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16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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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일 수사 끝낸 내란특검…이제 판단은 법원으로 [이코노믹데일리] 12·3 비상계엄 사태를 둘러싼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해 온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180일간의 수사를 마무리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을 비롯한 핵심 인물들이 모두 재판에 넘겨지면서, 사건의 향방은 이제 법원의 판단에 맡겨지게 됐다. 특검이 기소한 피고인은 모두 27명에 이른다. 이에 따라 내년 초부터 주요 사건들의 1심 선고가 잇따라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가장 먼저 결론이 나올 사건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는 오는 1월 21일 한 전 총리에 대한 선고를 예고했다. 한 전 총리는 불법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않고 방조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으며 특검은 결심공판에서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이 사건은 비상계엄 관련 내란 혐의에 대해 법원이 처음 판단을 내리는 사례다. 향후 이어질 다른 재판들의 가늠자가 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법조계의 관심이 쏠린다. 윤 전 대통령은 특검 수사 과정에서 세 차례 기소됐다. 먼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사건이 현재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에서 심리 중이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를 형식적으로만 소집해 일부 국무위원들의 심의·의결권을 침해한 혐의를 받는다. 비상계엄 해제 이후 허위 계엄 선포문을 작성하고 이를 폐기한 혐의도 함께 다뤄지고 있다. 이 재판은 내달 초 마무리될 가능성이 거론된다. 윤 전 대통령이 추가로 기소된 이른바 ‘평양 무인기 침투’ 의혹 사건은 이미 공판 절차에 들어갔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등이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켜 비상계엄의 명분을 만들기 위해 무인기 침투를 지시했다고 보고 있다. 이 사건은 국가기밀이 다수 포함돼 일부 공판이 비공개로 진행될 예정이다. 윤 전 대통령의 위증 혐의 사건도 별도로 재판을 앞두고 있다. 특검은 그가 한 전 총리 재판에서 국무회의 관련 허위 증언을 했다고 판단해 추가 기소했다. 내란 혐의의 핵심으로 꼽히는 ‘우두머리’ 사건은 군·경찰 수뇌부 사건과 병합돼 내년 1월 결심공판이 예정돼 있다. 선고 시점은 2월로 예상된다. 이 밖에도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은 계엄 당시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으며, 결심공판은 내달 중 열릴 전망이다.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 사건과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사건도 각각 재판 절차에 들어가거나 시작을 앞두고 있다. 한편 특검이 기소한 사건 가운데 첫 선고도 나왔다.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은 계엄 관련 별건 사건에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180일간 이어진 특검 수사가 막을 내리면서 비상계엄 사태의 책임을 둘러싼 판단은 이제 전적으로 법원의 몫이 됐다. 내년 초 이어질 일련의 판결이 한국 현대 정치사에 어떤 기록으로 남을지 주목된다.2025-12-16 10:4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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젤렌스키 "확실한 서방 안보 보장 있다면 나토 대신 타협 가능" [이코노믹데일리]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미국과 유럽의 실질적이고 강력한 안전보장이 전제된다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가입을 포기하는 선택도 고려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AP통신과 로이터에 따르면 젤렌스키 대통령은 14일(현지시간) 독일 베를린 방문을 앞두고 진행한 온라인 질의응답에서 “우크라이나가 나토 가입을 추구해온 이유는 형식이 아니라 실질적인 안전 확보에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그동안 미국과 일부 유럽 국가들이 나토 가입에 소극적이었던 점을 언급하며 대안적 안보 체계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미국으로부터 나토 집단방위 조항(제5조)에 준하는 양자 안전보장을 받고, 유럽 주요국과 캐나다·일본 등 우방국의 참여가 결합된다면 러시아의 재침공을 억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 정도 수준의 보장은 우크라이나로서는 이미 상당한 양보”라고 강조했다. 