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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쿠팡페이·쿠팡파이낸셜 검사 착수 [이코노믹데일리] 금융감독원이 다음 주 쿠팡페이와 쿠팡파이낸셜 등 쿠팡 주요 계열사를 대상으로 검사에 돌입한다. 11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오는 12일부터 쿠팡페이를 대상으로 검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앞서 금감원은 쿠팡에서 발생한 3300건 규모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해 쿠팡과 계정을 공유(원 아이디)하는 쿠팡페이에서 결제 정보가 함께 유출되진 않았는지 현장 점검을 벌여왔다. 금감원은 현장 점검에서 쿠팡페이로부터 자료 협조를 제대로 받지 못하자 검사로 전환한 것으로 파악된다. 금감원 검사에서 대상 기관이 자료 제출을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하면 과태료 등 제재를 부과할 수 있다. 쿠팡페이 측은 쿠팡이 미국 기업이라 내부 절차에 시간이 걸린다는 점을 들어 자료 제출이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은 현재까지 결제 정보 유출 가능성은 작다고 판단하고 있다. 결제 정보 유출 여부를 추가 확인하며 쿠팡과 쿠팡페이 간 정보 송·수신 과정에서 신용정보법과 전자금융거래법 등 위반 여부를 들여다볼 계획이다. 금감원은 쿠팡파이낸셜에 대해서도 오는 15일부터 검사에 본격 착수한다. 쿠팡 입점업체에 제공하는 최대 연 18.9% 금리의 '판매자 성장 대출'이 검사 대상이다. 대출 금리 산정의 적정성과 대출금 취급·상환 방식이 금융소비자보호법 규정에 맞는지 등을 살펴볼 계획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민국 의원실이 금감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해당 대출은 지난해 7월 말 출시 이후 12월까지 총 1958건이 판매돼 누적 대출금 181억7400만원을 기록했다. 지난해 말 기준 대출 잔액은 134억1400만원이며 평균 적용 금리는 연 14.1% 수준이었다. 쿠팡파이낸셜 측은 기존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못 받는 입점 업체들을 위해 마련한 특별 대출 상품이라는 입장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쿠팡파이낸셜에 대해선 이른바 '고금리 장사'를 했는지, 쿠팡페이와 관련해선 쿠팡과 계정을 연동하는 과정에서 보안 등 허술한 점이 있는지 등을 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2026-01-11 16: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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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하나은행에 과태료 3.7억원…은행법·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이코노믹데일리] 하나은행이 대주주 특수관계인 대상 신용공여 절차를 위반한 혐의 등으로 금융당국으로부터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9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하나은행에 과태료 3억7000만원과 함께 퇴직자 직원 주의 2명, 직원 주의 1명, 준법 교육 조건부 조치면제 8명 등을 통보했다. 금감원의 정기검사 결과, 하나은행은 대주주 특수관계인에 기준 금액을 넘게 신용 공여하면서도 이를 금감원에 바로 보고하지 않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시도 하지 않았다. 또 이후 공시에서도 관련 내용을 포함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은행법에 따르면 은행은 대주주 특수관계인에 자기자본의 1만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혹은 50억원 중 적은 금액 이상을 신용공여 하면 미리 이사회 의결을 거치고, 이를 금감원에 지체 없이 보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시해야 한다. 또 매 분기 말 현재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 규모, 분기 중 신용공여의 증감액, 신용공여의 거래조건 등을 매 분기가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공시해야 한다. 하나은행은 이 외에도 전자금융거래법상 인터넷·모바일뱅킹 시스템의 전산자료 보호 대책 의무 등도 위반한 것으로 조사됐다. 법인 고객을 대상으로 여러 계좌에 분산된 자금을 한 계좌로 모아주는 프로그램을 테스트할 때 '계좌 소유주 검증 절차'를 누락해, 타법인 계좌의 자금을 집금요청법인 계좌로 부정 이체할 수 있도록 운영한 것이다. 이에 한 고객이 타 법인 계좌를 대상으로 여러 차례 집금을 시도해 수억원을 자신의 법인 계좌로 부정 이체하는 일이 발생했다. 또 은행법상 금융거래 약관 변경 시 보고의무와 전자금융거래법상 약관 변경 시 고객통지 의무 위반, 은행법상 20% 초과 지분증권 담보대출 보고의무 위반 등도 있다.2026-01-09 16:1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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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수협은행, '새해에도 사장님을 응원해요!' 이벤트 실시 [이코노믹데일리] Sh수협은행은 2026년 새해를 맞아 가맹점 결제계좌를 수협은행으로 최초 신청하는 사장님을 위한 '새해에도 사장님을 응원해요!' 이벤트를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이벤트는 2026년에 카드 가맹대금(카드사 2개 이상)을 수협은행 계좌로 처음 입금 신청하는 개인사업자(개인) 고객이면 자동으로 응모된다. 세부 미션과 경품으로는 이벤트 기간(2026.01.02~03.31) 가맹대금 누적 입금액에 따라 △10만원 이상 '이마트상품권(1만원)' △100만원 이상 '이마트상품권(2만원)' △500만원 이상 '이마트상품권(5만원)'이 해당 조건 달성자 전원에게 제공된다. '가맹점 결제계좌 신청 변경 서비스'는 수협은행 영업점 또는 모바일뱅킹 앱인 파트너뱅크를 통해 신청 가능하며, 별도 비용 부담 없이 한 번에 최대 9개 카드사의 가맹점 결제계좌를 신규 등록·변경할 수 있다. 