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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주52시간제 개선·자사주 처분 공정화" 한목소리 [이코노믹데일리] 대한상공회의소는 상의회관에서 노용석 중소벤처기업부 제1차관을 초청해 중소기업위원회를 개최하고 현장 애로사항을 전달했다고 27일 밝혔다. 급변하는 중소기업 경영환경 속에서 정부 정책 방향을 듣고 현장 목소리를 전하기 위해 마련된 이날 회의에는 윤석근 대한상의 중소기업위원장을 비롯해 중소기업 CEO 30여 명이 참석했다. 노용석 차관은 "중소·벤처·소상공인은 우리 경제 성장의 원동력이지만, 최근 환경은 중소제조업 가동률 하락, 생산가능인구 감소와 만성적 구인난, 미국 관세 충격과 보호주의 확산, 금리 상승 등으로 녹록지 않다"고 현실을 진단했다. 이어 "정부는 글로벌 관세 충격 완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대응책을 마련하고 내수 활성화를 위한 소비 촉진과 긴급 지원을 확대하는 등 소비심리와 체감경기 회복을 위한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노 차관은 '중소기업 회복을 넘어 성장'이라는 정책 방향을 제시하며 ▲40조 원 벤처투자 시장 조성 ▲AI 등 딥테크 벤처·스타트업 육성 ▲중소기업 AX 대전환 ▲K-소프트파워를 활용한 수출 다변화 ▲지역상권 르네상스 2.0 ▲K-소상공인 육성 ▲기술탈취 근절 및 상생 생태계 조성 ▲5극 3특시대 지역기업 육성 등 구체적 추진 전략을 소개했다. 참석한 중소기업위원회 위원들은 최근 논의 중인 상법개정안에 대한 우려와 함께 ▲미국 관세정책 대응 ▲중소기업 졸업 유예기간 개선 ▲중소기업 R&D 지원 확대 ▲주52시간제 특례 업종 확대 ▲IPO 절차 개선 및 지원 강화 ▲외국인 인력 고용 규제 완화 ▲KC 인증 소요기간 단축 및 갱신기간 연장 ▲외국인 출입국 단속 사전검증제도 의무화 등을 건의했다. 윤석근 중소기업위원장(일성아이에스 회장)은 "대기업뿐 아니라 최근 상장사 중 자사주 보유기업의 88.5%를 차지하는 중소·중견기업도 자사주를 구조조정과 사업재편, 주주환원과 임직원 보상 등 경영상 필요에 따라 다양하게 활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최근 논의 중인 자사주 소각 의무화 상법 개정안은 자기주식 취득 유인 감소뿐 아니라 기업 경영에 불리하게 작용한다"며 "자기주식을 지배주주 우호세력 등 특정 제3자에게 불공정하게 처분하는 것이 문제인 만큼 소각 의무화보다는 처분 공정화를 통해 문제를 맞춤형으로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전자공시시스템 자료를 활용한 대한상의 분석에 따르면 전체 상장사 2,606개 중 자사주 보유 기업은 1788개(68.6%)이며 기업규모별로는 대기업 11.2%, 중견 44.9%, 중소 43.6%, 기타 0.3%를 차지한다. 문화예술기획 전문기업 ㈜필더필의 신다혜 대표이사는 "서비스·IT·디지털콘텐츠 제작 등 프로젝트 기반 산업에서는 업무량의 계절성·변동성·단기 집중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며 "운송 및 관련 서비스업, 보건업 등으로 한정된 현 주52시간제 특례 업종을 보다 현실적으로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국현 이니스트에스티 회장은 "중소기업의 원활한 자금조달은 혁신성장과 고용창출의 핵심 기반"이라며 "IPO 절차 개선, 컨설팅·법률 자문 등에 필요한 자금 지원, 상장비용 세액공제 등 정부 차원의 지원 강화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박동민 대한상의 전무이사는 "국내 중소기업은 경기 둔화, 환율 리스크, 디지털 전환 등 많은 난제에 직면해 있다"며 "이러한 복합위기 속에서 중소기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대한상의는 정부와 긴밀히 협력해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2025-11-27 17:5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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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외국인 통합계좌 개설 규제 완화…증권사 내부통제 강화 의무 [이코노믹데일리] 금융위원회가 외국인 투자자의 국내 주식시장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통합계좌 개설 규제를 완화하면서 국내 증권사에는 내부통제 점검 의무를 강화하도록 했다. 27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날 외국인 통합계좌의 개설 주체 제한 폐지와 함께 계좌 개설부터 권리 배정·보고 절차까지 실무 기준을 담은 '외국인 통합계좌 이용 가이드라인'을 배포했다. 외국인 통합계좌는 다수의 외국인 개인투자자가 개별적으로 한국 계좌를 개설하지 않고도 국내 주식을 일괄 매매·결제할 수 있는 해외 금융투자업자 명의의 계좌를 뜻한다. 국내 개인 투자자가 미국 주식을 거래하는 방식과 유사하다. 가이드라인에는 △계좌개설 절차 △주주권리 배정 방식 △보고절차 △내부통제 요건 등 해외 금융투자업자가 국내 통합계좌를 이용할 때 알아야 할 세부 사항이 담겨있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국내 증권사는 외국 금융투자업자 등 통합계좌 계좌주의 제재 이력, 소재국 감독 당국의 인가 증명서, 불공정거래·자금세탁 방지 내부통제 수단 등을 사전 점검해야 한다. 또한 고객 확인 의무 이행 여부나 불공정거래 예방을 위한 내부통제 시스템이 정상 작동되는지도 주기적으로 점검해야 한다. 외국인 통합계좌는 그간 통합계좌 개설이 가능한 해외 금융투자업자 범위가 좁고 세부 기준이 부족해 시장 활용도가 낮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이에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선진국 지수 편입 추진 과정에서도 "한국 시장에 들어오기 어렵다"는 글로벌 기관들의 요구가 반복돼 왔다. 정부는 지난달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해 통합계좌 개설 주체 제한을 전면 폐지하기로 했다. 개정안은 금융위원회 의결을 거쳐 오는 2026년 1월 2일 시행된다. 개정 후에는 글로벌 대형사뿐 아니라 중·소형 해외 증권사·자산운용사도 별도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없이 통합계좌를 개설할 수 있게 된다. 하나증권은 지난 8월 홍콩 엠퍼러(Emperor)증권과 함께 국내 첫 통합계좌를 개설했고 삼성증권·유안타증권 역시 9월 추가 지정을 받아 개설을 준비 중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외국인투자자의 국내 주식시장 접근성이 개선되고 신규 투자자금 유입 촉진으로 자본시장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2025-11-27 16:3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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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 차기 회장 선거 본격화…김인 vs 유재춘 '2파전' 전개 [이코노믹데일리] 자산 규모 289조원에 달하는 전국 새마을금고를 이끌 차기 회장 선거가 본격화했다. 