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4.04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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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韓에 25% '상호관세' 부과…"동맹이 더 나쁘다" [이코노믹데일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일(현지시간)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열린 '미국을 다시 부유하게(MAWA)' 행사에서 상호관세 관련 연설에서 한국에 대해 25% 상호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이 외에 일본에 24%, 중국에 34%, 유럽연합(EU)에 20%, 대만 32%, 인도 26% 등의 상호관세를 적용한다고 발표했다. 특히 그는 한국과 일본의 '비금전적 무역장벽'이 가장 최악이라고 언급했다. 특히 "친구와 적들이 모두 미국을 이용했지만 많은 경우에 친구가 적보다 더 나빴다"면서 동맹국에 피해를 보고 있다는 기존의 주장을 반복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로즈가든에서 단상에 올라 "오늘 각국에 상호관세를 부과하는 세 번째 행정명령에 서명할 것"이라며 "이는 미국을 그 어느 때보다도 위대하게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외국의 통상장벽을 무너뜨릴 것"이라며 "일자리와 공장이 우리나라로 다시 돌아올 것이고 궁극적으로 국내에서 더 많은 생산이 이뤄지면 경쟁이 더 치열해지고 소비자 가격은 낮아질 것"이라고 했다. 이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의 최근 보고서(NTE)를 언급했다. 그는 "우리 노동자들이 수년 동안 겪어 온 악랄한 공격들"이라면서 외국산 자동차에 대한 미국의 관세율은 2.5% 인데 EU는 10% 이상을 부과하고 20%의 부가가치세(VAT)도 부과한다고 지적했다. 인도의는 70% 관세율을 적용한다는 점도 지적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아마도 가장 최악인 것은 한국, 일본, 다른 많은 나라들이 부과하는 비금전적인 장벽"이라면서 "한국에서 팔리는 자동차의 81%는 한국에서 생산되고 일본에서는 94% 가 일본에서 생산된다"고 주장했다.2025-04-03 08: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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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새노조, "AICT 전환, 통신 경쟁력 약화시키는 구조조정" 강력 비판 [이코노믹데일리] KT가 31일 정기 주주총회에서 'AICT(인공지능+정보통신기술) 기업'으로의 전환을 선언하며 미래 비전을 제시했지만 KT 제2노동조합인 KT새노조는 이를 '탈통신' 전략이자 통신 경쟁력 약화를 초래하는 구조조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KT새노조는 이날 주총 개회 1시간 전인 오전 8시, 행사장 앞에서 '통신기업 KT 바로세우기, 통신 공공성 강화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회사의 경영 방향 전환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이들은 KT가 AICT 전환을 명분으로 핵심 기술 인력을 대규모로 구조조정하고 회사의 중요 자산인 부동산까지 매각하며 통신 사업의 근간을 흔들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미영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KT지부장은 기자회견에서 "지난해 AICT 하겠다며 (회사는) 구조조정을 했다"며 "제대로 된 AICT를 하려면 네트워크를 고도화하고 우수한 노동자들을 그 위에 얹혔을 때 할 수 있으니 구조조정을 멈춰야 한다고 했지만 노동자들을 전혀 상관없는 영업으로 발령냈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이어 부동산 매각 계획에 대해서도 "KT 경쟁력인 부동산도 내다 팔겠다고 한다"면서 "경제 상황이 나쁘니 공시지가보다 낮게 팔라고 지시한다는 소문까지 있다. 황금알 낳는 거위의 배를 왜 가르나"라고 반문했다. 김 지부장은 이러한 행보가 "KT 미래에는 관심이 없고 부동산 팔아 (김 사장이) 연임을 하려고 한다는 비판을 받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노조는 김영섭 대표 체제 이후 단행된 이른바 '낙하산 인사' 문제도 제기했다. 김 지부장은 "정치권, 검찰, CNS 등 낙하산 분야가 다양하다"며 특히 최근 영입된 윤상웅 KT 상무에 대해 "유관 기관 입사 제한을 두는 공직자 윤리 위반에 적용될 소지가 많다"고 지적했다. 윤 상무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4급 서기관 출신이다. 또한 이날 주총에서 재선임된 사외이사들에 대해서도 "누가 AICT에 걸맞은 전문가이며 통신 전문가인가"라며 전문성 부족 문제를 꼬집었다. 주총장 내부에서도 새노조 소속 주주들은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경영진을 향한 비판을 이어갔다. 이들은 지난해 단행된 인력 재배치가 비합리적이고 부당했다고 주장하며 특히 통신 인프라 분야 직원들에 대한 구조조정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한 주주는 김영섭 대표가 "신입 사원을 뽑을 수 없는 구조였다"고 해명한 데 대해 "신입 사원을 못 뽑은 게 아니라 안 뽑은 것"이라고 정면으로 반박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김영섭 대표는 지난해 구조조정이 "경영자가 늘상 염두해야 하는 일"이며 "비합리적인 상식선에서 벗어난 구조조정은 안 하겠다고 말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는 통신 선로 관리 인력의 고령화를 언급하며 "합리적 구조조정을 해야 하는 상황이었다"고 강조했다. 또한 자회사 설립을 통한 인력 배치와 정년 이후 추가 근무 보장, 퇴직 급여 차액 보전 등을 통해 "구조조정하지 말아야 할 정도의 비합리적인 부분이 있었나"라고 반문하며 조치의 정당성을 주장했다. KT의 지난해 말 기준 기간 정함이 없는 근로자 수는 1만5812명으로 전년 대비 16.89% 감소하며 최근 5년 중 가장 큰 폭의 인력 감축을 기록했다. KT새노조는 회사의 정상화를 위해 △낙하산 임원진 전원 퇴출 △투명한 인사 검증 시스템 마련 △노동자·소비자 대표 이사회 참여 △5G 고도화 및 6G 기술 선도 투자 확대 △숙련 노동자 육성 및 투자 △구조조정에 대한 사과 및 추가 구조조정설 입장 표명 등을 요구하며 회사 측에 즉각적인 대화를 촉구했다. 