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17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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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병기 "총수일가 사익편취 강력 제재…배달앱 수수료 상한제 검토" [이코노믹데일리]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총수일가의 부당 내부거래와 지배력 확장 행위에 대해 엄정한 제재 기조를 예고했다. 배달앱 수수료에 대해서는 상한제 도입까지 검토할 수 있다고 밝히며 재계의 규제 완화 요구에 대해선 오히려 처벌 강화가 필요하다고 선을 그었다. 주 위원장은 지난 2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취임 첫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그는 대기업과 중견기업을 불문하고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 나타나는 부당한 지배력 확대 행위를 강력히 제재하겠다며 이를 위해 공시 자료의 관리·분석 체계를 한층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부실채권·투자거래 등 금융 분야와 식품·의료 등 국민 생활 밀접 업종의 부당 내부거래를 집중 감시할 예정이다. 대기업의 사익편취 규제 회피를 막기 위해 규제 대상 지분율(총수일가 20% 이상 등)을 판단할 때 발행주식 총수에서 자사주를 제외하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지주회사의 자회사·손자회사 중복 상장을 억제하기 위해 30%인 상장회사 의무 지분율을 신규 상장 시에는 일반 지주회사와 마찬가지로 50%를 적용하는 방식을 추진할 예정이다. 주 위원장은 “현행 법률 운영 방식을 개선해 과징금을 강화하고 법률 개정도 검토 중”이라며 “대통령실을 중심으로 실효적 경제적 제재가 이뤄지도록 하는 방안이 형벌 완화와 함께 추진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 등 재계에서 제기한 대기업 규제 완화 제안과 관련해서는 “해결될 수 있도록 처벌을 더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 위원장은 “지금까지 규제를 통해 총수일가의 잘못된 경영참여 문제를 일부 해결했다면 이해할 수 있으나 최 회장이 말했듯 아직 해결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시 대상을 줄여야 한다는 요청은 시대에 역행하는 것이며 오히려 확대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며 “총수일가가 다른 목적을 갖고 기업을 운영하는 것은 하루빨리 개선돼야 할 숙제”라고 덧붙였다. 주 위원장은 배달앱 분야에 한정한 수수료 상한제 도입을 시사하며 “현재 논의되는 배달앱 관련 수수료에 한정된 특별법 형식으로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회에 관련 법안이 발의돼 있어 입점업체, 소비자, 배달기사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를 고려한 제도 개선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또한 온라인플랫폼법 제·개정과 관련해서는 “현재 국회에 관련 법안이 다수 발의돼 있어 향후 국회 입법 논의를 지원하겠다”며 “거대 플랫폼 기업의 독과점을 규제하는 법(독점규제법)은 당장 추진할 수 없지만 현행법 체제에서도 규율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2025-11-23 16:4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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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떼입찰보다 더 큰 문제는 내부거래… '돈이 그룹 안에서만 도는' 대방건설의 실체 [이코노믹데일리] 대방건설을 둘러싼 논란의 중심이 ‘벌떼입찰’에서 ‘내부거래’로 옮겨가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 제재와 정부 공공택지 정책 변화가 겹치면서, 매출의 대부분을 계열사와의 거래에 의존해온 대방건설의 성장 공식 자체가 흔들리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대방건설은 현재 공정위를 상대로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 취소 소송을 진행 중이다. 