또한 이러한 안전보장은 정치적 선언이 아닌 법적 구속력을 가져야 하며, 미국 의회의 지지를 통해 제도적으로 뒷받침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독일에서 열린 미·우크라이나 군 당국자 회동 이후 관련 논의에 대한 추가 보고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 발언은 서방의 확실한 집단적 안전보장을 조건으로 나토 가입 문제에서 유연성을 보일 수 있다는 신호로 해석된다. 다만 미국 내에서는 트럼프 행정부가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에 부정적 입장을 유지해온 데다 서방의 직접적인 군사적 개입이나 나토식 집단방위 약속에 동의할지는 여전히 불확실한 상황이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영토 문제에서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그는 미국과 러시아 측에서 제기된 영토 양보 요구를 거부하며 돈바스 지역에서 우크라이나군 철수를 전제로 한 ‘비무장 자유경제구역’ 구상에 의문을 제기했다. 그는 “우리가 병력을 물리친다면 러시아도 같은 거리만큼 후퇴해야 하는데 왜 그런 요구는 없는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 이어 "휴전의 가장 공정한 방식은 현재의 군사적 위치를 유지하는 것"이라며 이것이 휴전의 본질에 부합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젤렌스키 대통령은 베를린에서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와 스티브 윗코프 미국 대통령 특사, 재러드 쿠슈너 전 백악관 고문, 알렉서스 그린케위치 나토 유럽동맹 최고사령관 등을 잇달아 만나 종전 구상과 안보 보장 방안을 논의했다.2025-12-15 16:4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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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중·일 대만 신경전, 안미경중이라는 환상의 종말](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2/15/20251215111319316641.png)
중·일 대만 신경전, '안미경중'이라는 환상의 종말 중국과 일본이 대만 문제를 둘러싸고 점점 더 거친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중국은 외교적 압박과 함께 경제·행정 수단을 동원해 일본을 강하게 견제하고 있고 일본은 눈에 띄는 맞대응 없이 상황을 관리하는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 표면적으로는 중국의 공세와 일본의 침묵이 대비되지만 그 이면에는 양국 모두 계산된 전략이 깔려 있다. 중국에게 대만은 단순한 외교 현안이 아니라 국가 통합과 체제 정당성이 걸린 핵심 사안이다. 일본이 미국과의 동맹을 기반으로 대만 문제에 관여하는 움직임을 보이는 것 자체가 중국으로서는 용납하기 어렵다. 중국이 군사적 충돌 대신 경제적·제도적 압박을 선택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비용을 최소화하면서 상대에게 분명한 경고를 보내는 방식이다. 이는 힘을 과시하되 통제 불능의 상황은 피하려는 전형적인 강대국의 행동 양식이다. 일본의 대응은 보다 신중하다. 일본은 중국의 압박에 즉각적인 강경 대응으로 맞서기보다는 미·일 동맹과 국제 규범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시간을 벌고 있다. 불필요한 충돌을 피하면서도 국제사회에 문제의 성격을 환기시키는 전략이다. 일본은 지금의 국면이 길어질수록 오히려 자신에게 유리한 외교적 환경이 조성된다고 보고 있다. 이런 중·일 간 긴장은 단기간에 해소되기 어렵다. 중국은 대만을 둘러싼 주변국의 태도를 장기적으로 관리하려 하고 일본은 미국과의 전략적 보조를 맞추며 상황을 관망할 것이다. 즉, 지금의 대립은 폭발을 향한 질주라기보다 관리된 긴장의 지속에 가깝다. 문제는 이 국면을 바라보는 한국의 시선이다. 그동안 한국 외교에서는 ‘안미경중’이라는 말이 편의적으로 사용돼 왔다. 안보는 미국에 의존하고 경제는 중국과 협력하면 된다는 인식이다. 그러나 안보와 경제가 분리될 수 있었던 시대는 이미 지나갔다. 강대국 간 경쟁이 안보와 공급망, 기술과 시장을 동시에 압박하는 현실에서 이 같은 이분법은 더 이상 성립하지 않는다. 역사는 분명한 교훈을 남긴다. 강대국 사이에서 원칙 없는 균형은 오래가지 못했다. 선택을 미루는 전략은 중립이 아니라 취약함으로 인식되기 마련이다. 