새마을금고 역사상 첫 직선제로 치러지는 이번 선거는 김인 새마을금고중앙회장과 유재춘 서울축산새마을금고 이사장의 2파전으로 전개될 것으로 예상된다. 26일까지 예비 후보 등록을 마친 후보자는 유 이사장과 장재곤 종로광장새마을금고 이사장 등 2명이다. 새마을금고중앙회장 선거는 다음 달 17일 충남 천안 MG인재개발원에서 전국 1267개 금고 이사장의 투표로 진행된다. 다음 달 2일부터 이틀간 공식 후보 등록이 마무리되면 본격적인 선거 운동이 시작될 예정이다. 김 회장도 후보로 등록할 것으로 점쳐진다. 김 회장은 투표권을 가진 전국 이사장들과 오랜 기간 소통하며 쌓은 인적 네트워크가 최대 강점이다. 2018년 3월부터 6년 동안 부회장을 역임했으며 박차훈 전 회장이 2023년 금품 수수 혐의로 기소되자 회장 직무 대행을 맡았다. 같은 해 12월 보궐선거에서 1194표 중 절반 가까운 539표를 얻어 회장으로 선출됐다. 다만 김 회장은 금품 수수 혐의로 징역형이 선고된 박 전 회장의 최측근이라는 점에서 쇄신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최근에는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새마을금고 문제를 언급하기도 했다. 유 이사장은 새마을금고 혁신을 주장하고 있다. 지난 21일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만나 새마을금고 혁신을 위한 규제 완화 등을 건의했다. 2007년 자산 규모 180억원인 서울축산금고를 8724억원(6월 말 기준)으로 키우며 경영 능력을 입증했다. 최근 본자와의 인터뷰에서도 자신감을 드러냈다. 유 이사장은 새마을금고의 근본적인 체질 개선을 위해 '중앙회혁신위원회' 신설을 제안했다. 그는 "이제는 중앙회가 가진 권한을 과감히 내려놓아야 한다"며 "이사장과 외부 전문가가 함께 참여하는 위원회를 통해 이사장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 현장의 목소리가 중앙회 운영에 반영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중앙회는 권한을 이양하고 금고를 위한 조직으로 재정립해야 한다"며 "금고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중앙회가 현장 목소리를 더 많이 들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유 이사장은 이사장이 참여하는 '제재심의위원회' 신설을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현재 중앙회 금고감독위원회가 검사권과 제재권을 동시에 보유하고 있어 객관성과 공정성이 떨어진다는 지적 때문이다. 그는 "검사가 검사도 하고 제재도 내리기 때문에 공정성이 훼손될 수밖에 없다"며 "검사권과 제재권을 분리하고 중앙회장의 권한을 과감히 내려놓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재조사위원회' 신설도 함께 제안했다. 중앙회의 제재에 이의가 있는 금고가 재심을 요청할 수 있도록 절차를 마련해 일선 금고의 자율성과 권익을 보장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다만 한 달도 남지 않은 기간에 전국 이사장을 얼마나 포섭할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유 이사장이 서울에서 우위를 점해도 다른 지역 이사장들을 설득하지 못하면 김 회장을 넘기 어렵다는 전망이 나온다. 장 이사장은 지지 기반이 약한 것으로 평가된다. 장 이사장이 이끄는 종로광장금고의 자산 규모는 지난 6월 말 기준 1499억원에 불과하다. 지난 3월 치러진 이사장 선거에서도 무투표로 당선돼 3선 이사장이 됐다. 김경태 우리용인새마을금고 이사장과 최천만 전 부평새마을금고 이사장도 차기 회장 후보로 거론됐지만 출마는 미지수다. 상호금융권 관계자는 "선거일이 얼마 남지 않아 전국 이사장들을 만나기에는 시간이 부족하다"며 "새로운 출마자가 더 나오기는 어려운 환경"이라고 말했다.2025-11-27 08: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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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도'에 갇혀 '권리' 놓쳤다… 1기 신도시 통합재건축의 구조적 딜레마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주택 공급 확대와 도시 정비를 목표로 추진 중인 1기 신도시 재건축 사업이 '제도적 공백'이라는 암초를 만났다. 정부는 여러 단지를 묶어 개발하는 '통합 재건축'을 통해 사업 속도를 높이겠다는 구상을 내놨지만, 정작 개별 단지의 이해관계를 조율할 안전장치를 마련하지 않아 곳곳에서 파열음이 일고 있다.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한 국토교통부와 정치권이 뒤늦게 제도 보완에 나섰으나, 이미 갈등이 점화된 현장을 진화하기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 '과속'이 부른 사각지대… 사라진 '동의율 안전장치' 27일 국토교통부와 정비업계에 따르면,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토교통위원회)은 최근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노특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의 핵심은 재건축 사업시행자(신탁사 등) 지정 시 기존의 '전체 토지등소유자 과반수 동의' 외에 '각 주택단지별 구분소유자 과반수 동의' 요건을 신설하는 것이다. 이는 현행 노특법이 지닌 태생적 한계를 보완하려는 조치다. 일반 재건축(도시정비법)의 경우, 다수의 횡포를 막고 소유주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각 동(棟)별 과반수 동의'라는 엄격한 요건을 두고 있다. 그러나 노특법은 '신속한 사업 추진'을 최우선 가치로 내세우며 통합 구역 전체의 동의율(50%)만 충족하면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문턱을 대폭 낮췄다. 문제는 이 '규제 완화'가 소규모 단지나 입지 여건이 다른 단지 소유주들에게는 '재산권 침해'라는 부메랑으로 돌아왔다는 점이다. 대단지 위주로 의사결정이 이루어질 경우, 소수 단지의 의견은 묵살되거나 불리한 조건을 강요받을 수 있는 구조적 맹점이 드러난 것이다. ◆ 분당·평촌서 터져 나온 '불협화음' 제도의 허점은 곧장 현장의 갈등으로 이어졌다. 1기 신도시 선도지구 공모 과정에서 통합 재건축을 전제로 한 단지들 간의 이해관계 충돌이 수면 위로 떠올랐다. 분당 양지마을(금호, 청구, 한양 등)이 대표적인 사례다. 통합재건축 구역에 포함된 금호1단지 소유주들은 최근 추진준비위원회가 성남시청에 제출한 제안서 내용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들은 "정산 방식 등 주요 사안이 특정 단지에 유리하게 설계되었다"며 단지 내에 반박 게시물을 부착하는 등 집단행동에 나섰다. 평촌 신도시 꿈마을(금호, 한신, 라이프, 현대) 역시 상황은 유사하다. 금호단지 소유주들은 준비위원회가 안양시청에 제출한 제안서가 자산 가치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수정을 요구하고 있다. 