서울고등법원 행정3부는 이 사건 변론을 오는 12월 18일 종결하고, 내년 초 판결을 선고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올해 2월 대방건설과 일부 계열사에 총 205억6000만원의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2014~2020년 공공택지 6곳을 다수 계열사 명의로 낙찰 받은 뒤, 이를 자녀가 최대주주로 있는 대방산업개발 등 5개 계열사에 넘겨 이익을 몰아준 ‘부당지원’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과징금 규모만 놓고 보더라도 타격은 적지 않다. 지난해 연결기준 순이익 252억원을 기록한 대방건설 입장에서 200억원대 과징금은 사실상 순이익의 절반에 해당하는 수준이다. 업계에서 “벌떼입찰도 문제지만, 실제로 더 큰 리스크는 내부거래 구조”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실제 재무제표를 보면 대방건설의 사업 구조는 외부 시장보다는 그룹 내부를 중심으로 돌아간다. 대방건설의 지난해 별도 기준 매출 1조61억원 가운데 8805억원, 비율로는 87.5%가 계열사와의 내부거래에서 발생했다. 공공택지를 계열사 여러 곳이 동시에 입찰해 낙찰 확률을 높이고, 이후 택지는 시행사 역할을 맡은 계열사가 가져가며, 시공은 다시 대방건설 본사가 맡는 구조다. 이런 ‘벌떼입찰 → 계열사 전매 → 본사 시공’의 3단 구조가 곧 대방 특유의 수익 모델이자 내부 이익 순환 시스템이라는 게 업계의 공통된 인식이다. 이익률도 비정상적으로 높다. 대방건설의 영업이익률은 11%, 핵심 계열사 대방산업개발은 15.5%로, 건설업 평균(2~3%)을 크게 웃돈다. 다만 이는 외부 경쟁을 거친 시장 수익이라기보다, 공공택지에서 출발한 사업 이익이 그룹 내부 법인 사이를 돌며 쌓인 결과라는 점에서 “지속 가능한 구조냐”는 의문이 함께 제기되고 있다. 내부 자금 순환을 둘러싼 불안도 커지고 있다. 대방건설은 올해 들어서만 특수관계인을 대상으로 34건, 총 8419억원 규모의 자금대여를 집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자금이 계열사 운영비와 사업비로 흘러들어간 정황이 포착되면서, 시장에서는 “벌떼입찰로 확보한 택지에서 나온 이익을 계열사에 몰아주고, 다시 본사 자금으로 지원하는 순환 고리가 반복되는 것 아니냐”는 시선을 보내고 있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공정위 제재의 핵심 쟁점은 단순히 입찰 방식이 아니라, 공공택지에서 발생한 이익이 총수 일가와 계열사 내부에서만 순환했느냐 여부”라며 “이번 소송 결과는 과징금뿐 아니라 향후 내부거래와 자금대여 관행 전반에 대한 가이드라인 역할을 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정부 정책 변화도 대방건설의 기존 사업 모델에 불리하게 작용할 공산이 크다. 이재명 정부는 공공택지를 민간에 분양하는 방식을 줄이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직접 시행·분양까지 맡는 구조 개편을 검토 중이다. 그동안 대방건설은 공공택지를 확보한 뒤, 시행·시공을 그룹 내부에서 소화하는 자체사업으로 몸집을 키워왔지만, LH 직접 시행이 확대되면 이 같은 방식의 먹거리는 급격히 줄어들 수밖에 없다. 한 건설업계 관계자는 “대방건설처럼 택지 기반 분양 이익이 전체 매출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중견사에게는 공정위 제재와 공공택지 정책 변화가 동시에 ‘직격탄’이 될 수 있다”며 “도시정비나 민간주택, 임대·에너지 등 신규 축을 키우지 못하면 성장 둔화를 넘어 구조적 위기에 빠질 가능성도 있다”고 내다봤다. 대방건설은 이 같은 모델을 바탕으로 2015년 8289억원이던 자산을 올해 6조6542억원까지 늘리며, 자산총액 5조원을 돌파한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올라섰다. 하지만 공정위 소송과 정책 환경 변화로, 그동안의 ‘성장 공식’이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경고음도 커지고 있다. 