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4.04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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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린이' 잡기 대격돌…증권사 투자 콘텐츠 '봇물 [이코노믹데일리] 국내 증권사들이 '주린이(주식+어린이)'를 공략하고자 투자 콘텐츠의 문턱을 낮추고 있다. 유튜브 숏폼 영상부터 웹툰 형식의 리포트까지 다양한 형식으로 투자 정보를 제공하며 고객과 접점을 확대하는 모습이다. 19일 교보증권에 따르면 지난달 공식 유튜브 채널 '머니텐TV'에 '2025 연간전망' 콘텐츠를 연재했다. 전문 아나운서가 각 분야 리포트를 바탕으로 올해 경제전망과 투자전략을 설명한다. 교보증권 관계자는 "MZ 세대(1980년~2000년대 출생)를 겨냥한 차별화된 콘텐츠를 지속 제공할 계획"이라며 고객의 성공 투자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전문적이고 다양한 주제로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삼성증권은 최근 공식 유튜브 채널 'Samsung POP'에 '투자네컷'을 선보였다. 투자네컷은 기업분석 리포트를 4컷 만화 형식을 활용한 1분 내외 숏폼이다. 캐릭터 '서치'와 '앤츠'가 나와 초보 투자자를 위해 각 기업을 소개하고 이슈 포인트와 실적 변동 이슈를 설명하면서 쉽고 친근한 방식으로 정보를 전달한다. 이달 11일 공개된 투자네컷 1화는 이날까지 조회수 25만회를 기록했다. 삼성증권은 다양한 투자 정보를 제공하고자 유튜브 채널에 투자네컷 외 숏폼 콘텐츠 '템톡', '돈파민'과 라이브 콘텐츠 '주간 투자전략', '글로벌 마켓토크', 'ETF(상장지수펀드) 찍먹' 등을 운영 중이다. 삼성증권 관계자는 "어렵고 복잡하기만 한 리서치 리포트가 아닌 모바일을 통해 언제, 어디서나 편안하게 볼 수 있는 리서치 콘텐츠"라며 "숏폼 애니메이션 '투자네컷'을 통해 보다 많은 사람들이 금융과 투자에 관심을 갖고 기업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말했다. 키움증권은 지난 13일 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MTS) '영웅문S#'에 기업 리포트를 웹툰 형식으로 제공하는 '리포툰(Report+Webtoon) 서비스'를 공개했다. 인공지능(AI)을 활용해 스토리텔링과 시각적 요소를 결합해 리포트를 소개한다.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연구원을 캐릭터화해 투자자들이 리포트를 직관적으로 이해하고 금융 정보를 친숙하게 접할 수 있도록 했다. 키움증권 관계자는 "리포툰 서비스는 기존 딱딱한 리서치 리포트의 틀을 벗어난 비대면 플랫폼의 트렌드를 반영한 혁신적인 시도로써, 앞으로도 영웅문S#을 이용하는 개인고객들을 위해 차별적인 서비스를 발굴해 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LS증권은 공식 유튜브 '이리온'에 '오프더마켓' 콘텐츠를 연재한다. 오프더마켓은 매주 수요일 해외주식 투자자를 대상으로 리서치센터 애널리스트가 출연해 주간 미국 증시 흐름과 핵심 투자 정보, 향후 전망 등을 요약하는 금융 콘텐츠다. LS증권 관계자는 "해외주식 투자에 대한 관심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 발맞춰, 차별화된 해외주식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고객들의 성공 투자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증권사들이 주린이를 위한 다양한 투자 콘텐츠를 선보이고 있는 것은 작년에 이어 올해도 리테일 부문을 강화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이석훈 자본시장연구원 실장은 "올해도 해외 주식투자 증가와 주식시장 개선이 기대되며 위탁매매 수익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한다"며 "증권사들은 해외 위탁매매와 금융투자상품 관련 서비스와 영업전략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분석했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작년 해외주식 거래도 늘고 MZ 세대의 재테크 관심도 증가하면서 증권사들이 여러 채널로 홍보에 나서고 있다"며 "투자자 관점에서 친근한 