통합이라는 대의명분 아래 개별 단지의 특수성이 무시되면서, 물리적 결합은 이뤘을지 몰라도 화학적 결합에는 실패하고 있다는 방증이다. ◆ '사후약방문'식 대책… 현장 혼란 잠재울까 국토부 관계자는 "통합 재건축 과정의 갈등을 인지하고 있으며, 연내 법 개정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시장에서는 이번 조치가 '사후약방문(死後藥方文)'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가장 큰 쟁점은 법적 소급 적용의 한계다.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더라도, 이미 제안서를 제출하고 심사 단계에 돌입한 선도지구에는 적용되기 어려울 것으로 관측된다. 법적 안정성을 이유로 소급 적용이 배제될 경우, 현재 갈등을 겪고 있는 선도지구 단지들은 현행법(전체 동의율 50%)에 따라 사업이 진행될 수밖에 없다. 이는 향후 사업 추진 과정에서 뇌관으로 작용할 공산이 크다. 개별 단지의 동의를 얻지 못한 채 사업시행자가 지정될 경우, 관리처분계획 등 후속 절차에서 소송전이 벌어지거나 사업이 장기간 표류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건설업계 한 관계자는 "정비사업의 속도는 행정 절차의 간소화가 아니라 주민들의 합의에서 나온다"며 "정부가 속도전에 치우쳐 정교한 이익 조정 장치를 마련하지 못한 대가를 주민들이 갈등 비용으로 치르고 있는 셈"이라고 꼬집었다. 1기 신도시 재건축이 본궤도에 오르기 위해서는 단순한 규제 완화를 넘어, 복잡한 이해관계를 조율할 정교한 '룰 세팅'이 선행되어야 함을 시사하는 대목이다.2025-11-27 08: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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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원화 스테이블코인' 개발 착수…김범수 사법 리스크 해소 후 '광폭 행보' [이코노믹데일리] 카카오가 그룹의 숙원 사업인 이른바 '카카오 코인(원화 스테이블코인)' 개발에 본격 착수한다. 그간 검토 단계에 머물렀던 블록체인 금융 사업이 김범수 창업자의 사법 리스크 해소를 기점으로 실질적인 시스템 구축 단계로 전환된 것이다. 업계에 따르면 카카오는 최근 신사업서비스개발팀 소속의 블록체인 백엔드 시스템 개발자 채용을 시작했다. 주요 업무는 블록체인 기반 신규 서비스 구조 설계, 키 관리, 트랜잭션 처리 시스템 구축 등으로 명시됐다. 특히 스마트컨트랙트, 풀노드 운영 등 블록체인 인프라의 핵심 역량을 요구하고 있어 단순한 연구를 넘어 스테이블코인 및 토큰증권(STO) 등 온체인 금융 서비스를 위한 실질적인 개발에 돌입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번 행보의 결정적 트리거는 '오너 리스크'의 해소다. 김범수 창업자는 지난달 SM엔터테인먼트 시세 조종 혐의 1심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그동안 김 창업자의 사법 리스크는 카카오뱅크의 대주주 적격성 문제와 직결돼 신사업 확장의 최대 걸림돌로 작용해 왔다. 금융당국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에서 벌금형 이상이 확정될 경우 카카오는 카카오뱅크 지분을 10% 남기고 매각해야 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1심 무죄로 카카오뱅크의 지배구조 불확실성이 걷히면서 은행업 라이선스를 가진 카카오뱅크를 주축으로 한 스테이블코인 사업에 탄력이 붙게 됐다. 김 창업자는 현재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을 맡아 그룹의 AI와 블록체인 등 미래 먹거리를 직접 챙기고 있다. 사실상 그가 '카카오 코인' 프로젝트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고 있는 셈이다. 그룹 차원의 움직임도 기민하다. 카카오는 지난 8월 카카오, 카카오페이, 카카오뱅크 대표 3인이 공동장을 맡는 '원화 스테이블코인 공동 태스크포스(TF)'를 출범시키고 매주 회의를 진행해 왔다. 이번 채용은 이 TF의 논의가 기획 단계를 넘어 실행 단계로 옮겨갔음을 시사한다. 카카오뱅크는 이미 한국투자증권, 루센트블록 등과 손잡고 토큰증권(STO) 사업을 준비해 왔다. 분산원장 기술을 통해 자산을 디지털화하고 유통하는 STO 사업은 스테이블코인 시스템과 기술적, 사업적 연계성이 매우 높다. 정부의 규제 완화 움직임도 카카오의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스테이블코인 규율 체계를 포함한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 2단계 입법을 준비 중이며 토큰증권 법제화 법안도 국회 본회의 통과를 눈앞에 두고 있다. 내년 상반기 관련 법안들이 시행될 경우 카카오는 가장 먼저 시장을 선점할 수 있는 유리한 고지를 점하게 된다. 카카오 관계자는 "이번 채용은 블록체인 및 스테이블코인 기술의 연구와 금융 서비스 적용 가능성 검토를 위한 인력 충원"이라며 "아직은 기술적 이해와 활용 가능성에 대한 기초 검토 단계로 봐달라"고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카카오가 은행(카카오뱅크), 결제(카카오페이), 플랫폼(카카오톡)이라는 강력한 삼각편대를 보유한 만큼 '카카오 코인'이 출시될 경우 파급력은 상상을 초월할 것으로 보고 있다.2025-11-27 06: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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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BC카드, 3분기 자본적정성 선두...조달 환경 악화에 규제 완화 목소리도 [이코노믹데일리] 삼성·BC카드가 올해 3분기 타 카드사 대비 탄탄한 리스크 완충 능력을 기반으로 한 자본적정성 지표를 기록했다. 조정자기자본비율·레버리지배율에서 삼성·BC카드가 선두를 유지한 반면 현대·롯데카드는 카드사 평균 대비 낮은 수준의 자본적정성을 보였다. 26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해 3분기 8개 전업 카드사(신한·삼성·현대·KB국민·롯데·하나·우리·BC)의 조정자기자본비율 단순 평균은 20.4%로 전년 동기 대비 0.2%p 하락했다. 조정자기자본비율은 조정총자산 대비 조정자기자본의 비율로 여신전문금융회사의 자본적정성을 평가하는 지표다. 조정자기자본비율이 하락한다면 그만큼 기업 건전성이 악화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삼성카드는 카드사 중 조정자기자본비율이 가장 높았다. 삼성카드의 올해 3분기 조정자기자본비율은 29.56%로 전년 동기 대비 2%p 하락했다. 지난해까지 30% 선을 유지했으나 올해 들어 20%대로 떨어졌다. BC카드도 타사 대비 높은 조정자기자본비율을 기록했다. BC카드의 3분기 조정자기자본비율은 25%로 전년 동기 대비 1.7%p 감소했다. 타 카드사는 조정자기자본비율이 평균보다 낮았다. 특히 현대·롯데카드는 타사 대비 낮은 비율을 기록했다. 현대카드의 올해 3분기 조정자기자본비율은 16.09%로 전년 동기 대비 0.2%p 하락했다. 같은 기간 롯데카드의 조정자기자본 비율은 15.9%로 전년 동기보다 0.5%p 상승했으나 카드사 중 비율이 가장 낮았다. 금융당국이 정한 자기자본비율 기준치는 8%로 이를 넘지 못하면 적기시정조치가 부과된다. 다만 모든 카드사가 8%를 크게 상회하고 있다. 다른 자본적정성 지표인 레버리지배율도 삼성·BC카드가 우수한 지표를 기록했다. 레버리지배율은 총자산을 자기자본으로 나눈 값으로 기업의 타인 자본 의존도를 나타낸다. 