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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칼럼] 정치 없었던 윤석열의 정치](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4/04/20250404214524920051.jpg)
'정치' 없었던 윤석열의 정치 [이코노믹데일리] 2025년 4월 4일, 대한민국 헌정사에 또 하나의 중대한 결정이 내려졌다.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대통령 윤석열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안을 인용, 파면을 선고했다. 결정문 곳곳에서 드러나는 핵심은, 마땅히 ‘정치’로 풀어야 할 문제를 군사력이라는 비상수단을 동원해 해결하려 한 위험천만한 시도에 대한 엄중한 질책이다. 윤 전 대통령은 2024년 12월 3일, 거대 야당의 국정 마비 시도와 북한 공산세력의 위협을 명분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이후 담화를 통해 예산 삭감, 특검 남발 등으로 행정과 사법 기능이 붕괴 직전에 이르렀기에 국민에게 경고하고 호소하기 위한 '경고성 계엄', '호소형 계엄'이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헌재는 이러한 주장을 일축했다. 헌재는 비상계엄이 선포될 수 있는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나 '사회질서 극도 교란으로 행정 및 사법 기능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상태'가 객관적으로 존재하지 않았다고 명확히 밝혔다. 헌재 결정문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의 근거로 든 야당의 탄핵소추 추진, 법안 처리, 예산안 심의 등은 모두 국회가 헌법과 법률에 따라 부여받은 고유 권한 행사였다. 설령 이러한 과정에서 국정 운영에 어려움이 초래됐다 하더라도, 이는 대통령제를 채택한 국가에서 여소야대 정국 시 발생할 수 있는 정치적 상황일 뿐, 군사력을 동원해야 할 국가비상사태는 결코 아니었다는 것이다. 헌재는 "정치적·제도적 수단을 통해 해결하여야 할 문제이지 병력을 동원하여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명시하며, 정치 영역의 갈등을 군사력으로 해결하려 한 발상 자체의 위헌성을 지적했다. 또한 '경고성 계엄'이라는 개념 자체가 성립할 수 없으며, 비상계엄은 선포 즉시 국민 기본권을 제한하고 행정·사법 권한에 특별 조치를 가능케 하는 실질적 효력을 갖는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비상계엄 선포 이후 벌어진 일련의 반헌법적 행위들이다. 윤 전 대통령은 군경 병력을 동원해 헌법기관인 국회를 사실상 무력화하려 시도했다. 이는 국회의 계엄해제요구권(헌법 제77조 제5항)을 정면으로 침해하고, 대의민주주의와 권력분립 원칙을 유린한 행위다. 뿐만 아니라 계엄포고령 제1호는 국회, 지방의회, 정당 활동과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지하고,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를 극도로 제한하며, 영장 없는 체포·구금·압수·수색을 가능하게 했다. 이는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기본권을 전면적으로 부정하고 영장주의 원칙을 훼손한 것으로, 과거 군사독재 시절의 위헌적인 긴급조치나 계엄포고를 떠올리게 하는 시대착오적 폭거였다. 헌법기관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군대를 투입해 압수수색을 자행하고, 주요 정치인과 전직 대법원장·대법관 등 법조인에 대한 위치 확인 및 체포 시도에 관여한 정황도 드러났다. 이는 선관위의 독립성과 사법권의 독립이라는 헌법적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다. 무엇보다 이 모든 과정에서 국군을 정치적 목적 달성을 위해 동원함으로써, 헌법이 명시한 국군의 정치적 중립 의무(헌법 제5조 제2항)를 정면으로 위반했다. 헌법재판소는 이러한 윤 전 대통령의 행위들이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행위로서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배 행위"라고 결론 내렸다. 과거 국가긴급권 남용의 역사를 재현해 국민에게 큰 충격을 주고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들었으며, 국정 최고책임자로서 헌법을 수호해야 할 책무를 저버렸다는 것이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결정문을 통해 "피청구인과 국회사이에 발생한 대립은 일방의 책임이라 보기 어렵고 이는 민주주의 원리에 의해 해소돼야할 정치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또한 "국회는 소수의견을 존중하고, 정부외의 관계에서 대화와 타협을 통해 결론를 도출하도록 노력했어야 한다"면서 "피청구인 역시 국민의 대표인 국회를 협치의 대상으로 존중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민주주의는 때로는 비효율적으로 보일지라도 대화와 타협, 법과 제도의 테두리 안에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과정 그 자체다. 헌재는 판결문을 통해 수 차례 정치를 강조했다. 정치의 실종이 대립을 낳았고, 그로 말미암은 계엄은 대통령의 파면을 불렀다. 극과 극으로 대립하고 있는 여야 정치권의 모습에 국민들은 답답하고 불안하다. 여야는 부디 이제부터라도 대립이 아닌 정치를 하기 바란다.2025-04-04 22:0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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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주권 ②] 망 이용료發 통상 전쟁… 플랫폼 규제·지도 데이터 뇌관 터지나](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4/03/20250403174815336181.jpg)
'망 이용료發 통상 전쟁'… 플랫폼 규제·지도 데이터 '뇌관' 터지나 [이코노믹데일리] 미국 정부의 거센 통상 압박의 발단은 ‘망 이용료’ 입법 추진이었지만, 전선은 온라인 플랫폼 규제, 정밀지도 데이터 반출 문제까지 전방위로 확대되는 양상이다. 단순한 무역 마찰을 넘어 디지털 주권과 기술 패권을 둘러싼 국가 간 격돌, 이른바 ‘디지털 냉전’의 서막이 오른 것 아니냐는 우려가 팽배하다. 특히 미·중 기술 패권 경쟁이 격화되는 상황 속에서 망 이용료 갈등은 디지털 대한민국의 미래를 좌우할 ‘격전장’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최근 발표한 국가별 무역장벽보고서(NTE)를 통해 한국의 망 이용료 입법을 ‘전자상거래·디지털 무역 장벽’으로 규정하며 맹공을 퍼부었다. USTR은 망 이용료 의무화가 구글, 넷플릭스 등 자국 콘텐츠 사업자(CP)에게 불리하게 작용, 국내 인터넷 서비스 제공 사업자(ISP)의 과점 체제를 심화시키고 콘텐츠 산업 발전을 저해할 것이라는 논리를 전개했다. 압박은 망 이용료에 그치지 않았다. USTR은 온라인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법(온플법)에 대해서도 노골적인 불만을 표출했다. 보고서는 온플법이 “한국 시장에서 활동하는 일부 미국 빅테크 기업과 한국 플랫폼 기업만을 규제 대상으로 삼고 있다”며 규제 대상 선정 기준의 불투명성과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부족 문제를 지적했다. 이는 한국 정부의 플랫폼 규제 움직임 전반에 대한 ‘무역 장벽’ 공세의 신호탄으로 해석된다. 논란의 핵심 쟁점은 ‘정밀지도 데이터 국외 반출’ 문제로까지 번졌다. USTR 보고서는 ‘위치 기반 데이터 국외 반출’ 제한을 한국의 무역 장벽으로 지목하며 사실상 구글의 정밀지도 데이터 반출 요구를 전폭적으로 지지하고 나섰다. 구글은 2011년부터 안보상의 이유로 불허된 국내 정밀지도 데이터 반출을 집요하게 요구해왔다. 미국의 통상 압박 수위가 높아짐에 따라 한국 정부가 재검토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안보 및 공간 정보 산업 생태계 붕괴에 대한 우려가 증폭되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공간정보 업계 전문가는 “정밀지도 데이터 국외 반출은 국내 공간 정보 산업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행위이며 장기적으로 국가 경쟁력 약화로 직결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특히 “구글이 요구하는 1:5000 축척의 정밀지도는 군사, 안보와 직결되는 핵심 정보로 해외 반출 시 대한민국의 지리 정보 주권이 심각하게 훼손될 수 있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 ‘디지털 주권’ vs ‘무역 장벽’… 엇갈린 시선, 평행선 달리는 미-한 미국의 ‘무역 장벽’ 공세에 맞서 한국 정부와 정치권, IT 업계는 ‘디지털 주권 수호’를 기치로 내걸고 정면 대응에 나섰다. 3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우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은 USTR 보고서에 대해 “이중 잣대이자 디지털 주권 침해”라고 일갈하며 “타국의 간섭에 굴하지 않고 ICT 산업의 선순환 발전과 이용자 후생 증진을 위해 망 무임승차 방지법 입법을 완수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했다. 김 의원은 USTR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그는 “미디어 이용 패턴이 OTT 중심으로 급격히 변화하면서 국내 ISP의 IPTV 시장은 이미 성장이 정체된 상황”이라며 망 이용료 부과가 ISP의 과점화를 심화시킬 것이라는 주장이 현실과 괴리되어 있음을 지적했다. 