회사가 AICT 전환이라는 청사진을 제시한 가운데, 핵심 사업인 통신 분야 투자 축소와 인력 구조조정을 둘러싼 노사 간의 갈등은 더욱 깊어질 전망이다.2025-03-31 13: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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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기술로 파편화된 물류 시스템 혁신"…카카오벤처스, 글로벌 물류 스타트업 대동 미팅 성료 [이코노믹데일리] 최근 자재 수급 및 비용, 인건비, 노동자 안전 등 글로벌 물류 체인에 대한 다양한 이슈가 대두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인공지능(AI), 로보틱스 등 첨단 기술로 해결하려는 기업이 꾸준히 등장하고 있다. 신정호 카카오벤처스 수석 심사역은 27일 서울 강남구 마루360에서 열린 ‘글로벌로 향하는 KV 물류 패밀리’ 브라운백 미팅에서 이같이 말했다. 신 심사역은 "카카오벤처스는 지난 10년 동안 물류 밸류체인(가치사슬) 혁신 스타트업에 투자해왔다"며 카카오벤처스가 시드 투자(초창기 투자)에 참여한 기업들을 소개했다. 이 기업들은 △자율비행 드론을 활용한 재고 관리 △물류 센터 내 로봇 도입 및 운영 효율화 △로봇 암 기반 물류 센터 상하차 자동화 △창고 관리 시스템(WMS)·주문 관리 시스템(OMS)·운송 관리 시스템(TMS) 등 다양한 물류 기술을 제공하고 있다. 이날 미팅에는 ‘테크타카’와 ‘플로틱’이 참여해 각 기업이 제공하는 플랫폼을 소개하고 향후 전략을 발표했다. 지난 2020년 카카오벤처스로부터 시드 투자를 받은 테크타카는 안정적인 통합 물류 솔루션을 통해 해외 수출·판매를 지원하는 기업이다. 양수영 테크타카 대표는 "대기업에 물류 시스템을 의존하면 통관·제품 성분에서 국가마다 차이가 있고 언어 장벽에 막히기도 한다"면서 "또한 불필요한 운영 다원화로 인해 비용이 증가하는 문제가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테크타카는 글로벌 통합 물류 플랫폼 ‘아르고’를 운영하고 있다. 아르고는 머신 러닝과 AI를 활용해 물류 시스템을 자동화·최적화하고 가시성을 높였다. 특히 지난해 출고량과 주문량이 각각 3.4배, 4.4배 증가하는 성과를 거뒀으며 재고 정확도는 99.96%에 달한다. 양 대표는 "현재 통관과 제품 성분, 세율 등을 실시간으로 학습해 추천하는 ‘AI 관세사’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발표를 맡은 이세형 플로틱 부대표는 ‘플로라’를 소개했다. 플로라는 AI 기반 VLA(Vision-Language-Action) 모델을 적용해 물류 센터 내 로봇 도입·운영을 돕는 플랫폼이다. 이를 통해 △시각 정보 인식 △자동 데이터 분석 △실시간 작업 최적화 등을 지원한다. 이 부대표는 "로봇 시장 확대를 위해서는 낮은 가격으로 빠르게 공급해 반복 판매가 가능하도록 도입·운영 측면에서 민주화가 필요하다"며 "플로라를 통해 로봇 민주화의 3가지 핵심 가치인 접근성·자율성·지속성을 실현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플로틱은 글로벌 진출 전략을 하드웨어 중심에서 플로라를 앞세운 소프트웨어 중심으로 전환했다고 밝혔다. 플로틱은 미국 농업 스타트업 ‘조르디’와 협력해 VLA 모델을 강화하고 진출 지역을 유럽과 아시아로 확대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이 부대표는 "플로라라는 이름은 회사명에 로봇과 AI를 결합해 만들었는데 찾아보니 꽃을 의미하는 라틴어였다"며 "이처럼 플로라가 로봇 시장에 꽃을 피우는 해결책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2025-03-27 14:5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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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노조, 창사 첫 총파업 '초읽기'…"분사·매각 철회, 고용 보장" 촉구 [이코노믹데일리] 카카오 노동조합 ‘크루유니언’이 창사 이래 첫 총파업을 예고하며 강경 투쟁을 선언, 파장이 예상된다. 노조는 임금 및 단체협약 결렬과 함께 카카오 그룹의 잇따른 계열사 분사 및 매각 추진에 반발, 4월 중 총파업에 돌입할 것을 예고하며 사측과 정면 충돌을 예고했다. 26일, 민주노총 화섬식품노조 카카오지회는 제주 본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임단협 일괄 결렬을 선언했다. 노조 측은 “카카오VX 매각과 다음 CIC 분사 등 고용 불안을 야기하는 사측의 움직임에 맞서 총파업을 불사하겠다”며 결의를 다졌다. 실무 준비를 마치는 대로 조정 신청 및 파업 찬반 투표를 진행, 4월 내 총파업에 돌입한다는 방침이다. 노조 측은 "9개 계열사와 교섭을 진행했으나 5개 법인의 임금 교섭과 5개 법인의 단체교섭이 결렬됐다"고 설명했다. 임금 협상 결렬 법인은 △카카오모빌리티 △카카오뱅크 △카카오앤웍스 △카카오엔터테인먼트 △카카오엔터프라이즈 △카카오페이이며, 단체협약 결렬 법인은 △디케이테크인 △카카오게임즈 △카카오모빌리티 △카카오엔터테인먼트 △카카오페이다. 서승욱 카카오지회장은 임금 협상 결렬에 대해 “임금 인상에 대한 공감대는 있었지만 구체적인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노조 측은 “경영진이 근본적인 쇄신 없이 임금 교섭을 거부하고 분사, 매각 등 손쉬운 구조조정으로 책임을 회피하려 한다”고 비판 수위를 높였다. 특히 노조는 카카오VX 매각과 다음 CIC 분사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카카오게임즈 주주총회 직후 용인 AI 캠퍼스에서 진행된 기자회견에서 이정대 카카오지회 사무장은 “비핵심 사업 정리라는 명목으로 카카오VX 노동자들을 거리로 내몰려 한다”며 고용 안정 보장을 촉구했다. 노조 측은 카카오VX 구조조정 규모가 전체 임직원의 10%가 넘는 50~100명에 달한다고 추산했다. 판교 카카오아지트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는 다음 CIC 분사 철회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노조는 “다음 서비스 관련 인력만 800여 명, 간접 연관 인력까지 포함하면 1000여 명의 고용 불안이 예상된다”며 우려를 표했다. 오세윤 화섬식품노조 부위원장은 “카카오의 다음 분사는 미래 비전이 부재하며 결국 매각 및 서비스 정리 수순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합리적 의심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경영진은 구성원들과의 소통 없이 일방적으로 분사를 결정하고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며 “구성원의 동의 없는 불합리한 결정은 실행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안세진 카카오지회 조합원은 “다음의 제주 이전과 카카오 합병 과정을 겪으며 회사의 변화를 지켜봐 왔다”며 “합병 당시 ‘연애 결혼’이라던 회사가 이제 와서 ‘합의 이혼’을 통보하듯 다음을 분사하려 한다”고 비판했다. 