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17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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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국장급 인사 12월 단행…금감원 조직개편 병행 예정 [이코노믹데일리] 금융당국이 연말을 앞두고 첫 정기 인사를 단행한다. 금융위원회는 다음달 외부 파견 인력 복귀에 맞춰 국장급 인사를 단행하고 금융감독원도 조직개편과 함께 임원 인사를 추진할 계획이다. 14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오는 12월 국장급 인사를 실시할 전망이다. 이번 인사는 외부 파견 인력 복귀 시점에 맞춰 마무리 될 방침이다. 이번 인사에서 행정고시 41회 이후 기수들이 주요 보직을 맡을 가능성이 크다. △전요섭(41회·교육 파견) △손주형(42회·파견) △하주식(43회·국무조정실 파견) △변제호(43회·부동산감독기구 파견) 등 외부 파견 인력들이 복귀하면서 일괄 인사가 단행될 전망이다. 현재 금융위 내에서는 금융정책국장, 금융산업국장, 자본시장국장 등 주요 보직이 공석 상태다. 이에 주무과장들이 함께 국장 업무를 부담하고 있다. 앞서 금융위는 1급 인사를 단행했다. 안창국 금융위원회 상임위원(행시 41회)과 박민우 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40회)이 국장에서 상임위원으로 승진했다. 이형주 전 상임위원(39회)은 금융정보분석원(FIU) 원장으로, 신진창 전 국장(40회)은 사무처장으로 각각 이동하며 40회 이후 기수의 승진 흐름이 본격화했다. 한편 금융감독원이 먼저 임원 인사 및 조직개편을 마무리 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통상 예산 확대나 인력 충원을 위해 금융위와 협의해야 하는 만큼, 이달 말 조직개편과 임원 인사가 함께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이 원장은 취임 일성으로 '소비자 보호'를 강조해온 만큼 기존 소비자보호처가 '소비자보호 총괄본부'로 격상될 가능성이 높다. 수석부원장 산하에 있던 보험 부문은 소비자보호 총괄본부로 이관하는 방안도 검토 대상이다. 김병칠 부원장은 지난해 9월부터 부원장직을 맡고 있으며 김미영 금융소비자보호처장(부원장급)은 지난 2023년 5월부터 현직을 유지하고 있다. 이들 부원장의 거취에 따라 후속 부원장보의 승진·유임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금감원 내부에서는 관측하고 있다. 금융감독당국 관계자는 "금감원장은 부원장 산하 조직을 개편할 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임원 인사는 별도로 진행될 것"이라며 "다만 국장급 이하 정기 인사는 조직개편 확정 이후 함께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2025-11-14 09:3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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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U, 업비트에 352억 과태료… '조 단위'는 피했지만 역차별 논란 여전 [이코노믹데일리] 금융당국이 국내 1위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운영사 두나무)에 352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자 시장은 ‘안도’와 ‘불안’ 그리고 ‘볼멘소리’가 뒤섞인 복잡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당초 국회에서 거론되던 ‘조 단위 과태료’라는 최악의 시나리오는 피했지만 전통 금융권 제재와 비교하면 ‘역차별’이라는 지적도 만만치 않다. 이번 결정이 빗썸, 코인원 등 다른 거래소의 제재 수위를 가늠할 ‘바로미터’가 된다는 점에서 업계는 긴장 속에 향후를 주시하고 있다.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지난 6일 고객확인의무(KYC) 등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위반 혐의로 두나무에 352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FIU는 지난해 현장검사를 통해 총 860만건에 달하는 법 위반 사실을 적발했으며 이는 지난 2월 ‘신규 고객 입출고 정지 3개월’ 중징계에 이은 추가 제재다. ‘352억원’이라는 액수를 두고 해석은 엇갈린다. 한 거래소 관계자는 “수천억, 수조원대 과태료 가능성이 제기됐던 점을 감안하면 예측보다 낮은 수준”이라며 “다른 거래소의 제재를 고려한 조정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실제로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는 위반 건당 최대 과태료를 적용할 경우 183조원까지 부과할 수 있다는 과장된 주장까지 나왔었다. 금융당국이 1위 사업자에 과도한 징벌을 내릴 경우 재무구조가 취약한 후발주자들이 연쇄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도 작용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조 단위 제재는 산업을 무너뜨리겠다는 신호로 해석될 수 있다”며 “자금세탁 방지 강화라는 취지 속에서도 영업 지속 가능성을 고려한 결정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반면 “이번 제재는 결코 가벼운 수준이 아니다”라는 반론도 있다. 