오히려 망 이용료를 회피하는 구글, 넷플릭스 등 해외 CP만 고속 성장하는 불균형을 해소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더욱이 김 의원은 “미국은 자국 내 빅테크 기업의 망 투자 기여를 추진하면서 한국의 망 이용료 입법을 문제 삼는 것은 명백한 이중잣대”라고 비판하며 “망 무임승차 방지법은 해외 기업을 차별하는 것이 아니라 우월적 지위에 있는 대형 CP의 불공정 행위를 막고 건전한 디지털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라고 강조했다. 주요 매체들과 국제 전문가들은 망 이용료를 ‘무역 장벽’으로 규정하는 미국의 주장에 대해 비판적인 시각을 견지하고 있다. 유럽 디지털 정책 전문가는 망 이용료를 “인터넷 망 생태계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필수불가결한 제도적 장치”로 규정하며 한국의 망 이용 계약 의무화 법안을 “디지털 주권 확립을 위한 정당한 정책적 노력”이라고 평가했다. 국제 통상 전문가는 미국 정부의 행태를 “자국 빅테크 기업의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보호주의적 행태”로 비판하며 “글로벌 디지털 경제의 공정 경쟁과 상호 이익을 위해서는 망 이용료 문제를 정치적 쟁점화하기보다 기술적, 경제적, 사회적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인 해결책을 모색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국내 IT 업계 역시 망 이용료를 ‘무역 장벽’으로 규정하는 것은 ‘오판’이라는 입장이다. 업계 관계자는 “망 이용료는 글로벌 빅테크 기업의 ‘무임승차’를 방지하고 국내 CP와의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최소한의 방어선”이라며 “망 이용료를 통해 확보된 재원은 통신망 투자 확대로 이어져 5G, 6G 등 차세대 통신 인프라 구축을 가속화하고, 궁극적으로 국가 디지털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 ‘디지털 냉전’ 시대, 대한민국의 활로는… ‘균형점’ 찾기 숙제 미-한 디지털 통상 갈등은 단순한 무역 분쟁을 넘어 디지털 주권과 기술 패권을 둘러싼 국가 간 경쟁의 심화 즉 ‘디지털 냉전’의 서막을 알리는 신호탄으로 해석될 수 있다. 특히 미·중 기술 패권 경쟁이 격화되는 상황에서 한국은 강대국 사이에서 ‘디지털 주권’과 ‘경제적 실리’ 사이에서 딜레마에 직면하게 될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한국 정부가 미국의 통상 압박에 굴하지 않고 디지털 주권 수호 원칙을 견지하되 경제 통상 관계를 고려하여 ‘합리적인 균형점’을 찾아야 한다고 조언한다. IT 정책 전문가는 “망 이용료 문제는 단순한 요금 문제가 아닌 디지털 시대의 주권, 공정, 혁신이라는 가치가 충돌하는 복합적인 문제”라며 “정부, 기업, 전문가, 시민사회 등 모든 이해관계자가 머리를 맞대고 지혜로운 해법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격화되는 디지털 영토 분쟁 속에서 대한민국의 미래는 ‘디지털 주권’을 확고히 하면서도 ‘개방적 경제’를 유지하는 절묘한 균형점을 찾는 데 달려있다. 이번 통상 갈등은 대한민국 디지털 생존 전략의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2025-04-03 17:5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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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증권, '프라임 클럽 2025년 상반기 투자콘서트' 실시 [이코노믹데일리] KB증권이 지난달 28일 서울 여의도 KB증권 본사에서 열린 'PRIME CLUB(프라임 클럽) 2025년 상반기 투자콘서트'를 실시했다고 3일 밝혔다. 프라임 클럽은 KB증권의 회원제 구독형 자산관리 서비스로 투자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한다. 이번 콘서트는 'FUTURE SHIFT(퓨처 시프트): 미래를 바꾸는 투자'라는 주제로 열렸다. 콘서트에서는 참석한 프라임 클럽 고객 약 300명에 다양한 투자전략과 인사이트를 소개했다. 1부에서는 유튜브 채널 '연금 박사'를 운영하고 있는 이영주 대표가 연금 투자의 필요성과 투자 전략을, 강정수 블루닷 AI 연구센터 대표가 미국과 중국의 인공지능(AI) 패권 전쟁과 관련 수혜주 및 해외 주식 투자 전략을 설명했다. 2부에서는 유튜브 채널 '샤를의 군사연구소'의 이세환 대표가 방산 종목의 성장 가능성과 방산주 포트폴리오 전략을 소개했다. 또 유영화 KB증권 프라임 클럽 Squad CP(Contents Provider)가 향후 유망한 상장지수펀드(ETF)와 산업 메가트렌드를 반영한 '프라임 WatchList'를 공유했다. 손희재 KB증권 디지털사업그룹장은 "퓨처 시프트는 단순한 테마가 아니라 투자자가 주도적으로 미래를 바꿔 나가는 행동 철학"이라며 "이번 콘서트를 통해 구조적 변화에 대한 투자 시각을 고객들과 공유할 수 있어 뜻깊고 프라임 클럽 서비스에 대한 뜨거운 관심과 지지를 확인할 수 있는 소중한 경험이었다”고 밝혔다.2025-04-03 15:0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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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한국산업의 브랜드파워 3개 부문 1위 석권… '고객 중심' 서비스 혁신 결실 [이코노믹데일리] KT가 2025년 제27차 한국산업의 브랜드파워(K-BPI) 조사에서 이동통신, 초고속인터넷, IPTV 등 3개 부문에서 모두 1위를 차지하며 대한민국 대표 통신 기업으로서의 위상을 공고히 했다. 이는 KT가 고객 만족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차별화된 혜택과 혁신적인 상품·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해온 결과로 풀이된다. KT는 고객의 다양한 니즈를 충족시키기 위해 온라인 전용 요금제 ‘요고’를 비롯해 가족 혜택 서비스 ‘패밀리박스’, 맞춤형 구독 서비스 ‘OTT 구독팩’ 등 다채로운 상품을 선보여왔다. 특히 ‘요고’는 최저 3만원부터 시작하는 합리적인 가격에 OTT, KT 멤버십 VIP 등급 혜택까지 제공하며 젊은층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 ‘패밀리박스’는 가족 간 데이터와 멤버십 포인트 공유를 용이하게 하고 고객 유형별 맞춤형 혜택을 자동 추천하는 기능을 강화하여 가족 고객의 만족도를 높였다. 또한, KT는 고객 선호를 반영한 ‘콴다’, ‘모아진’ 등 다양한 구독 상품을 ‘OTT 구독팩’을 통해 지속적으로 출시하고 있으며 AI 기술을 활용한 서비스 혁신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스팸 차단 및 IP 추적 차단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는 등 고객의 안전한 통신 환경을 위한 노력도 기울이고 있다. KT는 장기 고객 혜택 또한 강화하여 인터넷·TV 단독 이용 고객도 5년 이상 가입 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대상을 확대했다. 로밍 및 OTT 구독 할인, 인터넷·TV 고객을 위한 추가 혜택을 새롭게 도입했으며 kt wiz 야구장 초청 등 매월 다채로운 문화 혜택을 제공하는 ‘초대드림’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고객 만족도 제고에 힘쓰고 있다. 초고속인터넷 부문에서는 KT 기가 인터넷이 25년 연속 1위라는 압도적인 기록을 세웠다. 1994년 국내 최초로 인터넷 상용 서비스를 시작한 KT는 2014년 기가 인터넷을 상용화하며 국내 인터넷 환경을 선도해왔다. 최근에는 군사 기밀 관리 수준의 보안 기능을 갖춘 가정용 홈CCTV ‘KT 홈캠 안심’을 출시하여 고객의 안전과 편의를 동시에 잡았다. 또한 AI 기술과 보안 솔루션을 결합한 ‘토탈안심 인터넷’을 출시, 사이버 위협으로부터 사용자를 보호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더불어 KT는 국내 통신사 최초로 WiFi 7 표준을 지원하는 ‘KT WiFi 7D’를 출시하며 무선 인터넷 기술 혁신을 이끌고 있다. MWC25에서 첫 공개된 ‘KT WiFi 7D’는 기존 WiFi 6 대비 2배 이상 빠른 데이터 처리 속도를 제공하며 디자인 또한 혁신적으로 개선되었다. IPTV 부문에서는 KT 지니 TV가 16년 연속 1위를 기록하며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대표 미디어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했다. 약 950만 가구가 선택한 지니 TV는 IPTV 최초 8K 화질 지원 ‘지니 TV 셋톱박스 4’ 출시를 통해 고객에게 최상의 콘텐츠 시청 환경을 제공하고 있다. ‘지니 TV 셋톱박스 4’는 AI 업스케일링 기술을 통해 화질을 향상시키고 조도 센서를 활용한 자동 밝기 조정, AI 음향 최적화 기능 등을 통해 몰입감을 극대화했다. 원하는 인물이나 장면을 빠르게 검색할 수 있는 ‘AI 골라보기’ 기능은 사용자 편의성을 한층 높였다. KT는 AI 기술과 통신 역량을 융합한 AICT 컴퍼니로의 전환을 목표로 MS와의 파트너십 체결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유무선 브랜드파워 통합 1위 사업자로서 KT는 앞으로도 고객 중심의 혁신적인 서비스와 기술 개발을 통해 시장을 선도해 나갈 계획이다.2025-03-24 10:4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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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간 기술 패권 경쟁...첨단 바이오 산업까지 확산 [이코노믹데일리] 중국과 미국의 갈등이 제약 바이오 업계로까지 확산하고 있다. 