지 모델’이 대표적이다. 새로운 딥페이크 기술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AI 모델의 성능을 자동으로 관리하고 고도화하는 ‘AI 탐지 모델 통합 운영 시스템(MLOps)’도 선보인다. 행사 기간 중에는 ‘국제공동연구 협력 강화 방안’을 주제로 한 세미나도 열린다. 정수환 숭실대 교수가 현재 진행 중인 공동연구 사례를 발표하고 독일 측 연구기관이 양국 간 협력 사례를 공유하는 등 기술 교류와 협력 방안이 심도 있게 논의될 예정이다. 공동연구 관계자는 “이번 전시는 허위조작 콘텐츠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혁신 기술을 선보이고 공동 연구기관들과 함께 이룬 연구 성과를 외부에 알리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며 “경찰청 과제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여 고도화되는 딥페이크 범죄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데 기여하고 나아가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춘 제품을 선보일 것”이라고 말했다.2025-10-21 11:4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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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성 해외 송금 매년 4조원대…"꼼수 송금 점검 必" [이코노믹데일리] 매년 국내에서 해외로 보내지는 증여성 성격 송금 규모가 4조원을 훌쩍 뛰어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한국은행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2년부터 올해 8월 말까지 '당발 송금(개인 이전 거래)'은 총 122억700만 달러 규모로 집계됐다. 이 기간 연도별 원·달러 환율 평균치를 적용해 환산했을 때 약 16조3428억7500만원에 달하는 천문학적인 규모로 나타났다. 당발 송금은 은행이 고객 대금을 국외로 보내는 외화 송금을 말한다. 박 의원이 입수한 자료는 당발 송금 중 '개인 이전 거래'로, 주로 부모가 해외 유학 중인 자녀에게 학비를 보내거나 해외 거주 가족에게 생활비를 보내는 증여성 성격의 송금이다. 연도별 송금 건수는 2022년 46만2000건, 2023년 49만건, 2024년 49만1000건 등으로 매년 늘었다. 올해 들어 8월 말까지는 31만6000건으로 집계됐다. 송금 금액도 2022년 4조278억원, 2023년 4조4597억원, 2024년 4조7125억원 등으로 해마다 4조원을 넘으며 증가세를 보였다. 올해 들어 8월 말까지 송금액도 3조1427억6300만원에 달했다. 송금 국가별로 보면 올해 들어 8월 말까지 미국이 13만7000건, 1조5961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캐나다(3만7000건, 3651억원), 호주(1만6000건, 1776억원), 일본(1만3000건, 1136억원) 순이었다. 현행법상 연간 10만 달러 이내 송금은 증빙 없이도 허용되지만, 1회 1만 달러 이상 또는 연간 누계 1만 달러를 초과하면 국세청에 통보된다. 매년 4조원이 넘는 증여성 해외 송금이 이뤄지고 있으나 탈세 여부를 신속하게 점검할 수 있는 체계가 마련되지 않아 관계 기관 개선이 필요하다는 게 박 의원 지적이다.2025-10-16 09:1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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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국감] 구글 지도 해외 반출 두고 여야 공방 예정…보안이냐 산업이냐](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0/13/20251013144445976844.jpg)
구글 지도 해외 반출 두고 여야 공방 예정…'보안이냐 산업이냐' [이코노믹데일리] 올해 국정감사에서 구글의 '지도 반출' 문제가 도마에 오른다. 구글코리아가 정부에 국내 지도 데이터의 해외 반출을 재신청한 가운데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데이터 주권과 국가 안보, 외국 플랫폼 기업의 규제 형평성 등을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13일 국회와 업계에 따르면 구글은 최근 국내에서 수집한 지도 데이터를 미국 본사로 이전해 자사 지도 서비스 구글맵에 반영할 수 있도록 정부에 반출 승인을 재요청했다. 이와 관련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14일 열리는 국정감사에서 황성혜 구글코리아 부사장의 증인 출석을 신청했다. 사유는 정밀지도 반출, 불공정행위, 콘텐츠 관리, 유해 광고 등이다. 업계 안팎에서는 정부가 이르면 이달 중 구글·애플의 고정밀지도 반출 신청에 대해 병합해 심사할 것이라는 나온다. 정부는 내달 11일 구글의 고정밀지도 반출 신청, 오는 12월 8일에는 애플의 고정밀지도 반출 신청 건에 대해 측량성과 국외반출 협의체 회의를 열고 판단한다는 방침을 세운 바 있다. 어떤 형식이든 국정감사에서 쟁점으로 부각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 이유다. 구글은 지난 2월 정부에 고정밀 지도 데이터 반출을 요청한 구글은 좌표 정보를 보이지 않도록 조치하라는 한국 정부의 요청을 수용하기로 했다. 위성 이미지의 경우에는 보안 시설을 가림 처리할 방침이다. 하지만 구글은 정부 요청 중 국내 서버 설치에 대해서는 끝내 계획을 밝히지 않았다. 