다른 업계 관계자는 “국내 금융권에서 자금세탁방지 위반으로 부과된 과태료 중 최대액은 2020년 우리은행의 165억원이었다”며 “은행권보다 두 배 이상 높은 수준으로 업비트에도 상당한 부담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가상자산 산업이 ‘신생 산업’이라는 이유로 전통 금융보다 과도한 잣대를 적용받고 있다는 불만도 제기됐다. 이제 시장의 시선은 다음 차례를 기다리는 빗썸과 코인원으로 옮겨지고 있다. 업비트의 위반 건수와 시장점유율을 감안하면 이들 거래소 역시 수백억 원대 제재를 피하기 어렵다는 관측이 나온다. 한 업계 관계자는 “1년 가까이 끌어온 사안이 일단락되면서 불확실성이 줄었다는 점에서는 안도감이 있다”면서도 “다음 제재가 어디까지 확대될지 모른다는 불안감도 크다”고 말했다. 결국 FIU의 이번 결정은 가상자산 산업에 ‘당근’과 ‘채찍’을 동시에 던진 셈이다. 산업 전체를 흔들 만큼의 과징은 피했지만 법 위반 시 언제든 강력한 제재가 뒤따를 수 있다는 신호를 분명히 했다. FIU는 두나무에 사전통지를 마친 뒤 10일 이상의 의견제출 기회를 부여하고 과태료를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업비트가 이를 수용해 내부통제 강화에 나설지 혹은 행정소송 등 불복 절차를 밟을지에 따라 향후 시장의 향방이 결정될 전망이다.2025-11-07 15:4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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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U,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에 과태료 352억원 부과…'고객확인의무' 등 860만건 위반 [이코노믹데일리] 국내 1위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가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소홀히 한 대가로 과태료 352억원 철퇴를 맞았다.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지난해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에 대한 현장검사 결과 총 860만 건에 달하는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위반 사항을 적발하고 이같이 제재를 결정했다. '투자자 보호'를 최우선 가치로 내세웠던 업비트의 신뢰도에 치명적인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FIU는 6일 제재심의위원회를 열어 두나무에 대한 과태료 부과를 최종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2월 미신고 가상자산 사업자와의 거래를 이유로 '영업 정지 3개월'에 해당하는 중징계를 내린 데 이은 추가 제재다. 이번 제재의 핵심 사유는 '고객확인의무(KYC)' 부실 이행이다. FIU에 따르면 두나무는 무려 530만 건에 달하는 부적정한 고객확인의무를 이행했으며 위험 평가에 따른 거래 제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도 약 330만 건에 달했다. 또한 자금세탁이 의심되는 거래를 FIU에 보고해야 하는 '의심거래 보고 의무'도 15건이나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특금법의 가장 기본적인 의무조차 제대로 지키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FIU는 "네 차례의 제재심의위원회 및 두 차례의 쟁점검토 소위원회를 개최했으며 이 과정에서 법 위반 정도·양태, 위반 동기 및 결과 등을 심도 있게 검토해 최종 결론을 내렸다"고 밝혀 이번 결정이 결코 가볍지 않음을 시사했다. 국내 1위 사업자로서 시장의 모범을 보여야 할 업비트가 자금세탁방지의 '최전선'에서 구멍을 드러냈다는 점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특히 최근 캄보디아 범죄조직 '후이원'의 자금세탁 통로로 국내 거래소가 이용된 사실이 드러난 직후에 나온 제재라는 점에서 국내 가상자산 시장의 자금세탁방지 시스템 전반에 대한 불신으로 확산될 우려도 나온다. 과태료 부과 결정에 대해 두나무 측은 "투자자 보호를 위한 조치를 강화했으며 재발 방지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며 "앞으로도 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에게 안전한 거래 환경을 제공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2025-11-06 17:3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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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이원 사태'로 드러난 韓 AML의 치명적 허점…160억 '자금세탁 하이웨이' 열었다 [이코노믹데일리] 캄보디아에 기반을 둔 국제 범죄조직의 ‘검은돈’ 160억원이 지난 3년간 국내 5대 가상자산거래소를 통해 버젓이 오갔다. 거래소들은 “선제적으로 대응했다”고 주장하지만 실제로는 미국의 제재 발표 이후에야 서둘러 차단에 나선 ‘뒷북 대응’이었다. 단순한 도덕적 해이를 넘어 현행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과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의 구조적 공백이 빚어낸 예고된 사태라는 비판이 쏟아진다. 