건설 정책 전문가들은 “벌떼입찰만 손봐서는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며 “공공택지에서 출발한 이익이 특정 기업집단 내부에서만 반복 순환되는 구조를 제도적으로 제어하지 못하면, 결과적으로 공공 자원이 총수 일가의 사금고 역할을 하는 꼴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방건설 사례는 단일 기업 문제가 아니라, 공공택지·내부거래·계열사 전매를 둘러싼 제도 허점이 한꺼번에 드러난 사건”이라며 “이번 판결과 후속 제도 개선이 ‘내부거래 중심 성장 모델’에 대한 분수령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2025-11-11 16:4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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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모펀드 공정거래법 규제 시동…'경영 투명성 강화' vs '투자자 기밀 침해' 논란 [이코노믹데일리] 국내 사모펀드사(PEF)와 자산운용업계가 여당이 발의한 공정거래법 개정안에 대해 과도한 규제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15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4일 사모펀드의 경영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비상장기업의 경영활동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부작용을 최소화하자는 취지로 개정됐으며 대규모 사모펀드에 공시 의무를 부과하자는 내용이 골자다. 사모펀드란 소수 투자자로부터 비공개로 자금을 모아 주식과 채권에 투자하는 펀드로 주로 비상장기업에 투자하는 특징을 가진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자산총액 5조원 이상 기업집단을 매년 공시집단으로 지정하고 있으며 해당 기업은 △내부거래 △기업집단 현황 △비상장사 주요내용 등에 대한 공시의무를 부과해야 한다. 다만 사모펀드가 속한 금융업·보험업은 공시집단 소속이라도 상장이 안 된 기업은 공시의무에서 제외된다. 이는 대규모 PEF가 국내 기업을 인수하면서도 자금 운용 방식과 내부 의사결정 구조가 외부에 공개되지 않는 문제를 지적한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 최근 10년간 PEF는 재무적투자자(FI)와 위탁운용사(GP) 등 투자 수익을 얻는 재무적 구조에서 벗어나 직접 경영에 나서면서 사회적 논란이 확대됐다. 정부는 PEF가 △쪼개기 상장 △알짜 계열사 매각 △대규모 구조조정을 통해 막대한 수익을 얻고 수익회수(엑시트)하는 사례가 늘어나자, 투자자 명단 공개를 통해 법망을 회피하지 못하도록 하려는 입장이다. 지난 3월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한 홈플러스 사태가 대표적인 사례다. 대규모 PEF로 평가되는 MBK파트너스는 지난 2015년 7조2000억원에 달하는 금액으로 홈플러스 지분을 인수했다. 당시 MBK는 인수 자금 약 5조원을 홈플러스 자산 담보로 조달하며 홈플러스에 재무 부담을 안겼다. 경영 부담으로 매출이 하락한 홈플러스는 결국 막대한 부채를 떠안은 채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했다. 시장은 MBK의 무리한 차입 매수와 단기 자산 매각 전략이 홈플러스를 위기로 몰아넣었다고 평가하며 PEF 불신론이 불거졌다. 업계는 이번 개정안을 두고 사모펀드 구조를 무시한 과도한 규제라고 반발했다. PEF는 기관과 기업 등을 포함한 유한책임사원(LP)들의 자금을 GP인 위탁운용사가 관리한다. PEF가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되면 펀드에 자금을 투입한 LP들을 공개해야 해 '투자자 기밀 유지' 규정과 충돌하고 국내가 아닌 해외로 대규모 자금 유출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개정안이 사모펀드의 제도적 특성을 고려하지 않았다고 지적한다. 사모펀드는 자본시장법을 전제로 설계된 제도인데 이를 공정거래법의 기업집단 규제 틀에 단순 적용하려는 접근은 법 체계상 충돌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업계 전문가는 "개정안에서는 공시 의무를 강조하고 있지만 정작 무엇을 기준으로 공시하라는 것 인지가 불명확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공정거래법은 기업집단을 규율하고 자본시장법은 펀드 운용과 투자 행위를 규율한다"며 "어느 기준으로 대기업 집단 여부를 판단할지, 금융회사로 볼지조차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실효성 검토 없이 상징적 규제만 논의되는 것은 매우 우려된다"고 덧붙였다.2025-10-16 06: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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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국정감사] 김동명·현신균·정현호 증인 철회…배터리 화재·내부거래 질의 무산](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0/13/20251013180119276378.jpg)