수협은행 관계자는 "고객이 직접 참여해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미션달성형 이벤트로 고객에게 흥미로운 금융거래 경험을 제공하고, 지역 소상공인 사장님들의 사업 운영에 도움이 되고자 금융이용 편의성을 높이는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선보일 예정"이라며 "이를 통해 지역사회와 동반성장하고 아울러 금융소비자의 니즈를 충족하는 고객중심 은행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2026-01-06 10: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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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년사] 이순호 예탁원 사장 아토믹 결제 시대, 주도적 대응](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1/03/20260103131021691172.jpg)
이순호 예탁원 사장 "아토믹 결제 시대, 주도적 대응" [이코노믹데일리] 이순호 한국예탁결제원 사장이 급변하는 금융환경에 주도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다짐했다. 이 사장은 3일 신년사를 통해 "예탁결제원을 둘러싼 국내외 금융시장 환경은 급변하고 있다"며 "새로운 경쟁 체계에서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경쟁력 강화에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 이 사장은 "신규 전자등록기관 출현, 분산원장기술(DLT) 기반 경쟁 기관 출현 가능성 등으로 예탁결제원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경쟁 환경에 놓이게 됐고 아토믹 결제는 그 방향성과 흐름을 거스르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아토믹 결제란 거래의 대금 지급과 자산 이전을 동시에 진행하는 결제 방식이며 토큰증권의 경우 스테이블코인 등을 활용해 결제가 가능해진다. 이 사장은 "아토믹 결제는 신뢰받는 중간자로서의 예탁결제원의 존재 이유와 필요성에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 같은 상황에서 토큰증권의 총량 관리 업무 이외에도 경쟁 환경에서 변화와 혁신을 통한 주도적 대응과 업무 확장으로 선도자로서 지위를 공고히 하겠다"고 다짐했다. 이어 "디지털 자산시장에 대한 해외 예탁결제회사 전략 벤치마킹, 비즈니스 기회와 위협 요인 및 시장수요 분석, 정책당국·시장과 소통 등을 통해 예탁결제원의 역할을 모색·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사장은 외국인 투자자의 국내 주식시장 접근성 개선 노력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외국인 통합계좌의 결제 프로세스 개선, 채권기관 결제 시스템 마감 시간 연장, LEI(글로벌 금융거래에 통용되는 법인 식별용 국제표준 ID) 발급 확인 시스템 구축 등을 차질 없이 준비하겠다"고 약속했다. 외국인 주주의 의결권 행사 수용을 위해 전자주총·전자투표플랫폼 개발도 차질 없이 준비하겠다고 설명했다. 예탁결제원은 환율 안정화와 기업 자금조달, 국민 자산 형성 등 정부 정책도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이 사장은 "국채통합계좌 활성화와 외국인 달러 유입을 통해 환율 안정화에 기여하고 토큰증권발행(STO)·조각투자 등 혁신금융상품 결제플랫폼 구축과 개인투자용국채 연금청약시스템 구축을 통해 기업의 자금조달과 국민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겠다"고 다짐했다. 이어 "지난 3년 동안 추진한 1단계 차세대 혁신금융플랫폼을 성공적으로 열고 2단계 사업도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며 "근본이 서야 나아갈 길이 생긴다는 '본립도생'의 자세로 핵심금융플랫폼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경쟁력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2026-01-03 13: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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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년사] 정상혁 신한은행장 변화의 시기, 금융의 본질과 혁신 동시에 잡아야](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1/02/20260102114758554605.jpg)
정상혁 신한은행장 "변화의 시기, 금융의 본질과 혁신 동시에 잡아야" [이코노믹데일리] 정상혁 신한은행장은 2일 신년사를 통해 "생산적 금융과 포용금융 확대를 통한 경제 선순환은 물론, AI·플랫폼 기반 혁신과 내부통제 강화를 통해 고객과 사회로부터 신뢰받는 지속가능한 은행으로 도약하겠다"는 전략을 밝혔다. 신한은행은 이날 서울 중구 소재 신한은행 본점 대강당에서 2026년 시무식을 개최했다. 정 은행장은 2026년 경영환경에 대해 세계 경제 불확실성과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 기술 발전에 따른 금융 패러다임 변화, 금융사의 윤리적 책임 강화 등을 언급하며 이러한 환경 속에서 △생산적 금융과 포용금융 확대 △차별화된 금융 경험 제공 △전사적 차원의 미래 준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신한은행은 2026년 전략 목표를 '미래를 위한 금융! 탁월한 실행! 함께 만드는 변화!'로 세우고 △금융 본연의 역할 수행 △미래 경쟁력을 위한 혁신 △고객과 사회로부터 신뢰받는 은행 등 세가지를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정 행장은 마땅히 해야 할 일에는 정성을 다해야만 한다는 뜻의 진성위지(盡誠爲之)를 언급하며 "스스로에게 부끄럽지 않은 태도로 우리의 목적에 공감하고 정성을 다해 실천할 때, 비로소 신한은행은 고객과 사회로부터 인정받는 지속가능한 은행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신년사 전문. 