지난 27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양수 의원실에 따르면 국내 5대 거래소는 2023년부터 올해 10월까지 국제 범죄조직 ‘후이원 그룹’이 운영하는 해외 거래소와 약 160억원 규모의 가상자산을 주고받았다. 이 중 99.9%가 자금세탁에 활용되기 쉬운 스테이블코인 ‘테더(USDT)’였다. 자금 이동이 본격화된 시점은 2024년. 공교롭게도 코인원(2023년 11월), 빗썸(2023년 12월), 업비트(2024년 6월) 등이 경쟁적으로 테더를 상장한 시기와 정확히 맞물린다. 외환 규제 회피 논란에도 ‘글로벌 기축통화’라는 명분으로 상장을 서둘렀지만 결과적으로는 국제 범죄조직의 ‘자금세탁 고속도로’를 열어준 셈이 됐다. 거래소들은 “법이 허용한 범위에서 최대한 조치했다”는 입장을 내놨다. 업비트는 “지난 3월 자체 모니터링으로 위험을 감지해 입출금을 차단하고 경찰에 신고했다”고 밝혔고 빗썸 등도 미국 재무부 산하 금융범죄단속네트워크(FinCEN)가 후이원을 ‘주요 자금세탁 우려 기관’으로 지정한 5월 초에 입출금을 차단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는 이미 범죄 자금이 상당 기간 국내 시장을 오간 뒤의 ‘사후 조치’일 뿐이다. 업계 안팎에서는 거래소의 대응 이전에 법·제도 자체가 사실상 ‘무장해제’ 상태였다는 점이 더 큰 문제로 지적된다. 현행 특금법은 거래소에 의심거래보고(STR) 의무만 부과할 뿐 후이원과 같은 ‘고위험 해외 거래소’를 사전 식별하거나 거래를 강제로 제한할 근거가 없다. 모든 판단과 책임이 거래소의 자율적 판단에 맡겨져 있는 구조다. 이 때문에 거래소가 잠재적 수익 손실과 법적 분쟁을 감수하면서 특정 해외 거래를 먼저 차단하기란 사실상 불가능하다. 제도의 실패이자 금융당국의 직무유기라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금융정보분석원(FIU)은 거래소로부터 의심거래보고를 받았음에도 후이원의 위험성을 사전에 인지하거나 선제 조치를 취하지 못했다. 미국 재무부가 칼을 빼 들고 제재를 가한 뒤에야 국내 거래소들이 움직인 것은 우리 당국의 정보 분석력과 국제 공조 시스템이 얼마나 뒤처져 있는지를 드러낸다. 결국 이번 사태는 특금법과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의 시급한 개정을 촉구한다. 한 업계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국내 거래소의 자금세탁방지 의무 전반을 점검하고 법의 미비점을 보완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이제는 가상자산 거래를 둘러싼 국제 공조 체계 강화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이제라도 ‘거래소 자율’이라는 미명 아래 책임을 회피하는 행태를 멈춰야 한다. 미국 OFAC(해외자산통제국)처럼 범죄 연루 의혹이 있는 해외 거래소 명단을 국제 공조를 통해 실시간으로 관리하고 국내 거래소들이 해당 대상과의 입출금을 즉시 차단할 수 있도록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 또 거래소가 법에 따라 거래를 차단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분쟁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면책 조항’도 필요하다. 이번 사건이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일로 끝나지 않으려면 제도적 허점을 조속히 보완해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지적이다.2025-11-05 11: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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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 거래소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고 다닙니까"…FIU의 '불편한 심기' [이코노믹데일리] 가상자산 시장의 '새판 짜기'를 향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금융당국의 고위급 인사가 마무리되면서 멈춰 섰던 정책 시계가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고 시장에서는 제6의 원화 거래소 등장을 점치는 목소리가 나온다. 특히 과거 '슈퍼 갑'이었던 은행이 이제는 실명계좌 계약을 위해 코인마켓 거래소의 문을 먼저 두드리는 '역전 현상'까지 벌어지며 변화의 바람을 예고하고 있다. 하지만 정작 열쇠를 쥔 금융당국은 여전히 굳게 빗장을 걸어 잠근 채 '신중론'만 되풀이하고 있어 업계의 기대가 '찻잔 속 태풍'에 그칠 수 있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변화의 기류는 금융위원회 인사에서 시작됐다. 지난 10월 29일 금융위는 이형주 금융정보분석원(FIU) 원장을 임명하며 정권 교체 여파로 지연됐던 1급 인사를 마무리했다. 가상자산 사업자(VASP)의 신고·수리를 총괄하는 FIU의 수장이 교체되면서 그동안 '개점휴업' 상태였던 정책 논의가 다시 활기를 띨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한 가상자산 거래소 관계자는 "그동안 금융위나 FIU가 주요 결정을 미뤄왔지만 고팍스-바이낸스 승인까지 이뤄진 만큼 이제는 정책 추진에 속도가 붙을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시장의 기대감에 불을 지핀 것은 은행들의 태도 변화다. 과거 실명계좌는 업비트, 빗썸 등 소수 대형 거래소의 전유물이었고 은행은 까다로운 잣대를 들이대며 '갑'의 위치에 있었다. 하지만 이제 상황은 180도 달라졌다. 신규 고객 확보와 법인 계좌 시장 개척에 목마른 은행들이 먼저 코인마켓 거래소에 '러브콜'을 보내고 있다. 