올해 3분기 8개 전업 카드사의 레버리지배율 평균은 5.4배로 전년 동기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 같은 기간 삼성카드의 레버리지배율은 3.7배, BC카드는 3.9배로 카드사 중 유일하게 3배 수준의 배율을 기록했다. 반면 현대·롯데카드의 레버리지배율은 6.4배·6.8배로 각각 1위·2위를 차지했다. 당국이 정한 레버리지배율 한도는 8배로 직전 연도의 배당성향이 30% 이상이면 7배까지 축소된다. 특히 현대카드의 지난해 배당성향은 48.79%로 7배 레버리지배율 규제가 적용됐다. 남은 배율은 0.6배로 채권 발행을 통한 자산 확대 여력이 약 2조2212억원 남은 셈이다. 최근 여신전문금융회사채 금리가 3%까지 상승하며 카드사의 자금 조달 환경이 악화하면서 자본 규제 완화를 통해 카드사의 자금 조달 여력을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레버리지배율 등 자본적정성 지표의 한도를 완화해 신사업·투자 진출에 활용하기 위한 자금 확보력을 높이자는 취지다. 업계는 규제 완화 시에도 유동성·손실확보 능력이 충분할 것으로 보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조달 금리가 3%대로 너무 높아 비용 감축, 유동성 관리 등에 힘을 써야하는 상황"이라며 "자본 규제가 완화돼 자금 조달 환경이 개선된다면 새로운 사업이나 투자를 추진할 여력이 생길 것"이라고 말했다.2025-11-25 15: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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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동북권 숙원사업 '우이신설 연장선' 건설 착수…2032년 개통 목표 [이코노믹데일리] 서울시가 우이신설 연장선 건설에 착수한다. 24일 서울시는 오전 도봉구 방학사계광장에서 우이신설 연장선 건설 기공식을 열고 오는 2032년 개통을 목표로 솔밭공원역(우이신설선)과 방학역(1호선)을 연결하는 도시철도 공사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기공식에는 오세훈 서울시장과 오언석 도봉구청장,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 최호정 서울시의장, 시·구의원과 지역 주민 등이 참석했다. 오 시장은 우이신설선 연장은 “쌍문·방학·도봉 등 동북권 주민들의 오랜 염원을 담은 사업이다”라며 “우이신설 연장선이 강북의 잠재력을 깨울 중요한 열쇠가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돼 시민들이 ‘강북 전성시대’를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설명했다. 이 연장선은 총 3.94㎞, 정거장 3곳(방학역 환승 포함)을 신설하는 프로젝트로 공사비 4690억원이 투입된다. 지난 2010년부터 추진돼 온 동북권 대표 숙원 사업이 마침내 이뤄지는 것이다. 연장선이 개통되면 우이신설선은 방학역에서도 환승할 수 있다. 솔밭공원역 이후 구간은 북한산우이역 방향과 방학역 방향으로 열차가 분기돼 노선 활용도도 높아질 예정이다. 정거장 반경 500m 생활권 내 인구는 약 10만 명으로 추정됐다. 서울시 관계자는 “도시철도 접근성이 크게 개선돼 역세권 교통서비스가 획기적으로 강화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현재 시내버스로 약 25분 걸리는 솔밭공원역~방학역 구간은 개통 시 약 8분으로 단축돼 최대 17분의 이동시간 절감 효과를 볼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사업은 서울시가 추진 중인 ‘강북 대개조’ 정책의 핵심 교통축이기도 하다. 시는 지난해 강북권 노후 주거지와 상업지 규제 완화, 첨단산업 기반 조성 등 균형발전 청사진을 제시한 바 있다. 서울시는 “교통·생활 불편을 최소화하고 인근 주거환경 보호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2025-11-24 17:4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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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병기 "총수일가 사익편취 강력 제재…배달앱 수수료 상한제 검토" [이코노믹데일리]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총수일가의 부당 내부거래와 지배력 확장 행위에 대해 엄정한 제재 기조를 예고했다. 배달앱 수수료에 대해서는 상한제 도입까지 검토할 수 있다고 밝히며 재계의 규제 완화 요구에 대해선 오히려 처벌 강화가 필요하다고 선을 그었다. 주 위원장은 지난 2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취임 첫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그는 대기업과 중견기업을 불문하고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 나타나는 부당한 지배력 확대 행위를 강력히 제재하겠다며 이를 위해 공시 자료의 관리·분석 체계를 한층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부실채권·투자거래 등 금융 분야와 식품·의료 등 국민 생활 밀접 업종의 부당 내부거래를 집중 감시할 예정이다. 대기업의 사익편취 규제 회피를 막기 위해 규제 대상 지분율(총수일가 20% 이상 등)을 판단할 때 발행주식 총수에서 자사주를 제외하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지주회사의 자회사·손자회사 중복 상장을 억제하기 위해 30%인 상장회사 의무 지분율을 신규 상장 시에는 일반 지주회사와 마찬가지로 50%를 적용하는 방식을 추진할 예정이다. 주 위원장은 “현행 법률 운영 방식을 개선해 과징금을 강화하고 법률 개정도 검토 중”이라며 “대통령실을 중심으로 실효적 경제적 제재가 이뤄지도록 하는 방안이 형벌 완화와 함께 추진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 등 재계에서 제기한 대기업 규제 완화 제안과 관련해서는 “해결될 수 있도록 처벌을 더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 위원장은 “지금까지 규제를 통해 총수일가의 잘못된 경영참여 문제를 일부 해결했다면 이해할 수 있으나 최 회장이 말했듯 아직 해결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시 대상을 줄여야 한다는 요청은 시대에 역행하는 것이며 오히려 확대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며 “총수일가가 다른 목적을 갖고 기업을 운영하는 것은 하루빨리 개선돼야 할 숙제”라고 덧붙였다. 주 위원장은 배달앱 분야에 한정한 수수료 상한제 도입을 시사하며 “현재 논의되는 배달앱 관련 수수료에 한정된 특별법 형식으로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회에 관련 법안이 발의돼 있어 입점업체, 소비자, 배달기사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를 고려한 제도 개선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또한 온라인플랫폼법 제·개정과 관련해서는 “현재 국회에 관련 법안이 다수 발의돼 있어 향후 국회 입법 논의를 지원하겠다”며 “거대 플랫폼 기업의 독과점을 규제하는 법(독점규제법)은 당장 추진할 수 없지만 현행법 체제에서도 규율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2025-11-23 16:4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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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사 생산적 금융 확대 과제...