새로운 출발을 알리는 2026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존경하는 신한 가족 여러분, 언제나 따뜻한 성원을 보내주시는 고객님,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병오년(丙午年) 새해에도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지난 2025년은 대내외 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금융환경 또한 빠르게 변화하는 가운데, 모두가 쉽지 않은 한 해를 보냈습니다. 신한도 무한 경쟁의 치열함 속에서 고객에게 신뢰받고 지속 성장하는 은행이 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양질의 기업자산성장은 물론 특히, 자산관리 영업에 더욱 힘을 모아온 한 해였습니다. 고객 측면에서는 새로운 고객기반을 강화하고 금융 편의성을 더욱 높이고자 최선을 다했습니다. 미래를 향한 도전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AI를 활용하여 새롭게 출시한 투자 메이트, 몰리 창구 등 대고객 서비스 뿐만 아니라 상담 스크립트, GPT기반 수출서류심사 서비스 등 직원들의 내부 업무 효율화에도 정성을 기울여 왔습니다. 땡겨요, 헤이영, BaaS 등 플랫폼 비즈니스 영역은 사업의 초기 단계를 넘어, 이제 본격적인 성장을 위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들이 모여, 대외기관 고객만족도 전 부문 9년 연속 1위 수상의 영예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언제나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주신 직원 여러분의 열정과 노력이 있었기에 이루어 낼 수 있었던 값진 성과입니다. 그동안 애써 주신 모든 임직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올해의 경영환경 또한 만만하지 않습니다.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과 금융시장 변동성은 은행 경영전반에 지속적인 부담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쉽지 않은 여건이지만, 우리 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에 필요한 생산적 금융과 포용금융 확대에 앞장서기 위해 지금보다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이와 더불어 금융회사의 윤리적인 책임을 더욱 충실히 수행하며 은행의 기본과 원칙을 지켜 나가야 합니다. 한편, AI로 대변되는 기술의 발전으로 금융에 대한 정의도 새롭게 재편되고 있습니다. 고객의 금융거래 행태도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만큼 차별화된 금융경험과, 실질적인 가치제공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합니다. 지금 우리는 대변화의 시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변화의 흐름에 앞서가며, 신한이 지속 성장하기 위해서는 전사적인 차원에서의 미래 준비가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다음과 같은 전략을 추진하려 합니다. 미래를 위한 금융! 탁월한 실행! 함께 만드는 변화! 2026년 우리가 가고자 하는 방향성입니다. 올 한 해, 다음의 사항들을 염두에 두고 힘차게 나아갔으면 합니다. 첫째, 금융 본연의 역할 수행 입니다. 금융 본연의 역할은 우리 사회 전반에 걸쳐 자금이 원활하게 흘러갈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생산적 부문으로의 활발한 금융 지원을 통해 경제 선순환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또한, 일상 속 든든한 금융 동반자로서 고객이 원할 때 언제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맞춤형 금융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와 더불어 영업체계 기반을 강화하고 직원들의 상담 역량도 한 층 더 높여서, 고객중심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모두가 힘을 모아야 합니다. 두 번째, 미래 경쟁력을 위한 혁신입니다. 우리는 지금 신한의 미래를 결정할 중요한 기로에 서 있습니다. 살아남기 위해서는 민첩한 변화대응과 미래 준비에 더욱 박차를 가해야 합니다. 인구구조 변화로 인해 핵심고객군으로 떠오르는 시니어와 외국인 등 새로운 시장에 대해서도 특화된 솔루션을 제공하고 선점해 나가야 합니다. 또한, 자원의 효율적 활용과 영업력 강화를 위해 AI 창구를 비롯한 채널 혁신도 서둘러야 합니다. 금융의 경계가 무너지며 경쟁도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은행의 고유 영역이었던 예금, 대출, 외환도 전혀 다른 형태의 서비스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경쟁에서 앞서 나갈 수 있도록 디지털자산, P2P, 플랫폼과 같은 혁신적인 솔루션들을 선제적이고 완성도 있게 준비해야 하겠습니다. 이러한 미래 혁신과제의 실행을 위해 실효성 있는 AX 추진도 중요합니다. AI기반의 서비스와 인프라를 지속 개발하여 직원들은 더욱 가치 있는 일에 집중하고 고객이 신한을 선택할 수 있는 차별적인 경쟁력도 확보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고객과 사회로부터 신뢰받는 은행입니다. 금융권에서는 최근까지도 각종 금융 사고들이 발생하고 있고, 내부통제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습니다. 책무구조도가 시행된 이후, 촘촘한 내부통제 체계 확립을 위해 힘써온 만큼 내부통제가 일상적인 영업문화로 굳건히 자리잡을 수 있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금융소비자보호의 중요성도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예방 시스템을 강화하여 소비자의 자산을 보호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야 합니다. 