실제 한 코인마켓 거래소 관계자는 "최근 여러 은행과 실명계좌 계약을 논의 중"이라며 "사실상 주요 은행은 모두 접촉했다"고 털어놨다. 이는 '크립토 겨울'로 불리는 기나긴 침체기를 거치며 시장 구조가 재편된 결과이기도 하다. 2024년 44곳에 달했던 VASP는 올해 10월 기준 27곳으로 급감했다. '옥석 가리기'가 진행되면서 경쟁력 있는 소수 거래소의 몸값이 오히려 높아진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시장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금융당국의 시선은 여전히 싸늘하다. 업계에서 제기되는 '1거래소-N은행(복수 은행)' 허용 요구에 대해 FIU 관계자는 "거래소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고 다니느냐"며 노골적으로 불편한 심기를 드러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법적 근거도 없는 '1거래소-1은행' 원칙을 자금세탁방지(AML)라는 명분 아래 사실상의 '그림자 규제'로 유지하며 시장의 자유로운 경쟁을 막고 있다는 비판을 자초하는 대목이다. 금융당국의 이러한 '몽니'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2021년 9월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시행 이후 금융당국은 단 한 곳의 신규 원화 거래소도 허가하지 않았다. 이는 사실상 기존 5대 거래소(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고팍스)의 과점 체제를 공고히 해주는 결과를 낳았다. 경쟁이 사라진 시장에서는 투자자 보호 소홀, 높은 수수료, 상장 비리 등 각종 부작용이 속출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국정감사에서 "가상자산 2단계 법안을 연내 제출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시장은 반신반의하는 분위기다. 법안에 신규 사업자의 진입 장벽을 낮추고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는 내용이 담기지 않는다면 이는 결국 '반쪽짜리' 제도 개선에 그칠 것이기 때문이다. 새로운 FIU 원장 체제가 과거의 관성을 깨고 시장에 건전한 경쟁의 바람을 불어넣을 수 있을지 아니면 또다시 '규제를 위한 규제'로 업계의 기대를 꺾을지 가상자산 시장 참여자 모두가 지켜보고 있다.2025-11-02 21:4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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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은행 캄보디아 법인에 '프린스 자금' 912억원…銀 "동결 완료" [이코노믹데일리] 캄보디아 강력 범죄 연루 의혹으로 국제사회 제재 대상이 된 프린스 그룹의 자금 912억원이 국내 은행 캄보디아 현지법인 계좌에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은행들은 즉각 관련 자금 동결 조치에 나섰단 입장이다. 21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프린스 그룹이 자금을 예치한 국내 은행은 4곳(KB국민·신한·우리·전북)이다. 은행별 규모는 국민은행 566억5900만원(정기성 예금 1건), 전북은행 268억5000만원(정기성 예금 7건), 우리은행 70억2100만원(정기성 예금 1건), 신한은행 6억4500만원(입출금 예금 1건) 순이다. 총 예치금액은 911억7500만원이다. 거래 내역이 있는 은행은 이들 4곳과 iM뱅크를 포함해 총 5곳으로, 프린스 그룹과 총 거래 건수는 52건, 거래 금액은 1970억4500만원이다. 프린스그룹은 부동산·금융 등 다양한 사업으로 캄보디아 경제에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인신매매, 온라인 사기, 불법 감금 등 각종 강력 범죄의 배후로 지목되면서 국제사회 제재 대상으로 떠올랐다. 미국과 영국 정부는 프린스 그룹 등을 초국가적 범죄조직으로 보고 공동 제재에 나섰다. 이에 따라 국내 은행들은 지난 15일 제재 대상이 된 프린스 그룹 자금을 동결했다. 프린스 그룹과 거래 내역이 있는 은행들은 해당 자금의 국내외 특별점검과 거래중지 등록을 마치고 제재 상황을 살피면서 모니터링도 지속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도 프린스 그룹을 포함한 캄보디아 범죄조직 관련자들을 대상으로 금융 제재에 착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강민국 의원은 "금융위는 범죄조직의 검은돈에 대한 동결 가능 여부 등에 대해 캄보디아 정부와 협의해 처리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금융거래 제재 대상자 지정을 확실하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2025-10-21 15:5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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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파이 사태' 2년 만에 빗장 풀렸다…바이낸스, 고팍스 인수 마무리 [이코노믹데일리] 금융당국이 2년간 굳게 닫았던 빗장을 풀면서 세계 최대 가상자산 거래소 바이낸스의 한국 시장 진출이 마침내 공식화됐다. 국내 5위 거래소 고팍스의 임원 변경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이는 2022년 ‘고파이 사태’로 1000억원대 자금이 묶여있던 투자자들에 대한 피해 구제 절차가 본격화됨을 의미한다. 