미국 정부가 미국 내 일부 중국 유전체기업을 ‘중국군사기업’으로 지정하자 중국 정부도 미국 유전체기업 일루미나의 중국 수출을 금지하는 강경 대응에 나섰다. 5일 한국바이오협회 자료에 따르면 중국 정부는 지난 2월 4일 미국 일루미나를 비롯한 두 기업을 ‘신뢰할 수 없는 기업’으로 지정한 데 이어 4일 일루미나의 유전자 염기서열 분석기의 중국 수출을 금지한다고 발표했다. 이는 지난 1월 미국 국방성이 중국의 최대 유전체분석장비 제조업체인 BGI그룹, BGI Genomics, Forensic Genomics International, MGI Tech 등 4개 유전체기업을 포함해 미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134개 기업을 ‘중국군사기업’으로 지정한 것에 대한 보복 조치로 풀이된다. 중국군사기업이란 ‘2021년 국방수권법’ 제1260H조에 따른 블랙리스트로 인민해방군 또는 중국 공산당 중앙군사위원회의 소유·통제되는 기업과 기관들이 주요 제재 대상이다. 여기에 민군 융합을 통해 중국 방위산업에 기여하는 기업·기관, 중국 정부나 공산당의 지원을 인지한 상태에서 받는 단체, 중국 산업정보기술부 산하기관과 국가국방과학기술산업총국의 지원이나 정책 지도를 받는 기업들도 포함된다. 미국과 중국의 이러한 갈등 심화는 무역 전쟁의 연장선으로 보인다. 미국은 지난달 초 중국산 제품에 10%의 추가 관세를 부과했으며 이달 4일부터 신규관세가 발효돼 총 20%의 관세가 적용됐다. 이에 맞서 중국도 일부 미국산 제품에 10~15%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고 일루미나 수출금지를 내세운 것으로 보인다. 일루미나는 세계적인 유전체 분석 장비 제조사로 중국 시장은 일루미나 매출의 약 7%를 차지한다. 한국바이오협회는 “이번 수출 금지 조치로 인해 일루미나의 중국 내 사업에 상당한 타격이 예상된다”고 우려를 표했다. 중국 상무부는 "일루미나가 정상적인 시장 거래 원칙을 위반하고 중국 기업과의 거래를 중단했으며 중국 기업에 대한 차별적 조치를 취해 중국 기업의 이익을 심각하게 해쳤다"고 비판했다. 미·중 기술 전쟁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대표적인 사례로 2019년 미국 정부가 화웨이를 국가 안보 위협으로 간주하고 거래를 금지한 ‘화웨이 사태’가 있다. 이후 화웨이는 반도체 및 통신 장비 확보에 어려움을 겪으며 글로벌 스마트폰 시장에서의 입지가 약화했다. 이에 중국은 반도체 기업에 대한 자국 내 투자를 확대하며 미국의 조치에 맞섰다. 이번 일루미나 수출금지 사태는 미·중 간 갈등이 첨단 기술 분야로까지 확산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에 한국바이오협회는 "양국의 상호 제재와 관세 부과 등의 추가 통상 제재 움직임과 우리 바이오업계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도 지속 모니터링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2025-03-05 18:5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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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미국이 손해 보는 동맹으로 韓 특정…"韓, 美보다 관세 4배 높아" [이코노믹데일리]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집권 2기 첫 의회 연설에서 미국이 대외관계에서 손해를 보고 있는 대표적 국가로 ‘한국’을 특정해 거론, 향후 경제와 안보 협상에서 파장이 예상된다. 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4일(현지시간) 워싱턴D.C. 연방의회 의사당에서 행한 상하원 합동회의 연설에서 “셀 수 없이 많은 국가가 우리가 그들에 부과한 것보다 훨씬 높은 관세를 부과한다. 매우 불공정하다”고 운을 뗀 뒤 인도, 중국 사례를 거론하고는 “한국의 평균 관세는 (미국보다) 4배 높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생각해보라. 4배나 높다. 우리는 한국을 군사적으로, 그리고 아주 많은 다른 방식으로 아주 많이 도와주는데도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 우방이 이렇게 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의 관세가 미국의 4배란 근거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진 않았다. 미국 입장에서 한국은 자신들의 무역 파트너 중 ‘무역적자액 톱 10’ 안에 포함돼 있다. 한국은 중국, 멕시코, 베트남, 아일랜드, 독일, 대만, 일본 등에 이어 무역흑자 8위에 자리한다. 지난해 한국의 대미 무역 흑자액은 557억 달러(약 81조원)였다. 그러나 한미 양국은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하고 있어 절대다수 품목에서 서로 관세를 부과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의 관세율이 미국보다 4배 높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나 다름 없다”고 주장하는 한국의 부가가치세를 염두에 둔 것일 가능성도 있다. 게다가 이날 연설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을 군사적으로 지원하고 있음을 거론한 것은 향후 미군 주둔 감축 여부와 방위비 분담금(주한미군 주둔 비용 중 한국의 분담액) 관련해 갈등을 겪을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그동안 트럼프 대통령은 동맹국이 때로는 경제에 있어서 적성국보다 미국에 더 나쁘다는 주장을 해오면서 주로 유럽 사례를 거론해 왔는데 이날은 한국을 꼽은 격이다. 이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의 이 같은 인식을 바로 잡지 않으면 향후 우리나라가 경제와 안보에서 상당한 압박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우려된다. 당장 트럼프 대통령이 내달 2일로 예고한 상호관세 부과에서 한국에 높은 세율을 적용할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상호관세'란 상대국이 부과하는 만큼 부과한다는 취지이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이미 관세는 물론 정부 보조금과 부가가치세 등 비관세 장벽들도 감안해 상호관세율을 책정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향후 한미 간 협상 과정에서 미국 측은 관세 등 경제 이슈와 함께 주한미군 감축, 방위비 분담금대폭 증액 등을 제기할 가능성도 높아졌다. 현재 탄핵 국면에서 정상외교 부재를 겪고 있는 한국으로서는 당장 큰 틀에서 정상 간 정치적 타결을 모색하기도 어렵다는 점은 매우 불리한 여건으로 평가된다. 다만 이날 연설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과 일본의 향후 알래스카 천연가스 파이프라인 개발 참여에 대해 거론하고, 백악관에 조선 관련 조직을 신설하는 한편 이 분야에 세제 혜택을 제공하겠다고 밝힌 대목은 우리 입장에서 대미 관계를 풀어가는 데 긍정적 요소로 볼 여지로 평가된다.2025-03-05 14:3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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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15곳 그린벨트 푼다… "국가·지역전략사업, 새 지역투자·일자리 창출 유도"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위축된 투자 심리를 반전시키기 위해 17년 만에 지자체가 해제할 수 있는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총면적을 확대한다. 규모는 여의도(2.9㎢) 15배 크기인 42㎢다. 부산과 광주, 대전 등 비수도권 6개 권역의 그린벨트를 내년 상반기부터 순차적으로 해제해 총 27조8000억원의 투자 효과를 낸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1분기에 신속추진하는 프로젝트를 포함하면 향후 약 49조5000억원의 투자 이행 효과가 날 것으로 보고 있다. 3일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비수도권의 15개 사업을 국가·지역전략사업으로 선정해 지역별 그린벨트 해제 총량 적용을 제외한다. 그린벨트 해제 가능 총량은 2008년 설정된 후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다. 다만 비수도권에서 추진하는 전략사업에 대해서는 예외가 인정된다. 환경평가 1~2등급지도 원칙적으로 그린벨트 해제가 제한되는데, 국가·지역전략사업으로 선정되면 대체 그린벨트 지정을 요건으로 해제가 가능하다. 정부는 이에 근거해 국가전략사업으로 광주 미래차 산업단지, 대전 나노·반도체 산단 등 2건을 선정했다. 광주 광산의 미래차 산단은 총 323만5243㎡ 규모의 자동차 산업 및 연구시설로 1조2000억원의 사업비가 집행된다. 대전 유성의 나노반도체 국가산단은 나노반도체와 우주항공 관련 산업단지로, 364만4058㎡ 규모에 3조6980억원이 투입된다. 지역전략사업은 총 13건이다. 부산권은 3곳으로, 특히 제2에코델타시티는 1042만4593㎡ 규모로 사업비가 11조3143억원이 투입된다. 주거와 상업·업무, 산업·물류 공간으로 조성된다. 광역교통을 연계하는 동북아물류플랫폼(부분선정)은 229만7701㎡에 1조5301억원의 사업비가 들어간다. 해운대 첨단사이언스파크는 3조3000억원 규모로 360만9000㎡의 역세권 개발 및 첨단산단으로 조성된다. 창원권은 4곳이 선정됐다. 진해신항 항만배후단지(2조518억원), 의창 도심융합기술단지(7521억원), 김해 진영 일반산단(3145억원), 마산회원 도심생활 복합단지(2897억원)다. 울산권도 3곳이다. 수소융·복합밸리 산단(9709억원), U-벨리 일반산단(1조423억원), 성안·약사 일반산단(3268억원)이다. 대구권은 달성 농수산물도매시장(4099억원) 1곳, 광주권은 전남 장성 나노 제2일반산단(3695억원), 담양 제2일반산단(1911억원) 2곳이다. 15개 사업의 개발사업비는 약 27조8000억원으로 추산된다. 