고객의 자산을 지키는 금융 안전망을 구축하여 고객과 사회가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믿음직한 은행을 만들어 나갑시다. 신한가족 여러분, 끊임없이 변화하는 경영환경 속에서 우리가 목표한 바를 이루기 위해서는 진심 어린 노력과 지극한 정성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아무리 원대한 목표와 탁월한 전략이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 스스로가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지 않는다면 무용지물이 될 것입니다. '진성위지 (盡誠爲之)' 율곡 이이 선생은 "마땅히 해야 할 일에는 정성을 다해야만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진성(盡誠)은 정성을 다하는 것을 뜻하고, 위지(爲之)는 그것의 실천을 의미합니다. 스스로에게 부끄럽지 않은 태도로 우리의 목적에 공감하고 정성을 다하여 실천할 때, 비로소 신한은 고객과 사회로부터 인정받는 지속가능한 은행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진성위지의 자세로 미래를 위한 금융, 함께 만드는 변화의 여정에 저부터 앞장서겠습니다. 우리 함께 힘차게 나아갑시다! 감사합니다.2026-01-02 13: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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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사금융·추심 신고 한번에 차단·피해 구제...당국, 불법사금융 근절 방안 발표 [이코노믹데일리] 금융당국이 불법 사금융 근절을 위해 원스톱 종합 지원 시스템 구축·불법사금융 계좌 즉시 거래 중단 등을 추진한다.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은 금융 부문의 역할 강화를 통한 불법 사금융 근절 방안 발표와 함께 불법 사금융 피해 예방 보도기준 협약식을 개최했다고 29일 밝혔다. 최근 정부는 불법 사금융·추심을 근절하기 위해 대부업법 개정으로 △연 이자율 60% 초과 대부계약 무효화 △대부업 등록 요건 강화 △불법 대부·추심 이용 전화번호 중지 △불법 사금융 처벌 강화 등의 제도적 체계를 마련했다. 다만 정부의 대응 강화에도 신종 수법을 동원한 영업을 통해 지속적인 불법 대부·추심 행위가 벌어지고 있어 수사·단속 및 피해 구제 등에 어려움이 발생하는 실정이다. 이에 당국은 불법 사금융 대응 실적을 점검하고 추가적인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현장 간담회를 마련했다. 간담회를 통해 정부는 △불법 사금융 이용 계좌 즉시 금융 거래 중단 △불법 사금융 피해자를 위한 원스톱 종합 전담 지원 시스템 구축 △불법 사금융 예방 대출 실질금리 완화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먼저 당국은 소비자가 불법사 금융 피해 발생 시 소비자가 수월하게 피해를 신고하고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금융감독원에 피해 신고 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피해 조력 전담자를 배정해 피해 신고·수사 의뢰·소송 구제 등 전 과정을 돕는다. 전담자와 함께 피해 신고서를 금감원에 제출하면 즉시 불법 추심이 중단되도록 초동 조치가 진행되며 경찰 수사 의뢰·불법 수단 차단 및 채무자 대리인 선임 의뢰 절차에 돌입한다. 또한 서민·취약계층의 불법 사금융 이용을 줄이기 위해 정책서민금융 지원이 강화된다. 금융배제계층도 이용 가능한 불법사금융예방대출의 금리를 기존 15.9%에서 12.5%로 인하하며 전액 상환 시에는 납부한 총 이자의 50%가 환급된다. 이를 통해 불법사금융예방대출 이용자의 실질 금리 부담은 6.3% 수준까지 낮아질 전망이다. 기초생활수급자 등 사회적 배려자는 9.9%까지 금리가 인하되며 전액 상환 시 실질 금리 부담은 5% 수준이다. 당국은 이 외에도 불법 추심 중단을 위한 초동 조치 강화 및 불법 사금융에 이용된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전화번호·대포통장 차단 제도 개선, 대부업자 신용정보 등록 관리 의무 강화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유관 기관·언론과 논의를 통해 '불법 사금융 및 과다 채무 피해 예방을 위한 보도 기준'을 발표하고 관련 보도 시 피해 예방 권고문을 기사에 포함시키도록 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이번 불법 사금융 근절 방안 중 현행 법·제도 내에서 가능한 사항은 신속하고 면밀하게 집행하고 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빈틈 없이 입법을 준비하겠다"며 "불법 사금융 수요를 근본적으로 차단해 범죄를 뿌리 뽑기 위한 과제도 지속 검토하겠다"고 말했다.2025-12-29 16: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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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H농협은행, 'NH인증서 클라우드 서비스' 출시 [이코노믹데일리] NH농협은행이 NH인증서에 클라우드 환경을 적용해 이용 편의성과 접근성을 높인 인증 서비스 고도화에 나섰다. 모바일 기기 변경이나 애플리케이션(앱) 재설치 때마다 반복되던 인증서 재발급 불편이 사라진다. NH농협은행은 NH인증서에 클라우드 환경을 도입해 이용 편의성을 높인 'NH인증서 클라우드 서비스'를 출시했다고 22일 밝혔다. 'NH인증서 클라우드 서비스'는 NH인증서를 한 번만 발급하면 휴대전화 변경 또는 앱 재설치 시에도 인증서를 다시 발급 할 필요 없이 클라우드에서 간편하게 다운로드해 이용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NH인증서는 NH올원뱅크 또는 NH스마트뱅킹 앱을 통해 발급할 수 있으며, 전자서명과 본인확인이 가능해 금융거래는 물론 홈택스, 정부24 등 400여개의 금융·공공·민간 제휴처에서 폭넓게 이용할 수 있다. 