하지만 이는 동시에 자금세탁방지(AML) 리스크로 전 세계 규제 당국의 감시를 받아온 ‘공룡’의 국내 상륙을 허용한 것이어서 시장의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다. 16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전날 고팍스의 임원 변경 신고를 최종 수리했다. 이번 사태는 고팍스가 운영하던 예치 서비스 ‘고파이’의 운용사인 제네시스 글로벌 캐피털이 2022년 11월 FTX 파산 여파로 출금을 중단하면서 시작됐다. 이로 인해 수천 명의 투자자가 약 1000억원에 달하는 투자금을 돌려받지 못하게 되자 바이낸스가 고팍스의 최대 주주로 올라서며 피해자 구제를 약속했다. 하지만 금융당국의 승인은 2년 가까이 지연됐다. 바이낸스가 미국 법무부로부터 43억 달러(약 6조원)의 벌금을 부과받고 창펑자오 전 CEO가 유죄를 인정하는 등 전 세계적으로 AML 관련 리스크가 부각되면서 FIU가 ‘문제적 기업’에 국내 시장 진입을 허가하는 데 극도로 신중한 태도를 보였기 때문이다. 실제로 고팍스는 2023년 3월부터 세 차례에 걸쳐 임원 변경 신고를 제출했으나 FIU는 명확한 불수리 통보 없이 사실상 심사를 보류해왔다. 결국 금융당국은 ‘피해자 구제’라는 대의를 외면할 수 없었던 것으로 풀이된다. 2년 넘게 자금이 묶인 투자자들의 고통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바이낸스의 자본 없이는 구제가 불가능하다는 현실적 판단이 작용한 것이다. 규제 리스크 관리와 실질적인 투자자 보호라는 두 가지 상충하는 가치 사이에서 당국이 고심 끝에 후자의 손을 들어준 셈이다. 이번 결정으로 바이낸스가 약속했던 고파이 피해 대금 지급이 본격화할 전망이다. 하지만 시장의 진짜 관심은 이제부터 시작이다. 세계 1위 거래소의 기술력과 자본, 막대한 유동성이 국내 시장에 유입되면서 업비트와 빗썸이 양분해 온 시장에 ‘메기’가 아닌 ‘고래’가 들어온 격이 됐다. 이는 시장 경쟁을 촉진하고 투자자들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긍정적 효과를 낳을 수 있지만 동시에 바이낸스의 독과점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금융당국 역시 바이낸스의 고팍스 인수를 승인한 만큼 앞으로 더욱 강화된 잣대로 바이낸스의 국내 활동을 감독해야 하는 무거운 과제를 안게 됐다.2025-10-16 17:4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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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두나무 품는다…'역인수' 방식, 송치형은 왜 '엑시트' 아닌 '결합' 택했나 [이코노믹데일리] 대한민국 정보통신기술(ICT) 지형을 뒤흔들 ‘랜드마크 딜’이 수면 위로 떠올랐다. 네이버가 국내 1위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 인수를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단순한 인수합병을 넘어 네이버의 금융 사업 재편과 차세대 리더십 구축이라는 거대한 전략이 맞물린 복잡한 방정식이다. 표면적으로는 ‘네이버의 두나무 인수’지만 그 실질은 두나무 경영진이 네이버 금융 제국의 키를 쥐게 되는 ‘역인수(Reverse Merger)’에 가깝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 ‘포괄적 주식교환’…역인수의 메커니즘 이번 거래의 핵심은 현금 거래가 아닌 ‘포괄적 주식교환’ 방식이다. 네이버의 금융 자회사인 네이버파이낸셜이 신주를 발행해 두나무 주주들이 보유한 주식 100%와 맞교환하는 형태다. 시장에서 거론되는 기업가치는 두나무 약 15조원, 네이버파이낸셜 약 5조원 수준이다. 약 3:1에 달하는 이 가치 차이를 반영해 주식 교환이 이뤄질 경우 통합 네이버파이낸셜의 지분 구조는 극적으로 재편된다. 두나무 창업자인 송치형 의장은 단숨에 통합 법인의 개인 최대주주로 올라서게 되며 기존 최대주주였던 네이버의 지분율은 2대 주주 수준으로 희석된다. 형식상 지배구조는 ‘네이버 → 네이버파이낸셜 → 두나무’로 이어지지만 실질적인 경영권은 송 의장을 비롯한 두나무 경영진에게 넘어가는 구조다. 이 거대한 결합은 양사가 처한 상황과 미래 비전이 절묘하게 맞아떨어진 필연적인 결과다. 네이버는 검색, 커머스 등 내수 시장 중심의 성장세가 둔화되면서 새로운 성장 동력이 절실했다. 이번 인수를 통해 네이버는 국내 1위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와 연간 1조원이 넘는 막대한 현금 창출력을 단번에 확보하게 된다. 이는 향후 네이버가 추진할 인공지능(AI) 및 글로벌 신사업에 필요한 ‘실탄’을 제공해 줄 것이다. 두나무 역시 명확한 한계에 부딪혀 있었다. 변동성 큰 거래 수수료에 편중된 수익 구조와 ‘대주주 적격성’ 문제 등 국내의 엄격한 규제 환경은 신사업 확장에 큰 제약이었다. 네이버와의 결합은 이러한 규제 리스크를 해소하고 3000만명이 넘는 네이버페이 이용자 기반을 통해 웹3 서비스를 대중화할 수 있는 결정적인 돌파구를 마련해준다. 양사 결합이 가져올 가장 즉각적인 시너지는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 생태계’ 구축이다. 네이버파이낸셜이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하고 업비트가 유통을 담당하며 네이버페이가 실사용처를 제공하는 완벽한 수직 계열화가 가능해진다. ◆ ‘넥스트 이해진’은 송치형?…새로운 승계 패러다임 이번 거래의 가장 흥미로운 지점은 대한민국 테크 대기업의 리더십 승계 방식에 새로운 화두를 던진다는 점이다. 개인 지분율이 낮은 이해진 네이버 의장과 혈연 승계 대신 외부의 검증된 창업가인 송치형 의장을 차세대 리더로 영입하려는 과감한 결단을 내렸다는 분석이다. 