이미지를 전달해 신규 고객을 유입하려는 전략"이라고 평가했다.2025-03-19 17:3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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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년 만에 고난도 금투상품 제도 개선…은행권 '골머리' 은행 창구 [사진=연합뉴스] [이코노믹데일리] 금융위원회가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손실 사태 대책으로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이 가운데 일부 거점점포에서만 ELS를 판매할 수 있어 은행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은 파생상품, 파생결합증권 등 상품구조가 복잡하고 최대 원금손실 가능 금액이 원금의 20%를 초과하는 상품을 말한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지난 2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판매 종합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금융당국은 지난 2019년 독일 파생결합펀드(DLF) 사태 발생 후 '고위험 금융상품 투자자 보호 강화를 위한 종합개선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지난해 홍콩H지수 ELS 사태로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의 불완전판매 실태가 다시 수면 위로 올라왔다. 26일 금융위에 따르면 은행권 홍콩H지수 ELS 손실 확정 계좌는 17만건이며 원금 10조4000억원 중 손실액은 4조6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6년 만에 규제 강화에 나섰다. 이번 개선 방안은 은행의 금융투자상품 판매 채널 개편을 통해 투자자를 보호하는 것이 골자다. 구체적으로는 △은행 거점점포를 통한 ELS 발행 △적합성·적정성 평가를 통한 적합 판정 소비자에만 투자 권유 가능 △부적정 판단 보고서 개선 △상품명 앞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문구 추가 △은행 성과보상체계(KPI) 개선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업계에서는 거점점포를 통한 ELS 발행 방안에 주목하고 있다. 은행들은 오는 9월부터 ELS 판매를 재개할 수 있지만 ELS 발행 가능 점포가 10% 정도로 축소될 전망이기 때문이다. 은행권 관계자는 "금융당국이 발표한 이번 개선 방안은 도움이 될 것 같지 않다"며 "ELS 판매 채널이 줄어들면 비이자이익 확대를 위해 방카슈랑스(은행에서의 보험상품 판매) 등 다른 상품 판매와 서비스 제공에 집중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은행권 관계자는 "지난 26일 발표된 개선 방안으로 ELS 판매 계획을 구상 중"이라며 "전체 점포 10% 내외에서 ELS 판매를 해야 하는데 비이자이익 감소가 우려돼 안전한 ELS 판매를 통한 선순환 시스템을 마련해 볼 예정"이라고 말했다.2025-02-27 17: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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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움증권, 상생·협력 금융신상품 우수사례 선정…"증권사 최초" [이코노믹데일리] 키움증권이 사회초년생 전용 주가연계파생결합사채(ELB)가 증권사 최초로 금융당국의 '상생·협력 금융신상품' 우수사례로 선정됐다고 22일 밝혔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2023년 3월부터 취약계층과 고통을 분담하고 이익 나눔으로 사회문제 해결에 기여한 상품을 선정해 상생·협력 금융신상품 우수사례로 발표한다. 앞서 은행에서 제공하는 대출이나 예·적금 상품, 보험사에서 제공하는 연금·저축 보험 상품 등이 주로 선정됐으며, 증권사에서 금융투자상품이 선정된 것은 이번이 최초다. 우수 사례로 꼽힌 키움증권의 '사회초년생 전용 ELB'는 저출산 및 소득양극화 등 사회문제 해결을 목적으로 출시됐다. 혼인기간 7년 이내 신혼부부, 만 29세 이하 청년 및 현역 군인 등 사회초년생을 대상으로 한 특판 금융상품이다. 해당 금융상품은 주가 변동에 상관없이 만기까지 보유할 경우 연 5%의 수익을 제공하는 채권형 상품이다. 