디지털·조달 혁신·소상공인 지원 등 나서야 [이코노믹데일리] 서지용 상명대 교수는 "금융 산업은 급속한 디지털 전환과 자본시장의 변화 속에서 카드 산업의 새로운 역할과 파급력에 대해 다시 한번 바라봐야 할 중요한 시점에 도달했다"고 말했다. 서지용 상명대 교수는 21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한국신용카드학회 컨퍼런스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날 컨퍼런스에서는 카드 업계 전문가들이 참석해 '생산적 금융으로의 전환:카드사가 창출하는 가치와 생태계 혁신'을 주제로 카드사의 생산적 금융·혁신 방향을 제안했다. 윤종문 여신금융연구소 팀장은 "카드 산업의 성장·위기를 판단하는 중요한 지표 중 하나는 신용 판매 후불 결제가 타 지급 수단 대비 얼마나 감소했는지 여부"라며 "전금업자 간편지급 서비스 내에서 카드사의 신용카드 비중은 낮아지는 추세에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간편 지급 서비스에서 신용카드의 협상력, 주도권 자체가 약화되는 영향을 초래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윤 팀장은 디지털 환경 속에서 신용카드 산업 발전을 위해 △여전법상 신용카드업 정의 확대 △지급결제용 계좌 업무 허용 △인공지능(AI)와 관련한 법 조율·역할 재정립 등을 제언했다. 서지용 상명대 교수는 "카드사들이 항상 어려울 때마다 시행하는 것이 비용 절감으로 최근 충당금, 조달비용 증가료 비용 부담에 대한 어려움을 많이 얘기하고 있다"며 카드사의 자금 조달 혁신 방향을 제시했다. 카드업계는 건전성 리스크로 인한 대손 비용 확대, 여전채 금리 상승 등으로 비용 부담이 커지고 있다. 카드사의 여전채 금리 비중은 70% 이상으로 최근 금리 인하 가능성도 낮아지면서 비용 상승을 우려하는 의견도 나온다. 이에 서 교수는 △자산유동화증권(ABS) △환경·사회·지배구조(ESG) 채권 △해외 신디케이트론 등을 통해 자금 조달 채널을 다각화해야 한다고 짚었다. 위 채권들은 회사채 대비 발행 금리가 낮아 비용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설명이다. 다만 서 교수는 "해당 방식들은 대규모 금액으로 발행을 진행하는 만큼 적절한 발행 시기를 설정하지 못한다면 조달 비용 완화 효과를 보지 못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외에도 서 교수는 레버리지배율 확대를 통한 자본 규제 완화, 디지털 금융 협업 및 ESG 금융 투자 활성화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특히 서 교수는 자본규제 완화에 관해 "레버리지배율 확대의 경우에는 금융 당국에서도 긍정적으로 보는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김상봉 교수는 "스테이블코인은 지급 결제 분야에서 환전 마진, 해외 서비스 수수료 감축 등의 장점이 있다"며 "스테이블코인을 기반으로 국내 카드사가 해외 시장에 진출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김 교수가 소개한 스테이블코인 기반 결제 카드의 장점은 △결제 시 브랜드 수수료 비용 절감 △실시간 환율 적용 △실물카드로 인한 불편 감소 등이다. 김 교수는 "스테이블코인 결제 네트워크는 기존의 분산 시스템에 도입하기에는 비효율적이라 중앙집중형 설계에 가까워질 가능성이 높다"며 "관련 기술이 제일 발달한 카드사의 국내 카드망을 이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2025-11-21 16:3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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핀다 이혜민 대표, 핀테크AI협의회 초대 회장 선출 [이코노믹데일리] 핀테크 기업 핀다는 이혜민 공동대표가 한국핀테크산업협회 산하 ‘핀테크AI협의회’의 초대 회장으로 선출됐다고 20일 밝혔다. 핀테크AI협의회는 AI 기술 도입 과정에서 핀테크 기업들이 겪는 현장의 어려움을 수렴하고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해 출범했다. 현재 40여 개 회원사가 참여하고 있으며 향후 △AI 규제 완화 논의 △API 기술 표준 마련 △핀테크-AI 융합 사례 연구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혜민 신임 회장은 취임사를 통해 금융권의 경직된 규제 환경을 지적하며 속도감 있는 혁신을 강조했다. 이 회장은 “금융 분야에서 우수한 AI 서비스가 나오기엔 기존 제도의 유연성과 속도가 떨어진다”며 “API 기술 시범 적용 등을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패스트트랙’ 제도를 도입해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업계는 이번 협의회 출범이 금융권의 AI 도입 장벽을 낮추고 실질적인 서비스 상용화를 앞당기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2025-11-21 10:0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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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두나무 합병 초읽기…26일 이사회서 주식교환 안건 상정 [이코노믹데일리] 국내 대표 빅테크 네이버와 가상자산 거래소 1위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의 '역대급 합병'이 카운트다운에 들어갔다. 양사가 포괄적 주식 교환을 통해 자본 동맹을 맺고 사실상 하나의 몸이 되는 수순을 밟으면서 국내 핀테크 및 가상자산 시장에 지각변동이 예고된다. 20일 IT 업계에 따르면 네이버의 핀테크 자회사 네이버파이낸셜과 두나무는 오는 26일 각각 이사회를 열고 양사 간 포괄적 주식 교환 안건을 상정할 예정이다. 이번 이사회가 통과되면 양사는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합병 절차를 마무리하게 된다. ◆ 1대 3 주식 교환 유력…'송치형 체제' 네이버파이낸셜 탄생하나 가장 유력하게 거론되는 시나리오는 두나무 1주당 네이버파이낸셜 3주를 교환하는 방식이다. 이 과정이 완료되면 두나무는 네이버파이낸셜의 100% 자회사가 되며 네이버 입장에서는 두나무를 손자회사로 거느리게 된다. 주목할 점은 지배구조의 변화다. 형식적으로는 두나무가 네이버 계열로 편입되는 모양새지만 실제 지분 구조를 살펴보면 송치형 두나무 회장이 통합 법인(네이버파이낸셜)의 최대 주주로 올라서고 네이버가 2대 주주가 되는 그림이 그려진다. 이는 네이버의 막강한 플랫폼 파워와 송치형 회장의 혁신적인 리더십을 결합해 글로벌 핀테크 시장을 공략하겠다는 양사의 전략적 판단이 깔린 것으로 해석된다. 사실상 '두나무 DNA'를 네이버 핀테크 사업의 전면에 내세우겠다는 파격적인 구상이다. ◆ '금가분리' 빗장 풀렸나…금융당국 전향적 태도 감지 이번 합병의 최대 걸림돌로 지적됐던 '금가분리(금융과 가상자산의 분리)' 원칙도 해소될 조짐을 보인다. 