김동명·현신균·정현호 증인 철회…배터리 화재·내부거래 질의 무산 [이코노믹데일리] 올해 국정감사에서 삼성·LG 등 주요 대기업 대표들이 잇따라 증인 명단에서 제외됐다. 리튬배터리 화재, 내부거래 등 현안이 산적했지만 대내외 경기 불확실성이 큰 상황에서 자료 제출과 사법절차 등을 이유로 재계 인사 출석을 최소화하려는 기류가 반영된 결과로 보인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위원회·행정안전위원회·정무위원회 등은 당초 채택했던 김동명 LG에너지솔루션 대표, 현신균 LG CNS 대표, 정현호 삼성전자 부회장 등 주요 대기업 임원들의 증인 출석 결정을 잇따라 철회했다. 국토교통위원회는 이날 국정감사 개시에 앞서 ‘2025년도 국정감사 증인 등 출석 요구 변경안’을 상정하고 의결했다. 앞서 국토위는 잇따른 리튬배터리 화재 사고와 관련해 최주선 삼성SDI 대표를 증인으로 불러 제품 안전관리 실태를 질의할 계획이었다. 리튬배터리 화재 등 이슈를 직접 따져묻는 자리는 사실상 무산됐다. 최 대표는 최근 마포구 창전동에서 전동스쿠터 배터리 열폭주로 추정되는 불이 나 2명이 숨진 것과 관련해 질의를 받을 예정이었다. 다만 해당 스쿠터에 탑재된 배터리는 중국산 제품인 것으로 알려졌다. 행정안전위원회 역시 14일 예정된 국정감사에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사고 책임을 묻기 위해 LG에너지솔루션 김동명 대표이사와 LG CNS 현신균 대표이사를 증인으로 요청했지만 최종 명단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앞서 지난달 26일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본원에서 발생한 화재가 정부기관 핵심 데이터센터와 국가 운영에 타격을 줬다. 이와 관련해 행안위는 2차전지와 설비를 담당한 LG에너지솔루션과 LG CNS 경영진을 대상으로 현장 관리 실태와 안전 시스템, 사고 책임에 대한 질의를 할 예정이었다. 이에 LG에너지솔루션은 사고 경과와 배터리 관리 체계, 향후 안전대책 등의 자료와 대응 방안을 국회에 서면으로 제출했고 국회는 실무 논의 끝에 김동명 LG에너지솔루션 대표의 국감 증인 출석을 철회했다. 정무위원회도 정현호 삼성전자 부회장을 증인으로 채택했다가 철회했다. 정 부회장은 과거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재했던 ‘삼성웰스토리 부당지원 사건’과 관련해 그룹 차원의 내부거래 개선책을 묻는 자리에 출석할 예정이었다. 해당 사건은 현재 재판 중이며 삼성전자·삼성디스플레이·삼성전기·삼성SDI 등 4개 전자계열사가 2013~2020년 옛 미래전략실 지시로 웰스토리에 사내 급식을 몰아주고 높은 영업이익을 올려줬다는 의혹에서 시작됐다. 올해 국정감사는 이날부터 31일까지 19일간 진행된다. 산업·환경·공공 분야 등 각 상임위별 현안 점검이 이어질 예정이지만 대기업 임원 증인 철회로 전자·배터리 업계 관련 질의는 축소될 전망이다.2025-10-13 18: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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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증시 3대 지수 일제히 하락…엔비디아 투자 의구심·파월 "고평가" 발언 직격탄 [이코노믹데일리] 뉴욕증시 3대 주가지수가 일제히 하락하며 전날의 상승 분위기를 반전시켰다. 엔비디아의 오픈AI 대규모 투자에 대한 실현 가능성 의문과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의 증시 고평가 발언이 투자심리를 위축시킨 것으로 풀이된다. 23일(현지시간) 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 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는 전장 대비 88.76p(0.19%) 하락한 4만6292.78에 거래를 마감했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는 36.83p(0.55%) 떨어진 6656.92, 나스닥종합지수는 215.50p(0.95%) 급락한 2만2573.47로 장을 마쳤다. 전날 AI 테마 상승을 주도했던 엔비디아가 3% 넘게 하락하며 지수 하락세를 이끌었다. 오픈AI에 1000억달러를 투자하겠다는 전날 발표에 대해 월스트리트에서 회의론이 확산된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비스포크투자그룹은 고객 노트에서 "오픈AI는 자체 투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자신을 공급업체에 팔고 있다"며 "엔비디아는 미래 매출을 확보하기 위해 자사 고객의 지분을 매입한 셈"이라고 말했다. 