물론 송 의장의 행보를 단순 ‘엑시트(Exit)’로 보는 시각도 존재한다. 과거 두나무의 나스닥 상장 추진설 등에서 그의 엑시트 의지가 여러 차례 거론됐기 때문이다. 한 가상자산업계 관계자는 “최근 금융정보분석원(FIU)의 제재로 두나무의 상장 가능성이 낮아지면서 송 회장이 걱정했다는 얘기도 있었다”며 “이번 네이버와의 딜은 엑시트 목적으로 보는 게 맞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거래 구조를 보면 송 의장은 현금을 받는 대신 미래 가치가 더 큰 통합 법인의 주식을 받는다. 이는 사업에서 손을 떼는 것이 아니라 더 큰 판에 자신의 운명을 거는 ‘재투자’에 가깝다. 금융권에서는 1단계 통합 이후 확대된 네이버파이낸셜과 모회사 네이버 간의 추가 합병을 통해 송 의장이 이해진 의장를 잇는 네이버의 차기 리더가 될 것이라는 시나리오까지 나온다. 이에 대해 네이버 사정에 정통한 한 관계자는 “차기 리더로서의 송 회장에 대한 검증, 내부 반발 등 조직적 문제, 이해진 의장의 입지 등을 감안하면 현실적으로 가능한 얘기는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이 거대한 계획이 현실화되기까지는 여러 난관을 통과해야 한다. 두나무 주주총회에서 주식교환 안건이 통과되려면 외부 주주들의 지지를 확보해야 하며 1위 간편결제와 1위 가상자산 거래소의 결합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엄격한 기업결합 심사를 받게 될 것이다. 하지만 모든 절차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된다면 결제-투자-가상자산을 아우르는 20조원 규모의 압도적인 ‘금융 슈퍼앱’이 탄생하며 대한민국 ICT 산업의 새로운 역사를 쓰는 분기점이 될 것이다.2025-10-02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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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상반기 가상자산 거래 12% 급감...원화예치금 42%↓ [이코노믹데일리] 지난해 하반기까지 이어진 가상자산 가격 상승과 거래 확장세가 올 상반기에는 한풀 꺾인 것으로 나타났다. 거래 규모와 시가총액, 원화예치금, 영업이익이 모두 감소했다. 30일 금융정보분석원(FIU)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올해 상반기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25개 신고 사업자 하루 평균 거래규모는 6.4조원으로 전기(7.3조원) 대비 12% 줄었다. 시가총액은 95.1조원으로 지난해 말(110.5조원) 대비 14% 감소했으며 원화예치금은 6.2조원으로 42% 급감했다. 영업손익은 6185억원으로 17% 축소됐다. 반면 거래 가능 이용자는 1077만명으로 지난해 말(970만명) 대비 11% 늘었다. 원화마켓 중심 거래 편중은 이어졌지만 신규 사업자 영업 본격화 영향으로 코인마켓은 기저 반등했다. 코인마켓 하루평균 거래규모는 6.1억원으로 전기(1.6억원) 대비 286% 급증했으며 시가총액도 4896억원으로 지난해 12월 말(1231억원)보다 298% 늘었다. 다만 영업손실은 174억원으로 적자 폭이 전기 손실(126억원)보다 커졌다. 외부로 자산 이동은 늘었다. 거래업자의 외부이전(출고)액은 101.6조원으로 전기(96.9조원) 대비 5% 증가했다. 신고사업자 간 건당 100만원 이상 출고에 적용되는 트래블룰 금액은 20.2조원(4%), 해외사업자·개인지갑 대상 화이트리스트 적용 금액은 78.9조원(4%)으로 모두 소폭 확대됐다. 반면 보관·지갑 업권은 부진했다. 일부 수탁 자산의 기준가격 하락과 이용자 감소 영향으로 총 수탁고가 0.7조원으로 내려앉아 지난해 말(1.5조원) 대비 50% 줄었다. 거래 가능 이용자도 759명으로 같은 기간 41% 감소했다.2025-09-30 14: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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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억원 금융위원장, 취임 나흘 만에 1급 간부 전원에 사표 요구 [이코노믹데일리] 최근 새 정부의 재정·금융 조직개편 추진에 기획재정부 1급 간부들이 사의를 밝힌 데 이어, 조직 해체가 예정된 금융위원회도 4명의 1급 간부 전원에게 사표 제출을 요구했다.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취임 나흘째인 지난 19일 금융위 소속 1급 간부 4명에게 사표 제출을 요구했다. 대상은 이형주 금융위 상임위원(행정고시 39회), 이윤수 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39회), 박광 금융정보분석원(FIU) 원장(38회), 김범기 금융위 상임위원(사법시험 36회)이다. 금융위 설치법 등에 따르면 금융위 상임위원과 증선위 상임위원의 임기는 3년이다. 하지만 임기가 끝까지 지켜지기보다, 통상 1~2년 정도 뒤에 다음 자리로 이동하는 게 일반적이었다. 특히 대통령 탄핵으로 정권 교체가 이뤄진 직후이고, 새 정부가 구조 개편과 함께 고위직 인사 교체에 나서고 있어 이번 금융위 1급 전원 사표는 예정된 수순이었다는 해석이 많다. 기획재정부도 지난주 차관보, 국제경제관리관, 재정관리관, 예산·세제·기획조정실장, 대변인 등 1급 간부 7명 전원에게 일괄 사표를 요구한 상황이며 대부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이달 초 고위당정협의회에서 금융당국 조직개편안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내년 1월 2일부터 기재부는 재정경제부로 전환되고, 금융위의 금융산업정책 기능은 신설된 재정경제부로 이관된다. 