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총 88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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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발찌에 맡긴 안전, 재범은 예고돼 있었다
[이코노믹데일리] 아동 성추행과 살인으로 징역 15년을 복역한 전과자가 출소 이후 다시 성범죄를 저질렀다. 법원은 강제추행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남성에게 징역 7년 6개월을 선고하고 전자발찌 부착과 신상정보 공개,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죄질이 매우 좋고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판결문만 보면 엄정해 보이지만, 결론은 또다시 한 자릿수 실형이었다. 이 사건은 개인의 일탈로 설명하기 어렵다. 사법부의 양형 판단과 국가의 관리 방식이 동시에 한계를 드러낸 결과다. 형벌의 목적은 범죄 예방에만 있지 않다. 범죄의 무게에 상응하는 책임을 묻는 응보 역시 형벌의 핵심이다. 특히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와 살인은 우리 형사법 체계에서 가장 무거운 범주에 속한다. 사회가 형벌에 기대하는 것은 교정의 가능성 이전에, 그 행위가 결코 용납될 수 없다는 분명한 메시지다. 그런 점에서 이번 판결은 예방의 관점에서도, 응보의 관점에서도 설득력을 갖기 어렵다. 재판부는 재범 위험을 분명히 인정했고, 피해 회복을 위한 어떠한 노력도 없었다고 판단했다. 그럼에도 형량은 다시 7년대에 머물렀다. 살인을 수반한 아동 성범죄 전력이 있는 피고인에게 반복적으로 내려지는 이 수준의 형벌이 과연 죄값에 부합하는지, 사법부 스스로 답해야 할 대목이다. 응보가 흔들리면 예방도 작동하기 어렵다. 형벌이 범죄의 무게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할 경우, 법은 규범으로서의 권위를 잃는다. 중대한 성범죄 전과자가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는데도 비교적 단기간의 실형에 그친다면, 법이 그 범죄를 얼마나 중대하게 평가하고 있는지에 대한 사회적 인식은 흐려질 수밖에 없다. 그 결과 재범 억제라는 형벌의 예방 기능도 설 자리를 잃는다. 국가의 책임도 분명하다. 사법부가 형량 판단에 머무는 동안 행정은 전자발찌라는 단일 수단에 과도하게 의존해 왔다. 전자발찌는 범죄를 차단하는 장치가 아니다. 이동 경로를 확인하고 사후 대응을 가능하게 하는 관리 수단에 불과하다. 그럼에도 고위험 성범죄자에 대해 사실상 전자발찌 부착이 관리의 핵심인 것처럼 작동해 왔다. 이번 사건에서 전자발찌는 억제 수단이 아니었다. 피고인은 이를 착용한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접근했고, 범행을 반복했다. 이는 전자감독만으로 충분하다는 국가의 판단이 현실과 괴리돼 있었음을 보여준다. 제도의 문제가 아니라, 전자발찌에 안전을 맡겨온 국가의 인식 문제다. 해외에서는 접근이 다르다. 일부 국가는 성범죄를 단순 범죄가 아니라 치료와 관리가 필요한 정신적 이상 상태로 보고, 형기 종료 이후에도 재범 위험이 크다고 판단되면 장기 격리나 강제 치료를 병행한다. 인권 논란이 뒤따르지만, 재범 위험을 인정하고도 다시 사회로 돌려보내는 모순만큼은 피하려 한다. 반면 국내에서는 책임이 분산돼 있다. 법원은 형량의 한계를 이유로 사회 방어를 행정에 넘기고, 국가는 사법 판단을 이유로 전자감독에 머문다. 그 사이 형벌의 응보적 기능도, 예방적 기능도 모두 반쪽에 그친다. 그 공백은 반복되는 피해로 채워진다. 성범죄 재범은 우연이 아니다. 재범 위험을 인정하면서도 죄책에 상응하는 형벌과 실질적 격리를 선택하지 않은 사법부의 판단, 전자발찌에 기대 최소한의 관리에 머문 국가의 대응이 겹쳐진 결과다. 사회 복귀를 전제로 한 판단이 반복되는 한, 같은 유형의 사건은 계속해서 되풀이될 수밖에 없다.