농협은행 관계자는 "이번 클라우드 서비스 도입으로 휴대전화 변경이나 앱 재설치 시에도 인증서를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고객이 보다 쉽고 안전하게 인증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2025-12-22 17:4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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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증권사 약관, 소비자에 불리"…17개 조항 시정 요청 [이코노믹데일리] 공정거래위원회가 증권사가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관을 운용해 온 데 대해 시정이 필요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22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증권사와 신탁사 등 금융투자업자가 사용하는 금융투자 약관 1296개를 심사한 결과, 총 17개 조항이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한다고 보고 금융위원회에 시정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시정 대상에는 부당하게 사업자의 책임을 면제하는 조항 6건을 비롯해 △자의적으로 서비스를 중단하거나 제한할 수 있도록 한 조항 4건 △부적절한 개별 통지 조항 1건 △의사표시를 동의로 간주하는 조항 1건 △고객에게 포괄적으로 비용을 부담시키는 조항 2건 △계약 해지 사유를 포괄적·추상적으로 규정한 조항 1건 △이용료를 자의적으로 결정·변경할 수 있도록 한 조항 1건 △수익자의 권리를 부당하게 제한한 조항 1건 등이 포함됐다. 예를 들어 A투자증권사 약관에는 서류와 인감(또는 서명감)을 주의 깊게 대조해 업무를 처리했음에도 위조나 도용 등 사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증권사의 책임을 면제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요구되는 주의의 수준이 명확하지 않아 사업자가 자의적으로 주의의무를 완화할 수 있다"며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또 B증권사가 '기타 회사가 서비스 중단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하는 경우' 서비스를 중단할 수 있도록 한 약관에 대해서도 "규정이 지나치게 포괄적이고 불명확해 고객의 예측 가능성을 침해하고 이의 제기나 시정 기회를 부여하지 않고 있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공정위는 아울러 '정해진 기간 내에 명시적인 해지 의사를 표시하지 않으면 서비스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고 규정한 D증권사의 이용약관에 대해서도 시정을 요청했다. 이와 함께 제3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세금이나 수익증권 운용보수 등을 고객이 부담하도록 한 조항 역시 "고객이 부담해야 할 비용의 범위가 지나치게 확대될 수 있어 예측이 어렵다"며 무효로 판단했다. 공정위는 매년 은행·저축은행·여신전문금융회사·금융투자업자 등 금융기관의 금융거래 약관 제·개정 사항을 심사하고 있다. 올해 10월에는 은행 분야, 11월에는 여신전문금융 분야의 불공정 약관에 대해 금융위원회에 시정을 요청했다.2025-12-22 11:5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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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사전예방적 소비자 보호로 전환…조직도 개편 [이코노믹데일리] 금융감독원이 금융상품 설계부터 판매 이후까지 전(全) 주기에 걸쳐 단계별 금융소비자보호를 강화한다. 또한 이번 로드맵에 맞춰 내부 조직도 개편된다. 22일 금융감독원은 내년을 실질적 금융소비자 보호의 원년으로 삼겠다며 이같은 내용이 담긴 금융소비자보호 개선 로드맵을 공개했다. 우선 금감원은 소비자 보호 체계를 사후구제에서 사전예방으로 전환한다. 리스크를 사전에 감지할 수 있도록 '모니터링→위험포착→감독·검사→시정·환류'로 이어지는 리스크 기반 소비자보호 감독체계를 구축한다. 금융상품도 설계·제조단계부터 판매·사후관리에 이르기까지 전 생애주기에 걸쳐 단계별로 소비자 보호를 강화한다. 투자상품의 원금손실 위험, 보험상품의 보장되지 않는 보험사고 등을 핵심위험으로 정의해 금융사가 이에 대한 자체 점검을 강화하도록 상품 설계 단계부터 유도한다. 제조사는 상품구조 위험 정보를 판매사에 명확히 제공하고, 판매사는 제조사의 운용역량과 상품 위험성을 검증하는 등 제조사·판매사 간 교차검증 및 책임성 강화도 추진한다. 판매 후 사후단계에서도 투자자가 알아야 할 정보가 지속 제공되도록 한다. 그 일환으로 원금손실 조건 충족 이전에 경보문자를 발송하는 '고난도 주가연계증권(ELS) 조기경보 알림제' 등이 도입된다. 또 금감원은 민생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현장대응력 강화에 집중한다. 불법사금융 현장기동점검반을 운영해 사행업소나 전통시장 등 취약지역의 집중단속을 하고, 민생범죄 원스톱 대응을 위한 조직·인력도 보강할 예정이다. 민생금융 특별사법경찰(특사경) 도입에 속도를 내기 위해 금융위원회·법무부 등 유관기관 협의체도 추진한다. 특사경이 도입되면 불법사금융·보이스피싱·보험사기·불법금융투자·가상자산 투자사기 등 범죄별로 전담 수사팀을 운영할 계획이다. 은행 포용금융 종합 평가체계를 도입하고 저신용자 대상 자금 공급을 확대하는 등 금융후생의 재분배 기능도 키우기로 했다. 금감원은 소비자의 금융정보 접근권·선택권·편의성도 강화하기로 했다. '깜깜이' 대출금리 변경 등이 일어나지 않도록 정보공개를 확대해 금융정보 접근성을 높이고, 계약체결부터 해지까지 소비자가 본인에게 유리한 상품을 스스로 선택할 환경을 만들어 선택권을 강화한다. 치매환자가 가족 등을 통해 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하거나, 외국인 실시간 번역서비스 및 장애인 수어 아바타 제작 등 인공지능(AI) 기술 활용 서비스 제공 등으로 금융거래 편의성도 높인다. 이밖에 대출금리 산정체계를 개선해 소비자의 불합리한 비용 부담을 막고 카드 고객에 대한 유료 부가상품 가입 내역 안내 등 불공정 금융 관행도 개선하기로 했다. 아울러 금감원은 사전예방적 소비자보호 중심의 감독 서비스 제공을 위한 조직 체계를 구축하는 동시에 금융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조직 개편을 시행한다. 