정부는 관계기관 협의와 예비타당성 조사 등을 거쳐 이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순차적으로 그린벨트 해제에 돌입한다. 이와 함께 정부는 최근 최상목 권한대행과 시도지사협회 임원단 오찬 간담회를 통해 취합한 지역 건의 투자 애로에 대한 지원 방안을 마련했다. 1분기 중 신속 추진이 필요한 3가지 프로젝트를 선정해 우선지원한다. 충남지역에서 고속도로가 없는 유일한 지역인 태안군을 안성시와 잇는 장거리 간선 도로망 구축사업을 민자사업으로 검토하고 있다. 전남은 신안군 해상풍력 집적화단지의 평가 절차를 빠르게 추진해 완료하도록 추진한다. 경남은 거제시 관광단지와 같은 해양관광 활성화를 위해 안보 위협이 적은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를 추진한다. 정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지원할 18건의 프로젝트가 앞으로 총 49조5000억원 규모의 투자 이행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부는 이번 지역 건의 등으로 발굴된 과제를 뒷받침하기 위해 추후 4차 투자활성화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2025-03-04 1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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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WC25 통신·AI 미래 엿보다 ③] 국내 통신 3사, AI 수익화 격돌…B2B 시장 정조준](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3/03/20250303040553429112.jpg)
국내 통신 3사, AI 수익화 격돌…B2B 시장 정조준 [이코노믹데일리]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열리는 모바일월드콩그레스(MWC)를 기점으로 인공지능(AI) 수익화 전쟁의 최전선으로 부상할 전망이다. MWC25에서 공개된 국내 통신 3사(SK텔레콤, KT, LG유플러스)는 그간 축적해온 통신 인프라와 AI 기술을 융합, 기업 시장(B2B)을 정조준하며 ‘돈 되는 AI’ 모델 발굴에 사활을 걸었다. 이는 정체된 통신 시장의 성장률을 극복하고 AI라는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하려는 통신사들의 절박한 생존 전략으로 풀이된다. ◆ SK텔레콤, AI 데이터센터로 클라우드 시장 ‘판’ 흔든다 SK텔레콤은 MWC25에서 차세대 AI 데이터센터(AIDC)를 전면에 내세워 클라우드 시장의 지각 변동을 예고했다. 핵심은 에너지 효율과 운영 효율을 극대화한 AIDC 솔루션을 통해 클라우드 시장의 주도권을 잡겠다는 전략이다. 고성능 GPU(그래픽 처리 장치) 수요 폭증으로 데이터센터의 전력 소비량이 급증하는 현실적인 문제에 주목, SKT는 액체 냉각 기술 등 자체 개발한 에너지 절감 기술을 AIDC에 집약했다. 이를 통해 데이터센터 에너지 비용을 30% 절감하고 AI 기지국과 클라우드 서비스를 연동한 엣지 컴퓨팅 시장까지 선점하겠다는 야심찬 계획을 밝혔다. 특히 글로벌 통신사 연합체인 GTAA, 도이치텔레콤과의 협력을 통해 해외 시장 진출에도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SKT의 수익화 전략은 크게 세 가지 축으로 요약된다. 첫째, 데이터센터 에너지 절감 기술을 클라우드 기업에 라이선스 형태로 판매하여 안정적인 수익을 확보한다. 둘째, AI 기반 보안 솔루션 ‘AIDC 시큐어에지’를 금융, 의료 등 보안이 중요한 분야에 공급하여 새로운 시장을 창출한다. 셋째, 2026년까지 AI 관련 매출 5조원을 달성, 2023년 대비 150% 성장을 목표로 제시하며 AI 사업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드러냈다. 업계 전문가들은 “SKT의 AIDC는 AI 훈련에 필수적인 고성능 GPU의 전력 문제를 해결할 현실적인 대안”이라며 “글로벌 클라우드 사업자와의 협력 성공 여부가 SKT 전략의 핵심 변수가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 KT, ‘K-컬처’와 AI 에이전트 결합…B2B 시장 ‘승부수’ 던진다 KT는 MWC25에서 ‘K-컬처’와 AI 에이전트라는 이색적인 조합을 무기로 B2B 시장 공략에 나선다. 기업용 AI 에이전트 4종(시장 분석, 탄소 관리, 고객 상담 지원, 콘텐츠 제작)을 상용화하고 여기에 K팝, 드라마 등 한류 콘텐츠 제작에 AI 음성, 영상 합성 기술을 접목하여 콘텐츠 수출 확대를 꾀한다는 전략이다. 단순히 기술력을 과시하는 것을 넘어 AI를 통해 문화 콘텐츠 시장의 새로운 기회를 창출하겠다는 KT의 비전이 엿보인다. 뿐만 아니라 6G, 양자암호 기술 등 차세대 네트워크 기술을 통해 통신 시장 리더십을 공고히 하겠다는 의지도 분명히 했다. KT의 AI 에이전트 사업은 중소기업 시장을 핵심 타깃으로 한다. 월 9만9000원 요금제를 출시, 중소기업의 디지털 전환(DX) 수요를 흡수하여 2500억원 규모의 시장을 창출한다는 목표다. 또한 AI 번역 기술을 기반으로 한 ‘K-STREET’ 플랫폼을 통해 해외 문화 시장 진출을 본격화하고 양자암호 솔루션을 공공기관, 군사 분야에 납품하여 보안 시장에서도 입지를 강화할 계획이다. KT는 이미 인도네시아 시장 진출을 위한 교두보를 마련하고 있다. 현지 언어로 K드라마 자막을 생성하는 AI 서비스를 테스트 중이며 2025년 상반기 출시를 목표하고 있다. KT 관계자는 “AI 자막 생성 서비스는 기존 번역 비용의 1/10 수준으로 가격 경쟁력이 뛰어나다”고 강조했다. ◆ LG유플러스, ‘신뢰’ 기반 AI 보안 시장 ‘정조준’…프라이버시 수호 나선다 LG유플러스는 MWC25에서 ‘신뢰성 있는 AI’를 전면에 내세워 프라이버시 보호를 중시하는 시장 트렌드를 정조준한다. 온디바이스 AI 기술을 통해 개인 정보를 단말기 내에 저장, 처리하여 데이터 유출 위험을 최소화하고 딥페이크 방지 기술 ‘안티 딥보이스’, 양자암호 기반 화상회의 시스템 ‘익시 비전’ 등 보안 솔루션을 잇달아 선보이며 AI 보안 시장 선점에 나선다는 전략이다. AI 기술의 발전과 함께 고조되는 보안 및 프라이버시 침해 우려를 해소하고 ‘안전한 AI’에 대한 소비자 니즈를 충족시키겠다는 LG유플러스의 차별화 전략이 돋보인다. LG유플러스는 개인용 AI 보안 앱을 월 7900원에 유료화하여 500만 명의 가입자를 확보한다는 공격적인 목표를 제시했다. 또한 중소벤처기업부, 금융감독원 등 공공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스미싱 탐지 솔루션 공공 조달 시장에도 적극 참여할 계획이다. LG유플러스는 2026년까지 AI 보안 시장 점유율 30%를 달성, AI 보안 시장의 강자로 자리매김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최근 한국AI협회가 2025년 2월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40대 이상 응답자의 72%가 “AI 보안 유료 서비스 구매 의향이 있다”고 답했다. 이는 LG유플러스의 주요 타깃 고객층과 정확히 일치하며 LG유플러스의 AI 보안 전략이 시장에서 충분히 경쟁력이 있음을 시사한다. ◆ B2B·엔터프라이즈 AI 시장, 통신사 ‘새로운 격전지’…과제 산적 통신 3사의 MWC25 전략은 공통적으로 AI 기술의 산업 현장 적용, 즉 B2B 및 엔터프라이즈 시장 공략에 집중되어 있다. 시장조사기관 IDC는 2027년 글로벌 엔터프라이즈 AI 시장 규모가 약 5000억 달러(약 670조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하며 이 중 45%가 통신, 네트워크 분야에서 발생할 것으로 예측했다. 이는 통신 시장의 새로운 성장 기회가 B2B 및 엔터프라이즈 AI 시장에 있음을 분명히 보여준다. 하지만 통신 3사 앞에는 넘어야 할 산도 많다. 화웨이, 구글 등 글로벌 IT 공룡들이 이미 클라우드 AI 시장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으며 EU AI법 등 글로벌 규제 강화 추세는 AI 기술 상용화 속도를 늦출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또한 막대한 AI 인프라 구축 비용 대비 수익 회수 시점(ROI)이 장기화될 수 있다는 점도 통신사들이 풀어야 할 숙제다. ◆ 2025년은 통신사 AI 전쟁 ‘원년’…미래 생존 전략은 ‘차별화’ MWC25를 기점으로 통신 3사는 더 이상 단순한 ‘데이터 파이프’ 역할에 머물지 않고 AI를 중심으로 사업 모델을 혁신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SKT는 AI 데이터센터 기반 ‘인프라 판매’, KT는 AI 에이전트 중심 ‘플랫폼 수익’, LG유플러스는 AI 보안 서비스 기반 ‘신뢰’라는 각기 다른 색깔로 시장을 공략하며 차별화를 꾀하고 있다. 결국 성공의 열쇠는 △기업 고객의 니즈를 정확히 파악하고 △글로벌 표준 기술을 선점하며 △변화하는 규제 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데 달려 있다. 한편 삼성 갤럭시 S25, 애플 아이폰 16 등 차세대 스마트폰과의 AI 생태계 협력 또한 통신사 AI 전쟁의 중요한 변수가 될 전망이다. MWC25는 통신 3사의 AI 전략을 가늠하는 중요한 시험대가 될 것이다.2025-03-03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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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권한대행 "통합 실천하는 데 온 힘 다해야" [이코노믹데일리]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1절 기념사에서 국내외 어려움 극복을 위한 국민통합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1일 서울 중구 숭의여대에서 개최된 ‘제106주년 3·1절 기념식’에서 최 권한대행은 "지금 우리 사회 곳곳에서는 갈등과 분열의 그늘이 짙어지고 있다"며 "국내외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통합을 실천하는 데 온 힘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탄핵 정국으로 인한 국민 갈등을 최소화하고 자유민주주의를 더욱 성숙시켜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최 권한대행은 관용과 협치의 문화를 조성하고 튼튼한 경제를 기반으로 통합을 이뤄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민생경제 회복, 경제양극화 완화, 사회적 약자 동행 등을 언급하며 구조개혁을 통한 성장잠재력 확보와 지역 균형발전을 강조했다. 