2026-01-19 16:4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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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 '신한 나라사랑카드' 전국 지방병무청 발급소 오픈
[이코노믹데일리] 신한은행은 대한민국 국군 장병의 금융 편의성과 복지 향상을 위해 다양한 혜택을 담은 '신한 나라사랑카드'의 전국 지방병무청 발급소를 오픈했다고 8일 밝혔다. 신한은행은 이날부터 시작되는 2026년도 입영판정검사 일정에 맞춰 전국 지방병무청 내 16개 발급소를 운영해, 병역의무자가 보다 편리하게 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번에 출시된 '신한 나라사랑카드'는 장병들의 실제 소비 패턴을 반영한 혜택 설계를 통해 월 최대 23만원 수준의 체감형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것이 특징이다. 신한 나라사랑카드의 핵심 혜택인 P.X.(군마트) 할인 서비스는 군마트 이용 시 결제금액과 관계없이 매일 20% 할인이 적용되며, 급여이체 등 별도 조건 없이 즉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특히 건당 3만원 미만 결제 건에 최대 월 3만원까지 할인 한도를 제공해 혜택을 강화했다. 평균 결제금액이 4000~5000원 수준인 장병들의 군마트 이용 특성을 고려해 소액·반복 결제에도 동일한 할인율을 적용한 점이 차별화된 특징이다. 또 장병의 일상 소비 전반을 고려한 'Special Life 서비스'도 함께 제공한다. GS25·CU 편의점 20% 할인과 대중교통(시내버스, 지하철) 이용요금 20% 캐시백을 비롯해 통신·배달·모빌리티·OTT·패션 등 20대 선호 업종 전반에 걸친 할인 혜택을 담았다. 아울러 GS POP, 해피포인트, CJ ONE, 아모레퍼시픽, LG전자 등 멤버십을 담은 '멀티 멤버십 서비스'를 통해 별도 가입절차 없이 할인과 적립을 동시에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카드 혜택과 함께 신한금융그룹과 연계한 금융 서비스도 제공한다. 신한은행 '나라사랑통장'은 급여이체 시 최고 연 2.0%의 금리와 함께 '신한 TOPS CLUB 멤버십' 프리미어 등급 혜택을 제공한다. 이와 더불어 '장병내일준비적금'은 은행권 최고 금리인 최대 연 10%의 금리를 제공한다. 신한 나라사랑카드에서 제공하는 '병역의무자 무료 상해보험'은 보장금액을 최대 5억원까지 확대하고, 금융사기 피해 및 대중교통 사고 등 추가 보장을 강화했다. 신한은행은 서울대학교 미술대학 김수정 교수와 공동으로 신한 나라사랑카드 디자인을 제작했으며, 대한민국 국토 형상과 장병 본인의 이름을 적용해 상징성을 강화했다. 전역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20대 남성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디자인 선호도 리서치 결과를 반영했다. 신한은행은 신한 나라사랑카드 출시와 함께 총 280억원 규모의 병 복지 증진 방안도 추진한다. 병영 인프라 확충, 자기개발비 본인부담금 캐시백, 군 복무 중 휴대폰 구입비 지원 등을 포함하며 병무청 키오스크 설치 및 장비 교체 지원을 통해 병역 행정 환경 개선에도 기여할 예정이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신한 나라사랑카드는 병역의무자의 일상과 미래를 함께 지원하는 금융 플랫폼"이라며 "앞으로도 청년과 국가를 잇는 금융의 역할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6-01-08 09:4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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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군 장병 모십니다"…신한·하나·기업銀, 나라사랑카드로 '미래 고객' 쟁탈전