키움증권이 판매한 동일 유형의 특판 ELB와 비교할 때도 높은 수익률을 기록하며 청년들의 자립과 안정적 자산 형성에 기여한 부분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사회초년생 전용 ELB는 현재 판매 중인 상품으로 홈페이지나 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MTS) '영웅문S#'에서 청약 가능하다. 만 29세 이하 청년은 증빙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고 미성년자도 가입할 수 있다. 엄주성 키움증권 사장은 "최근 주변에서 넘쳐나는 투자 성공담에 또래보다 자산증식에서 뒤쳐질까 조급해하는 청년들이 많은 것 같다"며 "이들에게 차근차근 돈을 모아가도 괜찮다는 메시지를 주고 싶어 상품 출시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2025-01-22 14:4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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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금융권 키워드 '상생·디지털'…달라지는 제도는 [이코노믹데일리] 지난해 부채 증가와 금리 상승으로 소상공인과 기업들의 금융 부담이 큰 가운데 비상계엄 이후 탄핵 정국 위기까지 겹쳐 금융시장 안정화가 시급한 상황이다. 올해 금융당국과 업권은 실물경제 역량 제고를 위해 상생금융 차원으로 소상공인 금융 지원을 강화하고,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소비자가 금융 서비스를 더 쉽게 이용할 수 있게 할 예정이다. 1일 금융권에 따르면 올해부터 소상공인·자영업자 등 취약계층 대상 맞춤형 채무조정이 실시되고, 예금보호한도도 기존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된다. 아울러 대체거래소가 출범함에 따라 투자자 편익까지 기대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4개 분야 27개 항목의 금융제도가 변경된다고 밝혔다. 크게 △누적된 부담은 덜어주고, 지원은 강화되고 △금융 이용이 더 편리·저렴해지고, 더 안전해지며 △금융회사는 튼튼해지고, 혁신은 가속화되고 △자본시장이 건전해지고, 투자기회는 늘어난다. ◆금융당국, 소비자 지원·기업 혁신 고도화 먼저 소상공인 채무조정 프로그램인 '새출발기금' 신청대상은 2020년 4월부터 2024년 11월까지 사업을 영위한 소상공인으로 대상이 확대되고, 새출발희망프로젝트 이수 후 취업·창업에 성공하는 경우 공공정보를 즉시 해제해 정상적인 금융생활 복귀를 지원한다. 기초수급자와 중증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연체 기간이 1년 이상인 500만원 이하 장기채무에 대해선 1년 상환유예를 먼저 지원하고, 상환능력이 개선되지 않으면 원금을 100% 감면하는 '소액 취약채무자 채무면제'도 실시된다. 청년도약계좌의 경우 이달부터 정부 기여금이 월 최대 2만4000원에서 3만3000원으로 확대되며 3년 이상 가입 유지시에도 비과세 및 기여금이 지원된다. 청소년, 디지털취약계층 등이 보다 편리하게 금융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마이데이터 2.0'도 실시한다.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마이데이터를 이용할 수 있는 청소년의 연령이 기존 19세 미만에서 14세 미만으로 하향되고, 오프라인 영업 활성화를 통해 디지털 취약계층의 마이데이터 가입과 조회·활용을 지원한다. 반도체 저리대출 프로그램이 본격 가동되면서 최저 2%대 국고채 금리로 반도체 설비 투자를 원하는 기업에 제공된다. 또 혁신적인 금융상품 개발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금융권 정보기술(IT) 개발자의 재택근무(외부망 사용) 시 가명정보 활용이 가능해진다. ◆은행·카드 '상생' 초점…보험, 고객 편의성 '쑥' 은행들은 '은행권 소상공인 금융지원 방안'에 따라 연체 전 차주에 대한 장기 분할상환과 맞춤형 채무 조정을 강화한다. 폐업자 저금리·장기분할상환 프로그램(3~4월), 상생 보증·대출(4~7월) 등을 시행하고 은행권 컨설팅 서비스를 강화할 예정이다. 조용병 은행연합회장은 "지원 방안을 비롯한 비금융 플랫폼 서비스를 통해 소상공인과 취약부문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은행의 비금융 플랫폼 사업 진출과 인공지능(AI)·블록체인 활용을 위한 제도 개선에도 집중한다. 