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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10곳 중 9곳 "올해 경제위기 올 것" [이코노믹데일리] 전국 50인 이상 기업 10곳 중 4곳 가량이 올해 기업에 부담을 주는 규제로 통상임금 범위 확대를 꼽았다. 또 경제위기가 올 것 같다고 답한 기업은 10곳 중 9곳이었다. 6일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에 따르면 전국 50인 이상 508개사를 대상으로 '2025년 기업규제 전망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 기업의 38.4%는 올해 가장 큰 부담을 느끼는 애로 및 규제로 '통상임금 범위 확대 등 임금 부담'을 선택했다. '중대재해처벌법 등 안전 규제'(28.3%), '주52시간제 등 근로시간 규제'(22.8%)가 뒤를 이었다. 규제환경 전망에 대한 질문에는 응답 기업의 34.5%가 올해 기업 규제환경이 '전년보다 악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그 외 '전년과 유사할 것'이라는 응답은 57.4%, '개선될 것'이라는 응답은 8.1%로 집계됐다. 규제환경이 전년보다 악화될 것으로 전망한 기업들은 그 이유로 '美 트럼프 행정부의 글로벌 무역규제 강화'(45.7%), '국회의 기업 규제 입법 강화'(29.1%), '정부의 규제혁신 의지·동력 약화'(26.9%) 순으로 분석됐다. 실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중국, 캐나다, 멕시코에 추가 관세 부과, 철강, 알루미늄 수입품에 관세 부과, 주요국 대상 상호관세 부과 등으로 무역규제가 강화되고 있다. 아울러 올해 우리나라가 경제위기에 직면할 것이란 우려에 대해 응답 기업의 96.9%가 '올해 경제위기가 올 것'으로 예상했다. 응답 기업들은 '올해 경제위기가 1997년보다 심각'(22.8%)하거나 '1997년 IMF 위기 정도는 아니지만 올해 상당한 위기가 올 것'(74.1%)으로 답변했다. 반면 '올해 경제위기 우려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3.1%에 불과한 것으로 분석됐다. 마지막으로 정부에 바라는 규제혁신 정책으로는 응답 기업의 37.2%가 '규제 총량 감축제 강화'를 선택했다. 그 외 응답은 '적극행정에 대한 공무원 면책제도 강화'(23.4%), '네거티브 규제 방식(원칙 허용, 예외 금지)으로의 전환'(22.4%) 순으로 집계됐다. 김재현 경총 규제개혁팀장은 "글로벌 무역규제 강화와 대내 정치 불안으로 우리 기업들은 한치 앞을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규제개혁은 국가의 예산 투입 없이도 기업 투자와 고용 창출을 유도해 경제 활력을 회복시키는 가장 효과적인 정책 수단"이라고 강조했다.2025-03-06 16:0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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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공단지 건폐율 80%까지 상향 추진 정부가 농공단지 건폐율을 기존 70%에서 80%까지 상향하는 법안 개정을 추진한다. 국토교통부와 행정안전부는 농공단지의 건설부지 대비 건축물 비율을 80%까지 완화하는 내용의 '국토계획법 시행령'을 올해 상반기 안에 개정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대통령 직속 규제개혁위원회 산하 '지방규제혁신위원회' 논의를 거쳐 결정한 데 따른 조치다. 그동안 농공단지의 건폐율은 농어촌 지역 과밀화 방지와 산업단지 난립 예방 등을 위해 일반 산업단지(80%)보다 낮은 70%로 설정돼 있었다. 농공단지 입주 업체들은 "공장 부지 내 유휴공간이 있음에도 건폐율 제약 때문에 농공단지 외에 토지를 매입하거나 타지역으로 공장을 이전해야 하는 등 기업 운영에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등의 지적을 제기해 왔다. 지자체 역시 지역 내 농공단지 입주 업체가 타지역으로 이전할 경우 인구와 세수 감소로 지역 경제 타격을 줄 수밖에 없다며 농공단지 건폐율 완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해 왔다. 이에 행안부가 국토부가 현장 의견을 청취하고,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등 해결 방안을 모색한 결과 관련 법령을 개정하기로 했다.2025-01-21 15:3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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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대 은행장 부른 이재명…"소상공인 희망 역할 해달라" [이코노믹데일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시중 은행장들을 만나 "금융기관의 역할은 기본적으로 지원 업무"라며 "서민과 소상공인들의 희망이 되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일 오후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열린 '민생 경제 회복을 위한 더불어민주당-은행권 현장간담회'에서 이 대표는 "전 세계 상황도 그렇고 대한민국에 특수한 상황이 겹쳐 국내 경제도 불안정하고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간담회엔 은행권에선 조용병 은행연합회장과 6대(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IBK기업) 은행장들이, 민주당에서는 이 대표와 강준현 국회 정무위원회 야당 간사를 비롯한 민주당 소속 정무위원들이 참석했다. 