이어 "AI 분야 전체가 얼마나 자기 참조적인지 보여주는 불길한 신호"라며 "엔비디아가 성장을 유지하기 위해 자기 매출로 이어질 자본까지 스스로 제공한다면 이 생태계는 지속 불가능할지도 모른다"고 경고했다. 일종의 '벤더 파이낸싱'(공급업체가 고객에게 자금을 지원하는 것) 형태라는 지적이다. 엔비디아가 오픈AI에 자금을 대주고 오픈AI는 그 돈으로 엔비디아 칩을 구매하는 구조가 내부거래로 보인다는 분석이다. 파월 의장의 증시 고평가 발언도 주가를 크게 압박했다. 파월 의장은 공개석상에서 "많은 측면에서 현재 주가는 상당히 고평가로 보인다"고 말했다. 중앙은행 수장이 증시 수준에 대해 직접적으로 언급하는 것은 이례적이어서 시장에 충격을 줬다. 나스닥지수는 장중 1% 넘게 하락하기도 했다. 시가총액 1조달러 이상 거대 기술기업들은 브로드컴을 제외하고 모두 하락했다. 아마존은 3% 이상 내렸고 엔비디아-오픈AI 거래 의구심 여파로 오라클도 4% 넘게 떨어졌다. 공매도 투자자로 유명한 짐 차노스는 "젠슨 황 엔비디아 CEO가 추산한 1기가와트 AI 공장 비용이 200억~300억달러에 달한다"며 "현재 많은 AI 데이터센터 회사가 투자자들에게 알리는 비용보다 훨씬 높다"고 의구심을 드러냈다. 경제지표도 증시에 부담을 줬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글로벌에 따르면 9월 미국 서비스업 구매관리자지수(PMI) 예비치는 53.9로 3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제조업 PMI 예비치도 52.0으로 전월(53.0)보다 1.0포인트 하락했다. 업종별로는 기술주와 임의소비재가 1% 이상 하락했다. 반면 에너지는 1.71% 올랐다. 연준 주요 인사들은 이날 엇갈린 메시지를 보냈다. 오스탄 굴스비 시카고 연은 총재는 "현재 미국 정책금리는 완만하게 긴축적이며 중립 수준은 지금보다 1.50%포인트 낮을 것"이라고 완화적 입장을 보였다. 반면 미셸 보먼 연준 부의장은 "연준이 노동시장 악화를 고려해 결단력 있게 정책금리 조정에 나서야 한다"며 신중한 접근을 강조했다. 시카고상품거래소(CME) 페드워치툴에 따르면 12월까지 기준금리가 0.50%p 인하될 확률은 77%로 전날(75.4%)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시카고옵션거래소(CBOE) 변동성 지수(VIX)는 전장 대비 0.54p(3.35%) 오른 16.64를 기록해 투자자들의 불안감 증가를 보여줬다.2025-09-24 07:5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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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대통령, 교육부 최교진·여가부 원민경 지명…공정위 주병기·금융위 이억원 낙점 [이코노믹데일리] 이재명 대통령이 교육·여성가족·공정거래·금융 정책 라인의 핵심 보직을 한꺼번에 지명했다.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최교진 세종시교육감,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원민경 변호사를 내정하고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로 주병기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 금융위원장 후보자로 이억원 서울대 경제학부 특임교수를 각각 지명했다. 13일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대통령은 장관 2석과 위원장 2석을 포함해 국가교육위원장,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장까지 주요 인선을 단행했다"고 밝혔다. 이날 인선에 장관급인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후보자에는 주병기 현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를 금융위원회 위원장 후보자에 이억원 현 서울대 경제학부 특임교수를 지명했다. 강 비서실장은 "교육부 장관 후보자는 최교진 세종특별자치시 교육청 교육감"으로 "최 후보자는 중학교 교사부터 교육감까지 40여 년을 헌신한 자타공인 교육 전문가"라고 소개했다. 이어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장과 균형발전위 자문위원을 역임하며 지역 균형에 대한 이해도도 높고, 초중고와 고등교육을 아우르는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서울대 10개 만들기 등 대통령 공약을 이행할 것"이라고 인선 배경을 설명했다. 