착오송금 반환 지원 제도도 강화했다. 계좌번호 입력 실수 등 잘못 송금한 금액을 예금보험공사가 대신 반환받아 돌려주는 제도로, 반환 대상 금액을 기존 5000만원 이하에서 1억원 이하까지 확대하고, 신속한 반환 지원을 위해 수취인의 자진반환 요구 기간을 3주에서 2주로 단축한다. 은행이 구체적인 산정 기준 없이 부과하던 중도상환 수수료도 산정 방식을 개편한다. 중도상환 수수료에 자금운용 차질에 따른 기회 비용과 대출관련 행정·모집 비용 등 실비용만 부과하고 그 밖의 다른 비용 부과는 금지된다. 아울러 법인 고객도 오픈뱅킹을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오픈뱅킹은 폐쇄적 금융 시스템을 개방해 한 은행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에서 다른 은행의 계좌 조회 및 이체까지 할 수 있게 만든 서비스다. 기존엔 2019년부터 개인(개인사업자 포함)만 해당 서비스 이용이 가능했지만, 올해부턴 법인 이용자도 오픈뱅킹으로 계좌 일괄 조회가 가능해졌다. 카드사들은 신용카드 수수료율을 인하한다. 영세·중소가맹점 우대수수료율을 2월 14일부터 매출액 구간별로 0.05∼0.1%p 내리기로 했다. 이번 우대수수료율 인하로 약 304만6000개의 영세·중소가맹점이 평균 8.7%, 약 178만6000개의 영세·중소 PG하위 사업자가 평균 9.3%의 수수료 부담을 경감받을 것으로 관측된다. 또 환자가 의료기관에서 직접 서류를 발급받아 보험사로 보내야 하는 번거로움 없이 의료기관에서 자동으로 실손보험금이 청구되는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는 10월부터 전국 의원(7만개), 약국(2만5000개)까지 확대 시행된다. 서류 작업 등 업무가 줄어 행정 비용이 절감되고 소비자 편익 증대 등 효과가 기대된다. ◆국내 최초 대체거래소 3월 출범…공매도 재개 증권시장에서는 올해 상반기 대체거래소(ATS, Alternative Trading System) 출범과 공매도 재개를 앞두고 있다. 국내 첫 대체거래소인 '넥스트레이드'가 3월 출범할 예정이다. 넥스트레이드는 재작년 7월 금융위원회에 상장주식, 증권예탁증권 등에 대한 ATS 투자중개업 인가(예비)를 취득했고 지난달 본인가 신청을 완료했다. 1분기 대체거래소 출범에 따라 국내 주식시장도 복수경쟁 체제로 전환된다. 지난 1956년 한국거래소(당시 대한증권거래소)가 설립된 뒤 증권 거래를 독점적으로 맡아왔다. 현재 한국거래소는 정규장을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 30분까지 6시간 30분간 운영한다. 대체거래소는 프리(Pre)마켓과 애프터(After)마켓을 추가로 운영해 12시간(오전 8시~오후 8시) 거래가 가능하다. 대체거래소 운영시간은 △프리마켓 오전 8시~8시 50분 △정규장 오전 9시~오후 3시 20분 △애프터마켓 오후 3시 30분~8시로 구분된다. 넥스트레이드는 한국거래소보다 매매체결 수수료를 20~40% 낮춰 투자자들의 수수료를 절감한다는 입장이다. 한국거래소의 수수료율은 0.0027%다. 국내주식 시장에서 공매도 제도가 3월 31일 재개된다. 금융당국은 지난 2023년부터 대규모 불법 공매도 사례를 적발한 뒤 공매도를 금지해 왔다. 무차입공매도를 예방하고 사후 점검할 수 있는 전산시스템이 구축되고, 공매도 목적의 대차거래 상환기간은 기관과 개인 모두 90일(연장 포함 12개월)로 통일한다. 더불어 4월 23일부터 불공정거래와 불법공매도 행위자를 대상으로 계좌 지급이 정지되고 금융투자상품 거래와 상장사 임원 선임·재임이 불가해진다. 금융당국은 지난 12월 31일부터 상장사 자사주 제도개선을 위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시행했다. 상장사 인적분할 시 자사주에 신주를 배정할 수 없고, 자사주 보유·처분 등 과정에 대한 공시를 대폭 강화한다. 올 1분기에는 퇴직연금 로보어드바이저 일임형 서비스가 출시된다. 서비스 출시로 퇴직연금 수익률 제고와 근로자의 노후 소득재원 확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오는 2분기부터 공모펀드(50인 이상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적으로 자금을 모아 운영하는 펀드)를 상장지수펀드(ETF)처럼 편리하고 저비용으로 거래할 수 있는 상장거래 서비스도 출시된다.2025-01-02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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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불안에 '안전자산' 금·달러로 고객 자금 집중 [이코노믹데일리] 국내 경제 불확실성이 증폭되면서 안전자산으로 자금이 몰리고 있다. 