따라서 세금을 피하기 위해 국내에 고정사업장을 두지 않고 고정밀지도만 반출하려는 시도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여야는 이번 국감에서 지도 반출 문제를 단순한 기술 이슈를 넘어 '디지털 주권'과 '데이터 산업 경쟁력'의 균형 문제로 접근할 것으로 예상된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글로벌 플랫폼 기업의 과도한 규제 완화 요구는 '국가 안보 리스크'란 입장을 고수하며 날을 세울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 야당인 국민의힘은 지도 데이터 산업을 안보 문제로만 묶을 것이 아니라 산업 경쟁력 차원에서 열어야 한다며 맞불을 놓을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도 올해 문체위 국감에서는 AI 생성콘텐츠 저작권 보호, OTT(온라인동영상서비스) 규제 완화, 플랫폼 공정거래 문제 등 IT·콘텐츠 관련 현안이 함께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2025-10-13 14:2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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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업용 부동산, 금리 인하 기대감 속 회복 조짐 [이코노믹데일리] 국내 상업용 부동산 시장이 금리 인하 기대감 속에서 점진적인 회복 조짐을 보인다. 7일 글로벌 컨설팅사 CBRE 자료에 따르면 올해 2분기 국내 상업용 부동산 투자액은 약 7조1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53% 증가했다. 지난해 거래 절벽 국면과 비교하면 투자심리 회복세가 뚜렷하다는 평가다. 섹터별로는 오피스 시장이 회복 흐름을 주도하고 있다. 서울 주요 업무지구 A급 오피스 공실률은 2.7% 수준으로 낮게 유지됐으며 임대료도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신규 공급은 제한적이지만 수요는 꾸준히 이어지고 있어 안정적인 임대 수익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 물류 시장은 공급 과잉 부담이 걸림돌로 지목된다. 지난해 대규모 신규 물량이 쏟아진 이후 아직도 미분양 물량이 남아 있어 공실률 회복까지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분석한다. 전문가들은 물류 자산의 경우 입지와 시설에 따라 임대수익률 격차가 확대될 가능성을 경고했다. 리테일 시장은 외국인 관광객 증가와 내수 경기 흐름에 따라 희비가 엇갈릴 전망이다. 주요 상권은 관광객 회복 효과로 활기를 되찾고 있지만 국내 소비 여력이 충분히 개선되지 않을 경우 반등이 제한적일 수 있다고 우려한다. 투자자들의 관심은 리츠(REITs) 시장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현재 상장 리츠는 25개, 시가총액은 약 8조3000억원 규모다. 고배당 매력과 금리 안정 기대가 자금을 끌어들이는 요인으로 꼽히지만 과거 금리 상승기에 실적 둔화와 낮은 주가를 경험한 만큼 투자 심리 회복에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다. 다만 해외 투자자들은 국내 상업용 부동산에 대해 여전히 관망세를 유지하고 있다. 글로벌 자본은 한국은행의 금리 인하 시점과 경기 반등 흐름이 확인돼야 본격적인 투자가 재개될 것으로 보고 있다. 국내 시장의 회복 흐름과 국외 자본 유입 속도 사이에 온도차가 불가피하다는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금리 인하 사이클이 본격화할 때 상업용 부동산 전반의 유동성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면서도 모든 섹터가 동시에 회복세를 보이기는 어렵다고 내다봤다. 임대수익률 안정화 여부와 자금조달 비용이 향후 시장의 방향을 좌우할 핵심 변수로 지목된다.2025-10-07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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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장 10일 황금연휴, 웃는 여행객...한숨 짓는 항공주 [이코노믹데일리] 10월 개천절과 이어진 최장 10일 황금연휴로 여행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보이는 반면 국내 항공주는 일제히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신규 기재 도입과 인건비 상승 등 구조적 문제에 유가·환율·이민규제 문제가 겹쳐 주가 부담으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디지털 여행 플랫폼 아고다에 따르면 올해 추석 기간 국외 여행지 검색량이 전년 대비 19% 증가했다. 여행객 수도 지난 7월 1316만명에서 8월 1392만명으로 늘어나 긴 연휴를 앞두고 여행 수요가 한층 커질 전망이다. 반면 최근 한달간 항공주는 약세 흐름을 보이며 부진한 실적을 이어갔다. 22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대한항공은 19일 기준 전일대비 150원(0.67%) 오른 2만3250원에 거래를 마쳤다. 아시아나와 티웨이 항공은 각각 9360원,1884원으로 전일 대비 2.30%, 0.58% 하락했다. 대한항공은 지난 7월 2만6500원으로 고점을 기록한 뒤 하락세를 이어오다 지난달 2만5000원 선에서 잠시 반등했지만 다시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다. 이는 인력 부족과 제주항공 국제선 운항 중단 등으로 시장의 부정적 반응이 반영된 데다 70조원 규모 항공기 엔진 구매 계약 으로 재무 부담이 확대된 영향으로 풀이된다. 저비용항공사(LCC)도 부진한 흐름을 이어갔다. 제주항공은 지난 8월 7700원대에서 이번달 6600원대로 하락했으며 22일 종가기준 전일대비 30원(0.45%) 하락한 6600원에 거래를 마쳤다. 