또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는 원민경 변호사로 "원 후보자는 민변 여성 인권위원장과 국회 성평등 자문위원 등을 거치며 여성과 사회적 약자의 인권을 위해 활동해 온 법조인"이라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원 후보자가 "성별 갈등은 우리 사회가 해결해야 할 문제라는 인식으로 양성평등을 지향하는 대통령의 뜻에 부응해 통합과 포용으로 성평등 대한민국을 만들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는 주병기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가 내정됐다. 강 비서실장은 "주 후보자는 서울대 분배정의연구센터 등을 역임하며 소득불평등 해결과 공정한 경제 체제를 연구해온 학자"라고 소개하면서 "하도급 문제, 담합, 내부거래 등 고질적인 불공정을 타파하고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이라는 국정철학을 치밀하게 구현할 경제 검찰의 새로운 수장 후보자"라고 설명했다. 금융위원장 후보자는 이억원 서울대 경제학과 특임 교수가 내정됐다. 이 후보자는 기획재정부 1차관을 역임하고 한국자본시장연구원 초빙 연구위원으로 활동 중인 금융전문가로 경제 관료로 쌓은 경륜을 바탕으로 서민의 눈물을 닦아주는 금융정책과 건전한 자본시장 활성화 등 이재명 정부의 금융 철학을 충실히 구현할 것이라고 인선 배경을 전했다. 국가교육위원장에는 차정인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내정됐다. 차 내정자는 국가거점 부산대 총장을 역임한 전문성 그리고 인권변호사로서의 감수성을 동시에 보유하고 있다며 "우리 공교육이 전문성이 있는 따뜻한 교육이 될 수 있도록 교육 정책의 올바른 방향을 수립해 나갈 것"이라고 인선 배경을 밝혔다. 더불어 차 내정자의 임기는 9월 중에 시작한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농어업 농어촌특별위원장에는 김호 단국대 환경자원경제학과 교수가 위촉될 예정이라고 강 비서실장은 전했다. 김 내정자는 경실련 상임집행위원장을 역임했으며 농업경제학 박사 출신으로 활발한 연구를 수행해 왔으며 특히 현장에서 3농, 즉 농업, 농어촌, 농어업인의 혁신을 위해 노력해 왔다고 소개했다. 강 비서실장은 이어 "누구나 살고 싶은 농촌을 만들겠다는 대통령 공약을 이행하기 위해서 생생한 현장의 목소리로 자문할 것"이라고 인선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이 대통령은 우리 정부에서 유일한 한계는 상상력이라고 거듭 강조했다"고 전하며, "현실에 안주하지 말고 과감한 상상력과 신속한 실천으로 사회적 난제 해결에 나설 것을 주문했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교육 문제와 성평등, 불공정 관행, 이자놀이 등 오랫동안 해결되지 않은 문제일수록 정책 수용자인 국민의 의견을 깊이 경청하면서 지금껏 가지 않은 길을 과감히 걸어갈 것을 당부했다"고 덧붙였다. 차관급 인사도 발표했다. 문화체육관광부 제1차관으로 김영수 현 문체부 국립중앙박물관 행정운영단장,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에 김대현 전 문화체육관광부 종무실장이 임명됐다. 조달청장으로는 백승보 현 조달청 차장, 통계청장에는 안형준 현 통계청 차장이 임명됐다. 농촌진흥청장에 이승돈 현 국립농업과학원장, 산림청장에 김인호 현 환경교육혁신연구소 소장, 기상청장에 이미선 전 기상청 수도권기상청장, 국가정보원 3차장에 김창섭 국정원 과학기술부장, 민주평화통일자문회 사무처장에 방용승 현 전북겨레하나 공동대표, 소청심사위원회 위원장에 정한중 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임명됐다.2025-08-13 16:4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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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견그룹, '내부거래 카르텔' 심화...넥센·F&F 등 내부거래 의존도 50% 육박 [이코노믹데일리] 국내 중견그룹들이 계열사 간 내부거래를 통해 사실상 '폐쇄적 경제 생태계'를 구축하며 시장경제 원리를 왜곡하고 있다는 충격적인 실태가 드러났다. 더욱 심각한 것은 총수일가의 지분이 높은 계열사일수록 내부거래 의존도가 극단적으로 높아, 사익편취 구조가 공공연히 작동하고 있다는 점이다. 13일 금융투자업계와 공정거래위원회, CEO스코어 등에 따르면 자산 5조원 미만 상위 30대 중견그룹 348개 계열사의 총 매출 82조원 중 18.3%에 달하는 15조원이 내부거래로 발생했다. 