소비자 보호 관점에서 감독 업무 전반을 총괄·조정하는 원장 직속 '소비자보호총괄' 조직을 신설하고, 각 업권별 조직이 상품 심사부터 분쟁조정, 검사까지 전 과정을 일관되고 신속하게 담당하도록 체계를 개편한다. 분쟁조정 기능은 각 권역별 감독국으로 이관해 현장 대응력을 높이고 금융분쟁조정위원회 운영은 전담 조직을 통해 공공성과 전문성을 강화한다. 향후 편면적 구속력 도입에 대비해 분조위 운영 역량도 확충할 계획이다. 민생금융범죄 척결을 위한 특사경 도입도 추진하는 한편, 최신 범죄 수법 및 동향을 분석하고 경찰 등 유관기관과 공유하는 '민생금융범죄정보분석팀'을 신설한다. 우선 특사경 도입을 위해 민생침해대응총괄국 내 민생특사경추진반 태스크포스(TF)를 설치한다. 아울러 조직 보강 차원에서 금융회사의 디지털 보안 리스크에 대한 사전적 감독 기능을 확충하기 위해 디지털금융총괄국 내 '디지털리스크분석팀'을 신설한다. 보험회사 지급 능력과 연계된 계리가정에 대한 감리 강화 등을 위한 '보험계리감리팀'도 구성한다. 보험사별 계리가정 운용에 대한 집중감리를 통해 적정성을 검증하고 위규사항 발견시 검사로 전환하는 등 사후조치까지 통합 수행한다. 국정과제의 원활한 이행 차원에서 은행의 생산적 자금 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한 '은행리스크감독국'을 구성하고, 자산운용감독국에 '특별심사팀'을 신설해 현행 펀드심사 조직을 2개팀(공모펀드 및 사모·외국계펀드)에서 3개팀으로 확대한다.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에 대한 금감원 자체 감시 기능도 강화한다. 시장감시 조직을 현행 1개팀(조사1국 시장정보분석팀)에서 1팀·2반 체제로 확대 개편해 시장감시 제보 처리를 고도화하는 식이다. 금감원은 로드맵에 담긴 과제를 내년 업무계획에 반영해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법·제도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 등 관계 부처와 협의해 추진할 예정이다.2025-12-22 11:1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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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H농협은행, 'NH얼굴인증서비스' 출시…비대면 금융거래 보안·편의 강화 [이코노믹데일리] NH농협은행이 비대면 금융 거래의 보안성과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최신 안면인증 기술을 적용한 'NH얼굴인증서비스'를 선보였다. NH농협은행은 비대면 금융거래의 보안성 및 인증 편의성을 강화하기 위해 최신 안면인증 기술을 적용한 'NH얼굴인증서비스'를 출시했다고 19일 밝혔다. NH얼굴인증서비스는 고객이 사전 등록한 얼굴 정보를 기반으로 촬영된 얼굴 데이터와 비교해 본인 여부를 확인하는 서비스다. 얼굴 이미지는 원본으로 저장하지 않고, 얼굴 특징을 추출해 변환한 뒤 분할 및 암호화해 분산 저장한다. 해당 서비스는 NH올원뱅크 앱을 통해 등록할 수 있다. 입출식 계좌 개설과 계좌 비밀번호 변경 등 본인확인이 필요한 비대면 금융업무에 활용할 수 있다. 이를 통해 고객은 보다 간편하고 안전한 인증 절차로 금융거래를 이용할 수 있다. 농협은행 관계자는 "보안성을 강화한 이번 서비스를 통해 고객에게 안전하고 편리한 디지털 인증 환경을 제공하겠다"고 말했다.2025-12-19 17:3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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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G업자 정산자금 외부관리 의무화...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공포 [이코노믹데일리] 금융위원회가 전자지급결제대행(PG)업자의 정산자금 보호와 관리·감독 강화를 위한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이 공포됐다고 15일 밝혔다. 개정안은 PG업자가 판매자 정산과 이용자 환불을 위해 보유하는 가맹점 정산자금 전액을 외부에서 관리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와 함께 PG업 거래 규모에 따라 자본금 요건을 상향하고 부적격 사업자의 시장 진입을 막기 위해 대주주 변경 허가·등록 의무도 신설했다. 전자금융업자가 경영지도기준을 준수하지 않거나 선불업자가 선불충전금 별도관리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시정요구·영업정지·등록취소 등 단계적 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또한 경영지도기준 준수 현황과 선불충전금 별도관리, 정산자금 외부관리 이행 여부 등에 대한 공시 의무도 신설된다. 경영지도기준 미준수와 선불충전금 별도관리 의무 위반에 대한 조치는 공포일부터 즉시 시행된다. 다만 PG업자의 정산자금 전액 외부관리 의무, 자본금 요건 상향 등은 하위법령 정비와 업계 준비 기간을 고려해 공포 1년 후인 내년 12월 17일부터 시행된다. 금융위는 금융감독원과 함께 설명회 개최와 홍보 자료 배포 등을 통해 적용 시점과 단계별 제재 조치, 주요 위반 사례 등을 안내할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내년 1월부터는 'PG업자 정산자금 외부관리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정산자금 산정 방식과 외부관리 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2025-12-16 22: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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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ESG경영대상] 카카오, 국민 메신저 넘어 AI 일상 플랫폼으로 진화](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2/12/20251212174613647031.png)