그동안 금융당국은 전통 금융사가 가상자산 시장에 진입하는 것을 암묵적으로 규제해왔다. 하지만 업계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네이버파이낸셜이 전통적인 은행이나 보험사가 아닌 '빅테크 핀테크 기업'이라는 점을 고려해 이번 합병이 금가분리 원칙을 위반하지 않는다는 잠정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정부의 가상자산 규제 완화 기조와 맞물려 핀테크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적 유연성이 발휘된 결과로 풀이된다. ◆ '네이버페이+업비트' 시너지…글로벌 금융 플랫폼 도약 양사의 결합은 단순한 덩치 키우기를 넘어선다. 네이버페이의 간편결제 인프라와 3000만명에 달하는 회원 기반 그리고 업비트의 가상자산 거래 역량과 블록체인 기술력이 결합하면 결제부터 투자, 자산 관리, 가상자산 수탁(커스터디)까지 아우르는 전무후무한 '종합 디지털 금융 플랫폼'이 탄생하게 된다. 특히 네이버가 지난달 공시를 통해 언급했던 스테이블 코인 발행이나 비상장 주식 거래 등의 신사업도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두나무의 블록체인 기술을 네이버의 글로벌 서비스(라인 등)와 연계한다면 아시아를 넘어 글로벌 시장에서도 승산이 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하지만 넘어야 할 산도 남아있다.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통과하기 위해서는 출석 주주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 또한 거대 독점 사업자의 탄생을 우려하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기업결합 심사 과정도 지켜봐야 할 변수다. 네이버와 두나무의 '혈맹'이 과연 한국 핀테크 산업의 역사를 새로 쓰는 기폭제가 될지 아니면 규제와 독과점 논란이라는 암초에 부딪힐지 26일 이사회 결과에 업계의 모든 시선이 쏠리고 있다.2025-11-20 09:3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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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텔링ESG] 지금 세계는 기후 목표 후퇴기…기후 리더십 균열 시작인가](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1/18/20251118100734337258.jpg)
지금 세계는 '기후 목표 후퇴기'…기후 리더십 균열 시작인가 [이코노믹데일리] 기후 위기의 파고 속에서 세계 각국은 올해 유엔 기후변화협약(UNFCCC)에 새 탄소중립 목표를 제출했습니다. UNFCCC가 회원국을 대상으로 5년마다 목표를 ‘상향’하도록 명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나날이 심화하는 기후 위기는 선언보다 실천을 요구하고 있으나 하지만 일부 국가는 이전보다 낮은 수치를 제시하거나, 목표 달성 시점을 미루는 등 후퇴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산업계의 강한 반발, 전환 비용 부담, 그리고 지도자의 정치적 성향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입니다. 이는 국제 기후 거버넌스의 신뢰를 훼손할 뿐 아니라, ‘누가 먼저 움직일 것인가’에 대한 책임의식을 약화시킵니다. 기후정책의 신뢰는 숫자보다 실행에서 나옵니다. 지금 세계는 ‘기후 리더십의 경쟁’에서 ‘실행 리더십의 경쟁’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브라질, ‘복원된 목표’ 속 숨은 후퇴 남미 최대 온실가스 배출국인 브라질은 한때 파리협약의 상징적 성공 사례로 꼽혔습니다. 그러나 최근 들어 환경 단체와 국제기구로부터 “실질적으로는 목표가 후퇴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2023년 10월 브라질이 UNFCCC에 제출한 새로운 국가결정기여(NDC)에 따르면 ‘2025년까지 2005년 대비 48.4% 감축, 2030년까지 53.1% 감축’을 제시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높아 보이지만 기준연도를 재조정하면서 실제 감축 폭은 이전보다 낮아졌습니다. 올해 11월에는 2035년 목표를 2005년 대비 59~67% 감축으로 설정했지만 전문가들은 “계산상 수치만 높아졌을 뿐 실질적인 야심은 줄었다”고 지적합니다. 브라질 정부가 다시금 아마존 벌목 규제를 완화하고, 산업계의 석유개발 요구를 수용한 점도 논란을 키우고 있습니다. ◆아제르바이잔, 석유 의존의 그림자 올해 말 유엔기후총회(COP29)의 개최국인 아제르바이잔은 정작 자국의 감축 목표에서 후퇴했습니다.아제르바이잔은 2023년 제출한 NDC에서 기존 2030년 대비 감축 수치를 삭제하고, 에너지 부문 감축 계획도 구체화하지 않았습니다. 석유·가스 수출이 국내총생산(GDP)의 절반을 차지하는 국가 특성상으로 인해 아제르바이잔 정부는 화석연료 생산 확대를 공식화했습니다. 이에 따라 국제 기후감시기관인 ‘클라이메이트 액션 트랙커’는 아제르바이잔을 “매우 부족(Critically Insufficient)” 단계로 평가했습니다. COP29 개최국으로서의 위상과 달리, 실질적 기후행동은 되레 뒷걸음질한 셈입니다. ◆ 유럽연합(EU), 내부 조율 속 ‘물타기 목표’ 기후정책의 선두주자로 불렸던 유럽연합(EU)도 최근에는 내부 조율에 발목이 잡히고 있습니다. EU는 지난 11월 5일(이하 현지시간) 2035년까지 1990년 대비 66~72% 감축, 2040년까지 90% 감축이라는 새로운 목표를 유엔에 제출했습니다. 그러나 일부 회원국들은 높은 에너지 가격과 산업 경쟁력 약화를 이유로 반발했습니다. EU 환경장관 회의에서는 “실질 국내 감축분은 85% 수준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해외 탄소크레딧으로 채워질 것”이라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결국 EU의 목표는 겉으로는 상향됐을뿐 ‘숫자는 높고 실행은 약한’ 기후 리더십의 모순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 미국, '정치적 진자'에 흔들리는 기후 정책 미국의 기후정책은 정권에 따라 출렁입니다. 조 바이든 행정부는 2035년까지 2005년 대비 61~66% 감축이라는 야심찬 목표를 세웠습니다. 그러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 뒤 산업계 저항과 의회 내 정치 갈등으로 구체적 실행은 지연되고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정치적 불안정성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결정에 따라 기후기금 출연 중단이나 화석연료 규제 완화 등 ‘후퇴 정책’이 현실화될 가능성도 큽니다. 이미 미국은 지난해 개발도상국 기후보상기금 출연에서 철수해 국제사회의 비판을 받았습니다. 이로써 미국은 “목표를 낮추진 않았지만, 신뢰는 낮춘 국가”로 불립니다. ◆ 일본, 산업계 부담에 ‘온건한 목표’ 일본은 2025년 2월 개정된 NDC에서 “2035년까지 2013년 대비 60% 감축, 2040년까지 73% 감축 목표”를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철강·시멘트·자동차 업종 등 주요 산업계는 비용 부담을 이유로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일본의 산업구조는 여전히 화석연료 기반이 높고, 원전 재가동 문제 역시 정치적 논란을 낳고 있습니다. 