대표적 안전자산인 미국 달러와 금을 확보하려는 고객이 늘면서다. 12일 금융권에 따르면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달러예금 잔액은 지난 5일 기준 605억7307만 달러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달 말(589억6855만 달러) 대비 16억452만 달러, 한화 약 2조3000억원가량 불어난 규모다. 최근 달러예금 잔액은 요동치는 모양새다. 한국은행의 연이은 기준금리 인하와 비상계엄 사태로 인해 원·달러 환율이 1400원을 돌파하면서 차익 실현 수요가 쏠린 영향이다. 토스뱅크나 카카오뱅크 등 인터넷은행들은 한시적으로 외화통장을 통한 외화 환전거래를 중지하고, 해외송금 서비스를 일시 중단하기도 했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 탄핵과 관련해 정치 리스크가 장기화할 경우 원·달러 환율이 1450원대를 찍을 수 있단 전망까지 나오면서 달러 강세는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금값도 치솟고 있다. 한국거래소 공시를 살펴보면 이날 오전 기준 금 g당 가격은 12만5930원에 거래됐다. 지난 3일 g당 11만9000원대에서 4일 12만원을 넘어섰다. 금값은 지난 10월 24일 g당 13만2970원을 기록한 후 하락세를 타면서 지난달 15일 g당 11만5860원까지 떨어진 바 있다. 이후 g당 11만~12만원대에서 등락을 반복하다가 비상계엄 사태 이후 계속 상승했다. 아울러 금통장(골드뱅킹)을 개설할 수 있는 3개 시중은행(국민·신한·우리)의 누적 판매 중량은 지난 5일 기준 6256㎏으로 집계됐다. 계좌수는 270만423좌, 잔액은 7502억원 규모다. 이들 은행의 금통장 판매 중량은 지난달까지 감소세를 보이다가 이달 들어 다시 불어났다. 금통장은 실물 금을 사지 않고도 금 현물에 소액 투자가 가능한 금융투자상품을 말한다. 고객이 원화를 입금하면 국제 금 시세와 원·달러 환율을 적용해 금으로 환산 및 적립해 준다. 출금 시에도 현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탄핵 정국으로 불안한 금융시장 때문에 안전자산 중 하나인 금 확보 수요가 많아지면서 금값이 상승하고 있다"며 "다만 이미 강세인 달러의 쏠림 현상은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2024-12-12 17: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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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투협, 부동산투자자문인력·자산운용사 과정 개설 [이코노믹데일리] 금융투자협회 금융투자교육원이 '부동산투자자문인력', '부동산투자자산운용사' 집합 과정 교육생을 오는 12월 12일까지 모집한다고 22일 밝혔다. 부동산투자자문인력, 부동산투자자산운용사 두 교육의 개강일은 내년 1월 6일이다. 먼저 부동산투자자문인력 과정은 투자권유자문인력 자격 3종(펀드·증권·파생상품)을 모두 보유한 자가 부동산투자자문업에 종사하기를 희망하는 경우 반드시 이수해야 하는 의무 교육 과정이다. 부동산시장, 부동산 상품, 부동산투자 관련 법규․세제에 대한 기본 지식과 부동산 가치 평가 및 부동산 투자자문 관련 실무 지식을 학습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단, 부동산운용 경력이 있으면 별도의 증빙 서류(부동산운용경력확인서)를 제출한 뒤 교육 과정 중 '부동산 투자자문 업무와 사례 교육과목(4시간)'만 이수하면 된다. 교육 기간은 내년 1월 6일부터 2월 5일까지 총 10일(39시간)이며,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금융투자교육원에서 주 3일(월·수·금) 야간교육으로 실시된다. 부동산투자자산운용사 과정은 부동산 운용 업무를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 이수해야 하는 의무 교육 과정이다. 교육 대상자는 금융투자상품 투자운용업무(증권운용전문인력) 등록 요건을 충족하면 된다. 부동산 관련 법규 및 세무, 부동산 가치 분석, 개발 타당성 분석, 부동산 금융 및 투자 상품, 위험 관리 사례 분석 등에 대한 교육이 진행된다. 