금융위는 금융감독원과 통합돼 금융감독위원회로 재편되고, 금감원의 금융소비자보호 기능과 영업행위 감독 기능은 별도의 금융소비자보호원으로 분리된다.2025-09-22 08:4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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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조직개편 '소용돌이'…직원 반발·국회 진통 예고 [이코노믹데일리] 금융당국이 대규모 조직개편을 둘러싸고 내외부의 거센 반발에 직면했다. 정부가 현장과의 충분한 소통 없이 개편안을 발표하면서 후폭풍이 거세질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9일 금융권과 정부에 따르면 당정은 오는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정부조직법 개편안 처리를 목표로 하고 있다. 지난 7일 발표된 개편안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내년 1월 2일부터 금융정책 기능을 기획재정부에서 분리된 재정경제부로 이관하고, '금융감독위원회'로 개명해 감독과 소비자보호 업무에 집중한다. 개편 후에는 기존 금융위·금감원 2개 체제에서 재정경제부(금융정책)·금융감독위원회·금융감독원·금융소비자보호원 등 4개 기관 체제로 전환된다. 금감위에는 증권선물위원회와 금융소비자보호위원회가 신설되고, 금감원과 새로 분리되는 금소보원은 모두 공공기관으로 지정된다. 금융위 직원들은 깊은 허탈감에 빠져있다. 한 금융위 직원은 "허탈하다.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토로했다. 서울 근무라는 메리트로 행정고시 재경직 최상위권 인재들이 몰려왔던 금융위지만, 개편되면 일부 직원은 세종시로 이전해야 하는 상황이다. 금감원 상황은 더욱 심각하다. 독립성 강화를 기대했던 직원들은 오히려 조직이 쪼개지고 공공기관 족쇄까지 채워진 현실에 분노하고 있다. 금감원 노조는 8일 성명에서 "자리 나누기식 개편"이라며 금소보원 분리와 공공기관 지정에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이찬진 금감원장은 내부 공지를 통해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인사 교류, 처우 개선 등을 통해 걱정을 최소화하겠다"고 직원들을 달랬다. 핵심 쟁점은 서울에 잔류할 금융감독위원회 규모다. 현재 금융위 정원 342명(금융정보분석원 제외 시 263명) 중 국내 금융정책 담당 직원들은 재경부로 이관된다. 현재로선 50명만 남아 사무국 역할을 한다는 비관론과 150명 이상이 남을 것이라는 낙관론이 공존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장관급 기구인데 50명이 남는다는 설은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 이야기"라고 반박했다. 2008년 금융위 출범으로 막을 내린 옛 금융감독위원회는 81명 규모였다. 17년간 금융업무가 확대된 점과 금감원·금소보원 산하 인력 2500명 규모, 신설되는 증권선물위·금융소비자보호위 등이 조직 확대 논리로 작용할 전망이다. 입법 과정 역시 순탄치 않다. 후속 입법을 담당할 정무위원회 위원장이 국민의힘 소속인 윤한홍 의원이기 때문이다. 윤 의원은 8일 페이스북에서 "개편 당사자인 금융당국과 현장 목소리를 배제한 밀실 졸속안에 반대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이 야당 설득에 실패할 경우 패스트트랙 처리도 가능하지만, 이 경우에도 최대 180일간 상임위에 묶이게 된다. 금융권에서는 "조직개편 논의 과정에서 혼란이 증폭되면 금융 안정성이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2025-09-09 08:3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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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비트, '시대는 이미 업비트' 새 광고 캠페인… 신규 가입자 BTC 증정 [이코노믹데일리]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가 ‘시대는 이미 업비트’라는 새 광고 캠페인을 시작하며 디지털 자산이 이미 현실의 금융 대세임을 선언했다. 이번 캠페인은 빠르게 변하는 금융 환경과 글로벌 디지털 자산 제도화 흐름 속에서 업비트가 선도하는 새로운 금융의 현재를 담아냈다. 캠페인 영상은 “언제부터였을까? 그 많던 동전 못 본 지가”라는 내레이션으로 시작해 금융의 디지털화가 이미 일상 깊숙이 자리 잡았음을 환기시킨다. 이어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 등을 언급하며 디지털 자산이 더 이상 미래의 가능성이 아닌 현재의 투자 트렌드임을 강조한다. “실체를 논할 시간은 지났다. 시대는 이미 업비트”라는 문구로 마무리하며 대중화된 위상을 자신감 있게 드러냈다. 실제로 금융정보분석원에 따르면 국내 가상자산 거래 가능 인구는 970만명으로 성인 5명 중 1명에 달한다. 업비트는 이러한 현실을 바탕으로 디지털 자산 시장의 리더십과 신뢰성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업비트는 신규 캠페인 론칭을 기념해 이벤트도 진행한다. 오는 9월 12일까지 신규 가입 후 첫 거래를 완료한 이용자에게 3만 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지급한다. 