그는 “다음 CIC 분사는 고용 불안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으며 카카오가 다음 서비스에 대한 투자와 비전을 제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케이앤웍스 정광호 조합원은 “다음 CIC 분사는 케이앤웍스 노동자들의 고용 불안과 직결된다”며 “제주에서 일한다는 이유로 고용 불안에 시달리는 현실을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고 호소했다. 그는 “열악한 임금 수준과 낮은 임금 인상률 또한 문제”라며 “고용 안정과 정당한 대우를 받을 때까지 투쟁하겠다”고 밝혔다. 서승욱 지회장은 임단협 일괄 결렬을 선언하며 “경영 쇄신의 방향이 노동자를 향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경영진의 사익 추구, 도덕적 해이, 즉흥적 의사결정 등 탐욕 때문에 위기가 발생했음에도 그 책임을 노동자에게 전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 지회장은 홍은택 전 대표 등 경영진의 고액 연봉과 스톡옵션 행사를 언급하며 “위기 상황에도 경영진 보수는 늘고 노동자 임금 협상은 어려워지는 불합리한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카카오 노조는 △분사 관련 본사·자회사 포함 고용 안정 보장 △기업 변동 시 고용 안정 협의체 운영 △주주 및 내부 구성원과 동떨어진 경영진 보상 정책 개선 △단체협약 및 임금협약 체결 등 4가지 요구사항을 제시하며 사측의 전향적인 태도 변화를 촉구했다. 카카오 측은 “분사 준비 초기 단계이며 크루 및 노조와 지속적으로 소통해 나갈 것”이라는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노조는 강경 투쟁을 예고, 창사 첫 총파업이 현실화될 경우 카카오 공동체에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된다.2025-03-26 18:1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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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승욱 카카오 노조 지회장, 주주총회 앞두고 '고용 안정 보장' 촉구하며 무기한 단식 농성 [이코노믹데일리] 카카오 그룹 노동조합이 포털 서비스 ‘다음’의 분사 결정에 반발하며 서승욱 지회장이 단식농성에 돌입하는 등 강경 투쟁에 나섰다. 노조는 사측의 일방적인 분사 결정에 따른 고용 불안 심화를 우려하며 철회를 촉구하고 있다. 19일 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카카오지회 서승욱 지회장은 판교 카카오 아지트에서 기자들과 만나 “회사는 ‘다음’ 분사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구조조정 등 고용 불안정 문제를 노동자들과 먼저 논의했어야 한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서 지회장은 사측에 오는 25일 주주총회 전까지 명확한 답변을 요구하며 이날 오후 1시부터 아지트 3층에서 무기한 단식농성에 돌입했다. 그는 “25일까지 회사 측의 고용 안정 보장 약속이 없을 경우 단식농성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결의를 밝혔다. 노조 측은 이번 ‘다음’ 분사로 인해 약 800명에 달하는 노동자들이 고용 불안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서 지회장은 “4년 전 분사한 카카오엔터프라이즈의 경우 구조조정 이후 1200명이던 직원이 500명으로 줄어든 사례가 있다”며 과거 분사 과정에서 발생했던 인력 감축의 전철을 밟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지난해 제주 본사 고객센터 자회사 계약 해지 후 고용안정 협상을 진행했지만 아직까지 전환 배치조차 완료되지 못한 상황”이라며 사측의 고용 불안 해소 노력에 대한 불신을 드러냈다. 이에 대해 카카오 측은 “분사 법인 이동에 대한 선택권은 각 직원에게 있으며 개별 의사를 존중할 것”이라는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다. 이는 분사 후에도 직원들이 카카오에 잔류할 수 있는 선택지를 제공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그러나 서 지회장은 “지난 노사 합의에 따라 콘텐츠 CIC ‘다음’ 소속 직원 300명에게만 선택권이 주어졌을 뿐”이라며 “데이터·서버 관리, 고객센터 등 ‘다음’ 관련 서비스를 담당하는 나머지 500명 직원에게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그는 “회사가 콘텐츠 CIC ‘다음’ 직원들에게 4월 초까지 단 1~2주 안에 거취를 결정하라고 통보하는 등 개인의 삶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결정을 강요하고 있다”며 사측의 일방적인 태도를 강하게 비판했다. 카카오 노조는 사측과의 원만한 문제 해결이 어려울 경우 진행 중인 임금 단체협상(임단협)을 중단하는 것도 고려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현재 카카오게임즈, 카카오모빌리티 등 9개 계열사에서 임단협이 진행 중이다. 서 지회장은 “회사 경영진에게 25일까지 입장 변화를 요구했으며 변화가 없을 시 강경 투쟁에 나설 것”을 시사했다. 한편 이날 오전 카카오 노조는 카카오 아지트 앞에서 ‘다음’ 분사 철회를 촉구하는 대규모 집회를 개최했다. 집회에는 300여 명의 조합원이 참여하여 “무책임한 분사 철회”, “고용 불안 해소”, “노사 소통 보장” 등을 외치며 사측을 압박했다. 특히 이날 집회에는 네이버, 넥슨 등 판교 IT 기업 노조들이 연대하며 힘을 보탰다. 오세윤 네이버지회장은 “IT 업계에서 반복되는 이해할 수 없는 분사 결정은 경영 실패의 책임을 노동자에게 전가하는 행위”라고 비판하며 IT 업계 전반의 분사 문제에 대한 공동 대응 필요성을 강조했다. 카카오 측은 “콘텐츠 CIC ‘다음’ 분사는 이제 막 준비 단계”라며 “향후 크루유니언을 포함한 임직원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최선의 해결책을 모색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되풀이했다. 하지만 노조 측은 사측의 소극적인 태도 변화에 실망감을 감추지 못하며 25일 주주총회를 기점으로 더욱 강력한 투쟁을 예고하고 있어 ‘다음’ 분사 사태는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2025-03-19 16:3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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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노조, '다음 분사' 철회 촉구…"포장된 구조조정, 매각 반대" [이코노믹데일리] 카카오 그룹 노동조합이 포털 서비스 ‘다음’의 콘텐츠 사내독립기업(CIC) 분사 결정에 강력히 반발하며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 노조는 이번 분사 결정이 사실상 매각 수순이며 고용 불안을 심화시키는 구조조정이라고 비판하며 강경 투쟁을 예고했다. 19일 카카오 노조 ‘크루유니언’은 성남시 카카오 판교아지트에서 기자회견과 집회를 잇달아 개최하고 사측의 다음 CIC 분사 결정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노조는 “카카오 경영진은 지난 13일 콘텐츠 CIC 분사를 발표하며 분사 후 지분 매각까지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며 “이는 사실상 다음 사업 부문의 매각과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서승욱 카카오지회 지회장은 “그동안 카카오의 숱한 위기는 준비 없는 무분별한 분사로부터 시작되었다”고 지적하며 “카카오커머스, 카카오엔터프라이즈, 카카오페이, 카카오모빌리티 등 과거 분사 및 매각 과정에서 발생했던 혼란과 위험은 고스란히 노동자들의 몫이었다”고 비판했다. 