환경단체들은 일본 정부의 목표가 “1.5도 시나리오와 거리가 멀다”며 실효성 부족을 지적했습니다. 결국 일본의 감축 목표는 산업계 현실을 고려한 ‘타협형 목표’로 요약됩니다. ◆ 중국, 세계 최대 배출국의 느린 전환 세계 최대 온실가스 배출국인 중국은 지난 9월, 2035년까지 배출 정점 대비 7~10% 감축 목표를 발표했습니다. 또한 비화석에너지 비중을 30% 이상으로 높이고, 태양광·풍력 설비용량을 2020년 대비 6배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 목표 역시 국제사회가 기대했던 수준에는 미치지 못했습니다. EU는 중국의 계획을 “상징적 제스처에 가깝다”고 평가했고, 전문가들은 “절대량 감축이 아니라 증가폭 억제에 그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는 중국이 여전히 성장과 탈탄소 사이에서 균형점을 찾지 못했음을 보여줍니다. ◆ 한국, 기후 리더십의 기로에 서다 우리 정부 역시 앞서 올해 9월 말 UNFCCC에 제출할 2035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초안을 확정했습니다. 초안에서 2035년까지 2018년 대비 48.6% 감축을 제시했습니다. 초안의 핵심은 산업 부문에서의 완화 조정입니다. 철강, 석유화학, 시멘트 등 주력 산업군의 부담이 지나치게 크다는 산업계의 요구가 반영되며, 산업 부문 감축 목표는 2030년 11.4%에서 2035년 8.9%로 낮아졌습니다. 반면 전환(에너지 생산)·건물 부문은 다소 상향 조정됐습니다. 이에 대해 환경 단체들은 “전체 목표는 유지했지만 구조상 산업계 중심 완화가 이뤄져 결과적으로는 후퇴한 셈”이라며 비판했습니다. 기후솔루션·녹색연합 등 시민 단체는 공동 성명을 통해 “한국이 1.5도 시나리오를 사실상 포기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정부는 이 같은 비판을 반영해 11월 10일, "2035년까지 온실가스를 2018년 대비 53~61% 감축하겠다"는 새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확정했습니다.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는 그날 열린 전체회의에서 새 감축안을 의결해 전력 부문은 최대 75% 이상 감축, 산업 부문은 24~31% 감축을 제시했습니다. 2018년 배출량 742.3Mt 기준으로 최소 348.9Mt까지 배출을 줄이는 계산이지요. 정부는 확정안에 대해 “기술 가능성과 부문별 부담을 종합 고려한 결과”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목표는 기존 초안에서 제시됐던 50~60% 또는 53~60%보다 상향된 것으로, 상한을 61%까지 높인 점이 특징입니다. 2018년 온실가스 배출량 742.3Mt을 기준으로 할 때, 감축 목표치는 최소 348.9Mt(53%), 최대 289.5Mt(61%) 수준입니다. 특히 전력 부문은 최대 75.3%까지 감축한다는 강도 높은 계획을 담았습니다. 반면 제조업 중심 경제 구조를 고려해 산업 부문 목표는 24.3~31.0% 감축으로 상대적으로 완화됐습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기술 의존도가 지나치게 높아 현실성이 떨어진다”며 “2030년대 중반에도 석탄·LNG 비중이 여전히 50% 이상일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유엔환경계획(UNEP)은 한국의 새 목표에 대해 “기존보다 진전된 부분은 있으나 온실가스 절대량 감축 경로가 1.5도 한도와 부합하지 않는다”고 평가했습니다. 한국은 그동안 ‘기술 중심 감축 전략’으로 기후 분야에서 높은 평가를 받아왔지만 이번 NDC 개정은 그 전략이 구조적 한계에 부딪힌 시점으로 분석됩니다. 탄소가격제, RE100 참여율, 기업별 감축 인센티브 등 제도적 뒷받침이 뒤따르지 않는다면 목표 달성은 쉽지 않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견해입니다. 전문가들도 산업 구조와 책임 사이의 균형이 향후 정책의 핵심 변수라고 지적합니다. 국내 에너지·기후 싱크탱크 연구원은 “감축 목표의 높고 낮음을 떠나 실제 이행력이 핵심”이라며 “현재가 산업과 기후 사이의 갈림길이라는 점은 분명하다”고 말했습니다. 결국 한국의 기후 리더십은 ‘감축 수치의 높이’보다 ‘실행 의지의 깊이’로 평가받을 시점에 다다랐습니다. 과학적 목표를 세우되, 산업 전환과 사회적 수용성을 함께 설계하는 종합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2025-11-20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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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금융 회장 인선 레이스 가속…진옥동 연임 유력 속 세대교체 바람 '변수' [이코노믹데일리] 신한금융지주가 차기 회장 후보를 4명으로 압축하면서 후임 인선 경쟁이 본격화됐다. 업계에선 진옥동 신한금융 회장의 연임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고 있지만 내부 주요 계열사 수장들의 약진도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19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한금융 회장후보추천위원회(회추위)는 진옥동 현 회장, 정상혁 신한은행장, 이선훈 신한투자증권 사장, 그리고 비공개 외부 인사 1명을 차기 회장 후보군(숏리스트)으로 확정했다. 진 회장은 지난 1986년 신한은행에 입행한 후 국내외 지점장과 SH캐피탈 대표이사, SBJ은행 사장, 신한은행 경영지원그룹장(부행장), 지주 부사장, 신한은행장을 역임했다. 2023년 3월 그룹 회장에 취임한 이후 순이익 개선과 주가 상승을 이끌며 안정적 리더십을 구축해 왔다. 특히 자사주 매입·소각 등 주주환원 정책을 강화하고, 비은행 부문 성과를 확대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이에 따라 내부 결속과 실적 면에서 뚜렷한 성과를 낸 만큼 무난하게 연임할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 다만 내부 경쟁 구도도 만만치 않다. 정상혁 신한은행장은 1990년 입행 후 소비자보호센터장, 비서실장, 경영기획그룹장, 자금시장그룹장을 거쳤다. 지난 2023년 은행장에 취임 후 지난해 리딩뱅크 자리를 되찾으며 그룹 핵심 계열을 안정적으로 이끌었다. 특히 대출 포트폴리오 개선과 자산 건전성 강화 등 실질적 지표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이선훈 신한투자증권 사장은 1999년 신한투자증권 입사 후 영업본부장, 전략기획그룹장, 리테일그룹장을 역임하다 SI증권 대표로 잠시 자리를 옮긴 뒤 지난해 다시 복귀했다. 올해 초 대표로 취임한 뒤 빠른 금융사고 후속 조치와 디지털 혁신 추진으로 실적 반등을 이끌며 존재감을 키웠다. 정 행장과 이 사장 모두 그룹 내 세대교체를 상징할 수 있는 인물로, 주요 인사 카드로 거론돼 왔다. 외부 후보의 정보는 본인 요청으로 공개되지 않았지만, 전반적으로는 진 회장의 연임에 무게가 실리는 분위기다. 함께 차기 후보에 오른 정 행장과 이 사장 역시 진 회장이 발탁한 인물들이기도 하다. 특히 진 회장은 이재명 정부의 '믿을맨'으로도 불리며 생산적금융 기조에 적극적으로 호응하고 있다. 