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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기업도시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최소 개발면적 기준 완화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30일 오전 열린 국무회의에서 '기업도시개발 특별법(기업도시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기업도시법 시행령 개정안은 최소 개발면적 기준을 완화(100만→50만㎡) 통합계획 및 통합심의 신규 도입 등 올해 2월 개정된 기업도시법(오는 8월14일 시행)의 세부적인 내용을 규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4월 기업이 주도하는 지방시대를 이끌 수 있도록 기업이 입지 선정부터 토지 조성, 입주에 이르는 투자 전 과정을 직접 주도하는 '기업혁신파크' 정책 추진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기업 도시 개발계획과 실시계획을 통합한 개발계획의 수립을 위한 공청회를 실시했다. 특히 통합계획 심의를 위한 실무위원회 구성시 도시계획, 건축, 교통, 환경재해 등 전문가별 필수 최소인원도 규정했다. 도시·군 기본계획의 수립, 변경의 확정 또는 승인이 의제되는 개발계획 개발구역 면적도 법 개정 취지에 맞게 ‘100만㎡이상’에서 ‘50만㎡ 이상’으로 완화했다. 국토부는 기업도시법이 개정됨에 따라 지난 4월부터 컨설팅에 착수해 기업과 지자체가 통합 계획을 구체화하는 과정을 지원할 방침이다.
2024-07-31 11:11:28
SH, 춘천시와 '골드시티' 확대 나서…상생형 순환 도시조성 앞장
서울주택도시공사(SH)는 13일 김헌동 사장과 육동한 춘천시장이 만나 춘천시 일원에 골드시티를 확대하는 방안 등을 논의했다고 14일 밝혔다. 골드시티는 지방 이주를 희망하는 청년이나 유학생, 은퇴자 등 서울시민에게 자연과 도시 인프라를 갖춘 지방 도시 내 주택을 제공하고 이들이 보유한 주택은 청년 또는 신혼부부에게 재공급하는 서울·지방 상생형 순환 도시조성 사업이다. 골드시티 사업은 지난 2023년 11월 8일 오세훈 서울시장, 김진태 강원도지사, 그리고 삼척시, 강원개발공사, SH 간 협약을 시작으로 강원도 삼척에 시범사업을 추진 중이다. 이날 자리에서는 춘천시가 역점 추진하고 있는 △도시재생 혁신지구 △ 춘천역세권 개발 △기업혁신파크 등의 사업과 SH공사의 골드시티를 연계하는 방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특히 김헌동 사장은 공사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골드시티 전국 확대 계획에 대해 소개했으며 △춘천역 인근 출퇴근이 필요한 입주자 등을 위한 유형 △춘천시 외곽의 출퇴근이 필요 없는 은퇴자 등을 위한 유형 등 다양한 골드시티 도입 방안을 논의했다. 김헌동 SH 사장은 "앞으로도 춘천시 등과 골드시티 확대 등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할 것"이라고 전했다.
2024-06-17 10:0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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