업비트 관계자는 “이번 캠페인은 빠르게 변화하는 금융 환경 속에서 디지털 자산이 이미 대중적인 투자 자산으로 자리 잡았음을 보여준다”며 “첫 거래 이벤트를 통해 더 많은 이용자들이 업비트를 안전하고 간편하게 경험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2025-08-21 11:2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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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두나무에 법인세 226억 추징금 부과 [이코노믹데일리] 국세청이 가상자산 거래소 운영사 두나무 200억원대 추징금을 부과다. 17일 금융권에 따르면 두나무는 서울지방국세청 세무조사 결과 226억3500만원의 법인세 등 추징금을 부과받았다고 공시했다. 앞서 지난 2월 서울지방국세청 국제거래조사국은 두나무를 상대로 세무조사에 나섰다. 공시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 6월 30일 추징금 부과를 고지했으며 두나무는 고지세액을 납부했다. 두나무의 추징금은 226억3500만원으로 2분기 순이익(976억원)의 23%에 달하는 금액이다. 이에 회사 측은 "내부통제 및 관리강화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두나무는 금융당국과도 제재 관련 소송전을 벌이고 있는 중이다.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지난 2월 두나무에 영업 일부 정지 3개월과 이석우 대표이사 문책 경고, 준법감시인 면직 등 직원 9명의 신분 제재를 통보한 바 있다. FIU에 따르면 두나무는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에 따른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해외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 19개사와의 가상자산 이전 거래 총 4만4948건을 지원하고 고객확인의무와 거래제한의무도 위반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두나무는 FIU 제재에 불복해 취소소송을 제기했으며 현재 집행이 정지된 상태다. 회사 측은 "향후 재판과정에서 지적된 위반사실들에 대해 성실히 소명하겠다"고 전했다.2025-08-17 15:4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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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맨스 스캠' 가상자산 사기 기승…금감원 "해외 거래소 주의해야" [이코노믹데일리] 가상자산 투자 열풍 속에 이를 악용한 사기 수법이 급증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일명 '로맨스 스캠' 방식의 가상자산 투자사기가 지속되고 있다며 투자자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로맨스 스캠은 SNS나 데이팅 앱 등을 통해 외국인 이성으로 접근해 장기간 감정적 유대관계를 형성한 뒤, 가상자산 투자나 가짜 거래소 가입을 유도해 금전을 편취하는 수법이다. 주로 결혼이나 미래에 대한 약속을 미끼로 신뢰를 쌓은 뒤 사기 행각에 나서는 방식이다. 2일 금감원에 따르면 사기범들은 처음에는 소액 투자를 통해 실제 수익을 발생시키고 출금도 가능하도록 해 피해자의 신뢰를 확보한다. 이후 점차 거액의 추가 투자를 요구하고, 세금이나 수수료 명목으로 입금을 유도한다. 피해자가 자금이 부족하거나 의심을 보이면 곧바로 연락을 끊고 잠적하는 방식이다. 실제 피해 사례도 발생했다. 지난 4월, 50대 남성 A씨는 데이팅 앱을 통해 일본 국적 여성 B씨와 연인 관계로 발전해 46일간 일상을 공유하고 결혼을 약속했다. 이후 B씨는 결혼자금 마련을 이유로 가상자산 투자를 권유했고, A씨는 초기에 20만원을 투자해 수익을 얻은 뒤 신뢰를 갖고 총 1억520만원을 입금했다. 그러나 추가 입금을 거절하자 B씨는 연락을 끊고 자취를 감췄다. 금감원은 다음과 같은 접근 유형에 주의하라고 당부했다. ▲낯선 외국인이 한국 여행을 이유로 접근 ▲외모가 출중한 전문직 이성이 결혼을 암시하며 투자 권유 ▲가상자산 투자 수익을 보여준 뒤 거래소 링크 제공 ▲해외 거래소를 소개하지만 한국어 지원이 되고 국내 미신고 상태인 경우 등이다. 특히 금융당국에 신고되지 않은 해외 가상자산거래소를 통한 내국인 대상 영업은 불법이며, 관련 거래는 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거래소의 합법 여부는 금융정보분석원 홈페이지(kofiu.go.kr)에서 도메인 주소와 법인명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금감원은 피해 발생 시 경찰(112) 또는 금감원 가상자산 투자사기 신고센터에 증빙자료와 함께 즉시 신고할 것을 권고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올 하반기 중 '가상자산 투자사기 피해예방 집중 홍보' 캠페인을 실시할 예정"이라며 "향후에도 투자자 피해 확산을 막기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2025-07-02 13:3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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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경제 레드플래그] 포용금융 역설...고신용자가 외면받는 금융시장](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1/17/20251117134108293777_518_323.p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