고전에서 말하는 중용은 양쪽을 모두 만족시키는 태도가 아니라 분명한 기준 위에서 감내할 것을 감내하는 결단이었다. 중국과 일본은 각자의 국익을 위해 계산된 갈등을 이어가고 있다. 어느 쪽도 상대를 배려하지 않으며 제3국의 사정을 고려하지도 않는다. 한국이 이들 사이에서 모호한 기대를 품고 줄타기를 시도하는 것은 현실적이지 않다. 이제 필요한 것은 구호가 아니라 전략이다. ‘안미경중’이라는 말이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 그것이 한국 외교가 출발해야 할 지점이다.2025-12-15 11: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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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D현대중공업 노조 "KDDX 정책 혼선, 고용불안 초래"…정부·방사청에 공식 우려 제기 [이코노믹데일리] 국내 조선업계가 한국형 차기 구축함(KDDX) 사업 방식 논란으로 출렁이는 가운데 HD현대중공업 노동조합이 정책 혼선이 고용 불안을 키우고 있다며 정부와 방위사업청에 우려를 공식화했다. HD현대중공업 노조는 11일 배포한 소식지에서 "최근 정부·방사청의 KDDX 추진 방식이 잇따라 흔들리며 조선산업 노동자의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다"며 "과거 사건과 현재 고용 문제가 뒤섞인 채 특정 기업에 유리한 방향으로 기울어지는 듯한 정책 혼선이 이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노조 입장은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5일 충남 천안 타운홀미팅에서 "군사기밀을 빼돌려 처벌받은 곳에 수의계약을 주는 이상한 소리를 하고 있다"며 방사청에 점검을 지시한 이후 처음 나온 것이다. 업계에서는 해당 발언이 과거 KDDX 개념설계 과정에서 기밀 유출 혐의로 보안 감점을 받은 HD현대중공업을 겨냥한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HD현대중공업 임직원 9명은 군사기밀 촬영·유출 혐의로 지난 2022~2023년 잇따라 유죄 판결을 받은 바 있다. 이에 대해 노조는 "이미 사법 판단이 끝난 사안이며 현장의 노동자들은 과거 불법과 무관하게 조선 기술과 품질을 지켜왔다"며 "고용 불안 악순환에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현재 KDDX 사업은 HD현대중공업과 한화오션이 수주 경쟁을 벌이고 있으며 방사청은 오는 22일 방위사업추진위원회에서 수의계약·경쟁입찰·공동설계 3가지 방식 중 최종안을 확정할 예정이다.2025-12-11 17:3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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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6t 적재 가능한 대형 드론 '주톈' 첫 시험비행 성공 [이코노믹데일리] 중국이 최대 6t의 화물을 실을 수 있는 대형 무인기 개발에 성공해 최근 첫 시험비행을 실시했다고 중국 관영매체들이 11일 보도했다. 신화통신에 따르면 중국항공공업집단은 산시성 푸청에서 ‘주톈’(九天)이라는 이름의 신규 대형 드론을 시험 비행했으며 이 드론은 고고도·장거리 운항과 단거리 이착륙 능력 등을 갖춘 것으로 소개됐다. 기체는 길이 16.35m, 날개 길이 25m 규모로, 최대 이륙 중량 16t, 적재 중량 6t을 지원한다. 주톈은 최대 12시간, 약 7000km를 비행할 수 있어 산악·도서 지역 물자 수송, 통신망 복구, 재난 구호 등 다양한 민간 분야에서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신화통신은 이번 첫 비행이 중국의 대형 무인기 기술 발전에 중요한 이정표라고 평가했다. 민간 목적을 강조했지만 군사 분야 활용 가능성도 제기된다. 장거리 비행 능력과 높은 적재량을 고려할 때 장거리 정찰, 공중 보급, 다수 소형 드론 투하 등 군사용 전환 시나리오도 언급되고 있다.2025-12-11 14:1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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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현학술원, "핵연료·원전·SMR 3축 중심 파트너십 구축해야" [이코노믹데일리] 최종현학술은 한국의 대응 전략을 담은 '한미 원자력 협력 추진 전략'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9일 밝혔다. 보고서는 미국이 300GW 규모 신규 원전 건설을 선언하고 러시아·중국이 핵연료 공급망을 전략 자산화하는 가운데 지난 11월 '한미 원자력 동맹의 심화와 산업 생태계 구축' 회의에서 전문가들의 논의를 종합한 결과물이다. 이들은 협력의 핵심으로 핵연료주기, 대형원전 EPC·운영, SMR 상용화를 꼽았다. 손양훈 인천대 교수는 "한국은 원전 건설·운영에서 세계 최고 수준이지만 핵연료 주기와 원천 기술 부문의 구조적 취약성이 지속되고 있다"며 "미국과의 협력에서 대형 원전 건설과 SMR 공동 전개가 가장 현실적인 출발점"이라고 분석했다. 