이 대표는 "경제 상황이 어려울수록 힘없는 사람이 많은 고통을 겪는 게 현실"이라며 "은행에서도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 소상공인과 서민금융 지원을 위해 많이 애쓰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어려울 때 (은행권이) 준비한 여러 가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지원 방안이 있는데 충실하게 잘 이행해 달라"며 "기업들도 어려운 시기에는 금융상 어려움이 많으니 해결 방안을 많이 찾아달라"고 당부했다. 다만 이 대표는 "일부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은행권에 무엇을 강요해서 얻어보거나 강제하기 위한 자리가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금융기관이 필요로 하는 게 무엇인지 충분히 들어보고, 또 활동하는 데 정치권이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지 들으려는 자리"라고 설명했다. 앞서 일각에선 금융당국에 이어 정치권까지 은행의 금리 산정에 개입하면서 서민 지원을 압박하는 게 아니냐는 의견이 제기된 바 있다. 이에 대해 조용병 은행연합회장은 "은행은 경제 방파제 역할을 수행하는 데 그 존재 의의가 있다"며 "자영업자·소상공인을 위해 더 다양하고 지속 가능한 지원방안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조 회장은 은행권의 '결제 키오스크 설치' 방안을 예로 들었다. 그는 "은행에서 자영업자·소상공인을 위해 저렴하게 결제 키오스크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한다면, 소상공인의 운용 비용을 절감하면서도 은행이 상거래 데이터를 확보해 소상공인에 더 낮은 금리로 대출해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아울러 "민생경제를 위한 은행 노력이 상생과 혁신 간 조화와 선순환을 촉진해 경제 생태계를 활성화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후 비공개로 진행된 간담회에선 고환율·고금리에 따른 은행의 애로사항 청취, 소상공인과 기업에 대한 상생 금융 방안, 금융의 국제 진출을 위한 디지털 규제 개혁 등이 논의됐다. 특히 민주당 측은 금융 외교의 실효성 제고에 대해 은행권과 함께 공감하고, 앞으로 은행들이 글로벌 시장에 진출하기 위해 필요한 디지털 결합 관련한 제도 개선안을 검토할 방침이다. 한편 횡재세나 대출 가산금리 관련한 논의는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은행법 개정에 대한 협조를 민주당 측에서 은행권에 요청할 가능성이 크단 분석이 있었지만, 정치권에서 금융사들을 압박하는 모양새로 이어질 수 있단 우려가 나오면서 이를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한국은행이 지난해 10월, 11월 두 차례 연속 기준금리를 동결했지만 은행들의 가산금리 인하가 더디단 평가가 있었다. 이와 관련해 강준현 국회 정무위 간사는 "기준금리 인하 효과를 국민들이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가산금리 인하에 속도를 내달라 요청할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은행은 자금 조달 비용의 기준이 되는 지표(기준)금리에 업무원가·법적비용·위험 프리미엄 등 조건을 반영한 가산금리를 더해 대출금리를 정한다. 가산금리를 내리면 대출금리가 낮아져 금융소비자의 이자 부담이 줄게 된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은 지난달 은행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은행들의 가산금리 산정 시 법적비용을 제외하는 게 골자로, 은행권이 법적비용이라고 주장하는 각종 보험료와 출연료 등을 가산금리에 포함하지 못하도록 막는 것이다. 대표 발의한 민병덕 민주당 의원은 "고금리 상황이 지속되면서 가계와 기업 소비자 부담이 커지고 있지만, 은행의 이자수익은 크게 증가했다"며 "은행의 수익 추구와 사회적 책임, 수익자 부담 원칙 간의 균형을 높이기 위한 법안"이라고 설명했다.2025-01-20 18:3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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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AI 플랫폼 구축, 대기업 참여 논의…업계 찬반 엇갈려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공공 업무 효율성 증대를 목표로 추진 중인 범용 인공지능(AI) 플랫폼 구축 사업에 대기업의 참여를 허용할지를 결정하는 중요한 심의위원회가 17일 열린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행정안전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은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해당 심의위원회를 열고 대기업 참여 제한의 예외 적용 여부를 심의했다. 