대외적으로는 급변하는 국제정세 속에서 국력을 바탕으로 경제안보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최 권한대행은 첨단산업과 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해 첨단반도체, 인공지능, 양자, 바이오 등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고 핵심 인재 양성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북한의 지속적인 도발에 대해서는 한미동맹에 기반한 확고한 군사대비태세를 유지하며 단호히 억제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 권한대행은 북한의 위협에 강력히 대응하면서도 대화의 길은 항상 열어놓고 남북관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며 한반도 통일을 위한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일관계에 대해서는 올해 한일 국교정상화 60주년을 맞아 과거의 아픈 상처를 치유하고 새로운 장을 열어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특히 엄중한 국제정세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한일 간 협력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2025-03-01 11: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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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I, 드론쇼코리아 참가...AI 유·무인복합전투체계 선봬 [이코노믹데일리] 한국항공우주산업(KAI)는 28일까지 부산 벡스코에서 열리는 아시아 최대 규모 2025 드론쇼 코리아(DSK)에 참가해 인공지능(AI) 기반 유무인 복합전투체계를 선있다. 올해로 10주년을 맞은 DSK는 15개국, 306개사가 참여하며 드론과 무인기 산업의 최신 기술 트렌드를 확인할 수 있다. 이번 전시를 통해 KAI는 인공지능(AI) 기반 유·무인복합전투체계 중심의 첨단 과학기술을 선보이며 차세대 공중전투체계(NACS), 무인기, AI 파일럿 시뮬레이터 등 3개 존으로 나눠 전시한한다. 차세대 공중전투체계존에서는 AI 파일럿이 적용될 무인전투기(UCAV)와 다목적무인기(AAP) 등 차세대 무인기 모델을 전시한다. 무인기존에는 차기군단무인기 Block-II, 소형다기능모듈화 비행체, 공중발사형비행체 등 군사용 무인기 3종과 미래형비행체(AAV)를 실증기로 공개한다. 또한 AI 파일럿 시뮬레이터존은 이번 드론쇼코리아에서 처음 운영하며 KAI가 개발 중인 AI 가상적기와 가상현실(VR)로 전투를 벌일 수 있다. 고객이 직접 기체를 조종할 수 있는 기회도 제공한다. 김지홍 KAI 미래융합기술원장은 "KAI는 인곤지능AI·항전연구센터를 신설하고 연구개발(R&D)를 강화하는 등 미래 항공우주기술을 선도하고 있다"며 "AI와 소프트웨어(S/W)를 기반으로 4차 산업혁명을 위한 차세대 기술 플랫폼 개발에 속도낼 것"이라고 말했다2025-02-27 10:5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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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30조 규모 추경 제안…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도입" [이코노믹데일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잘사니즘’을 비전으로 제시하며 회복과 성장을 강조했다. 이 대표는 10일 이 대표는 22대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당력을 총동원해 회복과 성장을 주도하겠다”며 “기본사회를 위한 회복과 성장 위원회를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정치가 앞장서 합리적 균형점을 찾아내고 모두가 행복한 삶을 꿈꿀 수 있는 진정한 사회대개혁 완성이 잘사니즘 핵심”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제 성장을 위해 30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과 ABCDEF 산업 정책을 내세웠다. 이 대표는 “정부는 재정 확대를 통한 경기회복 골든타임을 놓치지 말아야 한다”며 30조원대 추경을 재차 제안했다. 산업 정책으로는 인공지능(AI), 바이오(BIo), 콘텐츠·문화산업(Contents·Culture), 방위산업(Defense), 에너지(Energy), 제조업 부활 지원(Factory)을 언급했다. 이와 함께, 산업과 지역을 되살리기 위해 포항·울산·고양·서산·당진을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선포할 것을 제안했다. 정치개혁 의제로는 국민소환제를 제시하며 “국민이 나라의 주인으로 책임지고 행동한 경험을 토대로 국회의원 국민소환제를 도입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노동시간 단축과 함께 노동 유연화를 언급하며 “노동유연성 확대로 안정적 고용을 확대하는 선순환의 사회적 대타협을 이뤄내야 한다”고 말했다. 외교안보 정책에서는 한미동맹에 초점을 맞춰 “한미동맹은 우리 외교안보 근간”이라며 “우리는 앞으로도 자유민주진영 일원으로서 역할과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끝으로 민주화·산업화 정신을 고루 계승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제422회 국회 (임시회) 교섭단체대표 연설문 전문(2025년 2월 10일) <회복과 성장, 다시 대한민국!>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해외동포 여러분! 우원식 국회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위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재명입니다. 대한민국은 지금 유례없는 위기, 역사적 대전환점에 서 있습니다. 식민지에서 해방되어 유일하게 산업화와 민주화에 성공한 나라. 세계 10위 경제력, 세계 5위 군사력을 자랑하며 k-컬쳐로 세계문화를 선도하던 문화강국, 이 자랑스런 대한민국에서 예측조차 망상으로 치부될 만큼 비상계엄은 상상조차 불가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경천동지(驚天動地)할 ‘대통령의 친위군사쿠데타’가 현실이 되었습니다. 국민과 국회에 의해 주동세력은 제압되었지만, 내란잔당의 폭동과 저항이 70여 일 계속되며 대한민국의 모든 성취가 일거에 물거품이 될 처지입니다. 권력욕에 의한 친위군사쿠데타는 온 국민이 피로 쟁취한 민주주의와 헌법질서를 송두리째 파괴중입니다. ‘군의 정치적 중립 보장’, ‘헌정질서 파괴와 기본권 제한 금지’라는 1987년의 역사적 합의를 한 줌 티끌로 만들었습니다. 세계가 인정하던 민주주의, 경제, 문화, 국방 강국의 위상은 무너지고 일순간에 ‘눈 떠보니 후진국’으로 전락했습니다. 안 그래도 힘겨운 국민의 삶은 벼랑 끝에 내몰렸습니다. 외신의 아픈 지적처럼 “계엄의 경제적 대가를 오천만 국민이 두고두고 할부로 갚게” 되었습니다. 수십, 수백조원의 직접 피해는 물론, 신뢰 상실, 국격 훼손 같은 계산조차 불가능한 엄청난 피해였습니다. 무엇보다 큰 상처는, 언제 내전이 벌어져도 이상할 게 없는 ‘극단주의’ 가 광범하게 배태(胚胎)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까지, 헌법기관에 대한 근거 없는 불신과 폭력이 난무합니다.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라는 헌법원리를 부정하는 ‘반헌법, 헌정파괴 세력’이 현실의 전면에 등장했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무수한 동료들은 확신합니다. 국민의 삶과 국가의 미래를 망치며 비루한 사익과 권력을 좇던 ‘헌정파괴세력’이 여전히 반란과 퇴행을 계속중이지만, 우리의 강한 민주주의는 이 어둠과 혼란을 걷어내고 더 밝은 미래와 더 활기찬 희망을 만들어낼 것입니다. 산이 높을수록 바람은 더 세지만 더 높이 올라야, 더 멀리 볼 수 있습니다. 군사정권을 통한 영구집권시도, 어처구니 없는 친위군사쿠데타가 세계를 경악시켰지만, 이제 그들은 대한민국 민주공화정의 회복력과 대한국민의 저력에 다시 놀랄 것입니다. 우리의 민주주의는 서슬 퍼런 권력에 온몸으로 맞선 국민의 의지를 모아 전진해 왔습니다. 5천년 한반도 역사에서 위기를 만든 것은 언제나 무책임하고 무능한 기득권이었지만 위기를 이겨내고 새 길을 연 것은 언제나 깨어 행동하는 국민들이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민주공화정의 가치를 존중하는 모든 사람과 함께 ‘헌정수호연대’를 구성하고, ‘헌정파괴세력’에 맞서 함께 싸우겠습니다. 국민과 함께, 무너진 국격과 신뢰, 경제와 민생, 평화와 민주주의를 회복하겠습니다. 국민에게 희망의 길을 제시하고, 새로운 성장동력을 만들며, 공정한 성장으로 격차완화와 지속성장의 길을 열겠습니다. 1980년, 불의한 권력이 철수한 찰나의 광주에서 모두가 꾸었던 꿈, 함께 사는 ‘대동세상’의 꿈은 2016년 촛불혁명을 지나 2024년 ‘빛의 혁명’으로 이어집니다. 1894년 우금치 고개를 넘지 못한 동학군의 꿈은 2024년 마침내 남태령을 넘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광장을 물들이는 ‘오색 빛들’의 외침은 우리를 다시 만날 새로운 세계, 더 나은 세상으로 이끌고 있습니다. 