노조는 콘텐츠 CIC 분사 이후 폐업이나 사업 축소 가능성을 우려하며 “만약 분사 후 회사가 문을 닫거나 지분 매각으로 사업이 축소된다면 그 피해는 더욱 커질 것이며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책임 없는 경영진의 즉흥적인 결정으로 800명에 가까운 노동자들의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다”며 분사 결정 철회를 강력히 요구했다. 또한 노조는 장기간 교착 상태에 빠진 임금 및 단체협상(임단협) 상황을 언급하며 경영진의 책임 의식 부재를 질타했다. 이들은 “포털 업계 연봉 1위는 홍은택 전 카카오 대표로 30억원이 넘고 적자 확대로 어려움을 겪는 카카오게임즈의 조계현 전 대표 역시 작년 상반기에만 22억원을 수령했다”며 “회사의 실적이 악화되는 상황 속에서도 경영진의 보수는 오히려 증가했다”고 꼬집었다. 박영준 화섬식품노조 수도권지부장은 “지금의 카카오 사태는 경영진의 책임이 가장 큰데 책임져야 할 경영진은 그대로 직책을 유지하며 직원들만 구조조정, 희망퇴직, 매각, 대기발령 등 고통을 받고 있다”고 비판하며 “경영진은 책임 경영과 사회적 신뢰 회복을 목표로 쇄신을 외쳤지만 이번 분사 매각 결정은 스스로 약속을 저버리는 행위”라고 덧붙였다. 배수찬 수도권지부 부지부장은 포털 서비스의 분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지적하며 “포털 서비스는 칼로 자르듯 분리하기 어렵고 특히 사용자 개인 정보 관리 주체 문제는 매우 민감한 영역”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다음을 매각할 경우 인수 기업이 방대한 사용자 정보를 확보하고 활용할 수 있게 되는 것인지 의문”이라며 데이터 보안 및 개인 정보 침해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제기했다. 오치문 카카오엔터프라이즈 조합원은 “회사의 전략적 판단에 따라 분사를 고려할 수 있다는 점은 인정하지만 카카오의 이번 분사는 충분한 논의와 숙고 없이 졸속으로 결정되었다”고 비판하며 “노조는 회사가 책임감 있고 신중한 분사 결정을 내리도록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분사 과정과 이후에도 노동자들의 권리가 최대한 보장될 수 있도록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승욱 지회장은 “분사 매각과 임단협 교착은 별개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의 흐름 속에 있다”고 강조하며 “무책임한 분사와 매각을 막아내고 모든 계열사가 함께하는 공동 교섭과 공동 투쟁을 통해 임단협을 반드시 체결할 것”이라고 결의를 다졌다. 카카오 노조는 오는 25일 예정된 주주총회 이전까지 임단협 교섭에 진전이 없을 경우 임단협 결렬을 선언하고 더욱 강력한 투쟁에 나설 것을 예고했다. 이에 대해 카카오 측은 “콘텐츠 CIC 분사는 이제 막 준비를 시작한 단계이며 분사 법인으로의 이동에 대한 선택권은 각 구성원에게 주어지고 개별 구성원의 의사를 존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노조를 포함한 임직원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최선의 해결책을 모색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2025-03-19 13:2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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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G손보 노조, 금융당국에 특위 요청…"정상 매각에는 적극 협조하겠다" [이코노믹데일리]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과 MG손해보험 임직원이 메리츠화재의 우선 협상 대상자 지위 반납 이후 입장을 17일 밝혔다. 이날 사무금융노조는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MG손보의 정상 매각을 위해 인수 의향자가 오롯이 회사를 평가하고 판단할 수 있도록 협조할 계획"이라며 금융당국, 노조 등 각 기관이 모인 ‘MG손해보험 정상 매각을 위한 특별 위원회’ 구성을 제안했다. 이재진 사무금융노조 위원장은 현재 MG손보의 매각 여부에 대해 “많은 부실 기업을 산업은행에서 인수하고 정상화해 매각한 사례가 있다”며 “금융당국이 MG손해보험을 정상화할 수 있음에도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125만명의 보험 계약자를 걱정한다면 MG손해보험을 산업은행 또는 예금보험공사에서 인수해 정상화한 후 매각하면 된다”고 말했다. 노조는 메리츠화재의 인수 포기에 대해서도 발언했다. 김동진 사무금융노조 손해보험업종본부 본부장은 “메리츠화재는 무리한 실사 자료를 요구하고 뜬금없이 고용 승계 10%와 위로금을 제시하며 이에 응하지 않으면 우선협상 지위를 포기하겠다고 협박했다”며 “금융당국이 정상적인 매각을 진행한다면 노조와 MG손해보험 임직원은 고객 계약 보호와 노동자 생존권을 위해 모든 것을 열어 놓고 협조하겠다”고 호소했다. 메리츠화재는 지난해 12월 MG손보의 인수 우선 협상 대상자 선정 이후 △고용 승계 10% △비고용 위로금 250억의 인수 조건을 제시했지만 협의 실패로 우선 협상 지위를 포기한 바 있다. 메리츠금융지주는 지난 13일 “각 기관의 입장 차이 등으로 지위를 반납하기로 했다”고 밝히며 우선 협상 지위 반납을 공시했다. 노조는 계약 조건만이 아닌 메리츠화재의 기업 문화, 매각 과정의 공정성, 실제 인수 의향 여부 등 복합적인 원인으로 매각을 거부했다는 입장이다. 배영진 사무금융노조 MG손해보험지부 지부장은 기자회견 이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수의계약, 자산부채이전(P&A) 등 계약 방식 문제로 협의를 거부한 게 아니다”라며 “노동조합도 100% 고용 승계, 인수합병(M&A)이 무리라는 것은 인지하고 있고, 주장한 적도 없다”고 말했다. 또한 “정상 매각은 유연성 있는 협의가 필요한 문제이고 충분히 검증된 자본이 인수에 참여한다면 협력할 준비가 돼 있다”며 “인수 의향을 내비친 곳이 몇몇 있어 희망적으로 생각한다”고 전했다.2025-03-17 16:5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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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K 김병주 회장 '사재 출연', 홈플러스 회생 불씨 살리나 [이코노믹데일리] 법정관리 절차에 들어간 홈플러스의 회생을 위해 대주주인 사모펀드 운영사 MBK파트너스의 김병주 회장이 전례 없는 사재 출연을 결정해 홈플러스 회생계획안 협의가 주목된다. 