진에어도 0.71% 하락한 8360원으로 마감하며 일제히 내림세를 보였다. 이같은 항공주의 부진한 흐름은 유가와 원달러환율 등 외부 요인 영향을 크게 받으면서 나타났다. 국제유가 상승은 항공업계에 악재로 작용한다. 항공사 매출원가에서 연료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20~30%로, 10월물 미국 서부 텍사스산 원유는 꾸준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최근 러시아-우크라이나 중동 충돌이 지속되면서 확대된 지정학적 리스크가 원인으로 지목된다. 원달러환율 상승 역시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항공사들은 항공기 대여와 항공유 구입 시 달러로 지불하기 때문에 환율이 높아지면 구매 비용이 늘고 수익성이 감소한다. 이에 최근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자 규제로 미국 방문 수요가 감소한 것도 항공업계에 부담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양지환 대신증권 연구원은 "추석연휴 효과가 단기적으로 주가를 자극할 수는 있어도 3분기 실적을 크게 끌어올리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내국인 출국 증가세가 둔화되고 있어 중장기 상승세를 기대하기 힘들다"고 말했다.2025-09-22 16: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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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고속도로' 뚫렸다…韓-EU, 상호 동등성 인정으로 '데이터 동맹' 완성 [이코노믹데일리] 한국과 유럽연합(EU) 간 개인정보 이전의 빗장이 완전히 풀렸다. 우리 정부가 EU의 개인정보 보호 수준이 한국과 실질적으로 동일하다고 인정하는 ‘동등성 인정’을 부여하면서 국내 기업들은 앞으로 EU 역내로 개인정보를 이전할 때 별도의 동의 절차나 추가적인 요건 없이 자유롭게 데이터를 옮길 수 있게 됐다. 이는 양 지역 간 디지털 무역을 활성화하고 국내 기업의 유럽 시장 진출을 가속화하는 중요한 제도적 기반이 될 전망이다.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은 16일, 서울에서 열리고 있는 ‘글로벌 프라이버시 총회(GPA)’에서 마이클 맥그라스 EU 집행위원과 함께 이 같은 내용의 공동 언론발표문을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2024년 9월 개정된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동등성 인정’ 제도가 도입된 이후 첫 사례다. 동등성 인정은 상대 국가의 개인정보 보호 수준이 자국과 동등하다고 판단될 경우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을 자유롭게 허용하는 제도다. 앞서 EU는 2022년 12월,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개인정보보호법으로 꼽히는 일반개인정보보호법(GDPR)의 ‘적정성 결정’을 통해 한국으로의 개인정보 이전을 허용한 바 있다. 하지만 당시 한국에는 이에 상응하는 제도가 없어 EU에서 한국으로의 ‘일방통행’만 가능했다. 이번에 우리 정부가 EU에 대해 동등성을 인정하면서 양측 간 개인정보가 자유롭게 오갈 수 있는 ‘쌍방향 데이터 고속도로’가 마침내 완성된 것이다. 이번 동등성 인정으로 국내 기업들은 EU 27개 회원국과 유럽경제지역(EEA) 3개국 등 총 30개국으로 개인정보를 이전할 때 기존에 필요했던 정보주체의 개별 동의, 표준계약 체결 등 복잡하고 비용이 많이 들었던 절차를 생략할 수 있게 됐다. 이는 개인정보 제공, 위탁 처리, EU 지역 클라우드 서버에 데이터 보관 등 다양한 형태의 이전에 모두 해당된다. 다만 법령에 따라 민감도가 높은 주민등록번호와 개인신용정보는 이번 인정 대상에서 제외된다.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보고서를 통해 이번 조치로 양 지역 간 무역 규모가 최대 329억 달러(약 45조원) 증가하고 중장기적으로 국내 생산 및 후생 효과도 증대될 것으로 전망했다. 개인정보위는 이번 결정을 위해 법률·산업계 전문가, 시민단체 등이 참여한 태스크포스(TF)와 11차례의 한-EU 실무회의를 거쳐 EU의 GDPR이 독립적 감독기관 운영과 정보주체 권리보장 체계 등 우리 법과 동등한 수준의 보호 체계를 갖추고 있음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EU에서 우리 국민의 개인정보 침해가 발생할 경우 피해자가 해당 회원국에 직접 조사를 요청할 수 있으며 필요시 우리 개인정보위가 EU 측에 도움을 요청해 대신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협력 체계도 마련했다. 이번 동등성 인정의 효력은 발표일인 16일부터 발생하며 3년 뒤인 2028년 9월에 재검토가 시작된다. 만약 보호 수준이 유지되지 않는다고 판단되면 인정이 변경되거나 취소될 수 있다. 고학수 위원장은 “한국과 EU가 민간과 공공 전 영역에서 안전하고 자유로운 데이터 이전 체계를 마련한 만큼 앞으로 데이터 협력이 더욱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2025-09-16 17:4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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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폭설보다 무서웠던 행정의 정지…서울·경기 지자체는 무엇을 했는가](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2/05/20251205162043814850_518_32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