특히 고순도 저농축우라늄(HALEU) 확보를 최우선 과제로 규정하며 단기적으로는 미국 내 생산시설 참여를, 중장기적으로는 공동 R&D와 오프테이크 계약을 통한 공급망 안정화를 제안했다. 황용수 한국전력국제원자력대학원대 교수는 한국의 민수용 우라늄 농축 수요량이 약 400만 SWU로 "경제적 근거가 충분하다"고 평가했다. 다만 "민수용과 군사 영역을 명확히 구분하고 상업적 필요성을 제시한 뒤 한·미 공동 결정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무환 SK이노베이션 에너지솔루션 사업단장은 "한국의 세계 최고 수준 원전 공급망, 한수원의 EPC·운영 실적, 국내 산업계 실수요가 결합돼 매우 유리한 환경"이라며 "미국 규제 체계와의 협력이 선행되면 게임체인저가 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HALEU 공급망 불확실성 해소를 위해 ▲미국 농축 설비 투자 참여 ▲한·미·일 규제 표준화 ▲다자 협력 공급 체계 구축 등을 제시했다. 핵추진 잠수함 도입에 대해서는 전문가들 사이 의견이 엇갈렸다. 유지훈 한국국방연구원 연구위원은 "미 전략 자산 공백 보완과 인도·태평양 연합 전력 분담 구조로 설명해야 미국 지지를 확보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반면 천영우 전 외교안보수석은 "20조원을 넘는 초대형 사업으로 전군 예산 배분에 영향을 준다"며 전략적 필요성과 예산을 종합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일 잠수함연구소 소장도 "연료 농축도에 따라 설계·임무·비용이 모두 달라지는데 핵잠의 정체성이 정의되지 않은 채 설계만 앞서가는 것이 위험하다"고 경고했다. 김유석 최종현학술원 대표는 "원전, SMR, 핵잠, 우라늄 농축은 개별 기술이 아닌 중장기 국가 전략 과제"라며 "동맹과 비확산 체계 내에서 전략적 자율성과 산업 주도권을 확보할 수 있는 길을 설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2025-12-09 10:4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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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중국 J-15, 공해 상공서 F-15에 레이더 겨냥"…긴장 고조 [이코노믹데일리] 중국과 일본 간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일본 방위성은 중국군 J-15 함재기가 공해 상공에서 항공자위대 F-15 전투기에 레이더를 비췄다고 7일 발표했다. 방위성에 따르면 전날 오후 오키나와 남동쪽 공해에서 약 3분간 중국 전투기가 간헐적으로 레이더를 조사했으며, 이는 일본 영공에 접근한 항적을 확인하던 F-15를 향한 것이었다. 중국 항모 랴오닝함에서 발진한 해당 전투기는 영공 자체를 침범하지는 않았다. 같은 날 저녁에도 랴오닝함에서 이륙한 또 다른 J-15가 약 30여 분 동안 다른 F-15에 유사한 조사 행위를 반복한 것으로 전해졌다. 방위성은 직접적인 피해는 없었으나, 정상적인 안전거리와 작전 관행을 벗어난 위험한 행동이라고 규정했다. 레이더 조사가 수색용인지 공격을 위한 사격통제용인지 명확히 확인되지는 않았지만, 방위성 관계자는 “수색 목적이라면 이런 방식의 간헐적 조사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고이즈미 신지로 방위상은 중국 측에 항의하고 재발 방지를 촉구했으며 외무성도 주일 중국대사관과 중국 외교부에 우려를 전달했다. 일본이 중국 군용기의 레이더 조준을 공식 발표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알려졌다. 한편 고이즈미 방위상은 방일 중인 리처드 말스 호주 국방장관과의 회동에서도 이번 사안을 공유하며 협력을 요청했고, 말스 장관은 지역 안보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 교도통신은 최근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의 ‘대만 유사시 개입’ 관련 발언이 중·일 관계를 악화시킨 가운데, 이번 사건이 긴장을 더 높일 수 있다고 전망했다.2025-12-07 13:5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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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장남 지호씨 해군 소위 임관식 참석…홍라희·이서현 동행 [이코노믹데일리]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28일 장남 이지호 씨(24)의 해군 학사사관후보생 139기 임관식에 참석했다. 이 회장의 모친인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동생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도 동행했다. 이 회장은 이날 오후 경남 창원시 해군사관학교에서 열린 해군 학사사관후보생 139기 임관식에 참석해 장남 지호 씨의 해군 소위 임관을 축하했다. 