그동안 채권단은 MBK 측의 진정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회생계획안 합의에 난항을 겪었으나, 김 회장의 이번 결정으로 양측의 대화가 재개될 가능성이 커졌다. MBK파트너스는 지난달 말 신용등급 하락 이후 단기자금시장에서 자금 조달이 어려워지자 4일 법원에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했다. 이후 MBK는 채권단과 회생계획안을 논의했으나, 채권단은 MBK가 책임 있는 자세를 보이지 않고 추가 재원 출자 없이 부채 협상만 주도하려 한다며 불만을 터뜨렸다. 특히 MBK가 자구책 없이 자산 매각에만 집중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며, 홈플러스 정상화에 대한 진정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김병주 회장의 사재 출연 소식은 홈플러스에 '단비'와 같은 조치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김 회장은 출연 재원을 홈플러스와 거래하는 소상공인 결제 대금으로 사용할 예정이며, 구체적인 지원 규모는 추후 확정될 예정이다. MBK의 자금 수혈로 문제 해결 의지를 확인한 만큼, 채권단과의 회생계획안 협의가 진전을 보일 수 있을지 주목된다. MBK와 홈플러스는 회생계획안에 매장 추가 매각,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매각 재추진, 오프라인 매장 경쟁력 강화 등 다양한 방안을 담을 계획으로 알려졌다. 특히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매각이 성사될 경우 3000~4000억원의 자금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MBK와 홈플러스는 6월 3일까지 법원에 회생계획안을 제출하고, 채권단의 동의를 거쳐 계획안을 실행할 예정이다. 홈플러스는 이마트에 이은 국내 2위 대형마트로, 직원 1만9000명과 3만명이 넘는 간접고용 인력이 종사하고 있다. 홈플러스의 경영난은 마트 노동자와 지역사회 고객 등 서민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번 사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매우 높다. 정계와 노동계에서는 MBK를 향해 '먹튀 자본'이라는 비판을 쏟아내고 있으며, 국회 정무위원회는 홈플러스 관련 긴급 현안 질의를 열고 MBK 김 회장을 증인으로 채택했으나, 김 회장은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금투업계에서는 김 회장의 사재 출연을 회사가 직면한 평판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승부수로 해석하고 있다. 사모펀드 운영사는 투자 기업의 경영이 어려워져도 자금을 투입할 의무가 없지만, MBK는 과거 딜라이브, 영화엔지니어링 등 잇따른 경영 실패에 이어 최근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 그리고 홈플러스 법정관리까지 겹치자 운영사 수장이 직접 사재를 출연한 첫 사례를 만들었다. 김병주 회장의 사재 출연 발표에 대해 1조3000억원 규모의 선순위 대출을 제공한 최대 채권자 메리츠금융그룹을 비롯한 홈플러스 채권단의 반응은 아직 나오지 않았다. 향후 협상의 관건은 MBK 측의 사재 출연 규모가 될 것으로 보인다. 사재 출연 규모가 시장과 채권단을 만족시킬 수 있다면 협상이 탄력을 받을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협상 과정은 순탄치 않을 수 있다. 김 회장의 사재 출연이 홈플러스 정상화의 발판이 될 수 있을지, 채권단과의 협상이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을지 시장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2025-03-16 17:2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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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이문동 아파트 공사현장서 노동자 사망… 고용부 조사진행 [이코노믹데일리] 서울 동대문구 이문동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11일 화물차 운전자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시공을 맡은 GS건설과 HDC현대산업개발 중 HDC현대산업개발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조사 대상에 포함될 예정이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이날 서울 이문동 ‘이문아이파크자이’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사고와 관련해 시공사인 HDC현대산업개발을 대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조사할 방침이다. 사고는 이날 오후 30대 화물차 운전자 A씨가 공사 자재에 깔리면서 발생했다. A씨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진 것으로 전해졌다. 이문아이파크자이 건설현장은 GS건설과 HDC현대산업개발이 공동 시공하는 현장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공동도급 사업장에서 중대재해 사고가 발생하면 두 곳 모두 조사·수사 대상에 포함된다”면서도 “공동도급이라 해도 실질적으로 현장을 관리·총괄하는 주관 건설사가 있어 법 위반 사항이 적발되면 해당 건설사가 책임을 지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GS건설 관계자는 “이번 현장은 공동도급 방식이지만 공구를 분리해 진행하고 있어 사고 현장과는 무관하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 8월에도 같은 건설현장에서 30대 중국인 노동자 B씨가 숨진 채 발견된 바 있다. B씨는 해당 공사 현장에서 일하던 일용직 노동자로, 고용부와 경찰 조사 결과 산업재해와는 무관한 개인 지병으로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다.2025-03-12 12: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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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엔지니어링, 연이은 사고에 전국 건설현장 작업 중단... 