교육 기간은 내년 1월 6일부터 2월 14일까지 총 14일간(55시간)으로 부동산투자자문인력 교육일정보다 4일 길며 마찬가지로 금융투자교육원에서 주 3일(월·수·금) 야간교육으로 운영된다. 수강 신청 및 자세한 내용은 금융투자교육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2024-11-22 10:2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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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금투세 '폐지' 결론…훈풍에 코스닥 3.43%↑ [이코노믹데일리]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시행을 2개월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이 최종 폐지하기로 합의했다. 금투세 폐지 소식이 알려지자 코스닥 지수가 당일 3.43% 뛰는 등 부진했던 국내 증시가 반등에 성공했다. 4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1차 최고위원회의에서 "아쉽지만 정부·여당이 밀어붙이는 금투세 폐지에 동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고통이 수반되더라도 (금투세를) 강행하는 것이 맞지만, 지금 현재 대한민국 주식시장이 너무 어렵다"며 "투자하고 주식시장에 기대고 있는 1500만 주식 투자자들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고 설명했다. 금투세는 투자자가 금융투자상품(주식·채권·펀드·파생상품)으로 연 5000만원 이상 소득이 발생했을 경우 초과분의 20%(3억원 이상 시 25%)를 부과해야 하는 세금이다. 지난해 도입될 예정이었지만 2년 유예돼 내년 1월 시행될 예정이었다. 금투세 폐지론이 제기된 건 지난 1월 윤석열 대통령이 민생토론회에서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밝히면서부터다. 기획재정부도 지난 7월 금투세 폐지를 반영한 '2024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다. 민주당은 금투세 시행 유예에 대해 '부자감세'라 비판하며 예정대로 시행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다. 그러나 이 대표도 지난 7월 대표 후보 TV토론회에서 처음으로 유예를 제안하며 쟁점으로 떠올랐고 이후 이언주 최고위원, 김민석 최고위원도 유예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당내 논쟁이 계속되자 지난 9월 금투세 정책 토론회까지 진행했지만 입장을 좁히지 못하면서 결국 민주당은 결론을 지도부에 일임하기로 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민주당 입장에 대해 환영한다는 뜻을 전했다. 국민의힘은 야당과 협상을 통해 11월 본회의에서 금투세 폐지를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본회의는 오는 14일, 28일 진행된다. 이재명 대표의 발언으로 국내 증시는 오랜만에 반등에 성공했다. 코스닥은 이날 3.43%(25.03p) 오른 754.08에 거래를 마쳤다. 특히 코스닥은 금투세 폐지 소식이 알려지자 오전 9시 40분부터 단 10분 동안 1.78% 급등하기도 했다. 코스피도 1.76%(44.82p) 상승하며 2587.18선에 마감했다. 유가증권시장에서 외국인은 295억원, 기관은 3415억원, 코스닥 시장에서는 외국인 3299억, 기관 2071억원을 사들이며 지수 상승을 이끌었다. 금투세가 폐지되면서 현행 양도소득세, 증권거래세 제도가 유지될 예정이다. 현재 특정 종목을 50억원 이상 보유하거나 주식 지분율을 일정 부분 갖고 있으면 대주주로 분류돼 주식 매매 차익에 양도소득세가 부과된다. 증권거래세는 주식을 양도·매매·증여 시 부과되는 세금으로 증권거래세법 시행령에 따라 올해 0.18%가 적용되고 내년 0.15%로 인하될 예정이다. 이경민 대신증권 연구원은 "국내 증시의 상승 촉매가 된 호재는 금투세 폐지로, 투자 심리 개선으로 기관투자자 수급이 유입되며 증시에 힘을 실었다"고 분석했다. 