업계에 따르면 이 회장은 이날 오후 1시 20분쯤 홍라희 관장, 이서현 사장과 함께 임관식이 열리는 해군사관학교 연병장 단상에 마련된 가족석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 회장이 오른편에 홍 관장, 이 사장이 나란히 앉았다. 이 회장의 장남 지호 씨는 지난 9월 말 해군 학사사관후보생 139기로 입대해 사관학교에서 11주가량의 훈련을 마쳤다. 이날 임관식에서 기수 대표로 제병을 지휘했다. 이 회장은 가족석에 앉은 다른 임관 후보생 가족들과 인사했다. 또 왼편에 앉은 장교와 대화하며 미소 짓거나, 홍 관장과 대화하며 손으로 임관식 현장을 가리키기도 했다. 쌀쌀한 날씨 탓에 이 회장이 가족석에 미리 준비된 핫팩을 손에 쥐고 연신 비비는 모습도 보였다. 이서현 사장은 스마트폰으로 임관식 현장을 촬영하기도 했다. 지호 씨 모친인 임세령 대상그룹 부회장도 임관식에 참석했다. 이 회장과 임 부회장이 2009년 이혼 후 같은 공식 석상에 참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호 씨는 이날부터 3박 4일간 휴가 후 다음 달 2일 창원시 해군교육사령부로 복귀해 3주간 신임 장교를 대상으로 하는 초등군사교육을 받는다. 이 기간 복무할 자대가 결정된다. 초등군사교육을 마친 뒤에는 부산에 위치한 해군 작전사령부로 이동해 함정 병과 통역장교로 복무하기 위한 보직 전 교육을 받는다. 이 씨는 한미 연합훈련 등에서 통역 임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지호 씨의 군 생활 기간은 훈련 기간 및 임관 후 의무복무기간인 36개월을 포함한 39개월이며, 복무를 연장하지 않으면 2028년 12월2일 전역한다.2025-11-28 16:4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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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핵전력 급증 전망…2040년 최대 400발 넘을 수도 [이코노믹데일리] 북한이 현재 최대 150발 수준의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으며, 생산 능력 확대가 이어질 경우 2040년에는 400발 이상으로 증가할 수 있다는 전문가 분석이 제시됐다. 이상규 한국국방연구원(KIDA) 핵안보연구실장은 26일 ‘2025 북한군사포럼’에서 북한이 핵물질 생산 시설을 지속적으로 증설하고 있다며 이같이 전망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핵탄 보유량 대폭 확대를 지시한 이후 관련 시설 확충이 이어지고 있다는 설명이다. 국제원자력기구(IAEA) 역시 북한 영변 지역에 새 우라늄 농축 시설이 건설됐으며, 이를 통한 농축 활동 확대 가능성을 언급한 바 있다. 이 실장의 분석에 따르면 올해 기준 북한의 핵무기 추정치는 총 127~150발로, 이 가운데 우라늄 기반 탄두는 115~131발, 플루토늄 탄두는 15~19발 수준이다. 이는 기존 해외 주요 연구기관들이 제시해온 50기 내외 추정보다 크게 높은 수치다. 향후 전망으로는 2030년 최대 243발, 2040년에는 429발까지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특히 우라늄탄 증가가 전체 핵무기 확장의 핵심 요인으로 분석됐다. 북한의 핵추진잠수함 개발과 관련해서는 주요 전투체계와 핵심 장비가 완전히 완성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 소형 원자로 개발에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평가했다. 다만 러시아가 일부 기술적 지원을 제공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 실장은 한국이 이를 억제하기 위해 재래식 3축 체계의 통합 운용과 신속한 의사결정 구조가 필요하다며, 국가안보실 중심의 전략적 억제위원회 신설도 제안했다.2025-11-26 14: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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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운의 강철부대] 알고리즘·데이터 기반 AI가 바꾸는 K-방산 판도](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1/21/20251121173822152927.jpg)
알고리즘·데이터 기반 AI가 바꾸는 'K-방산' 판도 ※ '강철부대'는 철강·조선·해운·방산 같은 묵직한 산업 이슈를 유쾌하게 풀어내는 코너입니다. 붉게 달아오른 용광로, 파도를 가르는 조선소, 금속보다 뜨거운 사람들의 땀방울까지. 산업 한복판에서 만나는 이슈를 '강철부대원'처럼 직접 뛰어다니며 생생하게 전해드립니다. 새로운 에너지를 충전하는 주말, 강철부대와 함께 대한민국 산업의 힘을 느껴보세요! <편집자주> [이코노믹데일리] 엔진보다 알고리즘이 빠르게, 강철보다 데이터가 단단하게. AI(인공지능)가 K-방산의 판도을 바꾸고 있다. 미국·중국 등 군사 강국이 인공지능을 무기체계에 본격 도입하면서 'AI 전쟁' 시대가 열렸다. 전통적 화력 중심의 무기 경쟁에서 데이터·센서·코드가 주도하는 무인전(無人戰) 으로 전환되며 한국 방산기업들도 이 흐름 속 '강철 산업'에서 '지능 산업'으로 체질을 바꾸고 있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글로벌 국방 AI 시장 규모는 지난해 132억달러(약 19조원)에서 오는 2031년 355억달러(약 52조원)로 성장할 전망이다. 