세부 안전대책 논의 중 [이코노믹데일리] 현대엔지니어링이 고속도로 교량 상판 붕괴 사고 발생 2주 만에 아파트 신축 공사 현장에서 또다시 사망 사고가 발생하자 전국 모든 건설 현장의 작업을 중단했다. 11일 현대엔지니어링 관계자는 “전날부터 전국 80여 개 공사장에서 작업을 전면 중단하고, 각 현장별로 세부적인 안전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며 “현장 상황에 따라 대책이 수립되는 대로 공사를 재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난달 25일 서울세종(세종포천)고속도로 세종~안성 구간 9공구 청룡천교 건설 현장에서 런처를 이용해 교각 위 상판 시설물을 올리는 작업 도중, 런처가 후방으로 밀려나면서 4개의 상판이 붕괴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교각 위에서 작업 중이던 노동자 4명이 사망하고 6명이 부상을 입었다. 주우정 현대엔지니어링 대표는 사고 발생 나흘째인 지난달 28일 기자회견을 열어 유가족과 부상자들에게 공식 사과하고, 모든 작업장의 안전 점검과 재발 방지 대책을 약속했다. 그러나 불과 2주도 채 지나지 않은 지난 10일, 경기 평택시 현덕면의 힐스테이트 아파트 신축 현장에서 또다시 사망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50대 작업자 1명이 추락해 숨지고, 다른 1명이 부상을 입었다. 시공능력평가 4위에 해당하는 대형 건설사임에도 잇따른 사고로 인해 안전 관리 부실이 지적되자, 현대엔지니어링은 전국 현장에 대한 정밀 안전 점검에 착수했다. 현대엔지니어링 관계자는 “입주가 임박한 주택 건설 현장과 사회간접자본(SOC) 인프라 공사 등 모든 현장이 중단된 상태”라며 “현재로서는 작업 중단 기간을 구체적으로 예측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2025-03-11 14: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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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공사 현장에서 또 사망사고… 현대엔지니어링, 안전관리 총체적 부실에 재정위기까지 [이코노믹데일리] 서울세종(세종포천)고속도로 청룡천교 붕괴 사고로 10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지 불과 2주 만에 주관 시공사인 현대엔지니어링의 또 다른 건설현장에서 노동자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시공능력평가 4위의 대형 건설사인 현대엔지니어링의 현장 안전관리가 부실하다는 지적이다. 여기에 인명 피해까지 발생하면서 영업정지 처분 가능성이 거론되며, A급 기업으로의 강등 우려가 더욱 커지고 있다. 10일 경찰과 현대엔지니어링에 따르면, 경기도 평택 힐스테이트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서 노동자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사고는 갱폼을 해체하던 과정에서 타워크레인의 조작 실수로 근로자 2명이 약 10m 아래로 추락하면서 발생했다. 이 사고로 인해 1명이 현장에서 즉사하고 나머지 1명은 중상을 입었다. 더욱 충격적인 점은 이 사고가 불과 2주 전인 지난 2월 25일 서울-세종 고속도로 청룡천교 현장에서 발생한 참사의 여파가 채 가시기도 전에 벌어졌다는 점이다. 청룡천교 사고는 공정률이 60%에 이른 상태에서 주요 교각 위에 설치한 거더가 갑작스럽게 붕괴하며 일어난 대형 참사로, 4명의 근로자가 목숨을 잃고 6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당시 현대엔지니어링은 철저한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공언했으나, 이번 힐스테이트 사고가 발생하며 그 신뢰성을 의심받고 있다. 현대엔지니어링의 안전사고 문제는 사실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지난 3년 동안 현대엔지니어링의 공사 현장에서는 총 5명의 노동자가 사망했고, 부상자 수는 500명을 넘었다. 반복되는 사고는 단순한 우연의 연속이라기보다 기업 내부의 안전관리 시스템이 본질적으로 취약하다는 증거다. 현장의 안전수칙 준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감독 관리 역시 형식적이라는 지적이 업계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안전 관리 문제뿐 아니라 현대엔지니어링의 재정적 위기 또한 심각한 상황이다. 지난해 인도네시아 발릭파판 프로젝트와 사우디아라비아 자푸라 프로젝트 등 해외 주요 프로젝트에서 발생한 원자재 가격 상승, 설계 변경, 공사 지연 등의 문제로 인해 현대엔지니어링은 총 1조4315억원의 기록적인 영업적자를 기록했다. 이러한 막대한 손실로 인해 회사의 재무건전성은 심각하게 악화됐다. 부채비율이 전년 대비 두 배 이상 증가하며 2024년 말 기준으로 무려 243.8%(약 2조5000억원의 부채 증가)에 달했다. 한국기업평가와 NICE신용평가는 현대엔지니어링의 신용등급 전망을 '부정적' 또는 '하향검토' 대상으로 지정했다. 이는 현대엔지니어링이 약 10년 만에 AA-에서 A+ 등급으로 강등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의미이며, 금융 비용 상승으로 이어져 경영에 더욱 큰 부담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전문가들은 현대엔지니어링이 현재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즉각적인 안전관리 시스템의 전면적 개편과 더불어 재무 리스크 관리 역량을 크게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사업 구조의 효율적인 재편과 더불어 단순히 형식적인 대책이 아닌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개선 조치가 절실히 필요하다는 것이다. 현대엔지니어링은 그동안 현대차그룹의 주요 계열사로 안정적인 성장을 이어왔지만, 현재와 같은 위기가 지속될 경우 그룹 전체 이미지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현대엔지니어링의 위기 극복 여부는 회사뿐 아니라 그룹 전체의 미래에까지 결정적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2025-03-10 18:5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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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홈플러스 대책 TF' 발족…"입점업체·노동자 피해 최소화해야" [이코노믹데일리]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는 9일 '홈플러스 대책 태스크포스'(TF)를 발족하고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홈플러스 노조 및 입점업체 점주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간담회에는 안수용 마트노조 홈플러스 지부 위원장, 강경모 대규모점포점주협의회 부회장, 홈플러스 입점 피해 점주 등이 참석했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이 자리에서 "민주당은 홈플러스 문제에 대해 매우 깊은 우려와 관심을 갖고 있다"며 "홈플러스를 인수한 사모펀드 MBK파트너스의 방만하고 무분별한 경영이 이번 사태를 초래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을지로위원회 위원장인 민병덕 의원은 "회생법원이 급하게 선제적 기업회생을 결정했다"며 "공정거래위원회 등 정부 당국은 입점업체와 노동자들의 불안함을 모르고 있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들의 피해 현황을 파악해 사측으로부터 확실하게 보상을 받아내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민 의원은 MBK파트너스 최대 주주 김병주 회장을 향해 "이번 회생에 얼마만큼 진정성이 있는지, 어떻게 실천할 것인지를 압박해야 한다"고 말했다. 