카카오, '국민 메신저' 넘어 'AI 일상 플랫폼'으로 진화 [이코노믹데일리] 카카오(대표 정신아)가 인공지능(AI) 기술을 전방위적으로 도입하며 ‘국민 메신저’를 넘어 ‘AI 네이티브 플랫폼’으로 거듭나고 있다. 카카오는 2025년 한 해 동안 자체 파운데이션 모델 ‘카나나’를 중심으로 서비스 혁신을 가속화하며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나아가 기술로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AI-ESG’ 경영의 모범 사례를 구축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혁신의 중심에는 AI 브랜드 ‘카나나’가 있다. 카카오는 지난 12일 한국어 맥락 이해에 특화된 멀티모달 언어모델 ‘카나나-오(Kanana-o)’와 이미지 검색 기술 ‘카나나-브이-임베딩(Kanana-v-embedding)’을 공개했다. 이는 텍스트와 음성 및 이미지를 동시에 이해하고 한국적 정서까지 파악해 사람처럼 상호작용하는 기술로 단순한 정보 전달을 넘어 정서적 교감까지 가능한 ‘관계형 AI’의 비전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차별화된다. 특히 카나나-오는 한국어 벤치마크 테스트에서 글로벌 모델인 GPT-4o를 상회하는 성능을 기록하며 국내 사용자에게 가장 최적화된 AI 경험을 제공할 수 있는 기술적 토대를 마련했다. 카카오의 이러한 기술 혁신은 비즈니스 영역에서 소상공인과 디지털 약자를 위한 상생 프로그램으로 연결되며 진정한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가치를 창출하고 있다. 지난 11일 출시된 ‘카카오모먼트 AI’는 복잡한 광고 데이터를 분석해 운영 방향을 제안하는 서비스로 전문 마케터가 없는 영세 소상공인들의 디지털 전환을 돕는 핵심 도구로 자리 잡았다. 광고주가 데이터를 일일이 해석할 필요 없이 AI가 제안하는 최적화 점수와 실행 방안을 따라 하기만 하면 효율적인 마케팅이 가능해져 자영업자들의 실질적인 매출 증대에 기여하고 있다. 현장 밀착형 상생 활동인 ‘프로젝트 단골’ 또한 눈에 띄는 성과를 냈다. 카카오는 전국 286개 상권 4112명의 상인에게 찾아가는 디지털 교육을 제공하고 4000여 개의 톡채널 개설을 지원했다. 여기에 누적 334억 원에 달하는 톡채널 메시지 발송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골목상권 상인들이 단골손님과 디지털로 소통하고 지속 가능한 경영 환경을 구축하도록 도왔다. 디지털 격차 해소를 위한 노력도 돋보인다. 카카오는 지난 10일 소비자재단과 협약해 ‘시니어 디지털 동행 프로젝트’를 시작했다. 이는 전국 경로당과 마을회관을 직접 찾아가 고령층에게 맞춤형 디지털 교육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키오스크 사용법이나 스마트폰 금융 거래 등 실생활에 필수적인 디지털 활용 능력을 교육함으로써 기술 발전의 혜택에서 소외되는 이웃이 없도록 세심하게 배려했다. 이는 AI 시대에 자칫 소외될 수 있는 고령층의 ‘디지털 기본권’을 보장하려는 카카오의 의지가 반영된 행보다.2025-12-16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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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분쟁조정2국, 적극행정 우수사례 최우수 부서 선정...실손분쟁 처리 69% ↑ [이코노믹데일리] 금융감독원이 적극적으로 일하는 조직문화를 조성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 적극 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개최했다고 10일 밝혔다. 올해 우수 사례에는 부서 14건·직원 49건이 접수됐으며 심사 및 현장발표를 거쳐 '2025년도 적극행정위원회' 의결을 통해 우수부서 3개·우수직원 11명을 선정했다. 최우수 부서에는 효율적 분쟁 처리를 통해 제3보험 분쟁을 감축한 분쟁조정2국이 뽑혔다. 분쟁조정2국은 제3보험 분쟁의 체계적 대응을 위한 종합 대응방안을 추진해 올해 상반기 실손분쟁 처리 실적을 69% 늘렸다. 또한 보유 분쟁도 35.4% 감소했으며 전체 인용률이 40.3% 증가했다. 최우수 직원은 현신적 매매분석 기법을 개발해 불공정거래 조기 포착·자본시장 보호에 기여한 김지은 조사1국 선임검사역이 선정됐다. 김 검사역은 재력가와 금융전문가가 공모한 장기 시세조종·대형 법무법인 직원의 미공개 정보 이용 등 중대 불공정거래를 사전에 적발할 수 있는 신규 매매분석 기법을 개발했다. 우수부서에는 연금감독실·금융사기대응단이 선정됐다. 연금감독실은 실물이전·사전조회 서비스를 추진해 가입자 불편 최소화·사업자 간 경쟁을 촉진했으며 금융사기대응단은 '3단계 금융거래 안심차단서비스'도입을 통해 보이스피싱 피해 방지를 강화했다. 우수 직원은 생성형 인공지능(AI) 기반 챗봇·동적시각화 분석시스템을 구축한 △김정호 금융시장안정국 선임조사역 △권도형 금융시장안정국 선임조사역과 분쟁민원 처리 증대에 기여한 △이광태 분쟁조정2국 이광태 조사역이 차지했다. 이 외에도 사망자명의 금융거래 신속차단 시스템을 구축한 직원 7명이 장려상을 받았다. 금감원은 적극행정 우수사례를 지속 발굴·전파해 금융소비자 권익 증진·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이세훈 금감원 수석부원장은 "이번 적극행정 경진대회를통해발굴된 우수사례가 조직 전반으로 확산되어 적극행정 문화가확고히자리 잡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2025-12-10 09:3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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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정보 노출→유출'로 정정…"사칭 스미싱·피싱 문자 주의" [이코노믹데일리] 쿠팡이 최근 발생한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해 정부 요구에 따라 통지 문구를 정정하고, 스미싱·피싱 등 2차 피해 방지를 위해 이용자 주의를 재차 안내했다. 8일 업계에 따르면 쿠팡은 전날 공지문에서 “새로운 유출 사고는 없었다”며 “앞서 11월 29일부터 안내해 드린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해 사칭, 피싱 등 추가피해 예방을 위한 주의사항을 안내해 드리는 것”이라고 밝혔다. 쿠팡은 사고 인지 직후 관련 기관에 즉시 신고했으며, 현재 과학기술정보통신부·경찰청·개인정보보호위원회·한국인터넷진흥원·금융감독원 등과 공동 조사에 참여 중이다. 