특히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시장 점유율이 29%에 달하며 한국은 반도체·통신망·데이터센터 등 ICT(정보통신기술) 인프라 강점을 앞세워 'AI 방산 강국'으로 부상하고 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현대로템·한국항공우주산업(KAI)·LIG넥스원은 AI를 결합한 무인전차·자율항공기·스마트함정 등 차세대 무기 체계 개발에 속도를 내고 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AI 기반 자율비행 드론과 무인 전투체계 ▲현대로템은 AI 전장통제시스템을 탑재한 다목적 무인차량 ▲KAI는 AI 파일럿 기술을 접목한 유무인 복합 항공체계를 각각 선보이며 미래전 대비에 나섰다. LIG넥스원은 감시정찰용 무인 수상정 '해검(海劍)' 개발을 통해 AI 전력화를 확대하고 있다. 이런 변화는 방위산업 전반의 무기 체계가 '운용'에서 '지능'으로 진화하는 과정임을 보여준다. AI 기술 도입은 무기 체계의 자동화 수준을 높이는 것을 넘어 방산산업 전반의 데이터화·소프트웨어화 전환으로 이어지고 있다. 과거에는 강철 내구성이 무기 성능을 좌우했다면 이제는 알고리즘 정밀도가 전투 승패를 가른다. 올해 3분기 기준 방산 5개사(한화에어로스페이스·현대로템·KAI·LIG넥스원·한화시스템)의 누적 연구개발(R&D) 투자액은 1조3293억원으로 전년 동기(1조2316억원) 대비 8% 이상 늘었다. 이재명 정부가 추진 중인 '방산 4대 강국 도약' 전략과 맞물리며 AI 무기체계 연구개발 투자도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한국의 ICT 기술력과 방산산업 기반이 결합될 경우 'K-방산 2.0 시대'가 열릴 것으로 보고 있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이 올해 2월 발표한 '인공지능(AI)의 군사적 활용과 글로벌 동향' 보고서에서 김지원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연구위원은 "한국은 세계 최고 수준의 통신망과 반도체 산업을 보유한 만큼 AI 기술 융합에 최적화된 환경을 갖췄다"고 말했다. 이어 "AI 역량과 국방 인프라를 결합한다면 글로벌 방산 패권 경쟁에서 충분히 승산이 있다"고 덧붙였다. 강철 두께로 힘을 증명하던 시대는 지났다. 이제 전장을 지배하는 건 알고리즘의 속도다. 강철부대의 시선이 머무는 곳, 한국의 전장은 더 이상 공장이 아니라 알고리즘이 흐르고 데이터가 숨 쉬는 곳이다.2025-11-22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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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원상의 정론직필] 지구촌 양극화를 멈추게 할 정신, 홍익인간](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1/22/20251122065358624930.png)
지구촌 양극화를 멈추게 할 정신, 홍익인간 [이코노믹데일리] 세계 곳곳에서 양극화의 파고가 거세지고 있다. 미국의 사례는 이를 가장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트럼프 대통령이 내세운 ‘MAGA(Make America Great Again)’ 정책은 제조업 부활과 세금 감면, 국경 통제 강화 등을 앞세워 미국 우선주의를 본격화한 전략이었다. 이러한 정책은 단기적으로 고용 증가와 경제 성장의 성과를 보였지만, 동시에 부유층과 저소득층 간 격차를 넓히고 인종·지역·계층 간 갈등을 심화시키는 또 다른 단층을 만들었다. 그 반동도 빠르게 나타났다. 뉴욕 시장 선거에서는 복지를 내세운 민주당 후보가 당선되고 시애틀에서는 30대 젊은 여성 시장이 등장했다. 미국 내부에서도 갈등의 피로감과 가치의 재정립을 요구하는 움직임이 커진 것이다. 이 같은 흐름은 미국에만 머무르지 않는다. 유럽에서는 극우정당과 극좌정당이 동시에 약진하며 정치의 중심이 양극으로 갈라지고 있다. 아시아와 남미 역시 사회경제적 균열이 깊어지며 공동체 내부의 충돌이 빈번해지고 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이러한 양극화가 국제 분쟁과 맞물려 가속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중동의 전쟁은 종교적 대립과 지정학적 갈등을 한꺼번에 폭발시키며 세계 경제와 안보를 뒤흔들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은 민족·국가 간 갈등이 얼마나 쉽게 세계적 균열로 확장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었다. 이는 단순한 군사 충돌이 아니라 정체성과 가치가 충돌하는 복합적 분열의 상징이다. 그렇다면 지금의 흐름을 되돌릴 힘은 어디에서 찾아야 할까. 정책 하나, 제도 하나로는 부족하다. 양극화는 단순한 경제 불평등이 아니라 마음과 가치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우리가 잃어버린 것은 경제 지표로는 측정되지 않는 ‘공동체의 감각’이며 ‘함께 살아가는 철학’이다. 