홈플러스 입점업체 점주들은 "언론 보도 등을 통해 홈플러스가 악마화되고 소비자 발길이 끊기는 것을 바라지 않는다"며 "피해 보상과 불합리한 지급 방식 개선이 목적"이라고 호소했다. 앞서 MBK파트너스가 대주주로 있는 홈플러스는 자금난 끝에 지난 4일 전격적으로 기업회생 절차를 신청하면서, 입점업체 및 투자자들의 피해 확산에 대한 우려가 번지고 있다2025-03-09 17:4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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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홈플러스 노조 김병주 MBK 회장 사재 털어야…구조조정·자산매각 결사 반대](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3/06/20250306125028587353.jpg)
홈플러스 노조 "김병주 MBK 회장 사재 털어야…구조조정·자산매각 결사 반대" [이코노믹데일리] 홈플러스 노조는 “홈플러스를 기업회생 절차까지 이끈 MBK가 이 사태를 책임지고 해결해야 한다”며 “노동자와 협력단체 모두에게 피해를 주는 구조조정·자산매각은 결사 반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6일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마트산업노조와 홈플러스지부 조합원 20여명은 이날 서울 중구 광화문 MBK 사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말했다. ‘홈플러스 회생은 MBK가 책임져라!’는 구호를 내건 노조원들은 “홈플러스에 2만명의 직영직원과 협력업체를 포함한 10만명의 노동자가 일하고 있다며 회생 과정의 구조조정을 결사 반대한다”고 외쳤다. 강우철 마트노조 위원장은 “홈플러스 상품권이 휴지 조각이 됐고 홈플러스에 납품하던 업체가 납품을 중단하고 있다”며 “기업 사냥꾼 사모펀드 MBK에 의해 홈플러스가 산산조각이 날 위기에 처했다”고 규탄했다. 이어 “혹시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 금융 이슈에 대한 선제적 조치라는 이유로 기업회생을 신청한 것부터 정상적이지 않다”며 “MBK는 기업 경쟁력보다는 자본회수를 위해 자산을 매각 처분하며 경쟁력을 떨어트리고 점포마저 팔아치웠다”고 꼬집었다. 강 위원장은 “MBK는 홈플러스를 죽이는 그 어떤 구조조정의 시도도 해선 안 된다”며 “김병주 MBK 회장은 양심이 있으면 개인 자산을 출원해서라도 책임을 다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마이크를 잡은 김광창 서비스연맹 위원장도 “MBK가 홈플러스 회생을 위해 지금까지 약탈해간 수익을 재투자해 홈플러스를 정상화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MBK는 기업회생을 통해 부채 부담을 줄여 기업가치를 끌어올리고 결국 매각차익을 벌어드리려 할 것”이라며 “일반적으로 회생을 신청한 기업은 오너가 사재를 털어 넣어서라도 소생시키려 하는데, 김병주 MBK 회장은 그럴 생각도 전혀 없다”고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MBK는 채권단과 협상 과정에서 부채 일부를 탕감시키거나 상환 일정을 조정하려 들 것”이라며 “인력 감축, 임대료 조정, 점포폐점 등 악랄한 구조조정을 시도해 기업가치를 올린 뒤 엑시트(투자금 회수)하려 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MBK는 홈플러스 회생을 위해 지금까지 약탈해간 수익을 재투자해 홈플러스를 정상화시켜야 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노동자민중이 새로 만들 민주공화국에서 첫 번째 퇴출 대상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안수용 홈플러스지부 위원장 역시 MBK가 악질 투기자본의 먹튀 본색을 여실히 드러낸 행태라며 지탄했다. 안 위원장은 “홈플러스는 단순한 직장이 아니라 10만명의 직원과 협력업체 입점업주들이 생계를 이어가는 삶의 터전”이라며 “‘홈플러스가 힘들다면 함께 견뎌야 한다’고 생각해 버텨왔으나 우리의 헌신은 배신으로 돌아왔다”고 말했다. 이어 “김광일 MBK 대표는 홈플러스 인수 당시 기업가치를 높이기 위해 1조원을 투자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으나 단 하나의 약속도 지키지 않았다”며 “직원과 협력업체는 ‘제2의 위메프 사태’가 우려돼 홈플러스가 회생되도록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정치권도 홈플러스 기업회생 사태를 예의주시 하고 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김재연 진보당 상임대표는 “MBK는 예상했던 대로 기업의 실질적인 성장을 위해 노력하기보다는 이익을 위해 알짜 점포를 매각하고 노동자에게 희생을 떠넘겼다”며 “오늘 상황을 예상했음에도, 노동조합이 수없이 경고했음에도 막지못한 국회와 정부 잘못”이라고 말했다. 이어 “MBK가 어떤 희생도 감수하지 않고 엑시트하는 것을 막기 위한 법적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며 “수많은 대책들을 정부와 국회가 적극 검토하고 이를 시행할 수 있는 조속한 조치가 있도록 진보당이 약속하겠다”고 강조했다. 최철한 홈플러스지부 사무국장은 “홈플러스 회생절차 대책에 대해 MBK 책임자와 면담을 요구했으나 응하지 않고 있다”며 “마트노조와 기자회견 이후 MBK에 대한 항의 방문을 진행하며 이 사태를 해결하기 위한 모든 노력과 투쟁을 다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2025-03-06 15:2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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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재해 사망자 5년간 1200명 넘어… 사고 원인 '떨어짐' 최다 [이코노믹데일리] 최근 5년간 건설 현장에서 발생한 추락, 붕괴 등 각종 사고로 인해 1200명이 넘는 노동자가 목숨을 잃고, 3만 명 이상이 부상을 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6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서 지난 5년(2020~2024년) 동안 건설재해로 인한 사망자는 총 1211명, 부상자는 3만340명으로 집계됐다. 