이는 이들 그룹이 외부 시장 경쟁보다는 계열사 간 '밀실거래'에 의존해 매출을 부풀리고 있음을 시사한다. 특히 넥센그룹은 전체 매출의 52.1%를 내부거래에 의존하는 등 사실상 '자급자족형 경제구조'를 구축했다. 패션그룹 F&F(40.4%), PHC(30.2%) 등도 매출의 3분의 1 이상을 계열사 간 거래로 충당하고 있어, 과연 이들의 경영성과가 시장에서 검증된 것인지 의문이 제기된다. 높은 내부거래 의존도는 여러 문제를 야기한다. 우선 시장 경쟁원리가 작동하지 않아 가격 투명성이 떨어지고, 비효율적 자원배분이 고착화될 수 있다. 또한 외부 공급업체나 협력업체들이 공정한 경쟁기회를 박탈당하는 결과를 낳는다. 특히 총수일가가 20% 이상 지분을 보유한 계열사의 내부거래 비중이 평균 22.3%로 그렇지 않은 기업(14.0%)보다 8.3%p나 높았다. 이는 총수일가의 영향력이 클수록 계열사 간 특혜거래가 증가한다는 것을 수치로 입증한 것이다. 극단적인 사례들은 더욱 심각하다. 현대그룹의 현대네트워크는 매출 15억원 전액을 내부거래로 올렸고, 동화그룹의 그린글로벌코리아 역시 매출 24억원 전부가 계열사 간 거래였다. 이는 해당 기업들이 독립적인 경영활동보다는 '총수일가를 위한 도구'로 전락했음을 보여준다. 특히 내부거래 비중이 90%를 넘는 극단적 사례가 27곳에 달한다는 점은 충격적이다. SPC그룹이 5곳으로 가장 많았고 오뚜기 3곳, 한일홀딩스와 오리온이 각각 2곳씩 포함됐다. 이들 기업은 사실상 '페이퍼 컴퍼니' 수준으로, 총수일가의 자금 흐름을 조작하거나 세금 회피 목적으로 활용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내부거래 편중 현상이 한국 경제의 건전성을 해치는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한다. 계열사 간 특혜거래를 통해 부실한 계열사를 떠받치거나, 총수일가에게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특수관계인 지분율과 내부거래 비중의 정비례 관계'는 현행 공정거래법상 사익편취 규제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음을 시사한다”며 “해당 사안을 면밀히 조사하고, 부당한 내부거래에 대해서는 강력한 제재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2025-08-13 09:3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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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한화·미래에셋·교보 등 7개 금융그룹, 금융복합기업집단 지정 [이코노믹데일리] 삼성·한화·미래에셋·교보·현대차·DB·다우키움(자산합계 순서) 등 7개 금융그룹이 올해 금융복합기업집단으로 지정됐다. 9일 금융위원회는 제13차 정례회의를 개최하고,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감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정 요건을 모두 충족한 이들 금융그룹을 2025년도 금융복합기업집단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금융복합기업집단 제도는 금융그룹 차원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전이·위험집중, 내부거래 등 재무·경영상의 위험을 효과적으로 관리·감독하기 위한 제도로서, 금융위원회는 2021년 6월 법 시행 이후 매년 금융복합기업집단을 지정하고 있다. 여수신·보험·금투업 중 2개 이상 금융업을 영위하고, 금융위 인허가·등록 회사가 1개 이상,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일 경우 지정된다. 다만 비주력업종 자산총액이 5조원 미만일 경우 지정 제외다. 금융복합기업집단은 소속금융회사의 출자관계, 자산·자본총액 등을 고려해 대표금융회사를 선정하고, 스스로 집단 차원의 위험(위험집중, 위험전이 등)을 정기적으로 점검·평가해야 한다. 또 내부통제 및 위험관리 정책과 기준도 마련·준수해야 한다. 아울러 금융소비자의 보호 등을 위해 필요한 중요사항을 투명하게 공시하고 금융당국에도 보고해야 한다. 감독당국은 매년 지정된 금융복합기업집단에 대해 집단 차원의 추가적인 위험을 평가해 그 결과를 통보하고, 금융복합기업집단은 평가 결과에 따른 위험가산자본을 반영하여 자본적정성 비율을 산정해야 한다. 또한 감독당국은 금융복합기업집단의 위험현황 및 관리실태를 정기적(3년 주기)으로 평가(위험관리실태평가)해야 한다.2025-07-09 16:4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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