쿠팡은 “현재까지 고객의 카드·계좌번호, 비밀번호, 개인통관부호 등 결제·로그인 관련 정보는 유출되지 않았다”며 “경찰청도 전수조사 결과, 쿠팡에서 유출된 정보를 이용한 2차 피해 의심 사례는 현재까지 확인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해당 공지문은 쿠팡 홈페이지와 함께 개인정보가 유출된 고객 약 3370만명에게 문자 안내를 별도로 발송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지난 3일 쿠팡에 ‘노출’로 표기된 기존 통지를 ‘유출’로 수정하고, 실제 유출 항목을 모두 반영해 재통지할 것을 요구했다. 이는 회사가 비정상 접속으로 고객 정보가 외부로 유출된 정황을 확인하고도 통지 제목에 노출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점에 대한 지적에 따른 조치다. 쿠팡은 유출된 항목을 고객 이름, 이메일 주소, 배송지 주소록(연락처·주소·공동현관 출입번호 포함), 일부 주문정보라고 설명했다. 쿠팡은 “이번 사고 발생 직후 비정상 접근 경로를 즉시 차단했으며, 내부 모니터링을 한층 더 강화했다”고 강조했다. 이용자 대상 안내도 강화했다. 쿠팡은 “전화나 문자로 애플리케이션 설치를 요구하지 않는다”며 “사칭 메시지를 통한 스미싱·피싱 시도가 있을 수 있으므로 출처가 확인되지 않는 링크는 클릭하지 말고 즉시 삭제할 것을 권고한다”고 말했다. 의심스러운 연락을 받을 경우 112 또는 금융감독원 신고를 안내하고, 금융거래 안심차단 서비스 활용을 제시했다. 또한 공동주택·공동현관 출입번호 등 민감 정보가 주소록에 저장돼 있는 경우 보안을 위해 변경을 권장한다는 안내도 함께 이뤄졌다.2025-12-08 09:2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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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발 스미싱 공포..."새벽에 나 몰래 로그인?"… 개인정보 유출 확인, '이것'부터 챙겨라 [이코노믹데일리] 쿠팡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가 일파만파 커지면서 소비자들의 불안감이 극에 달하고 있다. 온라인 커뮤니티와 소셜미디어(SNS)에는 "사용하지 않는 새벽 시간대에 로그인 기록이 있다"거나 "갑자기 스미싱 문자가 폭주한다"는 제보가 잇따르고 있다. 이에 정부와 보안 업계는 개인이 직접 유출 여부를 점검하고 2차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구체적인 행동 요령을 제시했다. 우선 정부가 제공하는 공식 조회 서비스를 활용하는 것이 첫걸음이다.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이 운영하는 '털린 내 정보 찾기 서비스'는 사용자의 아이디와 비밀번호 등 계정 정보가 다크웹과 같은 불법 경로로 유통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유용한 도구다. 다만 이번 쿠팡 사태처럼 이름, 전화번호, 이메일 등 일반 개인정보가 유출된 경우에는 해당 기업이 정부에 신고한 내용을 바탕으로 확인이 진행된다. 따라서 이용자는 기업의 공식 공지 사항이나 유출 확인 페이지를 수시로 체크하고 불확실한 경우 국번 없이 118(KISA 상담센터)로 전화해 문의하는 것이 가장 빠르다. 쿠팡 측은 현재 "신용카드 번호 등 결제 정보와 비밀번호는 유출되지 않았다"고 선을 그었으나 이름과 배송지 주소, 연락처 등이 빠져나간 만큼 이를 악용한 범죄 가능성은 여전하다. 이 때문에 플랫폼 자체 '로그인 이력' 점검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해커가 탈취한 정보를 이용해 계정에 접근했는지 파악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증거가 되기 때문이다. 쿠팡을 비롯해 네이버, 카카오, 구글 등 대다수 플랫폼은 보안센터 메뉴를 통해 최근 로그인 시간, 접속 지역, 사용 기기 목록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다. 만약 본인이 이용하지 않은 시간대에 접속 기록이 있거나 낯선 해외 IP 접속 흔적이 발견된다면 계정 탈취를 강력히 의심해야 한다. 보안 전문가들은 "의심 정황이 포착되는 즉시 비밀번호를 변경하고 OTP(일회용 비밀번호)나 인증 앱을 활용한 '2단계 인증'을 활성화해야 한다"며 "등록된 기기 목록에서 내가 쓰지 않는 기기는 과감히 차단(로그아웃)하는 것이 기본"이라고 조언했다. 스미싱(문자 결제 사기) 문자가 급증하는 현상도 정보 유출의 강력한 간접 신호다. 통상 대형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하면 직후 1~3개월간 배송 오류나 환불을 빙자한 스미싱 공격이 폭증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모르는 번호로 온 문자의 링크(URL)는 절대 클릭하지 말고 스마트폰 설정에서 '출처를 알 수 없는 앱 설치 차단' 기능을 활성화해 악성 앱 감염을 원천 봉쇄해야 한다. 만약 피해가 현실화됐다면 유형에 따라 신고 창구를 달리해야 신속한 구제를 받을 수 있다. 단순 개인정보 유출 상담이나 신고는 KISA 118 상담센터가 담당한다. 계정 탈취나 스미싱 등 실제 사이버 범죄 피해를 입었다면 경찰청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ECRM)을 이용해야 하며 계좌가 도용되거나 대출 사기 등 금전적 피해가 발생했다면 금융감독원 불법 금융거래 대응센터에 접수해야 한다. 보안 업계 관계자는 "유출 여부를 100% 완벽하게 차단할 수는 없지만 로그인 기록 점검과 2단계 인증 활성화만으로도 치명적인 피해는 막을 수 있다"며 "소비자 스스로가 보안의 주체가 되어 선제적으로 방어 기제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2025-12-06 09:5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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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 칼럼] 반도체 의존 벗어나야 경제 성장 가능하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1/12/20260112122007550411_518_323.p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