세계사에 유례없는 최악의 출생률과 자살률, 희망이 사라지고, 삶을 포기할만큼 처절한 현실을 이제는 바꿔야 한다고 외칩니다. 모두가 함께 잘 사는 세상, 다시 희망이 펄떡이는 나라, 모든 국민의 기본적 삶이 보장되는 ‘기본이 튼튼한 나라’를 가리킵니다. 안타깝게도 우리 경제가 1%대 저성장에 들어섰습니다. 자칫 역성장까지 가능한 상황입니다. 기회와 자원의 불평등이 심화되고, 격차와 양극화가 성장을 막는 악순환이 지속됩니다. 저성장으로 기회가 줄어드니, 경쟁 대신 전쟁만 남았습니다. ‘오징어게임’ 주인공처럼, 사회적 약자가 된 청년들은 협력과 공존이 아닌 죽여야 사는 극한경쟁에 내몰립니다. 경쟁 탈락이 곧 죽음인 사회가 서로 죽이자는 극단주의를 낳았습니다. 국가소멸 위기를 불러온 저출생은 불안한 미래와 절망이 잉태했습니다. 공동체의 존망이 걸린 출생과 양육은 이제 부모 아닌 공동체의 몫이어야 합니다. AI로 상징되는 첨단기술시대는 전통적인 노동 개념과 복지 시스템을 근본에서 뒤바꿀 것입니다. AI와 신기술로 생산성이 높아지는 대신, 노동의 역할과 몫의 축소는 필연입니다. AI와 첨단기술에 의한 생산성 향상은 ‘노동시간 단축’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창의와 자율이 핵심인 첨단과학기술 시대에 장시간의 억지노동은 어울리지 않습니다. 양으로 승부하는 시대는 갔습니다. 노동시간 연장과 노동착취로는 치열한 국제경쟁에서 생존조차 어렵습니다. 우리는 OECD국가 중 장시간노동 5위로 OECD평균(1752시간)보다 한달 이상(149시간) 더 일합니다.(2022년 기준) 창의와 자율의 첨단기술사회로 가려면 노동시간을 줄이고 ‘주4.5일제’를 거쳐 ‘주4일 근무국가’로 나아가야 합니다. 특별한 필요 때문에 불가피하게 특정영역의 노동시간을 유연화해도, 그것이 총노동시간 연장이나 노동대가 회피수단이 되면 안됩니다. ‘첨단기술분야에서 장시간 노동과 노동착취로 국제경쟁력을 확보하겠다’는 말 자체가 형용모순입니다. 누구나 일할 수 있음을 전제로 예외적 탈락자만 구제하는 현 복지제도는 인공지능과 로봇이 생산의 주축이 되는 첨단기술 사회에선 한계가 뚜렷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초과학기술 신문명이 불러올 사회적 위기를 보편적 기본사회로 대비해야 합니다. 주거, 금융, 교육, 의료, 공공서비스 등 삶의 모든 영역에서 국민의 기본적 삶을 공동체가 함께 책임짐으로써 미래불안을 줄이고 지속성장의 길을 열어야 합니다. 이 과제들을 해결하려면 ‘회복과 성장’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희망을 만들고, 갈등 대립을 완화하려면, 둥지를 넓히고 파이를 키워야 합니다. 회복과 성장은 더 나은 내일을 위한 필요조건입니다. 새로운 성장동력을 만들고, 성장의 기회와 결과를 함께 나누는 ‘공정성장’이 바로 더 나은 세상의 문을 열 것입니다. 새롭고 공정한 성장동력을 통해 양극화와 불평등을 완화해야만 ‘함께 잘 사는 세상’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성장해야 나눌 수 있습니다. 더 성장해야 격차도 더 줄일 수 있습니다. 국민의 기본적 삶을 기본권으로 보장하는 나라, 두툼한 사회안전망이 지켜주는 나라여야 혁신의 용기도 새로운 성장도 가능합니다. 당력을 총동원해 ‘회복과 성장’을 주도하겠습니다. ‘기본사회를 위한 회복과 성장 위원회’를 설치하겠습니다.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제가 이 자리에서 ‘먹사니즘’과 함께 모두가 함께 잘 사는 세상, ‘잘사니즘’의 비전을 제시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만들어갈 변화는 너무 크고 막중하여 모두의 지혜를 모아야 합니다. 대립과 갈등을 넘어 힘을 모아야 합니다. 우리 앞의 난제들을 피하지 맙시다. 쟁점과 논란에 정면으로 부딪쳐, 소통과 토론을 통해 해결책을 만들고, 그 성과로 삶과 미래를 바꿉시다. 정치가 앞장서 합리적 균형점을 찾아내고 모두가 행복한 삶을 꿈꿀 수 있는 진정한 사회대개혁의 완성, 그것이 바로 ‘잘사니즘’의 핵심입니다. 새로운 세상, 더 나은 사회를 위해서는 충돌하는 이해를 조정해야 합니다. 실재하는 갈등을 피하지 말고, 대화하고 조정하며 타협해야 합니다. 공론화를 통해 사회적 대타협을 이뤄봅시다. 성장과 분배는 모순 아닌 상보 관계이듯, 기업 발전과 노동권 보호는 양자택일 관계가 아닙니다. 일자리가 유일한 복지이고, 사회안전망은 턱없이 부실한 현실에서 기업은 경쟁력을 위해 ‘노동유연성’을 요구하지만, 노동자들은 ‘해고는 죽음’을 외칩니다. 고용경직성을 피해 비정규직만 뽑으니, 생산성 향상도 한계가 있고, 노동시장 이중구조는 더 악화됩니다.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겠지만, 대화와 신뢰축적을 통해 기업의 부담을 늘리고, 국가의 사회안전망을 확충하며, 노동유연성 확대로 안정적 고용을 확대하는 선순환의 ‘사회적 대타협’을 이뤄내야 합니다. AI시대를 대비한 노동시간 단축, 저출생과 고령화, 생산가능인구 감소에 대비하려면 ‘정년 연장’도 본격 논의해야 합니다. 연금개혁처럼 당장 할 수 있는 것도 있습니다. 만시지탄이지만 국민의힘이 모수개혁을 먼저 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더 이상 불가능한 조건 붙이지 말고, 시급한 모수개혁부터 매듭지읍시다. 보험료율 13%는 이견이 없고, 국민의힘이 제시한 소득대체율 44%는 민주당의 최종안 45%와 1% 간극에 불과합니다. 당장 합의 가능한 부분부터 개혁의 물꼬를 틔워봅시다. 경제 살리는데 이념이 무슨 소용입니까, 민생 살리는데 색깔이 무슨 의미입니까. 진보정책이든 보수정책이든 유용한 처방이라면 총동원합시다. 함께 잘사는 세상을 위해 유용하다면 어떤 정책도 수용할 것입니다.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먹사니즘’을 포함하여 모두가 함께 잘 사는 ‘잘사니즘’을 새로운 비전으로 삼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스스로 변하지 못하는 민주당이 대한민국을 변화시킬 수 있겠느냐’라는 엄중한 물음 앞에 거듭 성찰합니다. 우리 더불어민주당이 겹겹이 쌓인 국민의 실망과 분노를 희망과 열정으로 온전히 바꿔내지 못했습니다. 살을 에는 추위를 견디며 무능하고 부패한 권력자를 몰아냈지만 권력의 색깔만 바뀌었을 뿐 내 삶이나 사회는 변하지 않았다는 질책을 겸허히 수용합니다. 맨몸으로 장갑차를 가로막고 총과 폭탄을 든 계엄군과 맞서싸우며 다음은 과연 더 나은 세상일 것이냐는 질문에 더 진지하게 응답하겠습니다. 국민의 주권의지가 일상적으로 국정에 반영되도록 직접 민주주의를 강화하겠습니다. 색색의 응원봉이 경쾌한 떼창과 함께 헌정파괴와 역사퇴행을 막아내는 현장에서 주권자들은 이미 우리가 만들 ‘더 나은 세상’을 보여주었습니다. 정치란 정치인이 하는 것 같지만 결국 국민이 합니다. 민주당이 주권자의 충직한 도구로 거듭나 꺼지지 않는 ‘빛의 혁명’을 완수하겠습니다. 국민이 나라의 주인으로 책임지고 행동한 그 소중한 경험을 토대로, 국민이 행복한 나라를 만드는 공복의 사명을 새기며, ‘민주적 공화국’의 문을 활짝 열겠습니다. 그 첫 조치로 국회의원 국민소환제를 도입하겠습니다. 회복과 성장을 위해 가장 시급한 일은 민생경제를 살릴 응급처방, 추경입니다. 한국은행이 성장률을 두 달 만에 또 하향조정했습니다. 계엄 충격으로 실질 GDP 6조원 이상이 증발했고, 한 달 만에 외국인 투자자금 5조7천억원이 빠져나갔습니다. 정부는 재정확대를 통한 경기회복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민생과 경제회복을 위해 최소 30조원 규모의 추경을 제안합니다. 상생소비쿠폰, 소상공인 손해보상, 지역화폐 지원이 필요하고, 감염병 대응, 중증외상 전문의 양성 등 국민안전 예산도 필요합니다. 공공주택과 지방SOC, 고교무상교육 국비지원도, AI, 반도체 등 미래산업을 위한 추가투자도 필요합니다.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추경편성에 꼭 필요하다면 특정 항목을 굳이 고집하지 않겠습니다. A. AI(인공지능) 중심 첨단 기술산업을 육성합시다. 박정희 시대 경부고속도로 건설은 산업화의 초석이었습니다. 김대중 시대의 초고속 인터넷망은 ICT 산업 발전의 토대였습니다. 비록 우리가 뒤처졌지만, AI산업에는 후발주자도 기회가 있다는 희망을 딥시크가 보여줍니다. AI혁명을 위한 정부의 강력한 드라이브가 필요합니다. 우선 국가 AI데이터센터를 만들어야 합니다. 10만장 이상의 AI반도체 GPU를 가진, AI데이터센터로 AI산업을 지원합시다. 연구자, 개발자, 창업기업 누구나 쉽게 활용할 수 있는 AI인프라를 구축하면 AI를 활용한 다양한 산업이 발전할 것입니다. 수준 높고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갖춘 AI 부트캠프(전문인력 집중양성기관)를 만들고, AI 기술 인력을 10만 명까지 양성해 AI 산업을 전략자산으로 키워야 합니다. 과학 기술이 국가의 미래입니다. 미래를 주도할 과학기술에 대한 관심과 지원이 대폭 강화되어야 합니다. B. Bio 바이오 현재 국내 10위 기업 중 2개가 바이오 기업입니다. 향후 5대 바이오 글로벌 경쟁력을 보유하기 위한 국가투자가 필요합니다. 인천과 충청권 등, 권역별 특화 발전 전략으로 R&D 및 금융 지원, 바이오특화 펀드 등 투자 생태계 구축, 관련 의학자 등 전문인력 양성을 통해 바이오산업 생태계를 강화합시다. C. Contents & Culture 문화 컨텐츠 “오직 한 없이 가지고 싶은 것이 높은 문화의 힘”. 백범 김구선생의 꿈, 문화강국은 이제 더 이상 꿈이 아닌 현실이 되었습니다. 영화, 드라마, 게임, 웹툰, K팝, K푸드까지 한국문화가 세계를 사로잡습니다. K콘텐츠 수출이 이차전지도, 전기차도 넘어선 시대 문화가 곧 경제이고, 문화가 미래 먹거리입니다. K팝 열풍은 K뷰티 열풍으로 이어졌고, 한국어 학습수요가 증가하면서 한국어학습시장의 성장으로 이어졌습니다. 얼마 전 ‘흑백요리사’의 인기에 힘입은 ‘K미식여행’이 관광업의 새 활로가 되었습니다. K컬쳐 관광 5천만 시대, ‘버킷리스트 한국관광’을 통해 국제적 한국문화 열풍을 매출증대와 좋은 일자리로 연결시켜야 합니다. 문화는 융합이 쉬운 만큼, 브랜드, 디자인 등의 경쟁력 강화를 적극지원해야 합니다. 문화예술 예산의 대폭 확대, 적극적 문화예술 지원으로 K콘텐츠가 세계 속에 더 넓고 더 깊게 스며들게 합시다. D. Defense 방위산업 세계에서 가장 높은 군사밀도, 군사강국에 둘러싸인 한반도의 지정학적 특성이 오늘날 괄목할 방위산업 발전의 토대가 되었습니다. 