이 지점에서 한국 고대의 정신, 단군이 전한 천부경·삼일신고·참전계경의 ‘홍익인간’ 정신은 오늘의 세계가 절실히 필요로 하는 가치가 될 수 있다. 홍익인간은 흔히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한다’로 요약되지만 그 본질은 훨씬 깊다. 천부경은 우주의 생성과 조화를 말하며 인간이 자연과 사회와의 균형 속에서 존재해야 함을 일깨운다. 삼일신고는 인간의 마음이 본래 하나라는 ‘삼일(三一)’의 철학을 통해 분열이 아닌 조화를 강조한다. 참전계경은 올바른 리더십과 공동체 운영의 원리를 제시하며 지도자가 특정 계층이 아닌 모든 백성을 위한 존재임을 명확히 한다. 이러한 사상은 특정 민족이나 국가의 전유물이 아니라 인류 보편의 가치로 확장될 수 있다. 오늘날의 전쟁과 갈등, 양극화 문제는 결국 서로를 ‘우리’가 아니라 ‘타자’로만 바라보는 인식에서 비롯된다. 정치인은 갈등을 동원해 표를 얻고 경제는 효율을 이유로 약자를 배제한다. 국제사회는 각자의 국익만을 앞세우며 분열을 심화시킨다. 그 속에서 개인은 고립되고 공동체는 균열되며 세계는 대립한다. 그러나 홍익인간 정신은 이러한 흐름을 되돌릴 수 있는 근본적 대안이다. 그것은 특정 집단을 위한 정치가 아니라 모두를 위한 정치이며 성장만을 추구하는 경제가 아니라 공정한 분배와 조화를 중시하는 경제이고 갈등이 아닌 상생을 지향하는 사회의 방향을 제시한다. 지구촌이 다시 통합의 길로 나아가기 위해 필요한 것은 거대한 제도 개혁보다 가치의 회복과 마음의 혁명이다. 단군의 홍익인간 정신은 동아시아 고대의 유산이지만 오늘날 인류가 직면한 양극화의 위기, 경제 격차와 종교 갈등, 민족 전쟁과 국제사회 분열을 극복할 수 있는 가장 미래지향적이고 보편적인 가치다. 지금 필요한 것은 “누가 이길 것인가”의 정치가 아니라 “누가 함께 살 것인가”의 철학이다. 홍익인간 정신은 그 통합의 출발점이다.2025-11-22 06:5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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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부대 출입구·군인아파트에 도로명주소 부여…"장병·가족 생활 편의 개선" [이코노믹데일리] 군인 아파트와 군부대 출입구에 도로명주소가 공식 부여되면서 군 장병과 군 가족의 택배 이용 및 부대 방문 편의가 크게 개선된다. 국방부와 행정안전부는 군 시설에 대한 도로명주소 부여 기준과 지도 서비스 제공 범위를 정한 표준 보안지침을 마련해 오는 17일부터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기존에는 군사보안 문제로 인해 군 시설에 고유 주소가 부여되지 않아 사서함 주소를 사용하거나 내비게이션·온라인 지도 상 위치 확인이 어려웠다. 이로 인해 군인 아파트 거주자 택배 오배송 문제가 빈번하게 발생했고 장병 가족이 면회를 위해 부대를 찾을 때도 위치 안내가 제대로 되지 않는 불편이 이어졌다. 새 지침은 보안 유지와 생활 편의 개선을 병행하는 방향으로 구성됐다. 군부대 내부 군사시설은 기존처럼 비공개 지역으로 관리하되 내비게이션을 통한 접근이 가능하도록 부대 출입구에 도로명주소를 부여한다. 주소는 공개되지만 출입구만 표시되기 때문에 군사시설 내부 정보는 보호된다. 반면 군인 아파트·군 복지시설 등 군부대 밖 군 주거·편의시설에는 일반 민간 건물과 동일 기준으로 도로명주소가 부여돼 지도상 위치도 공개된다. 국방부 관계자는 "새 지침으로 면회나 군 거주시설 방문에 불편이 없어지고 택배 오배송 사고도 줄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2025-11-13 13:3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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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갈륨·게르마늄·흑연' 대미 수출 통제 1년 유예 [이코노믹데일리] 중국이 미국을 겨냥해 시행 중이던 핵심 광물 수출 통제 조치를 1년간 유예하기로 했다. 이는 미·중 정상이 지난달 30일 부산 김해공군기지 의전실 나래마루에서 열린 정상회담에서 무역 갈등 완화에 합의한 이후 양국이 '휴전 모드'에 들어선 흐름으로 해석된다. 중국 상무부는 지난해 12월 발표한 '이중용도 물자(군·민 겸용) 대미 수출 통제 강화 공고' 가운데 제2항의 시행을 내년 11월 27일까지 중단한다고 9일 밝혔다. 해당 조항은 ▲갈륨·게르마늄·안티몬 등 초경질 재료 관련 이중용도 물자의 미국 수출 원칙적 불허 ▲흑연 대미 수출 시 최종 사용자·용도 심사 강화 등을 규정하고 있다. 갈륨과 게르마늄은 반도체·태양광 패널·레이저·야간투시경 등 첨단 산업 전반에 쓰이며 안티몬은 배터리·무기 등에, 흑연은 이차전지 핵심 원료로 활용된다. 중국은 이들 광물의 글로벌 공급망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어 수출 제한은 세계 산업에 큰 파장을 일으켜왔다. 중국은 지난해 8월부터 갈륨·게르마늄, 12월부터 흑연에 대한 수출 통제를 시행하며 '자원 무기화'에 나섰다. 당시 발표문에서 특정국을 직접 지목하지 않던 이전과 달리 해당 공고에서는 미국을 명시적으로 겨냥한 것이 특징이었다. 다만 이번 유예에도 불구하고 '대미 군사 사용자·군사 용도 수출 금지' 조항(제1항)은 그대로 유지된다.2025-11-09 16:5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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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APEC] 李 대통령 아태 번영 위해선 한반도 평화 필수…대승·선제적 조치 지속](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1/01/20251101132124544800.png)