현행 소프트웨어진흥법에 따르면 공공 소프트웨어 사업에서 대기업은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에만 참여할 수 있으며 특히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기업은 원칙적으로 모든 사업 참여가 제한된다. 이는 대기업의 독과점을 방지하고 중소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였다. 하지만 지난해 정부는 700억원 이상 규모의 공공 소프트웨어 사업에 한해 자산 총액 10조원 이상 대기업 계열사의 참여를 허용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변경한 바 있다. 다만 아직 관련 법 개정이 완료되지 않은 상황이므로 이번 정부 업무용 AI 플랫폼 개발 사업에 대기업이 참여하기 위해서는 이번 심의위원회의 결정이 매우 중요하다. 이번 심의는 정부가 2027년까지 완료를 목표로 추진하는 범정부 AI 플랫폼 구축 프로젝트와 관련된다. 과기정통부와 행안부는 이 사업에 100억원의 예산을 공동으로 투입할 계획이다. 이 플랫폼은 문서 초안 작성, 내부 자료 검색 등 정부 업무 전반에 활용될 범용 AI 모델을 정부 시스템 내에 구축하는 것을 핵심 목표로 한다. 정부는 이 플랫폼을 기반으로 각 기관이 자체적인 특성에 맞춰 AI 서비스를 개발하고 활용하도록 한다는 구상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정부 업무에 외부 생성형 AI를 사용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내부 데이터 유출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외부와 단절된 모델을 도입, 공무원이 업무에 활용할 생성형 AI의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라고 사업의 취지를 설명했다. 정부는 이번 사업에서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상생을 고려하여 중소기업이 포함된 컨소시엄에 가산점을 부여할 예정이다. 현재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대기업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며 이번 심의위원회에서 대기업 참여가 허용될 경우 사업 수행 신청 절차를 거쳐 최종 사업자가 결정된다. 업계에서는 거대언어모델(LLM)인 하이퍼클로바X를 개발한 네이버, 자체 AI 모델을 보유한 LG전자와 삼성전자 등이 사업 참여를 고려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하고 있다. 또한 국내 주요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 업체(CSP)와 시스템 통합(SI) 대기업,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와 협력하여 ‘퍼블릭 시큐어 클라우드’로 국내 공공 시장 진출을 선언한 KT 역시 잠재적인 경쟁자로 거론되고 있다. 정부가 공공 업무용 AI 플랫폼에 대기업의 참여 제한을 완화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업계의 의견은 분분하다. 특히 중소기업계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정보통신업계의 한 관계자는 “AI 모델 및 플랫폼 개발에는 상당한 자본이 필요하기 때문에 중소기업보다는 대기업의 참여를 허용하는 것이 현실적인 측면이 있다”고 언급했다. 반면 다른 관계자는 “서비스 장애 방지를 명분으로 대기업의 참여를 허용하는 것은 정부의 규제 개혁 논리와는 다소 거리가 있다”며 “과거 대기업이 주도했던 차세대 사회보장 정보 시스템 사업 등에서도 문제가 발생했던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빅테크 기업이 기술적으로 앞서 있지 않느냐’는 질문에 그는 “외산 AI가 서비스와 가격 경쟁력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민감한 국민 정보가 포함된 공공 분야를 외국 기업에 개방하는 것이 과연 적절한지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클라우드 업계 관계자는 “클라우드와 AI 분야에서 대기업이 항상 전문성을 갖추고 있다고 단정 지을 수는 없다”면서 “대기업의 참여를 허용한다면 클라우드 제공 업체(CSP)나 AI 솔루션 기업의 참여를 의무화하는 등의 보완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2025-01-17 08: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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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SK 등 16개 그룹 사장단 긴급성명… "우리 경제 매우 어려운 상황" [이코노믹데일리]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와 국내 주요 기업 사장단이 어려운 한국 경제 상황을 우려하는 동시에 기업 경쟁력을 훼손할 가능성이 높다며 반대해 온 상법 개정 추진을 저지하기 위해 이례적으로 한 목소리를 냈다. 한경협과 삼성, SK, 현대차, LG 등 16개 그룹 사장단은 21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한국경제 재도약을 위한 주요 기업 사장단 긴급 성명'을 발표했다. 