연도별 사망 및 부상자 수는 2020년 251명·4820명, 2021년 271명·5302명, 2022년 238명·6114명, 2023년 244명·7351명, 2024년 207명·6753명 등으로 조사됐다. 사망 사고 원인으로는 '떨어짐'이 622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깔림'(221명), '물체에 맞음'(121명), '끼임'(64명), '화상'(38명), '부딪힘'(22명) 등의 순이었다. 부상의 주요 원인은 '넘어짐'(7109명)이 가장 많았고, '떨어짐'(4612명), '물체에 맞음'(4056명), '끼임'(3112명), '부딪힘'(2528명), '절단·베임'(2144명) 등이 뒤를 이었다. 해당 통계는 정부의 건설공사종합정보망(CSI)에 등록된 사망 사고 및 3일 이상 휴업이 필요한 부상의 인명 피해 사례를 집계한 것으로,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라 시공사 등은 해당 사고 발생 시 신고 의무가 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은 "건설재해로 인한 사망·부상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며 "일터에서 소중한 생명이 희생되는 안타까운 사고가 반복되지 않도록 산업재해 방지 대책을 더욱 촘촘하게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2025-03-06 08:2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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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화재發 '지수형 보험'…업계 지각변동 일어날까 [이코노믹데일리] 삼성화재가 보험사 최초로 내놓은 '지수형 보험'이 시장 포화로 새 먹거리를 찾고 있는 국내 보험업계 전반으로 확대될지 주목된다. 5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삼성화재는 최근 항공기 지연 시간에 따라 정액형으로 보험금을 지급하는 '출국 항공기 지연·결항 보상(지수형) 특약'을 보험업계 최초로 출시했다. 기존의 실손형 항공기 지연 보장은 항공 지연 증명서 및 지연으로 인한 대기시간 중 발생한 비용 영수증 등 별도의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실제 손해액을 지급하는 방식이었다. 이번에 삼성화재가 내놓은 지수형 항공기 지연 특약은 국내공항에서 출발하는 국제선 여객기가 결항 또는 2시간 이상 출발 지연될 경우 지연 시간에 비례해 최대 10만원(6시간 이상 지연 및 결항 시)까지 정해진 보험금을 지급한다. 이 특약은 한국공항공사와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제공하는 공공데이터와 연동해 항공기 지연 또는 결항 발생 시 자동으로 고객에게 알림톡을 발송하고, 안내에 따라 탑승권 사진만 업로드 하면 청구 즉시 보험금을 지급하는 등 편의성을 제고했다. 삼성화재 관계자는 "해외에선 지수형 보험이 사고에 대한 빠른 대응과 복구를 위해 적극 도입되고 있는 추세"라며 "앞으로도 고객이 더 편리하게 보험 혜택을 경험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수형 보험은 사전에 정한 지수(Index)가 특정 조건을 충족하면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하는 구조의 상품으로, 보험금 청구가 간편하고 지급이 빠르다는 장점이 있다. 파라메트릭 보험(Parametric Insurance)으로도 불리는데, 외국에선 폭염 등 기후 문제로 발생하는 피해를 보상하는 날씨보험 형태로 다양하게 판매하고 있다. 천재지변으로 피해를 입었을 때 피보험자가 실제 입은 손해와 관계없이 강수량·진도 등 객관적 지표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이다. 인도는 폭염 때문에 일용직 노동을 할 수 없는 저소득층 여성 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지수형 보험이 있다. 평균기온보다 높은 폭염이 3일 이상 이어져 수입이 줄어들면 보상하는 방식이다. 영국에선 지난 2023년 5월 낙농업자를 대상으로 폭염 피해를 보상해 주는 상품이 출시됐다. 여름철 온도·습도가 폭염 기준에 도달하면 각 농장의 위험도와 예산에 맞춤화된 보험금이 지급된다. 캐나다는 카놀라를 생산하는 지역에 폭염이 발생하면 열 측정을 통해 1에이커(4㎡)당 5~100 달러를 지급하는 상품이 있다. 국내에선 삼성화재에 이어 현대해상, KB손해보험 등 손해보험사들이 지수형 보험 개발 및 출시를 검토 중이다. 현재 글로벌 시장에선 위험 예측이 어려운 농업 및 자연재해의 국가·지역 간 보장 격차를 완화할 방법으로 지수형 보험을 주목하고 있다. 이에 따라 관련 상품 수요도 늘어날 것으로 관측된다. 전문가들도 보험업계가 지수형 보험이 갖는 보장기준의 객관성, 보험금 지급의 적시성, 상품설계의 유연성 등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한다. 지수형 보험은 객관적 지표를 기준으로 보험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불필요한 분쟁을 방지하고, 신속하게 보험금을 지급해 이재민에 대한 긴급 생계지원이 가능하다. 또 재정적 손실뿐 아니라 무형자산까지 포함하는 유연한 상품 설계도 할 수 있다. 일각에선 지수형 보험이 특정 기준을 충족하면 보험금이 지급된다는 특징에 따라 파생금융상품으로 간주될 수 있단 지적도 나온다. 하지만 목적과 기능, 위험과 수익구조 등에서 명백한 차이가 있어 보험업법상 손해보험상품 정의에 위배되지 않는다. 시장조사기관 글로벌 마켓 인사이트(GMI)의 조사 결과를 보면, 지수형 보험의 글로벌 시장 규모는 2023년 148억 달러(약 21조5000억원)에서 2032년 393억 달러(약 57조7000억원)로 연평균 11.5％의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문혜정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사물인터넷(IoT), 위성 데이터 등 기술 발전에 따라 리스크 측정의 정밀도가 향상되고 다양한 지표 개발이 가능해졌다"며 "이에 지수형 보험의 적용 가능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국내에서도 여러 분야에서 활용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2025-03-05 18:0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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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손바닥으로 하늘 가리는 GM](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3/20/20250320182759531950_518_323.jpg)