방위산업을 미래 먹거리로 적극 육성합시다. 다변하는 미래 전장과 기술 환경에 맞춰 드론과 로봇, 장비 등의 연구개발에 지속투자하고, 방위산업 협력국을 지속 발굴해야 합니다. 지정학적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 갑시다. E. Energy 에너지 23년 기준 우리의 에너지믹스 현황은 원자력29%, 재생에너지9%, 천연가스28%, 석탄33%입니다. 에너지공급은 안정성, 친환경성, 경제성이 핵심입니다. 우리나라는 에너지원 대부분을 수입하고, 전력망이 고립된 사실상의 섬이어서, 에너지자립과 에너지안보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석탄 비중은 최소화하고 LNG 비중도 줄여가되, 재생에너지를 신속히 늘려야 합니다. 어디서나 재생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도록 에너지고속도로를 건설해야 합니다. 전력생산지의 전력요금을 낮춰 바람과 태양이 풍부한 신안, 영광 등 서남해안 소멸위기 지역을 에너지산업 중심으로 발전시켜야 합니다. F. Factory (제조업 부활 지원) 수출과 내수의 고리가 끊긴 지 오래입니다. 기업매출 증가가 국내 재투자, 고용, 임금인상에 연결되지 않습니다. 기업이 해외투자에만 집중하면, 대한민국은 산업공동화에 직면할 것입니다. 강력한 국내산업 진흥책을 적극추진할 때입니다. 국내 공급망을 중심으로 하는 ‘한국형 마더팩토리’ 전략이 필요합니다. 마더팩토리를 거점으로, 소재-부품-장비의 국산화를 지원하고, 산학협력 등 혁신생태계를 조성합시다. 특정 대기업에 대한 단순지원을 넘어, 산업 생태계를 조성함으로써 성장의 기회도 결과도 함께 나눕시다. 최근 한국 주력산업인 철강과 석유화학이 위기를 맞았습니다. 국산제품의 가격 경쟁력 약화에 미국수출이 막힌 중국의 밀어내기가 겹쳤습니다. 이들 산업은 지역경제의 주축입니다. 관련 기업이 폐업하면 지역경제는 쑥대밭이 됩니다. 포항, 울산, 광양, 여수, 서산, 당진이 바로 그곳입니다. 긴급 지원이 필요합니다. 산업의 재구조화, 고부가가치 제품 개발을 위한 실증사업 지원이 필요합니다. 직업전환 훈련 등 노동자 대책과 지역상권 활성화 등 구조적 해법을 여야가 함께 논의합시다. 우선 이 지역들에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선포를 제안합니다. 방탄소년단의 성공 비결 하나는 국내무대에 갇히지 않은 것입니다. 그들은 처음부터 세계로 향했습니다. 대륙과 해양이 겹치는 한반도의 지정학적 위치도 같습니다. 상상력을 발휘합시다. 해양과 육지의 끝이 아닌 시작점이고, 해륙의 충돌지가 아니라 해륙 융합의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지구온난화로 북극항로의 항해가능 기간이 늘고, 물동량도 증가중입니다. 동남권 발전의 발판이 될 북극항로에 긴 안목으로 관심을 가지고 준비할 때입니다. 남북을 관통한 대륙철도 연결, 그 출발지의 꿈을 잊지 맙시다. 북미회담이 진척되면 남북간 강대강 대치도 대화와 협력으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치는 생물이고 영원한 적도 우방도 없다고 합니다. 시간이 걸리겠지만, 세계에서 부울경으로 모인 화물이 대륙철도와 북극항로를 통해 유럽으로 전 세계로 퍼져 나갈 미래비전을 가지고 준비해야 합니다. 사천-창원-부산-울산-포항으로 이어지는 동남권을 해운-철도-항공의 트라이포트와 그 배후단지로 성장시켜야 합니다. 나라 안으로는 민주주의가 시험대에 올라있고, 밖으로는 총성 없는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트럼프 2기 출범과 함께 국제질서가 빠르게 재편중입니다. 미국은 중국에 10%, 멕시코와 캐나다에 25% 관세를 예고하며 무역전쟁의 서막을 열었습니다. 자국 우선주의가 지배하는 각자도생 시대 개막으로 수출의존도가 높은 우리는 더 어렵습니다. 시계제로 상황이지만 손 놓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정치가 앞장서 통상위기에 대응해야 합니다. 국회 차원의 통상대책특별위원회 구성을 다시 제안합니다. 한미동맹은 우리 외교·안보의 근간이며, 첨단기술 협력과 경제발전을 위한 주요자산입니다. 민주주의를 공동가치로 하는 한미동맹은 친위군사쿠데타라는 국가적 혼란 앞에서 민주주의 회복을 위한 국민의 노력에 변함없는 신뢰와 연대를 보냈습니다. 자유민주진영의 도움으로 국가체제를 유지하고 성장발전해 온 우리는 앞으로도 자유민주진영의 일원으로서 그 역할과 책임을 다할 것입니다. 강경일변도 대북정책에 따른 남북관계 파탄과 북러밀착으로 한반도는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고, 사라진 대화 속에 평화는 요원해졌습니다. 어느 때보다 군사대비태세를 확고히 하고, 북핵 대응능력을 제고하는 한편, 소통창구는 열고 대화노력을 병행해야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북미회담 의지를 밝히는 상황에서 우리 정부는 북측에 대화복귀를 촉구하고, 북미대화에서 소외되지 않게 해야 합니다. 불법계엄 관여로 국군의 사기가 말이 아니라 합니다. 어이없는 군사쿠데타에 일부 고위 장성의 참여는 사실이고, 이에 대한 책임 추궁은 불가피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국군장병을 믿고 사랑합니다. 국민과 국회가 계엄을 신속하게 막은 것도 대통령의 불법 명령에 사실상 항명하며 국가와 국민에 충성한 계엄군 장병덕분입니다. 국군은 대통령 아닌 국민과 국가에 충성해야 합니다. 다시는 군이 정치에 동원되면 안됩니다. 불법계엄 명령 거부권 명시, 불법계엄 거부자와 저지 공로자 포상 등 시스템 마련에 나서겠습니다.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반만년 역사가 우리를 지켜봅니다. 위대한 선조들이 우리를 내려봅니다. 우리 앞의 역경은 전례 없이 험준하지만, 그동안 이겨낸 수많은 위기에 비하면 극복하지 못할 일이 아닙니다. 우리 국민은 환란 때마다 하나로 뭉쳐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 왔습니다. 일제의 폭압에 3.1운동으로 맞서며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수립했고 분단의 아픔과 전쟁의 포화위에 산업화를 이뤄냈습니다. 무자비한 독재에 맞서 민주주의를 쟁취했고, 아름다운 촛불혁명으로 국민권력을 되찾았습니다. IMF 위기에도 굴복하지 않았고, 위기를 경제개혁 기회로 삼아 복지국가와 IT강국의 초석을 다졌습니다. 이 모든 성취는 ‘더 나은 나라를 물려주겠다’는 통합된 국민의지의 산물입니다. 우리 국민은 내란조차 기회로 만들만큼, 용감하고 지혜롭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더 낮은 자세로 정치의 사명인 ‘국민통합’의 책무를 다하겠습니다. 공존과 소통의 가치를 복원하고 대화와 타협의 문화를 되살리겠습니다. 국가와 국민만을 위한 탈이념·탈진영 실용정치만이 국민통합과 미래로 나아가는 길이자, 회복과 정상화, 성장과 재도약의 동력이라 믿습니다. 굴곡진 우리 역사가 그랬듯 더디고 끝난 것처럼 보여도, 무력감에 잠시 흔들려도, 역사는 전진 해 왔고 또 전진할 것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역사와 국민에 대한 확고한 믿음으로, 두려움 없이 나아가는 것입니다. 1945년 광복 직후, 가난과 빈곤에 힘겨웠던 선대들에게 ‘대한민국이 세계 10위 경제강국이 될 것’이라 말했다면 어땠을까요? 군부독재 폭력으로 희생된 선열들에게 ‘대한민국이 세계가 인정하는 모범적 민주국가가 될 것’이라 말했다면 어땠을까요? 죽은 자가 산 자를 구하고 군사쿠데타의 아픈 기억이 오늘의 대한민국을 살렸듯이, 2025년의 우리 국민이 우리의 미래를 구할 것입니다. 오늘의 대한민국 국민은 ‘국민이 나라의 주인임을 선포하고 내란마저 극복한 대(大)한국민’임을 마침내 증명할 것입니다. ‘모두의 질문Q’를 시발로 연대와 상생, 배려의 ‘광장’에서 펼쳐질 ‘국민중심 직접민주주의’는 ‘제2의 민주화’로 자리 잡을 것입니다. 지금부터 시작될 ‘회복과 성장’은 사라진 꿈과 희망을 복원하는 ‘제2의 산업화’가 될 것입니다. 민주당이 앞장서겠습니다. 꺼지지 않는 오색의 빛으로 국민이 가리킨 곳을 향해 정진하겠습니다. 좌절과 절망을 딛고 대한국민과 함께 다시 일어나 다시 뛰는 대한민국 꼭 만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끝 -2025-02-10 12:4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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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DX 사업자 선정 임박…HD현대중공업 vs 한화오션 '격돌' [이코노믹데일리] 한국형 차세대 구축함(KDDX) 사업 최종 사업자 선정이 9부 능선을 넘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KDDX 사업 참여 자격을 HD현대중공업과 한화오션 모두에 부여한 가운데 방위사업청이 이르면 오는 3월까지 방위사업추진위원회를 열어 최종 사업자와 사업 방식 등을 결정한다. 약 8조원 규모의 구축함 사업을 둘러싼 분쟁은 사업자 선정 직전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방사청이 최종적으로 한 곳을 선정할 것으로 전망되면서다. KDDX 사업은 7조8000억원 규모의 대형 방산 프로젝트다. 2012년 한화오션이 개념 설계를 진행했고 이후 2020년 HD현대중공업이 기본 설계를 맡았다. 현재는 상세 설계와 선도함 건조를 앞두고 있다. 4일 방산업계에 따르면 이례적으로 두 업체가 KDXX 사업 참여 자격을 얻으면서 경쟁 구도가 한층 치열해질 것으로 보인다. 지난 3일 산업부가 KDDX 생산 능력을 갖춘 방산 업체로 HD현대중공업과 한화오션 두 회사를 지정하면서부터다. 이러한 가운데 방사청이 최종적으로 두 기업 중 한 곳을 선정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는 관측이 나온다. 석종건 방사청장은 지난해 11월 한 유튜브 채널에서 "복수 방산업체 지정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기본 설계를 한 업체가 상세 설계를 맡는 것이 사업 리스크를 줄이고 관리에 효율적"이라고 말한 바 있다. 양사의 갈등은 과거 군사기밀 유출 사건에서부터 시작한다. 