금융지주 수장 중 유일하게 국민성장펀드 국민보고대회에 참석해 은행권을 향한 비판을 수용하면서도 기업형 벤처캐피털(CVC) 금산분리 규제 완화 필요성 등을 제안하기도 했다. 또 지난해 금융권 최초로 '책무구조도'를 도입한 사례 역시 긍정적 평가를 받는다. 신한금융 회추위는 이번 숏리스트 후보들에 대한 심층 인터뷰와 평가 절차를 거쳐 다음 달 4일 최종 회장 후보를 추천할 예정이다. 이후 전체 이사회를 통해 최종 회장을 확정하고, 내년 3월 정기 주주총회 승인을 거쳐 회장으로 취임하게 된다. 전문가들은 이번 회장 인선이 단순한 인물 교체를 넘어 조직 안정성과 리스크 관리 능력을 중심으로 평가될 것으로 보고 있다. 서지용 상명대 경영학과 교수는 "차기 회장은 전사적 리스크 관리체계를 정교화하고, 금융시장 불확실성에 대응할 수 있는 유연성을 갖춰야 한다"며 "특히 신용·시장·운영 리스크 통합 관리 강화와 함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을 내재화해 중장기적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방향성을 제시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2025-11-19 17: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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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투협회장 후보자 마감…서유석·이현승·황성엽 '3파전' [이코노믹데일리] 제7대 금융투자협회 회장 선거가 3파전으로 치러질 전망이다. 현역으로서는 처음 연임에 도전하는 서유석 협회장과 이현승 전 KB자산운용 대표 황성엽 신영증권 대표가 출사표를 냈다. 19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마감된 금투협 차기 회장 후보추천위원회(후추위) 후보자 공모에는 서 회장과 이현승 전 대표 황성엽 대표 3명이 접수를 마쳤다. 유력 후보로 꼽혀왔던 정영채 메리츠증권 상임고문은 출마를 포기했으며 박정림 전 KB증권 대표 측도 이달 초 불출마 입장을 밝힌 바 있다. 2009년 협회 설립 후 최초로 연임에 도전하는 서 회장은 미래에셋자산운용 대표 출신으로 재임 기간 기업가치 제고(밸류업) 활성화 디딤펀드 출시 등을 성과로 내세우고 있다. 그는 지난 17일 "다른 후보보다 업계와 자본시장 발전에 더 큰 기여를 할 수 있다고 확신한다"며 "저는 코스피 5000 시대를 열어갈 수 있는 적임자"라고 밝혔다. 일찍 출마를 선언한 이 전 대표는 행정고시(32회) 합격자로 공정거래위원회 재정경제부를 거친 관료 출신이다. 금투협 비상근 부회장 금감원 자문위원 등을 맡은 경험을 토대로 금융 당국과 소통을 책임지겠다는 소신을 강조하고 있다. 구체적 공약으로는 금융당국과 회원사 간 '금융투자 인가지원센터 설립' 모험자본 관련 전 생애주기 종합 설계 지원 등을 제시했다. 황 대표는 신영증권에서 38년 근무한 증권업계 '정통파'로 평가받는다. 1987년 신영증권 입사 후 자산운용 법인사업 IB 경영총괄 분야에서 근무한 경험을 토대로 폭넓은 업계 이해도를 강점으로 내세우고 있다. 은행 중심의 금융 체제를 투자은행 중심 구조로 전환해야한다는 포부와 함께 중소형사 발행어음 사업 인가 금융당국과의 상시 정책협의체 신설 등을 주요 공약으로 제시했다. 금투협 회장에게는 성과급 포함 7억원대의 고액 연봉과 퇴임 후 고문료 사무실 차량 제공 등 호화 예우가 제공된다. 업계에서는 이번 선거를 단순한 수장 선출이 아닌 국내 자본시장의 방향성을 정하는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최근 자본시장 혁신과 규제 완화 기조가 강조되면서 금투협의 역할도 커질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 차기 회장 임기는 내년 1월 1일부터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이다. 후추위는 서류심사 면접 등을 거쳐 총회에 올릴 최종 후보자를 다음 달 초 선정할 예정이며 당선자는 회원 총회 선출 투표를 통해 결정된다.2025-11-19 14:5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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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수출 업종, 5년 뒤 모두 중국에 역전" [이코노믹데일리] 철강, 이차전지, 자동차 등 한국 10대 수출 주력업종 중 절반이 기업 경쟁력 측면에서 중국에 이미 추월당했고, 5년 뒤에는 10대 업종 모두가 뒤처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는 10대 수출 주력업종의 매출액 1000대 기업(200개사 응답)을 대상으로 최근 시행한 '한·미·일·중 경쟁력 현황 및 전망 조사' 결과를 17일 공개했다. 기업들은 현재 최대 수출 경쟁국으로 중국(62.5%)을 가장 많이 꼽았다. 미국은 22.5%, 일본은 9.5%로 나타났다. 2030년 최대 수출 경쟁국에 대해서는 중국은 68.5%로 6%p 올랐고 미국은 22%, 일본은 5%로 다소 낮아졌다. 이는 앞으로 중국과의 수출 경쟁이 한층 치열해질 것을 의미한다는게 한경협측의 설명이다. 한국의 기업 경쟁력을 100으로 가정한 미국, 일본, 중국의 기업 경쟁력 수준에 대해서는 현재 미국 107.2, 중국 102.2, 일본 93.5라고 답했다. 2030년에는 미국 112.9, 중국 112.3, 일본 95.0일 것으로 내다봤다. 한국의 업종별 기업경쟁력을 100으로 두고 중국과 비교해 보면 현재 중국은 철강(112.7), 일반기계(108.5), 이차전지(108.4), 디스플레이(106.4), 자동차·부품(102.4) 등 5개 업종에서 한국보다 경쟁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도체(99.3), 전기·전자(99.0), 선박(96.7), 석유화학·석유제품(96.5), 바이오헬스(89.2) 등 5개 업종은 한국이 경쟁 우위인 것으로 분석됐다. 하지만 2030년에는 10개 주력업종 모든 분야에서 중국의 경쟁력이 한국보다 높아질 것으로 전망됐다. 특히 이차전지 경쟁력은 중국이 119.5에 달하고 일반기계(118.8), 철강(117.7), 자동차·부품(114.8) 등에서도 중국이 큰 격차로 우위를 보일 것으로 관측됐다. 한경협 조사에 따르면 현재 한국은 상품 브랜드에서만 중국에 비교우위가 있고, 5년 후 이마저도 중국에 밀릴 것으로 전망됐다. 미국과는 생산성을 제외한 모든 분야에서 경쟁력 격차가 확대될 것으로 관측됐다. 기업들은 경쟁력 제고의 주요 걸림돌로 국내 제품경쟁력 약화(21.9%)와 대외리스크 증가(20.4%)를 꼽았다. 또 인구감축 등에 따른 내수 부진(19.6%), 인공지능(AI) 등 핵심 기술 인력 부족(18.5%) 등을 지적했다. 경쟁력 제고를 위한 정부 지원과제로는 대외 리스크 최소화(28.7%), 핵심 인력 양성 시스템 구축(18.0%), 세제·규제 완화, 노동시장 유연화 등 경제 효율성 제고(17.2%) 등을 요청했다.2025-11-17 17:2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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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인 칼럼] 한국 정치, 이대로는 안 된다. (5)](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1/28/20251128113041412677_518_323.p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