※ '금은보화'는 '금융'과 '은행', 드물고 귀한 가치가 있는 '보화'의 머리말을 합성한 것으로, 한 주간 주요 금융·은행권의 따끈따끈한 이슈, 혹은 이제 막 시장에 나온 신상품을 소개하는 코너입니다. 마음이 포근해지는 주말을 맞아 알뜰 생활 정보 챙겨 보세요! <편집자 주> [이코노믹데일리] 새해부터 나라사랑카드가 3기 체제로 본격 전환되면서 신한·하나·IBK기업은행이 PX(군마트) 할인 등 생활 밀착형 혜택을 앞세워 20대 초반부터 전역 이후까지 이어지는 '미래 고객' 확보 경쟁에 돌입했다. 3일 금융권에 따르면 나라사랑카드는 병역판정검사 시 발급되는 다기능 스마트카드로 병역증·전역증·전자통장·체크카드·현금카드·후불교통카드 기능을 통합한 카드다. 군 복무 기간 급여와 예비군 여비 등을 관리할 수 있다. 이번 3기 사업자는 오는 2033년까지 8년간 사업권을 보유하게 되며, 입대 시점인 20대 초반부터 전역 이후까지 이어지는 장기 고객을 선점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은행들의 전략적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아울러 지난해 장병 월급이 20% 인상됨에 따라 저원가성 예금 확보 등의 수익성 효과도 있다. 3기 나라사랑카드를 운영하는 신한·하나·기업은행은 군 복무 중 이용 빈도가 높은 PX, 배달, 교통비 등 생활 밀착형 혜택을 전면에 내세우며 차별화에 나섰다. 군 장병의 실사용 환경을 고려한 할인·캐시백 구조를 통해 카드 충성도를 높이고, 장병내일준비적금 최고 금리를 연 10%로 제시하는 등 급여이체·적금·대출·모바일뱅킹으로 이어지는 종합 금융 고객으로의 전환을 노린다는 전략이다. 은행별 혜택 경쟁도 치열하다. 먼저 1기 사업자였던 신한은행은 이번 3기에선 걸그룹 있지(ITZY) 멤버 유나를 모델로 나라사랑카드를 광고하고 있다. PX 결제 금액 제한 없이 20% 할인을 제공하고, 편의점·PX·교통비 캐시백, 온라인 패션·통신·배달·OTT 결제 시 캐시백, 영화 6000원 관람 혜택, GS·SPC·CJ·아모레퍼시픽·LG전자 등 다섯 개 브랜드의 멤버십 서비스도 담았다. 나라사랑카드 사업에 처음 뛰어든 하나은행은 걸그룹 아이브(IVE) 멤버 안유진을 모델로 기용했다. PX 이용 시 최대 30% 캐시백을 앞세워 체감 혜택을 강화했고, 대중교통·배달앱·온라인쇼핑·OTT 등에서 캐시백이 가능하다. 또 휴대전화 요금, 모바일 음원, 구독형 서비스 등에 할인 또는 캐시백 서비스를 제공한다. 2~3기 연속으로 사업자에 선정된 기업은행은 그간 20대 남성 소비가 많았던 분야를 분석해 혜택을 집중했다. PX 고액 결제 시 최대 50% 할인, 편의점 최고 30% 할인, 대중교통 최대 4만5000원 할인 등을 내세워 장점을 부각했다. 이 밖에도 배달앱 할인, 패션, 게임 등에서 할인받을 수 있도록 하고, 첫 휴가 카카오택시 50% 할인 등 경쟁력을 높이고 있다. 업계는 나라사랑카드가 단순한 군 전용 카드가 아니라 미래 핵심 고객군을 선점하는 관문으로 평가한다. 군 복무 기간 형성된 주거래 관계가 전역 후 사회 초년생 금융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은행권 관계자는 "3기 사업은 단기 수익보다 장기 고객 가치가 핵심"이라며 "카드 혜택 경쟁을 넘어 군인 자녀 장학사업, 디지털 금융 교육, 전역 이후 연계 상품까지 아우르는 전략 경쟁이 이어질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2026-01-03 07: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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