李 대통령 "아태 번영 위해선 한반도 평화 필수…대승·선제적 조치 지속" [이코노믹데일리] 이재명 대통령이 "대한민국 정부는 남북 간 군사적 긴장 완화와 신뢰 회복을 위한 조치를 선제적으로 취해 왔다"며 "앞으로도 평화를 위한 대승적이고 더욱 적극적인 선제적 조치를 지속해 나가갔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1일 경북 경주 경주화백컨벤션센터에서 진행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2차 세션 종료 후 별도 발언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가 만들어가는 지속 가능한 내일의 기본적 토대가 바로 평화다. 평화가 뒷받침돼야 우리의 연결이 확대되고 모두가 함께 누리는 번영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그런 의미에서 한반도 평화야말로 아태 지역 번영을 위한 필수 조건"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군사적 대립과 긴장, 핵 문제는 한반도는 물론 아태 지역의 안정과 협력을 제안하고 있다"며 "대한민국은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의 원칙 아래 평화 공존과 공동 성장의 한반도 새 시대를 열고자 한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이 대통령은 "APEC 회원 여러분의 지지와 협력이 동반될 때 한반도 평화 공존의 길도 실현될 것"이라며 "평화로운 우리의 내일을 위해 계속 협력하길 바란다"고 전했다.2025-11-01 14: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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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베트남 주석 만나 "年 7% 압도적 성장, 함께 하고 싶다" [이코노믹데일리] 이재명 대통령이 르엉 끄엉 베트남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통해 "(베트남이) 지금은 연평균 성장률이 7%에 가까울 정도로 압도적 성장을 하고 있는데 대한민국도 베트남의 성장 발전에 함께하고 싶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30일 경북 경주시 경주화백컨벤션센터에서 르엉 끄엉 베트남 국가주석을 만나 "베트남은 서구 열강들의 무력 점거 시도를 지난한 투쟁을 통해 막아낸 정말 위대한 국가라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주석님의 방문을 계기로 한국과 베트남 간 문화, 민간 교류를 포함해 경제 협력과 안부국방 협력 등 모든 영역에서 지금까지와는 아예 격이 다른 새로운 큰 협력관계가 만들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에 르엉 끄엉 주석도 "복잡하게 변동하고 있는 글로벌 정세 속에서 한국의 역할을 높이 평가하고 있다"며 "앞으로 이 대통령이 한국을 이끌어서 더 많은 새로운 기적을 이루시리라 확신한다"고 화답했다. 그러면서 "베트남과 한국의 외교관계 수립 후 지난 30년 동안 양국 관계가 끊임없이 공고해지는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며 "이제는 양국이 신뢰할 수 있는 전략적 협력 파트너가, 서로 잘 일할 수 있는 파트너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또 "이번 계기에 한국과의 관계를 중시하는 저의 일관된 정책을 재확인한다"며 "국민들의 이익과 역내 세계의 안정과 번영을 위해 심층적이고 효과적인 방향으로 도약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베트남은 이 대통령 취임 후 처음 국빈으로 방문한 국가다. 지난 8월 베트남의 실질적인 서열 1위로 꼽히는 또 럼 공산당 서기장이 국빈으로 방한했다. 당 서기장은 베트남 최고 지도자로 정치·군사적 권력을 쥐고 있다. 베트남의 공식 수반은 국가주석이지만 실권은 당 서기장에 있다. 이 대통령은 또 취임한 지 얼마 안 된 지난 6월 끄엉 주석과 정상통화를 통해 한국과 베트남의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를 더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방안을 추후 논의해 나갈 예정이다.2025-10-30 17:5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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