김영환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장기투자 관점의 개인 자금이 유입될 수 있다는 점에서 국내 주식시장 수급이 개선될 수 있으며, 특히 개인투자자 거래 비중이 높은 코스닥 시장의 수급이 긍정적일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2024-11-04 17:5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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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아연, 공개매수는 막바지이지만··· 안팎에서 불거진 '법적 분쟁' 이제부터 시작 [이코노믹데일리] 지난 14일 영풍·MBK파트너스의 고려아연 주식 공개매수 종료에 이어 오는 23일 고려아연·베인캐피탈 측의 공개매수가 마무리될 예정이다. 하지만 공개매수 과정 중 제기된 법적 분쟁은 이제 시작됐다. 법률 전문가들은 영풍과 고려아연 양측이 제기한 소송전을 두고 각자 법적으로 문제될 소지가 있다고 분석했다. 고려아연의 계열사인 영풍정밀은 지난달 20일 영풍 장형진 고문과 김광일 MBK 부회장 등을 배임 혐의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소했다. 닷새 뒤인 지난달 25일 영풍도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과 노진수 전 대표이사를 업무상 배임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맞고소했다. 고소고발이 이어지는 사이 양측은 각자의 입장문을 냈고 상대방 입장문에 대해선 '근거없는 루머''시장 교란 행위'라고 비난했다. 향후 핵심 쟁점은 고려아연 경영진이 회사의 자금을 사용해 자사주를 매입한 게 배임에 해당할지, 양측 비방전이 부정거래행위 요건에 부합하는지 여부가 될 걸로 보인다. 우선 상법 제341조1항에 의거해 법적으로 회사의 자금으로 자사주를 매입하는 건 허용돼 있다. 다만 주주총회가 아닌 이사회에서 이번 공개매수처럼 수조원 규모의 자사주 매입을 결정한 선례는 없다. 통상적인 자사주 매입·소각 과정과 차이가 있다는 면에서 해당 행위가 무조건 허용된다고 보기 어려운 것이다. 이에 법률 전문가들은 해당 자사주 매입이 배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두고 상이한 입장을 내놨다. 이동구 법무법인 서울제일 변호사는 "원래 이익잉여금 한도에서 회사의 자금으로 자사주를 살 수 있지만, 기존에 해당 이익잉여금이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었을 수 있다"며 "그걸 모두 헐어서 자사주 매입에 쓴다는 건 기존 주주들이 묵시적으로 동의해 온 걸 깬 것"이라며 배임에 해당될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다만 김광중 클라스한결 법무법인 변호사는 "배임이라면 자기 또는 제3자에 대한 이익이 성립돼야 하는데, 원칙적으로만 적용한다면 기업의 사회적 기부 행위도 배임에 해당한다"며 "그래서 법적으론 배임 요건을 계속 좁히는 식으로 발전했기 때문에 이번 사례가 배임에 해당할지 여부는 알기 어렵다"고 분석했다. 부정거래행위에 대해선 양측이 모두 법적으로 문제될 수 있다. 자본시장법 제178조1항과 2항에선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과정에서 부정한 수단·계획·기교를 사용하거나, 중요 사항에 거짓을 기재 또는 표시하는 걸 부정거래행위로 보고 있다. 상당히 넓은 요건을 두고 있는데 공개매수도 계약으로 이뤄진 일종의 금융상품이기에 해당 법률의 영향을 받는다. 금융감독원이 지난 9일 양 측 공개매수 과정에서 불공정행위가 있었는지에 대해 조사 지시를 내린 것도 이 때문이다. 실제 지난 3월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는 하이브 SM엔터테인먼트 공개매수 과정에서 불법적인 시세조종을 진행했단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지난 15일 금감원이 고려아연과 영풍에 대한 회계심사에 들어간 것도 위법 행위 감시의 일환으로 보인다. 여러 혐의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 법적 판결까진 수년 이상 걸릴 전망이지만, 전문가는 이번 법적 분쟁이 새로운 사회적 합의점을 만들어낼 수 있을 걸로 기대했다. 김 변호사는 "회삿돈으로 임원 지위를 차지하는 행위를 우리가 계속 허용할 것인지에 대해 이번 공개매수 경쟁을 계기로 진지하게 고민해 봐야 한다"며 "법질서가 그걸 용인하는 게 타당한지 논의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2024-10-16 20:4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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