이 자리엔 김창범 한국경제인협회 상근부회장, 박승희 삼성 사장, 이형희 SK 위원장, 김동욱 현대차 부사장, 차동석 LG 사장 등 16개 그룹 사장급 임원이 참석했다. 한경협이 주요 기업들과 공동 성명을 낸 건 전신인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 시절인 지난 2015년 7월 이후 9년여만이다. 사장단은 김창범 한경협 상근부회장이 대독한 성명서를 통해 "지금 우리 경제는 매우 어려운 상황을 맞이하고 있다"며 "성장동력이 약하돼 2% 성장률 달성도 버거워진 상황이다. 내수는 가계부채 등의 문제로 구조적 침체에서 벗어나기 힘들고 그나마 버텨주던 수출마저 주력업종 경쟁력 약화, 보호무역주의의 확산에 따른 글로벌 환경 악화로 앞으로를 장담하기 어렵게 됐다"며 성명 발표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우리 기업들은 현재와 같은 어려움이 지속될 경우 국내 경제가 자칫 헤어나기 힘든 늪에 빠져 800만 중소기업·소상공인은 물론 중견·대기업까지 큰 어려움에 직면할 수 있다고 보고 한국경제의 재도약에 앞장설 것을 다짐한다"고 했다. 또 신사업 발굴과 일자리 창출, 신시장 개척과 기술혁신에 집중해 수출 경쟁력을 높이려는 의지와 함께 중소기업 기술지원과 국내 수요 촉진 등 자영업과 민생경제를 살릴 수 있는 방안을 적극 추진해 내수 활성화에 앞장서겠다는 뜻도 전달했다. 이어 성명을 통해 위축된 경제 심리 회복을 위해 국회와 정부, 국민의 배려와 동참이 필요할 때라는 입장도 전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추진되는 상법 개정을 두고 "이사 충실의무 확대 등이 포함된 상법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많은 기업은 소송 남발과 해외 투기자본의 공격에 시달려 이사회의 정상적인 운영이 어려워지고 신성장 동력 발굴에도 상당한 애로를 겪을 것"이라며 "결국 기업의 경쟁력이 크게 훼손되고 우리 증시의 밸류 다운으로 귀결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성명을 통해 사장단은 "물적 분할이나 합병 등 소수 주주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에 대해 핀셋 접근이 필요하다"며 "상법 개정으로 교각살우(矯角殺牛)를 범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부를 향해선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사장단은 "경제 활성화를 위해 과감한 규제개혁을 추진하고 각국이 첨단산업 지원에 총력전을 펼치고 있는 만큼 인공지능(AI) 반도체, 이차 전지, 모빌리티, 바이오, 에너지, 산업용 소재 등에 지원을 아끼지 말아달라"고 했다. 경제 재도약을 위한 기업 차원의 다짐도 전했다. 참석자들은 "대내외 변수에 흔들림 없이 신사업 발굴과 일자리 창출에 집중하겠다"며 신시장 개척과 기술혁신에 집중해 수출 경쟁력을 높이고 한국 경제의 성장 엔진에 다시 불을 붙이겠다"는 의지를 다졌다. 여기에 중소기업 기술지원, 국내 수요 촉진 등 자영업과 민생경제를 살릴 방안을 적극 추진하는 동시에 내수 활성화에 앞장서는 등 기업의 역할도 설명했다. 사장단은 "혁신을 통해 기업의 성장성을 개선하고, 주주가치 제고와 소통을 강화해 한국증시의 매력도를 높여 나가겠다"며 "모두 역경 극복의 DNA를 되살려 다시금 힘을 합친다면, 지금의 경제 불확실성을 극복하고, 대전환 시대에 도약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성명 발표에는 삼성 박승희 사장, SK 이형희 위원장, 현대차 김동욱 부사장, LG 차동석 사장, 롯데 이동우 부회장, 한화 신현우 사장, HD현대 류근찬 전무, GS 홍순기 시장 등이 참석했다.2024-11-21 13:0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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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산밥캣, 광양시와 수소 지게차 보급 MOU 체결 [이코노믹데일리] 두산밥캣은 광양 수소도시 사업 협력과 수소 지게차 보급 확대를 위한 '수소산업 육성 업무협약(MOU)'을 전남 광양시, 종합물류 서비스 기업 한국로지스풀과 체결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MOU에 따라 광양시는 인허가 행정과 인프라 구축 및 운영을 지원하고, 두산밥캣은 수소 지게차 공급과 수소충전 실증을 추진한다. 한국로지스풀은 두산밥캣의 수소 지게차를 광양항 배후단지 물류센터에 보급하면서 수소 지게차 임대 서비스 등을 담당한다. 두산밥캣은 지난 8월 지게차용 수소 충전소 실증 특례를 받은 고려아연 온산 제련소에 국내 1호 수소 지게차를 납품하며 상용화에 성공했다. 이후 수소 지게차 보급 확대는 물론 관련 규제 개혁 활동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김상철 두산밥캣코리아 ALAO(아시아·라틴아메리카·오세아니아) 영업 전무는 “광양 수소도시 사업의 파트너로서 정부의 탄소중립 정책과 수소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게 돼 기쁘다”며 “앞으로도 수소 모빌리티 저변 확대를 위해 힘쓰겠다”고 말했다.2024-11-13 11: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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