지난 2023년 11월 대법원은 HD현대중공업 직원의 군사기밀 유출 혐의에 대해 유죄를 선고했다. 이를 근거로 한화오션은 HD현대중공업의 입찰 자격을 문제 삼았다. 그러나 방사청은 "대표나 임원의 개입은 확인되지 않았다"며 HD현대중공업의 입찰 자격을 유지했다. 이후 한화오션은 지난해 3월 경찰에 임원 개입 여부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했다. 이에 대응해 HD현대중공업은 5월 명예훼손 혐의로 한화오션을 고소했다. 같은 해 11월 양측의 법적 분쟁은 무혐의 처분 및 고소 취하로 일단락됐지만 갈등은 계속됐다. 당시 HD현대중공업 관계자는 “관련 법적 의혹이 해소된 만큼 원칙대로 방위사업 법령의 규정 및 절차에 따라 추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갈등은 현재 진행형이다. 양사가 KDDX 사업을 둘러싸고 전혀 다른 해석을 내놓으며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HD현대중공업은 방위사업의 관례대로 상세 설계 및 초도함 건조를 자사가 맡고 나머지 5척의 후속함을 두 업체가 나누어 수주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반면 한화오션은 방위사업추진위원회가 경쟁 입찰을 통해 상세 설계 사업자를 선정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방위청의 고민은 더욱 깊어지고 있다. 지난해 한 언론사와의 인터뷰에서 석 청장은 직접 "함정 뿐만 아니라 거기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전투 체계, 무장, 소나 체계 등을 개발해 통합을 해야 되는데, 기본설계를 한 업체가 상세설계를 했을 때 리스크가 줄고 사업 관리를 하는 데에도 효율적일 수 있다"면서도 "HD현대중공업의 도덕적 이슈가 있기 때문에 국민 정서 또한 무시할 수 없다"고 고민을 드러냈다. 이와 관련해 방산업계 관계자는 "KDDX 사업의 경우 규모가 큰 만큼 기술력과 사업 관리 능력이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것"이라며 "최종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방사청이 어느 요소에 무게를 두느냐에 따라 승자가 갈릴 것"이라고 말했다.2025-02-06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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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민, 강력한 내구성과 혁신적 기능의 올인원 스마트워치 '인스팅트 3' 출시 [이코노믹데일리] 스마트 기기 시장의 선두주자 가민은 배터리 수명이 전작 대비 5배 이상 향상되고 선명한 AMOLED 디스플레이를 탑재한 러기드 스마트워치 ‘인스팅트 3(Instinct 3)’ 시리즈를 출시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제품은 극한의 환경에서도 안정적인 성능을 발휘하며 사용자의 다양한 요구를 충족시키는 올인원 스마트워치로 주목받고 있다. 인스팅트 3 시리즈는 금속 강화 베젤과 섬유 보강 폴리머 케이스, 스크래치 방지 디스플레이를 탑재해 내구성을 극대화했다. 미국 군사 표준(MIL-STD-810)을 충족하며 열과 충격에 강하고 10ATM(100미터) 방수 등급을 갖췄다. 또한 LED 플래시라이트는 다양한 강도 조절과 적색광, 스트로브 모드를 지원해 어두운 환경에서도 활용 가능하다. 디자인 측면에서는 45mm와 50mm 두 가지 크기로 제공되며 블랙, 블랙/차콜 등 기본 컬러 외에도 네오트로픽, 트와일라잇 등 대담한 색상의 리미티드 에디션인 ‘트로피컬 펄스(Tropical Pulse)’ 컬렉션도 선보였다. 이를 통해 사용자는 세련되고 개성 넘치는 스타일을 연출할 수 있다. 인스팅트 3 Solar 에디션은 더 크고 효율적인 태양광 렌즈를 탑재해 GPS 모드에서 전작 대비 5배 이상의 배터리 수명을 제공한다. 매일 3시간 이상 야외 활동을 하면 무제한 배터리 수명을 유지할 수 있어 장시간 탐험에도 안정적인 성능을 발휘한다. AMOLED 에디션 역시 스마트워치 모드에서 최대 24일간 사용 가능한 뛰어난 배터리 성능을 자랑한다. 인스팅트 3는 고도계, 기압계, 3축 전자 나침반을 탑재하고 SatIQ 기술이 적용된 멀티밴드 GPS를 통해 정확한 위치 정보를 제공한다. TracBack 라우팅 기능은 탐험 중 시작 지점으로 돌아가는 경로를 안내해 안전한 모험을 지원한다. 또한 Garmin Explore 앱과의 연동을 통해 자세한 지도 확인 및 웨이포인트 생성이 가능해 모험의 효율성을 극대화한다. 이 제품은 하이킹, 러닝, 사이클링, 골프, 낚시, 스키 등 야외 활동부터 HIIT, 유산소 운동, 피클볼, 농구 등 실내외 활동까지 100가지 이상의 스포츠 앱을 내장했다. 또한 Garmin Coach 맞춤형 훈련 계획을 통해 체계적인 운동이 가능하며 모닝 리포트 기능으로 전날의 수면 상태와 오늘의 일정, HRV(심박수 변동성) 상태 등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다. 건강 및 웰니스 모니터링 기능도 강화됐다. 걸음 수, 심박수, 고급 수면 모니터링, 혈중산소포화도(Pulse Ox), HRV 상태 등을 24시간 추적하며 여성 건강 추적 기능을 통해 생리 주기와 임신 관리를 지원한다. 댄 바텔(Dan Bartel) 가민 글로벌 컨슈머 제품군 세일즈 부사장은 “인스팅트 3는 트렌디한 디자인과 뛰어난 내구성을 갖춘 스마트워치”라며 “다양한 스포츠 앱과 건강 모니터링 기능을 통해 모험가들의 든든한 동반자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2025-02-04 16:3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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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배터리 규정 이달 18일까지 실사 관련 가이드라인 마련 [이코노믹데일리]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는 이달 18일(이하 현지시간)까지 'EU 배터리 규정(EU Batterry Drective)' 관련 가이드 라인을 마련한다. 지난 2023년 8월 18일 발효된 EU 배터리 규정은 일반 배터리부터 시작해 전기차(EV) 배터리의 생산, 유통, 재활용 과정에서 탄소중립 및 지속 가능성을 강화하기 위해 EU시장에 출시되는 모든 배터리에 대한 구체적인 필수 요구사항을 제시하고 있다. 이 규정은 △EU 시장 내부의 기능 강화(제품·프로세스·폐배터리 및 재활용) △순환경제 촉진 △배터리 수명 주기 모든 단계에서의 사회적 영향 감소란 3가지 목표를 지향하며 EU시장에 출시되는 모든 배터리(군사·우주·원자력 목적은 제외)에 대한 필수 요구사항을 규정한다. 또한 배터리 자체뿐 아니라 배터리가 포함된 제품의 제조업체·수입업체·유통업체의 의무를 명시하고 적합성 평가 절차 및 사후 관리 요구사항을 수립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구체적으로 셀, 모듈, 배터리팩, 에너지저장시스템(ESS), EV 배터리 시스템 및 최종 제품 제조업체는 이번에 마련되는 지침에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규정은 2050년까지 온실가스 순배출 제로 목표를 향한 EU의 의지를 반영해 지난해 2월 18일부터 단계적 시행에 들어갔으며 오는 8월 18일 전면 실사 의무 시행을 앞두고 있다. 적용 대상은 EU 시장에 배터리를 출시하는 기업-제조사와 수입사, 유통업체 등 가운데 연 매출 4000만 유로 초과 기업이며 실사 내용은 배터리 원자재에 대한 공급망 실사(인권 및 환경)를 이행하고, 실사 관련 연례보고서를 기업 웹사이트에 공개해야 한다.2025-02-04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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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AI '딥시크' 돌풍…"바이든 정부의 AI 통제 실패" [이코노믹데일리] 중국 인민일보 계열의 영문 매체 글로벌타임스는 28일 기사에서 "딥시크의 성공은 바이든 정부의 4년에 걸친 중국 인공지능(AI)·컴퓨팅 파워 통제가 실패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중국이 AI 발전의 독자적 경로를 개척하도록 자극해 자율적 AI 발전에서 상당한 발전을 얻게 했음을 보여준다"는 중국 통신업계 관측통 마지화의 언급을 전했다. 마지화는 베이징 소재 다루이 경영컨설팅사의 창업자다. 마지화는 "글로벌 AI 커뮤니티가 컴퓨팅 파워 증대에 초점을 맞추는 동안 중국은 알고리즘 최적화를 통해 새로운 길을 개척해왔고 비용은 효율적이면서도 (다른 모델과) 동일하게 효과적인 새로운 접근법을 열었다"며 "이런 발전은 글로벌 AI 환경에 매우 중요하다"고 했다. 바이든 정부는 2022년 중국군이 첨단 반도체 제품을 군사용으로 전용할 위험이 있다며 엔비디아와 AMD의 고성능 반도체 대중국 수출을 통제한 바 있다. 이후 엔비디아는 사양을 낮춘 칩을 중국에 수출했다. 그러나 딥시크가 상대적으로 낮은 가격의 반도체와 소규모 인프라로 미국 오픈AI 등 선두주자들을 위협하는 AI 모델 '딥시크-V3'와 '딥시크-R1'을 출시했다. 이에 해외 업계는 이를 충격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중국에 대한 고율 관세 부과를 공언해온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딥시크 제품의 등장을 두고 "미국 산업에 경종을 울려야 한다"며 업계를 독려하기도 했다. 이런 상황을 의식한 듯 글로벌타임스는 딥시크의 성공이 미중 '경쟁'이 아닌 '협력'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화는 "딥시크의 등장과 중국 AI 산업의 급속한 발전으로 중국과 미국 사이에는 이제 더 큰 상호보완적 협력 잠재력이 생겼다"며 "양국은 각자 강점을 활용해 그 어느 때보다 유망한 협력을 이룰 수 있다"고 말했다.2025-01-29 15: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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